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교영] 늘어나는 비혼 출산

김교영 논설위원

얼마 전 영국 BBC가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이 국가적 논란을 불러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정우성)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문가비와 결혼 계획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혼외 출산이 여전히 금기시(禁忌視)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발표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가족 구조가 다양하게 변했다는 점에서 정우성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혼(非婚 ) 출생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영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이상한 나라'일 수 있다.

배우 정우성·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을 두고 말이 많았다. 전통적인 가족관·결혼관을 내세워 두 사람을 비판하는 의견과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認識)은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42.8%였다. 30.3%였던 2014년보다 12.5%포인트 증가했다. 인식 변화만 있는 게 아니다. 비혼 출산도 늘었다. 지난해 출생 통계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는 전년보다 1천100명 증가한 1만900명이다. 전체 출생아(23만 명) 중 비혼 출생 비율은 4.7%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9%에 훨씬 못 미친다.

경북도가 '정우성 혼외자 논란'을 계기로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혼 출생이 저출생 해법의 하나라는 데서 나온 발상(發想)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입법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환영할 일이다.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는 지자체답다.

비혼 출생아는 상대적인 차별(差別)을 받는다.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서다. 결혼에 대한 회의(懷疑)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비혼 커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혼 출산의 장려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