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철강' 지원책 마련될까…특별법 이달 중 발의

세제 혜택·지원금 지급 등 포함될 전망…저탄소 생산체계 전환 지원 요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소위 '상호관세'의 세율이 적힌 서한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위기에 봉착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된다. 미국발 관세 및 중국산 저가 철강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특별법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대표 발의한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르면 내주 중으로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 지급 등 철강업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바탕으로 경북 포항·충남 당진·전남 광양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는 철강협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발 관세와 중국산 저가 철강 등 위기가 겹쳐지는 가운데 특별법이 철강업계 숨통을 트이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가 다음 달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둔 포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선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물론, 철강산업의 저탄소 생산 체계로의 전환 관련 지원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달 발의를 앞둔 두 법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이상휘 의원은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 기술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도 "넷제로(Net-zero·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하지 않으면 철강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수조원의 R＆D 예산을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