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지나친 낙관론 경계…실리 추구해야"

한아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인터뷰

지난 16일 오후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수출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세미나' 모습. 정우태 기자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대구무역회관에서 만난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질서 개편에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경북 수출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세미나' 연사로 나선 그는 강연에 앞서 진행한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해 한 연구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반도체, 희토류 등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항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속된 반도체를 앞세운 첨단산업 제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위험국가와 동맹국을 구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국가별로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중 양국이 양보가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 산업은 물론 국방, 안보와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어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중심의 한국 산업계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파생상품까지 관세 범위가 확대된다면 IT기기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한미 협상에서 실익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살펴보면 최소한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조선이 최근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지 공정의 노후화, 인력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따져야 할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의 주력인 철강, 차부품 등 산업에 대해 그는 "품목별 관세 조치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최우선 안건으로 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한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는 내년 중간선거를 고려해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화당 의원들도 여론을 의식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데 부담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물론 전임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내세워 당선이 됐다. 그 이면에는 중국 제조업 패권과 공급과잉 문제도 있다. 유럽 주요국도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선 만큼 우리도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