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약령시 한방문화·문경 찻사발' 동행축제 11일부터 열린다

  정부가 지역축제와 대형 유통망을 연계한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열고 내수 회복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00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만3천여 곳이 참여한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를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대구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경북 문경 '문경찻사발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서 로컬 제품 판매전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광과 소비를 결합한 '동행축제 50 투어'도 함께 진행돼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대형 유통망과의 협업도 확대됐다. 이마트는 대구 월배점을 비롯해 춘천점, 천안서북점 등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20여 개사가 참여하는 판매전을 열고 약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NC백화점 강서점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소상공인 50개사가 참여하는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전국 1천200개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온라인에서도 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 90여 개 플랫폼에서 1만8천여 소상공인이 참여해 최대 70%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에서도 식품과 생활용품 할인과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10%로 확대된다. 롯데, 신한, 삼성, KB국민 등 9개 카드사는 전통시장과 온누리 가맹점 이용 시 10% 청구 할인과 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제공한다. 현장 행사도 다양하다. 전북 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판매전이 열리고 구매 고객에게 K-팝 공연 관람 기회가 제공된다. '지역축제 1만 원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병행한다. 공항과 공항철도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 행사가 열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지역축제와 상권을 찾아 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주시고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2026-04-06 13:46:49

• 

  역세권·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높아진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이 더 높아진다.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완화 배율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사업 면적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돼 중소 규모 사업지는 의무에서 벗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가구)의 경우 통합승인 절차를 거치면 일반 절차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30만㎡ 이상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때 기존에는 5% 범위 안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을 삭제해 수요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와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4-06 13:33:46

• 

  1인 창조기업 116만개 돌파…평균 매출 2억6천만원 넘어

  국내 1인 창조기업이 116만개를 넘어서며 기업당 평균 매출도 2억6천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3년 기준 표본 5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국내 1인 창조기업이 116만2천529개로 전년보다 15.4%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창업기업의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부동산업·숙박업·음식업·운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업이 32만4천637개(27.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24만5천976개·21.2%), 교육서비스업(19만8천376개·17.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만9천614개·11.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4만1천924개·29.4%)와 서울(26만1천563개·22.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 비중이 57.5%로 비수도권(42.5%)보다 높다. 대구는 4.5%, 경북은 4.2%로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부산(6.0%)·경남(5.6%) 다음 순을 기록했다. 매출과 수익성도 개선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6천640만원, 당기순이익은 3천620만원으로 직전해 대비 증가했다. 기업 형태는 개인사업체(85.8%)가 법인(1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요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가 7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체는 19.1%, 정부·공공기관은 2.4%였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55.1세이고 남성(70.7%)이 여성(29.3%)보다 훨씬 많았다. 평균 업력은 13.1년으로 2011년 이전 설립된 기업이 39%로 가장 많았다. 창업 전 직장 평균 근무 기간은 16.3년이었으며, 전직 업종과의 연관성은 59.7점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기는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40.0%) ▷적성과 능력 발휘(36.5%) ▷생계 유지(14.5%) 등의 순을 보였다. 창업 준비 기간은 평균 13.1개월이며, 첫 매출 발생까지는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까지는 평균 29.8개월이 걸렸다.

  2026-04-06 13:28:59

• 

  주차장·납품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뺀다

  주차장업이나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공제 대상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대형 부지의 베이커리 카페 등이 이 제도를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서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도 함께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적어도 기술,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며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도심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던 주유소가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함에도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 등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업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는 도시 상업지역 토지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 도시지역 외는 7배까지 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공제 토지 범위를 좁히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이라도 전체 자산을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한다. 예컨대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를 직접 하는 제과점업 부분만 공제하고, 커피 판매 부분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각각 10년·5년에서 상향하고,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위장 가업상속을 차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2026-04-06 13:23:43

•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18.8% 최고…국가자산 36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이 360조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자산은 3천584조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천억원(11.4%) 늘었다.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금융자산은 2천353조2천억원으로 345조5천억원(1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관련 자산 증가분이 244조4천억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증가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재정정제부는 "이 금액이 지난해 연금 급여 지급액(49조7천억원)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41조4천억원), 주택기금(5조7천억원), 사학연금(3조7천억원) 등도 증가했다. 유·무형자산은 1천164조1천억원으로 15조3천억원(1.3%)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익 관리를 잘한 부분으로, 기금 소진 우려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9조4천억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나랏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268조1천억원으로 127조원 늘었고, 지방정부 순채무도 36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나랏빚인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2천77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5조9천억원(7.2%) 늘었다. 국채 잔액이 139조9천억원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도 31조5천억원 늘었다. 다만 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전년보다 179조7천억원(28.4%) 증가한 8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907억원이다.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761억원), 법원행정처 미래등기시스템(512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청사 네 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5천억원이며 정부세종청사(3조4천억원)가 가장 높고 대전청사(2조7천억원)·서울청사(1조4천억원)·과천청사(9천억원) 순이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2조2천억원), 철도는 경부선(7조8천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컸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하고 회계처리 계정 과목을 간소화하는 등 결산보고서 작성 체계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26-04-06 13:13:36

• 

  도로公 사장 공모 각축전…내부서 발탁? 정치인·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전직 정치인과 내부 출신 인물 등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간에서는 오는 6월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도로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10여명이 지원했다. 지난 2월 14일 함진규 전 사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도로공사는 즉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4일 공모(매일신문 3월 26일 보도)에 나섰다. 임추위는 신임 사장 자격요건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도로 분야 지식과 경험,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제시했다. 새 사장은 노후 고속도로 유지·확장, 통행료 체계 개편, 안전 투자 확대와 재무 건전성 관리 간 균형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지원자는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으로 나뉜다. 내부 출신으로는 박건태 현 기술부사장과 진규동 전 부사장이 도전장을 냈다. 박건태 부사장은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기술심사처장·건설본부장을 거쳐 2023년 6월 기술부사장으로 취임한 도로교통·건설 분야 전문가로, 부사장 임기가 오는 6월 11일 만료된다. 진규동 전 부사장은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장·시설처장·도로처장·부사장을 지냈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출신으로는 전직 의원이 눈에 띈다. 김수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시 갑에 당선됐다. 입법고시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경북 봉화 출신인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지원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홍 전 의원은 본지 취재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직접 부인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구 공동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 출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터라 지역에서는 현 정권에서 발탁 가능성에 관심을 두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밖에 공무원 출신 인물 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 절차는 다단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추위는 오는 8일 면접을 거친 뒤 후보자를 3~5배수로 추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올릴 예정이다. 공운위 인사 검증을 마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상반기 중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도 가능하다.

  2026-04-06 13:00:00

• 

  성우하이텍, 부실·늑장 하도급 계약서 발급…공정위 과징금 4천600만원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이 수십 개 협력업체에 부실하고 늑장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 총 880건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빠뜨린 서면을 발급했다. 또 717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급금·중도금 지급 비율 등을 명시한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한국GM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 업체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4조3천827억원이다.

  2026-04-06 12:44:47

• 

  소고기 원산지 속이고 이력번호 허위 표시…1분기 103건 적발

  시중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이력번호를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최근 3주간 공동으로 진행한 올해 1분기 합동점검에서 10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기 위반 38건, 식품 표시 위반 2건, 축산물 위생 위반 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적발 사례를 보면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력번호 거짓 표시 사례 중에는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소고기도 확인됐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 진열 축산물의 소비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적발 업체에 형사 입건과 함께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2026-04-06 12:35:53

• 

  석탄발전소 60기 2040년까지 폐지…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선언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달성,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다.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풍력발전은 정부가 사전에 적합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과 일괄 인허가를 통해 완공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폐지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소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 등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지 계획을 마련한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는 재생열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새로 제정한다. 이동 수단의 전기화도 함께 추진된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액화석유가스(LPG) 택시·렌터카·법인차도 전기차로 전환한다.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도 전기화 대상이다. 국가 전력망은 분산형·양방향으로 전면 혁신한다. 마을 단위 바이오가스·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30만t 규모)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햇빛·바람소득 마을 조성과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 투자 참여 등을 통해 국민 1천만명이 에너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2026-04-06 12:13:34

•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 맞춤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관심 지역과 농어촌 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부처별 역할은 나뉜다. 중기부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 인력 공급을 맡는다.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와 해수부는 각각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연고 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혁신자원 연계·주력기업 집적·로컬 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해 지역 생태계 고도화를 꾀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분석해 집중 지원 대상과 육성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육성 목표는 매출·고용 증대에서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했다. 외국 인력 공급 수단도 넓혔다. 기존 지역 특화형 우수 인재(F-2-R) 비자 외에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E-7-4R) 비자를 추가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농촌협약·어촌뉴딜 3.0·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 관계 부처 정책 수단과도 연계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 선정한 뒤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 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2027년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모집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6 11:44:41

• 

  AMRO "한국 올해 1.9% 성장"…추경·반도체가 반등 견인

  국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에서 반등하는 수준이지만, 미국 관세 정책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에 힘입어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1.9% 성장이 전망됐다. 물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해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3월 10일 발표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의 성장 전망(1.9%)과 동일하지만 물가 전망은 기존 1.9%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다. AMRO는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아세안+3 지역 전체로는 올해와 내년 각각 4.0% 성장이 전망됐다. 지난해(4.3%)보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구조다. 역내 인플레이션은 올해 1.4%, 내년 1.5%로 예상됐다. 주요국별로는 중국이 올해와 내년 모두 4.5% 성장이 전망됐고, 일본은 0.7%로 부진이 예상됐다. 아세안 전체는 올해 4.6%, 내년 4.8% 성장이 예측됐다.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고 불확실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AI 발전이 이끄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이지만, AI 발전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재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 지속 가능성 등이 성장과 물가 모두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MRO는 "불확실성 확대 환경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충격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2026-04-06 11:41:55

• '또 한은 마이너스통장' 17조 일시 차입…이자만 76억원

  정부가 지난 3월 한국은행(한은)에서 17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면서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 달간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다. 이어 1~2월 중 추가 차입 없이 지내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원을 한꺼번에 빌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만의 재개다. 3월 중 차입한 17조원 가운데 3조7천억원은 상환했지만 13조3천억원은 월말까지 미상환 상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8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차입 규모는 164조5천억원에 달했고 이자 부담은 1천580억9천만원에 이른다.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원을 빌리고도 연말까지 국방비 약 1조3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재정 수단이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구조로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불린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간 불일치가 클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앞서 2021·2022년 초과 세수가, 2023·2024년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하는 등 세수 환경이 해마다 크게 달라졌다. 올해는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차입은 멈추지 않았다. 더 정교하고 면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 상황에서도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한은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04-05 19:19:43

• 

  美, 가전까지 '25% 관세 직격탄'…한국 수출 전선 비상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제품에 완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가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산업통상부와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새 조치는 6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과세 방식 변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해당 부분에만 50% 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경우 완제품 가격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50% 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금속 함량 부분에만 고율 관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관세 회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부 해외 기업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을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구매 가격으로 바꿨다. 추가 조치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산 금속을 사용한 제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산업용·전력 장비에는 내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가 예고됐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80일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해왔으며, 구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3일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업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추가 대응도 예고됐다. 산업부는 오는 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03 14:49:55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억1천만달러…중동전쟁 속 역대 2위

  중동전쟁이라는 돌발 악재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금이 유입된 도착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3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신고금액은 64억1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0.1% 증가했다. 도착금액은 71억4천만달러로 82.9% 급증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투자 증가세가 유지됐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 지분 인수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형 신고가 53.4% 늘어난 26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반면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신고는 19.8% 줄어든 37억4천만달러에 그쳤다. 도착금액 기준으로는 M＆A형이 168.4% 급증한 52억9천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그린필드형은 4.2% 감소한 18억5천만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1.5% 늘어난 43억3천만달러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융·보험(26억2천만달러, +21.2%), 유통(5억7천만달러, +43.0%), 정보통신(2억4천만달러, +183.6%) 분야가 증가를 이끌었다. 제조업은 47.6% 줄어든 12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화공(4억달러, +4.5%)·비금속광물(1억8천만달러, +23.9%) 등에서는 늘었지만 전기·전자(-30.1%)·기계장비·의료정밀(-75.6%) 등에서 감소했다. 남명우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유망 산업에서는 양질의 투자가 지속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데이터센터·반도체 소재 관련 투자 유입에 힘입어 20.9% 증가한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은 4.1% 줄어든 14억3천만달러, 일본은 71.1% 감소한 3억5천만달러, 중국은 19.4% 감소한 2억7천만달러였다. 기타 국가는 32.9% 늘어난 33억6천만달러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6억달러(+31.1%)를 기록했고, 비수도권은 11억4천만달러(+18.1%)를 나타냈다. 대구는 100만달러(+51.7%), 경북은 3천200만달러(-68.7%)로 수도권에 비해 유치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 도착금액 기준으로도 대구는 400만달러(-70.5%), 경북은 3천900만달러(-36.1%)로 줄었다. 산업부는 지역별 외투의 증감 이유나 구체적인 투자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남 정책관은 "그린필드형 감소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2·3분기에 유망 프로젝트 몇 개가 들어오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는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되지만 장기적 투자 유치 활동을 계속해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4:44:52

• 

  "공사비 75% 더 올려달라" 서울 건설업계서는 이미 현실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급등이 건설 원가를 밀어 올리며 국내 주택시장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압력이 분양가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연초 배럴당 61.98달러에서 최근 100달러 수준까지 61.3% 급등했다. 연초 달러당 1천4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도 1천500원을 넘어서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원자재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미 공사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잠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충격이 2022년 자재 대란 당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인상의 도화선은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방위 원가 상승이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페인트 업체들은 제품별로 20~55%에 달하는 단가 인상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레미콘은 혼화제 가격 상승과 경유가 상승이 겹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창호와 단열재 등 주요 마감재도 공급망 불안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현장 운영비 부담도 커졌다. 건설 장비와 운송 트럭의 주 연료인 경유값 상승이 물류비와 장비 운영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인한 해상 물류비 가중까지 겹치며 원가 압박은 구조적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 자재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운영비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며 "환율 상승 역시 원유 도입 비용을 높이고 달러 결제 기반의 수입 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중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레미콘·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전 공정의 비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가 부담은 이미 현장에서 분양가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3.3㎡당 공사비를 기존 584만원에서 959만원으로 75.6%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총공사비도 3천834억원에서 6천733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가·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늘어난 사업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치솟는 분양가에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겹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6-04-03 14:10:36

• 

  "기름값 올라 공무원도 재택근무?"…행안부, 업무혁신 실험 착수

  정부가 재택근무 확대와 보고문화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혁신 실험'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조직 내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방안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재택근무는 부서별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서원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요일을 매주 1~2일 지정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부서원의 50%가 재택근무하는 방식과, 전원 출근일 없이 부서원의 30%가 자율적으로 재택근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메모보고·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 체계와 온라인 협업 환경을 활성화해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고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15분 타임제'를 도입하고, 메모보고·영상보고·전자결재를 확대해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 '업무 집중의 날'과 '업무 집중 시간'도 운영해 회의와 유선 연락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실험 결과를 직급별 불편 사항과 만족도, 제도 운영상 보완 필요 사항 등으로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이번 실험은 관행 중심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정부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4-03 10:51:13

• 

  종량제 봉투·식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정부, 규제 대거 완화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이 악화하면서 종량제 봉투와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입·생산·유통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WS)가 지난해 3월 60.3에서 올해 3월 426.89로 608% 급등하는 등 물류 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입·물류 단계에서 페인트·PE수지 등 주요 화학물질 수입 시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1t(톤) 이상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해성 시험 등 등록 과정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시험계획서 제출만으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입항 전 통관을 완료해 도착 즉시 제조 공정에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중동발 운임 급등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공급 차질 해소에 집중했다. 종량제 봉투는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에 대비해 조달·품질검수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했다.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에서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1억원)를 한시 해제하고,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동일 원료 제품은 즉시, 신규 제품도 1일 이내로 단축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재고 조정 체계도 마련해 재고가 충분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할 수 있게 했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도 풀린다. 식품 포장재 320만t 가운데 182만t이 나프타 유래 소재다. 기존에는 포장재에 원재료 등을 직접 인쇄해야 하고 원재료가 바뀌면 기존 포장재를 폐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어 대체 소재를 활용한 즉시 출고가 가능해진다.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사도 원재료·포장재 변경 시 1~2개월 걸리던 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과 서류 검토 대체 등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아스팔트 가격이 지난 2월 ㎏당 700원에서 이달 1천100원으로 57% 뛰는 등 가격 급등이 이어지는 품목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 보수공사 일정 조정을 권고하고, 기업 간 재고 여유분과 부족분을 매칭·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0:45:01

• 

  국토부 "자재 수급 불안 대응" TF 가동…신고센터도 운영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해온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하고 김이탁 1차관이 단장을 맡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 품목 수급·가격 점검과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레미콘 혼화제·아스팔트·플라스틱 배관·단열재·페인트·실란트·접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한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협회를 통한 상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접수된 애로 사항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신고되면 현장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접수되는 수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0:33:59

• 

  종량제 봉투 사재기·품절 사태…조달청 계약단가 인상 추진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사재기·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달청 계약단가 인상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종량제 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 가격이 뛰면서 사재기와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고 곧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계약단가가 실제 생산 단가보다 낮아 업체들이 제조·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단가가 오르더라도 시민이 사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곧바로 인상되진 않는다. 봉투 판매 가격은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는 데다, 봉투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단인 만큼 가격 대부분이 인건비와 행정비용이다. 기후부는 자치단체와 합동 상황반을 꾸려 재고가 적은 지자체와 봉투 제조업체를 연결하고, 자치단체 간 재고를 공유하는 수급 안정화 조처도 시행 중이다. 종량제 봉투는 지역명 등이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재고 공유가 가능하다. 앞선 1일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봉투 구매량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오후에 청와대가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종량제 봉투 생산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지역 간 물량을 조정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3 10:28:19

• 

  산업부, 평택당진항서 자동차 수출 물류 긴급 점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악화된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185억원 규모 물류비 바우처와 28조원대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평택당진항에서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며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가 동시에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는 평택세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무역협회·코트라 등이 참여했다. 업계는 선복 확보 어려움과 운임 상승으로 부품 조달부터 완성차 선적까지 비용 부담이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류비 지원은 중소 자동차 부품사에 집중된다. 산업부는 80억원 규모 긴급 바우처를 포함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신속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1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두 부처 합산 185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출바우처·해외 공동물류센터·해외지사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이 기존 20조3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확대되고, 무역보험공사 보증 확대와 수입보험 증가 등 3조9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500억원도 투입돼 지원 총액은 28조4천500억원에 이른다. 통관 지원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중동발 수출입 변동에 따른 신고 정정·취하에 대해 불이익을 면제하고, 중동에서 되돌아오는 유턴 화물은 24시간 내 최우선 통관을 지원한다. 재수입 면세도 허용하며, 원자재 수급 불안 품목은 검사 절차를 최소화해 긴급 통관을 돕는다.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여 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1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