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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파업 비상…분당 수십억, 하루 1조원 증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했다. 정부 경제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설 만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은 크다. 당장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등 수십조원대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경제 치명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의 투명화·제도화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오전까지 파업 참여 신청 인원은 4만2천여명, 최소 5만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장 가동 중단 시 분당 수십억 원, 하루 1조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측이 자체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만 20조~30조원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최근 사내게시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백억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막을 카드는?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 측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본다.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정권=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2026-05-13 1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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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국가 경제 흔들린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오는 21일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청와대 핵심 인사의 '국민배당금' 발언까지 겹치며 정부 리더십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3일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상을 위한 사후조정 절차를 밟았다. 사흘간 밤샘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조 측은 최종 결렬을 선언,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위기가 현실화했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막대하다. 노조 측 자체 추산만으로도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3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후 조정 결렬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말에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 사안은 461만 소액주주의 자산과 1천700여 협력사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2026-05-13 19: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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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총파업 D-8…"일일 손실 1조, 피해 30조" 국가 경제 비상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총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 핵심 인사의 '국민배당금' 발언까지 겹치며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 자제를 공개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로 국민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은 상상조차 못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은 막대하다. 노조 측 자체 추산만으로도 생산 차질 규모가 20조~3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3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자본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이 2천6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예상 피해액 30조원은 그 100배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자율 교섭을 우선시했다. 삼성전자가 "형식상 사기업이지만 실질은 국민기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법적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여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악재로 겹쳤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 창업 자산·농어촌 기본소득·노령연금 강화 등에 쓰자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 발언이 반도체·AI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코스피는 장중 8,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다 5.12% 급락해 7,400선까지 주저앉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낸 결과다. 외신도 이날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으로 관련 상황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즉각 "김 실장 발언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시장은 정책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한다"며 "이번 사례는 메시지 자체보다 전달 방식과 타이밍의 문제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 사안은 461만 소액주주의 자산과 1천700여 협력사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2026-05-1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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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총파업 21일 카운트다운…구윤철 "어떤 경우라도 파업 안 돼" 공개 경고(종합)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경제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설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등 수십조원대 피해가 우려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앞선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충돌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우려(관련 기사 구윤철 "반도체 칩 못 구해 세계가 한국 오는데…삼성 노사 기회 놓쳐선 안 돼")를 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의 투명화·제도화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결렬 직후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오전까지 파업 참여 신청 인원은 4만2천여명, 최소 5만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노조 측은 내다봤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파업 기간 중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할 방법은 매우 많으며, 방지를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노조 측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본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직접 손실만 30조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충격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도 컸겠지만 협력업체와 정부의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었다"며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6-05-13 1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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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올해 성장률 2.5%"…반도체가 중동 리스크 압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대폭 올렸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충격에도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를 압도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치인 1.9%보다 0.6%포인트(p) 높인 것으로,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2.0%), 국제통화기금(IMF·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7%)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내다봤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다. KDI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속에 고성능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며 "상향 조정된 0.6%p 가운데 반도체 기여도가 0.3~0.4%p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은 성장률을 약 0.5%p 끌어내린 반면,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0.2%p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내수 회복 전망도 성장률 상향에 힘을 보탰다. 민간소비는 소득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 효과로 올해 2.2%,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3.3%, 내년 2.4%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공사비 상승 여파로 회복이 더디지만 올해 0.1% 증가한 뒤 내년에는 1.1%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KDI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4.6%, 내년을 2.2%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급증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올해 2천390억달러, 내년 2천1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1천231억달러였다. 취업자 수는 올해와 내년 각각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p 올린 2.7%로 제시했다. 이번 전망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91달러, 내년 8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인 1천475원 안팎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KDI는 특히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부장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시점은 현재 불확실성이 커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경기 부양보다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출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기초연금은 취약 노령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향후 최대 변수로 중동전쟁 장기화를 꼽았다. 전쟁이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 겹치며 성장률이 다시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부장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 실행될 경우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3 1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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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등 10대 그룹, 올해 청년 6천800명 'K-뉴딜 아카데미' 교육훈련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 그룹이 올해 청년 6천800명을 직접 교육훈련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문신학 산업부 차관,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K-뉴딜 아카데미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룹별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10대 그룹은 청년들에게 기본 소양과 업종 특화교육을 집중 전수하기 위한 K-뉴딜 전용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삼성은 '청년희망배움터' 브랜드로 전자·IT제조, 공조냉동, 선박제조, 중장비운전, 온라인광고, 제과제빵 등 6개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SK는 인공지능(AI) 전문역량 양성 과정인 'SKALA', 반도체 직무교육인 '청년HY-PO', AI 보안·네트워크 실무교육인 'Anna's Code', 데이터 분석 교육인 'ASAC' 등 4개 브랜드를 운영한다. 그룹별 교육인원을 보면 SK가 1천203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 1천200명, 현대차·LG 각 1천명, 한화 855명, 신세계 500명, 롯데·포스코·HD현대 각 300명, GS 120명 순이다. 10대 그룹은 비수도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뒀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운영 프로그램의 90%를 비수도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삼성(경북), SK(대구), LG(대구), 포스코(포항·경인권) 등이 교육훈련 거점으로 참여한다. SK는 5년간 수료생 약 4천명 육성을 목표로 수료생의 30% 내외를 SK 멤버사 및 자회사에 채용할 계획이다. 포스코도 수료생 대상 채용풀(Pool)을 운영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K-뉴딜 아카데미는 주요 대기업의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소양 및 직무경험을 쌓게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 기업에서 자사의 강점을 살린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달라"고 했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선정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6-05-13 1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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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파업은 안 된다"…구윤철, 노사 협상 결렬에 공개 경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다. 정부 경제 수장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직접 우려를 표명한 것은 반도체 산업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였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의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노사 갈등이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앞선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관련 기사 구윤철 "반도체 칩 못 구해 세계가 한국 오는데…삼성 노사 기회 놓쳐선 안 돼"). 당시 구 부총리는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충돌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해선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도 컸겠지만 협력업체와 정부의 송배전 투자, 발전소 등 인프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안팎에선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수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수십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국면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6-05-13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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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7곳서 납품대금 53억원 미지급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납품대금이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착수 이후 48억원이 지급됐지만 5억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하고, 신고 접수된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 등 재정 고속도로 4개소와 평택호·송산포도·예산예당호 등 민자 고속도로 3개소다. 이 가운데 4개소는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 3개소도 약 22억원을 지급해 총 48억원이 정산됐다. 잔여 미지급액 5억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된 기간이 최장 20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중간 운영업체가 한 달에 10억~20억원 규모의 대금을 소상공인에게 조금씩 나눠 주는 방식으로 끌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잔여 5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직접 청취한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 더해 국토부 누리집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달 15일 센터 개설 이후 총 5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이 20건, 기타 불공정행위가 38건이었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갑질 행위가 확인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특정 거래처의 식자재를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지어 소상공인이 한국도로공사에 갑질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자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거나 입점 희망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 줬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 상당수가 익명으로 접수된 데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국토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에 포함해야 할 사안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지급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토부는 현행 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소비자가 휴게소 매장에서 결제하면 매출이 중간 운영업체로 집계된 뒤 계약 비율에 따라 입점 소상공인에게 다시 분배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출이 중간에서 잡히다 보니 대금 미지급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매출이 입점 업체에서 직접 발생해 위로 올라가는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 수수료가 줄어야 소비자가 체감하는 휴게소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2030년을 전후해 순차 만료되는 일정에 맞춰 직계약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그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미정이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최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받는다. 임금 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6-05-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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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전역 달리는 자율주행차 200대…정부·기업 '원팀' 출범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손잡고 광주 전역을 무대로 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을 출범시키고,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 국토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열고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광주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된 뒤 참여 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되면서 마련됐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 500.97㎢ 규모 생활권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거지와 상업지 등 실제 도로 환경에 자율주행 차량 200대가 투입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실증사업이다. 정부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되는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고, 이를 다시 실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내년까지 E2E(End-to-End)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다. 이번에 출범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 스타트업, 보험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참여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해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200대를 공급한다. SDV는 소프트웨어가 차량 성능과 안전, 편의 기능을 통합 제어하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는 미래형 차량이다. 대구경북 대표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라이드플럭스, 현대차는 차량에 센서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뒤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실제 도로 주행 실증에 나선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 개발과 긴급출동, 사고 원인 분석을 맡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4시간 실증 운영 관리와 성과 검증을 담당한다. 광주시는 차고지와 충전설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정책과 제도, 행정 지원을 총괄한다. 참여 기업은 행사장 내 기술 전시 공간에서 채용 계획도 공개했다. 실증사업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할 방침이어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분야 선두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질 수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반격의 출발점이 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가 결합된 메가특구 형태로 추진하는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5-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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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걸음치는 청년 고용률…취업자 수, 16개월 만에 최저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4천명에 그치며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을 짓누른 결과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96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만2천명 줄었던 2024년 12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 산업별로는 중동 전쟁 영향을 받은 업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2천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2만9천명 감소했다. 운수 및 창고업은 1만8천명 늘었지만, 전달 증가 폭(7만5천명)에 견줘 크게 둔화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유가 상승, 물동량 감소, 소비심리 하락 등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둔화하는 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줄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15만6천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연령 범위를 넓히면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15~64세 고용률은 70.0%로 1년 전보다 0.1%p 올랐지만,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0%로 0.2%p 내려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다는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증가했다. 대구의 고용 사정은 다소 양호했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취업자는 122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0.2%) 늘었다. 실업자는 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29.9%) 줄었고, 실업률은 2.6%로 1.1%p 하락했다. 다만 제조업(-1만3천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2천명), 건설업(-8천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경북은 전국 흐름보다 더 부진했다. 지난달 경북 취업자는 1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명(2.4%) 줄었다. 고용률은 63.5%로 1.5%p 하락했다. 농림어업(-4만3천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3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실업자는 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7.5%)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3%p 상승했다.

  2026-05-13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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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이전'만으론 부족…지방 살리려면 투자·고용이 답이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가 내놓은 기업 지방 이전 정책은 번번이 '반쪽짜리' 성과에 그쳤다. 본사 주소만 지방으로 옮긴 뒤 세제 혜택은 챙기고 핵심 인력과 실제 경영 기능은 수도권에 남겨두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고용 실적에 따라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정면으로 인정한 결과다. ◆본사 간판만 지방으로…핵심 인력은 서울에 정부는 법인세·재산세 감면 기준을 '지방으로 이전했는지'에서 '지방에서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하는지'로 바꿀 방침이다. 지방 이전 기업으로 한정됐던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형식적 이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 사례다. 2022년 지주사 출범 후 본사 주소지를 경북 포항에 뒀지만 전략기획 등 핵심 인력 수백 명의 근무지는 서울을 유지했다. 여기에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보다 더 큰 수도권 거대 분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선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구조다. 우수 인력과 금융, 물류, 고객 기업, 연구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단순 세제 감면만으로 기업의 핵심 기능 이전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소 이전은 사기"…정책 틀 바꾼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며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건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 문제"라며 정책 설계 단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실에 전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 장비가 얼마나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해 세제 혜택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도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낙후지역은 10년 전액 면제 후 5년간 50% 감면, 지방 광역시는 7년 전액 면제 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공장·부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패키지로 제공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얹기로 했다. 지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면 기존 감면 혜택 외에 추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지방에 이미 자리잡은 기업에도 혜택 범위를 넓힌다.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지방 이전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요금 체계에 반영해 발전소가 밀집한 영호남 등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밀한 기준 설정이 관건"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만으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역대 정부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내걸었지만 그 유인 효과가 충분했다면 지금 같은 비수도권 경제 상황이 이어졌겠느냐"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SK하이닉스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기업이 결국 수도권을 택한 핑계는 우수 인력과 기술·연구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 세제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지만 투자·고용 실적 중심으로 혜택 체계를 바꾸는 건 과거보다 진전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말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을 하거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연관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옮기는 방식 등 국가 성장 전략과 지역 산업 육성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활동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투자·고용·R&D 확대를 조건으로 추가 감면 혜택을 줄 경우 기준이 모호하면 또 다른 형태의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2026-05-12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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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서 투자·고용 늘린 기업, 법인세·재산세 추가 감면받는다

  정부가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한 '지방 이전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 동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투자 규모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R＆D) 실적 등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경북 상주·문경·고령·성주 등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10년간 전액 면제받고 이후 5년간 50% 감면받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낙후지역은 7년 전액 면제 후 4년간 50% 추가 감면, 일반 지역은 5년 전액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이전 중심 지원 체계만으로는 지방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사 이전 여부보다 실제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연구시설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 적용 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지방에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본사만 지방에 두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이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재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3특'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단순 감세 정책을 넘어 지방 산업 생태계 재편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세제·보조금 중심 지원만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우수 인력과 기술·연구 인프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5-12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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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이행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미룰 수 있는 대상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전세권 설정 주택 포함)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은 13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거주 유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2월 12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4월 1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보완 조치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는 1주택자는 같은 임대 중인 주택임에도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안에는 입주해야 한다. 갈아타기 목적의 편법 활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로 전환했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2월 5천600건, 3월 6천400건으로 5년 평균(4천10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에는 73%로 높아졌다.

  2026-05-1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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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道 칠곡 석적읍에 하이패스IC 생긴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에 석적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국토부는 12일 "칠곡 석적읍 포남리 일원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버스·4.5t(톤) 미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소규모 IC다. 신설 IC는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된다. 석적읍 주민은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왜관읍에 있는 왜관IC까지 이동해야 했다.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석적읍에서 대구시청까지 이동 거리가 41.1㎞에서 38.4㎞로 줄고, 이동 시간도 71분에서 54분으로 최대 17분 단축된다. 총 사업비는 약 148억원이다.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은 물론 대구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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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액 재활용 '순환식 수경재배', 비료구매비 최대 40% 줄인다

  농가 비료구매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수경재배에 사용된 비료와 물을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해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액(사용하고 남은 비료액)을 버리지 않고 회수해 분석·살균·희석 과정을 거쳐 다시 쓰는 방식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수확량과 품질은 기존과 같게 유지하면서 배액을 폐기하는 비순환식 수경재배보다 화학비료는 30~40%, 농업용수는 20~30% 절감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도 작물에 따라 최소 26%에서 최대 63%까지 줄어든다. 국내 주요 수경재배 작물인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네 품목을 대상으로 2022~2023년 이 기술을 적용한 연구 결과 비순환식에 비해 딸기는 비료구매비 21%·탄소배출량 26%, 토마토는 비료구매비·탄소배출량 모두 63%, 파프리카는 비료구매비 63%·탄소배출량 61%, 멜론은 비료구매비·탄소배출량 모두 34% 감소했다. 실제 농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전북 완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이 기술을 도입한 뒤 양액 농축액 사용 기간이 평균 두 배로 늘었고, 배액 50%를 전량 재활용해 0.3㏊ 기준 연간 약 1천만원의 비료구매비를 아끼고 있다. 경남 함안의 파프리카 재배 농가도 이 기술 도입 후 1㏊ 기준 연간 약 2천만원의 비료구매비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에서 2024년 4천671㏊로 약 10배 늘었지만, 순환식 수경재배 비율은 전체의 5%에 그친다. 농진청은 2024년부터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보급에 나서 현재 전국 43개소에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보급률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인호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은 화학비료·농업용수·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최근 중동발 비료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료 절감기술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5-11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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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반도체 칩 못 구해 세계가 한국 오는데…삼성 노사 기회 놓쳐선 안 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충돌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원만한 타결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론에 대해서는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국민마다 생각과 고민이 다르므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9일 종료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이에 따른 수도권 시장 매물 잠김 해소와 관련해선 "주택은 더 이상 사서 이익을 내는 수단이 아닌 주거 안정의 공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거주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요 관리와 함께 확정된 택지지구의 공급을 앞당기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이 7천8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열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인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아직 선진국 대비 저평가된 수준"이라며 "인공지능(AI) 사이클 진행 방향에 따라 반도체 업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원, SK하이닉스가 38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실체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본시장의 어떤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투세 부활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이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금투세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는 없다"며 "(앞으로 논의할지) 예정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13일 방한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면담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이 13일 오전 방한해 서울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뒤 오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짧은 일정인 데다 이번 방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경유지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4월에 이미 충분히 할 이야기를 다 했고, 조만간 G7+(플러스) 회의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특정 시점을 못 박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유가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속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반대로 중동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유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 상황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시행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의 성과도 다수 소개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출에서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섰고,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73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6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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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하세요…18일부터 3천600만명 지급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과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더 많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천340만원, 2인 가구 4천674만원, 3인 가구 8천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판단의 참고 기준일 뿐"이라며 "소득 수준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가리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수준이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 기준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기준 보험료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피부양자인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나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당시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이 발생했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7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신청 기간·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 분석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11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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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차값 낮추지만 소비자 부담은 숙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허용하면서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총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 16건의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특례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실증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자동차 전기차 2천대를 목표로 진행된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실제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차량 구매 가격은 낮아지지만 매달 배터리 구독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리스료에는 배터리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사업자 마진도 포함된다. 장기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총비용이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장기간 배터리 구독 시 임대료 총액이 차량 총소유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권 분리에 따른 후속 문제도 적지 않다. 차량 매각이나 구조 변경 때 배터리 소유자인 리스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배터리 리스 계약 승계 여부가 새로운 거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험 체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발생 시 차체와 배터리 손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보험연은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대형 리스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터리 회수 권한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돼도 리콜·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책임은 기존처럼 완성차 제조사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리콜·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의무는 전기차 제작자가 지금과 같이 책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경북 경산 소재 자율주행 기술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관련 특례도 의결됐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 자기인증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로,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이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가속 방지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특수개조 차량 서비스 등에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서비스는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얻으며,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2026-05-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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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성주·영양·영덕,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정부가 올해 신규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으로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영천·성주·영양·영덕 4개 시·군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경북 영천(한방·마늘산업특구), 성주(참외산업특구), 영양(고추산업특구), 영덕(대게특구)을 비롯한 10곳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되며 성장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3월 말부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17개 지방정부가 응모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을 추렸다. 중기부는 이달 중 선정된 지방정부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단은 특화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성장 저해 요인과 제도적 제약 요인 등을 심층 진단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사업모델(BM)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10개 특화특구에는 개소당 1천5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도출된 우수 추진계획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타 부처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특화특구에 새로운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화특구가 실질적인 지역 주도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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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장기화 시 올해 소비자물가 1.6%p 더 오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강하게 흔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운송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석유류 가격은 물론 서비스와 공업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이어질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번 유가 급등의 본질을 산유국 감산이나 경기 회복이 아닌 '원유 수송 차질'로 규정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대됐고, 두바이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높은 중동 의존도다. 국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 집중돼 있어 공급 차질이 곧바로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DI에 따르면 원유 운송 위험을 나타내는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지수는 올해 3월 기준 평시 평균의 8.5배까지 급등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보고서는 같은 폭의 유가 상승이라도 원인이 '운송 불안'일 경우 국내 물가 충격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두바이유가 10% 상승할 때 운송 불확실성이 배경인 경우 국내 석유류 가격은 2.69%p 상승했다. 일반적인 수급 요인에 따른 상승폭인 2.00%p보다 약 30% 높다. 소비자물가 파급력은 더 뚜렷했다. 운송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시 소비자물가는 0.20%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치인 0.11%p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근원물가다. 통상 유가 상승은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운송 불확실성이 원인인 경우 유가가 10% 오르면 근원물가도 0.10%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이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 비용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올해와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유가가 2분기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한 뒤 하반기 들어 90달러, 87달러 수준으로 완만히 안정된다. 이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p, 내년에는 0.9%p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배럴당 105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경우 올해 물가는 1.6%p, 내년에는 1.8%p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고유가 장기화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불안을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충격이 다소 완화됐다. KDI는 유가가 2~4분기 각각 95달러, 85달러, 8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내년부터 물가 불안이 상당 부분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분석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대응책의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KDI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p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확대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물가를 0.2%p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됐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4월 소비자물가가 3% 중반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향후 최고가격제 종료 시에는 유류세 인하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해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도 고유가 장기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오는 13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시나리오별 물가 영향과 통화정책 방향을 추가로 제시할 예정이다.

  2026-05-1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