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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조국·윤미향과 정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시 비리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사면(赦免)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 집행 기간 ▷피사면자의 태도와 반성 ▷국민 통합 및 화합·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행한다.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경우 납득할 만한 사면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자식 또래의 제자를 가르치는 대학교수 신분이었음에도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딸과 아들을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주기도 했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남용 유죄 선고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嫌疑)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돈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는 돈을 빼돌린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힘든 범죄다. 두 사람은 반성하기는커녕 '희생자'인 양 정의로운 척했다. 조 전 대표는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고, 윤 전 의원은 "저것들이 나를 물어뜯는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윤미향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웠고, 조국은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윤미향은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았고, 조국은 형기(刑期)를 고작 3분의 1만 채우고 풀려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미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입시 범죄가 평등과 공정, 정의인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한 것이 정의였나?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남짓 만에 반성도 않는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 평등, 공정, 정의에 부합하나. 이른바 한국에서 '진보'를 참칭(僭稱)하는 자들의 행태가 이렇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자들 대다수는 입으로 '정의'와 '이웃 사랑'을 쉼 없이 떠벌리지만 행동은 정반대다. 이들의 이중성은 정말 징글징글하다. earful@imaeil.com

  2025-08-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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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현 대통령을 위한 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

  지배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모든 개인은 법의 지배를 받으며, 권력 역시 법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지배'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라마다 역사·문화 환경에 따라 '법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동일한 국가 내에서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취향,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이 바뀐다면 정당성을 상실(喪失)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의 지배'나 '법을 이용한 지배' 모두 법에 따른 지배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법의 지배'가 만인에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법을 이용한 지배'는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또는 통치 수단으로 새롭게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합법일 뿐 내용상 정당성은 없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겠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내 신상(身上)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멈춘 상태지만, 언제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공포(公布)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3개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했다. 지금까지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야당이 농성, 단식, 대국민 호소 등을 통해 얻어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줄기차게 발의(發議)한 것은 타당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굳이 특검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는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비교적 수사에 중립적인 '검·경'이 아니라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기 위해 특검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을 이용한 수사인 셈이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12·3 비상계엄 과정의 문제점들은 검·경 수사로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검·경 수사를 방해하거나 막을 '권력'은 사라졌다. 그런데 굳이 특검으로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과 야당 의원들, 군인과 경찰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내란 프레임'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을 이용한 정치라고 본다.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가 수사하는 3대 특검도 모자라 민주당은 이제 '특별 재판부'도 설치할 수 있다고 압박(壓迫)한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棄却)되자, 특검이 원하는 구속영장 발부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를 돕기 위해 임시 재판부를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적용의 본질은 일반성이다.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법, 특정인을 겨냥한 법에 의한 수사와 판결은 공정성을 담보(擔保)할 수 없다. 이는 국정 운영 실력이 아니라 지지층이 기뻐할 '분풀이'로 점수를 얻으려는 얄팍한 행태로 보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나 쓰던 '입법 칼싸움'이 아니라, 국정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야당식 칼싸움'을 고집하려면 정부·여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2025-08-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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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정청래의 도발 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 내놓은 일성(一聲)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였다.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고 '갑질' 논란이 터졌을 때 국민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정 대표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힘내시라"고 지지를 밝힌 바 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논란 당시 국민의 56.4%가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32.0%가 찬성 입장이었다.(7월 24일 발표. 뉴스토마토 의뢰 전국 성인 남녀 1천8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명 찬성 여론이 54.1%에 달했다. 정청래 후보는 국민 상식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의 뜻에 주목(注目)했고, 그 입맛에 맞춘 덕분에 경선에서 압승했다.(61.74% 득표) 정치인들이 그렇듯 정 대표 역시 큰 꿈(대권)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본인이 그 구심점(求心點)이 돼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그가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갑질 강선우'를 감싸는 한편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해산 추진 못 할 게 없다. 추석 전 검찰, 언론, 사법 개혁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즐겨 썼던 '강성 팬덤 정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셈이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악마화하고, 때려잡을수록 강성 지지층은 환호하고, 민주당 진영 내 정 대표 입지(立地)는 단단해질 것이다. 그 반사작용(反射作用)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강성 팬덤에 기대는 정치인이 주목받을 것이고 국민들은 '상대편을 잘 두들겨 패는 것'을 정치인의 능력으로 평가할 것이다. 마치 조폭 두목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부하를 총애하듯 말이다. 한국 정치에서 '조폭식 싸움'은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상식이나 염치는 안중에 없는 싸움으로 권좌(權座)에 올랐으니, 야망 있는 자들이 그 방식을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상당한 기간 '개싸움'처럼 펼쳐질 것이다.

  2025-08-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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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열전-조두진] 적과 내통한 편지 불태운 조조, 국민의힘도 탄핵 찬반 논란 묻어야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서로 청산 대상이라는 국힘 국민의힘이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 등에서 격하게 부딪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간 국민의힘 소속 45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공직자 탄핵과 특검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내부 총질'을 일삼은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맞서 함께 싸우지 않겠다면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쪽은 다른 쪽을 '극우'로 몰고, 또 한쪽은 다른 쪽을 '내부 총질자'라며 공격하는 것이다. ▶ 적과 내통한 편지를 불태운 조조 삼국지 전반부에서 판세를 가른 전투는 조조(曹操)와 북방의 강자 원소(元紹)가 겨룬 관도대전(官渡大戰·서기 200년 2월 ~ 10월)이었다. 10배 가량의 병력 차이로 전투 초기에는 조조가 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조조는 고전을 거듭했으나 결국 원소군을 궤멸(潰滅)했다. 조조는 점령한 원소의 진영에서 자신의 부하 장수들이 원소에게 보낸 엄청난 편지 꾸러미를 발견했다. 조조의 패배를 예상한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한 흔적이었다. 조조는 편지를 읽어야 할지, 읽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편지에는 자신을 해치려는 내용, 원소에게 충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편지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부하 장수들 중 상당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조의 측근들은 "배신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간언(諫言)했다. 하지만 조조는 "나도 내가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여겼다. 장수들도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편지를 모두 불 태우고, 없었던 일로 하라"고 정리했다. 원소에게 항복하려 했던 부하들은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관도전투' 승리에 따른 포상도 받았다. 이후 이 장수들은 조조에게 무한 충성했다. 같은 편임에도 서로 불신하며 싸우다가 망한 삼국지 인물 이각·곽사와 다른 대범함이 조조를 패자(霸者)로 만든 것이다. ▶ 여당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극우, 배신자 타령으로 싸운다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분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탄핵 찬반, 극우, 배신자 타령으로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暴擧), 방탄국회, 국정 발목 잡기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당내 친윤-비윤 갈등, 당권 싸움, 보신주의, 기회주의로 일관했다. 윤 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자폭(自爆)을 저지르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일을 겪고도 국힘은 똘똘 뭉쳐 정부·여당에 맞서기는커녕 스스로 '극우·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자기들끼리 싸운다. ▶비상계엄·탄핵 갈등 넘어서야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들 중에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후보들마다 엇갈렸고, 지금도 엇갈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쪽은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국민의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탄핵을 반대한 쪽은 비상계엄은 잘못이지만,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또 한번 탄핵하는 것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행위인 만큼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당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탄핵 찬성=배신자', '탄핵 반대=극우'라는 주장은 민주당이 좋아할 '자해 프레임'일 뿐이다. ▶ 국민의힘 앞에 놓인 2가지 길 국민의힘 앞에는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논란을 과거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동시에 계파 간 당권 싸움, 보신주의, 기회주의 등 구태(舊態)를 일소하고 젊고 강한 보수 정당,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깨끗하게 분당(分黨)하는 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가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어려우니 분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기존 재산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에서 나가 새 정당을 창당하고,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확실한 리더도 없다. ▶ '내부 총질'은 사라져야 한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은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의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이 단일대오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우리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라며 "당이 분열을 멈추고, 전투력을 합쳐서 시너지를 낸다면 '젊고 강한 정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동혁·주진우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 당내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면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 정당의 존재 이유와 역할 생각해야 정당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고 다투는 집단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답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야당이라면 정부·여당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다.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를 바라겠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벌인 싸움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끝났다. 향후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덜 비난 받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갈 길은 분명하다.

  2025-08-06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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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국익 vs 정권 이익

  세계 각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는 명료(明瞭)하다. '각국이 미국산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상호 관세를 낮추겠다. 그렇지 않으면 25% 이상 폭탄 관세를 때리겠다.'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달러(758조원)를 투자(직접 투자·대출·보증)하기로 약속하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상호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내렸다. 일본의 대미(對美) 주요 무역 흑자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의약품 및 바이오 제품 등이다. 한국의 대미 주요 무역 흑자 품목(자동차·자동차 부품·석유제품·배터리·기계류·휴대폰 등)과 많이 겹친다. 한-일 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역시 자동차(한국 전체 수출 중 27.2%, 일본 전체 수출 중 28.3%)로 겹친다. 2024년 기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685억달러, 한국은 660억달러였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과 15% 상호 관세에 합의했다. 대미 흑자를 지키기 위해 일본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쌀을 양보하고,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만약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일본보다 못한 결과를 낼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산물도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자동차나 스마트폰, 반도체로 먹고살 수는 없다"며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에 강하게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전농·호남·민노총·반미 단체, 광우병 시위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해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시한'(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心中)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대한민국 '무역 흑자'를 지키기 위해 지지층의 비판을 감수할까, 지지층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대한민국 손해를 감수할까? 이번에 알게 될 것이다. earful@imaeil.com

  2025-07-30 1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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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국힘 앞에 놓인 두 길

  국민의힘이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조경태 의원, 장동혁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 등에서 격하게 부딪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며 원내에 청산돼야 할 대상이 45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간 국민의힘 소속 45명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공직자 탄핵과 특검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내부 총질'로 윤 전 대통령을 코너로 몬 사람들(친한동훈계 겨냥한 듯)을 '배신자'로 규정해 청산을 주장한다. 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극우, 배신자 타령으로 싸운다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살아남기 어렵다. 탄핵 찬반, 극우, 배신자 타령으로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의회 폭거(暴擧)를 일삼는 민주당과 싸움에 집중하기는커녕 당내 친윤-비윤 싸움, 당권 싸움, 보신주의, 기회주의로 무너졌다. 그 결과로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자폭(自爆)에 이르렀고, 탄핵되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정부·여당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스스로 '내란·극우·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자기들끼리 싸운다.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논란을 과거로 흘려보내는 동시에 계파 간 당권 싸움, 보신주의, 기회주의 등 구태(舊態)를 일소하고 젊고 강한 보수 정당, 실력과 용기로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분당(分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기존 재산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에서 나가 새 정당을 창당하고,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확실한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earful@imaeil.com

  2025-07-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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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열전-조두진]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은 무지 탓일까, 다른 의도가 있을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기분 좋자고 벼랑 끝에 서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전시작전권을 외국 군대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반미 성향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의원들(김우영 대미특사·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나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5년 시한은 없다. 장기 현안이다'며 한발 물러 선 상황이다. ▶ 전작권 환수가 군사주권 회복? 전작권 환수는 국방 자주권 회복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민중주의 진영은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미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 전략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평시에는 우리 군 지휘부가 국군을 지휘하지만 전시에는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다. 전시 지휘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한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한국군을 미군이 지휘할 일은 없다. 그것을 국방 주권을 빼앗긴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 평화와 경제발전 바탕에 미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나라, 언제라도 코앞의 공산주의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6·25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덕분에 전쟁 걱정 없이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이 없었고, 주한미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했을 것이다. 국민 에너지를 국방에 대거 투입해야 했을테니 경제발전은 더뎠을 것이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 외국 자본의 투자도 훨씬 적었을 것이다. 국가 발전 정도가 지금에 훨씬 못 미칠 것은 자명하다. 공산화됐을 수도 있다. ▶ 국력 과시·방심에 망한 오나라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吳)의 마지막 왕이자 춘추오패(春秋五霸) 중 한 사람이었던 부차(夫差·~기원전 473년)는 패자(霸者)의 위상을 과시하고, 중원(북방)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로(水路)로 활용하기 위해 장강(長江)과 회수(淮水)를 연결하는 대규모 운하를 건설했다. 오나라의 충신이자 전략가였던 오자서(伍子胥·~기원전 485년)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대규모 토목 공사로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오나라의 국력을 소모하려는 월나라(越·오나라의 적국)의 반간계이므로 속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오자서는 중원 진출보다는 내부 안정을 우선하고, 오나라의 최대 위협인 월나라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차는 오자서의 충언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월나라의 반간계에 속아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령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오나라 국력은 약해졌고, 막대한 세금과 부역으로 민심 이반도 컸다. 여기에 북방 진출의 꿈에 젖은 부차는 월나라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음을 가볍게 여겼다. "우리가 강한데 월나라가 뭘 어쩌겠어…." 10여 년 후인 기원전 473년, 오나라는 월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월왕 구천은 오랜 세월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국력을 기르는 한편 오나라 왕 부차가 방심하도록 미인 서시를 바치는 등 갖은 계책을 펼친 끝에 오나라를 무너뜨렸다. ▶ 한미동맹 균열이 초래할 위험 반미 성향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균열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만큼 그들이 철수할 리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1992년 11월 미군은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를 필리핀에 반환하며 완전히 철수했다. 필리핀 의회가 미군 주둔 연장을 거부하고, 필리핀 내에서 주권 회복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밀린다. 만약 미군 제7함대가 수빅만에 계속 주둔했더라도 중국이 지금처럼 필리핀 인근 해역을 휘젓고 다녔을까. 미군이 떠난다면 우리나라 서해와 이어도는 어떻게 될까? 안보는 자존심 아닌 생존 문제이다. 허구한 날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면서 국가 안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대체 무슨 속셈일까. ▶ 안보·외교·산업 막대한 영향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양국군이 연합해 싸우는 구조다. 전작권을 회수했을 경우 세계 최강 군사력, 첨단 무기, 첨단 정보 체계를 갖춘 미군이 그 무기와 체제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한국군 지휘관의 판단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따를까?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 국방비 부담 증가, 외교·산업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 미군의 정찰 위성 정보 지원이 줄어들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 능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휘권만 행사한다고 '국방 자주권'을 가지는 것인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미국과 군사동맹 역시 싫으면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수 후에 닥칠 상황이 위험한 것이다. ▶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제 전작권 환수의 전제는 우리 국방력 강화와 고도화이다. 막대한 국방 예산이 요구된다. 북한이 핵을 가진 만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어렵다. 그렇다고 NPT에서 탈퇴해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도 없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어느 쪽이 비용 부담이 적은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느 쪽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존심과 군사주권 논리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해로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2025-07-23 1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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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민주당의 싸움 기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추 총리 김민석'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도로(道路)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이 터져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느긋해 보인다. 애초 '거대 여당 횡포' 여론을 피하기 위해 1, 2명 정도는 희생한다는 각오도 있었겠지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식 싸움에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 지명했을까?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표로 먹고산다. 세상에 이웃을 챙기는 사람이 많을까, 이웃이 나를 챙겨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많을까, '개떡' 같은 사람이 많을까. 현명한 사람이 많을까, 어벙한 사람이 많을까? 이 대통령은 이 수적(數的) 우위 측의 입맛에 맞추는 능력이 탁월(卓越)하다. 빚을 내 퍼 줌으로써 '남이 나를 챙겨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흐뭇하게 한다. 법적 논란과 흠결 많은 사람을 국무위원에 지명함으로써 편법·불법·갑질을 저질러 온 사람들에게 '나도 민주당 기준이면 좋은 사람 같다'는 안도감을 선사한다. 실제야 어떻든 '통합'을 자주 외침으로써 진짜 통합하는 것처럼 믿게 한다. 그뿐만 아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자기편'의 잘못을 덮고, 상대의 허물을 헤집는 데 발군(拔群)의 실력을 발휘한다. 공돈을 받아 쓴 거 같다고? 배추밭을 보는 눈이 밝은 게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운이 좋은 것도 죄란 말이냐? 검사를 사칭했다고? 나쁜 놈의 잘못을 캐자니 고육지책이었겠지. 가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고? 불우한 가족사에도 꿋꿋하게 자라 큰일을 하는구나, 갸륵하다…. 사람들은 흔히 국민의힘이 쇄신(刷新)을 못 해서 패한다고 생각하지만(그런 면도 있지만), 실은 상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진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이 무슨 쇄신으로 지지를 얻었나? 손쉬운 퍼 주기 공약, 내 편 허물은 무조건 감싸고 상대편 허물을 극대화하는 뻔뻔함으로 승리했다. 한국 유권자 다수는 '합리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치인'을 좋아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꿰뚫고 있다. earful@imaeil.com

  2025-07-16 1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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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열전-조두진] 국민의힘 끝없는 추락, 이대로 가면 당(黨) 소멸 넘어 보수·우파 소멸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여당 마음대로 해도 속수무책 국민의힘 지지율이 2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갤럽 1~3일 조사, 4일 발표. 응답률 12.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현재 국민의힘 처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패했다, 지지율이 낮다'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 받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는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국민의힘을 철저히 무시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갖가지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국회에서 김민석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갖가지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말로 넘기려 한다. 그래도 그만이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 쇄신은커녕 차기 당권 싸움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정책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 야당이 제 목소리를 내주고, 국민들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정부·여당 역시 조심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국민의힘이 어떤 소리를 질러도 국민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해도 동조 의원들이 늘어나고 국민 시선이 쏠리기는커녕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조롱이 쏟아졌던 것을 보라. 그러니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골탈태는커녕 차기 당권을 놓고 암중모색에 바쁘다. 국민의힘이라는 당(黨)이 망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 새 깃들게 하려면 나무 심어라 중국 전한(前漢·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 시대 초기 회남왕 유안(劉安)이 빈객들을 모아 편찬한 책 회남자(淮南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欲致魚者先通水(욕치어자선통수), 欲來鳥者先樹木(욕래조자선수목). 물고기를 이르게 하고 싶은 자는 먼저 물길을 통하게 하고, 새가 오기를 바라는 자는 먼저 나무를 심어라. "새들아 모여라"고 백날 소리 지른다고 새들이 모이지 않는다. 새가 깃들어 편하도록,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울창한 숲을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우파 정부는 그런 '숲 가꾸기'를 외면했다. 차근차근 숲을 가꾸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보다는 한방에 해결하려고 한다. 가령,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은 4년 내내 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보수우파 정당과 정부는 차근차근 국민에게 다가가기는커녕 '한방용 외부용병'과 '기득권 알박기'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했다. ▶ 비상계엄 아니라 소통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비상계몽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민주당을 필두(筆頭)로 야당들이 그처럼 무차별적으로 공직자 탄핵을 일삼고 갖가지 악법을 밀어붙이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 무차별 탄핵과 논란 많은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나빴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심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온갖 탄핵과 방탄법과 포퓰리즘법 밀어붙이기에 대응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어야 했다. 진상을 알리고, 읍소(泣訴)도 하고, 인사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쑥 계엄을 선포해버렸다. 야당의 행패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며 시대착오적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을 때려 잡기는커녕 윤 정부가 무너졌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니 상황에 쓸려 가버린 것이다. 이처럼 보수우파 정부와 정당의 인식과 대처 방식이 글러 먹었으니 보수우파는 패하고 소탕(掃蕩) 당하는 것이다. ▶ 존재감 없이 용병에 기대 TK의원들은 화려한 프로필(학벌, 사시나 행시 패스, 훌륭한 전직 경력)로 국회에 입성하지만, 일단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그 뒤로는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은 "선거 때만 코빼기를 비친다"고 욕하고, 지역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한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니 대외 활동, 대여투쟁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만 충성하거나 당권 싸움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그러니 당의 경쟁력은 바닥이고, 당 경쟁력이 바닥이니 선거 때면 외부 스타를 끌어들여 '포장지'로 이용하는 '용병 정치'에 올인한다. 그리고 그 용병에 기대는 '친OOO계'로 이름을 올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국민이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나. ▶ 100% 상향식 공천 필수 윤 전 대통령 탄핵과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물, 새로운 간판이 당 지도부를 맡아 당의 기류와 시스템을 싹 뜯어 고쳐야 한다. 곧 시작될 당 대표 선출전은 세력간 이합집산이나 신·구 주류 대결이 아니라 당 혁신이냐 소멸이냐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하향식 공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자체장 공천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고 '당원 및 지역 주민 100% 상향식 공천제'로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 역시 당심과 민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TK지역구의 경우 100% 지역 주민과 지역 당원 여론조사로 공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청년 정치인들과 외부 인재들이 들어오고, 국민이 다시 국민의힘을 쳐다볼 것이다. ▶ 제1야당 쇠락은 국가적 불행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적 시선을 끌지 못한 적이 있었나? 국민이 제1야당을 도외시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쇠락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다. 야당의 실패, 야당의 쇠락은 정부·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정부·여당의 오만은 균형 상실로 이어져 대한민국호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7-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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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대구문학관의 희귀 서적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서시(序詩)'를 알지만, '서시'가 실린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를 처음에는 10권만 제본(1948년 2월 16일 윤 시인의 3주기 추도식에 헌정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가 한 달쯤 뒤 초판본 1천 권을 출판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대구문학관은 이 최초본 10권 중 1권을 깨끗한 상태로 소장하고 있다. 대구문학관 '열린 수장고'(관람객이 유리창 너머로 관람할 수 있는 수장고)를 통해 윤 시인의 창작 활동과 작품 출간에 얽힌 사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문학관 소장 책은 2만여 권이다. 이 중 문학 사료적(史料的) 가치가 높은 책은 정지용의 백록담, 이육사 시집, 청록집 등 3천여 권이다. 이 중에는 조선동요연구회 발간 「조선동요집」(1927년), 김억의 「오뇌의 무도」(1923년), 현진건 번역 소설 「재활」(1928년) 등 발간 100년 안팎인 책이 10여 권 있다. 이 책들 역시 대구문학관의 '보이는 수장고'에 전시되어 있다. 대구문학관은 전국 공공 문학관 중에서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희귀본 수집과 그 가치 발굴에 힘을 쏟는 것은 대구문학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알다시피 대구 북성로와 향촌동은 근대 한국 문학의 중심지였고, 그 장소에 자리 잡은 대구문학관은 한국 근대문학, 6·25 피란 문학을 가꾸고 키우고 시민들에게 전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문학관 주요 프로그램들 역시 '희귀본 수집'과 같은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지역 문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문학방송-소요행간', 지역 신간 낭독회, 노벨 문학상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곱씹는 '포스트 노벨' 등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들이다. 여기에 북성로와 향촌동 등 근대문학 골목을 누비는 '대구문학로드', 다양한 '문학 강연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된다. 문학관이든, 기업이든, 정당(政黨)이든 자기만의 특색을 가꾸고 장점을 극대화하면 덩치가 작아도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국의 문학관과 문학 단체들이 대구문학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 대구문학관이 2025년 대구시 산하 위탁사업소 운영 성과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earful@imaeil.com

  2025-07-09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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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잘 쓰는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돈은 1인당 최저 15만~최고 55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조2천억원)과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인 빚 탕감(4천억원), 사회간접자본 투자(1조4천억원) 등에 쓰인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곡(哭)소리를 내는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라, 장사 되는 곳은 잘만 되더라, 안 되는 건 자기 탓 아니냐'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경기엔 돈을 풀고,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식히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문제는 돈을 풀었을 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은 마련돼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5월 1차 추경(13조8천억원)에 이어 또 32조원에 가까운 돈을 민간에 푼다지만 이 돈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민간에 풀린 돈이 100% 소비와 투자 진작(振作)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이어서 안 쓸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쿠폰을 소비하는 만큼 기존 지출을 줄일 테니 말이다. 국가부채도 문제다. 2차 추경을 위해 정부는 국채 2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는 1천30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차 추경 당시 48.4%에서 49.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5월 "나랏빚이 1천조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나라가 빚을 안 늘리려고 하니 자영업자들이 망해 간다는 말이다. 일리 있다. 하지만 나라가 빚더미에 앉으면 국민은 자동 빚쟁이가 된다. 5년짜리 정부가 국민 담보 빚잔치를 너무 쉽게 여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基軸通貨國)이 아니다. 환율이 국가채무에 민감하고,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100%가 넘어도 잘 사는 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국가채무 100%가 넘어도 잘 사는 나라(미국, 일본, 프랑스 등)는 대부분 기축통화국이다. 발행하는 통화(通貨)가 자국 내에서만 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와는 조건이 다르다. 비기축통화국으로 국가채무 100%가 넘는 수단·베네수엘라가 잘 사는가. 국가채무도 걱정이지만, 국민의 기상(氣像)이 꺾일까 더 두렵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다. 오직 국민의 성실, 노력, 창의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한 예로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 수출국이다. 원유를 수입해 고품질 정유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 판다. 그 액수가 2023년 기준 우리의 전체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액(1천128억달러)의 약 44%(499억달러)에 달한다. 성실, 노력, 창의성으로 고도의 정제 기술을 개발한 덕분이다.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일군(一群)의 시민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재단 빛(가칭)' 설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 국민 빚잔치'에 반대하며, 받은 쿠폰 액수만큼 기부해 대한민국의 성실, 자조(自助) 정신을 지키고 키우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형편이 무척 어렵다면 쿠폰을 받아 써야 한다. 하지만 15만원 쿠폰이 없어도 무탈하다면 받은 쿠폰 금액만큼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한국인의 기상'을 지키는 데 쓰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2025-07-07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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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불사파 김민석

  1997년 8월 개봉한 영화 '넘버3'에서 삼류 조폭 '불사파' 두목 조필(송강호)은 허름한 여관방에서 부하 셋을 앉혀 놓고 이른바 '헝그리 정신'에 대해 장광설(長廣舌)을 늘어놓는다. "니들, 한국 복싱이 잘 나가다가 왜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다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 라면만 먹고 챔피언 먹었어. 그 누구야? 현정화도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이나 따 버렸어." "임춘앱니다. 형님." 부하 중 한 명이 현정화는 탁구 선수이고, 육상 3관왕은 임춘애라며 조필의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다. 광분한 조필은 부하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리고 다시 설교한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 빨간색, 그러면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달걀을 집어 들고) 이건 노리끼리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러면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 내가 현정화 그러면 무조건 현정화야. 내 말에 토 다는 새끼는 전부 배반형이야. 배신, 배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즉사시켜 버리겠어, 즉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런 식이었다. 김 후보자는 매월 450만원가량의 돈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의혹과 관련해,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해 그 투자 수익금을 매월 450만원씩 받았다"고 말했다. 아들 유학비 역시 "전처가 다 냈다"는 말로 끝이었다. 전처의 송금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5년간 소득과 지출에 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받은 돈이다"고 했다. 검증 가능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청문회가 '맹탕'이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내란 비호(庇護)이자 대선 결과 부정"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가 자료 없이 말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민주당이 "검증 끝났다"면 끝난 것이고, "내란 비호"라면 '내란 비호'인 것이다. 불사파 조필이 부하들을 저렇게 대한 것은 그들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이다. 김민석과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저래도 선거 때면 국민들이 찍어 주기 때문이다. 여당이 "하늘이 빨갛다"면 하늘이 빨갛다고 믿어야 하는 나라가 돼 버렸다. earful@imaeil.com

  2025-07-02 1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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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정청래 박찬대 사미인곡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과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의 '충성 경쟁'이 가관(可觀)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 온 '친이재명계'다. 그런 두 사람이 누가 더 '찐명'이냐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 곁을 지켜 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 곁을 지켜 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인사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당 대표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 공천을 바라는 자들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고 앞다투어 외쳤던 것과 같다. 조선 선조 때 정치가 정철(鄭澈)은 1587년 무렵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창평(昌平)에 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관직을 얻고 싶어 가사(歌辭) 작품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써 임금에게 아부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할 인연이며~ (중략) 님께서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리라.' 군주국에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에게 잘 보여야 했다. 봉건 군주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사실상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충성심을 '자리의 기준'으로 여긴다. 당 대표직이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 주는 자리인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나.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말일 것이다. 정부든 회사든 그림자가 드리우는 경우는 비슷하다. 능력이나 적합성보다는 '충성심'을 기준 삼을 때, '내 사람'을 쓸 때 그늘이 지는 법이다. 내 사람에 둘러싸여 임금은 안전했으나 조선은 쇠락(衰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earful@imaeil.com

  2025-06-25 2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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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진의 전당열전] 李 대통령이 이화영과 조국을 사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공치사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1일 자신을 특별 사면해 줄 것을 요구(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 동참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6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7일 만에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총선 직후 구치소에 면회 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代贖)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위해 대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 말이다. 그러니,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내가 한 일은 당신을 위한 일이었고,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당신으로 인한 것이니, 풀어 달라"는 '공치사(功致辭)'이자 청구서인 셈이다. ▶유방이 권좌에 오르자 벼슬 다툼 중국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방(劉邦·재위= 기원전 202년 ~ 기원전 195년)이 항우(項羽)를 물리치고 한 왕조를 세운 뒤 벼슬과 봉지를 나눠주었다. 이때 통일 전쟁에서 공(功)을 세운 공신들의 다툼이 심했다. 각자 자신의 공이 크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작위와 봉지 규모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유방은 장량, 소하과 같은 문신(文臣)들의 전략과 책략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전장에서 활약한 무장들의 공은 다소 낮게 평가했다. 단적인 예가 명장 한신과 책사 장량을 비교하는 말이다. "장량은 천하의 대사(大事)를 꾀한 자요, 한신은 장수에 불과하다." 공신에 대한 유방의 생각이 이러했으니, 무장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설화에는 도끼로 궁궐 기둥을 찍으면 불만을 터뜨리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도끼 행패를 부린 장수가 영포라는 설(說)이 있다. 유방은 공신들의 불만을 누르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택했다. 그 중 하나가 군국제(郡國制) 시행이었다. 중앙에서 직접 통치하는 군(郡)과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분봉하는 국(國)으로 나눈 것이다. 황제가 중앙을 직접 통치하는 동시에 제후들의 일정한 자치를 허용한 것이다. 또 하나는 숙청이었다. 유방은 통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한신, 팽월, 영포 등 주요 무장들을 제거했다. 강한 군대를 거느린 장수들의 반란을 막고, 건국 초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도 정비와 숙청을 통해 한나라는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었고, 수백년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숙청 당한 장수들을 비유하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이 때 널리 알려졌다. ▶이화영이 '도끼' 휘두르면 골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800만달러 불법 송금과 관련된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은 몰랐다고 부인하지만, 이 대통령의 혐의는 이 전 부지사와 같은 구조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이화영이 대통령에게 보낸 '사법 청구서'를 결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면하지 않자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 유방의 공신 영포처럼 "내 공을 인정해 달라"며 도끼라도 휘두르면 골치 아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어떻게 처리할까? ▶ 강력한 '무력'을 지닌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화영 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문제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작년 12월부터 수감 중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빚을 갚으라는 얘기다.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아서 일등공신이라는 말이 아니다. 2024년 4월 총선(제22대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말이다. 당시 민주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친명횡재·비명횡사)으로 대패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들 다수가 투표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다.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패배는 자명하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지민비조(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이 구호는 구호에 그치지 않았고, 선거 돌풍을 일으켰다. '지민비조'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고, 민주당 공천파동에 투표할 의지가 없던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원동력이 됐다. 조국당 비례대표를 찍어주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와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도 표를 던진 셈이다. 이로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 진영은 무려 189석을 얻었다. '지민비조' 캠페인 덕분에 거대한 반윤연대가 완성됐고, 거대한 야당의 공세를 견디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다. 조국 전 대표의 공을 저 한나라 유방의 통일전쟁에 비유하자면 '한신 장군의 공'에 필적한다. ▶ 조국 전 대표를 달랠까, 내칠까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야당으로부터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대신 덮어 쓴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차원이 다르다. 그를 사면할 경우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나라 유방의 입장에 비유하자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신 장군을 활개 치도록 풀어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면하지 않자니 공통 지지자들의 불만을 누르기 힘들다. 유방은 한신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에게 죄를 씌워 죽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차라리 조국을 후계자로 여기면 간단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조국을 후계자로 여길까?

  2025-06-25 2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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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겉 희고 속 검은 언어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속뜻이 다른 경우가 많다. 과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한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맥락을 무시한 해석이 진짜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존경하는'이라는 말은 그냥 수사(修辭)에 불과한데, 거기에 집중하니 자기 뜻과 다른 해석을 한다는 말이다.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라 내심을 읽으라는 말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화법이 그러하니 대통령실도, 언론도 그런 화법을 닮아 가는 모양이다. 6월 14일, 이 대통령의 장남이 결혼했다. 대통령실은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대부분 언론들도 하나같이 이 결혼식을 '비공개 가족 행사'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날짜, 장소, 심지어 이 대통령 아들의 계좌번호까지 공개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당직자들이 초대됐고, 대거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 언론은 '조촐한 비공개 가족 행사'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도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중대한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국정 철학과 중대한 불일치'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윽박질러서 어떻게든 내쫓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화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의 속뜻 역시 "법안을 헌법 취지에 맞게 처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요령껏, 명분을 만들어 처리하라"는 말일 것이다. earful@imaeil.com

  2025-06-18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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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태동] 선배를 학대하는 후배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천24만 명으로 전체 인구(5천122만 명)의 2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다.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는 노인 학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했다.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UN)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 학대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제9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 남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인 학대 예방 퍼포먼스를 비롯해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나비새김 포토존, 신고 앱 이벤트, 문화 예술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대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5항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대받는 노인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교육·홍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학대 재발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대구시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전체 320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총 1천10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노인 학대 증가세가 점점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불과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통계청은 25년 뒤인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급속히 불어나는데, 노인 학대 예방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르신들의 희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의 헌신을 되새겨 보면, 우리는 지금 '인권 존중' 이상으로 '노인 공경'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빈곤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갖춘 노인 복지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65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과 극단 선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노인 학대 예방 현장 최일선에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 선배이자,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들이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1년 365일,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2025-06-16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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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내재적 접근법

  이재명 대통령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대북 유화론자로 북한에 대해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에 대응할 때 북한 내부의 시각과 논리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북한 체제나 행동을 대한민국 가치 기준 또는 세계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북한 내부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북한의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경우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인권 탄압, 3대 세습 등도 정당화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容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꼽힌다.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지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없다. 그럼에도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자면 이는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가령 집안의 가장이 아내와 자식에게 폭력을 일삼아도 그 남자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현재의 가난 등 '그 집안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 폭력 행위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식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집안 사정이니 그대로 방치(放置)해야 하나? 북한 정권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독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종석 지명자는 2017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우리에게 북한은 독재국가지만 주민들은 북한에 애국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재적 접근법은 모든 독재를 용인한다. 흉악 범죄도 용인될 수 있다. 흉악범과 독재자를 이해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 선량한 국가가 얼마나 오래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 내재적 접근법은 상대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칫 심각한 오류(誤謬)로 외교·안보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이종석 지명자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햇볕 정책 실패라기보다) 미국이 우리의 포용 정책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earful@imaeil.com

  2025-06-11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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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열전-조두진] 이재명 정부에는 충신이 많아질까, 간신이 많아질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이재명 대통령 인사는 다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노무현 정부)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1985년 5월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주동자다. '그가 미국 비자는 받을 수 있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미국과 통상,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행정부의 제2인자이자 대통령을 보좌해 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이 과연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일까?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한국 외교 안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2018년 "(햇볕 정책 실패라기 보다) 미국이 우리의 포용 정책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제주포럼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북러중 블록화가 심화된 시점에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이 과연 실용과 국익에 도움이 되나? 한미 동맹간 신뢰 균열과 외교·안보·통상에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견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선을 평가해달라'는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라고 말했다. ▶ 황제에게 가감 없이 직언한 배구 중국 당 태종(재위 626-649)이 권좌에 올랐을 때 관리들 사이에서는 뇌물 수수가 만연했다. 앞선 왕조인 수나라 양제 때부터 내려온 악폐가 새 왕조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나라는 수나라 무장 출신인 당 고조 이연(李淵:566년~635년)이 형식상 황제 자리를 선양(禪讓) 받은(강제로 빼앗은) 나라이므로 신하들 상당수는 수나라 시절 관리였고, 수나라 때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뇌물수수가 근절되지 않자 당 태종은 '덫'을 놓았다. 사람을 시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게 하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을 색출하게 한 것이다. 어느 신하가 비단 한 필을 받았다. 태종은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그를 처형하려고 했다. 이때 호부상서(戶部尙書) 배구(裵矩)가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폈다. "관리가 뇌물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폐하가 속임수를 써서 뇌물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벌하는 것으로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란다'는 성현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 직언을 들은 당 태종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배구를 크게 칭찬했다. ▶ 간신 배구가 충신으로 변한 까닭 배구는 당나라 전신인 수나라의 신하였다. 당시 그는 시종일관 수 양제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비위를 맞추는 간신배였다. 그랬던 배구가 당나라 태종의 신하가 되자 어쩐 일인지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그가 개과천선(改過遷善)했기 때문이 아니다. 수나라 양제는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지만, 당 태종 이세민은 귀에 거슬리더라도 나라에 이로운 바른 말을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군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냐에 따라 간신도 충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사법제도 일방적 변경 추진 침묵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원조직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 등 총 26명을 임명하게 된다.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헌법상 '대법원장 제청' 절차가 있지만,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인사를 제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이유로 1인당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상고심 전담 재판부'를 조직하면 될 일이다.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 구성을 강제 변경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원 및 여야, 학계와 깊은 논의도 없었다.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 사법 제도의 일방적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없다. ▶간신·충신 양산은 군주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을 추구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3%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성장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을 풀거나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노란 봉투법',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의 입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집중 투표제도'를 활성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고집하고 있다. 모두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 시키는 법안들이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도 추진할 태세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이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뜻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의 판단과 말이 모두 옳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싫어하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에 충신이 많아질 것인지, 간신배가 득실거릴지는 이 대통령에게 달렸다.

  2025-06-11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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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김문수가 보여준 것

  6·3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9.42%)의 득표율 차이는 8.27%포인트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 8.34%보다 적다. 그래서 김문수-이준석이 단일화했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겠지만, 두 후보가 김문수로 단일화했더라도 승리할 수 없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전부가 김문수 후보에게 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한 전 총리가 호남 표와 중도 표 일부를 갖고 오더라도 '후보 강제 교체'에 따른 파열음(破裂音)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의힘에는 초대형 악재, 민주당에는 초대형 호재, 정치 진영 색이 옅은 국민들에게는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힘 대패가 예견(豫見)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득표한 것은 순전히 그의 '개인기' 덕분이다. 정직·청렴·유능·겸손·강단·순수함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대조(對照)됐던 것이다. 그 덕분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다소 희석되고, 인간 김문수와 인간 이재명 대결 양상을 띤 것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심판 선거이고 패색이 짙음에도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기권하지 않고, 투표에 적극 참여한 것도 후보가 김문수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41.15%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대선 득표율 41.15%는 인간 김문수에 대한 호평(好評)이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당권 싸움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또 당권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대선 기간에도 후보를 돕기보다는 당권을 노린 행보를 보인 인사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권 다툼이 아니라, 상대와 싸울 줄 아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개인의 자리와 당권 싸움에만 골몰한다면 작년부터 이어진 총선 참패,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참패가 끝이 아닐 것이다. 내년 지방 선거, 차기 총선에서도 패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에 건강한 견제(牽制)가 사라지는 것으로 국민과 국가에 큰 해악(害惡)이다. earful@imaeil.com

  2025-06-04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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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열전-조두진] 안철수와 이준석, 뛰어난 장수들의 벼슬 크기가 달라질 까닭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주저 없이 전장에 뛰어든 안철수 6·3 대선전에서 주요 정당의 세 후보를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정치인은 안철수 의원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선택 받지 못했다. 함께 경선에 나섰던 다른 후보들이 경선이 끝난 후 당적(黨籍)을 버리거나,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뜨뜻미지근할 때, 안철수 의원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전에 뛰어들었다. 어떤 약속도 요구도, 전제 조건도 없이 김문수 후보 지원에 뛰어든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도 적극 나섰고, 김문수 후보에게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안했고,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87체제'를 끝내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는데도 기여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을 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격 역시 누구보다 매섭다. ▶실력과 인품 갖췄으나 벼슬 낮아 이광(李廣·?~기원전 119년 사망)은 중국 한나라 때 장수다. 그는 전투에 임했다 하면 이겼다. 전투에 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이장군 열전'은 이렇게 전한다. 「이 장군은 군사를 인솔할 때 식량과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발견해도 병졸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물 가까이 가지 않았다. 병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도 음식을 먹었다. 이렇듯 관대하고 까다롭지 않아서 병졸들은 그의 휘하에서 싸우고 싶어 했다. 이 장군은 활을 쏠 때 적이 습격해 와도 거리가 수십 보 안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명중시킬 자신이 없으면 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쏘았다하면 적이 고꾸라졌다.」 이처럼 용맹과 인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광의 벼슬은 낮았다. 황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투에서 싸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를 몰랐다. 대장군들에게 잘 보이지 못했기에 대장군들은 이광에게 중요한 싸움에서 공(功)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장수가 높은 벼슬을 받는 것은 전투 능력은 물론이고, 중요한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공을 세우느냐에 달렸다. 이광은 싸움에 능했지만 꼭 이겨야 할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했다. ▶ 공(功) 세우고 표 받는 것이 정치인 정치인은 평소 유권자들에게 공(功)을 세우고, 선거에서 표로 돌려 받는다. 구군(區郡) 의원 출마자는 그 크기에 맞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자는 또 그 크기에 맞는 공을 세우는 것이다. 보수우파 진영의 대권 주자라면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절박하다고 여기는 전투에서 공을 세워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양보를 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했음에도 지지율 5%에 불과한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다. 하지만 그 양보는 대선 직행을 위한 포석(布石)으로 비춰졌고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로 중도 사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로 사퇴했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양보했지만 그 공이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 양보로 대가를 노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양보한 뒤,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다. 지지층의 눈에 들만한 공(功)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는 안철수 그랬던 안 의원이 6·3대선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일본의 전력 차는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며 "지금은 대장선(船)을 따를 때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이다"고 외쳤다. 당내 경선에서 패한 사람이, 자신의 경쟁자였던 후보를 이처럼 혼신을 다해 돕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선에 참가했던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안 의원 역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앙금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한마디 말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싸워야 할 곳에서 안 싸운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로부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꿈쩍도 않는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통령 후보직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이준석 후보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요지부동이다. 김-이 단일화 여부를 묻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완주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보수우파 국민들은 이준석의 대선 완주를 보수우파 분열로 받아들인다. 보수우파 유권자들에게는 김-이 후보 단일화가 절박한데, 이 후보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일을 잘 한다. 대선 TV 토론에서도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정치세대교체'라는 국민적 지지도 받고 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싸움에도 능하지만, 그는 적어도 6·3대선에서는 싸워야 할 위치에서, 싸워야 할 상대와, 싸워야 할 방식으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6·3대선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 안철수 의원은 싸워야 할 곳에서 싸움으로써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큰 빚을 안겼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전투에서 아직은 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에 따른 논공행상(論功行賞)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2025-06-03 12: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