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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길이 바빠졌다…항공교통, 첫 100만대 돌파

  대한민국 하늘이 바빠졌다. 지난해 항공교통량이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넘어선 것.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은 총 101만3천830대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천778대로 전년 대비 6.8% 늘었다. 집계는 운송용과 비운송용을 포함해 국내외 모든 항공기가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최대치였던 2019년 84만2천41대보다 약 20% 많은 수준이다. 연간 교통량이 100만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증가를 이끈 축은 국제선이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천16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했다. 중·단거리 노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한국이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다. 국제선 일평균 교통량은 2021년 556대에서 지난해 2천160대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국내선은 주춤했다. 작년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 외국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내선은 2021년 719대를 기록한 뒤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천193대(전년대비 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김해공항 300대(8.4%↑) 순이다. 청주공항도 88대로 6.1% 증가했다. 반면 대구공항은 72대로 4.7% 증가에 그쳤다. 증가율만 보면 '플러스'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6.8%)과 국제선 증가율(9.4%)에는 못 미친다. 특히 김해와 청주가 국제선 확대를 동력으로 외형을 키운 점(관련 기사 김해 날고 청주 크는데…대구공항만 멈췄다)과 대비된다. 월별로는 8월 하루 평균 2천911대로 가장 많았고, 2월이 2천664대로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가 일평균 182대로 가장 붐볐고, 새벽 1시는 23대로 가장 한산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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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폭탄 터지나?…대구 부동산도 초긴장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빠듯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조합이 유력하다. 같은 맥락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에는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별도의 과세 체계를 두고,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카드도 예상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거주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효과와 파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의 영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증세 등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고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강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6-02-18 1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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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항공기 441대로 코로나 이후 최대…20년 넘은 경년기 67대 '안전 숙제'

  지난해 국내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 수가 코로나19 이후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400대를 훌쩍 넘어섰다. 다만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도 적지 않아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441대(여객기 401대·화물기 40대)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25대 늘었다. 여객기는 27대 증가한 반면 화물기는 2대 줄었다. 국내 항공기 보유 대수는 2019년 414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366대로 급감했지만, 이후 2022년 370대, 2023년 393대 등으로 반등세를 이어왔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67대(여객 144대·화물 23대)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2대 늘었다. B777 45대, B787 27대, B737 24대, A321 19대 등이 주력 기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68대를 운항 중으로,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지난해 8월 화물 사업부를 에어제타(옛 에어인천)에 넘기면서 전년보다 15대 줄었다.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여객기 46대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이 45대(여객 43대·화물 2대)로 뒤를 이었다. 진에어 31대, 에어부산 21대, 이스타항공 20대,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각 9대, 에어서울 6대 순이다. 지난해 9월 취항한 파라타항공은 여객기 4대를 보유했다. 에어제타는 화물기 15대를 운용 중이다. 문제는 기령이다. 전체 항공기 가운데 67대(15.2%)는 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대한항공 28대, 에어제타 15대, 진에어 8대, 제주항공 6대, 아시아나항공 5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들 기체를 '경년 항공기'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올해 55대를 새로 도입하는 대신 노후 기체 등 32대는 처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2030년까지 A321-200네오 31대를 포함해 총 91대를 도입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2026-02-18 1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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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5조원 밀가루 사건에 '가격 재결정' 꺼내나

  설탕에 이어 밀가루까지, CJ제일제당이 또다시 담합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밀가루 가격을 둘러싼 5조원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국내 7개 제분사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심사관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CJ제일제당은 앞선 12일 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1천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매일신문 2월 12일 보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2월 중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5년간의 수사 끝에 제분 7사가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가격 재결정 명령 포함 여부다. 이는 단순 제재를 넘어 실제 판매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치로, 일정 기간 가격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모두 검토한다"며 "문제 행위 적발 이후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동원 가능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분업계는 2006년 담합 적발 당시 8개사가 과징금 435억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20년 가까이 잠잠했던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담합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분사는 최근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하 폭과 시기가 피해 회복에 충분한지도 함께 따질 방침이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 세 차례 가격 인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매출 규모뿐 아니라 최근 가격 인하 조치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 등 생활 필수 식품의 원가와 직결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구조에도 연쇄 영향이 불가피하다.

  2026-02-18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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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의 역설…부가세 80조 붕괴, 법인세는 35% 급등

  반도체 호황이 세수 구조를 뒤흔들었다. 수출이 늘었는데 부가세는 줄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자 법인세는 급증했다. 18일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비교적 안정적이던 부가세가 8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원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지난해 수출은 7천94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은 부가세를 0%로 적용하는 영세율 구조다. 수출이 늘수록 기업이 원재료·부품 구매 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규모가 커진다. 설비투자도 영향을 줬다. 공급가액의 10%를 선납하는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출 비중이 높으면 환급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도 0.5% 올라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증가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 반면 법인세는 급반등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천억원으로 전년 62조5천억원보다 35.3% 증가했다. 2024년 20%대 감소에서 1년 만에 30%대 증가로 돌아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5% 늘었다. 세계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기·전자 업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법인세 원천분도 23조 7000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최근 법인세 세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 -23.1%에서 2021년 26.8%, 2022년 47.2%로 급증했다가 2023년 -22.4%, 2024년 -22.3%로 급락했다. 2020년대 들어 최대 증감 폭은 69.5%포인트(p)에 달한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영향으로 국세 내 비중도 뒤집혔다. 2024년에는 법인세 18.6%, 부가세 24.4%였지만, 지난해에는 법인세 22.6%, 부가세 21.2%로 역전됐다. 세수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부가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법인세 변동성은 세수 추계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년 시차로 반영되는 구조에 경기 급변이 겹치면 예측이 어렵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도 법인세 급감이 한몫했다.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1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소득 개선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19조9천억원으로 19.2% 늘었다. 외국주식 양도차익 증가와 주택 매매 거래 회복이 반영됐다. 최근 6년간 국세 내 소득세 비중은 32.6~34.9%로 큰 변동이 없었다. 농어촌특별세는 9조2천억원으로 31.4%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확대 영향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세율 0.03%p 인하로 27.7% 감소한 3조4천억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2026-02-18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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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68조4천억원 '역대 최대'…국세 비중 18% 돌파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1조원보다 7조4천억원, 12.1%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에는 40조원대로 확대됐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처음 60조원을 넘긴 뒤 지난해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 늘었다. 1.7% 증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도 2024년 10월 416만8천원에서 지난해 10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 7.4% 올랐다.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는 전체 세수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비중도 확대됐다. 지난해 총국세 373조9천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한 비율은 18.3%다. 2015년 12.4%였던 비중은 2019년 13.1%, 2020년 14.3%로 상승했다. 2021년 13.7%로 소폭 낮아졌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었다. 2023년 17.2%, 2024년 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도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확대가 예고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4천820만원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 같은 근로소득세 비중 확대는 세수 기반이 임금소득에 점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법인세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 고려 대상이다.

  2026-02-18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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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도 알바도 사라졌다…20대만 고용 '이중 한파'

  고용 시장에 첫발을 내딛어야 할 20대에게 상용직도, 아르바이트도 동시에 줄어드는 '이중 한파'가 닥쳤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만9천명 감소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가 급감했다. 20대 상용근로자는 204만2천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7만5천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23년 1월 244만4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다. 임시·일용직도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지난달 2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10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감소 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동시에 줄어든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30대와 50대는 두 유형 모두 증가했다. 40대와 60대는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직이 줄었다. 20대만 일자리 전반이 수축하는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내부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20∼24세는 상용직이 35만9천명으로 1년 새 5만 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도 54만1천명으로 5만1천명 줄었다. 취업과 단기 일자리 모두 좁아졌다. 반면 25∼29세는 상용직이 12만5천명 감소했지만 임시·일용직은 4만7천명 늘었다.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자들이 단기 일자리로 밀려난 결과로 해석된다. '징검다리'가 아니라 '우회로'가 된 셈이다. 20대 일자리 감소 속도는 인구 감소보다 빠르다. 지난달 20대 인구는 561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는 5.5%, 상용직은 7.9% 감소했다.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늘었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는 44만2천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 폭 4만6천명 역시 4년 만에 최대다. '쉬었음'은 취업 의사도, 구직 활동 계획도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세대의 '상흔 효과'를 지적한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생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구직을 단념하는 '조기 고립' 경향이 나타난다"며 "1990년대생은 취업 실패가 누적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대의 첫 일자리 경험은 향후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진입 단계에서의 실패는 생애 소득 감소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 늘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 수요와 연계된 청년 맞춤형 채용, 직무 전환 훈련, 첫 직장 경험을 지원하는 인턴·공공 프로젝트 확대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2-18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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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늘리겠다" vs "8개월 유지"…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엇박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면서 "농촌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소관과 규정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된다.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이다. 농번기 중심의 단기 노동력 수요에 맞춘 설계다. 하지만 농가들은 작목별 재배 주기와 수확 시기를 고려하면 8개월로는 안정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연령 기준 조정 요구도 이어진다.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를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바꿔 젊은 인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의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이다. 상한을 45세로 낮춰도 실제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무부는 신중하다. 연령 기준은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류기간 역시 과거 5개월에서 8개월로 이미 연장한 바 있다. 장기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현장 체감이다.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업종 요건 등 별도 조건이 많아 계절성 농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기준이 경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며 "농가는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 간 엇박자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8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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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5분위 배율 첫 100배 돌파…서울·비수도권 격차 확대

  사업자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초고소득 사업자인 상위 0.1% 사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천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이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87.0배였다. 2022년 98.6배, 2023년 99.4배를 거쳐 2024년 처음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는 더 벌고, 저소득자는 뒷걸음질하며 격차는 벌어졌다. 2024년 귀속 기준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9천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8천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반면 상위 10%(1억1천451만원)·상위 20%(7천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69만원)는 1.4% 감소했다.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하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2천288만원으로 1위였다. 가장 낮은 경북(10억6천517만원)의 2.7배 수준이다. 2위 대구(19억978만원)보다도 9억1천310만원 많다. 상위 1%도 서울이 7억5천168만원으로 1위였다. 최하위인 인천(3억4천378만원)의 2.2배다. 대구는 6억4천940만원을 신고해 서울 다음이었다. 서울은 사업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서울 최상위권은 전국 최고 수준을 벌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가장 적게 번다. 대구는 전체 평균(2천492만원), 상위 10%(1억5천894만원), 중위값(732만원) 모두 전국 1위였다. 박 의원은 "서울 쏠림 현상이 결국 지역 간 소득 격차뿐 아니라 서울 내 소득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며 "선거용 통합이나 현금 살포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8 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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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화장품 나란히 100억달러…'제2 주력' 부상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을 이르는 K-푸드와 K-뷰티가 나란히 연간 수출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구조의 판을 바꾸고 있다. 17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표 K-소비재인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124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전년보다 6.0% 늘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102억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2022년 105억달러, 2023년 108억달러, 2024년 117억달러를 기록했다. 5년 연속 100억달러를 웃돌며 상승 곡선을 그린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김, 포도, 김치도 고르게 증가했다. 한류 확산과 함께 외국에 한식당이 늘면서 고추장·간장 등 소스류 수출은 10%가량 급증했다. 단순 가공식품을 넘어 '식문화'가 함께 수출되는 구조다. 화장품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1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다. 2024년 102억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를 넘긴 뒤 1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K-뷰티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대 유망 소비재로 분류한 의약품(107억달러·11.9%↑), 생활용품(95억달러·5.2%↑), 패션(23억달러·0.1%↑) 역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재 전반이 동반 성장한다. 그동안 한국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중후장대 산업 중심이었다. 기업 간 거래(B2B) 구조였다. 소비재는 보조 축에 가까웠다. 식품과 화장품이 각각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과 비교해도 존재감이 뚜렷하다. 식품과 화장품은 가전(73억달러), 2차전지(72억달러), 섬유(97억달러)를 넘어섰다. 컴퓨터(138억달러)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힌다. 정부는 기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을 2030년 7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46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소비재 수출은 유행과 브랜드 경쟁력에 민감하다. 현지 규제, 통상 환경 변화, 모방 제품 확산도 변수다. 한류 의존도를 낮추고 품질·안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2-18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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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둔 정부, 세제 개편 만지작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막거리는 분위기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빠듯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책 방향은 '매물 유도'와 '실거주 보호'로 요약된다.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을 끌어내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다. 반대로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조합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려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다.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을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할 유인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일괄적이고 급격한 세율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기조는 전면전보다 '핀셋 조정'에 가깝다. 세제마다 존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고, 시장 왜곡이 큰 지점을 선별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광범위한 세율 인상 대신 세부 설계를 통해 부담을 재배분하는 전략이다. 핵심 변수는 '거주 여부'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에는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세 체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카드가 예상된다. 매매 차익뿐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직접 세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정책 수단은 적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만으로도 체감 세 부담은 달라진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행정적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처럼 신중히 다루는 배경에는 이런 정책 여력이 깔려 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합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곧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거주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2026-02-18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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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해외여행 급증…1만 달러 초과 외화 미신고 땐 형사처벌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3일 해외여행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출국 수요가 늘면서 신고 누락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691건, 2천326억원에 달했다. 도박 자금,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 자금 이동이 주요 유형이다.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없이 휴대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출국자는 미화 환산 기준 1만달러를 넘는 현찰·수표 등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일반 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된다. 외국이주자의 이주비, 여행업자·외국유학생·외국체재자의 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때도 기준은 같다. 휴대 지급수단이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을 표시하고 총액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면 제재가 뒤따른다. 위반 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달러를 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과 불법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국도 같은 취지로 운영하는 만큼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6-02-13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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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지속"…수출 33.9% 급증에도 고용·건설은 '경고등'

  정부가 4개월 연속 '경기 회복'을 공식 진단했지만 고용과 건설투자에는 여전히 그늘이 짙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같은 기조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 하방 위험'을 거론하며 신중한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소비심리 개선'을 언급한 데 이어 8월 '긍정적 신호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도 회복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표는 개선 흐름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1월에 비해 33.9% 늘어난 65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생산도 반등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5%, 전년 같은 달 대비 1.8% 각각 늘었다. 광공업 생산 역시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내수와 제조업이 동반 회복 조짐을 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고용 지표는 힘이 약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달 증가폭 16만8천명보다 크게 줄었다.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도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된다"고 인정했다. 건설투자 회복 속도도 더디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통상 환경 악화는 대외 변수로 남았다. 정부는 "주요국 관세 조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된다"며 "교역과 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대응 의지도 밝혔다.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2-1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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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국건위원장 "좋은 건축은 국민 권리"…70년 묵은 규제 '리셋' 선언

  "지금의 건축 규제는 70~80년 전에 만든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수요, 문화에 맞게 태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산업 구조 혁신과 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8기 국건위 출범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국건위는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좋은 건축과 도시는 일부 특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라고 했다. 그는 "행정 관성을 넘어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실용 과제로 건축 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 과제로 공간 민주주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2008년 건축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제8기는 지난해 말 공식 출범했다. 국건위는 지난달 13일 1차 합동연석회의에서 3대 정책 목표와 9개 중점 과제를 의결했다. 인공지능(AI)·로봇·신공법 확산 같은 신기술, 리모델링·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신수요, K-컬처 확산에 따른 신문화, 건축산업 선진화라는 신산업 흐름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3대 목표는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이다. 미래형 도시·주거 모델을 발굴하고 건축공간 자산을 체계화한다. 건축산업에서는 강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산업의 '허리층'을 두텁게 한다. 각종 인증제도도 정비한다. 건축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주차 기준 등 낡은 규정도 손본다.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주공간 재구조화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주차 규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주차 기술은 이미 가능하지만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다"며 "기득권 구조가 강고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감리 시스템, 일조권 기준, 품질관리 체계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기술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 5대 가치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간은 권력과 직결된다"며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진짜성은 공간 고유의 성격을 드러내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도 과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원회는 제4차 국가건축정책, 건축산업, 규제 리셋, 건축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투명성, 도심주택, 공공건축가, 공간문화자산, 공간 민주주의 소통, 건축기본법 개선 등 10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분과위원회와 TF를 병행해 조기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튜브 라이브 등 대국민 소통도 확대한다.

  2026-02-13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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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두 달 더…20번째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한을 4월 말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도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이어진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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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열차 '노쇼' 66만장…코레일 5년 손실 458억원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재판매되지 못한 열차 승차권이 66만4천장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손실은 코레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갑작스러운 취소 등으로 재판매되지 못한 승차권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66만4천장으로 2024년 44만1천장, 2023년 45만5천장, 2022년 26만7천장, 2021년 12만5천장 등 5년 사이 5.3배로 불었다. 손실 규모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손해액은 167억6천600만원으로 1년 전(110억2천15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109억362만원, 2022년 53억4천347만원, 2021년 18억1천650만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5년간 누적 손실액은 458억4천974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 수요 자체가 줄어 예약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설·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이 예년보다 늘어나면서 미판매 좌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부터 명절 및 주말·공휴일 노쇼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 좌석을 과도하게 선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원별 승차권 구매 한도를 1인당 하루 20장, 열차당 10장 이내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미반환 승차권은 줄지 않았다. 명절 특성상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 이상으로 표를 확보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동 일정에 여유를 두기 위해 다소 넉넉히 예매하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하지 않을 승차권은 사전에 취소해 다른 이용자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성숙한 예매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명절 수요에 맞춘 열차 증편과 예약·취소 관리 시스템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2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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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키우는 집 29%…월 양육비 12만원

  국내 가구 10곳 중 3곳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했으며,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격상됐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과거 '4가구 중 1가구' 수준에서 '10가구 중 3가구' 수준으로 확대된 셈이다. 종류별로는 개를 기르는 가구가 80.5%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는 14.4%였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천400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항목별로는 사료·간식비 3만9천900원, 병원비 3만6천800원, 미용·위생관리비 2만1천원 순이었다. 개의 월평균 양육비는 13만5천원으로 고양이(9만2천원)보다 높았다. 농식품부는 5천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도 병행했다.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9%였다. 반려인은 90.2%, 비반려인은 68.9%로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93.2%가 강력한 처벌과 사육금지에 찬성했다. 반려인(94.3%)과 비반려인(92.7%)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입양 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이 46.0%로 가장 많았다. 펫숍 구입 28.7%, 길고양이 등을 데려와 키우는 경우 9.0%가 뒤를 이었다. 향후 1년 내 입양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8%였다. 입양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25.3%), 경제적 부담(18.2%), 관리 자신 부족(16.3%) 등이 꼽혔다.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서비스 이용 경험은 동물병원이 95.1%로 가장 높았다. 미용업체 50.8%, 놀이터 35.5%, 호텔 12.9% 순이었다.

  2026-02-12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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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시장 90% 장악 3사 또 담합…공정위, 4083억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장악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4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4천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7년 담합 제재 이후 20여 년 만의 재범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천506억8천900만원, 삼양사 1천302억5천100만원, 대한제당 1천273억7천300만원이다. 업체당 평균 약 1천361억원 수준으로,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업체당 평균 기준으로는 최대다. 과징금 합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이들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9%다. 설탕은 가공식품·외식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원가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4년여간 모두 8차례 가격을 담합했다.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식품·음료 업체 등 수요처에는 공동 대응을 통해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반면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제한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원가 하락분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당 3사는 대표급부터 본부장·영업임원·영업팀장급까지 직급별 모임과 연락망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협상을 맡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3사는 2007년에도 설탕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재차 담합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라며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반복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했으나,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1월에 설탕 가격이 인하된 점을 고려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6-02-12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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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37조 늘었지만…확장 재정에 국가채무 1300조 육박

  지난해 세수가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는 1천289조원을 넘어섰다. 세입이 반등했음에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의 구조적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가 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천억원 줄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늘었지만 재정 전반의 균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2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가 대규모 적자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불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증가했다. 연초 대비로는 148조3천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32조9천억원 늘었고 외평채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채무는 1천300조원 문턱에 다가섰다. 국채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38%, 10년물은 3.607%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외국 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채무가 누적되면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재정 경로는 더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이후 2027년과 2028년은 5%, 2029년은 4%로 증가율을 낮춰 연평균 5.5% 수준으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계획보다 실제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매년 8.1%씩 지출이 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인 2030년 총지출은 994조1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근접한다. 세입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와 국가채무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6-02-12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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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빙사고 재발 우려 121곳 지정…열선·가변속도 도입

  정부가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큰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과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2일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은 반복되고 있다.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20년 1월 이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이었던 사고 지점 329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위험도에 따라 결빙위험지점 20곳과 결빙관심지점 101곳으로 나눠 관리한다. 결빙위험지점 20곳에는 열선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구간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결빙관심지점 101곳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하면 열선을 보강한다. 전수조사 대상 329곳 전체에는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을 설치해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속도 관리도 병행한다. 경찰청과 협력해 121개 결빙취약지점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한다.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해야 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 가변형 단속 방식은 구간단속, 지점단속, VSL 단독 설치 등을 구간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 등이 참여하는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11월 15일 시작하는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이 목표다. 운전자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결빙 우려 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기상정보와 노면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 매일 오후 10시 30분과 오전 2시 30분 두 차례 우려 구간을 선정한다.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로 확대한다.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 체계는 최대 12시간 전 예측 정보 제공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결빙사고는 짧은 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 구간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이 내리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1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