경북혁신도시 주민들 "이전기관 상생 노력 그 어느때보다 필요"

경북혁신도시 2023년 상생협력 추진 실적 분석

경북 김천에 조성된 경북혁신도시 전경. 이곳 주민들은 이전공공기관에 '상상협력' 확대를 바라고 있다. 김천시 제공

수도권에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상생 협력'이다. 상생의 척도는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물품 구매 등 각종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매일신문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3년 혁신도시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토대로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알아본다.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은?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은 크게 6가지다. ▷지역 산업육성 ▷지역 인재채용 ▷지역 인재육성 ▷지역 주민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혁신도시의 150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해 6개 분야에서 모두 3천439건, 3조6천800억원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했다.

150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경북에는 총 13곳이 있다. 김천혁신도시에 11곳, 경주에 2곳이다. 이들 13곳의 이전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진한 사업은 290건, 2천300억원 규모다. 사업 건수로는 전체의 8.4%(8위), 사업비 규모로는 6.2%(6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만 놓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11년 이전)과 한국수력원자력(2016년 이전)의 실적(55건·1천194억원)을 제외하면 경북혁신도시의 추진 실적은 235건, 1천105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전체 사업비의 약 3% 수준이다.

◆지역인재 채용률, 관계기관 협력 '꼴찌 수준'

국토부에 따르면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5.53%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낮았다. 채용대상 394명 가운데 140명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이마저도 한국수력원자력(66명)을 제외하면 경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더욱 낮아진다.

지난해 경북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육성' 실적(사업비)은 492억2천만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지역산업 육성은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뜻한다.

지역인재 육성 분야는 73억2천만원으로, 1위 대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41억원)과 한국수력원자력(31억7천만원) 등 2곳의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1개 기관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유관기관 협력' 분야도 꼴찌 수준이다. 경북 이전공공기관은 이 분야에 3억9천만원을 썼는데, 그보다 적게 투자한 지역은 제주(9천만원)밖에 없다. 충남(251억원), 경남(141억원), 강원(56억7천만원), 울산(44억원) 등은 경북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생활SOC 확충, 공공시설 개방, 봉사활동·물품후원 등 '지역주민 지원' 분야의 실적은 72억9천만원으로, 충남(117억5천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분야(1천641억원)도 광주전남(1조1천27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974억원)이 약 60%를 차지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상가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돼 있다. 조규덕기자

◆4개 기관이 상생협력 사업비 집중 부담

이전 공공기관들이 공평하게 지역 발전 사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기관들이 매년 지역에 기여하는 예산과 진행 사업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경북 이전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사업은 자체 수입이 있는 4개 기관에 대한 쏠림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생협력 사업비 2천300억원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1천140억원), 한국도로공사(380억원), 한국교통안전공단(320억원), 한국전력기술 (240억원) 등 4개 기관의 사업비가 2천80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비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립종자원(1억6천만원), 조달품질원(7천40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억3천만원), 우정사업조달센터(7천70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3억8천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억9천만원) 등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사업은 미미하다.

◆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상생 확대를

경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이전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혁신도시 주민 A씨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상생을 향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일부 기관은 상생 의지를 아예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몇몇 사례만 가지고 지역상생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근거는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경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이 좀 더 성의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김천시가 공공기관과 협업해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경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과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해야만 이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