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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하이 항공 노선 주7회로 늘어난다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국제항공 노선이 주7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배분의 핵심은 한·중 노선 확대다. 대구공항의 경우 상하이 노선에 이스타항공이 주 4회, 제주항공이 주 3회 운수권을 각각 배분받아 총 주 7회 운항이 가능해졌다. 대구~장자제 노선에는 이스타항공이 주 2회 운수권을 받았다. 부산(김해공항)도 광저우·항저우·샤먼·구이린 등 중국 도시 4곳으로 가는 노선 운수권을 확보했다. 청주공항은 베이징·항저우·청두·샤먼·황산 등 5개 중국 노선, 양양공항은 상하이 노선 운수권을 각각 받아 중단됐던 국제노선 재개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한·중 여객 실적이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번 배분이 여객 수요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청두·샤먼 등 기존 노선이 증편된다. 충칭은 주 7회에서 주 11회, 선전은 주 14회에서 주 18회, 청두는 주 7회에서 주 11회, 샤먼은 주 7회에서 주 11회로 각각 늘어난다. 닝보·우시·이창·후허하오터 등 4개 도시 노선은 새로 신설된다. 특히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위주로 배분됐던 운수권 일부를 저비용 항공사(LCC)에도 확대 배분해 항공 요금 경쟁을 유도한 점이 눈에 띈다. 동유럽 노선도 확대된다. 올해 신규 확보한 헝가리 운수권은 기존 주 6회 한도에서 주 14회로 대폭 늘어나 티웨이항공(주 5회)과 아시아나항공(주 3회)에 배분됐다. 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 한도에서 주 7회로 늘었으며, 대한항공이 주3회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뉴질랜드, 네팔 카트만두 등의 노선에도 운수권이 배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여행업계·산업계·한국관광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부산발 발리(2024년), 타슈켄트(2025년), 알마티(2026년) 등 지방공항 노선 개설이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6-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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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DGIST 등 4대 과기원 소재지,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가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인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2로 장기 평균(100)을 밑돌았다"며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2030년까지 6곳을 추가 선정해 테크창업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 KAIST에만 설치된 혁신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 전체로 확대하고, 교수의 창업 휴직 허용 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전용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최대 3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때 사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LIPS'(지역·라이프스타일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현재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즉시 구매가능 금액은 일반제품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비수도권 발주 금액(105조원) 가운데 33.2%(34조8천억원)가 지역 내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을 활용해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벤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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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 공공 물품·용역 조달 입찰서 수도권보다 우대받는다

  정부가 공공조달 물품·용역 분야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 우대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입찰 평가에서 지방 기업 가점을 신설해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이미 이달부터 지역업체 우대를 확대 시행 중인 만큼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있었던 물품·용역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공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수도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방안은 발주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비수도권 기업'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구별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한도 2.5배 높아진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수의계약 한도 확대다. 현재 일반 물품·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까지만 허용되는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은 예외적으로 5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 이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린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시·군·구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억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대신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1억원 이하 계약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MAS 쇼핑몰서 비수도권 기업 자동 추천·패스트트랙 도입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도 지방 기업에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 2단계 경쟁에서는 5개사 이상을 선정할 때 시스템이 2개사를 무작위로 자동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동 추천 2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경쟁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MAS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때는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우선순위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이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이 새로 생긴다. 가점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차등 부여한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낙찰자 결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적격심사에서 동가(同價) 입찰이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하고, 이 조건도 같을 때만 추첨한다. MAS 2단계경쟁에서도 현재는 품질관리 점수가 같으면 제안가격이 낮은 기업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제안가격은 그 뒤 기준이 된다. ◆외국조달시장 진출 우선배정 비율도 50%→60%로 확대 지방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추천 산하기관을 혁신 스카우터로 지정해 지방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혁신제품 전시회도 지방으로 확대 개최한다. 외국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주고, 지원사업 선정 때 비수도권 기업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G-PASS 지원사업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벤더 등록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유효 지정기업 1천512개사 중 47%인 708개사가 비수도권 기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보완·수정안 마련과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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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구 등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스타트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대구를 포함한 4개 비수도권 광역시를 기술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국민 창업 오디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창업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 쏠림과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12년 12.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뚝 떨어졌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같은 기간 31만6천명에서 42만1천명으로 늘었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도 33.8%로 스웨덴(63.3%), 미국(50.2%)은 물론 OECD 평균(45.4%)에 크게 못 미친다. ◆대구 포함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내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정부는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연내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는 지역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 창업도시를 총 10곳으로 늘린다. 대구는 '5대 신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로 분류됐다.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 31곳, 9개 대학과 10여 개 연구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창업 생태계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규제·투자·공간 분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4대 과기원에는 혁신창업원을 신설(추경 8억원)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도 내년까지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 지정한다. 현재 10단계,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창업 승인 절차는 7단계, 약 2주로 줄인다.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고, 창업 휴학(현행 4년 제한)은 제한을 아예 없앤다.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도시 내 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합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KVIC 지역사무소 6곳도 추가로 구축한다. ◆'모두의 창업' 2차 오디션 연내 추진…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도 추가 개최한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연내 우승자를 가린다. 1차 프로젝트는 ▷1단계 공모·보육(~7월, 5천명 선발·창업활동자금 200만원) ▷2단계 지역 오디션(~9월, 5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3단계 권역 오디션(~11월, 2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4단계 최종 오디션(12월, 100팀)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역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기술 분야는 수도권 30%·비수도권 70%, 로컬 분야는 수도권 10%·비수도권 90%를 각각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는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가 세 축이다.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30% 이내)도 새로 부여한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지원책도 담겼다. 창업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청년을 선발해 경험을 나누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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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 691위…정부 '창업도시' 지정으로 도약 노린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 691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가 정부의 '창업도시' 지정을 발판으로 도약을 모색한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기술혁신 인재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대전·광주·울산과 함께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돼 인재·연구개발(R＆D)·투자·공간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블링크의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은 국가 단위로 세계 20위를 기록했지만 서울(20위)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의 순위는 초라하다. 500위권 안에 든 도시가 대전(366위)·부산(393위) 두 곳뿐이고 울산은 546위, 대구는 691위에 그쳤다. 한국과 국가 순위가 비슷한 일본(18위)은 100위권 도시만 1곳, 101~500위권에 5개 도시가 포진해 있고, 중국(13위)은 100위권 7개, 101~500위권 19개 도시를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다. 창업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벤처캐피탈(VC) 224개사 중 수도권이 90%인 201개사를 차지한다. 대학 졸업 후 지역 정착률 역시 수도권은 87.5%인 반면 비수도권은 35.7%에 불과해 우수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AI·로봇 기반 '첨단 제조 창업도시'로 육성 정부가 대구를 창업도시로 선정한 핵심 근거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다. 정부는 대구를 '5대 신산업(AI·로봇 등) 기반 대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도시로 규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반도체·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을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에는 달성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출연연 분원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로봇 분야에는 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로봇산업진흥원·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반도체 분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DGIST 등 지역 연구기관 출신 기술 창업기업에 R＆D·실증 자금을 집중 투입해 기술의 조기 완성을 지원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대·중견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과 전략투자 여건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사업화 지원·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C-Lab 액셀러레이팅'을 운영 중인 것이 이 같은 방향의 참고 모델이 된다. 정부는 나머지 3개 창업도시도 도시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했다. 대전은 '공공-민간이 과학으로 연결된 R＆D 중심 딥테크 요람'으로, 광주는 국내 최대 AI·AX 단지를 기반으로 AI와 이종 기술의 융합형 실증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울산은 제조 대기업의 인프라를 창업기업에 개방하는 '제조 수요창출형 실증 창업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창업도시를 '실리콘밸리 모델'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등 지역 대학이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280개 이상 지역 벤처캐피탈이 연간 900억달러(약 132조원)를 창업기업에 쏟아붓는 구조다. 2030년까지 창업생태계 세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창업도시에 인재·자금·공간 패키지 지원 4개 창업도시에는 인재·R＆D·자금·로컬창업·거버넌스 등 5개 축의 지원이 이뤄진다. 인재 측면에서는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현재 1개(UNIST)에서 내년까지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지정하고, 각 과기원에 창업원을 신설한다. 창업 승인 절차는 현행 10단계·최장 6개월에서 7단계·약 2주로 줄이고,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린다. 자금 면에서는 올해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4천5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권역별 배분을 보면 대경권과 서남권 각 750억원, 전북 600억원, 대전 350억원, 울산 35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더해 지역사회·민간 투자를 합산한 총액이 4천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30년까지는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엔젤투자허브는 현재 4개소에서 14개소로, KVIC 지역사무소는 1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이 중 대구와 광주·대전에 새 KVIC 지역사무소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한다. 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시·도가 연구기관·대학·창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창업도시 추진단'을 꾸리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사업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 일정은 이달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지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정부 패키지 지원을 개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곳으로 늘린다.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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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끝난 뒤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합산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비율)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이 종료되면 국가가 정산해 잔여금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질됐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 소방·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도 추가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확대했다. 개정안 가운데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등 핵심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약 279억원이 반영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026-04-23 2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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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자율 R&D 시대 열렸다…'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법' 국회 통과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R＆D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은 분산된 지역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이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할 수 있어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해졌다. 시·도지사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R＆D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공표할 수 있고, 정부는 투자 목표 달성이나 자체 R＆D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행·재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도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 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했다.

  2026-04-23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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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내일부터 법적 '담배'로 관리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정부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재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성분을 표기해야 하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되며,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2년간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품 혼선을 막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은 담뱃갑 앞면과 개봉부에 적법한 과세 절차를 이행했음을 알리는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를 완료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졌지만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4-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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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예산 500억 추가…총 1천580억원 투입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를 1천580억원으로 늘린다. 다음 달에는 할인 품목도 현행 5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중동전쟁과 유가·환율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경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본예산 1천80억원에 추경 500억원이 더해져 사업비는 총 1천580억원 규모가 됐다. 품목 확대 측면에서는 4월 현재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 있으나, 내달에는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추가해 9개 품목으로 늘린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다음 달 27일까지 할인을 계속 이어간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별도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내실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중소 유통경로 지원 비중도 애초 계획인 55%에서 58%로 올린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명절에 발행·판매하는 농할상품권의 가맹 범위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전문 판매 점포 등 중소 유통업체까지 넓힌다. 다만 할인율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가수요 발생을 막기로 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4-23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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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전국 땅값 0.58% 올랐지만…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밑돌아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오름세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0.58%로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1분기(0.50%)와 견줘서는 0.08%p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3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0.81%)이 지방권(0.19%)을 크게 앞섰다.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1.10%)만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1.50%), 서울 용산구(1.31%), 서울 서초구(1.26%) 순으로 높았으며, 255개 시·군·구 중 41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구의 1분기 지가변동률은 0.20%로 지난해 4분기(0.19%)보다 소폭 올랐지만 전국 평균(0.5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경북은 0.14%로 대구보다 낮은 12위에 머물렀다. 하락세를 보인 제주(-0.22%)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구경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0.62%)과의 격차가 0.47%p에 달해 지역 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0.72%), 주거지역(0.6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0.69%)과 주거용(0.66%)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량은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기준 전국 46만2천364필지로, 지난해 4분기보다 3.6%(1만7천226필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6.7%(2만8천929필지) 늘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 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1%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41.7%)과 전북(9.7%) 등 5개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었고, 나머지 12곳에서는 줄었다. 대구는 1만3천127필지로 지난해 4분기(1만5천860필지)보다 17.2% 급감했다. 경북은 2만9천407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4%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순수토지 거래량에서는 대구가 1천90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5.1% 줄었고, 지난해 1분기(1천561필지)와 비교해도 30.2% 급감했다.

  2026-04-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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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177만명, 1년 만에 11% 증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로 지난해 복지 관련 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교육서비스업 중심, 경북은 농업 중심 고용 구조가 유지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산업소분류별 취업자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17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1.1%(17만7천명) 늘며 증가폭이 컸다. 이어 '음식점업' 169만2천명, '작물 재배업' 129만7천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작물 재배업(76만4천명), 여자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48만2천명)에 가장 많이 종사해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취업자 중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4만7천명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전통적인 일자리인 농업과 건설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작물 재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9천명 감소했으며, 건물 건설업 역시 6만5천명 줄었다. 이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건설 경기 침체 등 산업 구조적 변화와 경기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10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6천명 늘어 1위를 유지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9만8천명으로 6천명 증가했다. '소매업' 역시 8만5천명으로 8천명 늘었다. 주요 상위 산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고용 확대 흐름을 나타냈다. 경북은 '농업' 취업자가 28만1천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5천명 증가했지만, 구성비는 0.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3만9천명으로 1만7천명 증가했고, '음식점 및 주점업'은 10만명으로 1천명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매장 판매 종사자'가 154만5천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 관련 종사자'(130만1천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 관련직은 1년 만에 5만2천명 늘어나며 복지 일자리와 함께 증가세를 견인했다. 대구도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이 7만4천명으로 1위를,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7만3천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농도(農都)인 경북에서는 '농축산숙련직'(27만9천명)에 이어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이 9만5천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임금 수준별로는 전체 임금근로자 2천248만8천명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비중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 22.3%, 500만원 이상 16.5% 순으로 나타났다.

  2026-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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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 정책 엇박자…이재명 정부, 수요·공급 균형 보완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수요 억제 기조와 충돌하며 시장 안정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급과 수요라는 두 축이 엇박자를 낼 경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커녕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간한 '건설정책저널 61호 -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110만가구 공적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거복지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혼부부, 1인 가구,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확대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는 수요 억제 정책 간 방향성이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을 초래해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늘더라도 그만큼 주택수요가 맞물리지 못한다면 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책 간 엇박자는 시장 구조와 맞물리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과 아파트 편중 구조, 노후주택 증가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공사 기간 지연까지 겹치며 실제 공급 확대 여건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한 물량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에 있다고 본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다양한 주택 유형 확대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택공급은 공급 확대 기대와 현실 간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의 주택공급 정책은 단기적 가격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정연은 정책 대안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장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주택 유형 다양화, 건설환경 개선 등 공급 기반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23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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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명 도입…인권·안전 보호 대폭 강화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는 동시에 인권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첫 연도 시행안이다. 핵심은 인력 공급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천503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곳으로 늘린다. 응시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인 유입 확대도 병행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 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까지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경북 영양, 전북 전주, 충북 제천에 있는 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반 시범사업도 영양 등지에서 추진된다. 농번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 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지역 간 인력 이동을 활성화해 단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청도가 연계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도 주요 과제다.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 콘텐츠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도입한다. 농가에는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기반 점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을 돕기 위해 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 6개 국어로 된 '농장 소통 가이드'를 배포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인권·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속 확충하고,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숙소은행'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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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회 건축사 시험 합격예정자 695명…합격률 9.3% 상승

  2026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합격예정자 695명이 발표되며 합격률이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4일 오전 9시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7일 치러졌다. 모두 7천453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시험 응시자 7천716명보다 263명 감소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95명이다. 전회 합격예정자 526명보다 169명 늘었다. 합격률은 9.3%로 집계됐다. 전회 합격률 6.8%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목별 시험 성적은 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6월 17일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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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수장 첫 회동…재정·통화 공조로 복합위기 대응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틀 만에 첫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조찬을 겸한 자리에서 만나 신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1일 신 총재 취임 이후 이틀 만에 성사된 첫 공식 회동이다. 양측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과 물가 상승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두 사람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녹색 전환, 초혁신 경제 등 주요 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연구 역량을 활용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구조개혁 분야에서도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며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6-04-23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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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담합에 '과징금 2배' 초강수…민생물가 TF서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두 배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담합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생필품과 원자재 시장에서 담합이 반복되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담합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재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전면 재설계했다. 특히 동일 기업이 일정 기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에 준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과징금 가중 체계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편안은 기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단 1회 재적발만으로도 100% 가중을 적용한다. 담합 반복 시 과징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추가 가중도 가능해 실질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담합 재발 기업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 내 재적발 시 감면을 전면 배제한다. 5년 이후 10년 이내 재적발의 경우에도 감면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적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위 교정 장치도 강화된다. 반복 담합 기업에는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가격·거래 변동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적 책임도 확대된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같은 사람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 담합을 재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제재도 병행된다. 반복 담합 기업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담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물가 안정 정책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가격이 왜곡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직접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설탕, 제지 등 일부 품목에서 반복 담합 사례가 적발되며 시장 왜곡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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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가격 57%↑…당장 다음달부터 공급 차질 본격화

  중동전쟁 장기화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공종에서 자재 부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점검에 나서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와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포장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2월 ㎏당 700원에서 이달 1천100원으로 두 달 사이 57% 폭등했다. 일부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EPS 등)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각각 가격이 올랐다. 플라스틱 창호와 실란트는 일부 품목이 10% 가량 상승했다. 공사비 영향이 큰 철근도 약 8% 단가가 올랐다. 이달 17일 기준 전국 274개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공사 전체가 중단된 현장은 없었지만, 단열재·방수재·실란트·아스콘 부족으로 일부 관련 공종이 멈추는 사례는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 공급 차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초기 물량 선점 경쟁으로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있었다가 다소 진정됐으나, 원료 가격 인상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업계가 적자를 감수하다 생산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재별로 보면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생산 감축으로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아스팔트 생산이 중동산 중질유 의존도가 높아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레미콘 혼화제는 내수 원료 공급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공급 차질보다는 가격 부담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단열재는 원료 재고가 평시의 50% 수준에 불과해 수급 불안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분류됐다. 플라스틱 창호와 접착제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수급협의체(조달청)를 통해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가 시급한 도로, 입주 시기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매주 동향 점검 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불안 심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도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재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7종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단가 완화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공공공사에서는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단가를 조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료 대체 연구개발(R＆D) 기획연구와 공사비·공급망 전문관리기관 운영 등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도 추진을 검토한다. 계약·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공사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가 가능하다.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유권해석으로 인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 지원으로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천억원에서 25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 30% 할인 및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조합별 3천억원, 금리 연 2~3%)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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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부탄 유류세 25%로 추가 인하…5·6월 서민 연료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세금 인하를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물가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먹거리, 서비스 등 전방위 영역을 겨냥한 종합 대책이다. 핵심은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 유류세 인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리터(ℓ)당 51원이 낮아지는 효과다. 소형 트럭과 영세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상황을 반영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유가는 2월 27일 배럴당 67달러에서 이달 21일 87.1달러로 약 두 달 새 30% 올랐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도 각각 18.4%, 25.1% 올랐다. LPG 국제가격 역시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37.6%, 48.1% 상승해 국내 가격 반영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도입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일정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매일신문 4월 22일 보도)됐다. 24일 시행하는 4차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시장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먹거리 물가 대응도 병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오른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태국과 미국에서 신선란을 각각 224만개 수입한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어획 감소 여파를 줄이기 위해 칠레산으로 수입선을 넓힌다. 수산물 할인행사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가공식품은 일부 가격 인하가 시작됐다. 제당 원가 하락 영향으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이미 제품 가격을 100~1천100원 낮췄고, 식용유와 라면 등도 최대 14.6% 인하됐다. 그러나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과 포장재 수급 불안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서비스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학원비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검 결과 위반 사례 2천700여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부문에서는 전체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신청 없이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제공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주거비 부담과 직결된 관리비는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항공료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노선에 따라 7만5천~56만4천원(대한항공 기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개선 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각각 3~6개월, 슬롯 회수는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6월·9~10월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면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2월 27일 대비 61% 오른 상태지만 오만·사우디에서 210만t(톤) 확보하고 추경 6천744억원을 투입해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면서 "요소·요소수는 약 3개월분 재고를 유지 중이며 공공비축물량을 23일부터 방출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차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주사기는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 이후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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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 출연연 홍보관 새단장…"과학기술 성과, 체험형으로 전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낸 통합 홍보관을 새롭게 선보인다. NST는 22일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대전 과학기술관 1층에 'NST-출연(연) 통합 홍보관'을 구축하고 개소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서 2025년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출연연 성과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해왔다. 이번 홍보관은 올해 출연연이 맞는 주요 기념 시점을 반영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시로 기획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60주년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재료연구원(KIMS) 50주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30주년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시는 기존 성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연구원 잠입작전'이라는 세계관을 도입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신입 요원'이 돼 7개 국가연구원 실험실을 탐험하며 연구 성과와 역할을 게임 방식으로 체험한다. 공간은 연구자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과거', 3D 인터랙티브 체험 중심의 '현재', 미래 기술 로드맵을 시각화한 '미래', 체험을 마무리하는 '요원 등록' 단계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토리텔링 구조를 적용해 몰입도를 높였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기술과 국민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출연연 성과가 국민 일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미래 인재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T는 이번 홍보관이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 탐색과 과학기술 소통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2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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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설산업 해법 찾기…생산체계 공모전서 정책 아이디어 쏟아져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모전을 통해 대거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생산체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공모전은 건설경기 둔화 속에서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체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 ▷상호시장 허용제도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건설업 업역 발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전문건설업계 부문 대상은 도윤택·노효재(㈜윤택한공간) 팀의 '지역 건설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상호시장 개방 이후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무면허 시공 근절과 면허업체 보호 방안을 담은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현장 기반 건설기술 실증 협력 모델 구축안이 받았다. 장려상에는 자치단체 낙찰 기준 개선과 소규모 공사 수주 쿼터제 도입안이 포함됐다. 공무원·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경남 함양군청 석준태·정수혜 팀의 '지역 공공인프라 예방정비 전문건설 전용 발주체계'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제안은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 지역 업체 가점과 다년도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우수상은 상호시장 허용제도 입법 개선안이 선정됐다.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공사대금 보호계좌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현장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아이디어가 정책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3: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