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 진출 늦어지는 청년층, 미래 안정 위한 정책 시급하다

미래 세대의 주역(主役)인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하거나 창업을 포기해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연금·보험 가입도 늦어지는데 이들의 노후를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하겠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는 딴 나라 이야기다.

국세청에 따르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천여 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천 명 줄었다.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늘던 청년 사업자 감소 이유는 창업보다 휴·폐업이 많아서다. 지난해 전체 폐업자가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경험과 자본 모두 부족한 청년층에 쏠려 있다. 내수 침체와 직결된 소매·음식업에서 1만 명 넘게 줄었다. 취업은 더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신규(新規) 구직자는 38만7천 명인데 구인 인원은 15만1천 명에 그쳤다. 1년 전보다 구직자는 4만1천 명 늘었고, 구인은 1만9천 명 줄었다. 경제활동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 명을 넘겼고, 이후 4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늦은 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실효성 낮은 지원 등이 청년층을 연금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내몬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023년 말 기준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률은 24%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다. 늦은 가입으로 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지면 수령액(受領額)도 적어진다. 의무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최소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 평가해 주는 혜택 등을 제안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신설을 밝혔는데, 벼랑 끝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꺼져 가는 미래 세대의 활력을 되찾을 시간이 촉박(促迫)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