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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30년, 도시와 지역을 시민에게…'공간 민주주의' 논의 본격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도시와 지역 공간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공간 민주주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와 정치 영역을 넘어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 민주주의를 시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핵심 사회 원리로 규정하고, 도시와 지역 공간의 계획·개발·운영 과정에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단순한 디자인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 정비를 넘어, 공간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주요 발제에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구조 개선, 접근성과 개방성,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간정책 전환 방안이 제시됐다. 도시를 단순한 행정 관리 대상이 아닌 시민의 삶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지역 공동체 회복 ▷소외된 공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획일적 디자인과 상징성 없는 공간 조성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갖는 공간적 상징성,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다"며 "공간에 대한 결정권이 시민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주인성, 접근성, 포용성, 형평성, 상징성과 문화성을 아우르는 '진짜성'을 제시했다. 국건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간 정책 전반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개발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건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축·도시 정책에 공간 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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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광물 패권 갈등' 대구경북 산업계 긴장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관세와 기술을 넘어 핵심 광물로 확전되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중심으로 짜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7개국(G7)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날 전면적인 공급망 분리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 전략을 내세우며, 정·제련과 재자원화 분야에서 역할 분담과 공동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히 대구경북 산업계가 이 변화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이다.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 정밀화학·장비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희토류, 흑연,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안팎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역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배제를 본격화할 경우 공급 차질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026-01-13 1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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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착수…균형발전·생태계 확장에 방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열고, 선정 방향과 평가 기준,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설명회에는 자치단체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이 집적돼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거점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소부장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이번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다. 정부는 새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단지 지정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평가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입주 여부가 아니라 공급기업과의 상생 모델 구축 방안과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 계획 등 실질적인 생태계 확장 전략을 들여다본다. 절차 개선도 눈에 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를 처음 도입한다. 지방정부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검토위원들이 정책 정합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서면 평가와 현장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01-13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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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부담 낮추고 농가 소득 높인다…정부, 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손질

  정부가 축산물 유통 전반의 비효율을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돼지·닭고기·계란을 아우르는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비용 절감과 생산비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공판장 내 한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온라인·군납 등 분산된 유통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장수수료와 운반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한우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농협 하나로마트와 한우 판매장에 권장가격 제시를 확대하고, 할인행사와 연계한 가격 연동 참여 매장도 늘린다. 한우 사육 방식 역시 장기 비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단기 비육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해 생산비를 낮출 방침이다.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도매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경매 비중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정산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축산물 유통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과도한 지방이 포함된 삼겹살 유통 문제도 손본다.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하도록 규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육 단계에서부터 지방 과다 생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닭고기와 계란은 가격 조사 방식과 거래 관행을 동시에 개선한다. 닭고기 소비자 가격 조사는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 계란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1+·1·2등급'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꾼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품질과 크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거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소·돼지 원격 상장과 부분육 온라인 경매를 늘리고, 계란 역시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 참여 매장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병행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 구조와 거래 관행을 동시에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6-01-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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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신규 원전 건설 '결단의 시간' 임박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 여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확보 방침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책 방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원전·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3기의 건설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전 이용률을 높여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두 개 조사기관이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문항과 세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은 남아 있다. 여론조사와 한수원의 부지 확보 방침이 맞물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보적 태도를 보여 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조만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확대를 제시했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왔다. 최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정책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7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한 점을 두고 "궁색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화될 경우 환경단체와 탈핵 진영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핵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핵 확산 우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여론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 논리의 공개 여부 역시 향후 정책 수용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한수원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올해 원전 이용률을 89%까지 끌어올려 1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산 고리원전 2호기를 오는 3월 재가동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01-13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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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빅데이터로 승차권 암표 단속 강화…설 연휴부터 '암행 조사' 실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 승차권 부정 거래를 대폭 줄이며 예매 질서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설 연휴부터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직원을 투입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조사원) 방식도 도입, 명절 승차권 암표 근절에 나선다. 코레일은 13일 "승차권 예매 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운영하며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승차권 예약·결제·반환 내역을 상시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 다량 구매와 열차 부정 이용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그 결과 월 50만 원 이상 승차권을 구매한 뒤 반복 취소하는 사례는 하루 평균 75건에서 0.8건으로 줄어 99% 감소했다.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출발 직전 좌석을 예약한 뒤 결제를 고의로 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좌석을 선점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해 빈 좌석 발생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통해서는 연속 조회와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 등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접근을 하루 평균 1만건, 연간 160만건 차단했다. 이번 설 연휴부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직원이 직접 암표 구매를 시도해 판매자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적발 시 즉시 회원 강제 탈퇴 조치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암표 의심 사례 58건을 수사 기관에 넘겼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제보방'을 24시간 운영한다. 암표 거래 확인 시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감시 기준을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한 예매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빈틈없이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6-01-13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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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고환율 부추기는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단속한다

  관세당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외환조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 속에서 외환 국내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약 2천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무역대금은 국내 외화 유입의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위반 규모는 모두 2조2천49억원에 달했다. 전반적인 무역업계 외환법규 준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 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 본청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꾸려지며, 각 세관 외환검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단속 기준을 통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허위 거래로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수출입 신고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선별해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대상에는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 포함됐다.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은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위험 기업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검사 과정에서 재산 해외 도피나 초국가 범죄 수익 은닉 등 중대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 ㄷ다만 관세청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성 판단이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해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조사와 외환조사를 연계한 통합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차단하되, 선의의 기업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세조사와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국가 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6-0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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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 회장 대국민 사과…겸직 사임·임원 동반 퇴진, 개혁위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로 농협의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 사임과 주요 임원 퇴진,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대국민 사과와 쇄신안을 내놨다. 강 회장은 13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과는 농식품부가 지난 8일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농협은 우선 회장 권한 축소와 인적 쇄신에 나선다. 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전무이사), 지역 출신인 여영현 상호금융 대표이사, 김정식 농민신문사 사장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강 회장은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맡기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과 규정 미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해외 출장 시 하루 250달러로 정해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전액 반환한다. 물가 수준과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정과 절차도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과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구조적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법조계와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도 긴밀히 협의한다. 이번 쇄신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서 드러난 방만 경영과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연 7억원 안팎을 수령하고, 외국 출장에서는 하루 2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계열사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회장 재량으로 집행되는 직상금과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강 회장은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선제적 혁신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산물 유통 개혁과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등 핵심 과제를 농협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노력이 정당한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1-13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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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워싱턴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공급망 국제공조 강화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특정 국가와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지정학적 충격과 시장 왜곡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와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을 전면 분리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줄이는 '디리스킹'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 측은 선언적 합의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 행동과 실질적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정제·가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역할을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안정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지목하고, 기업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는 정·제련과 재자원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원 확보 역량과 한국의 가공·기술 경쟁력을 결합하면 공급망 회복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광물이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국은 정책 공조와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정·제련과 재자원화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공급망 협력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3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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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 절반 "시장 회복 2027년 이후"…규제 완화가 최대 관건

  〈span style="font-size: 17px;"〉부동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2명 중 1명은 국내 부동산 경기가 내년 이후에야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span〉 부동산 컨설팅사 포지션에셋은 13일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와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였으며, 모두 318명이 참여했다. 부동산시장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7%가 '2027~2028년'을 선택했다. 이어 '2028년 이후'라는 응답도 24.2%에 달했다. 이를 합치면 응답자 4명 중 3명은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김태호 포지션에셋 대표는 "회복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점 자체가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전망이 엇갈릴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6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및 소비심리 회복' 52.8%, '건설 원가 하락 등 공급 여건 개선' 35.8%, '대출 금리 인하' 28.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복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대출 규제'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응답자의 70.4%가 대출 규제를 침체 배경으로 꼽았고, '국내 정국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이 50.9%, '공급시장 냉각'이 36.8%로 뒤를 이었다.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회복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01-13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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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공공기관 2차 이전·주택공급 총력…국토부, 체감 변화 만들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2027년부터 본격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지방 균형발전을 국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꼽았다. 그는 "지방 미분양 등으로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반드시 준비해 올해 안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에는 선도 기관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 기관 이전에 나서겠다는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당시 국토부는 검토 대상 공공기관이 약 350곳에 이른다고 밝히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 효과와 지역 파급력을 분석해 최종 이전 기관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호탄을 쏘고, 이후 앵커기업과 첨단산업단지, 연구소 유치까지 연계해 지방에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이전이 아니라 집적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절벽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 임기 내 양질의 주택 110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은 올해 상반기 중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이동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계층별 최소 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광역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는 초등학생, 미국은 대학생 수준이라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보니 격차는 더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자율주행차 200대 규모 실증을 진행하고, 2028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며 "UAM 역시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공자 책임 중심에서 벗어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공기와 공사비를 외면한 채 안전만 강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발주·설계·시공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축으로는 ▷균형발전 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2026-01-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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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물가책임관 주재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중점관리 품목을 정하고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농식품부는 12일 "매주 정례 점검 회의를 열어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딸기,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10개 품목을 이달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영향이 크거나 단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매주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최근 폭설 예보에 따른 시설하우스 보강과 생육 관리 조치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일부 시설하우스 파손과 비닐 훼손 피해가 확인됐으나 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 회복으로 전반적인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 성수기 공급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겨울 과일류도 출하량 증가로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사과는 늦은 설 영향으로 이달 중순 이후 출하가 늘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 딸기는 2화방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마늘과 감자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마늘은 2025년산 피마늘 저장 과정에서 품위가 떨어지며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비축 물량 2천100t(톤)을 공급해 추가 상승을 억제하고, 올해산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감자는 가을감자 작황 부진으로 저장 물량이 줄며 가격이 뛰었다. 이달 초부터 하루 20여t씩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으며, 3월 이후 시설감자 출하가 늘면 수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가격 수준이 높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설 성수기에 맞춰 공급을 늘리고,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은 신선란 시범 수입을 위한 수입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이달 셋째 주 국내에 들여와 다음 달 초부터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와 전기료 인상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 식품업계 간담회를 열어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동절기 기상 여건과 설 명절이 겹치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과 수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수기 대비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 관리를 강화해 설 명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12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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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영상에 담은 대구경북 산업의 미래…중기부 숏폼 공모전서 연이어 수상

  대구와 경북의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이 60초 영상에 압축돼 전국에 공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역주력산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30점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콘텐츠를 통해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지역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혁신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249점이 접수돼 약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우수상을 배출하며 지역 산업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경북은 최우수상 수상작 '경북은 산업을 '조합'한다'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을 '연결과 조합'의 시스템으로 풀어냈다. 개별 산업이 분절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제품과 가치로 융합되는 과정을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표현해 경북 산업 구조의 특징과 경쟁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경북에서 출품한 '경북, 바이오의 내일을 그리다'가 우수상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짧고 명확한 서사로 담아내며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다. 전통 제조업을 넘어 바이오·첨단 산업으로 확장 중인 경북 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대구는 우수상 수상작 '대구서 오래 살다 보니, 병원도 많이 달라졌더라'를 통해 의료·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조명했다. 일상 속 변화라는 친숙한 시선을 통해 대구 의료 산업의 혁신성과 현장 적용성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기술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작 '미래를 만드는 힘, 대구 중소기업'은 기술과 성과로 경쟁력을 증명하는 지역 기업의 모습을 담아내 대구 산업의 저력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최우수상 수상작 14편을 이날부터 약 한 달간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별로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각 지역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민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6-01-12 1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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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협 개혁, 구조부터 바꿔야"…특별감사 이후 첫 입장 밝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분야에 수십 년간 고착된 구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농협을 포함한 농업 공공·협동조합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협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저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는 기틀을 올해 확실히 다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농식품부 특별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보수 체계와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관련 기사 〈em〉〈strong〉비상근 농협회장 연봉 7억, 외국선 하루 200만원 숙박…방만 경영 민낯 드러나〈/strong〉〈/em〉)된 직후여서 사실상 농협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선 8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연 7억원 안팎을 받고, 외국 출장에서는 하루 200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계열사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회장 재량으로 거액의 직상금이 집행되는 등 구조적 방만 경영도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개별 임원의 일탈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이사회 운영 방식 전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추가 감사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생산과 공급만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통 구조 개선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를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부라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구조를 건드리면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농협이 농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부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개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농협 회장 보수 체계의 투명화, 성과급 지급 기준 정비,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을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농업인과 국민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협 개혁과 함께 'K-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 성과와 올해 목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송 장관은 "K-푸드 플러스는 단순한 농식품 수출이 아니라 농업·식품·연관 산업을 함께 키우는 전략"이라며 "작년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는 수출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농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5.1% 늘어난 136억2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드러냈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는 농업의 전제 조건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편과 함께 유통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반을 다지면서도 몇 가지는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6-01-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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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수출 136억달러 '사상 최대'…라면·소스가 성장 이끌어

  한국 농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라면과 소스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전년보다 5.1% 증가한 136억2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은 104억1천만달러, 농산업 수출은 32억2천만달러로 각각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식품 수출은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라면은 단일 품목으로 처음 15억달러를 넘기며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조제품 기타, 소스류, 김치, 아이스크림, 포도, 딸기 등 12개 품목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21.9% 증가한 15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확대에 맞춘 생산 증가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중국과 미국 등 기존 주력 시장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치즈맛 매운 라면 등 신제품이 현지 소비자 반응을 끌어냈다. 소스류 수출은 'K-매운맛' 인기에 힘입어 확대됐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중심이던 매운 소스가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확대됐고, 미국에서는 고추장과 떡볶이·바비큐 소스 등 달고 매운 맛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아이스크림은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비건·저당 제품 출시로 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며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신선식품도 성장세를 보였다. 포도는 대만과 북미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했고, 딸기는 금실, 홍희, 비타베리 등 국산 품종이 동남아 시장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인지도를 높였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1·2위 수출 시장 자리를 유지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미국 수출은 18억달러로 13.2%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역시 매운맛 라면과 소스류 판매 확대에 힘입어 15억9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유럽과 중동(GCC) 지역은 웰빙 식품과 K-스트리트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농산업 수출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농산업 수출액은 2024년보다 8.0% 늘어난 32억2천만달러로, 2022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농기계와 농약, 비료,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성장했다. 농기계는 미국 관세 부담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품 라인업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1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약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완제품 수요가 늘었고, 비료는 동남아 수요 확대와 국제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동물용의약품은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수요가 늘며 수출이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와 규제 애로 해소,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K-푸드+ 수출 목표를 160억달러로 설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어려운 무역 환경에도 K-푸드에 대한 호감도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1-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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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첫 판단 착수…영업정지까지 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본격 심의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끼워팔기·불공정 거래·총수 지정 여부 등 쿠팡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12일 "쿠팡이 자사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배달 앱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도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며, 관련 서비스 무료 제공이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 앱 등 인접 시장으로 부당하게 확장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취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사업자를 뜻한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통계상 2024년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 대비 쿠팡 매출 비중은 13.9%에 그쳐 기존 기준으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분화해 쿠팡의 점유율을 새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는 시장 정의와 점유율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 수위는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보다 훨씬 높다. 쿠팡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쿠팡이 최저가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약탈적 사업 형태"라고 지적하며, 관련 심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과장·기만 광고했다는 혐의, 배달 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의장과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2026-01-12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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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 농협회장 연봉 7억, 외국선 하루 200만원 숙박…방만 경영 민낯 드러나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연 7억원 안팎을 받고, 외국 출장에서는 하루 200만원이 넘는 호텔에 숙박한 사실이 정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농협 전반의 방만한 경영과 허술한 내부 통제가 확인되면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내부 제보를 통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각종 비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4주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취임한 강호동 회장은 농협중앙회에서 연봉과 실비, 각종 수당을 합쳐 3억9천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 3억원이 넘는 급여를 추가로 수령했다. 비상근 명예직임에도 두 기관에서 사실상 이중 보수를 받은 셈이다. 정부가 농협 회장의 보수 실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 회장은 규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관행처럼 '퇴직공로금'이 지급돼 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성희 전 회장은 2024년 퇴임 당시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각각 수억원의 공로금을 받아 총 7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했다. 최근 5년간 회장 보수와 퇴직공로금 규모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출장에서는 공금 낭비가 반복됐다. 강 회장은 다섯 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하루 상한인 250달러를 넘겨 집행했고, 초과 금액만 4천만원에 달했다. 최대 1박 2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아 초과 집행액 환수를 검토 중이다. 회장이 임의로 배분할 수 있는 '직상금'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한 해에만 10억8천400만원이 집행됐고, 지역 조합이나 개별 부서에 회장 재량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 전반의 방만 경영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이듬해 상근 임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2022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한 조합장 전원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지급하며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 내부 통제는 사실상 무력했다. 성희롱과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에도 경징계가 내려졌고, 범죄 혐의가 있는 일부 사건은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인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난해에만 3억2천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사회 운영도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총무팀이 별도 검증 절차 없이 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회의 도중 즉석에서 성과급 지급 안건이 상정돼 의결된 사례도 있었다. 외부 전문위원들은 "재계 10위권 규모에 걸맞지 않은 회계 관리와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 65건에 대해 사전 처분통지를 했고,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38건은 추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 측은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12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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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농산물 1,150t 밀반입 적발…검역 사각 노린 조직범죄

  중국산 농산물과 묘목 1천150t(톤)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항을 통한 불법 수입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식물방역법을 위반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검역 대상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생과실을 불법으로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모두 12명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칙 시가는 약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본격화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약 1년 동안 불법 수입된 농산물과 묘목이 1천100여t에 이른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매달 컨테이너 10대 분량이 국내로 반입된 셈이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농산물과 묘목을 함께 실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이다. 특히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 기주 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을 기존 소각 대신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됐다. 불법 농산물 폐기에 친환경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환경 부담과 처리 비용을 줄였고, 생산된 퇴비 300톤은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34건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농업 피해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6-01-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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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기획처·과기정통부 협업 강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예산 편성 전반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적 전문성과 재정 운용 원칙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 기준 35조5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85.3%에 달하는 30조5천억원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 검토와 재정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부처 간 역할 구분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신규 사업 검토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공식 논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화된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도 확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기획처가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각 부처 R＆D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기획처가 함께 참여한다. 반대로 기획처가 예산안을 조정할 때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R＆D 예산 편성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이 기획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 조정과 책임 분담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1-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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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초 수출 2% 줄어…반도체 독주 속 자동차 급락

  새해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급감과 미국·유럽연합(EU) 시장 부진의 영향을 받으며 감소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천만달러로 4.7% 늘었지만 조업일수가 7일로 전년보다 0.5일 줄어 전체 수출 규모는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힘입어 45.6%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1년 전보다 9.8%포인트(p) 높아졌다. 석유제품은 13.2%, 무선통신기기는 33.7% 각각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4.7% 급감했다. 선박 수출도 12.7% 줄었다. 특히 승용차 수출 부진은 미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다. 미국의 관세 부담이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5.4% 늘었고, 베트남은 5.0%, 대만은 55.4% 증가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14.7% 감소했고, 일평균 기준으로도 8.6% 줄었다. EU 수출 역시 31.7%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2억달러로 4.5% 감소했다. 원유 수입은 2.2%, 석유제품은 0.3% 늘었지만, 반도체 수입은 7.4% 줄었고 가스는 42.0%, 기계류는 3.9% 각각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0.9% 줄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이 15.1%, EU가 17.1%, 베트남이 7.6% 증가한 반면, 중국은 9.4%, 호주는 23.1%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1월 초순 무역수지는 2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자동차 등 전통 주력 품목의 부진과 주요 시장별 수출 격차가 당분간 수출 흐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6-01-12 09: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