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5차 회의…"북핵 최적 대응은 확장억제 강화"
韓美 "美 대선 앞두고 핵실험 등 北의 중대 도발 가능성 배제 안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를 국경 제1선부대에 인도하는 연설 내용도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한미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젠킨슨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했다"며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 역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한편 북한은 4일 저녁부터 5일 오전까지 4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고, 이 중 2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