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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373억달러 흑자…"중동전쟁 불확실성 비상대응 유지"(종합)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액이 올해 세계 7위에서 올해 1∼2월 일본·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서는 등 거시 지표는 양호하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에서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민생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5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 적용됐다. 정부는 주사기 과다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 해소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천87건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73%로 지난해 평균(56%)보다 크게 높아졌다.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전망도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B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망 비율은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시장전문가 기준 81%에서 56%로, 공인중개사 기준 76%에서 46%로 각각 25%포인트(p), 30%p 하락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지수 7천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다. 주택공급 입법 기반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국토계획법 등 3개 법안이 전날(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도시재정비법·빈건축물정비특별법·용산공원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8 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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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373억 달러 흑자…"중동전쟁 불확실성 비상대응 유지"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와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날(7일)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등 경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8 0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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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루 평균 도로 교통량 1만6천416대…10년 연속 증가

  지난해 전국 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0년째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일교통량)은 1만6천416대로 2024년보다 0.9% 증가했다. 도로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씩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0.8% 늘어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증가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651만5천대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국도가 하루 평균 5만2천888대, 일반국도 1만3천71대, 지방도 5천910대 순이었다. 신설 도로 개통과 도로 확장 등의 영향으로 도로 종류별 일교통량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전체 일교통량은 증가했다.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1만2천3대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고, 화물차 4천110대(25.0%), 버스 303대(1.8%)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승용차는 0.8%, 화물차는 1.4% 각각 늘었으며 버스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오전 7시~오후 7시 주간에 집중됐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오후 4~5시였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붐볐다. 교통량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고속국도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선(남부) 노오지 분기점~서운 분기점 구간으로 하루 평균 22만4천238대가 통행했다. 일반국도는 77호선(자유로) 서울시계~장항 나들목 구간이 20만5천815대로 1위를 기록했고,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 나들목~서수원 나들목 구간이 12만7천538대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하루 평균 4만1천688대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보다 2.5% 증가해 증가 폭도 컸다. 반면 경상북도는 1만1천972대로 지난해보다 2.4% 줄어 충청남도(-5.9%), 강원도(-4.2%)에 이어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오간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만4천746억㎞로, 지구 둘레(약 4만75㎞)를 1만3천94바퀴 도는 거리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www.road.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계획 수립의 기초 통계 자료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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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서비스업 체감경기 BSI 62.7…공인중개·자문업 '최악'

  부동산서비스업계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맴도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자문업체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표되는 공식 통계다. 종사자 1인 이상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3천 개를 표본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조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경기 현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2.7로, 2분기 전망치(63.2)와 큰 차이가 없어 업황 회복 기대감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BSI는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 인식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관리업(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84.6), 임대업(84.0), 감정평가서비스업(80.2)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자문서비스업(29.3), 공인중개서비스업(34.3), 개발업(45.8) 등은 현저히 낮았다. 2분기 전망에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100.3)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겨 긍정 전환 기대를 받고 있다.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으로, 2분기 전망치(60.2)보다 0.1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90.7), 관리업(87.8), 임대업(82.5)이 높은 편이었고, 자문서비스업(30.4), 공인중개서비스업(34.4), 개발업(42.8)은 부진했다. 다음 분기에는 자문서비스업(32.4, 1.9p 상승), 금융서비스업(73.3, 1.0p 상승), 개발업(43.5, 0.7p 상승)에서 소폭 개선이 예상됐다. 매출액 현황 BSI는 64.6, 2분기 전망은 64.3으로 0.3p 하락이 예상됐다. 관리업(95.0)이 가장 높았고, 자문서비스업(26.6)이 가장 낮았다. 자금사정 현황 BSI는 65.3으로 전체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았지만 2분기 전망(64.4)은 0.9p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4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정부규제(16.3%), 인건비 상승(5.7%), 동종업계 경쟁 심화(4.9%), 자금부족(4.3%)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업(70.0%), 자문서비스업(62.0%), 임대업(54.7%), 개발업(53.0%)에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정부규제(39.3%)를, 관리업은 인건비 상승(15.3%)을, 감정평가서비스업은 동종업계 경쟁 심화(20.5%)를 주요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라며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제공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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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값 2천원 넘어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어온 버스·화물차 운수업계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천원을 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묶여 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만 지원되는 구조여서 경유 가격이 1천961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운수업계는 지급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ℓ당 2천100원일 경우 25t(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5-07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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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시세 공개·건설 공정 3D 시각화…HUG, 주거 정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시세 공개와 건설 공정 3D 시각화 서비스 등 주거 정보 사각지대를 메울 신규 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고,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보증 신상품 4종을 연내 출시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HUG가 이날 처음 공개한 뉴데이터 서비스는 세 가지다. 먼저 'HUG 안심빌라 시세'는 공사가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적정 시세를 산출하고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파트와 달리 공신력 있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정보 공백을 채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HUG 인증 우량전세'는 공사가 보유한 시세와 평균 보증금액, 선순위 채권액 등 데이터를 결합해 부채(보증금+선순위)를 실시간으로 매칭하고, 지역 평균 부채 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을 추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부동산·직방 등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연계해 앱에 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D 주거공정 디지털 뷰어'는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를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단순 수치(공정률)로만 제공되던 정보를 시각화해 분양 계약자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HUG는 세 가지 서비스 모두 연내 출시를 목표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 신상품으로는 '주거재생 이주비·분담금 보증상품'을 내놓는다. 쇠퇴 도심 내 주거지역에 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도시재생법 적용으로 보증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현재 경기 안양 혁신지구 등 네 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신상품 출시 시 약 4천가구 규모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HUG는 기대하고 있다. 'LH 공공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상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이 공동 시행하는 도심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45곳, 1기 신도시 재정비 3곳이 추진 중으로, 보증 출시 시 약 9만2천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노인복지주택용 임대보증금 보증상품'도 선보인다. 노인복지주택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 사장은 "빠르면 내년 초에도 보증상품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신탁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보증상품'도 연내 출시한다. 지방 미분양 물건 적체로 신탁사 유동성이 경색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탁사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신탁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700억개 데이터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인 만큼 부가가치를 높여 주거 안정에 활용하겠다"며 "임차인 보호에 직결되는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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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관 특혜 정조준에…도공, 휴게소 운영 개선 '비상경영팀' 발족

  40년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해 온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관 특혜를 정조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도공이 휴게소 운영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 도공은 7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영팀은 이상재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된다.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상경영팀은 우선 퇴직자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입찰 시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재 도공 사장 직무대행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K-휴게소의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도공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도성회 자회사와의 수의 특혜계약·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26-05-07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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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6천억 투입…국토부,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업 속도전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 펀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 펀드 조성을 마쳤다. 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는 약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은 약 3.7% 수준으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총 1만4천102가구 규모 사업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공사비 갈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3천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2026-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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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간 도로공사 퇴직자 돈줄 된 '휴게소'…국토부, 전관 특혜 정조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단체가 40여 년간 비영리법인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정관에 명시된 공익 목적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회원 친목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에는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이 목적사업으로 적시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회원 관리와 복지에 집중됐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성회는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를 장기간 적립하는 한편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성회 예금 적립액은 약 25억원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가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신고해 매년 4억여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며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를 지속해 온 셈"이라고 밝혔다. 도공의 관리 부실과 특혜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공은 지난해 경북 구미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창원 방향)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에 대해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맡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운영 원칙을 뒤집고 도성회 계열 기업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가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도공은 계열사를 각각 독립 기업처럼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또 도공이 관련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게소 입찰 정보를 도성회 측에 사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은 다른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도공은 2015년 영동선 문막휴게소(서창 방향)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경쟁 입찰 없이 임시 운영하도록 맡겼다. 운영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 6개월에 달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자회사를 통한 휴게시설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회원 수익 배분 구조를 폐지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도공에는 혼합민자 사업 절차를 재정경제부 승인 이후 추진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사이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불거진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휴게소 운영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도 이어가고 있다.

  2026-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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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고대 개 DNA 첫 해독…"동아시아 개 계통, 생각보다 복잡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한반도에서 살았던 고대 개의 전장 유전체를 국내 최초로 해독하며 동아시아 개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새롭게 밝힐 단서를 제시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7일 "한반도 고대 개의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러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일본 종합연구대학원대학(SOKENDAI)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사적 '사천 늑도 유적'과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대 개 4마리를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GS)을 활용해 DNA 전체 유전 정보를 뜻하는 전장 유전체를 복원했다. 사천 늑도 유적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후 시기, 김해 봉황동 유적은 4~6세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한반도 고대 개는 호주의 딩고와 뉴기니아 싱잉독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초기 동부 유라시아 개의 유전적 특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반도 고대 개는 이들과 완전히 동일한 집단은 아니었으며, 독자적 계통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지금까지 단일 집단으로 인식돼 온 동아시아 개 계통이 실제로는 여러 갈래로 분화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설명했다. 고대 한국 개 DNA에서는 동부 유라시아뿐 아니라 유럽·아프리카 등 서부 유라시아 계통의 유전자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시대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서부 유라시아 계통 유전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지역의 개가 오랜 기간 교류하며 유전적으로 섞여왔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 동경이, 삽살개 역시 서부 유라시아 계통 유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오늘날 한국 개의 유전적 특징이 장기간에 걸친 교배와 이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고대 한국 개와 늑대 사이의 유전자 교류 흔적도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대 한국 개는 일본늑대와 가장 가까운 유전적 연관성을 보였으며, 한국·중국 늑대 집단과의 교류 흐름도 나타났다. 이는 개가 가축화된 이후에도 늑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고대 한국 개에서 일본늑대 관련 DNA가 약 7~9%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부 유라시아 계통 DNA는 고대 한국 개에서 약 15~21% 수준이었지만 현대 한국 개에서는 50~70%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고대 한국 개와 현대 한국 토종견이 직접 이어진 동일 계통인지는 이번 연구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대 한국 개에 유입된 서부 유라시아 계통 유전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6-05-07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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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석유 최고가격 8일 0시 발효…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5차 석유 최고가격이 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포상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란 간 종전 MOU를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이지만 냉철한 분석과 굳건한 의지로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5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이날 오후 7시 발표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이유로 한 판매기피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 시한을 오는 7월 12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시한은 이달 12일이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은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천300여 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수입과일과 수산물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망고 20%, 파인애플 11%, 바나나 4%, 냉동 고등어 3%씩 각각 내렸다. 정부는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 개를 우선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5-07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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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적용 후 바나나 4%·망고 20% 내렸다…정부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수산물 할당관세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전담기구 운영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3월 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재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전 과정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다. 과일류(바나나·망고·파인애플) 18만1천t(톤)과 설탕 120t, 냉동 고등어 25t이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할당관세 적용 전후 대형마트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는 4%,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냉동 고등어는 3% 각각 내렸다. 할당관세 적용 전 바나나 관세율은 0∼12%, 망고 24%, 파인애플 30%, 냉동 고등어 10%였으나, 적용 후에는 과일류가 5%, 냉동 고등어는 0%로 낮아졌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일부 업체가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를 흡수해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통 경로별로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로 직접 납품할 때 도매·소매 경로를 거칠 때보다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더 컸다. 바나나의 경우 수입 단가 대비 소비자 가격이 도·소매 경로에서는 50% 이상 올랐으나, 직납 경로에서는 40%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입 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시장 유통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보완도 속도를 냈다. 집중관리 품목 근거 신설,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요건 위반 시 추천 취소·추징을 통한 할당관세 미적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해 긴급 재가를 받아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됐다. 집중관리 품목의 신속유통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추천 취소 등을 담은 농식품부·해수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정비는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재경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해 할당관세 품목별 통관 및 유통을 상시 점검한다. 향후 계획도 함께 제시된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할 때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설탕 방출의무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된다. 모두 8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정 협력관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aT 내에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전담 관리팀을 신설해 상시 관리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담합·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물가 불안 품목 43개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하며 매일 조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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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4월 물가 3.8%↑…정부 "1.2%p 상승 억제" 분석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에 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상승률(2.6%)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 효과를 확인하면서도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민생밀접품목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2월 대비 4월 기준으로 휘발유 70%, 경유 117%가량 급등했다. 반면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16.6% 오르는 데 그쳤다.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제 가격 급등의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가 0.4~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3월보다 지난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3월 13일 1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차 지정 이후에는 4월 내내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지난달 초 1천900원 초중반에서 지난달 말 2천원 내외까지 올라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정책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러-우 전쟁 때는 전쟁 전인 2월 대비 4월 국제 휘발유 가격이 17.3% 오르면서 국내 가격 상승률(15.3%)과의 격차가 작았다. 이번 중동전쟁에서는 국제가격이 73.9% 폭등했지만, 국내 가격 상승률은 16.6%로 억제됐다. 주요국 대응과 비교해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3월 기준 미국 2.8%, 영국 3.4%, 독일 2.1% 등 주요 선진국이 2% 중반~3% 초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2.2%였다. 다만 정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6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600원대를 유지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5~6월 석유류 물가의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차관보는 "중동전쟁이 계속되는 한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애초 추경에 목적예비비를 담을 때도 6개월 정도 유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 수준은 국제 석유 가격, 재정 부담, 석유제품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 검토해 2주마다 결정한다. 5일 기준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ℓ당 2천11.3원, 경유는 2천5.4원으로 전쟁 전인 2월 27일보다 각각 319원, 408원 올라 있다. 다만 8일 열릴 8차 TF에서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이 논의되며, 지정안은 같은 날 오후 7시 산업통상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2개월 연속 하락(-0.5%)했고, 채소류(-12.6%)·과일류(-6.2%)가 출하량 확대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과 식품업체 자발적 가격 인하에 힘입어 1월 2.8%에서 4월 1.0%로 3개월 연속 둔화됐다. 다만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5.5%)과 쌀(14.4%)의 높은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강 차관보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 분야"라며 "추가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1천억원(지방비 1조3천억원 포함)을 신속 집행하고,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최대 50%, 220억원)도 병행한다. 가공식품은 CJ·농심·풀무원 등 16개사 4천373개 품목을 최대 58% 할인 지원한다. 매점매석 행위에는 물가안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물품 몰수·추징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26-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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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LNG 수입 줄고 단가 올라"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 들어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크게 줄고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비중동산 에너지원 확보를 늘리는 한편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관세청은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 비상대응 TF를 가동해 일 단위로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업계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집·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4월 원유 수입량은 1억3천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5천만 배럴)보다 13.9% 감소했다. 중동산 수입이 2천529만 배럴 줄어 비중이 8.5%포인트(p) 떨어진 영향이다. 배럴당 평균 단가는 약 92달러로 1년 전(79달러)보다 16.2% 높아졌다. LNG 수입량도 666만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3만t)보다 12.7% 줄었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수입량은 15만t으로 47.8%나 감소했다. LPG 부탄의 t당 평균 단가는 809달러로 1년 전(583.8달러)보다 38.6% 상승했다. 반면 LNG 단가는 t당 533.2달러로 오히려 11.5% 하락했다. 이 국장은 "공급선 다변화 과정에서 가격 상승, 물류 지연, 신규 공급선 통관 이슈 등 업체 애로가 늘었다"며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을 완료해 하역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중동산 에너지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 도입 확대를 위해 앨버타 주정부가 공급자를 대신해 원산지 입증 서류를 발급하면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 국장은 "지난달 20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FTA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 특례를 담은 공동성명을 체결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안정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도입 가능 물량(480만 배럴)의 약 7배 수준이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입량도 312만t으로 25.2% 줄었다. 다만 중동산 비중은 1년 전 59.5%에서 30%로 크게 낮아진 반면 미국·그리스·인도 등 비중동산 비중은 40.5%에서 70%로 높아져 공급망 다변화가 진전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헬륨 수입량은 0.025만t으로 16.3% 감소했으나, 미국산 반입량은 49.9% 늘었다. 비료용 요소는 수입량이 5.1만t으로 6.3% 줄었지만, 중동산 의존도는 작년 같은 기간 81.3%에서 0%로 완전히 낮아졌다. 브루나이산(3.5만t)이 새롭게 그 자리를 채웠다. t당 평균 단가는 721.6달러로 54.4%나 급등했다. 관세청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했다. 면세유 불법 유출의 경우 국제무역선용 선박 공급용 중유 1만ℓ(3월 21일)와 경유 35.6만ℓ(3월 26일)를 각각 적발했다. 요소수 제조원료 1천400t을 비축해야 함에도 1천217t을 유통한 업체도 관세청·조달청 합동 점검 결과 적발돼 조달청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정 지원도 이뤄졌다.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 납기 연장·분할납부·담보제공 생략 등 31건, 7천241억원을 지원했고, 호르무즈 우회 항로 이용 기업에 발생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를 시행해 약 1천123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4~5월 추산)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동전쟁이 끝날 때까지 긴급 수요 품목의 수입통관 및 하역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추가 하선 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LNG 운송선에 대한 선박 검색 지정 제외와 항내 정박 장소 이동 신고 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이 국장은 "말레이시아의 수입신고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이 184일로 호주(57일), 필리핀(3일)보다 훨씬 길어 조속히 단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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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천503건…LH 피해주택 매입 8천357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3만8천503건에 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8천357가구까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8일·22일·29일) 열어 누적 100회를 달성했으며, 이 기간 2천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천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3만8천503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천94건)과 경기(8천480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대전(4천342건)과 부산(3천980건)도 상당수였으며, 대구는 899건, 경북은 742건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76%로 대다수를 이뤘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였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누적 매입 실적은 8천357가구로,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 이어 올해 들어 840가구까지 매입이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진행 중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3천568건(누계)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이 1만3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세채권 안분 7천369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7천985건, 지방세 감면 7천864건 순이었다.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은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에 대해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 등 7개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 피해자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구경북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2026-05-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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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활용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활용을 돕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6일 개정 가이드라인을 국토부(www.molit.go.kr)와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누리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처음 배포됐다. 이번 개정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분류체계가 정비됐다.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분류는 ▷종합 모니터링 및 연동 시스템 ▷위험정보 수집 및 알람장비 ▷근로자 직접 보호 및 교육장비로 구성된다. 성능기준도 바뀐다.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지능형 CCTV)의 경우 200만 화소 이상, 방수·방진 IP56 이상, 안전관리 시스템 연동 등을 권장 사양으로 제시했다. 도입단가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벤처나라, 혁신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 사이트를 소개해 현장에서 적정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은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 등 7종(300억원 미만 현장)과 스마트에어백 조끼 등 5종(50억원 미만 현장)을 장비 현물로 무상 지원한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품목 37종에 대해 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사용하는 절차도 안내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발주청,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교육과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매 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진행한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5-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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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2년 만에 '기관주의 제로' 재달성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2년 만에 다시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6일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지난해보다 4개 기관이 늘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줄어든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2023년도 점검에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를 달성한 뒤 2년 만에 다시 해당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 20점 초과, 불성실공시기관은 연간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지정된다.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우수공시기관(공기업 부문)에,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시향상기관(기타공공기관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5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이며,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 등 20개 항목을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점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정보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도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한다.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인 노무·회계법인이 직접 권역별로 방문해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과 작성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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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소비자물가 2.6% 올라…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오르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20% 넘게 급등한 영향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전년동월비 2.6% 상승은 직전 달 상승률(2.2%)보다 0.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전달보다는 0.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올해 1·2월 2.0%로 낮아지다가 3월 2.2%로 반등한 뒤 지난달 단숨에 0.4%p 더 뛰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석유류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1.9% 오르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렸다. 이는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21.1%)와 경유(30.8%)도 2022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 전체 상승률은 3.8%로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출목적별로는 교통이 9.7%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0.97%p 끌어올렸다. 서비스 물가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비스 부문은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 중 개인서비스가 3.2% 상승했고, 보험서비스료(13.4%), 공동주택관리비(4.6%), 해외단체여행비(11.5%)가 주요 상승 품목이다. 음식·숙박은 2.6% 올랐다. 반면 채소·과일류는 큰 폭으로 내렸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6.1% 떨어졌다. 신선채소가 12.7%, 신선과실이 6.3% 각각 하락했다. 배추(-27.3%), 양파(-32.0%), 무(-43.0%), 당근(-42.0%)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내렸다. 농축수산물 전체로는 0.5% 하락했다. 일상에서 자주 구입하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식품(1.4%)보다 식품 이외 품목(3.9%) 상승폭이 컸다. 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2.2% 올라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년 전보다 3.1% 올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서울(2.1%)이 가장 낮았고, 대구(2.2%), 부산·광주(2.3%)도 전국 평균(2.6%)을 밑돌았다. 전달 대비로는 강원·충북·경북이 0.7%로 가장 많이 올랐다. 대구·대전·경남(0.4%), 서울·부산(0.3%)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 개인서비스 부문 전년동월비는 전북(3.7%), 부산(3.6%), 경남(3.5%), 충북·경북(3.4%) 순으로 높았고, 대구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공공서비스는 경남(2.1%), 서울(1.8%), 경기·전북(1.7%) 순이었으며, 대구(0.7%)와 광주(0.1%)는 상승폭이 미미했다. 올해 1~4월 누계 물가 상승률은 2.2%다.

  2026-05-06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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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규제 풀고 협력 넓힌다…정부·지자체·기업 한자리에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6일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다. 협의체에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각 지역의 운영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연구개발 목적 영상의 원본 활용 허용 등이 포함됐다. 무인 자율차 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의 운행 범위를 시범지구 외로 넓히는 특례도 검토된다. 현장 사례 공유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강원도는 강릉 지역 벽지노선 '마실버스' 사례를 발표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 계획과 지방정부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회의 이후 참가자들은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와 리빙랩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안전성 검증부터 기술 실증, 서비스 구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한다. 리빙랩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응급환자 이송 등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가 시연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산업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규제 개선과 실증 확대를 병행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일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2026-05-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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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엘, 하도급 계약서 최대 605일 늦게 발급…공정위, 과징금 3천800만원

  지역의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에스엘(SL)이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뒤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발급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작업 착수 전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 조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작업이 먼저 진행된 셈이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도 위반이 이어졌다. SL은 같은 기간 41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을 넘겨 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천924만원 등 총 7억2천889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이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L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전액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대금 지연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그쳤고, 서면 발급 지연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SL은 자동차 램프와 전동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구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조2천399억원이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5 15: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