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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위, 하남교산 교통대책 점검…"송파하남선 추가 지연 없게"

  2029년 6월 첫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핵심 교통대책인 송파하남선 개통이 2032년 이후로 예상되자 정부가 철도 개통 전까지 대중교통 지원으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5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하남시·서울 강동구·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9일 남양주왕숙지구 현장점검에 이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차례로 확인하는 자리다. 하남교산지구는 하남 천현동·교산동 일대 약 685만㎡(서울 여의도 2.4배)에 주택 3만6천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다. 정부는 서울 송파와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을 비롯해 서울 방향 연결도로인 서하남로 확장,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파하남선은 2032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예상돼 첫 입주 시기와 시차가 생긴다.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대중교통 운영지원비를 제때 투입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등 초기 입주민의 교통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사업별 추진상황을 살피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안의 해결방안과 후속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송파하남선은 그간 턴키공사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관련 문제가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입주 일정에 맞춰 주요 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5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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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與 요청 하루 만에 수용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2022년 첫 시행을 목표로 도입된 뒤 네 번째 유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부총리는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여당은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유예 여부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3일 당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하면서 방향이 정해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과세 유예가 당론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유예 없이 내년 시행 방침을 유지했으나 석 달 만에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유예와 함께 손실 이월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한 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미국·영국 등이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2029년에 손실이 났다면 3년간 이월해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며 "제도를 3년간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제 순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먼저 뺀 뒤 이월 손실을 차감한다. 과세 시작 전에 이미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이 부총리는 주식 손실 이월공제를 묻는 질문에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가 비과세여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부 과제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 과세 방식, 외국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과세, 법적 정의가 없는 대여소득의 판정 기준 등이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2026-11-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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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권 '광역이음' 고용프로젝트 출범…미래모빌리티에 101억원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미래모빌리티 산업 인재를 함께 키우고 일자리를 지원한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101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는 광역지방정부 단위를 넘어 권역 안의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다. 인재 양성부터 취업, 지역 정착까지 함께 지원한다. 올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3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101억원 가운데 국비가 81억원, 지방비가 20억원이다. 대경권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대경권에는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 6천570개사가 모여 있다. 전국의 9.6%다. 대구는 전장부품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북은 차체·소재·배터리 제조에 강점이 있어 기업 간 거래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서로 보완하는 구조라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두 지역을 오가는 통근 생활권도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청년 연구개발 인재 양성·채용 ▷중장년 고용서비스와 재직자 역량 강화 ▷권역 내 통근 노동자 주거·교통비 지원 ▷기업 일터 개선 ▷초광역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대구경북 원·하청 및 협업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지역 성장기업에서 전문성을 쌓고 취업할 기회를 넓히고, 중장년에게는 직무역량 강화와 새로운 경력 설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주거·교통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와 지역 정착도 돕는다. 출범식에는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구와 경북은 오랜 시간 산업과 생활을 함께 이어온 지역으로, 각자의 강점을 하나로 모을 때 더 큰 성장과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의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이 대구와 경북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부지사는 "산업은 이미 행정구역을 넘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제 일자리 정책도 경계를 넘어야 한다"며 "경북과 대구의 산업과 기술,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 기업에는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지역민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5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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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아파트 수준 49㏈로 강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들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 이하로 정했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말한다. 그동안 건축법 대상 건축물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낮았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한다. 표준바닥구조에 쓰이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다. 건축주가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인정바닥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다. 건식·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과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전 시험과 인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구조로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인정받는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낼 수 있다.

  2026-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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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상재해 경보,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는 '농업e지' 앱을 통해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농장별 기상재해 위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진흥청이 생산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를 농업e지 모바일 앱 푸시 알림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농식품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와 농진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해 필지별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 대응 지침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농업인이 매번 농업e지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해 이용이 저조했다. 이용 대상은 농업경영체 약 163만명이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1천510명에 그쳤다. 앱 알림은 매일 오전 한 차례 발송된다. 평상시에는 당일 날씨와 향후 3일간의 기상예보를 알려주고, 기상재해가 예상되면 재해경보와 작물별 대응 지침을 보낸다. 예측 정보는 농진청이 기상청 예보와 농업경영체 필지·작목 정보를 결합해 전국 577만 필지 단위로 만든다. 등록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춰 동해·저온해·일소·고온해·풍해·수해·가뭄해 등 15종의 재해 위험을 알려준다. 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과수 15종, 고추·마늘·양파·배추 등 채소 10종, 벼·콩·감자 등 식량작물 11종, 인삼·참깨·오미자 등 특용작물 8종으로 모두 44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농업e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기상재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매일 아침 기상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농장과 작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6-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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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 통합 60일, 하루 이용객 32만명…12.6% 늘어

  고속철도(KTX·SRT) 통합 이후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32만2천명이 고속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어난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60일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일 통합 30일 성과를 내놓은 데 이은 두 번째 점검이다. 9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천명 늘었다. 월별 증가율은 10월 13.3%, 9월 11.9%였다. 좌석난이 심했던 수서 축은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이 늘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9만명으로 29.5% 증가했다. 환승할인 확대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하루 평균 환승객도 통합 전 6천110명에서 통합 후 9천441명으로 54.4% 늘었다. 두 달간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으로 이용객에게 돌아간 혜택은 약 515억원이다. 통합 전 KTX 구간에만 적용하던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공공할인을 SRT 구간까지 넓히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을 하나로 묶은 영향이다. 통합앱 '코레일+' 불편은 단계적으로 고친다. 열차 종류·인접역 설정 유지, 왕복 예매 기능 등은 지난달 개선했고, 환불 예정 금액 확인과 간편 예매는 연말까지 손본다. 지난 추석 예매 때 빚어진 대규모 접속 지연은 원인을 분석해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매크로 부정 예매는 탐지·차단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예매 불편은 시스템 증설 차질과 맞물려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46억3천100만원을 들여 예약발매시스템 서버를 증설하려 했지만 기존 장비와 호환되지 않아 지난 5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추석 예매 때 최대 대기시간은 마지막 날인 9월 11일 149.2분에 달했다. KTX-1 열차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 시설 개선과 청소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9월 서울·용산·수서 등 7개 주요 역에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 데 이어 지난달 가을철 축제와 핼러윈 대비 현장점검을 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8일 평택지제역에서 비상대응 종합훈련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역사 혼잡 완화, 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 현안도 점검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긍정 응답 비율은 10월 82.2%, 9월 81.6%였다. 다만 열차 지연을 두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승차권 예매와 열차 지연 문제에 대한 코레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예매 불편을 비롯해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 세심히 살펴나가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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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음' 인구 4년 만에 감소…30대 "원하는 일자리 없어" 늘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줄었다. 그러나 30대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쉰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8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55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천명 줄었다.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022년에 줄어든 뒤 2023년부터 3년 연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264만1천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6만6천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7만7천명(14.8%), 50대 36만6천명(14.4%), 30대 30만3천명(11.9%) 순이었다. 1년 전보다 20대는 5만8천명, 50대는 5만7천명, 30대는 2만5천명 줄었다. 반면 70세 이상은 3만9천명, 60대는 1만5천명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50대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줄어든 반면 20대는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재학·수강 등으로 이동해 유의미한 감소는 아니다"며 "60세 이상은 정부 일자리 대책 등의 영향에도 인구 고령화와 근로 의사 상실 등 영향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쉬는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4.4%)가 가장 많았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 19.9%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18.9%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은 달랐다. 15~29세와 30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각각 35.2%, 3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는 이 비중이 1년 전 27.3%에서 5.0%p 뛰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줄었지만 고용률은 오르지 않았다. 9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쉬었음 인구는 3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달 청년 고용률은 44.0%로 1.1%p 떨어져 29개월째 하락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과 취업시장으로 진출하는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쉬었음' 인구가 줄었다"고 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는 1천629만7천명으로 7만7천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1년 전과 같았다. 이 가운데 향후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24만명으로 6만1천명 줄었다. 비중은 19.9%로 0.5%포인트(p) 낮아져 2018년(16.7%) 이후 가장 낮았다. 2021년(23.8%) 정점 이후 5년 연속 떨어졌다. 취·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6.1%)가 대부분이었다. 같은 날 발표한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62만5천명으로 7만1천명 늘었다. 취업자 중 비중은 22.7%로 0.1%p 올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7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2천명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7천명 줄었다.

  2026-11-04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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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보건소 신청사에 AI 건강체험관…카메라 앞 동작으로 체력 측정 [영상]

  경북 청도군보건소 신청사에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동작을 분석해 근력과 균형 등 '건강체력'을 측정하는 건강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청도군보건소는 이 체험관에서 경로당 이용 노년층의 체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노쇠 위험이 있는 이들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AI 움직임 분석 기업 리무빙컴퍼니는 3일 "청도군보건소 신청사 4층에 AI 기반 건강체험관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무빙컴퍼니에 따르면 체험관은 혼자 걷기, 계단 오르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측정한다. 이용자가 몸에 센서를 붙이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화면 속 동작을 따라 하면 AI가 관절 움직임과 근육 사용을 분석해 약해진 부위를 찾아낸다. 악력·다리근력·심폐지구력 측정 결과도 더해 한 사람의 건강 기록으로 통합 관리한다. 측정에는 15분가량 걸린다. 결과는 현장에서 '건강 점수'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방문할 때마다 이전 기록과 비교할 수 있다. 이용자는 측정 결과에 맞춘 운동을 화면을 보며 그 자리에서 따라 하고, 다음 방문 때 다시 측정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회사 측은 노쇠를 일찍 발견해 운동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측정과 운동, 재측정이 이어지는 구조로 체험관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측정과 기록이 자동으로 이뤄져 안내 인력 1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공간은 측정존·스마트건강존·미디어콘텐츠존·포토존으로 꾸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도군보건소는 지역 경로당 320곳의 어르신을 분기별로 순회 초대해 건강체력을 측정할 예정이다. 노쇠 위험이 확인된 어르신은 맞춤 운동과 보건사업으로 연계한다. 청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7월 말 기준 1만9천7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3만9천989명)의 47.7%에 이른다. 리무빙컴퍼니는 체험관에 쌓이는 데이터를 개인의 건강 변화 기록, 보건사업의 전후 효과 검증, 읍면별 건강 상태 파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년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으로 측정 거점을 넓히고, 거점마다 흩어진 측정값을 한 사람의 기록으로 모으는 건강데이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현수 리무빙컴퍼니 대표는 "건강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움직임"이라며 "쌓이는 데이터가 어르신 노쇠를 앞당겨 찾아내고 지역 건강 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무빙컴퍼니는 서울대 연구실과 공동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AI 움직임 분석 솔루션 '모셔너리'를 개발했다.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전국 복지관·보건소·경로당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2026-11-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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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천㎡로…30여년 만에 규제 푼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660㎡에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오는 12일부터 1천㎡로 늘어난다. 다가구주택은 4개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은 660㎡에서 1천㎡로 51.5% 높아진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한 개 층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층수 제한에 걸려 건물 규모를 키우지 못했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넓어진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12일부터는 완화된 일조권 기준을 담은 개정 건축법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려면 건물 높이가 10m를 넘는 부분부터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야 해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설계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사용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11-03 13: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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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40억 들여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정부가 640억원을 들여 배추·무·고춧가루 등 주요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김장대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3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가데이터처가 참석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에 440억원,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액은 지난해 300억원, 2024년 120억원이었다. 정부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해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주 동안 전국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4천여 곳에서 김장재료 10개 품목을 포함한 농축산물 17개 품목을 최대 40% 싸게 판다. 할인분은 정부가 20%, 업체가 최대 20%를 부담한다. 국산 농축산물 전용 모바일 '농할상품권'도 200억원어치를 발행해 액면가보다 20% 싸게 판매한다. 고령층은 8일까지, 전 연령층은 9~15일 살 수 있다. 수산물은 이달 29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에서 56개 업체가 새우젓·멸치액젓 등 김장재료와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한다. 생산자단체도 자조금으로 수육용 한돈과 마늘을 최대 20% 할인한다. 김장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하순 기준 4인 가족 김장비용은 23만8천280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낮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가을배추 생산량이 121만4천톤(t)으로 18.5%, 가을무는 37만2천t으로 11.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늘·양파 저장량은 각각 8.3%, 10.0% 줄었지만 정부는 공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김장을 직접 담그겠다는 가구는 58.6%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p) 낮아졌다. 김장의 69%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상순 사이에 몰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농협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배추 4만6천500t과 무 9천t을 확보했다. 작황이 나빠지면 이 물량을 풀고 겨울 작형 출하를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가격이 급락하면 공급을 줄이거나 멈춘다. 비축 건고추 500t은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공급하고, 마늘 방출량은 지난해 460t에서 515t으로, 양파는 1천t에서 1천500t으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10월 물가상승률을 약 0.8%p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권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둔화된 2.8% 상승했다"면서도 "누적된 물가 상승의 여파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며 "정부 지원이 실제 가격안정으로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도 강화한다. 다음 달 5일까지는 수입김치·양념채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이달 30일까지 김장 채소류 800건의 안전성을 특별조사한다.

  2026-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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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소비자물가 2.8%↑…여섯 달째 2.8% 이상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8% 올랐다. 기름값과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5월 이후 여섯 달 연속 2.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 전월(2.9%)보다는 0.1%포인트(p) 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로 3%대를 기록한 뒤 7월 2.8%, 8월 3.1%, 9월 2.9%로 2%대 후반과 3%대를 오가고 있다. 1~10월 누계 상승률은 2.7%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2.1%)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석유류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올랐다. 경유가 19.7%, 휘발유가 11.6% 상승했다. 석유류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p 끌어올렸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은 4.4% 올라 9월(4.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컴퓨터(26.2%)와 휴대전화기(10.8%) 등 전자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고 즉석식품(12.4%)과 빵(5.9%) 등 가공식품도 올랐다. 가공식품 전체 상승률은 2.9%였다. 서비스 물가는 2.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는데 외식은 2.9%,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3.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3.4%)와 해외단체여행비(11.5%)의 오름폭이 컸다. 공공서비스는 1.7% 올랐고, 이 가운데 국제항공료가 20.7% 뛰었다. 집세는 1.4%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1.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농산물이 7.5%, 채소류가 11.2% 내렸다. 상추(-44.3%), 오이(-39.5%), 호박(-38.4%), 시금치(-36.1%) 등 채소와 사과(-13.4%)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축산물은 4.8%, 수산물은 5.4% 올랐다. 국산쇠고기는 9.1%, 고등어는 9.3%, 갈치는 11.9% 상승했다.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한 신선식품지수는 6.2% 하락했다. 자주 사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해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6% 올랐다. 식품은 1.5%, 식품 이외 품목은 3.2% 상승했다. 근원물가 흐름도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 방식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8%로 9월(2.7%)보다 0.1%p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5%로 서울과 함께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북은 3.1%로 강원과 같았고 충북·경남(3.2%)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는 개인서비스 물가가 2.7%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외식은 2.3%, 공공서비스는 1.5% 올랐다. 경북은 개인서비스가 3.7% 올랐고, 외식 물가는 3.8% 상승해 전국 평균(2.9%)보다 0.9%p 높았다. 경북의 공공서비스는 1.0% 올랐다. 데이터처는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해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작년 기준으로 바꾼 개편 지수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2026-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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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뚜레쥬르 진열대에 오른 한국산 샤인머스캣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미국 '빵집'을 발판으로 현지 입맛 공략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일 "CJ푸드빌,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미국 동·서부 뚜레쥬르 5개 매장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 신제품 3종을 내놓고 수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매장은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세리토스·브레아·라하브라점과 동부 뉴욕 매디슨스퀘어파크·유니온점이다. 뚜레쥬르는 이번 행사에 맞춰 ▷샤인머스캣 파라다이스 케이크 ▷샤인머스캣 요거트 크루아상 ▷샤인머스캣 바닐라 데니쉬 등 시즌 한정 제품 3종을 개발했다. 행사 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샤인머스캣 생과를 증정한다. 빵과 케이크로 맛본 샤인머스캣을 생과로도 접하게 해 원물 구매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역할은 나눠 맡았다. CJ푸드빌(뚜레쥬르 USA)이 제품 개발과 매장 운영·홍보를, 포도수출연합이 샤인머스캣 공급을 담당한다. aT는 LA·뉴욕지사를 통해 원물 현지 조달과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의 하반기 K-푸드 수출 'BOOST 전략'과 포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GRAPE 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다. 미국 전역에 매장을 둔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를 통해 K-푸드에 대한 관심을 신선농산물 소비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산 포도 수출은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다. aT는 이번 행사로 미국 내 한국산 포도의 신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국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매일 찾는 베이커리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K-포도가 현지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외국 유통망과 연계한 협력 마케팅을 확대해 신선농산물의 미국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11-02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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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외국어 서비스 10개로 확대…프랑스·독일·몽골어 추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를 타는 외국인이 크게 늘자 홈페이지와 앱에서 지원하는 외국어를 7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코레일은 2일 "3일부터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 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하던 영어·중국어(간체·번체)·일본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를 더해 모두 10개 외국어를 지원한다. 새 언어는 한국관광공사가 연 '관광교통 민관협의체''회의에서 국가별 방한 관광객 수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용자는 코레일 다국어 홈페이지나 '코레일+' 앱 메인화면 오른쪽 위에서 원하는 언어를 고르면 된다. 올해 1~9월 기차를 이용한 외국인은 77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코레일은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외국인 이용객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승차권 예매 시점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편과 기차표를 함께 미리 예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내국인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언어 불편 없이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언어를 늘렸다"며 "해외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맞춤형 예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세심한 철도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26-11-02 1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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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민항 차질 없다는 국토부…정작 군공항은 '패싱'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규를 바꿔서라도 서두르라며 국가가 팔을 걷어붙인 반면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출발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2년째 정부 예산 한 푼 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고시하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생색이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을 맡는다.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도 추가돼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절차도 끝났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 공항 이전이 멈춰 있는 한 민간공항도 첫 삽을 뜰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한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시 추산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시는 초기 재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올해 2천795억원, 내년도에 3천324억원 요청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광주 군 공항도 기부대양여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직접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군 전력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경북 예천 등지로 분산 배치하는 예산 3천169억원을 내년도 정부안에 넣었다. 이 가운데 T-50 고등훈련기 2개 대대는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긴다.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에 기존 부지를 먼저 넘기고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건설비 13조9천841억원을 전액 국비로 짓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특별법을 고쳐 부지조성 공사비를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신공항은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공항 건설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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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만 차별 대우] 'K-2 부지 담보' 금융 해법…광주엔 법으로 길 텄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끌어다 쓰는 길이 법으로 열리고 있다. 대구 군 공항(K-2) 이전에도 비슷한 금융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관련 기사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 난맥…"민자·철도 지하화 참고해야")이 나왔지만, 대구는 여전히 재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종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팔 것으로 예상되면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이라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부지 가액이 새 기지 건설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조한다.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지가 지난해 12월 보도한 방안과 유사하다. 당시 수도권의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K-2 종전부지 개발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면 공기업 신용으로 금리를 낮춰 대구시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활주로·격납고·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쪼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당시 참고 사례로 든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 상부를 개발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대도록 하고, 국가가 철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이 법을 고쳐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사업을 맡고 자치단체와 지방공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는 2024년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금융비용만 14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참여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금 융자는 2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지난 5월 군 공항 이전 시행자를 국방부로 바꾸고 옛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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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국세 385조 걷혀…1년 새 95조 늘었다

  올해 1~9월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가 50조원 넘게 더 들어왔고,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권 관련 세수도 함께 증가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289조6천억원)보다 33.0%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92.7%다. 지난해 9월(77.5%)과 최근 5년 9월 평균(78.2%)을 크게 웃돈다. 연간 전망치까지 남은 세수는 30조4천억원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9월 법인세는 127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9천억원(68.3%) 늘었다. 재경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소득세는 110조8천억원으로 15조7천억원(16.5%) 증가했다. 재경부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며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량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확대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7조4천억원(12.2%) 늘어난 67조5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9조9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311.1%) 늘었다. 증권 거래대금이 증가한 데다 세율이 환원된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조3천억원(169.4%) 늘어난 1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는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주식을 팔 때 거래액의 0.15%가 부과된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작년 9월보다 26조4천억원(91.6%) 늘었다. 법인세가 23조6천억원(187.6%)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89.4%를 차지했다. 소득세는 1조2천억원, 증권거래세는 5천억원 늘었다. 재경부는 "지난달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기업 중심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등으로 23조원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6-10-30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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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전산업 생산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9월 산업활동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면서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2.7(2020년=100)로 전월보다 3.0% 늘었다. 2011년 3월(3.4%)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올해 전산업 생산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1월(-0.8%) 감소한 뒤 2월(2.1%)과 3월(0.4%)에는 늘었지만 4월(-0.5%)과 5월(-0.4%)에 다시 줄었다. 6월(2.6%)과 7월(0.1%)에 증가했다가 8월(-1.2%)에 감소했고, 9월 들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9.0% 급증했다. 반도체(19.2%)와 자동차(39.9%) 생산이 크게 늘었다. 데이터처는 "반도체의 경우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의 생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자동차 신생부품과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의 생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8%로 전월보다 5.6%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8%, 1년 전보다 7.0%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 협회·수리·개인(-7.2%)에서는 줄었지만 도소매(3.5%)와 운수·창고(3.6%)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은 기타 전문 도매업과 음·식료품·담배 도매업, 운수·창고업은 해상 운송업과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증가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6% 늘었다. 7월(-2.5%)과 8월(-1.8%)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와 승용차 등 내구재(4.4%), 의복 등 준내구재(0.6%) 판매가 모두 늘었다. 설비투자는 5.3% 증가했다.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4.7%)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4%) 투자가 함께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5.8% 늘었다. 건축(5.1%)과 토목(7.4%)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가 공사 현장별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4.1로 0.1p 내렸다.

  2026-10-30 1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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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민항 행정절차 끝냈지만…군공항 묶여 '첫 삽' 기약 없어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이 토지 수용 등 착공 전 주요 행정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사업의 몸통인 군 공항 이전이 재원을 구하지 못해 멈춰 서면서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을 나눠 맡는다. 공사 분담 비율은 54.7%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수익이 나지 않는 A/S(에어사이드)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 원칙에 따라 L/S 부문 건설사업의 재무성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도 추가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쳤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군 공항이다. 대구시 추산 11조5천억원이 드는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사업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서도 요청액 2천882억원이 전액 빠졌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공군 전력 임시 분산배치 예산 3천169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고, 국비 보조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26-10-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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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업체' 뺀다…수수료 33%→8~9%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를 33% 수준에서 8~9%로 낮추고, 줄어든 부담만큼 커피·음식값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대구 군위휴게소를 비롯해 여주, 장유,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 휴게소 등이다.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뽑는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는 묶어서 입찰하고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세부 입찰기준은 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ebid.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계약을 하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기존 33% 수준에서 8~9%로 줄어든다. 관리비는 별도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비용을 이용객 혜택으로 돌려 2천원 이하 커피, 편의점 1+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한다.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바뀐 휴게소를 운영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매장을 따로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이번 입찰부터는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을 막는 기준도 강화된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입찰에서 25점을 감점받는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퇴직한 사람과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정관 변경을 마쳐 신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도 조기에 철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혁신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두 방식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공공·민간 경쟁체계 도입 방안과 공공관리회사 등 사업관리 주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직계약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2026-10-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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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준공 후 미분양 3천77가구…전국 최다 여전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300가구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말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7가구다. 전월(3천375가구)보다 298가구(8.8%) 줄었지만 경남(3천67가구)과 경북(2천778가구)보다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대구 전체 미분양은 3천889가구로 전월보다 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79.1%가 준공 후 물량이다. 대구 미분양은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서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281가구에서 11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 미분양은 5천722가구로 전월보다 157가구(2.7%)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778가구로 1.3% 감소했다. 거래는 소폭 살아났다. 9월 대구 주택 매매는 1천900건으로 전월보다 16.9% 늘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2천598건)보다는 26.9% 적다. 경북은 2천152건으로 전월보다 3.9% 늘었지만 전년 동월보다 30.0% 줄었다. 전월세 거래는 대구 5천393건, 경북 3천707건으로 각각 1.3%, 1.6% 감소했다. 공급은 위축됐다. 9월 대구 주택 인허가는 1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천514가구)보다 99.2% 줄었고, 착공은 20가구에 그쳤다. 분양은 1천148가구로, 지난해 9월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 1~9월 누적으로는 인허가가 3천727가구, 분양이 2천413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5.3%, 18.7% 감소했다. 경북의 9월 인허가는 340가구로 작년 9월보다 43.7% 줄었고, 분양은 없었다. 1~9월 누적 착공은 8천748가구로 지난해(2천756가구)의 3배를 넘었다. 전국 미분양은 6만5천941가구로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7월과 8월 연속 늘었다가 석 달 만에 줄어든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천549가구로 1.9% 감소했다. 이 가운데 2만3천67가구(83.7%)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국 주택 매매는 4만8천997건으로 전월보다 1.3%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7% 줄었다. 9월 전국 인허가는 2만5천938가구로 1년 전보다 45.4% 감소했다.

  2026-10-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