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과 헤어지기로 작정한 쪽은 정부와 민주당 아닌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재명 정부 비판' 전국 순회 장외 집회에 돌입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헤어질 결심 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야말로 국민은 안중(眼中)에 없는 태도일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이 차지한 7천800억원이 '범죄 수익금' 혐의가 짙음에도 검찰이 법무부의 압박 또는 눈치를 살펴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떵떵거리며 살게 됐고,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 의중(意中)이라는 국민적 의심이 커진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 수뇌부가 국민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을 든 것이다. 거기에 검사와 검사장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항명" "반란"이라며 인사 조치하거나 각종 법을 만들어 징계(懲戒)하고, 변호사 개업도 제한을 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역시 대장동 일당 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조(一助)한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榮轉)시키는 철면피 인사를 단행했다. 하긴 이미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공천해 국회의원 배지(박균택·양부남·김기표·김동아·이건태)를 달게 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대통령 변호인을 대통령실, 국정원, 금융감독원장, 주유엔 대사 등 차관, 청장급에 줄줄이 임명했다. 정부 직위와 월급을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검찰에 대장동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뭉개기 위해 법 왜곡죄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재판 중지법,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무원들을 조사해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발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