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시부활' 주장한 홍준표, "로스쿨 백지화는 어려워…변호사 예비시험 도입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과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자신이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8일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지지자는 "시장님께서 대통령이셨다면 사법시험을 즉각 부활시켰을까"라면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사시 부활'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 거대 야당 됐다.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사시 부활이나 정시 확대 등의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제도가 현재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작성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댓글을 통해 "로스쿨을 백지화 하기 어려우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예비시험을 통과한 변호사 출신들을 대상으로 판검사 임용고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처럼 로스쿨 제도를 채택한 미국과 일본에선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일종의 '우회로'인 예비시험을 두고 있다.

한편, 사법시험 제도는 지난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지만 '사시 부활', '신사법시험 신설' 등과 관련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자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고시낭인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등과 같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고자 도입된 게 로스쿨"이라며 "하지만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했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면서 "'고시낭인'에 비해 3년 간 1억원 이상의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 그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