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다른 게임룰 필요"…지방경제인들, 세율 차등화 강력 촉구

비수도권 17개 상의, 3대 정책 공동 건의
법인세·상속세 비수도권 기업 감면 주장
"국세 70% 수도권 집중 현실 타개해야"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난 15일 창원상의 회의실에서 대선공약화 과제 공동 건의를 위한 제2차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상공회의소 제공

지방 기업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와 상속세 등에 대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북·경남·전남·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 17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5일 창원상의 회의실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주요 건의 사항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세금 차등화'다. 2023년 기준 법인세의 78.1%, 근로소득세의 74.8%가 수도권에서 걷히는 현실에서 세제 차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감사인을 6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기업들은 출장비와 숙박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높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외부 감사비용은 수도권 기업이 52%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6%나 급증했다.

세 번째는 '정책 일관성 확보'다. 조선·방산·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지방 주력산업은 정부 정책에 민감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바뀌는 산업 정책이 투자 위축과 인력 이탈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의회는 "국가가 중장기 산업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지방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아닌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대선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국회 토론회, 정책 연구, 제도 개선까지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김진수 경상대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효과'를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간 추가 건의사항을 공유했으며, 향후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