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올해 과잉생산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추경호 "시장 왜곡하는 쌀 의무 매입보다 시장기능 유지하며 쌀산업 지속성 담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왼쪽 네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값 안정 대책이 시행된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농축산단체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고, 11월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측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개편과 함께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등 질적 개선안도 추진된다.

수요 창출을 위한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와 전통술 지원, 장립종을 비롯한 신규 벼 품종 확대 등 대책도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인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천387억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