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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산단 근로자 '천원 아침밥' 시범 실시

  정부가 10월부터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대학생에게만 제공하던 천원 아침밥을 산업단지까지 확대해 근로자들이 든든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천원 아침밥 사업이 현장 호응도가 높아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접수는 17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전국 산업단지 중 최대 17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산단 천원 아침밥 지원을 추진한다"며 "산단 근로자는 식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인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단은 식당 접근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단 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신청기간 내 전자우편(audgh173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전국 산업단지다. 지원대상 선정 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별 기업보다는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를 우선 지원한다. 아침밥 확산 취지에 맞춰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 등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산업단지별 여건에 맞게 구내식당 외에도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조식 단가 중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실부담이 1천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식 5천원 기준으로 정부 2천원, 자치단체 또는 기업 2천원, 근로자 1천원을 각각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산단 내 아침밥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서 서식 및 신청방법, 지원기준, 사업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5-09-03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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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 화재안전 보강…동당 200만원 정부 지원

  정부가 화재 위험이 큰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화재안전 설비를 동당 평균 200만원씩 지원해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도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고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택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이 4만동(11%), 교육시설이 9천동 순으로 분포한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 중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에 이른다. 여기서 공동주택이 11만6천동, 308만가구로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1천582동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5만2천327동, 경북 1만7천281동, 경남 1만6천622동, 대구 1만5천488동 순이다. 대구경북은 모두 3만2천769동으로 전국의 13.2%를 차지한다. 정부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11만6천동 중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화재에 더욱 취약한 3만동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입주민 동의를 거쳐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중 필로티 주차장 면적과 1층 방화구획 여부 등 안전성 확보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천장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 대피에 효과적인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가 기본이다. 화재 감지센서와 준불연 천장재, 1층 방화문 교체 등 다양한 방식도 검토한다. 사업비는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1대1로 지원하며, 입주민 자부담도 일부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분기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방안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이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히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도 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건물의 화재 및 구조 안전성능과 설비 내구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건물 매매와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시 활용하도록 한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담보대출과 보험료 산정시 조정 근거로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9-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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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수 30년간 2/3 급감…2024년 23만8천명 그쳐

  지난 30년 동안 출생아 수가 3분의 2 가까이 줄어들며 저출산 심화가 명확히 드러났다. 혼인 건수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결혼과 출산 시기는 늦어지는 반면 고령 출산과 첫째아 집중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명으로 1995년 71만5천명보다 47만7천명(66.7%)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63명에서 0.75명으로 0.89명(54.2%) 감소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지속 감소하다 2023년 23만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결혼 연령은 꾸준히 늦춰졌다. 남성 평균 초혼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지난해 33.9세로 5.5세, 여성은 같은 기간 25.3세에서 31.6세로 6.2세 올랐다. 혼인 건수는 1996년 43만5천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22만2천건으로 30년 전보다 44.2% 줄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1995년 8.7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반토막 났다. 출산 연령대는 크게 이동했다. 2005년까지는 20대 후반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지만 2006년 이후 30대 초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출산율은 크게 줄었고,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오히려 늘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5.8세 올랐고, 부(父)의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상승했다. 출산 패턴도 달라졌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1995년보다 13.0%포인트(p) 늘어난 반면 둘째아는 31.8%로 11.2%p, 셋째아 이상 비중은 6.8%로 1.8%p 각각 줄었다. 결혼 후 2년 내 첫째아를 낳는 비중도 1995년 83.0%에서 지난해 52.6%로 크게 낮아졌다. 고령산모(35세 이상) 출산 비중은 4.8%에서 35.9%로 급증했고, 혼인 외 출생아 비중도 1.2%에서 5.8%로 늘었다. 다태아 출산 역시 1.3%에서 5.7%로 증가했다. 외국인과 혼인은 2005년 정점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건으로 전체 혼인의 9.3%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출생아 수 감소율이 경남(-79.9%), 부산(-75.2%), 전북(-75.1%) 순으로 컸다. 대구경북도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해 대구는 1995년 3만9천명에서 작년 1만명으로 2만9천명(73.9%) 줄었고, 경북은 3만7천명에서 1만명으로 2만7천명(72.2%)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남과 세종이 1.03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0.58명), 부산(0.68명), 광주(0.70명) 순으로 낮았다. 대구는 0.75명, 경북은 0.9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과 혼인 감소 추세가 최근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0년 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5-09-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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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iX2 '2등급', BYD 아토3 '4등급'…TS, 소형 SUV 안전도 평가 발표

  BMW iX2와 BYD의 아토3가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각각 2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 두 모델 모두 사고예방안전성 부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 안전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3일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중 소형 SUV 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BMW iX2와 BYD 아토3 두 차종이다. KNCAP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잣대로 충돌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세 부문 중 가장 낮은 점수가 종합등급을 결정한다. BMW iX2는 충돌안전성 82.3%, 보행자안전성 88.5%, 사고예방안전성 61.2%을 기록하며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충돌안전성과 보행자안전성에서는 양호 또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사고예방안전성 부문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긴급조향기능장치, V2X 통신장치 등이 아예 장착되지 않았고, 후측방접근충돌방지장치, 지능형 최고속도제한장치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BYD 아토3는 충돌안전성 84.7%, 보행자안전성 76.2%, 사고예방안전성 42.7%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에 그쳤다. 충돌안전성과 보행자안전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였지만, 사고예방안전성은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긴급조향기능장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V2X 통신장치가 미장착됐고, 차로유지지원장치와 지능형 최고속도제한장치도 제대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기차 안전성 부문도 함께 발표됐다. iX2는 별 2개(54.5%)로 '미흡' 판정을 받았고, 아토3는 별 3개(63.6%)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전기차 안전성 평가는 배터리 이상 감지, 경고 기능, 사고 시 데이터 저장 여부 등을 평가하는데, iX2는 상시 이상 감지 기능이 부족했고 아토3는 일부 점수를 확보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박선영 TS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안전성 못지않게 사고예방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제작사들이 미장착된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11개 평가 대상 차종 중 소형 SUV 부문 결과에 해당한다. TS는 앞으로 중형 SUV, 픽업트럭 등 다른 차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종합 결과를 발표한다.

  2025-09-03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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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일 구미서 '농식품부배 승마대회' 개막

  '제19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경북 '구미시 승마장'에서 열린다. 국내 승마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산 승용마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와 함께 하는 이번 대회는 장애물과 마장마술, 종합마술 등 15개 종목에 1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모든 경기를 국산말로 치러 국산 승용마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다만 선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유소년 경기에 한해 외국산말 출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특히 종합마술 레벨Ⅰ(유소년부), 레벨Ⅱ(고·대·일반부), 장애물 120㎝ 경기 우승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종합마술 경기는 선수와 말이 마장마술, 장애물,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사흘간 하루 한 경기씩 치르며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단순한 경기장 차원을 넘어 축제 성격도 강화했다.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경기 'RIDE ＆ DRIVE'가 마련돼 승마와 자동차 주행을 결합한 색다른 장면을 선보인다. 경기장에는 푸드트럭과 체험 부스도 운영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승마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형 대회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며 "장관배 승마대회를 통해 국산 승용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승마를 친숙하게 경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승마 대중화와 국산 승용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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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회복 전력질주"…관세 충격 완화·민생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전력질주"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기간 계속된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7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반등했고, 전산업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 구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내년도 수출지원·통상 대응 예산은 올해 1조6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내년까지 약 4천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배 늘리고 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에는 긴급 할당관세와 이차보전, 저리 융자 등이 신설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뷰티·패션·푸드 등 이른바 'K-소비재'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 수소환원제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R&D)에 수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 서비스 33건도 개선된다.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 '전기안전 119'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임산부·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무료 전자파 측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학자금 대출 신청은 주말·공휴일에도 가능해진다. 또 기차 탑승 후 앱으로 좌석 변경이 가능해지고, 고속도로 주유소는 '내일 가격'을 표시한다. 국립공원 교통약자를 위한 탐방 차량 서비스와 강 자전거길 멀티트랙 확장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살리고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가계, 산업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3 0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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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대폭 확대…33개 과제 시행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부터 생활 편의, 행정 절차 간소화, 교통 및 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까지 모두 5개 분야 33개 과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34개 과제 성과를 토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추진되는 개선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배려 확대다.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의 긴급 출동 대상을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넓힌다. 또 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이나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을 찾아내 안내하며,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로 확대해 학생들의 불편을 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3~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폐가전 수거함 확대,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서류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정보를 연계해 증빙 서류 제출을 없애고, 국가자격시험포털에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별도의 사진 제출 절차를 없앤다. 국민연금 해외 제출 증명서 온라인 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모바일 발급도 추진된다. 교통과 여가 분야 개선책으로는 국립공원 피크닉존 확대,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실시간 제공, 코레일 앱을 통한 좌석 변경 서비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편의점 수납 확대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토양 특성과 실거래 정보를 추가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4천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해 친환경 경영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알리오 등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단순히 행정 효율성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궁탐방 프로그램 확대(558회→692회)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646건→5천149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240.7일→227.7일) ▷분실·파손소포 선보상(2주→3일) ▷임산부 열차요금 감면 대폭확대 등이 시행돼 이용 실적 증가와 서비스 처리 기간 단축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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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관세협상 후속대책 발표…13조 긴급자금·270조 무역보험 지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에 13조원 이상의 긴급자금과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원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내수 촉진과 글로벌 시장 다변화,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관세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며 내수와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다각적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 13조6천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한도를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특히 미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보증한도를 최대 두 배까지 늘려주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관세로 재무가 악화된 기업에는 보증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가 적용된다. 또 미국 현지법인 운영자금 보증상품도 신설해 진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인다. 물류와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물류비 지원한도를 두 배로 높이고,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중소기업에 한해 90% 감면한다. '관세대응 119' 서비스를 통해 HS코드 분류, 원산지 판정 등 미국 세관 사전심사도 대행 지원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피해기업에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관세 50%가 부과된 업종은 집중 지원한다. 이차보전사업과 긴급저리융자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을 위한 공급망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대한상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여하는 전문 컨설팅도 제공해 현장 애로 해소를 돕는다. 정부는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내수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신규 구매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 고효율 가전 환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도 병행해 수요를 흡수한다. 또한 우회수출·덤핑 방지를 위해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역안보특별조사단 활동을 강화한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된다.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올해 하반기에만 3천개 기업을 해외 전시회와 사절단에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상담회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 개 바이어를 유치한다. 아세안, 중동,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한다. 인증 취득 실패비용 보전 한도를 상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한류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이차전지·철강 등 주력산업에는 초격차 R&D와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충격을 단기적 자금지원과 내수 촉진으로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 체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2025-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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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호관세 충격에 정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가동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책을 내놨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관세 충격을 흡수할 긴급 자금 공급, 물류비 보조, 해외 시장 다변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567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19.7%↑)과 자동차(73.7%↑)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16.3%↓), 알루미늄(3.4%↓)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15%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하반기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대상 609개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1%가 "상호관세로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계약 감소·지연·취소'(40.7%)가 주요 애로로 꼽혔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52.1%)은 관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36.5%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절감'(61.7%)과 '마진 축소'(42.3%)를 주된 대응 방법으로 꼽았지만,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특히 물류 지원(73.2%), 정책 자금(38.8%)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우선 4조6천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신속 공급한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통상리스크 대응자금 등에 더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 한도를 두 배 늘린다. 또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을 기존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국을 확대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K-수출물류 바우처'가 신설된다. 총 105억원 규모로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비, 특송비 등을 정부가 70%까지 지원한다. 기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 지원 한도도 두 배로 확대된다. 화장품 수출 기업을 위해선 미국 내 전용 물류센터 2곳이 신설돼 배송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내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기업화 모델을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뷰티·패션 산업을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에는 'K-스타트업 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미국, 프랑스 등 기존 4개국에서 인도·독일·일본·에미리트까지 8개국으로 넓힌다. 비관세 장벽과 지식재산(IP) 침해에도 대응책이 마련된다. 수출 규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신 규제 대응을 위한 보안진단·성분시험을 지원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선 위조상품 탐지·삭제, 외국 상표권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시장 다변화 전략도 포함됐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을 외국 조달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 활성화, 현지 경제단체와의 협력 확대, '대한민국 글로벌 소싱위크' 개최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에 진출할 경우 비용을 50%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신속히 승인해 관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촉진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자금, 물류, 규제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5-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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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 올해 최저…농축산물 가격은 급등(종합)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SK텔레콤의 요금 감면이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지만, 쌀과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5%)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1.9%에서 6월 2.2%로 반짝 오른 뒤, 7월 2.1%, 8월 1.7%로 두 달 연속 둔화됐다. 지난달 대구는 1년 전과 비교해 1.6% 상승했고, 경북은 1.5% '플러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대비 4.4%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쌀은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 심화로 11% 급등했고, 돼지고기도 국제 가격 상승 여파로 7.1% 올랐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반면 배추·무 등 원예 농산물은 정부의 비축 물량 공급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과일은 폭염으로 출하가 늦어졌지만 추석 성수기에는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비스 물가는 1.3% 오르는 데 그쳤고, 전달 대비로는 0.8% 하락했다. 특히 통신요금이 전년 대비 13% 넘게 떨어지며 물가 상승세를 크게 제약했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요금을 대폭 감면한 영향이다. 휴대전화 요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됐던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 물량 방출과 대규모 할인 행사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할인행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수산물·가공식품 등도 순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4% 급등한 만큼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도 이번 물가 둔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물가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로 낮아졌으나, 이는 일회성 요인"이라며 "이달에는 다시 2%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낮은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물가가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9-02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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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청소기 6개 제품서 보안 취약점 발견…개인정보 유출 우려

  로봇청소기 6개 제품에서 집 내부 사진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프레오 Z 울트라(운경인텔리전스), X50 Ultra(코오롱글로벌), S9 MaxV Ultra(팅크웨어모바일), BESPOKE AI 스팀(삼성전자), 디봇 X8 프로 옴니(더불정보기술),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LG전자) 등이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모델명 YJCC017)와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더욱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다.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제 활성화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것이다.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부 기능 권한을 공유한 경우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 카메라 등 다른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어 제3자가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에코백스 제품은 모바일앱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3자가 클라우드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휴대폰 사진첩에 악성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관리 점검에서는 드리미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각 회사는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소비자원은 KISA와 함께 조치에 대한 확인도 마쳤다. 소비자원은 "KISA와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 이슈를 공유하고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5-09-02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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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유통, 중소기업 상품 297개 50% 할인 판매

  코레일유통이 9월 '동행축제' 기간 중 중소기업 상품 297개를 50% 할인해 판매한다. 2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동대구역을 비롯해 서울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등에 있는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서 중소기업 상품 할인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9월, 12월에 열린다. 행사에서는 3분기에 신규 입점한 중소기업 69개사의 음료, 과자, 화장품 등 297개 전 품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적합한 전통 차 세트와 홍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통가옥·광화문 모형 기념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코레일유통이 분기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선보이는 매장이다. 신규 입점 기업으로 선정된 47개사의 새로운 상품은 10월부터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준규 코레일유통 직영사업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상품의 매출 확대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9-02 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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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 허위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연속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아이니웨딩네트워크 등 10개 업체는 2019년부터 올해 4~5월까지 사업자 규모와 제휴업체 수, 거래 조건 등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워크,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사업자 규모를 부풀린 광고였다. 업체들은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자신들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했다. 웨딩박람회 규모도 과장했다. 업체들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등 근거 없이 박람회 규모를 부풀렸다. 거래 조건 관련 허위 광고도 적발됐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직권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법성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구분해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며 "향후에도 이들 업체의 거짓, 과장 표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2025-09-02 1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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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 9월 중 발표"

  정부가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1.7%를 기록했지만,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세로 먹거리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성수품 수급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비축물량 공급, 할인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달 중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강원 지역에는 배추·감자 등 고랭지작물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배추는 잔여 정부 가용물량 1만7천톤(t)을 일 200~300t씩 공급하고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 출하를 일 50t에서 60t으로 확대하고, 수입 1천t과 가을감자 수매비축 1천t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도 잇따라 진행된다. 소고기는 한우자조금·한우협회·농협 등과 협력해 한우를 30~50%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할인행사'를 5일까지 진행 중이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를 16일까지 진행한다. 계란은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도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등어 등에 대해 할당관세(7~12월, 1만톤), 비축 수산물 방출, 할인행사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7~8월에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에도 추석에 대비해 업계와 협력해 명절에 수요가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참석했다.

  2025-09-0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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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전체 탑승구 158곳으로 확대

  인천국제공항 얼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가 모든 출국장, 탑승구에 적용된다. 공항 이용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스마트패스'를 제1·2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 15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안면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3년 7월 국내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됐으며, 주로 출국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전체 탑승구에서 스마트패스 사용이 가능해졌다. 공사거 일부 항공기 탑승구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제1·2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에 스마트패스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면서다. 다만 탑승구에서 스마트패스를 이용하려면 항공사의 관련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현재 탑승구에서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사전인증을 획득한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11개 항공사다. 공사 관계자는 "세부 항공편별 스마트패스 운영 여부는 항공사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항공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용 모바일 앱(ICN SMARTPASS)에서 얼굴촬영, 등록여권 진위여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스마트패스 ID를 등록해야 한다. 전용 모바일 앱 외에도 연계된 금융 앱(KB국민·토스·신한·우리·하나)을 통해서도 등록 가능하다. 스마트패스를 이용하면 출국장 및 탑승구에서 스마트패스 전용 별도레인을 이용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동편 진입레인)과 제2여객터미널 2번 C/D 출국장은 전체가 스마트패스 이용객 전용으로 운영 중이다. 공사는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와 협의를 지속해 탑승구에서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스마트패스 서비스가 항공사 탑승구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여객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함으로써 스마트패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5-09-02 1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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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탁사기 피해 주택' 첫 매입…대구 북구 다세대 16호 성사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절차를 완료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최근 대구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권계약인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LH는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 계약을 맺었으며,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관계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6천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9천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1천924가구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천가구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가구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6일, 13일, 26일) 열어 2천8건을 심의하고,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인천 3천468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경북은 605건으로 8위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9-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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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美 관세협상 지원책·新경제전략 곧 발표"

  정부가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과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발표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 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미·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통상 성과를 제도화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교류 협력도 확대해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통해 국내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양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 광물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세부 실행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달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깊이를 더해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행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도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회담은 셔틀 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제안보 소통 강화,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 등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국은 수소 공급망 연계, 암모니아 혼소발전 생태계 구축, AI 분야 글로벌 사우스 공동 진출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세안과 협력 필요성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확정하겠다"며 "싱가포르와도 2006년 발효된 FTA를 현 경제·통상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조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與世推移) 자세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관세 대응을 포함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한일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아세안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향후 신대외경제전략을 공식 발표해 공급망 재편, 미래산업 협력, 글로벌 사우스 진출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산업부·농림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2025-09-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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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농축산물 물가 4.4% 급등…쌀·축산물 가격 상승 주도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4% 급등했다.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쌀과 축산물 가격 상승이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축산물이 1년 전보다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2.7%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쌀이 1년 전에 비해 11% 상승해 상승세를 주도했다. 햅쌀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된 영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톤(t)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축산물도 1년 전보다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지난달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돼지고기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미국 돼지 도매가격은 7월 기준 1년 전보다 14.0% 상승했다. 반면 원예 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임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1년 전보다 0.9% 상승에 그쳤다.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5천500t)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지난달 하순 배추 소비자가격은 6천607원으로 1년 전보다 7.4% 하락했다.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해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이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와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이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는 5만4천200t으로 1년 전보다 6.5% 늘어나고, 배는 4만2천500t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이 더해져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반복되는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9-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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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 백규흠씨, '9월의 임업인' 선정

  경북 포항에서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연매출 1억원이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백규흠(56) 씨가 산림청 '9월의 임업인'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2일 "포항에서 숲경영체험림을 운영하면서 송이·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백규흠 숲뜰애 대표를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백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통신 사업에 종사하다 1995년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가꾸던 숲을 이어받았다. 처음에는 송이 채취로 시작해 점차 다른 품목으로 시선을 돌려 현재는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연간 300㎏의 송이버섯과 2톤의 표고버섯, 그리고 꽃송이버섯 등 5품목의 임산물을 생산해 연간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임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버섯산업기사 등 10여 종의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03년 임업후계자, 2022년 독림가(기준 면적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로 선정됐다. 이러한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백 대표는 직접 생산한 표고버섯을 활용한 식품용 소스를 개발하는 등 임산물 가공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버섯 재배로 생산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숲뜰애는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경북 최초의 숲경영체험림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송이·표고버섯 등 임산물 채취, 목공예, 숲해설 등 다채로운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은 임산물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임업인이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9-02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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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올해 최저 상승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반등했지만 통신요금 급락과 서비스 요금 하락이 전체 상승세를 억제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1년 전에 비해 1.7% 상승했다. 7월(2.1%)보다 낮아진 수치로 올해 최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은 5월 1.9%에서 6월 2.2%로 반짝 올랐지만 7월 2.1%, 8월 1.7%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4.8%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채소류는 전월 대비 19.3% 급등했고 쌀(11.0%), 돼지고기(7.1%), 복숭아(28.5%) 등도 크게 올랐다. 8월 휴가철에 들어선 데다 민생소비쿠폰 발행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업제품은 1.7%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3% 올랐으나 전달 대비로는 0.8% 하락했다. 국제항공료, 시내버스료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상승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식품 가격이 3.9%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식품 외 품목은 0.1%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7.8% 급등, 1년 전보다도 2.1% 상승해 4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5월 -5.0%로 급락했던 신선식품 물가가 6월 -1.7%, 7월 -0.5%를 거쳐 반등한 것이다. 기상 여건과 계절 요인에 따라 신선식품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원물가 흐름도 눈에 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오르는 데 그쳐 7월(2.0%)보다 크게 둔화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역시 1.9% 상승에 그쳤다. 수요 측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문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년 전보다 4.9% 올랐고 음식·숙박(3.1%), 기타 상품 및 서비스(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통신 요금은 작년보다 13.3% 급락해 물가 전체 상승세를 크게 제약했다. 일부 통신사의 50% 요금 감면에 따른 것으로, 휴대전화 요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됐던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이다. 다만 이는 일회성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과 경기는 1.8%, 대전은 1.7%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대구, 전북, 전남은 모두 1.6% 상승했고 경북은 1.5%로 나타났다. 제주는 1.3%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경남만 0.2% 상승했고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이 보합 또는 소폭 하락했다.

  2025-09-02 08: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