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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왜 극우로 몰아가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거리로 나와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을 '극우(極右)'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뉴스타파 PD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취재 결과라며, 해당 시위 공간을 '청년들이 극우의 세계관을 배우고 퍼뜨리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진보·좌파 매체인 '노동자 연대' 역시 올림픽공원 시위를 '극우의 인큐베이터'라고 주장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다수 매체가 거리로 나온 청년들을 '극우'로 평가하거나, '처음에는 순수했으나 부정선거론자들, 음모론자들이 합세하면서 점점 극우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학에서 '극우(far-right)'란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반(反)다원주의, 전체주의 성향을 지칭(指稱)한다. 파시즘, 나치즘, 네오나치즘,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국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 '재선거'와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좌파 진영과 일부 우파들이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가는 이유는 자명(自明)하다. '극우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를 '오염(汚染)'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극우·반사회적이므로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 즉 청년들의 의문과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쌓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극우 프레임으로 세력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쌍둥이 득표, 후보 간 득표수 바꿔 입력, 선거인 명부 누락(漏落)으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게다가 드러난 문제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알 수 없다. 정부·여당과 진보좌파 진영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 또는 나태(懶怠)로 간주하지만, 고의인지 나태인지 수사로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아나? 2020년 총선부터 각종 의혹이 터졌지만, 대부분 선관위의 일방적 해명(解明)으로 끝났고, 몇몇 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했다. 야당 주도 특검으로 6·3 선거 투·개표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하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든 판단할 문제다. 그런 과정 없이 '단순 실수다' '우연이다' '재선거 요구는 무책임하다'는 식의 대응은 본질을 회피(回避)하는 것이다. 특검으로 의혹을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한 '극우' '음모론' 몰이를 하나. 사전 투표에 각종 의혹이 많고, 선관위 노조까지 사전 투표 폐지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당일 투표' 주장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우로 몰아가는 행태도 이상하다. 정부·여당은 검경 합동 수사와 국정조사, 원 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 의혹과 논란을 해결하고, 선관위 감시 시스템을 갖추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개헌 논의는 드러난 의혹을 덮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검경 합동 수사와 국정조사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일소(一掃)하기는 어렵다. 선관위의 실체적 잘못뿐만 아니라 세간에 팽배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일소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많은 특검을 했다. 5천만원을 묶었던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것까지 90일간 특검으로 파헤쳤다. 하물며 이번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根幹)에 관한 의혹이다. 특검을 피하면, '부정선거 의혹'만 자꾸 커질 뿐이다. 대한민국에 매우 해롭다.

  2026-06-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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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한국 축구와 적산온도

  32강 탈락으로 한국 축구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여정(旅程)이 끝났다. 조별 리그에서 한국은 '졸전'을 펼쳤다. "한국 팀은 32강 진출 자격이 없다, 귀국해라"거나 "내 평생 한국 팀 탈락을 바란 것은 처음이다" "일본 축구는 세계 수준, 한국은 동네 축구"라는 사람들도 많다. 국민들은 단순히 1승 2패 성적, 32강 탈락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월드컵 결과는 어쩌면 당연하다.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우리는 어쩌다가 '월드 클래스' 선수가 나타나면 '그 선수 개인의 기량'을 '한국의 기량'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축구의 손흥민을 보면서 그게 한국의 실력이라고 믿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김연아와 손흥민은 한국의 시스템이 키운 선수가 아니다. 개인의 재능에 그 가족과 후원 단체들이 키웠다고 해야 정확하다. 손흥민 선수가 뛰느냐 벤치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팀 경기력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 남아공과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에서 뺀 것이 패인이라는 분석 등은 달리 말하면 한국 축구가 전체적 기량과 시스템은 약하고, '하늘이 내린 천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적산온도(積算溫度)'는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 또는 녹은 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품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고추는 1천~1천300℃ 온도가 쌓여야 풋고추가 빨갛게 익는다. 양적으로 충분한 온도가 축적되어야 질적 변화(풋고추→빨간 고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9월 중순 이후 맺힌 고추는 1천300℃가 쌓이기도 전에 서리를 맞아 풋고추로 끝난다. 매사가 그렇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이지, 기전결(起轉結)이 아니다. 일정 기간 밀고 나가는 승(承) 없이 전(轉)은 발생하지 않는다. 충분한 온도 축적 없이 착색제를 뿌려 만든 빨간 고추는 '질적 변화' 없는 '페인트칠'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목표, 두터운 선수층, 치밀하고 합리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한국인에게 맞는 전술, 유럽 리그 진출과 같은 다양한 경험, 학연·인맥 또는 이름값과 무관하게 감독과 선수를 선발하는 구조 등 충분한 에너지가 쌓여야 한국 축구에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월드컵 축구 '졸전'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런 결과를 낸 구조에 주목(注目)해야 한다.

  2026-06-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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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사전 투표 폐지와 참정권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전 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고,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사전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20년 총선부터 발생한 몇 가지 의문은 납득(納得)할 수 없다. 이른바 형상기억종이라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점, 유권자들은 각자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데, 개표장에서 투표지 여러 장이 한 묶음으로 접혀져 발견된 점 등이 그런 예다. 그 결과 사전 투표 전반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累積)됐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사전 투표는 본투표보다 관리가 복잡하다. 한 예로 사전 투표 후 본투표까지 4, 5일 간격이 있고, 그 기간 관리가 어렵다. 또 관외 사전 투표지는 유권자의 주소지 개표소로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나 투표 참관인이 감시하기 어려운 구간이 존재한다. 굳이 사전 투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전 투표를 폐지할 경우 투표 편리성이 떨어져 참정권 침해(侵害)가 발생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전 투표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로 단기 근무와 학업 때문에 주소지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한 표를 지켜주는 장치"라며 사전 투표 폐지를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론자와 일체화' '윤 어게인 정당'라고 주장했다. 매우 부적절한 프레이밍이다. 투표 편리가 우선이라면 집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투표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투표율은 엄청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편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투표의 공정성, 직접성, 익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재자 투표를 부활(復活)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늘리면 사전 투표 의혹을 해소하고, 투표율 저하도 막을 수 있다. 걸핏하면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도 이상하지만, 온갖 의혹에도 '사전 투표 유지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뭔가 의심스럽다.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인데 손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선거는 편리보다 공정·투명이 우선이다.

  2026-06-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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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동일 득표 검증 왜 피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하자 정치권 일각(一角)에서 "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냐"는 반응이 나왔다. '재선거를 하면 오 시장이 3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왔다. 서울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자면 6·3 서울시장 선거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 오 시장의 3연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당연히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오 시장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말은 엉뚱한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서울 잠실 일대에서 '부정선거·재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을 일부 언론들이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 집결'로 몰아가고 있다. 복장과 행동이 이상한 경찰을 추궁(追窮)하는 장면에 대해 "가짜 경찰이라고 비난한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보도를 인용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白晝)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들과 나경원 의원의 요구는 '민주주의 훼손(毁損)을 철저히 수사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다. 잠실 일대 청년들의 일부 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이 보도를 공유한 대통령은 '곁가지'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시위대가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6·3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은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인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유권자 숫자는 다른데, 1·2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치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은 약 5조 분의 1이라고 한다.(통계학자 마다 기준이 달라 확률은 조금씩 다르다.) 사전투표에서 후보 간 쌍둥이 득표가 나온 투표소가 전국 12곳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한다. 우연일 수 있다. 그러니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온갖 문제가 드러났는데, 선관위 해명만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선관위 명부에 기록된 사전 투표 숫자와 실제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는지, 투표지에 기표된 숫자와 각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하는지 조사하면 논란은 바로 해소(解消)된다. 표본으로 우선 인천 송도1동과 2동만 조사해 보자. 총 9천 명도 안 된다. 간단히 조사할 수 있음에도, 재선거 및 특검 요구를 부정선거론이니, 주술에 빠졌느니 하며 본질을 흐리는 까닭이 뭔가.

  2026-06-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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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추경호 당선인, 1000만 대구시 건설 기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6·3 선거 슬로건은 '더 나은 내일! 경제는 추경호!'였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3년째 꼴찌인 대구 산업을 대개조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TK신공항 국가사업화,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삼성 반도체 팹(Fab·제조 공장)·기업은행 본점 유치(誘致) 등을 공약했다. 위 공약들은 매우 좋으나, 중앙정부가 고개를 저으면 실현하기 어렵다. 치밀하게 추진하되, 대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대구 자강(自強)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대구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부가가치(附加價値)를 높이는 것이다. 대구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노동집약형 또는 하청업에 머무는 것은 연구 인력 및 개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에는 대학이 많고, 뛰어난 교수진이 많다. 대구시가 대학 연구진과 중소기업을 1대 1로 매칭해 '연구-생산 원팀'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력 수준을 넘어 생사(生死)를 함께하는 수준, 기업별, 연구진별로 하나하나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하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기업, 청년들이 앞다투어 취직하고 싶은 기업, 세계 시장에 핵심 부품을 파는 강소기업(強小企業)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별개로 대구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어 외지인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숫자를 크게 늘리면 '대구 인구'를 늘리고, 역내총생산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거주 인구를 늘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방문 인구를 늘리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235만 대구를 1000만 인구 경제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자.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를 찾아오는 외지인은 연간 56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 이들 방문객의 축제 기간 1인당 소비액은 1만6천630원에 불과하다. 축제와 연계(連繫)해 즐길 거리가 부족해 당일치기로 떠나기 때문이다.(2025년 기준,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 대구 방문 과정에 쓰는 교통비는 제외) 더 많은 외지인이 대구를 찾고, 2, 3일 머물며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동성로를 1년 365일 패션쇼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야외 패션쇼 무대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구 향촌동과 대안동에는 9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수제화 골목이 있다. 이 골목을 근거로 '구두 소리' 페스티벌을 만들어도 좋다. 1천200년, 1천500년 역사의 파계사와 동화사를 근거로 팔공산 일대에 세계인이 찾는 '삼보일배(三步一拜) 수행 축제'를 개최할 수도 있다.(삼십보일배, 삼백보일배도 좋다) 대구는 글로벌 일등 기업 삼성의 태동지이다.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 '삼성 글로벌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은 어떨까. 삼성과 협의해 독창적인 직원 연수(硏修)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곳에서 삼성 직원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기업의 직원들이 삼성의 철학, 고민, 도전, 역사 등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업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키우는 정신을 배양(培養)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구 삼성 연수원에서 교육받았더니 직원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도록! 연중 수많은 기업 직원들이 대구에 머물며 연수 받고, 추억을 쌓으면 대구는 세계 기업 연수의 메카가 될 수 있다. 다보스 포럼 같은 국제 회의인들 설립하지 못하겠나. 추경호 시장에게 1000만 대구 정초(定礎)를 기대한다.

  2026-06-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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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대구시장 선거 일등 공신

  국민의힘은 6·3 대구시장 선거에서 질 뻔했다. 추경호 당선인이 후보로 선출된 직후(4월 26일)부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빠르게 좁혔지만, 어느 시점부터 '박빙(薄氷)' 또는 '김부겸 후보 다소 우세' 경향이 이어지면서 고착화(固着化)되는 분위기였다. 보수세가 강함에도 추경호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추 후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대야 한다' '이번엔 대구 정치 지형을 바꾸자'는 기류(氣流)가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를 공천해 '민주당 후보 자질 논란'을 일소(一掃)했다. 국힘이 질 뻔한 선거를 뒤집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등 공신(一等功臣)은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수성구을 국회의원)이라고 본다. 대구에서 국민의힘의 강점은 조직이다. 지역에 뿌리내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숫자가 민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을 찍지는 않겠지만, 투표에 불참해 국힘을 벌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澎湃)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가 6·3 선거의 관건이었다. 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힘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다"고 말했다. 매일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 정당, 투표 의지, 심경 변화 이유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당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에 대한 지지와 함께 추경호 시장 후보 지지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시당과 당협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어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가 추 후보까지 찍었고, 또 어떤 유권자는 추 후보를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가 지방의원까지 찍었다. 이 '서로 돕는 전략'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한 인물이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다. 이것이 '국힘에 회초리' 분위기 속에서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동력이라고 본다. 역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후보 혼자 싸우는 경향을 보였다. 역량이 엇비슷함에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에 밀린 이유다. 이번에 대구시당이 보여준 '서로 돕는 전략'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새겨야 할 점이다.

  2026-06-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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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초과이익과 도둑놈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동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을 나눌 사회적 궁리(窮理)를 해보자는 말이다. 초과이익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은 1974년이고, 첫 흑자(黑字)를 기록한 것은 1988년이다. 2023년에는 15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삼성의 그 혜안(慧眼), 사업 위험, 적자(赤字)를 사회가 함께 부담했나? 문제는 또 있다. 땅을 파는 데 한 사람은 삽을 들고, 한 사람은 포클레인을 운전한다. 평소 하루 100톤을 파내는데, 어느 날 200톤을 파냈다. 그 100톤이 초과이익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삽을 든 사람과 포클레인을 운전한 사람이 비슷한 성과급을 받는 것도 이상하다. 포클레인을 운전한 사람(장비 구입비 지불, 면허 취득 노력 등을 한 사람)과 삽으로 흙을 판 사람이 같은 성과급을 받는 게 맞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종사자(從事者)라고 해서 비슷한 성과급을 받는 게 맞느냐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압도적 영업이익에는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며 저렴한 산업용 전기 공급을 한 점도 기여했으니, 영업이익을 한전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趣旨)의 글을 올렸다. 이 논리라면 "포클레인이 공사 현장으로 편하게 이동한 것은 도로 덕분이니 도로공사와 성과급을 나누어야 한다. 포클레인 기사가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밥을 배불리 먹은 덕분이니 벼농사를 지은 농부들과 성과급을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익을 내기까지 사회적 도움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냈고, 그 재정(財政) 덕분에 도로를 건설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빵 장수가 이웃을 위해 빵을 굽나? 아니다. 자본주의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를 돕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모두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웃이 기대 이상 영업이익을 냈다고, "내 덕분이다. 이익 공유하자"고 한다. 스스로 의적(義賊)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날도둑놈이다.

  2026-06-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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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스타벅스 때려잡기

  정부·여당이 '스타벅스 때려잡기'에 바쁘다. 스타벅스가 '탱크 데이 텀블러'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貶毁)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價値)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후보자는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하라"고 했다. 스타벅스에는 원통형 기름 탱크와 모양이 닮은 '탱크 텀블러' 모델이 있는데, 하필 5·18에 할인 행사를 진행하자 계엄군 탱크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5·18을 의식했다면 5월 18일에 '탱크 데이' 행사를 준비했을 리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향해 부주의했고, 무지(無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분노를 자극하고, 불매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자신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나아가 실수로 보이는 스타벅스의 '탱크 텀블러' 마케팅을 정부·여당이 6·3 선거에 지지층 결집용 소재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 불매 운동을 선거에 동원했던 것처럼. '탱크 데이' 논란 이후 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국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조작 주장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롱·모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러다가 5월 18일에 웃기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하겠다. 그처럼 5·18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어째서 5·18 전야제 저녁에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술판을 벌인 우상호, 송영길은 때려잡지 않나. 5·18 정신을 망각(忘却)해도 내 편이면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을 주는 게 민주당식 5·18 정신인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폭(酒暴)도 5·18 핑계면 용서가 되나? 5·18에 대한 모든 평가와 인식은 민주당이 기준인가.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폭력일 것이다.

  2026-05-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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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대구시장 선거, 어느 쪽이 패할까

  6·3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라졌다. 3주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16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경북도지사 선거를 제외하면 대구,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세가 강한 데다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내부 총질'로 국민의힘이 지리멸렬(支離滅裂)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흐름이 급변하면서 최소 5곳, 많으면 7곳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接戰)을 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싹쓸이 전망을 뒤엎은 쪽은 민주당이다. 5월 중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는 또 하나의 '개혁'이었을지 모르지만, 중도층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 위헌적인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주었고, 보수층 결집(結集)을 불렀다. '개헌안' 역시 대한민국 미래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에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남겼다.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승리를 확신하고 느긋해지거나 오만(傲慢)해질 때이다. 대승을 자신한 민주당의 오만이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개헌안'을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압승이 예상되던 지방선거를 혼전(混戰)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4월 하순까지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독주(獨走)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후보를 선출한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5월 18일 현재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양 진영이 그처럼 비슷하고 밋밋한 공약들만 내놓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만 가득할 뿐, 대구를 진짜 변화·발전시키려는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 두 후보 모두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경험도 노하우도 인맥도 없고, 시장도 모르는 자식이 살벌한 창업 시장에 뛰어들기를 바라겠는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중 절대다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낼 안목(眼目), 사업 노하우가 있어서 창업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창업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원해봐야 창업한 청년들 대다수는 거친 시장 바닥을 1, 2년 헤매다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을 뿐이다. 대구시장 후보라면 "청년 창업을 적극 돕겠다"가 아니라, 반듯한 직장을 늘리고, 그 직장에서 청년들이 경험과 노하우, 인맥을 쌓으며 성장한 후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투표일까지 약 2주 남았고,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는 박빙(薄氷) 승부를 펼치고 있다. 지금 와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도(構圖)에 변화가 있을 리 없고, 새로운 바람이 불 가능성도 낮다. 결국 어느 쪽이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하느냐가 관건(關鍵)이다. 조직이든 진영 논리를 동원하든. 그럼에도 각 후보 측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으로 표를 더 얻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TK통합신공항 국가사업'처럼 중앙정부가 'NO' 하면 물 건너가는 공약 말고, 대구 스스로 대구를 세계 일류 기술도시·관광도시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 어젠다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쪽이 이길 것이다.

  2026-05-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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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5·18 민주화의 역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95년 10월 폭력 사건으로 1996년 7월 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자 정 후보 측은 "당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당시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解明)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폭력 피해자의 "5·18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육성(肉聲)을 공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은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사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5·18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인지 '여종업원 외박 문제'로 인한 다툼인지 주장이 엇갈린다. 납득(納得)할 수 없는 것은 정 후보가 폭력 배경을 '5·18 논쟁 때문'이라고 해명한 부분이다. 5·18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을 폭행한 범죄 행위를 희석(稀釋)할 만한 사유가 되나?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대체 무슨 마음인가? 만약 5·18과 무관하게 다툼이 시작됐음에도, 5·18 뒤로 숨었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은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조작 주장'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법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정당성과 가치를 지킬 수 없을 만큼 허약하다는 고백(告白)처럼 비칠 뿐이다. 국가기관 공식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을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법처럼 폭력적인 법을 만든 게 제정신인가? 그야말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철저히 뭉개는 법이라고 본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주류 권력과 다른 목소리를 낸 시민운동이었다. 그런데 그 운동의 결과가 이제 '주류 권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처벌한다'거나 '다른 소리를 하면 팬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원오 폭력 사건과 5·18 왜곡 처벌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설(逆說)'을 본다.

  2026-05-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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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이인선 위원장께 요청

  여려 보이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수성구을 국회의원)의 활약이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검사를 자신이 임명하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숙의(熟議)도,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 대오 구축' 및 '대구 국회의원들의 각자 역할' 등을 연일 강조한다. '조작기소 특검 법안' '개헌안' 등에 대해 진영 간(陣營間) 평가가 다르고, 언론들의 보도 시각도 차이가 크다. 가령 '개헌안'에 대해 어떤 언론은 '계엄 권한 제한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에 처리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개헌 반대를 '계엄 옹호'로 비치게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언론은 개헌안에 대해 '5·18, 비상계엄' 같은 조항을 넣어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느 쪽 해석이 더 적절한지 알기 어렵다.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 한쪽은 공세를 퍼붓고, 한쪽은 침묵(沈默)할 경우 침묵하는 쪽 주장은 힘을 잃기 십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의 판단과 그 근거를 조목조목,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당인으로서 당연한 책무(責務)라고 생각한다. 카메라 앞에서만 고함 지르고 식사나 하러 가는 것은 '쇼'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깨지는 것은 국민의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대충 싸우다 말고 물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의힘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기 일쑤였다. 좀 심하게 비유(比喩)하자면 '목숨 걸고 승부를 겨루다가는 자칫 크게 다칠지 모르니 대충 싸우다가 패하는 쪽을 택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치열(熾烈)하게 싸운다. 이 싸움에서 지면 갈 곳이 없다는 각오로 싸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는 것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께 요청드린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대구 12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구의원들이 선거 기간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항목별로 각 언론사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주권자들은 정치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2026-05-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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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추경호 후보께 묻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兩強)을 형성하고 있다. 추 후보의 대표 공약은 AI·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메카 조성,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 전환 등이다. 이를 통해 대구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에 절실한 공약이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 접근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더 궁금한 점은 따로 있다. 추 후보의 대표 공약 중 다수는 정부가 고개를 저으면 대구가 어찌하기 힘든 것들이다. 중앙정부 판단, 5년마다 바뀌는 정권 변수 등 공약 실천 과정에 변수(變數)가 많다는 말이다. 특히 현재는 민주당 정부이고, 추 후보는 야당 소속이다. 냉정하게 볼 때, 민주당 계열 정부든, 국민의힘 계열 정부든 중앙정부가 유독 대구를 편애(偏愛)해서 특별히 지원할 이유는 없다. 정부 입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구가 자강(自強)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은 없나? 본지는 앞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후보에게 그가 들고 왔다는 이른바 '선물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는 그 나름의 답을 내놓고 있다. 이제 추경호 후보에게 묻는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30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이들 상당수가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 중소기업들을 세계적 강소기업(強小企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나. 대구를 부유(富裕)하게 하자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向上) 외에도 연간 수천만 관광객이 대구를 방문해 먹고, 자고, 구매하며 돈을 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구를 세계인이 찾는 명품 관광 도시로 만들 전략은 없나? 대구시장 유력 후보라면, 정부 입장에 따라 요동치는 공약 외에 '235만 대구' 스스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설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요청드린다. 표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설계를 보여 주시라.

  2026-05-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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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이게 교육감 선거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금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현금 지급(용도 구분 없음), 바우처(용도 제한), 펀드(적립형) 등으로 형태가 다를 뿐이다.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다 보니 색깔을 드러내기 어렵고, 지지층을 결집하기도 어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골적으로 '돈을 주겠다'니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교육감 선거라면 교육 철학과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방향에 따라 당락이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누가 누가 돈을 잘 풀 것인가' 경연장(競演場)처럼 흘러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중학교 1학년생 전원에게 100만원 '적립형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김성근 충북 교육감 예비후보는 도내 초중고 신입생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주겠다고 한다. 권순기 경남 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기 경북 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든 고3 학생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단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든 중·고교생에게 1인당 60만~10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정부가 국내에서 거두는 모든 세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총액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된다. 세수(稅收) 증감에 따라 자동 증감되며, 연간 약 70조원 규모다. 연간 국방비 약 60조원보다 많다. 물론 그래도 빠듯하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교육청은 여유가 있다. 그 여유를 '교육 질 향상'에 쓸 생각은 않고 표를 얻는 데 쓰려고 한다.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자로서 자질'도 문제지만, 돈을 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의 '매표(賣票)'도 큰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기는커녕 매국노(賣國奴)와 다를 바 없다. 유권자들이 돈을 풀겠다는 후보를 질책하고, 좋은 교육 정책을 내는 후보에게 표를 줬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렇고, 국민의 종복(從僕)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이러고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나.

  2026-04-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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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서영교 의원은 바보일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국정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의 빌드 업이라는 분석(分析)이 많다. 공소 취소 명분을 쌓자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조작 기소하는 바람에 김만배와 남욱(이상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가 억울(抑鬱)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장면'이 TV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과 해당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것이다. 또 김동아·양부남·이건태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을 국조 위원으로 투입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다. 국조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한 것이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진술(陳述)을 바꾸지 않고, "리호남을 만났다" "돈은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돈을 왜 줬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방북 대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근거로 삼으려 한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하지만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전개됐다. 서영교 위원장의 질문과 거듭된 확인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중계한 것이다. 국조로 '공소 취소' 명분을 쌓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바보일까? 바보라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질문을 했다가 이 대통령을 대북 송금 재판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린 것일까? 아니면 고도(高度)의 전략일까? 겉으로는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이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 두려는 '친청계(친정청래계)'의 포석(布石)이었던 것일까? 겉으로야 웃지만 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와 친청계의 대립이 격하니 드는 생각이다.

  2026-04-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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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김부겸 후보와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원차(次) 대구를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 또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취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 등을 거론(擧論)하며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당 대표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듣기는 좋은데, 대구 시민으로서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것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TK신공항과 관련, "기부 대 양여 프레임만으로는 일이 안 된다. 우선 국가 돈을 빌려서라도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설명은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고 희망적으로만 들리는 경향이 있다. TK신공항 건설은 '기부 대 양여 구조'의 한계, 즉 '선(先)투자, 부동산 개발을 통한 후(後)회수' 방식이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위험은 크고 수익은 불투명했다. 그래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의 "국가 돈을 빌려서 시작하자"는 말은 일견(一見) 그럴듯하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 투입을 꺼린다는 점은 정부도 다르지 않다. TK신공항 자체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가 돈을 끌어와서 시작하자'가 아니라 국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 설계도와 정부의 약속'이 본질이다. 단순히 '정부 돈을 빌려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해법(解法)은 기존 'SPC를 구성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던 대구시의 실패한 해법과 다르지 않다. 김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설계'는 무엇인가? 그 설계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을 수 있나? 김 후보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국가 지원 10조원 받아오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가 빈말이 아니라면, 김 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사업 설계'를 제시해야 하고, 민주당은 그 설계를 바탕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그냥 '뭐든지 다 해드림'이란 말은 공허(空虛)하다. 김 후보는 "경북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제시해야 한다"며 "구미공단을 살리고 공항 배후지(背後地)에 미래 산업을 배치하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말은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과한 체중을 빼고 적절히 운동해야 한다'거나 '국·영·수·과학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구를 남부 지역의 판교로 만들고 인공지능(AI)·로봇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AI·로봇 수도 건설 핵심은 어떻게 연구, 창업, 양산 체제를 구축(構築)할 것인지,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기존 산업(기계·자동차 등)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언론들이 '김부겸 선물 보따리'라며 호들갑이지만, 시민들은 보따리 크기만 봤을 뿐, 그 속에 무엇이 들었지는 아직 모른다. 지금 대구는 '위중(危重)'하고, 김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와 김부겸 후보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크다. 요청 드린다. '시장직 맡겨 달라, 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먼저 보여 달라.

  2026-04-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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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전재수 불기소는 예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천만~3천만원 수수(收受)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公訴時效)가 7년이고, 3천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전 의원이 3천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상식과 예상대로 진행되는 소설은 독자의 '공감'을 얻을지 몰라도 '예술' 반열(班列)에 들기는 어렵다. 상식에서 벗어나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합수본의 전 의원 불기소 처분은 '예술'이라고 불러도 손색(遜色)이 없을 것이다.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과 예상을 벗어나 '예술적'이었다. 작년 8월 민중기 특검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4개월이나 뭉개다가 언론 비판과 논란이 일자 경찰에 사건을 이첩(移牒)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시간 벌어 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출범한 합수본은 사건을 넘겨받고도 출범 70일이 넘어서야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불기소 처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했다. 금품 수수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없으면 수사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끼워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감옥에 갈지도 모를 사람이 대체 뭘 믿고 선거에 출마해 저렇게 자신 있게 선거운동을 하며 돌아다니나 싶었는데, 합수본의 '불기소 처분'을 보니 전 의원의 자신감이 이해된다.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박한 사건이 발생해도 긴장감을 느끼지 못할 테니 말이다. 지금까지는 특검과 경찰, 합수본이 상식을 깨는 '예술'을 창작했지만, 만약 전 의원이 부산시장에 당선된다면 국민들도 함께 '예술'을 창작하는 셈이 된다.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2026-04-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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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張엔 비판, 李엔 악수

  "한심한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26조2천억원 규모) 시정연설(施政演說)을 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며 느낀 점이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악수를 청했다. 그날 국회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과 악수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대통령과 악수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나가는 통로(通路)까지 나와 대기했다.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의원도 있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본회의를 보이콧하거나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자리에 앉은 채 악수를 받으며 "이제 그만두셔야죠"(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언)라고 한 행태에 대해 '참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기 위해 통로까지 나와 기다리는 모습은 "참 등신짓"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에도 재판소원제(사실상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을 밀어붙였다. 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장시간 연설로 의사 진행 방해)를 비롯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强行)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이 대통령 또한 들은 척도 않고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退場)할 때 "사법 3법에 반대한다" "지방선거 앞에 돈 푸는 포퓰리즘 추경에 반대한다" "위법 국정조사에 반대한다" "캄보디아 깡패들과 생리대 값만 신경 쓰지 말고, 유가·환율·관세 등 국가적 현안에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외쳤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과 악수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나가는 통로까지 나가서 자기 악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장소에서, 싸워야 할 이유로 싸우지 못하니 정부·여당이 'X판'을 쳐도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高空行進)하는 거다. 정부·여당에 맞서기는커녕 장동혁 지도부만 흔드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땅바닥을 기는 거다.

  2026-04-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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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국힘 대구시당의 6·3선거 승리 전략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가 6·3 대구시장 선거 출마(出馬)를 선언했다. 많은 유권자들과 언론들이 김 전 총리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구에 뛰어들어 각종 지원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역대 지방선거와 차원이 다른 '위기'에 봉착(逢着)한 셈이다. 김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한 30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로 분열된 민심을 다독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이 '김부겸 승리'를 점치는 상황이지만 이인선 위원장은 "진다, 진다" 하면 지고, "이긴다, 이긴다" 하면 이긴다며 "김부겸 바람이 거세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 전략 차원을 넘어 대구 중흥(中興)을 위한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구'를 건설하는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거는 구도, 바람, 인물 경쟁이다. 인물이야 국민의힘 후보들도 훌륭하다. 하지만 '대구시장 컷오프' 논란으로 민심이 분열된 구도에, 김부겸 바람까지 어떻게 맞선다는 것일까. 이 위원장은 '컷오프'로 갈라진 민심을, 중앙당이 아닌 대구시당 주도(主導)로 모아 '원 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출마에 대해서는 '김부겸 바람'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전선(戰線)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쓰는 서사(敍事)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고, 의미도 없다. 내가 직접 '나의 이야기'를 쓰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위원장의 "김부겸 바람이 거세지만, 이번 선거 서사는 국민의힘이 써 나갈 것"이라는 말은 초점을 제대로 맞춘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문제 등을 국민의힘 중앙당이 아니라 대구시당 주도로 풀겠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중앙당이 후보를 내리꽂고 대구 시민이 찍어 주는 구조'는 끝내야 한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인 것은 정부·여당이 잘하고, 국민의힘이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여당은 이른바 '좋은 뉴스'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국민의힘은 '나쁜 뉴스'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끌려가는 선거가 아니라, 대구시당이 끌고 가는 선거전을 펼치겠다"는 이 위원장의 전략은 적확(的確)하다. 대구는 그야말로 존망(存亡)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아니 전국 대부분 지방 도시가 나락(奈落) 위기에 있다. 지방 도시들이 서울을 바라보는 과거 관성(慣性)으로는 '연명(延命)'할 뿐 도약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누가 중앙정부와 대구를 잘 연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대구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선거에 출마하는 각당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보수가 위기다, 미워도 다시 한번" 또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지역주의 극복" 같은 상투적 구호로 대구 시민들을 우롱(愚弄)하지 마시라. 식상한 "지역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듣기야 좋지, 전국이 어떻게 균형발전하나.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도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6·3 선거에서 후보의 소속 정당이나 그럴듯한 이미지가 아니라 '대구 스스로 서기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후보를 보고 싶다.

  2026-03-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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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이진숙 논란만 키우는 국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분분(紛紛)하다. 한쪽은 "함께 가야(대구 지역구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될 경우, 그 지역구 보궐선거에 이진숙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함께 가면(보궐선거에 이진숙 공천하면) 악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어느 한쪽이 100% 옳고, 다른 쪽이 100% 틀렸다면 고민거리도, 논쟁거리도 아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대구시 수성구을)이 이 난제(難題)를 풀어야 한다. 어느 분야든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쉽다. 이진숙을 버리기는 쉽다는 말이다. 명분도 있다. 중앙당 공관위가 이미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했으니, 이인선 대구 공관위원장이 "지역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함께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선언하면 '논란'은 일단락된다. 반면, 이진숙과 함께 가는 길을 찾기는 어렵다. 당내 반대파들을 설득(說得)해야 하고, '컷오프'까지 한 후보와 손잡을 명분도 만들어야 한다. '전사 이미지'와 '극우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 이진숙과 함께 갈 경우 리스크도 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진숙과 '동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불리한 형세(形勢)를 만회(挽回)하자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이진숙 전 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손잡고 뛰는 '구도'를 이인선 대구 공관위원장이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컷오프' 논란에 휘둘릴 뿐, 논란을 정리하지도, 동력(動力)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이진숙 컷오프'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구 시민들은 "서울이 결정하면 대구는 그냥 찍어 주는 곳이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 오래된 불만을 달래지 못하면 대구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악재(惡材)에 또 하나의 악재가 쌓이는 것이다. 이진숙과 함께 가든, 따로 가든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收斂)해 이인선 대구 공관위가 장동혁 당 대표 등 중앙당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 역시 이인선 위원장이 져야 한다. 언제까지 권한과 책임을 중앙당에 맡겨 둘 수는 없다. 여태 그런 식이었으니 다선 의원들이 수두룩함에도 대구 정치가 존재감이 없었다.

  2026-03-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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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민주당의 대구 공략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압승(壓勝)이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은 후보를 내는 데 의의(意義)를 두는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6·3 선거에 민주당 깃발로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과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말을 종합해 보면 '3대 전략 구상'이 그려진다. 첫째 김부겸 바람, 둘째 중량감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 포진(布陣), 셋째 국민의힘 후보를 부패하고 오만(傲慢)한 기득권 세력으로 프레이밍(framing)이다. 우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세워 정부 여당과 협력을 통한 '막대한 지원과 투자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구의 1인당 총생산(GRDP)이 30년 이상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결국 대구시장의 무능(중앙정부와 협력 능력) 탓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변화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인물난'에 허덕이다 보니 지금까지 이른바 '인물'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후보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구청장 선거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대구시 부시장 또는 국장급 이상 출신)를 공천해 "민주당 찍고 싶어도 찍을 사람이 없다"는 대구 시민의 불만을 불식(拂拭)하고, "민주당이 구청·군청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국민의힘 현직 단체장 및 유력 후보들의 약점(사법 리스크, 인허가권 오남용, 과거 행적 등)을 수집해 집중 공략하는 것. 이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싸잡아 부패 또는 오만한 세력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방선거 투표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를 통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약화(弱化)시킨다는 것이다. '3대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당선'이라는 기존 공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당 공천만 신경 썼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본선(本選)을 더 걱정해야 한다. 민주당 움직임만 예사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닥 민심 역시 심상치 않으니 말이다.

  2026-03-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