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 비판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며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이 있었다"며 "결과는 모두가 기억한다. 2022년까지 집 값은 초급등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었고 이 정도는 현금 부자들이 모두 흡수해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도 시차만 있을 뿐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7월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이어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6천500건을 넘어섰다. 중국인 비중은 67%다.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며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겐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원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군사기지 인근 토지 구매를 전면 차단하고 중국 자본이 산 땅엔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또한 중국인 '큰손'들이 도쿄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고 연로한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 나섰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국가 안보','국가 주권'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토가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는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