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의견개진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보고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류를 짚겠다. (이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국무회의 논의)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준 적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강 대변인은 "지금 이 위원장은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데,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위원장의) 발언을 허용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돼서 방통위원장 관련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결권이 아닌 경우 (참석·발언권은) 조율 가능한 대상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