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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이해찬 따라 보내야 할 것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별세(別世)했다. 우리는 이 수석부의장을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 불리는 '이해찬 세대'를 만든 사람, '버럭 이해찬(걸핏하면 소리 지름)' 정도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고함만 지른 게 아니라 한국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해찬 세대 진보 인사들의 세계관(이하 이해찬 세대 세계관)'을 압축하면 '우리는 과거 일본 식민지였고, 현재는 미국 식민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북한의 6·25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친미(親美)는 '종속주의',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착왜구'에 다름 아니었다. '이해찬 세대'의 반미·반일·민족주의 세계관은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에게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固着化)하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극복 대상'이었다. 한미동맹이 안보는 물론 외교·경제·기술 협력의 핵심축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찬 세대의 한일 관계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과잉(過剩)돼 안보·경제까지 실용이 아닌 '역사와 윤리 영역'에 가두기 일쑤였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 외교 공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감정적 반일 프레임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어렵게 했다. 북한 체제·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輕視)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책임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로 전가되는 담론이 강화되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국민들은 안보·외교·경제를 국익이 아니라 이념의 영역에서 인식한다. 덕분에 진보 진영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겠지만,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감정에 휩쓸리는 나라, 약속도 쉽게 파기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안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나라를 세우고, 세계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것은 이해찬류 세계관이 아니라 그들이 쓸어버리고 싶어 했던 보수 우파 가치였다. 이제 우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과 함께 그들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세계관'과도 작별해야 한다.

  2026-01-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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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정치인 한동훈의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을 끝냈다. 장 대표 단식과 관련, 국민들 관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과연 정부·여당이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헌금)'을 수용할 것인가. 또 하나는 장 대표는 단식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 마지막 하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장을 방문해 장 대표와 악수하고 협력을 모색(摸索)할 것인가, 였다. 정치인 한동훈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모든 갈등(葛藤)을 뒤로하고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본인을 제명(除名)하든 말든, 올해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무관(無冠)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황태자'였고, 윤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는 본인의 '허물'을 씻고, 보수 재건에 힘을 쏟는 것이었다. 그 출발이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를 방문해 인간애와 뜨거운 진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한 전 대표는 그 길을 외면(外面)했다. '당원게시판 논란'과 제명(除名) 처분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에도,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자는 '대의(大義)'를 위해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방문해 '쌍특검'을 함께 요구하고 협력을 선언했다면 어땠을까. 한 전 대표는 '큰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을 것이고, '쌍특검' 압박은 훨씬 강화됐을 것이다. 그것은 한 전 대표의 '굴복'이 아니라 국민의힘 단결과 더 큰 정치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게 안 된다. 오죽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거 하나 못 풀어서 어떻게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풀겠나"고 비판했을까. 정치인 한동훈에게 남은 길은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의힘을 떠나 '한동훈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올해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해 '보수 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도전해 승리한다면 자기만의 '서사(敍事)'를 가진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 다투기만 한다면 '분란자'란 오명(汚名)이 남을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한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선(線)을 그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상당수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 전 대표를 배신자·내부 분란자로 본다는 점이다. 작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을 찍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중에도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다면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기가 그만큼 어렵고, 하나가 되어 봐야 별 시너지도 없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 윤리위 제명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구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글쎄다. 지금처럼 서로 '극혐'하는 상황에서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하고 당에 눌러앉은들, 나아가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팬덤'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된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직위를 갖든, 보수 우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한동훈 정치 인생의 이정표나 새로운 도약(跳躍)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각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하나의 당' 안에서 '두 파로 갈라져' 싸우면 공멸(共滅)할 뿐이다.

  2026-01-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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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윤상화] 가장 고귀한 나눔, 장기 기증

  서산 노을을 바라보며 삶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간은 누구나 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연명치료 거부나 평온한 죽음을 넘어, 삶의 마지막을 타인과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마무리하려는 '웰엔딩(Well-ending)'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적극적인 실천의 대표적 방식이 바로 장기 기증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기 기증은 여전히 결단이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장기 기증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를 넘어, 자신의 삶을 타인의 생명과 연결하는 가장 숭고한 연대 행위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장기이식 현실은 '기다림의 비극'이다. 장기 기증자가 줄어들면서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20년 3만5천852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4만6천935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천191명에서 3천96명으로 1.4배 늘어 3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기 중 사망자는 신장(1천676명), 간(1천117명) 순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해 9월 마라톤 연습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폐, 간, 양쪽 신장, 안구를 기증해 다섯 명에게 새 생명을 준 고(故) 김남연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평소 "죽음 앞에서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데, 생명 나눔을 통해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는 웰엔딩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장기 기증은 단순한 생명 연장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장기 기증은 타인의 삶을 연장하는 이타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둘째, 기증을 결정한 가족의 큰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했다는 치유의 감정을 제공하여 슬픔을 승화시킨다. 셋째, 기증자 개인은 자신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마지막 선물로 삶의 의미를 가장 고귀하게 재정립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웰엔딩이다. 장기 기증을 일상적 윤리로 자리 잡게 하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종교계, 의료기관, 언론은 협력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알리고, 기증 절차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전 의향 등록을 자연스럽게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웰엔딩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식이다. 삶의 마지막을 나눔으로 채우는 문화가 확산될 때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장기 기증을 어렵고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바라볼 때다. 가장 고귀한 나눔이 바로 생명을 나누는 선택이며,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2026-01-25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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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장동혁의 '진짜' 단식투쟁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헌금)'을 요구하며 15일부터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斷食) 투쟁이 21일 현재 7일째이다. 정치인의 단식 투쟁은 가장 극단적인 투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설, 법안 발의, 협상, 표결 등 제도적 수단이 모두 막혔을 때, 몸을 메시지로 쓰는 것이다. 정치인의 단식 투쟁에서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것은 '카메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단식 투쟁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인데, 언론과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목숨 건 투쟁'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전직 의원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까지 단식장을 찾아와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단식은 일단 '성공 궤도(軌道)'에 오른 셈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표적 단식 투쟁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3년 단식이 24일로 가장 길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83년 단식이 23일로 두 번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0년 단식이 13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2018년 단식이 9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9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각각 8일을 기록했다. 단식 23일을 기록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 중에 '백숙(白熟)'이 나왔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측근들이 "이건 죽은 닭이라 괜찮다"고 했고, 김 전 대통령이 조금 먹었다는 설(說)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도 논란이 많았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단식 8,9일 만에 극심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데 당뇨까지 있다는 사람이 24일을 버텼다니 정말 놀랄 일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화장실에서도 가림 천을 걷어 올리고 볼일을 본다고 한다. '몰래 먹지 않는' 목숨을 건 '진짜 단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현재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着用)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고 한다. 물과 소금만 먹는 '진짜 단식'을 하면 10일을 버티기 어렵다.

  2026-01-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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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다시 붙는 '명청대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 회의 하루 전인 1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바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대놓고 도와주지 않는 한 '이미 끝난 싸움'이다. 명분이 없기에 도와줄 수도 없다.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 의원을 지키려고 했다면 못 지키겠나.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뭉갤 수 있다. 김 의원을 쳐냈다는 것은 '동지'가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낙선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계 2명이 당선됨으로써 정 대표 체제는 더 힘을 얻게 됐다. 정 대표는 이 여세(餘勢)를 몰아 '당원 1인 1표제(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 가치를 1대 1로 만드는 것)'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친청과 친명이 격돌한 중앙위원회에서는 친명계의 반대로 부결(否決)된 바 있다.(2025년 8월 민주당 대표 선거 당시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17.5표의 효력이 있었고,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겼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밀렸다.) 정 대표가 '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오는 8월 당 대표 선거를 위한 포석(布石)이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된다. 민주당은 확실한 '정청래당'이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에서 물러났고, 당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다. 새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한병도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정 대표와도 가깝다.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도 친청계가 승리했다. 이제 '당원 1인 1표제'까지 쟁취(爭取)한다면 정 대표는 민주당 완전 장악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 이 대통령은 당권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이 상황을 멀뚱히 지켜만 볼까?

  2026-01-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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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이혜훈은 알고 있을까

  '맥거핀'(MacGuffin)은 영국 출신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대중화한 용어다. 영화나 문학(특히 소설)에서 쓰이는데, 관객이나 독자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상상을 자극하지만 정작 이야기의 핵심과는 무관한 요소다. 관객의 시선을 끌지만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히치콕은 맥거핀을 '속임수 장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신세계'는 '범죄 조직 회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겉 줄거리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이야기는 비밀 요원으로 범죄 조직에 침투한 경찰 이자성(이정재 배우)이 내적으로 파멸(破滅)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는 경찰청 강 과장(최민식 배우)을 통해 "선과 악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의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과 보좌관을 향한 갑질 등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본질은 뒷전이고 맥거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옹호했으며, 탄핵에 반대한 야당 인사를 지명했을까, 하는 문제 역시 본질은 아니다. 이런 질문은 시끄럽고 자극적이지만 정작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예산 운용·서로 다른 재정 철학에 관한 질문은 뒷전이고 이혜훈 개인의 상징성, 정치적 배신 같은 '소재'에 함몰(陷沒)된 셈이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을 내세웠지만 이혜훈이 청문회를 견디고 장관이 된들, 대통령의 '확장 재정'을 조정할 수 있을까? 이혜훈 장관에게 예산 편성 권한이 주어지기는 할까? 이혜훈 임명 자체가 이 대통령이 설정한 맥거핀일 수 있다. 결국은 대통령 뜻대로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도 우파 경제학자도 동의한 '합리적 예산 운용'이라는 명분을 챙길 수 있으니 말이다. 언론과 정치권, 국민은 자극적인 맥거핀에 몰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당사자인 이혜훈 본인은 본인이 드라마의 실제 주제인지, 맥거핀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좌파식 예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희석(稀釋)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을까. 아니면 본인이 맥거핀으로 소모될 각오가 돼 있는 것일까?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그저 자리에 감읍(感泣)한 것일까.

  2026-01-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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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새정부 7개월이 보여준 것

  이재명 정부 7개월은, 비유하자면 내면의 미(美)를 키우기보다 '패션(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사람 같았다. 고물가, 고환율, 수출 경쟁력 약화, 경제 성장률 정체, 청년 실업, 구조적 재정 적자 등 국가적 위협에 맞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힘을 쏟기보다 내란 몰이와 남 탓으로 국가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흐리고, 보여주기 쇼로 당장의 지지율만 신경 쓴 것 같았다는 말이다.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으며,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국무위원들과 군인들이 감옥에 갇혔다. 계엄 사태는 진작 끝났음에도 180일간 내란특검도 모자라 2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략(政略)으로 '거저 먹겠다'는 것이다. 남 탓은 역대 최강이다. 경제위기는 글로벌 경제·보호무역주의 등 외부 환경 탓, 환율 상승은 애국심 없는 서학 개미와 달러를 틀어 쥐고 있는 대기업 탓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한 검찰이 잘못이라며 검찰을 해체(解體)하고, 대법관 탄핵·대법관 증원·4심제 압박, 검찰과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잘못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해 강등·좌천한 것도 '남 탓'에 다름 아니다. '보여주기 쇼'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한 기관장 호통치기가 한 예다. 호통치기 생중계는 진정한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자 "생중계는 국정 투명 공개" "대통령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가당찮은 '썰'(說)로 '쇼'를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은 야당의 거듭된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김현지 비서관을 국감에 내보냈을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절반의 우려와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기업을 궁지로 몰아세우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상법 개정 등이 그런 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그와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 민주 헌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공천 헌금, 잊을 만하면 터지는 민주당 인사들의 성추행이 그런 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가깝고,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훨씬 앞선다. 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내란 몰이, 남 탓, 보여주기 쇼로 언제까지 국민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20, 30대 사이에서 "민주당 탈출(지지 철회)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공정·기회 평등·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이는 인지 왜곡(認知歪曲)을 노린 선전일 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청년들은 안다는 말이다. 현재 40, 50대는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국민 삶이 점점 나빠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콘크리트 지지도 깨지기 마련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한민국은 존속해야 하고, 국민은 살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개딸들'의 비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개딸들' 입맛을 자극(刺戟)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쳐 달라는 말이다.

  2026-01-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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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이혜훈이라는 암수(暗數)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의원은 보수정당(국민의힘 전신)에서 3선을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확장재정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계엄은 정당한 조치" "사기 탄핵" "민주당이 추진했던 30건의 탄핵은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과는 이른바 '케미'가 안 맞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 지명에 대해 "통합과 실용 인선"이라고 설명했지만, 글쎄다. 통합을 생각했다면 "국가 예산을 담당할 장관 후보를 야권에서 추천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실용일 가능성은 있다. 이 후보가 장관이 되어 대통령을 설득하고 확장재정에 제동을 건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대통령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후보 지명 후 대통령실은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내란 사태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단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탄핵) 반대 집회에 잠깐 따라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또 "내란은 분명한 잘못이다. 당시에는 당파성에 매몰(埋沒)돼 사안의 본질과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했다.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탄핵에 관한 입장만 바꾼 게 아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 온 저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경제학을 모른다" "반쪽짜리"라고 하더니 180도 말을 바꾼 것이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노림수 아닐까? "네가 했던 말과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정책에 대해 퍼부었던 비판을 네 입으로 모두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해라." 이것으로 끝일까? 이혜훈 인사청문회는 개인 검증과 자기부정·반성을 넘어 보수 전반에 대한 '공개 처형'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지지층은 "우리가 옳았다"는 승리감·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보수층은 패배감·굴욕감과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혜훈 수(手)'는 거칠게 몰아치는 특검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암수(暗數)'라고 본다. "너희 편도 너희가 틀렸다고 고백하고 있다."

  2025-12-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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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대통령과 '오야'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과 역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환단고기(桓檀古記)' 언급을 위서(僞書)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시각과 입장 차이'로 보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도 문제지만, 민주당 인사들의 후속 언사(言辭)는 그야말로 '조폭 언어'에 가깝다. 김준혁 의원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위서임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기관장에 대한 경고이며, 해당 기관이 보다 열정적 자세를 갖고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역사 연구에 매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조직 두목 강 사장(김영철 배우)은 과거 자신이 부하를 처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어느 날 (부하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그 친구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가볍게 야단치고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착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오야(우두머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일로) 그 친구 손목 하나가 날아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감싸는 민주당의 태도가 이런 식이다. 환단고기가 위서니 뭐니 따지지 마라. 대통령이 지적하면 고대사를 제대로 연구하겠다는 다짐을 해야지, 어디서 따지는 거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대답을 길게 하자 "참 말이 기시다" 등 질타했다. 이후 '불법 외화 반출 검색·적발·처벌은 세관 업무'라는 반론이 나오자 대통령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했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잘못을 지적하면, 잘잘못을 떠나 반성할 것이지 감히 '대거리하느냐'는 말일 것이다.

  2025-12-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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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환단고기에 왜 열광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을 아느냐"고 질문했다. 주류 역사학계는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위서(僞書)'로 평가한다. 박 이사장 역시 "위서"라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말했다. 환단고기는 '우리 선대(先代)에 환국(桓國)이 존재했으며, 이 나라가 약 1만 년 전부터 기원전 2천300여 년 전까지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다스렸으며, 인류가 처음 세운 나라, 천하의 근본, 만방의 시조, 모든 문명이 여기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일제 식민 지배→분단→전쟁으로 점철(點綴)돼 있다. 그 앞 역사를 살펴보아도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이에 사람들은 '우리 상고사(上古史)가 일제에 의해 왜소화(矮小化)된 것은 아닐까' 의심한다. 환단고기를 비롯한 일부 재야 사학(在野史學)은 바로 이 상처를 파고든다. 우리에겐 '잃어버린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환단고기에 대한 지지는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심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규 역사교육은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증빙 자료가 적은 상고사 영역은 내용이 단순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식의 서술이 많다. 이에 반해 재야 사학은 빈틈을 서사·신화·추정으로 채운다. 사실과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위대했다"는 식의 명쾌한 '승리' 구조를 띠는 것이다. 주류 역사학이 사료 가치를 "누가, 언제 썼는가?"로 살핀다면, 재야 사학은 "있었는데 지워졌다" "일제가 없앴다" "중국이 숨기고 있다"로 대응한다. 주류 사학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까지 해야 하지만, 재야 사학은 "부정하는 네가 거짓을 증명해라" 또는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대했던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식민사관이다"는 식에 가깝다. 민족적 자부심을 확인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초라한 '사실'보다는 명쾌하고 위대한 '주장'에 쏠리기 십상이다. 환단고기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믿음과 희망'의 영역에 가깝다고 본다.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와 전쟁하면 박살 난다는 '국뽕' 영상에 심취(心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2025-12-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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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진의 전당열전] 갈수록 격화될 민주당 '명청대전', 대한민국에 먹구름 위험 커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1차·2차 명청대전 1승1패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 '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12월 5일 중앙위원회 개최) 부결됐다. 지난 8월 당 대표를 선출하는 '1차 명청대전'(전당대회)에서는 정 대표가 승리했지만, '당원 1인 1표제'로 격돌한 '2차 명청대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장악력 방어'에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개정안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로 인정됐다. 정 대표는 친명계인 박찬대 후보와 격돌한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섰고, 표당 반영 비율이 높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후보에게 패했다. 정청래 대표가 친명계의 강력 반발에도 '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권리당원 표 가치를 대의원 표 가치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2026년 8월 당 대표 선거에 재도전하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 ▶명-청 충돌 계속될 수밖에 정 대표는 내년 8월 당 대표에 재선되어야만 2028년 4월 총선에 '친정청래' 인사를 대거 공천할 수 있다. 이번에 '1인 1표제' 달성에 실패했지만 정 대표는 이를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명청대전'은 '현재 권력' 이재명 대통령과 '미래 권력'이 되고자 하는 정청래 대표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내년 1월 11일)를 준비하고 있다.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데, '친명'과 '친청'에서 각각 3명의 후보가 나섰다. 잔여 임기 6개월짜리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친명'과 '친청' 인사들이 대거 도전한 것은 이 싸움이 '명청 대리전'이기 때문이다. 당권을 장악하자면 최고위원 숫자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니 말이다. ▶ '개딸'을 기준점에 둔 정치 문제는 민주당 당권 장악을 위한 두 사람의 전략이 이른바 '개딸'로 통하는 강성 지지층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권을 잡자면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언행과 정책을 쏟아내야 하는데, 이 정책과 언행이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 해산 추진, 내란세력 척결, 검찰·사법·언론 개혁 빠르게 추진" 등 끊임없이 강성 메시지를 쏟아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고, 잘 먹혔다. ▶국힘 공격, 실은 내부 겨냥 정 대표만 강성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인 1표제' 개정을 놓고 다툰 2차 '명청대전'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3일에는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몸속 깊숙이 박힌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입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 "내란 사태는 현재 진행 중, 진압 과정" "2차 종합특검 가동" 등 발언이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화였다. 이 거친 포화의 외견상 탄착점(彈着點)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지만 '개딸들'의 귀와 눈을 집중시켰고, 결과적으로 포탄은 정청래 대표 진영에 떨어졌다. 강성 발언으로 '개딸들'의 시선을 휘어잡고 있던 정 대표의 선명성을 희석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1인 1표제 개정안 표결에서 정 대표의 공세를 막아냈다. ▶포퓰리즘으로 쇠퇴한 나라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다. 하지만 후안 페론 대통령이 1946년부터 10년간 집권하면서부터 포퓰리즘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보편 복지와 무리한 임금 인상, 민간기업 규제 강화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국민 자산 가치는 급락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페론주의에 반대하는 정권이 잠시 들어섰지만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아질 리 없었고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그러자 페론주의를 계승한 세력이 잇따라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무상 주택 공급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했다. 결국 국민들에게 장기적 고통을 안기고, 국가를 돌이키기 힘든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포퓰리즘은 경제정책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강성 발언이 모두 '개딸 포퓰리즘'이다.​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제청을 무력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4심제, 2차 특검 등이 모두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들이다. 이를 통해 개딸의 지지는 얻겠지만 한국 사법제도,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흔들 것은 불문가지다. ▶정치 포퓰리즘 먹구름이 온다 '1차 명청대전'과 '2차 명청대전',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인 '명청 대리전'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및 그 이후 있을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명청'은 유례없는 유혈 전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로서는 당장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자기 계파를 심어 당 장악력을 강화해야 하고, 내년 당 대표 선거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그것에 실패하면 '미래 권력'은 물거품이니 말이다. 이 대통령 입장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우군들로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장차 대표직도 친명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임기 동안 민주당의 굳건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순조롭게 덜 수 있다. 나아가 친명계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야만 임기를 마친 후에도 안전할 수 있다. 위험한 것은 두 사람이 '개딸' 결집을 위해 쏟아내는 거친 언행과 정책들이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저질 경제'로 주저앉았다면, 대한민국은 '저질 정치'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2025-12-17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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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조진웅 vs 장발장

  배우 조진웅 씨의 '30여 년 전 범죄'와 '은퇴' 선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를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Jean Valjean)'에 비유해 한때 잘못에 '영원한 낙인(烙印)'을 찍는 것이 옳으냐는 사람들도 있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속죄하며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니고, 명성과 부를 누리며 '정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장발장'을 흔히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쳤는데, 너무 가혹한 처벌(19년 감옥살이와 끝없는 배척)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작가가 '장발장'을 통해 던진 질문은 그처럼 간단하지 않다.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갇힌 장발장은 여러 번 도주를 시도해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조건부로(전과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동할 때, 숙소를 구할 때, 일자리를 구할 때 제시해야 함) 가석방된다. 사회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그는 절망 속에 방황한다. 결국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가명과 새로운 신분으로 위장한다. 일종의 '탈옥'인 것이다. 새 신분으로 그는 사업에 성공하고, 한 도시의 시장(市長)이 되어 선한 행정을 펼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다. 하지만 법집행관 자베르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추적한다. 어느 날 장발장과 용모가 닮은 부랑자가 '장발장'으로 오인, 체포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장발장은 고민한다. 침묵하면 자신은 시장 신분으로 선한 행정을 베풀고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명예도 지킬 수 있다. 진실을 밝히면 다시 죄수가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누명(陋名) 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장발장임을 밝히는 것뿐이다. 장발장은 고민 끝에 재판정에 간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장발장입니다." 이로써 장발장은 과거의 죄인이 아닌 윤리적 인간으로 거듭난다. 법적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벌함으로써 구원(救援)받고 거듭나는 것이다. 조진웅 씨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독자들은? 빅토르 위고는 묻는다. "당신 영혼은 어느 쪽입니까?" 이는 제도 및 사회적 처벌과 별개다. 조진웅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끝났다. 그러나 영혼의 대답은 남았다.

  2025-12-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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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조국을 기다리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놓고 토론(討論)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의 대장동 토론이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모르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차지하게 된 수익금 7천814억원은 20대 직장인이 2만1천262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2025년 대졸 평균 연봉 36,750,000원×21,262년=781,378,500,000원) 2만1천262년 후 인류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려우니, 과거에 비추어 보자면, 구석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돌멩이로 짐승과 물고기를 잡고, 과일을 따고, 풀을 뜯어 하나도 먹지도 쓰지도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2만1천262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을 대장동 일당은 몇 푼 투자와 몇 년 감옥 생활로 벌게 됐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거액을 벌자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가 결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1심 법원도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역시 정치권력의 영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 문제를 놓고, 장 대표와 조 대표가 토론한다니 기대가 몹시 크다. 아마도 장 대표는 "2만1천262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대장동 일당이 버는 과정뿐만 아니라 마땅히 환수(還收)해야 할 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과정에 '그분'의 권력이 작동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밝혀야 공정한 사회다"라는 논리를 펼칠 것이다. 반면 조 대표는 "보통 머리들로서는 어리둥절하겠지만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상할 것이 없다"는 해설,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깜짝 놀랄 해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치권력의 입김이니 뭐니 하는 건 생각이 짧아서 나오는 소리라는 말일 것이다. 조 대표의 해설을 빨리 듣고 싶다. 그래서 연간 고작 3천675만원을 벌기 위해 쥐 나도록 일하는 '보통 머리' 청년들에게 광명(光明)이 쏟아지기를 고대한다.

  2025-12-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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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열전-조두진] 잊혀진 최민희 딸 결혼 축의금·대장동 항소 포기, 뜨거운 김건희 백 왜 그럴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대장동 항소 포기 이대로 끝?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무너져 온 이래, 최근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국정조사도 특검수사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할 목적으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과 대장동 기소에 대해 징계와 국정조사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장동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손해라고 판단, 전선을 이탈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를 물고 늘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문제가 의석수 때문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의석이 적다고 매번 밀리고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의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약자의 무기는 치밀한 전략 전략은 나와 상대의 세력을 파악한 후 언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세(勢)가 약할수록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약자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다른 공격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러자면 상황과 상대의 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신의 화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신속·정확하게 가격해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그런 전략이 부족하다. ▶노부나가의 요시모토 기습전 일본 전국시대(戦国時代·15세기 중반~16세기 후반). 전국 각 다이묘들이 각축전을 벌이던 혼란기였다.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현재 아이치현 서부)를 차지한 소규모 다이묘였다. 이에 반해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미카와·스루가·도토미(현재 아이치현 동부·시즈오카현 중부·동부·서부) 및 오다 노부나가 가문과 접경한 오와리 지역 일부를 지배하는 강력한 다이묘였다.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교토로 진출해 전국을 제패하려고 했다. 교토로 상경(上京)하자면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인 오와리를 먼저 점령해야 했다. 요시모토는 약 2만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자신의 본성인 슨푸성(현재 시즈오카시)을 출발해 노부나가의 영지로 나아갔다. 당시 노부나가의 병력은 최대 4천 명에서 2천500명에 불과했다. 요시모토의 대군에 노부나가는 농성전(籠城戰)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된장을 사 모으는 등 장기 농성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부나가는 많은 척후병을 내보내 요시모토의 군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면밀히 파악했다. 노부나가의 성 근처까지 진군한 요시모토는 오케하자마 협곡 근처에서 야영했다. 폭우가 내리는 밤이었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노부나가는 곧장 소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좁은 산길로 말을 내달렸다. 요시모토 군대의 선봉을 우회해 곧바로 본진을 기습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요시모토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 요시모토가 전사했다. 지휘부가 무너진 요시모토 군대는 결국 퇴각했다. -1560년 6월 12일 오케하자마 전투(桶狭間の戦い)- 10분의 1 병력으로 대군을 격파한 것이다. 이 전투를 계기로 노부나가는 빠르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최민희 딸 축의금 없던 일?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던 노부나가가 요시모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절실함'과 '면밀한 상황 파악' 덕분이었다. 국민의힘에는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 세력이 훨씬 더 강함에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노장 박지원 의원까지 나서서 싸운다. 철 지난 문제까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관련자가 거의 모두 구속돼 재판받고 있음에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무시로 외치고, 김건희 여사 백을 물고 늘어진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등 일부 의원들만 열심히 싸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 그 심각한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문제 삼고 있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 "특검 실시" 등 공세를 펼쳤다. "최소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공세는 연기처럼 흩어졌다. 특검도 국정조사도 사실상 물거품 상황이다. ▶지형지물 제대로 이용 못해 전투에서 병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투에서 산·강·건물 등이 지형지물(地形地物)이라면 현실 정치에서 지형지물은 각종 사건·사고이다. 가령, 대장동 항소 포기와 최민희 의원 딸 축의금은 국민의힘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고, 민주당에 불리한 지형이다. 반면 비상계엄과 윤 어게인은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지형이다. 지금 어느 쪽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있나? 민주당은 유리한 지형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국민의힘은 불리한 지형(계엄 사과·윤 어게인)에 갇혀 1년 가까이 허우적거린다. 정치 사안뿐만 아니다. 사회·경제·환경·노동 문제를 비롯해 범죄 사건까지 지형지물이 될 수 있다. 흉악범죄가 터지면 "사형 집행"을 외쳐야 하고, 과로사가 이슈가 되면 "작업 환경 개선"을 외쳐야 한다. 상황에 따라 신사도 되고, '미친개'도 되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우파 목소리뿐만 아니라 좌파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지형지물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체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보수·우파 기조 아래 그것이 어떤 사안이든 민심이 들끓는 이슈를 붙잡고 싸워야 한다. 민심이 들끓는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싸울 때 보수·우파에 대한 국민 지지도 높아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걸 게을리하고, 못한다. 전투에서 지형지물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전투에 임하면 학살당할 뿐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국민의힘은 '미친개'처럼 거품을 물어야 한다.

  2025-12-03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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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조두진] 저출산은 합리적 선택이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은 선택도 당사자(當事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인 경우가 많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에 자식을 셋, 넷, 다섯을 낳은 것도 본인들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고, '이러다 나라 망한다'며 출산을 적극 장려함에도 자식을 낳지 않는 것 또한 본인들로서는 합리적 선택이다. 개인의 이 합리적 선택을 향해 공공(公共)이 '아이를 많이 낳자'고 외치는 것은 공허(空虛)하다. 출산율은 거대한 흐름이다. 반짝 지원이나 사회적 캠페인으로 도도한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전쟁·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안정, 개인적 소망, 개인의 가족사, 가족의 사회적 의미 등 그야말로 '만 가지 요소'가 반영된 흐름이 출산율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 낸다.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셋째를 출산하면 1천만원을 지급하는 군(郡)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약 40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을 막지 못했다. 돈을 퍼부어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책과 예산이 출산율 그 자체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 출산율은 '만 가지 요소'의 결과물인데, 출산·보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니 실효성(實效性)이 낮은 것이다. 주가(株價)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부동산 투자 억제·배당 확대 등)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경제 성장의 결과물로 주가가 상승해야 일정한 추세(趨勢)가 되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봐야 흐름이 되지 못한다. 정책 초점을 '출산과 육아'에서 '좋은 일자리'로 옮겨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 그걸 얻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에서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나라 출산 지원책은 마치 밑 빠진 독에서 빠져나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들이부어 독을 채우겠다는 것만큼 무모해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나오는가?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는 법'을 가르치고 시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쓸모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개인의 재능'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환하자는 말이다. 입시(入試)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 정답을 빨리 찾는 방식의 교육은 '일정한 양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추격 국가로서는 효율적이나 선도국(先導國)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큰 원인 중 하나가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답하는 교육과 그 성적표로 일자리를 나누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교육 초점이 도전 분야를 늘려서 다양한 일등이 나오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하는데, 분야는 늘리지 않고 순위만 매기는 것이다. 자녀를 덜 낳는 것이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 환경은 그대로 둔 채, '많이 낳자'는 캠페인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렵다. 출산율을 높일 환경과 조건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산을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에 쓸 게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위기(고령 인구·일자리 불일치·국민연금 고갈 등)를 줄이는 대책에 투입해야 한다.

  2025-12-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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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일그러진 법원 자화상

  법원행정처가 유튜브에 출연해 판사를 겨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이 출석하자 재판정에 들어가 동석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퇴정(退廷)을 명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監置)하겠다. 나가라"며 쫓아냈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에 화가 난 변호사들이 유튜브에 출연해 욕설을 섞어 가며 판사를 비난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이들 변호사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破棄還送)하자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대법관 탄핵을 주장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내란"이라는 표현도 썼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을 하자 "법복을 벗어야 한다. 기괴한 방식으로 윤석열을 풀어 주었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늘어놓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조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욕설로 매도(罵倒)했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행태에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 적 있나? 한쪽에 대해서는 판사를 비판했다고 고발하면서, 다른 쪽은 온갖 조롱과 욕설로 판사를 비판하고, 심지어 판결에 대해 '내란'이라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그린 일그러진 초상(肖像)이다.

  2025-11-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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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사람은 살아남을까?

  정치인이든, 과학자든, 탐험가든 우리가 위인(偉人)으로 칭하는 분들은 모두 미지(未知)의 '세계(대륙·기술·과학·예술 등등)'를 찾거나 창조한 분들이다. 가령,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프랑스 나폴레옹은 귀족이 아님에도 황제가 된 인물로, 신분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및 시민 계급 등장에 크게 기여했다. 세종대왕이나 나폴레옹과 달리 '그 시절, 그 추억'을 찾아 과거로 떠난 사람들도 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에서 돈키호테의 여행은 미지를 찾아 떠난 탐험이 아니라 '중세 기사(騎士)의 영토'가 아직도 건재함을 확인하기 위한 퇴행이었다. 그래서 그의 여행은 망상(妄想)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여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사가 설 자리'가 이제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는 세계 각국과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는 탐험이 될 것이다. AI와 로보틱스가 보편화되어도 '사람은 할 수 있지만 AI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 글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장차 AI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 AI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수두룩할 것이다. 그러니 'AI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인간이 승리한다'는 믿음은 아마도 '철 지난 영화(榮華)'를 찾아 헤맨 돈키호테의 망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초·중반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화가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어떤 화가는 사진기를 폄하(貶下)했고, 어떤 이는 더욱 정밀한 사실화(寫實畫)로 사진에 맞서려고 했다. 하지만 그림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아낸 것은 그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진 화가들이었다. 빛 변화에 따른 순간의 색 변화에 집중한 인상주의, 개인의 내적 심리와 상징을 파고든 후기 인상주의, 감정과 구조에 집중한 표현주의·입체주의가 그런 것이다. 인식의 대전환 덕분에 사진의 등장에도 '미술'은 승리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AI 시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2025-11-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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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진의 전당열전] 대장동 항소포기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얻고, 잃게 될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행적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가 웃나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자 평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항의했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 판결이 너무 다른데, 무슨 근거로 관례와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배경과 법리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검사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정치권, 성남시도 "성남 시민이 가져야 할 이익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도록 검찰이 길을 터줬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한 권력형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정치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변호사법을 개정해 징계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변호사 등록과 개업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쪽은 항소포기를 결정한 쪽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든 내 살 길부터 중국 역사 최초로 통일 제국을 건설(기원전 221년)한 진(秦)나라 시황제(진시황)가 죽고 2세 황제(호해)가 19세 나이로 즉위했다.(기원전 210년). 어린 황제는 간신(환관 조고·趙高)의 꼬임에 빠져 놀기 바빴다. 기원전 209년 '진승·오광의 난'이 발생했다. 반란군들이 지방 관아를 공격하며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이에 호해는 신하들을 불러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다. 신하들이 "급히 군대를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즐겁게 노느라 바쁜 호해는 그 말에 화를 냈다. 이때 숙손통(叔孫通)이 황제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여 한 집이 되게하고, 각 군과 현의 성을 허물고 무기를 녹여 다시는 그 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뜻을 천하에 보였습니다. 또한 위로는 밝은 군주가 있고, 아래로는 법령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진승 따위가 하는 일은 단지 쥐나 개가 물건을 훔쳐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방 군수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호해는 기뻐하며 숙손통을 칭찬했다. 조정회의(朝政會議)를 마치고 궁 밖으로 나온 신하들이 숙손통에게 말했다. "어찌 그리 거짓 아첨을 잘 하십니까?" 진승과 오광의 난은 보통 사태가 아닌데, 좀도둑 정도로 간주하고, 쉽게 진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숙손통이 대답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나는 하마터면 호랑이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황제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내가 살자면 진실이 아니라 황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얼마 후 진나라는 망했다.(기원전 206년) 호해가 즉위하고 고작 4년 만이었다. ▶항소포기 대장동 일당 편든 셈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 및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고위직과 한통속이 돼 3억 5천만원을 투자해 7천800억 원을 챙긴 사건이고, 항소포기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수천억 원을 환수할 기회를 차단한 사건이다. 성남 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대장동 일당만 좋아할 일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평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장은 좋아 보이나 위기 자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이건 옳지 않다. 적절한 조치로 대장동 일당의 돈을 환수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옳다. 하지만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항소포기를 결정한 사람이 아닌, 항소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세웠다. 민주당의 상식·공정과 거리가 먼 발언들이 당장은 '개딸들'과 이재명 대통령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이 장차 이재명 정부를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시도들(검찰에 공소취소 압박·법왜곡죄 제정·공직선거법 개정·재판중지법·배임죄 폐지·대법관 증원 등)이 이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더욱 짙게 할테니 말이다. ▶대통령 위한다며 무덤 파는 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며칠 전, 민주당은 '국정안정법(대통령 임기 중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와 헛발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원은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재판을 모두 중단했다. 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냥 두면 그만인데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며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피고인'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재확인하도록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포기'는 '핵 펀치'다. 대장동 기소는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을 열심히 씌워왔는데, 항소포기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유죄'라는 강한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 뒤라도 입을 다물었으면 나았을텐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항명·반란 등 온갖 비난을 퍼붓고 처벌하겠다고 하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셈이다. ▶사법 리스크 지우기 시도의 역풍 진나라 숙손통은 정확한 상황을 보고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대신, 황제를 위하는 척 거짓말하며 자기 잇속을 챙겼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장동 항소포기는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 '반란' '공무원 신분 망각'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개딸들'이 듣기 좋아할 말로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을 향한 이들의 비난·겁박과 각종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민 분노를 키우고, 이 대통령 유죄 심증(心證)을 굳힐 뿐이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롯해 사법 리스크로부터 대통령을 구하려는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낭떠러지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2025-11-19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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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원예치유 프로그램 '나비가 머무는 정원' 전시회 개최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태동)은 지난 12일과 13일 대구 스테이션 센터에서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힐링 원예 프로그램 '나비가 머무는 정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수나무(대표 하재옥)와 대구남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지원으로 10명의 어르신이 8회기에 걸쳐 참여했으며, 원예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가꾼 식물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동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 행위자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뜻 깊은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 피해노인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5-11-13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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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조두진] 이게 공무원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다. 뜬금없이 '내란 청산'까지 들먹인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며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간부, 성남시 수뇌부가 한통속이 되어 소액 투자로 수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 7천814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결이 확연히 다를 때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 1차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었고, 2차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압력을 의식해 그 돈을 환수할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이게 공무원이냐. 그 점에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반발하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항명'이니 '공무원 신분 망각'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다. '사실'을 바꿀 수 없으니 '인식'을 바꾸려 하고, 잘못을 덮을 수 없으니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되자 '조작 기소'라고 하고,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자 '친윤 검사'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참고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검사장급 간부 25명 중 16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으레 그랬듯 민주당은 이번에도 '프레임 전환'을 노리지만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잠들었던 '대장동'이 깨어났다. 덕분에 이 대통령 방탄법으로 비판받는 법안(법왜곡죄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재판 중지법,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은 국민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

  2025-11-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