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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료 절반이 기름값으로…일 할수록 적자 나는 구조"

  "기름값 때문에 일을 쉬고 싶어도 고정비가 무서워 못 쉽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운행할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나오지만, 차량 할부금에 지입료·보험료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앞에 핸들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경유 가격은 리터(ℓ)당 6.51원 오른 1천890.68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수백 ㎞를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유류비 상승은 곧 수익 감소나 다름없다.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선 "운송료의 절반이 기름값으로 나간다" "일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반응도 적잖다. ◆"고정비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 대구를 거점으로 포항~경기도 구간을 오가는 25톤(t) 화물차 기사 오한기(53) 씨는 "체감으로는 일을 안 해야 할 수준"이라며 "그런데 일을 쉬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최근 몇 달새 월 유류비가 100만원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류비 외에도 차량 할부금(200~300만원), 지입료(20~30만원), 보험료(약 30만원)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 씨는 "차를 세워도 돈이 나간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제도가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유값이 ℓ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70%를 지원하지만, 보조금 상한이 ℓ당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값이 1천961원을 넘어서면 추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다. 차량별 지원 한도도 있어 오 씨의 경우 월 2천200ℓ를 초과하면 전액 자비 부담이다. 그는 "한 달 중 열흘 정도는 보조금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송 구조에 따른 체감 차이도 크다. 대형 운송사와 연간 계약을 맺은 경우 유가 상승분이 운임에 일부 반영되지만, 이른바 '콜바리'(콜을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것) 형태로 일하는 개별 운송 기사들은 유류비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 기사들은 '기름값 절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알뜰주유소나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건 일상이 됐고, 무전기로 지역별 기름값 정보를 공유하며 30분 이상 줄을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화물차 기사 김모(48) 씨는 "단 몇십 원 차이에도 수만 원의 비용 차이가 나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닌다"며 "오늘이 최저가라는 생각에 기름을 미리 채우는 게 습관이 됐다"고 했다. ◆등유도 가파르게 상승…농가 부담 '가중'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난방용 등유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구 지역 등유 가격은 지난달 1일 1,353.71원이던 가격은 12일 1,602.89원까지 치솟은 뒤 소폭 하락했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날 1,571.74원을 기록했다. 한 달 새 약 218원(약 16%) 이상 오른 셈이다. 이처럼 등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설 농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난방비 비중이 높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농가 등에서는 유류비 증가가 곧바로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상승이 농산물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상기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요인이 더해질 경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한 농가 관계자는 "작물 키우려면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난방비가 계속 든다. 등유 가격이 오른만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운송업계 연쇄 위기"…국토위 지원폭 늘릴 것 노동계는 구조적 개선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사태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임 체계와 높은 고정비 구조, 보조금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수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장은 "유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부담을 화물차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상한선 해제와 함께 긴급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원이 있어도 겨우 고정비를 넘기는 수준이다. 보조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을 대상으로 할부금 유예나 저금리 대출 등 현실적인 금융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역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가 발령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소 운임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다가 일몰됐고, 올해 2월부터 3년 한시로 재도입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돼 있다. 전체 화물차 기사 중 약 95%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노동자들이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재시행된 안전운임이 중동 전쟁 이전 기준으로 책정돼 급등한 유류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가 현실을 반영해 운임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일을 더 해야 버틸 수 있지만, 전쟁 영향으로 물류량 자체가 줄었다"며 "높아진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화주와 운송사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알고 있으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를 듣고 있다"며 "먼저 제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품목 확대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일몰 폐지 여부, 품목 확대 방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제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윤곽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비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보조금 지급 비율 한시 상향, 영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유 ℓ당 1천700원 초과 가격분에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제도 개편 방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정부가 이처럼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6-04-02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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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톡 '커피&빵', 8일부터 동대구역 등 15개 역으로 확대

  열차 탑승 전 미리 주문해 대기 없이 음료와 빵을 받을 수 있는 코레일톡 '커피＆빵' 서비스가 오는 8일부터 동대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2일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식음료 예약 주문 서비스 '커피＆빵'을 기존 4개 역 5개 매장에서 15개 역 17개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광명·대전·울산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8일부터 동대구역을 비롯해 부산·오송·익산·정읍·천안·원당·제물포·죽전·광운대·개봉역이 추가된다. 대구경북에서는 동대구역에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커피＆빵'은 철도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인 '코레일 MaaS(마스)'의 일환으로, 코레일톡 메인 화면 하단 '커피＆빵' 메뉴에서 픽업할 역과 매장·시간을 선택해 예약·결제하면 된다. 환승 등으로 열차 시각이 촉박한 경우에도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지난해 이용건수는 1만343건이었다. 주문 가능 매장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파리크라상·잠바주스다. 코레일은 KTX 개통 22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1만 원 이상 주문 시 결제 금액의 20%를 즉시 할인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열차 이용 전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 MaaS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4-02 1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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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네이버, 7일부터 '100g당 얼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다음 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생활필수품을 살 때 '100g당 얼마'처럼 단위 기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쇼핑몰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돼 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예컨대 전체 중량 300g인 3천원짜리 과자라면 '100g당 1천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가공식품(라면 등 76개)·일용잡화(생활용 비닐 등 35개)·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생활필수품 114종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중량만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말한다. 단위 기준 가격이 표시되면 중량 변화에 따른 실질 가격 변동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도 배포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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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재경부, 경찰 수사 의뢰 경고

  정부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 의뢰를 포함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유포됐다"며 "이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 이어 재경부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실물·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큰 폭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개 부처 수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거시경제 현안은 물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2026-04-02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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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터널 붕괴, 설계 하중 2.5배 과소계산이 화근

  지난해 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겹친 복합 원인에서 비롯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계사·시공사·감리사 모두에게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이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이 사고로 상부 도로인 오리로가 함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설계 단계의 하중 계산 오류와 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부실이 겹쳐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설계사는 터널 중앙기둥(단면 0.4×1.2m)에 가해지는 하중을 실제의 2.5배나 작게 계산했다.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산정한 것이다. 또 기둥 길이도 실제(4.72m)보다 훨씬 짧게(0.335m) 설계해 구조적 안정성이 처음부터 부족한 상태였다. 시공 과정의 부실도 드러났다. 터널 굴착 중 지반 상태를 확인하는 막장 관찰을 해야 할 자리에 자격 미달 기술인이 투입됐다.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 구간 지반 내 단층대를 설계 때도, 시공 때도 파악하지 못했다. 단층대는 지반 강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설계감리는 설계오류를 걸러내지 못했고, 시공감리는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에서도,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 확대 설계변경 때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공사가 설계도서상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때도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았을 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공감리는 좌·우측 터널 굴착 깊이 차이가 설계 기준(20m 이내)을 초과해 최대 36m까지 벌어졌을 때에도 발주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 전 조짐도 있었다. 시공사는 중앙기둥의 균열관리를 하지 않았고, 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는 바람에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붕괴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 직전 11일간(4월 1~11일) 매일 실시해야 할 자체안전점검도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2월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불법 재하도급도 드러났다.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설계사·시공사·감리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 경찰·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 일체를 공유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터널 설계 시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좁히고,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지반공학·지질 관련 전공자에서 토질·지질 분야 중급기술자로 높이기로 했다. 또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한 3차원 구조 해석을 의무화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를 통한 계측 관리도 의무화한다. 손무락 사조위원장(대구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4월 중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신안산선 5-2공구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65.6%)·서희건설(34.4%)이며, 설계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PM)·단우기술단(터널 분야)이 맡았다.

  2026-04-0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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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노후 불량주택 92가구, 정부·기업이 함께 고쳐준다

  경북 안동의 낡은 집 92가구를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고쳐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안동 신안·안막지구를 비롯해 경기 동두천시 남산모루지구, 전남 광양시 도촌마을지구,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전남 목포시 용당1지구 등 5개 지구 344가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안동 신안·안막지구는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92.2%에 달하는 노후 밀집 지역으로 224가구 중 92가구가 이번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9가구, 차상위 4가구, 일반 가구 79가구가 대상이다. 역할 분담을 위해 중앙·지방정부는 사업 기획과 행정 지원을, HUG는 주민 자부담분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전문인력을 통한 집수리 공사를 총괄 시행한다. 집수리 내용은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장판 교체, 지붕·외벽 보수 등이다. 주민 자부담은 HUG 후원금으로 지원해 부담을 낮춘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37개 사업지에서 총 1천325가구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문경 등 5개 지역에서 221가구를 지원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4-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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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동전쟁에도 석유화학 수급 안정"…매점매석엔 무관용 대응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도 "주요 석유화학 제품 수급은 현재까지 안정적"이라면서도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 방침을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2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협회가 참여한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9개 업종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전쟁 초기부터 주요 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급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주요 석화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핵심 소재는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공급망이 복잡한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플라스틱과 포장재 원료인 석유화학 제품 전반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생산명령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제품 수급조정 규정'도 마련 중이다. 또 나프타 확보, 국내 공급 물량 관리, 범정부 대응 체계 상시 가동 등을 통해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 핵심 산업 분야 생산 차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나프타는 '산업의 쌀'을 넘어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원료"라며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점매석이나 가짜뉴스 등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6-04-02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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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소비자물가 2.2% 상승…3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고환율이 지속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2월 2.0%로 내려앉았다가 지난달 0.2%포인트(p) 반등했다. 대구와 경북 물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동북지방데이터청이 같은 날 발표한 '3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9%, 경북은 2.4% 각각 올랐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고환율·고유가 현상이 지역 물가에도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석유류가 9.9% 뛰며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경유(17.0%)와 등유(10.5%), 휘발유(8.0%)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경유 상승률은 2022년 12월(21.9%) 이후 3년 3개월 만에, 휘발유는 지난해 1월(9.2%) 이후 최고치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 수요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물류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13일 시작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충격을 일부 상쇄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도 전체 물가 오름세를 억제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6% 내렸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5.6% 하락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p 낮추는 효과를 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올랐다. 가공식품은 1.6% 상승했지만 지난 2월(2.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설탕(-3.1%)이 출고가 인하로 하락 전환한 데 이어 밀가루도 2.3% 떨어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3% 올랐다. 이른바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6.6%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OECD 기준)는 2.2% 상승했다. 대구의 부문별 물가를 보면 상품이 2.1%, 서비스가 1.6% 각각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는 2.0% 상승했다. 경북은 상품 2.5%, 서비스 2.4%, 생활물가지수 2.9%로 대구보다 오름폭이 전반적으로 컸다. 신선식품지수는 대구에서 4.6%, 경북에서 4.7% 각각 하락했다.

  2026-04-02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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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정조준… 불법 즉각 처분 예고

  전국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구조개편이 본격화 된 것이다. 15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5~12월)는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한다. 5~7월에는 행정정보·위성사진·인공지능(AI) 분석으로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군 72만㏊에 전담 인력을 현장 투입해 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를 추가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적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처분명령·원상회복 등 조치를 부과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 요구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배경에는 지역별 농지 가격 양극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3.3㎡당 17만7천원이나 경기도는 60만7천원에 달한다. 반면 경북은 12만원, 전남은 8만2천원에 불과해 지역 간 편차가 크다.

  2026-04-01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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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기관 승용차 2부제·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8일부터 시행

  미·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도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자원안보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5부제보다 강도가 높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전기·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등 예외 대상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며,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적발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기후부는 2부제 시행 시 석유 소비 절감량을 월 1만7천~8만7천 배럴로 추산했다. 다만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1만6천 배럴(2021년 기준)에 달하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비 절감 조치 없이는 실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방침을 유지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지방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1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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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신공항 기다리다 삶이 멈췄다"…지쳐가는 군위 주민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가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하 신공항) 건설 사업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시름은 기약 없이 깊어지고 있다. 신공항 이전 확정 후 6년째 접어들면서 신규 투자가 막힌 마을 기반 시설은 노후화되고, 영농 등 생업을 이어갈 동력도 잃어가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민간공항 예정지 보상·설계비라도 빠르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부와 대구시 모두 예산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주민들의 고통은 하릴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쳐가는 농민들 지난 1일 오후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한 사과농장. 농번기를 앞두고 방제 작업을 마친 김기수(60) 씨가 죽어가는 사과나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가 나무껍질을 쓸어내리자 거무죽죽하게 썩은 나무줄기가 종잇장처럼 뜯어졌다. 2만4천㎡ 규모인 김 씨의 농장에서 자라는 사과나무 3천 그루 중 30%가량은 이미 고사했거나 생산력이 없다. 5년 전만 해도 연간 20㎏ 규격 5천~5천500 상자에, 100톤(t) 이상 수확하던 김 씨의 과수원은 지난해 들어 생산량이 절반 가량 줄었다.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건 수종을 갱신할 시기를 놓쳐서다. 사과나무는 통상 수령이 15년을 넘어가면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 이후 4~5년 간 키우면 수확량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르게 된다. 김 씨가 농장을 매입했던 지난 2014년 수령 10~12년이었던 사과나무들은 미뤄지는 신공항 사업과 함께 훌쩍 나이를 먹었다. 김 씨는 "금방이라도 신공항 건설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갱신을 한두해 미루다 보니 나무가 모두 고사할 지경이 됐다"면서 "신공항 사업이 언제 본격화될지 모르는데 수천만원을 들여 수종을 갱신할 순 없는 처지"라고 난감해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에 따르면 신공항 군위군 예정지에 소보면 봉황 1~3리와 내의 1~3리 등 6개 마을에 79가구, 28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 공항 예정지는 66가구, 261명, 민간공항 예정지에는 내의3리 주민 13가구 24명이 산다. ◆식수는 마르고, 직불금은 환수당하고… 일부 주민들은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을 환수당하기도 했다. 10여년 전 농촌마다 바람이 불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의 여파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지 전용비를 50% 감면하고 저금리 대출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태양광 사업 참여를 원하던 주민들은 농지전용신청서를 냈지만 신공항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상당수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농지 전용 신청 사실조차 잊고 살던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날벼락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지급한 5년 치 직불금을 환수 조치해서다.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농지 전용 신청만으로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농림부의 설명에 고개를 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보상법에 따른 제한 등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도로, 상수도 등 각종 기반 시설의 노후화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은 고갈되는 생활용수다. 지하수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내의리의 경우 지난해 가을 가뭄이 들면서 식수가 마르는 어려움을 겪었다. 군위군은 부랴부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수질 검사 등을 거쳐 식수용으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형편이다. 마을 진입로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농로로 1㎞가량 이어지는 등 주민 불편이 크지만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 오희국(82) 씨는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기약 없이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로, 상수도 등 최소한의 거주 환경이라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항 부지만 우선 보상 어려워…지장물 조사 시작할 것"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공항 민간공항(이하 민항) 부문 예산으로 318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공항진입도로 등을 제외한 119억원이 토지 보상 및 기본설계 비용으로 위탁 수행 기관인 대구시에 교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군 공항 건설 자금 해결이 막히면서 아직 한 푼도 쓰이지 못하고 있다. 군위군은 이미 편성된 민항 관련 예산이라도 우선 집행해 후속 행정절차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민항 부문 예산 집행 지연은 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로서 조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보상과 설계 업무는 대구시가 위탁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은 "예산은 국토부가 갖고 있지만 대구시가 군 공항 관련 사업을 시작해야 대구시에 민항 부문까지 위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의 준비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하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국토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작업에 필요한 민항 예정지 지장물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내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실질적인 보상 작업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는 군 시설 및 공항 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민항 예정지만 보상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군 공항 예정지와 보상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재경부도 예산 교부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공항 건설비 해결 등 사업이 본격화하면 예정지 주민 보상과 이주 계획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01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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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861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가 끌고, 전쟁이 흔든다

  중동 전쟁 충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반도체 의존 심화와 전쟁발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861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48.3% 증가했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12월(695억달러)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수입은 604억달러로 13.2% 늘었고, 무역수지는 257억4천만달러 흑자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기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28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1.4% 급증했다. 월 기준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이 배경이다. DDR4와 DDR5, 낸드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수출 단가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쏠림은 한층 심화됐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1%로 역대 최고치다. 과거 20%대에 머물던 비중이 올해 들어 급격히 확대됐다.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구조는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AI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성장 동력이 되지만 업황이 꺾일 경우 수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18.4% 증가해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선박, 2차전지, 컴퓨터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였다. 총액 지표와 달리 세부 지표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다. 석유제품은 가격 상승 영향으로 금액 기준 증가했지만 중동 지역 수출 통제 이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물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석유화학제품도 지난달 말 기준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 특히 나프타는 수출 제한 조치로 타격이 컸다. 지역별로도 대비가 뚜렷하다. 대(對)중국과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각각 64.2%, 47.1% 증가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물류 차질로 49.1% 급감했다. 수입에서도 전쟁 영향이 도드라졌다. 유가 상승에도 원유 수입액이 5% 감소한 것.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량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결과다. 반면 반도체와 장비 수입은 증가해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에너지 수입은 줄었지만 비에너지 수입은 늘었다. 이는 경기 회복 기대와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전환 우려에 대해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입 물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라 당장 적자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보다 안정적인 원유 확보 자체가 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6-04-01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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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근절 칼 빼든 정부

  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며 농지 투기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농지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이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 증가와 비농업적 이용 확산이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판단이 깔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실시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를 점검한다. 2단계는 내년이다.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심층조사를 벌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 위험군 72만㏊를 현장 점검한다. 위험군에는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농지는 22만㏊ 규모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을 투기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 우려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간 가격 격차는 크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가 평당 60만7천원으로 전남의 7배, 경북의 5배를 넘었다. 다만 전국 평균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정부는 위법 농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행정처분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1년 이내 처분 규정을 즉시 처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조사에 투입된다. 조사 인력 5천명도 새로 채용한다. 예산도 대폭 투입된다.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천1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보전총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전수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구축이다. 그동안 비농업인 소유와 유휴농지, 임대차 증가에도 정확한 통계가 부족해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량 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책관은 "개발 이슈가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미등록 임대차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도 검토 중이다.

  2026-04-0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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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빨라졌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과제…"배송 품질 양호, 기사 처우 개선 시급"

  정부가 택배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배송 속도와 안전성은 개선됐지만,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택배업체 19곳과 우체국 소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반적인 배송 품질은 향상됐으나 서비스 응대와 종사자 만족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소비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일반택배(C2C·B2C)와 기업 간 거래 중심의 기업택배(B2B)로 나눠 진행했으며, 자료 수집과 설문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맡았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부문에서는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 등이 높은 등급을 받았고, 기업택배 부문에서는 경동물류, 합동물류 등이 우수한 평가를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배송 신속성과 안전성은 각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일반택배 신속성은 98.4점, 안전성은 99점으로 나타났다. 기업택배 역시 신속성 96.1점, 안전성 97.6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배송 속도와 파손율 관리 측면에서 업계 전반의 개선이 확인됐다. 반면 세부 항목에서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일반택배의 경우 고객 요구 대응 능력과 친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기업택배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피해 처리 대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만족도는 일반택배 74.3점, 기업택배 70.2점으로 다른 항목 대비 낮았다. 배송기사 처우와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업체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04-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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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회장 '187만 직선제' 전환…전국 농지 195만㏊ 전수조사 착수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도입되고, 전국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농지 투기 근절과 농협 개혁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개편이 본격화 된 것.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방안과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농협 개혁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현행 조합장 간선제 방식의 중앙회장 선출 구조를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수 조합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 187만명(전체 204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차기 회장 선거는 2028년 3월 예정이며,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직선제 단독 시행 시 선거 비용은 170억~19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선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검토한다.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계열사 재취업 제한, 피선거권 강화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비농업인·주소 요건 미충족·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전면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지 정책에서는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전국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5~12월)는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한다. 5~7월에는 행정정보·위성사진·인공지능(AI) 분석으로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군 72만㏊에 전담 인력을 현장 투입해 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를 추가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조사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원 약 5천명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도 구성한다. 적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처분명령·원상회복 등 조치를 부과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도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 요구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도 논의됐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 2천658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여당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유류 지원과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6-04-01 1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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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전격 시행…원유 수급 차질 대응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및 석유제품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정유사가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증명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준 뒤 대체 물량의 국내 도착 시 이를 비축유 탱크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축유 SWAP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개념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정유사의 의존도가 높은 중동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비축유를 긴급대여 방식으로 정유사에 우선 빌려준 뒤 돌려받아 석유제품 생산 차질 등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축유 방출과는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원유를 내어주기 때문에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SWAP 절차는 정유사가 대체 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타당성 검토 후 비축유를 제공하고, 대체 물량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중동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수입 길이 막히면서 정유사들이 아프리카, 미주, 호주 등 각지에서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가운데 대체 물량의 국내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14∼50일에 달하는 만큼, 일시적 도입 차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양 실장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국내 정유 4사 모두 비축유 SWAP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고, 4∼5월 신청 가능 물량이 총 2천만배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6-03-31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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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조 추경, 실속 있나…지원 체계 꼼꼼히 뜯어보니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곱 번째 초과세수 추경이다. 중동전쟁 이후 배럴당 167달러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직접적 배경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가 목표라는 설명이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지난달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은 4주 만에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었다. 두바이유 가격은 전쟁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71달러에서 이달 19일 167달러까지 135.2% 급등했다. 이달 25일 현재 143달러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의 2배를 넘는다. 원·달러 환율은 1천439원에서 1천499원대로 올랐고,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는 6,244에서 5,642로 9.6% 하락했다. 상하이 컨테이너운임(SCFI) 지수도 이달 들어 1,251에서 1,707로 36.4% 뛰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고 이번 추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 구성은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이다. 초과세수의 세목별 구성을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가 14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10조3천억원, 근로소득세 4조8천억원이 뒤를 잇는다. 반면 유류세·자동차 탄력세율 인하에 따라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는 4조7천억원 감액 경정됐다.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한다. 이로써 총지출은 본예산의 727조9천억원에서 753조1천억원으로 11.8% 늘어난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1.0%포인트(p) 낮아지는 배경에는 국채 상환 효과(0.1%p)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명목 3.9%→4.9%) 효과(0.9%p)가 더 크게 작용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채 1조원 상환으로 채무 비율이 1%p 떨어지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는지'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모수가 커진 효과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 직접 지원…인구감소지역·농어민 혜택 두터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천25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최소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 일반 가구는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인구감소 특별지역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다수인 경북 농촌·산간 지역 주민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를 1차로 먼저 지급하고서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해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논의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올라간다.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자녀 이상 가구는 50%에서 75%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예산 877억원을 투입해 65만명의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5만원 추가 지급한다(102억원). 지난해 말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7천원 인상분까지 합산하면 지난해보다 총 20만원 오른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농가 5만4천개소와 어업인 2만9천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546억원)이 한시 지원된다. 무기질비료 구매비(42억원)와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650억원)도 확대돼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경북 농업인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화물선사에는 선박용 경유 기준가격(리터〈ℓ〉당 1천700원)을 초과한 인상분의 50%를 보조하며(106억원), 4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70%까지 지원한다. ◆청년·지역 투자 확대…'전쟁 추경' 논란 불가피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일자리에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연 2회, 1만5천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300명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준다.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구 소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4대 과기원 간 창업 경쟁 리그를 신설하고 기관별 15억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창업 생태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돼 대기업 주도로 직업능력 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만5천명을 지원한다. 여기에 위기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는 4만7천건에서 5만5천건(246억원)으로 늘어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6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중심으로 수혜 대상이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186억원)된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899억원)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316억원)도 추가 공급된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를 7천개에서 1만4천개로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산해 9조4천억 원이추가 배분된다. 전국 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각 시·군에 배분되는 몫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 지방정부 인센티브를 위한 지방채 인수(1천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전쟁 추경'이라 이름 붙였지만 문화·인공지능(AI) 등 평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야당으로부터 "매표용 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예산 8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영화(1회당 6천원 할인·600만명), 공연(1회당 1만원 할인·50만명), 숙박(1박당 2만~3만원 할인·30만명), 휴가비(최대 20만원 지원·7만명) 등 문화·관광 분야 할인도 제공된다(586억원). 숙박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은 전량 인구감소지역에 배정되고 보조율도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내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와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3-31 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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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0%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준다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글로벌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도 지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의 51.6%에서 50.6%로,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에서 -3.8%로 각각 개선된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천억원) 등에 집중 배분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역·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기름값을 직접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재원으로는 5조원이 배정됐다.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된다. 저소득층은 현행 53%에서 83%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 대상이 각각 1만명 이상 늘어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도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주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과학 중심 창업도시도 조성된다.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 공급을 7천개에서 1만4천개로 두 배로 늘리고,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조4천억원 늘려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0.2%포인트(p)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6-03-31 1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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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공공재개발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최대 6개월 앞당긴다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진다.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지방공사 추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붇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목적이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광역시·도는 500억원, 시·군·구는 3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통상 10개월가량 걸렸는데,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업임에도 절차 지연으로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과 수익성 지수(PI) 등 경제성·재무성 평가 대신 재무 안정성과 투입 자금 회수 가능성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어 최대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면서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3-31 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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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개통 22주년…누적 이용객 12억명 돌파, '국민 교통수단' 자리매김

  국내 고속철도 시대를 연 KTX가 4월 1일 개통 22주년을 맞았다. 22년간 누적 이용객은 12억3천만 명을 넘어섰다. 5천만 국민이 24번 이상 탄 셈이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31일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의 누적 이용객이 12억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25만4천명으로, 개통 당시(7만2천명)의 3.5배에 달한다. 지난해 KTX 연간 이용객은 9천271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해 수능 첫 주말인 11월 15일로 35만1천명이 탑승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은 하루 평균 10만5천명이 찾는 서울역이며, 서울∼부산 구간이 하루 평균 2만명으로 최다 이용 구간이다. 노선망도 크게 넓어졌다. 2004년 경부선·호남선 20개 역에서 출발하던 KTX는 현재 8개 노선 86개 역으로 확대됐다. KTX가 정차하는 시·군은 16곳에서 60곳으로 3.8배 가까이 늘었으며, 수혜 지역 면적을 합하면 4만1천297.1㎢로 국토 면적의 41.1%에 해당한다. 수혜 지역 거주 인구는 3천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6%다. 대구경북과 직결되는 노선 확충도 이어졌다. 지난해 말 동해선 강릉∼부전 간 KTX가 하루 6회 운행을 시작했고, 중앙선 KTX는 부전 구간 운행이 하루 6회에서 18회로 크게 늘었다. 동해선 KTX 개통으로 서울역에서 2시간29분이면 닿는 강원 동해시 묵호역은 젊은 관광객 사이 '감성 여행지'로 부상해 지난 1월 한 달간 5만5천명이 찾았다. 2024년(2만 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해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 17대를 내년부터 순차 도입하고, 차세대 고속차량(최고속도 320㎞/h)도 내년 상반기 발주해 2032년부터 순차 투입할 예정이다. KTX 22주년을 맞아 코레일은 1일부터 온라인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까지 'KTX 22주년'을 주제로 한 22글자 축하메시지를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22명에게 열차 운임 100%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22년의 주인공은 변함없이 KTX를 아껴주신 국민"이라며 "앞으로도 KTX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6-03-31 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