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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세계 첫 자율차 평가시스템 'KADAS' 공개…6월부터 본격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차 평가시스템 'KADAS'를 공개했다. 기존 자동차 검사와 첨단안전장치 검사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검사체계가 마련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안전관리 체계도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TS는 21일 세종검사소에서 '자율차 평가시스템(KADAS) 전용 진로 준공 및 사전 공개 행사'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KADAS는 'Korea Automated Driving vehicle Assessment System'의 약자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증가에 대응해 TS가 개발한 미래차 전용 검사 시스템이다. 첨단안전장치의 안전성과 작동 상태를 실제 주행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자율주행정책과, 시스템 구축 협력사인 듀어코리아(Dürr Korea), 디스페이스코리아(dSPACE Korea) 등 국내외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ADAS의 핵심 기술과 실제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KADAS는 기존 자동차 검사 항목인 전조등, 제동력, 속도계, 배출가스 검사와 함께 적응순항제어장치(ACC),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유지지원장치(LKAS), 차선이탈경고시스템(LDWS),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S) 등 5대 첨단안전장치를 하나의 검사진로에서 통합 검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특히 KADAS는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와 레이더 타깃 시뮬레이터(RTS)를 활용해 가상 주행 환경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제동과 조향 성능을 실제처럼 검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4륜 자동차 동적검사와 조향 제어 기능도 지원한다. 행사에서는 2020년부터 추진된 KADAS 개발 과정과 핵심 기술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됐다. 이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가상 교통 상황에 맞춰 스스로 제동하고 조향하는 시연이 이어졌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KADAS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세종검사소를 발판으로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차 검사 패러다임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6-05-21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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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 경사연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교통연)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가 실시한 202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율협력주행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 등 미래 교통정책 연구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교통연은 21일 "경사연이 주관한 202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은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이 맡았다. 교통연은 자율협력주행과 AI 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탄소중립 교통체계 전환 지원,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운영 등 미래 교통정책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교통연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 이동 편의와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정책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찬 교통연 원장은 "자율협력주행·AI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탄소중립 교통체계 전환 지원,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운영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뒷받침하는 교통정책 연구에 매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5-21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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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조합원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위 신설엔 반대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반대해 온 조합원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농협 개혁안에 담은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5대 개혁 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농협 개혁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농협은 앞서 20일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 위원, 범농협 임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대위를 열고 개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비대위에서는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과 내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5가지 개혁 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 5대 개혁 방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 수용이다. 강 회장은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갈등과 농협의 정치화, 금권선거 부작용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외부 감사위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회장은 "감사위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정부·국회와 협의해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은 아울러 농협개혁위가 권고한 13개 자체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합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합원 주권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참여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정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업 약속도 내놨다.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적 금융 15조원 등 경제성장과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목표를 기존 1천600개소에서 2천개소로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1만5천 명과 임직원 자원봉사를 포함해 농촌 인력 260만 명을 공급해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이자자금 1조원과 50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전국 농축협 본지점 4천891개소와 농협은행 영업점 1천37개소 등 모두 5천92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강 회장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운영 혁신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농협이 스스로 변화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진짜 농협'으로 국민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1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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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대구 매출 4.7% 늘었다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뒤 대형마트 매출이 4.7% 늘었고, 전통시장 등 다른 오프라인 업태의 매출 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FOCUS-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가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신한카드 월별 결제 자료와 전국 자치단체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문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대구의 대형마트 매출은 그 이전보다 4.66% 증가했다. 서울(서초·동대문구) 2.77%, 부산 사하·강서·동·수영구 6.22%, 동래구 7.90% 각각 늘었다. 대형마트 내 입점 소매점 등 입점형 기타유통도 대구에서 17.88% 증가하는 등 인접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도 확인됐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평일에는 돌봄과 저녁식사 준비 등으로 가족 단위 마트 방문이 어렵고 주말에 구매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의 주말 영업 제한이 이런 가구의 구매 시점을 제약했는데 평일 전환 이후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점에 장보기가 가능해지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타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농축수산·전통유통과 생활·식품·잡화 업태에서 대부분 지역에 걸쳐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 생활·식품·잡화 업태는 15.39%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은 신선식품 중심의 소량·빈번 구매, 상인과의 대면 거래 등 독자적 특성을 가져 대형마트와 소비자층이 일정 부분 분화돼 있다"며 "대형마트 매출이 늘어도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평일 전환이 온라인 소비를 오프라인으로 일부 끌어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구를 대상으로 신한카드 온라인 결제 자료를 별도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쿠팡·마켓컬리 등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금액이 전체적으로 2.8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72%, 30대 2.57%, 40대 3.4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다. 이 효과는 정책 시행 약 6개월 후부터 본격화됐다. KDI는 자치단체가 변화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말 장보기 비중과 온라인 소비 집중도를 지자체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 논의 시 소비자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 주말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구는 전국 최초로 2023년 2월 10일 전 구·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일괄 전환했다. 이후 청주, 서울, 부산 등지로 확산돼 2025년 2월 기준 30개 기초단체, 대형마트 67개·SSM 245개가 평일 휴업 체계로 전환됐다.

  2026-05-21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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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감귤,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부상…'피부장벽 개선' 식약처 인증 획득

  국산 감귤 품종인 '윈터프린스'와 '온주밀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으며 감귤의 바이오·미용 산업 소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윈터프린스'와 '온주밀감' 혼합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장벽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남바이오진흥원과 화장품 기업 ㈜팜스빌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피부장벽은 외부 유해물질 침투를 막고 체내 수분 손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피부장벽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 건조, 가려움증,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농진청은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 천연 원료 수요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 국내산 감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감귤에는 항산화·항염 활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피부 노화 방지 및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윈터프린스'와 '온주밀감' 혼합 추출물을 인공 피부 조직에 적용했을 때 피부장벽 형성 핵심 단백질인 필라그린과 콜라겐 유전자 발현량이 대조군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피부장벽 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4주간 실험한 결과, 경피수분손실량은 사용 전보다 15.4% 감소했고 피부 수분 함유도는 61.7% 증가했다. 피부 가려움 증상 역시 28.5%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해당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장벽 기능 회복 및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관련 특허 등록과 기술이전도 완료됐다. 특허명은 '윈터프린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장벽 강화 또는 피부보습 개선용 조성물'이다. 참여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진숙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장은 "윈터프린스가 미용산업 원료로 활용되면 감귤 농가 소득 증대와 신품종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먹는 화장품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분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5-21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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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홍준표] 껍데기만으론 지방이 살지 않는다

  중학생 때 이야기다. 경북 경산에 살면서 대구 수성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다. 좋은 학군(學群)을 좇아 위장전입한 이들이었다. 반대 경우도 있었다. 3학년이 되면 경산으로 전학 가는 친구들이 생겼다. 수성구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것 같자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산으로 위장전입하거나 원래 주소로 돌아간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역대 정부는 20년 넘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다. 일부 기업은 수성 학군을 노린 위장전입처럼 등기부에만 지방 주소를 올렸다. 핵심 인력과 실제 경영 기능은 서울에 그대로 뒀다. 간판은 지방인데 심장은 수도권에서 뛰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포스코홀딩스다. 2022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북 포항에 본사를 뒀지만 핵심 인력 수백 명은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포항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보다 더 큰 수도권 분원을 짓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지역사회에선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계열사도 다르지 않다.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DX는 등기부상 본사는 포항이지만 실제 역할을 하는 곳은 인천 송도와 경기 성남(판교)이다. 포항 본사 기능은 진작에 형해화(形骸化)됐다. 이 문제는 단순한 상징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살림과 직결된다. 포스코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2021년, 이듬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천491억원으로 뛰었다. 전년보다 세 배 넘게 불어난 수치다. 반면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태풍 힌남노까지 덮친 2023년에는 767억원으로 급감했다. 포항시 한 해 세수의 10~30%가 포스코에서 나온다. 기업이 잘되면 곳간이 차고, 기업이 흔들리면 곳간도 빈다. 구미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때는 법인지방소득세가 1천400억원을 넘지만 업황이 꺾이면 세수도 곤두박질친다. 2024년엔 500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방 재정의 운명이 특정 기업의 실적 등락에 묶여 있는 구조다. '기업을 품어야 지방이 산다'는 명제는 포항과 구미가 몸소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지역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은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는 지방에서 투자·고용·연구개발을 실제로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려 한다. '이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활동했는지'로 잣대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소만 옮겨 놓고 혜택만 보는 건 사기"라고 직격했다. 방향은 맞다. 관건은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다. 기업 활동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지, 지방 광역시와 경북 문경·고령 같은 인구감소 지역을 같은 잣대로 볼 것인지, 수치만 맞추는 새로운 형태의 편법은 막을 수 있는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제도는 또 다른 위장전입의 통로가 된다. SK하이닉스 유치전에서 경북이 내세운 세제 혜택은 결국 수도권의 인력·연구 인프라를 이기지 못했다. 세금을 깎아줘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태계가 없으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 지방에 필요한 건 등기부에 찍힌 주소 한 줄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실제로 뿌리내리는 기업이다. 세제 혜택은 그 출발점일 뿐이다. 주소가 아니라 사람이 내려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 그게 수십 년째 말로만 되풀이된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순서다.

  2026-05-21 1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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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4,5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천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받는다. LH는 21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안에서 직접 살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천326가구, 경기 1천203가구, 인천 471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등이다.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전북 90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도 각각 공급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3천만원, 광역시 최대 9천만원, 기타 지역 최대 7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때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나 LH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21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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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등급 표시 '왕란·특란' → '2XL·XL'로 바뀐다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게 더 큰지 헷갈렸다면 이제 그런 불편은 사라진다. 앞으로는 옷 사이즈처럼 '2XL·XL·L·M·S'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중량 규격 명칭을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에서 '2XL·XL·L·M·S'로 바꾸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명칭에 따른 무게 기준은 ▷2XL 68g 이상 ▷XL 60g 이상~68g 미만 ▷L 52g 이상~60g 미만 ▷M 44g 이상~52g 미만 ▷S 44g 미만이다. 기존 중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란 중량 규격 제도는 1974년 도입됐으며, 2002년부터 현재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번 개편은 기존 명칭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국민 1천명, 1천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0%가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는 왕란과 특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해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새 명칭 단독 표기 의무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계란 생산자 단체는 명칭 변경에 불만을 나타낸다. 영문 표기로 바꾼다고 해서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령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산자 단체는 또 계란 관련 신고·유통·출고 전산 체계 개편, 매장 진열대 변경, 포장재 교체, 납품·계약 조건 변경, 홍보물 수정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계란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새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21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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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 수출입銀·무보 통해 60억달러 긴급 금융 지원

  전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이 추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를 선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30억달러씩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등 선(先) 금융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의 협업을 통한 추가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유럽연합(EU)의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 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 계획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부각하고 있다"며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생산 촉진, 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 거점 확보나 수입 다변화 등으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U가 철강 품목 쿼터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EU와 적극 협의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몽골, 인도 등 서남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도 가속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유럽 진출의 요충지로 꼽히는 세르비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향후 예정된 미 정부와의 양자 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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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호황' 한국 수출 신기록 또 갈아치웠다

  반도체 초호황이 한국 수출을 다시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65%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5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것. 반도체 수출은 세 배 가까이 뛰었고, 무역수지도 110억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1일 "이달 1~20일 수출액이 통관 기준 잠정치로 526억5천2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규모로, 역대 5월 1~20일 기준 최대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52.6%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13.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다. 이를 감안해도 수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아직 이달 말까지 집계가 남아 있지만, 현재 흐름대로라면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출 급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219억5천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1% 폭증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제품 수출도 46.3% 증가한 32억3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305.5% 급증했고, 철강제품(14.3%), 선박(10.1%), 무선통신기기(11.6%), 자동차부품(5.6%), 정밀기기(2.3%)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완성차 수출은 주춤했다. 승용차 수출은 27억6천7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0.1%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강화 움직임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전제품 수출도 6.3%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국 수출은 124억8천100만달러로 96.5% 늘었다. 대미 수출 역시 79.3% 증가한 94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70.2%), 유럽연합(EU·21.7%), 대만(110.4%), 홍콩(147.9%), 일본(18.3%), 인도(23.8%), 싱가포르(23.8%), 말레이시아(48.9%) 등 주요 시장에서도 고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수입도 함께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416억1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증가했다.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장비(116.2%), 기계류(11.9%), 석유제품(58.6%) 수입이 크게 늘었다. 중동발 고유가 영향으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도 23.9% 증가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불안이 여전히 국내 무역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0억3천4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26-05-21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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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부담 완화·물가 안정 기대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한 채 적용 기간을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5%, 경유는 25%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된다.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실질 절감액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이다. 인하 후 적용 세율 기준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정부는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면서 인하 기간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설정한 인하 기간이 5월 말 종료를 앞두면서 재차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와 관련해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석유 최고가격 산정 방법 고시에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대해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류 가격 흐름, 국내 소비량 변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확보된 재정 규모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투입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 규모는 4조2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에 따라 인하 폭과 기간을 조정해왔으며, 경유의 경우 최대 37% 인하까지 적용된 적이 있다.

  2026-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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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정부, 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손질에 나섰다.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로 사실상 퇴출하고, 장부 허위 작성과 자료 열람 거부 행위에는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른 수치다.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 수준이지만,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기·수도 사용량 증가로 관리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3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관리비 공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 이상 징후가 포착된 단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합동 조사 결과 현장 시정·지도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과 계약서·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회계서류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남용 등이 대표적이었다. 정부는 우선 회계감사 면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하 단지는 입주자 과반수, 300가구 초과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예외 조항이 관리 비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관리사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기존 자격정지 처분 대신 자격취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업계 영구 퇴출에 해당하는 조치다. 형사처벌 기준 역시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관리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보험·공산품 구매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소·경비 용역 역시 기존 업체와의 관행적 재계약을 제한하고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엄격히 따져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특허나 신기술을 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제도 강화만으로 고질적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청탁 등 은밀한 비리는 구조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입대위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관리사무소와의 청탁 같은 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적발될 수 있는 구조"라며 "비리 유형이 추가로 발굴될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제도 개선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와 형사처벌 강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6-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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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매석 적발해도 강제 판매 못 해…정부, 이행강제금·과징금 신설한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관 기준을 준수하라는 수준에 그칠 뿐, 쌓아둔 물품의 판매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주사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8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를 고발했으나, 해당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하지는 못했다. 압수한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도 문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 처분이 가능해 물품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한 행정 제재 신설이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수준은 법안 성안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취득 가액 5% 이내 부과 기준 등 유사 제도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매각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형사소송법·관세법의 유사 규정이 입법 모델이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 형사처벌 위주인데 여기에 더해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든다. 과징금 부과 비율 등 구체적인 수준은 법안 작업 과정에서 확정한다. 신고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의 주된 유인이 경제적 이익 추구인 만큼 형사처벌보다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이달 바로 시행한다.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을 주무부장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개정한다. 매점매석 위반 물품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성안해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강 차관보는 5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5월에 석유 제품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기저 효과가 있어 4월(2.6%)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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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고 반복에 칼 뺀 국토부…21일 관계기관 긴급 안전간담회 개최

  정부가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철도안전 체계 전면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단순 부품 교체와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철도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는 48건, 사고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첨단장비 도입과 안전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해왔지만 사고와 장애가 지속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안전 개선방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수명을 예측해 고장 이전에 정비를 실시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ondition Based Maintenance)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정기 주기 중심 정비에서 벗어나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요 부품 상태진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차량 상태를 분석하는 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유지보수 빅데이터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철도연은 차량 안전과 성능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작사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시험·검증 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 자동검수 시스템, 정비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차량 입고부터 점검·보수·출고까지 정비 전 과정을 자동화·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TS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한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반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 인적오류로 발생한 사고와 장애에 대해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휴식시간 보장, 안전장치 구비 상태 등 작업환경 전반을 포함한 종합 분석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철도사고 발생 시 고장 부품 교체나 규정 위반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응에 머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술개발부터 제조·운영·유지보수까지 철도 전주기에 대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5-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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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집중호우 대비 철도시설 특별 안전점검…전국 160곳 집중 진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기후 재난에 대비해 전국 철도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20일 "경북 의성군 중앙선 안동∼의성 구간에서 자연재해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구간은 지난해 3월 산불로 선로 인근 수목이 소실된 지역이다. 당시 산불 피해 여파로 열차 운행이 닷새간 중단됐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철도 선로 주변 비탈사면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또 배수시설 상태와 토사 유출 위험 여부 등 집중호우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터널 상부에 설치된 산사태 예방시설을 점검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선제 조치로 열차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코레일은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 교량과 터널 등 철도시설물 16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자연재해 취약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 작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기후 재난에 대비해 철도시설물 사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5-20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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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사, '제43회 영농·생활수기 공모전' 개최…7월 1일까지 접수

  농민신문사가 농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제43회 농민신문사 영농·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20일 농민신문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농민과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등이 직접 겪은 영농과 생활 경험을 글로 풀어내는 생활문학 행사다. 1984년 시작돼 올해로 43회를 맞았다. 공모 주제는 '다채롭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영농·생활 사례'다. 실패와 역경을 극복한 경험, 귀농·귀촌의 일상 속 즐거움, 공동체 활동과 성취 경험 등 농촌에서 살아가며 느낀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응모는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반부문은 40세 이상, 청년·학생부문은 16세 이상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분량은 2천자 내외다. A4 용지 기준 글자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으로 약 1.5매 분량이다. 응모작 앞에는 표지를 첨부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적고 '영농·생활수기 ○○부문 응모작품'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작품 접수는 7월 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sugi@nongmin.com)으로 받는다. 우편 접수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농민신문사 편집국 영농·생활수기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번호는 03735다. 농민신문은 예심과 본심,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3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8월 중순에 열린다. 당선작은 일반부문과 청년·학생부문 1편씩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우수작 2편에는 각 100만원, 가작 4편에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다만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일부 수상작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농민신문사는 설명했다. 공모전 세부 내용과 역대 수상작은 농민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공모전 담당자(02-3703-6196·6161)에게 하면 된다.

  2026-05-20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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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자율주행차-보행자 소통 기술 세계 첫 공개…국제 기준 논의 본격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에게 주행 의사를 직접 알리는 기술이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일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제139차 GTB(국제 자동차 등화장치 전문가그룹) 총회에서 'V2H(Vehicle to Human) 커뮤니케이션 기술' 연구 성과와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V2H 기술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와 노면 이미지 투사 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차량의 주행 상태와 의도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 중인지, 보행자에게 양보하는지, 그대로 통과할 예정인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보행자가 차량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현재 도로 환경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눈짓·손짓 등 비언어적 방식으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지만, 완전자율주행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이 작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율주행차와 보행자 간 소통 방식에 대한 국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총회에서 관련 연구 데이터와 시제품 전시에 더해, 국내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도로 수용성 평가 결과도 공유한다. 자율주행차가 시각 신호와 등화 장치를 통해 보행자와 소통할 경우 보행자가 느끼는 안전성과 기술 효율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TS는 이번 성과 공개가 자율주행 커뮤니케이션 국제 공통 기준 마련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총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자율주행차 커뮤니케이션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GTB는 1952년 설립된 자동차 등화장치 분야 국제 비영리 전문가 조직으로,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UN Regulation) 제·개정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제 연구그룹이다.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부터 GTB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자동차 등화장치 및 운전 보조 프로젝션 기술 관련 국제 기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센서에 먼지·이물질이 쌓이는 상황을 관리해 센서 성능을 유지하는 'V2E(Vehicle to Environment) 인지판단 안전성 및 사고대응 평가기술 개발' 과제도 수행 중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은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 간 신뢰 가능한 소통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며 "한국의 연구 성과가 자율주행차 국제 안전기준 마련의 초석이 되도록 글로벌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5-20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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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분업체 7곳, 담합 사상 최대 6710억원 과징금 폭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06년 한 차례 담합 제재를 받고도 다시 가격 담합에 나섰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관련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담합은 라면·국수·빵·과자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간거래(B2B) 시장 전반에서 이뤄졌다. 7개사의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에 달하며, 상위 3개사인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의 점유율만 62%다. 담합은 대형 수요처 물량 경쟁에서 불씨가 붙었다. 2018년 대한제분이 농심 공급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경쟁사들이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후 상위 업체 임원들이 인근 식당 등에서 만나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담합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6년간 모두 24회 가격·물량을 합의했고, 55회에 걸쳐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천900억원이다. 담합 효과도 컸다. 이들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농심이 ㎏당 80원 인하를 요구하자 제분사들이 20원만 내리기로 합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하위 업체들은 상위 업체 결정에 편승했다. 삼화제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제분 3사가 먼저 가격을 올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은 이어졌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총 471억원을 제분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보조금 수령 시점 이전에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정황도 나왔다.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발언이 오갔다. 업체들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나눠 실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천830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 1천792억7천300만원, CJ제일제당 1천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천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천800만원, 한탑 242억9천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천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3개월 내 담합 이전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책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는 라면·국수·빵·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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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냉면 제조업, 대기업 진입 5년 더 막는다

  국수·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사업 확장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도입됐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위는 두 업종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을 종합 논의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 업종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건면·생면(국수), 건면·생면·숙면(냉면)으로 한정된다. 대기업이 수출이나 가정간편식(HMR) 용도로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허용한다. 대기업 출하량 예외 승인 비율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직접 생산 110%,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이번 재지정부터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승인한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뿐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결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5-20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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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김천·구미·동대구 공항버스 생긴다

  정부가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해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새로 신설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청주국제공항과 김천·구미·동대구를 직접 잇는 공항버스 노선이 생겨 그간 불편했던 환승 없이 청주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을 검토해 2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에는 공항버스 8개와 일반 시외·고속버스 15개가 포함된다.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노선은 청주공항↔청주 북부↔김천↔구미↔동대구 구간이다. 운행 거리는 212㎞이며, 하루 4회 운행한다. 금아리무진이 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노선은 2월에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천에서 김해공항보다 청주공항이 더 가까움에도 청주로 가려면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환승해야 했다. 유성(대전)↔경주↔포항 노선도 새로 생긴다. 하루 5회 운행하며 운행 거리는 251㎞다. 대전역과 경주역·포항역을 잇는 철도가 있지만, 대전역에서 거리가 있는 대전 서부 지역 주민이 경주·포항을 찾을 때 불편을 겪어왔다. 이 노선에는 금아리무진과 금아여행, 천마고속이 투입된다. 기존 노선의 일부 운행편을 분리·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개편되는 노선도 있다. 서울↔동대구 노선 가운데 서대구에 정차하던 일부 편을 서대구를 건너뛰고 동대구로 바로 가는 서울↔서대구 미정차↔동대구(280㎞, 1회/일, 금호고속) 노선으로 분리한다. 서울↔구미 노선도 서울↔황간영동↔구미(253㎞, 3회/일, 동양고속·중앙고속)로 일부 운행편이 나뉜다. 포항 노선에서는 서울↔포항 일부 편이 서울↔동천역환승정류장(하행)·죽전정류장(상행)↔대이동우체국(포항)↔포항(327㎞, 2회/일, 한일고속) 노선으로 분리돼 포항 도심 접근성이 좋아진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1년은 노선버스 차령(車齡)과 같다. 11년 뒤에는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기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노선 인가를 받고도 1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된다.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로 경로를 바꾸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도 고친다. 현행 사업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노선권 폐지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5-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