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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TK신공항 '물류 관문' 명시…예산 공백은 외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핵심축으로하는 항공정책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대구경북(TK)신공항이 처한 절박한 예산 공백과 사업 지연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특히 TK신공항을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물류특화 관문공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렇듯 사업의 비전과 기능 확대는 상세히 언급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난제인 '군 공항 이전 예산 0원' 사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TK신공항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군 공항 건설 부지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옮겨 가는 사업 특성상 군 공항 관련 설계·보상·착공으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 어느 하나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 로드맵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 불안은 이미 커지고 있고,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TK신공항에 닥친 재정 난관, 주민 갈등 등의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장밋빛 비전만 나열했다. 계획 어디에도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군 공항 이전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역 사회에서 "지당하신 말씀만 써놓은 도덕책",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계획"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군 공항 이전은 TK신공항의 전제 조건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이자 시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예산 0원 사태 직후 발표된 국토부 계획이 현실 대응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가깝다. 사업은 멈춰 있는데 국토부 계획만 앞으로 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군 공항 이전지에 민간 공항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이번 계획에 그간 지역민이 요구한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건 정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군 공항 이전은 군사안보 핵심 과제여서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에서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역시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민간 공항 건설 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부가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대구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 내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조속히 부처 간 접점을 찾아 지역민에게 '하늘길'에 대한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방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기업 건설 참여 지원, 국제선 운수권 확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지방공항을 여객 중심에서 나아가 항공기 정비·개조(MRO), 항공훈련, 드론 산업, 화물처리, 응급의료이송,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등 다기능 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2025-12-10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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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보고회에도 싸늘한 기업…정작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지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매출 10배 확장 등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 비전을 발표했지만 정작 산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가 'K-반도체 비전'을 내놓는 사이 국회는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국이 파격 지원을 등에 업고 질주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는 불안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산·학·연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팹리스 매출을 10배로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제조 역량 초격차 유지, 특성화 대학원 확대, 클러스터 조성 등 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의 눈길은 여전히 법과 제도에 쏠린다.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여야 정치 갈등에 갇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끝내 담지 못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특례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R＆D 인력이 몰아서 연구할 수 없는 구조라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반복돼 왔다. 법사위는 이날 이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열었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사법개혁 등 정치 현안이 충돌하면서 반도체 법안이 줄곧 뒷순위로 밀린 탓이다. 산업계가 "말로는 반도체 국가전략산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입법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경쟁 상황은 훨씬 가파르다. 중국은 '996 근무제'를 앞세워 R＆D·양산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CXMT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맞먹는 수준의 DDR5 D램을 공개했고, YMTC는 270단 3D 낸드플래시로 시장 판도 변화까지 예고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0 칩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며 시장 재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정부의 전략보고회는 업계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전 제시는 있었지만, 산업계가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규제 완화와 근로 유연성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보고회가 열렸지만 정작 기업이 원하는 내용은 법안 한 줄로도 해결할 문제"라며 "기술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 정치 일정 때문에 R＆D 인력 운용조차 유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경쟁력인데 한국은 제도 논쟁에만 시간을 보낸다"면서 "2030년을 전후해 중국에 기술 우위를 내줄 수 있다는 경고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육성 비전도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2025-12-10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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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미·부산·광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가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한다. 이 전략은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모델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인프라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남부권 혁신벨트는 구미를 소재·부품, 부산을 전력반도체, 광주를 첨단패키징 중심지로 육성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밀집한 특화단지를 이미 보유한 만큼 정부는 이곳을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고도화한다.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또 SiC(탄화규소)·GaN(질화갈륨) 등 첨단 소재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경북대·대구대·금오공대 간 연합 교육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입지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패키징 핵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420억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한전공대를 묶어 반도체 연합공대를 구성해 인력 양성 허브로 육성하며, 칩 제조사와 패키징 기업 간 합작 팹 건설도 지원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8인치 SiC 실증팹을 구축한다. 정부는 가칭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고, 부산대·부경대·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동으로 전력반도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판로·R＆D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팹을 10기 신설해 총 37기로 확대한다. 국내 팹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첫 '상생 파운드리'도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다. 4조5천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해 팹리스 전용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는 2030년까지 1조2천676억원을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과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2031년까지 각각 2천601억원, 3천606억원을 배정한다. 인력 양성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행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국내 최초의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연간 300명 규모의 석·박사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GIST에는 글로벌 IP 기업 Arm의 'Arm School'을 신설해 2026~2030년 동안 1천400명을 양성한다.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에도 2025~2031년 6천355억원을 투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며 "우리가 강한 제조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시스템반도체는 생태계를 총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했다.

  2025-12-10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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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소득 증가율 1.8%…역대 최저 기록

  소득 상위 40~60%에 속하는 3분위 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 역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 가구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천8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전체 소득 분위(1~5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고소득층(5분위) 소득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각각 늘었다.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하고 사업소득마저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천483만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사업소득은 1천172만원으로 0.1% 줄었다. 2020년(-3.3%) 이후 첫 감소세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부채에서도 드러났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천516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에서는 벗어났으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부채는 8천59만원으로 9.9% 급증했다. 자산 증가율(3.6%)의 2.7배가 넘는다. 그 결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천456만원으로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득·자산이 악화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 격차는 11.2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산층은 소비 여력이 가장 큰 계층으로, 이들의 소득이 정체되면 내수 경기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0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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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항에 날개 단다…TK신공항, '물류특화 관문기능' 명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항공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대구경북(TK)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TK신공항과 울릉을 비롯해 가덕도, 제주 제2, 새만금, 흑산, 백령, 서산 등 8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TK신공항은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물류특화 관문기능을 갖춘 신공항으로 건설한다는 점을 못박았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과 관련해서는 도서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소형항공운송 활성화를 필수 과제로 설정했다. 도서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을 검토하고, 2028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적극 신설·확대하고,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운수권 평가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지방 노선 신설 시 슬롯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항을 전초기지로 삼아 연계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항공 노선 활성화를 추진한다. K-컬처 및 한류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공항 운영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 지방공항 기능 다각화 전략도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역의 입지·수요·산업 기반에 따라 여객 중심 외에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항공훈련, 드론, 화물처리, 응급의료이송,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등 다기능 수행 공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속가능한 항공노선 유지를 위해 도서공항 등에 공공서비스의무 도입을 검토하고, 소형항공사 및 비즈니스 항공 운항 기반을 조성한다. 항공사·공항운영자·문체부·한국관광공사·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항공-관광 협력 플랫폼도 구축된다.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관광-항공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여행업계 등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지방공항 맞춤형 타겟 노선을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29년까지 총 12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항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 11조4천675억원이 배정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10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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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에 AI 날개 단다…2035년까지 4천300억 투입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해소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광역교통의 미래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내년부터 2035년까지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교통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로드맵은 3대 중점과제와 6대 세부과제, 21개 핵심기술로 구성됐다. 먼저 'AI 기반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환승안전 및 혁신 기술, 미래 교통수단을 고려한 입체교통망 구축,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등을 추진한다. '안전·편의 중심의 지능형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비접촉 교통 접근 시스템 실용화, AI 기반 주차로봇 활용, 대중교통 기반 도로 안전관리 통합 기술 등이 개발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의 태그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재난·안전 대응 기술도 강화해 도로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 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철도 운행장애 발생 시에는 AI를 활용한 원격운전 기술로 열차를 신속하게 복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친환경 광역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 전용차량·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수단에 설치가 가능한 탄소포집장치 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확산을 위한 총 투자규모는 4천299억원으로 추정된다. 개별과제 추진 시에는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매칭해 수행한다. 여기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 분야 R＆D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교통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장기과제로 제안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 기반 교통안전 관리 방안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환승시설(EX-hub) 활용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 미래 인프라 발전방향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R＆D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약속"이라며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R＆D 로드맵에 담긴 연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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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韓 올해 0.9%·내년 1.7% 성장"…반도체 회복에 전망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0.9%, 1.7%로 제시하며 9월 대비 0.1%포인트(p) 상향했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ADO)'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 같이 전망했다. 상향 조정 배경으로는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를 꼽았다. 반면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여전히 남아 있는 하방 요인은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9월 대비 0.2%p 올라갔다. ADB는 올해 물가 전망에 식료품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원화가치 하락이 내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5.1%로 종전 대비 0.3%p 상향했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와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 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4.6%로 0.1%p 높아졌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과 전 세계 경제활동 둔화가 향후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 전망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1.6%로 0.1%p 하향됐다. 이는 인도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영향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2.1%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ADB는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회복세가 정책 대응과 글로벌 수요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 불확실성 감소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지정학적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은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2025-1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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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취업자 22만명 늘었지만…청년 일자리 19개월째 '뒷걸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명 이상 늘며 고용 시장이 외형적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반면 청년층·건설업 일자리는 감소세가 뚜렷해 고용의 질적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만 보면 대구경북(TK)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며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4만6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2만5천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작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 역시 63.4%로 1년 전에 비해 0.2%p 오르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실업률은 2.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실업자 수는 66만1천명으로 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온도차가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보다 33만3천명 급증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웃돌았다.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7만6천명, 2천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7천명이나 줄어들어 19개월 연속 하락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1년 전에 비해 1.2%p 하락했다.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 역시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9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 분야 취업자는 작년보다 28만1천명(9.3%) 늘어났다.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3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만1천명)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수 부진과 업황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은 취업자가 13만1천명(-6.3%) 줄어들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농림어업 역시 13만2천명(-8.6%)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4만1천명(-0.9%)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가 25만8천명(1.6%) 늘며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 임시근로자도 6만5천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만4천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11만명, 20대에서 1만7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쉬었음은 6천명 늘었는데, 30대 쉬었음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에서는 TK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대구의 고용률은 58.6%로 작년에 비해 0.5%p 올랐고 실업률은 2.9%로 변화가 없었다. 경북도 고용률이 65.6%로 0.6%p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고용 증가가 집중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감소와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25-12-10 0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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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잠정 중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첫 총괄위원회를 열고 수요전망, 전원 구성, 전력망, 시장제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마련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종합 에너지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원전 확대·축소 양측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원전 찬성 측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공론화를 명분으로 원전 증설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장기 절차 대신 여론조사 중심 방식을 택한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확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원전 발전량 확대를 지지했고, 원전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87%에 달했다. 다만 지난 10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확대' 40%, '현 수준 유지' 37%로 양분돼 여론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시장제도 개편 등 전기본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고려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하고, 수요계획·설비계획·시장혁신·제주소위 등 기존 소위와 함께 잠정안을 마련한다. 소위별 워킹그룹은 구성하지 않고 각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제시하고, 이를 전력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시장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단계적으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2-09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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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초혁신경제·민생 안정 '속도전'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며 초반 재정 집행에 힘을 싣는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절차로, 실제 예산 집행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출예산 624조8천억원 중 75.0%인 468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률은 2021년 72.4%, 2022년 73.0%, 2023년 75.0%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까지 4년째 75.0%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 집중 투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강화, 국익 중심 외교·안보 기반을 위해 구성됐다"며 "연초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자금배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선 8일 열린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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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 대응 정부 TF 가동…수출기업 환전 인센티브 검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당국이 외환수급 불안 완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 안정 전략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인력을 보강해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외국투자 현황을 정례 점검하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환율 상승 기대심리에 기업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논의 대상이다. 해외 자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환전 부담을 낮춰 외환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익금불산입이란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현재는 해외 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나머지 5%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이면 해외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환전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증권사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외국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 적정성을 점검하고,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살핀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무리한 투자 유입을 막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성의 균형을 꾀하는 '뉴 프레임워크' 마련에 속도를 낸다. 연말 만료 예정인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도 핵심 논의 안건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운용 전략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조정이 목적이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과 원화를 달러로 맞바꾸는 거래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율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거론된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은 국내 자본 유출 압력을 키워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시장은 연준이 현 3.75~4.00%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1.25%p로 줄어들고, 완화적 메시지가 이어질 경우 달러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다. 연준이 0.25%p 인하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가 돼 한·미 금리 격차는 0.75~1.00%p 수준이 된다. KB국민은행은 8일 리포트에서 "FOMC 이후 연준의 완화 기조가 확인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 쏠림이 완화될 경우 환율은 1천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2025-12-09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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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방문객 전국 최저…경제 확장 한계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력 자체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지역을 찾는 사람 자체가 적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제약이 드러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 인구감소지역 15곳의 생활인구는 382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 84만6천명, 체류인구 297만5천명으로 구성됐지만 체류인구 배수는 3.5배에 그쳐 전국 8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평균 4.6배와의 격차도 컸고, 강원 7.5배, 충남 4.7배, 전남 4.2배 등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다. 대구 인구감소지역 3곳(군위군·서구·남구)의 6월 생활인구는 58만1천명이며 등록인구 13만6천559명, 체류인구 42만7천209명으로 구성됐다. 체류인구 배수는 3.1배로 경북보다도 낮았다. 4~6월 평균치를 봐도 경북 3.6배, 대구 3.7배로 전국 평균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구경북 전반에 걸쳐 외부 방문객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저조한 셈이다. 체류인구 배수가 낮다는 것은외부 방문객 유입이 적다는 의미다. 경북의 타 광역시·도 거주자 체류 비중은 71.4%로 전국 평균(68.5%)보다는 높았지만 강원 81.6%, 충북 80.3%, 충남 79.7%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북 시·군 가운데서는 안동의 생활인구가 54만6천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 37만873명, 문경 35만4천603명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남구 56만5천911명, 서구 52만7천581명, 군위 19만7천4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 체류인구의 소비력은 압도적이었다. 6월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3만1천원으로 전국 최고였다. 충북 12만7천원, 대구 12만3천원, 전남 11만9천원을 제쳤고 전국 평균 11만9천원보다도 높았다. 4~5월에도 경북은 각각 13만9천원, 13만3천원으로 1위를 유지했다. 재방문율(3개월 기준) 역시 42.4%로 전국 평균 39.2%를 웃돌았다. 방문객은 적지만 한 번 찾으면 많이 쓰고 다시 찾는 경향이 뚜렷했다. 평균 체류일수는 경북 3.3일, 대구 3.1일로 전국 평균 3.2일과 비슷했다. 지역 체류시간도 경북 12.2시간, 대구 11.6시간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이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31.0%, 대구 35.4%로 전국 평균 37.2%보다 낮았다. 지역을 찾는 절대적 인원이 적어 외부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업종별 소비는 대구경북 모두 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북은 음식 29.3%, 종합소매 18.4%, 운송교통 17.4% 순이었고 대구는 음식 29.9%, 보건의료 18.9%, 종합소매 16.5%였다. 이번 통계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이동통신사 위치정보, 카드 사용액 등을 가명결합해 산정한 실험적 통계다. 6월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2천720만6천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2천234만3천명이었다.

  2025-1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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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하니…주택 307만호 더 늘어

  다가구 주택의 실제 거주 공간을 반영하면 국내 주택수가 300만호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9일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를 공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는 2천294만호로, 기존 주택수(1천987만호)보다 307만호(15.4%) 늘었다. 기존 주택총조사에서는 관습상 소유 및 매매 단위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산정한다. 하나의 건물을 1개 주택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번 부가자료는 다가구 주택 내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거주 공간, 즉 구분거처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은 기존 77만호(건물 단위)에서 384만호(구분거처 반영)로 307만호 늘어났다. 건물 단위로는 1호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을 별도로 산정한 결과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이 종전 928만5천호에서 1천72만호로 143만4천호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서울은 317만호에서 390만8천호로 73만7천호, 경기는 496만2천호에서 555만7천호로 59만4천호 각각 늘었다. 대구는 90만4천호에서 110만호로 19만6천호(21.7%), 경북은 112만9천호에서 134만4천호로 21만5천호(19.0%) 증가했다. 경북의 증가 호수가 대구보다 많았지만, 증가율은 대구가 더 높았다.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수가 많은 시군구를 보면 서울 관악구가 9만8천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광진구(6만1천호), 경북 구미시(5만9천호), 대구 달서구(5만8천호), 서울 중랑구(5만8천호) 순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달서구가 4위를 차지했고, 대구 북구(4만7천호·11위), 대구 수성구(3만8천호·19위), 경북 경산시(4만호·16위) 등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이번 부가자료는 건축물대장, 전기시설명부 등 행정자료와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틀 구축을 위해 작년 11월 전국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행정자료의 한계인 가구수 누락, 구조변경, 증·개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군구별 다가구 구분거처수의 정확성을 높였다"면서 "주택수 부가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정확한 기본통계 작성이 가능하다. 지역별 주거현황 파악 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이터처는 앞으로 매년 현행 주택수와 부가자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부가자료는 데이터처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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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804만가구 시대…전체 가구의 36.1% 육박

  1인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며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가 804만5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782만9천가구) 대비 21만6천가구(2.8%)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29세 이하 17.8%, 60대 17.6%, 30대 17.4%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1인가구는 29세 이하와 30대를 합친 39세 이하가 3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자 1인가구는 60대와 70세 이상을 합친 60세 이상이 47.7%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만5천가구(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66만1천가구(20.6%), 부산 54만8천가구(6.8%), 경남 50만2천가구(6.2%) 등의 순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을 합산하면 82만8천가구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 대구는 37만1천가구(4.6%), 경북은 45만7천가구(5.7%)였다.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서울이 39.9%로 가장 높았고,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 경북(38.9%) 순이었다. 대구는 35.5%로 전국 평균(36.1%)보다 낮았다. 작년 10월 기준 1인가구 중 취업가구는 510만가구로 전년 대비 42만6천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2%로 가장 많았고, 30대(24.4%), 15∼29세(18.6%) 순이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2시간으로 전체 취업자(38.9시간)보다 0.7시간 짧았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2.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1%), 광·제조업(14.2%)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4.8%), 사무종사자(16.8%), 단순노무종사자(15.3%) 순이었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천423만원으로 전체 가구(7천427만원)의 46.1% 수준이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천원으로 전체 가구(289만원)의 58.4% 수준이다. 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비주류음료(13.6%) 순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1인가구 자산은 2억2천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천678만원)의 39.3%였고, 부채는 4천19만원으로 전체 가구(9천534만원)의 42.2% 수준이었다. 1인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유율이 높아 70세 이상이 50.9%로 가장 높았고, 60대(43.7%), 50대(38.6%) 순이었다. 거처 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39.0%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 연립·다세대(11.7%) 순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인가구는 단독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비중이 높은 반면, 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았다. 건강·복지 측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39만7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가구 중 7가구(74.2%)가 1인가구였다. 이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다.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2천원으로 전체 가구(22만5천원)의 54.2% 수준이었다. 지출 비중은 외래의료서비스(41.7%), 의약품(18.6%), 입원서비스(15.7%) 순이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올해 기준 1인가구 중 51.1%만이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55.5%)보다 4.4%포인트(p) 낮았다.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68.9%로 전체(75.1%)보다 6.2%p 낮았고,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73.5%로 전체(78.8%)보다 5.3%ㅔ 낮았다. 평소 자주·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보다 10.7%p 높았다.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75.7%), 휴식(73.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2.0%) 순으로 정적인 활동 비중이 높았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4.5시간, 주말 6.4시간으로 전체 인구(평일 3.7시간, 주말 5.7시간)보다 길었다.

  2025-1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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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 보완 요청…정부 처리기간 연장

  애플이 국내에서 제작된 지도의 국외반출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완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법령도 이번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보완을 위한 서류 발송일부터 행정청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모두가 처리기간에서 빠진다. 정부는 애플이 제출할 보완 자료가 국내 지도 정보의 안전성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좌표 정보 비식별화 수준, 이용자 정보 보호, 국내에서의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이 심사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법에 따라 정당한 보완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향후 제출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절차적 보완을 위한 조치지만, 지도 정보 국외반출이 국가 차원의 민감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2025-12-05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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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전격 직권면직…임명 5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첫 차관급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이 농식품부 차관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인사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징계 사유가 중대하거나 공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역시 직권면직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됐다. 새 정부 초대 차관으로 발탁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중도 낙마하면서 공직사회 내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찰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채 고위직이 전격 면직된 사례는 드물다.

  2025-12-05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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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확장보다 투자재정…고환율·세수·물가 불확실성 속 선택과 집중으로 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 8%를 단순 확장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재정'으로 규정하며, 고환율·세수·물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원칙에 따른 정책 운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5일 MBC라디오에 출연, 국회에서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이 줄어든 예산안이 확정된 데 대해 "최근 10년 평균 조정 폭과 비슷하다"며 과도한 축소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예산 조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펀드 등 과도 증가 항목을 줄였을 뿐, 교육·자율주행 실증 등 핵심 분야는 늘려 총 3배 규모의 투자 확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도 정비해 첨단전략 투자에 재원을 집중했다"며 이번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매력을 높여 외환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은 절대 없다"며 "외국투자와 연금 지급 시점에 따른 자연스러운 달러 수급을 고려해 '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며 가공식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할당관세 인하, 정부물량 방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불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예측 오차는 줄여야 한다"면서도 "세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AI 기반 예측 고도화와 국제기구 협업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예상보다 덜 걷힐 수도, 더 걷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정상화가 기업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첨단전략분야에 대해선 대기업도 대규모 감면을 받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현재 1%대 후반으로 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 이상을 제시했다"며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 원칙만 보고 판단하고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BS 지원 예산이 빠진 데 대해서는 "특별시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했다.

  2025-12-05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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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마약 적발 2천913㎏…역대 최대치에 '전국 항만 초강도 단속' 돌입

  올 들어 10월 말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3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외 출발지의 다변화와 밀수 방식의 정교화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전국 항만 단속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모두 1천32건, 2천91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급증했다. 유입 경로별로는 항공 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발 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관세청은 출발지 상위 10개국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간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과 여행자를 집중 점검하는 이중 차단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캄보디아와는 긴급회의를 열고 합동작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 항만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신설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2단계 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X-Ray로 1차 선별한 뒤 전담직원이 2차 판독하는 이중 시스템을 구축해 은폐·변조 화물을 조기에 식별한다. 대규모 선박 밀수에 대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하고, 우범선박에 대해선 선내·선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필요 시 수중드론도 투입한다. 국내 기관·민간과 정보 공조도 확대해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이 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단속 체계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5-12-05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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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GTI 국제기구 전환 논의 주도…동북아 경제협력 틀 재정비 나선다

  정부가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 전환 논의를 주도하며 역내 경제협력 체계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협력 틀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TI 제25차 총회가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정부에서는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관세청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도 함께했다. 총회에서는 GTI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교통·무역·투자·관광·환경·에너지 등 6개 중점협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 러시아는 창조경제와 관광을 올해 주요 의제로 제시했고, 회원국들은 관련 협력 방안을 부속서로 채택했다. 민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GTI가 지난 30년간 지역 경제협력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국제기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와 함께 북한의 재가입 유도도 GTI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2009년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탈퇴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모스크바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GTI의 국제기구화 추진과 역내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가 명시됐고 북한 재가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국제기구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를 제안했고 이는 선언문에 반영됐다. 정부는 국제기구 전환을 통해 사무국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GTI를 활용해 광역두만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선도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2-05 1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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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비빔밥·무말랭이무침·쉰다리,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규 포함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가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전통식품 상품화 수요 확대에 맞춰 품목을 조정하며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업계 요구를 반영해 네 가지 품목을 인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100% 국산 주원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관리·검증하는 제도다. 3월 기준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장류가 46.2%로 가장 많고 김치류(16.3%), 유지류(9.9%) 등이 뒤를 잇는다. 이번 신규 포함으로 인증 대상품목은 장류와 김치류 등 총 80개로 늘어난다. 주목되는 점은 제주 발효 음료인 쉰다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쉰다리는 특정 지역 소수 업체가 생산하는 전통 음료지만 보전과 계승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품질인증 품목으로 채택됐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를 통해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표준규격과 대상 목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05 1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