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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協, 서울서 '제2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 성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제2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년간 건설현장을 지켜온 전문건설인들의 성과를 함께 돌아봤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19명을 비롯해 중앙정부 관계자, 건설 관련 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축사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맡았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제도를 바꾸는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으로 풀어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생과 동반성장이 돼야 한다"며 "전문과 종합이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발휘하고, 인력과 장비 등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덕흠 부의장은 "현장에서 전문건설인들이 흘리는 땀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인의 한 사람이었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국회부의장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 역시 전문건설을 정밀함과 완성도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는 중추산업이라고 평가했고, 나 의원은 어려운 건설경기와 정책적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복 간사는 전문·종합 업역 문제 등 건설업계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건설산업 발전과 협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건영대상(建榮大賞) 사회공헌 부문에는 영인산업 권진오, ㈜아이엘이앤씨 박종신, 천지개발 임철규 대표이사가, 기술공헌 부문에는 우복이엔씨 권오봉, ㈜옥당산업 김은영, 에스제이워터웍스 오문택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특별 기념포상은 명가(名家)에 ㈜케이엔글로벌 김중희 대표이사, 명장(名匠)에 다우산업 윤기현 대표이사, 명도(名道)에 ㈜천일이엔에스 황순범 대표이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유공자 18명에게 국회의장·부의장 공로장과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등 국회포상,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조달청장 등 정부표창이 수여됐고, 회원 12명에게는 건설발전 회원 공로상이 돌아갔다. 전문건설의 날은 6만 회원사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170만 전문건설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문건설업계의 대표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합리적인 생산체계 구축,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통해 전문건설이 기술과 품질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9-10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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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세대 노후준비 '주식·채권' 5배 급증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를 선택한 20·30대 비율이 지난 14년간 5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준비 방법(복수응답)으로 '주식·채권 등'을 꼽은 20대(19~29세) 비율은 12.8%였다. 관련 연령대별 조사가 시작된 2011년(2.6%)보다 10.2%포인트(p) 올랐다. 30대도 2011년 2.8%에서 지난해 13.4%로 10.6%p 상승해, 두 연령대 모두 14년 새 5배 안팎으로 늘었다. 주식·채권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은 2030세대 비율은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투자 열풍이 일었던 2021년을 기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20대 1.4%, 30대 2.7%에 그쳤던 비율은 2021년 각각 11.6%, 11.3%로 뛰었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40대 이상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40대는 2011년 2.4%에서 지난해 8.0%로 5.6%p 올랐고, 50대는 2.4%에서 6.0%로, 60세 이상은 1.4%에서 3.1%로 각각 높아졌다. 다만 40대는 2021년(8.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노후 준비 방법의 두 축은 여전히 국민연금과 예금·적금이다. 지난해 19세 이상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은 비율은 71.0%,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은 44.1%로 집계됐다. 20대(국민연금 69.0%, 예·적금 45.9%)와 30대(국민연금 68.7%, 예·적금 41.2%)에서도 두 수단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6-09-10 1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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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추석 앞두고 877억 투입…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농협이 24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NH싱씽몰(농협몰)에서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연다. 명절 직전인 17일부터 일주일간은 사과·배·대추 등 차례상 수요가 많은 품목을 반값에 판매한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이번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정부와 함께 총 87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설 명절 예산의 약 2배 규모다. 전국 하나로마트는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1천400여종의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NH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와 카카오페이머니 등 5개 간편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 최대 50% 할인받거나,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4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NH싱씽몰은 국산 농축산물과 선물세트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매일 진행하는 '100% 당첨 룰렛 포인트 지급 이벤트'와 함께 대량주문·농협카드 결제 시 각각 최대 5% 추가 할인, 쿠폰팩 증정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농협과 정부는 올해 설 명절 450억원, 가정의 달·창립기념 330억원, 유류 지원·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415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추석까지 합치면 올해 물가 안정에 쓴 재원은 총 2천72억원에 이른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추석을 앞두고 설 명절 대비 약 2배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농협가락공판장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가격 동향 등 추석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철저한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2026-09-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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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한우고기, 최대 52% 싸진다

  한우고기가 추석 명절 성수기인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92개 매장에서 최대 52.4% 싼값에 팔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등과 함께 이 기간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별 할인 일정과 폭은 재고 확보량과 매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세부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이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소매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부터 2등급까지다. 1등급 기준 할인 판매가는 100g당 등심 7천590원, 양지 4천30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3천310원 이하다. 이달 상순 소비자가격보다 각각 31.4%, 33.2%, 33.7% 낮다. 등급별로는 1+등급이 등심 8천670원, 양지 4천470원, 불고기·국거리류 3천410원이며 2등급은 등심 5천480원, 양지 3천990원, 불고기·국거리류 2천900원이다. 참여 업체 중에는 정상 가격보다 최대 52.4% 낮은 값에 파는 곳도 있다. 농식품부가 예시로 제시한 4개 업체의 1등급 기준 할인율은 등심 33.1~48.2%, 양지 42.7~50.1%, 불고기·국거리류 22.7~47.6%로 나타났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가족과 함께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맛있는 한우와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몰과 정육점 등 17개 업체 492개 매장이 참여한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393개 매장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67개, 한우장터 18개 순이다.

  2026-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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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 11일 개시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키우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주체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선정 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짜였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내년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해 접수하고,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고에서 접수까지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약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SOC) 현황 조사도 강화해 유사 시설의 중복 설치를 막는다.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 양식도 새로 마련해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와 문화, 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돕는다. 국비 지원 규모는 5년간 최대 150억원이며,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이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city.go.kr)에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한다.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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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전력 과잉 공급 막는다…정부, 58일간 수급 안정화 대책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58일간 가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경부하기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은 공급 부족 못지않게 전력계통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름과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공급 부족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봄·가을철 공급 과잉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후부는 가을철을 두고 "여름철보다 냉방 전력수요가 줄고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지는 시기"라며 "주말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발전량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전력망 운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올가을 전력수요는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 1시 기준 총전력수요가 47.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인 8월 7일 95.3GW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이 기간을 '가을철 경부하기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계통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전량 감축과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발전량 감축을 위해 주요 발전기의 정비 일정을 조정해 운전을 최소화하고 석탄발전단지 운영도 줄인다. 전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수요자원을 활용하고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 시간도 조정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이 활성화되면 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추가로 발전량 제어가 필요하면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의 출력을 제어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를 통해 한 치의 공백도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가을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6-09-10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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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업종 제한 없앤다…무역범죄엔 범부처 협업체계

  정부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제한을 전면 없앤다. 무역을 악용한 수출입 실적 조작과 부정 조달 납품 등 재정·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 경상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4천명 늘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 증가세를 회복했다"며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세를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 기반도 내실 있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던 방식은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분양홍보관 사전설치와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금지된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수출실적 조작,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관세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국내외 청년 100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참가자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 지원에 나서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6-09-10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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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전조율 도입…입주 업종 규제 전면 폐지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사전에 조율하는 수급조절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춘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5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1천56곳 기준으로는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경매 건수는 2023년 688건에서 지난해 3천87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77.2%인 1천199곳이 몰려 있는데, 최근 3년 준공분 공실률은 서울 40.7%, 경기 44.2%, 인천 39.6%로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경북은 지산센터 14곳의 미분양률 27.1%, 공실률 1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 3년 준공분은 각각 42.5%까지 뛰었다. 대구는 12곳 기준 미분양률 16.4%, 공실률 20.3%로 역시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수요 창출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네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는 설립승인 전 인근 지산센터 분포와 공실·미분양 현황, 상가 임대시장 영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시행한다.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도 신설하며, 공실·미분양률 조사·공개도 의무화한다. 공실·미분양 지산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공공임대형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활용도를 높인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로 확대(산업단지·수도권 30→50%, 비수도권 50→70%)하고 프리미엄 원룸도 허용한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센터는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산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은 내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전환 과정에서 환수 대상이 되는 취득세 감면분은 징수유예로 납기를 늘려주기로 했다. 생산시설 입주업종은 사행성·환경부담·국방시설 등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산업단지 내 지산센터는 산업 집적화 취지를 살려 주요 업종을 우선 유치한 뒤 나머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채우도록 설계한다. 지원시설 입주 범위도 유권해석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 산업단지 안팎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신고 절차를 새로 만든다. 분양홍보관 사전 설치 금지, 사용승인 전 2명 이상 전매 금지 등으로 허위광고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는 설립자·입주자 실사·조치 권한도 부여한다. 산단 안팎의 관리주체와 입주업종 제한이 달라 수분양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새 명칭을 대국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하며, 자치단체 대상 유권해석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6-09-1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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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장무역으로 보조금·상장 편취 'TBFC' 정조준…관세청에 특별수사단

  정부가 위장·허위 무역거래로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상장·조달납품을 하는 범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로 규정하고 관세청에 전담 특별수사단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역보험공사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 분야를 합동 단속한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TBFC 단속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입찰 등 보조금·조달·금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전방위로 정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선 3월 기획예산처는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점검단 편성을 추진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90명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정부보조금과 자본투자를 편취하거나, 저가 외국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은 "무역·외환 데이터 분석 역량은 있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범죄자 식별이 어렵고, 자본시장·조달·보조금 운영기관도 수출입 실적 조작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서울세관 조사1·2국 산하에 TBFC정보분석센터와 외환조사 조직을 둔다. 단속 체계는 소관기관의 정보공유→관세청의 정보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관세청의 점검·수사단속→소관기관의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조치 순으로 운영한다. 분야별로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피하려는 수출실적 조작과 신규 상장·공모가 부풀리기용 조작을 점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여부를 2017년부터 정보를 공유해온 조달청과 합동으로 확인한다. 보조금 분야는 중기부와 협업해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중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고, 2013년 업무협약을 맺은 건보공단과는 급여 편취를 노린 수입단가 고가조작을 들여다본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 2015년부터 협업해온 무보 등과 함께 수출실적 조작과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참여기관 간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과 관세법 등 법령개정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강화하고, 특별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혐의업체를 정밀하게 가려내고, 소관기관은 점검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6-09-1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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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이 된 불황, 안쓰고 안뽑아…유통가·고용시장 '꽁꽁'

  추석 명절 대목이 무색하게 대구 유통가엔 손님만 몰릴 뿐 씀씀이는 얼어붙었고,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며 내수 회복 해법마저 마땅치 않다. 정부가 성수품 할인 대책까지 추가로 내놓았지만 현장의 냉기는 가시지 않는다. 9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평일에도 주말 수준의 인파가 몰리지만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친다. 대구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평일에도 주말처럼 사람이 많은 편이지만 매출은 저조하다. 그나마 주말 매출이 올라오면서 전체 실적을 받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찾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더 싸늘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추석 대목을 타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손님이 줄었다"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지갑을 잘 열지 않고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통계만 보면 사정은 나쁘지 않다. 2분기 대구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 전국 평균(2.4%)을 웃돌았다. 서울(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2로 기준선(100)을 넘었다. 하지만 세부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대구 대형마트 판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고, 백화점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도 증가폭이 최근 크게 둔화했다. 2분기 소매판매 증가는 승용차·연료소매점과 슈퍼·잡화점·편의점 등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소비 여력이 특정 품목과 채널에 쏠린 셈이다. 청년 고용 흐름도 심상치 않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천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천명 줄어 46개월째 내리막을 걸었다. 지역 유통가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날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기존 1천30억원에서 1천930억원으로 늘린다. 할인 기간은 23일까지에서 추석 연휴가 낀 30일까지로 연장하고, 1인당 주 2만원이던 할인 구매 한도도 없앴다. 명태·오징어·참조기 등 수산물 정부 비축 공급량도 2만톤(t)에서 2만2천t으로 늘리고, 공급가 인하폭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라면·두부·스낵류 등 가공식품 4천765개 품목도 이달 중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2026-09-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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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마을재생 국무총리상, 평택 수소도시 대통령상

  경북 경주시가 주민 주도 도시재생으로 쇠퇴한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통령상은 탄소중립과 산업성장을 함께 이룬 경기 평택시에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정책과 지표평가에서 성과를 낸 11개 지방정부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법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등을 살피는 지표평가와 도시재생·인구감소·기후변화·스마트도시 분야의 우수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경주시는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도시민박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 쇠퇴한 황촌마을을 되살렸다. 그 결과 유동인구는 319%, 체류시간은 62% 늘었다. 보행만족도와 주거복지 만족도도 각각 38%, 21% 증가했다. 평택시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배관망 등 청정수소 공급기반을 넓히고, 재생에너지와 도시숲을 확대하는 등 산업도시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상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운영해 나무 약 6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를 냈고, 수소생산기지를 1년 가동해서는 약 558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뒀다. 국토부 장관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 스마트도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해법을 제시한 지방정부에 돌아갔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유휴부지와 기존 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추진했다. 서울 종로구는 유휴건물을 활용해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를 조성, 주얼리·패션 등 전통 도심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의료 인프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원도심 유휴건물을 창업공간으로 바꿨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가 마주한 문제는 같아도 해답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며 "평택의 수소산업, 경주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처럼 지역 여건과 강점을 살린 정책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그 성과가 다른 도시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같은 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와 연계해 열렸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WSCE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다.

  2026-09-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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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연내 120조원·내년 140조원 공급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연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09조원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막고,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5일 기준 7천94억달러로 집계됐다.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넘어선 수치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해외 거래처 신용정보 부족, 보증 한도 미확보 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수출 초보기업 무료 지원 ▷보험·보증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 도입 등 세 갈래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1+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 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을 기존 3천억원에서 올해 3천500억원, 내년 4천500억원으로 늘린다.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출액 기반 수출성장금융 보증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무료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 수출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늘린다.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도 도입한다.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과거 수출 실적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9 1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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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농축산물 할인 한도 없앤다…기간도 일주일 연장

  추석 농축산물 할인 구매 한도가 사라진다. 할인 기간도 기존보다 일주일 늘어난 30일까지로 연장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예산 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달(2.8%)보다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 1천30억원에 900억원을 더해 총 1천930억원으로 늘었다. 할인 기간은 3일부터 23일까지에서 추석 연휴가 포함된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할인 한도도 기존 1인당 주 2만원에서 이번 기간에는 없앴다. 수산물 정부 비축 공급도 확대한다. 명태·오징어·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 공급 물량을 기존 2만톤(t)에서 2천t 추가해 2만2천t으로 늘린다. 품목별로는 명태 1천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등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의 공급가 인하폭도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해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할인도 강화한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20개로 늘려 이달 중 라면과 두부, 스낵류 등 4천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선다.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통시장과 관광지 식당·숙박업소의 부당 요금을 집중 점검한다. 숙박업과 식당, 택시 등 전 분야에 새로 적용된 제재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인 16~20일에는 바가지 행위를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해 이 같은 배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침해 행위 조사도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10개 업체의 5천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탈루세액 586억원은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추석 3주 전 4인 기준 제수용품 구입 비용은 31만3천89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32만370원)보다 2.3% 낮았다.

  2026-09-09 1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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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취업자 18만4천명 증가…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18만4천명 늘며 고용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4천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20만6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 7만4천명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이후 6월 6만3천명, 7월 10만8천명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천명 줄었다. 26개월 연속 감소세지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2천명 줄었으나 감소폭은 축소됐다.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6만1천명 감소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0만9천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는 18만6천명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7만3천명, 사업시설업은 4만5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은 부진이 이어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천명 감소해 46개월째 줄었다.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28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p)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등 청년층 선호 업종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점이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 증가도 청년 실업률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빈 국장은 조사 기간에 경찰과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접수 인원이 과거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신규 구인 인원 증가세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6.6%로 0.8%p 하락했다. 8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는 58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지난해와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9만7천명으로 7만7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8만9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5만1천명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이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일부가 실업자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2026-09-09 0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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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던 말발굽 소리, 65년 만에 영천서 되살아난다

  1961년 대구에서 끊긴 말발굽 소리가 65년 만인 13일, 경북 영천에서 다시 울린다. 영천 금호읍·청통면 일대에 조성된 렛츠런파크 영천이 11일 영업을 개시하고, 13일에는 개장기념행사와 함께 첫 경주가 열린다. 서울 과천과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문을 여는 경마공원이다. 2009년 후보지 선정 이후 17년 만의 결실이다. ◆65년 전 끊긴 인연, 영천이 잇는다 8일 마사회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경마의 인연은 9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법인 인가를 받은 대구경마구락부는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마를 시작했다. 1933년에는 지금의 대구 북구 노원동 일대인 옛 원대동에 정식 공인 경마장이 들어섰다. 4만평 부지에 1천500m 주로와 4천명 규모 관람대를 갖춘 이 경마장에는 1930년 출주두수 356두가 몰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말이 뛰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주로가 훼손되고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1961년 개인에게 매각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영천의 경마공원 유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금호읍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유물인 마형대구(馬形帶鉤)가 출토됐고, 조선시대 신녕면 장수역은 군위·경주·경산·울산 일대 역참을 관할했다. 조선통신사는 열한 차례 영천을 지나며 말을 갈아탔고, 금호강변 전별연에서는 말 위에서 곡예를 펼치는 마상재(馬上才)도 열렸다. 영천에는 말과 관련한 지명만 28곳이 남아 있다. 2009년 렛츠런파크 후보지 선정 당시 영천에는 이미 운주산승마조련센터가 있었고, 2015년에는 제주를 제외한 내륙 최초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며 말산업 기반을 넓혀왔다. 이번 개장으로 영천은 생산·조련·복지·경주·관광으로 이어지는 말산업 전 주기 체계를 내륙에서 처음 완성하게 됐다. ◆3천57억원 들인 국내 최초 순회경마공원 대구경마구락부의 DNA를 잇는 렛츠런파크 영천은 66만㎡(1단계) 부지에 총사업비 3천57억원(1단계 1천857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관람대는 3천500명을 수용하며 한옥을 모티브로 한 계단식 디자인을 채택했다. 경주로 2면과 주차장(1천746대)을 갖췄고, 경주로 안쪽은 대규모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꾸며졌다. 주차장에는 태양광 가림막을 설치해 탄소중립도 실천했다. 운영 방식에는 국내 최초로 '권역형 순회경마'가 도입된다. 부산경남에서 상주 훈련하는 경주마가 경주일마다 영천으로 이동해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홍콩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이달에는 영천에서 12개 경주가 먼저 열리고, 하반기 12주 동안 매주 일요일 6경주씩 총 72개 경주가 시행된다. 경주마 이동에는 국제경마연맹(IFHA)의 말 수송 복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13.5톤 무진동 전용 수송차량 13대가 투입된다. 차량 한 대 가격은 3억3천만원이다. 시스템 에어컨과 가변형 칸막이, 부상 방지용 특수 고무 바닥재를 적용했고, 국내 최초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 장치와 클래식 음악 송출 장치도 갖춰 이동 중 말이 받는 스트레스를 낮췄다. 이동 전에는 매일 체온과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송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사회는 이미 7월 18일과 25일 두 차례 모의경주를 열어 마필 수송과 마방 운영, 경주 시행 등 개장 전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동물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최고급 스포츠 선수를 돌보는 고도의 과학적 과정"이라며 "모의경주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한 순회경마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13일 개장기념행사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개장기념행사는 1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관람대 야외 관람석에서 열린다. 아리랑태권도시범단과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낮 12시 45분에는 1천800m 거리로 치러지는 개장 기념경주가 첫 테이프를 끊는다. 개장기념 축제에는 영천 창업기업 30곳이 참여하는 로컬빌리지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공간이 마련된다. 미니호스 체험과 말 테마 콘텐츠, 계절별 가족 행사도 운영해 경마 관람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마사회는 구매 상한 등 현행 건전화 제도를 유지하며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개장 첫해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사업과 금호·대창 하이패스 나들목(IC) 개통이 맞물리면 영천은 교통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영천시와 마사회는 개장으로 연평균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8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사업비 1천200억여원을 들이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말 문화 복합테마파크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희종 마사회 회장은 "렛츠런파크 영천은 서울과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탄생한 경마공원이자 단순한 경마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영천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가장 따뜻한 상생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6-09-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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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최근 10년 국도 비탈면 위험점검 803건…전국 최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실시된 일반국도 비탈면 위험 점검·조사 10건 중 3건꼴로 경북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위험 징후를 포착해 전문기관에 정밀조사·점검을 요청한 일반국도 비탈면은 전국 2천65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03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이 557건(21.0%)으로 뒤를 이었고,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51.3%에 달했다. 이어 경남 317건(11.9%), 전남 289건(10.9%), 전북 245건(9.2%) 순이었다. 경북의 연도별 점검·조사 건수는 2017년 33건에서 2019년 11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72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152건까지 늘었고 2023년 63건, 2024년 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9건이 실시됐다. 대구는 10년간 7건에 그쳐 경북과 대조를 이뤘다. 위험 내용 유형별로는 표층유실이 915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낙석 713건(26.9%)이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성토부 유실 383건(14.4%), 복합파괴 157건(5.9%), 단순조사 요청 129건(4.9%)이 뒤를 이었다. 국토안전원과 건설연은 비탈면의 높이·경사, 토층 깊이, 지하수, 붕괴 이력, 지질 상태와 보강시설 상태 등을 반영해 120점 만점의 위험도를 매긴다. 교통량과 차로 수, 비탈면과 도로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피해도는 80점 만점으로 별도 평가한다. 위험내용별 평균 위험도는 토사나 풍화암이 둥근 곡선을 그리며 무너지는 원호파괴가 66.00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피해도는 암반이 비탈면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전도파괴가 46.0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표층유실과 낙석의 평균 피해도도 각각 39.88점, 37.51점으로 전체 평균(37.21점)을 웃돌았다. 황 의원은 "특정 지역에 조사 요청이 집중되는 만큼 반복적으로 조사가 요청되는 원인과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고 현장에서 위험 가능성을 인지한 유형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탈면 자체의 붕괴 가능성이 낮더라도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와 가까우면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위험도와 피해도를 함께 고려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사부터 보수·보강 완료 여부와 이후 안전상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0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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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이의신청, 서울에 97% 인용됐다

  대구와 경북에서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올해도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전국에서 인용된 이의신청 121건 중 118건(97.5%)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24건, 경북은 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었다. 대구는 2022년 82건 중 1건(1.22%)이 받아들여진 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인용 실적이 전무하다. 경북은 지난해 32건 중 2건(6.25%)이 받아들여지며 비수도권에서 드물게 인용 사례를 냈지만, 올해는 접수된 7건이 모두 기각됐다. 반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은 2.48%로 집계됐다. 지난해(0.79%)의 3배를 웃돌고, 2024년(0.32%)과 비교하면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서울의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4천758건이 접수돼 지난해(1천393건)의 3.4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8건이 인용됐고, 지난해에는 1천393건 중 11건만 받아들여졌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올해 총 388건에 달했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부산 82건, 광주 6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충남 182건 등도 모두 기각됐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에서도 55건이 접수됐으나 인용은 없었다. 경기는 865건 중 3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0.3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에서 인용된 121건 중 118건이 서울, 나머지 3건이 경기에서 나왔다. 이의신청 자체도 서울 쏠림이 뚜렷했다. 전국 6천66건 중 서울이 4천758건(78.4%)을 차지했고, 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신청은 5천678건으로 전체의 93.6%에 이르렀다. 서울에 이의신청이 몰린 배경에는 유독 컸던 공시가격 상승폭이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른 반면 서울은 18.60% 상승해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으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고 했다.

  2026-09-09 0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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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미분양 9천 가구, 공공기관 이전이 해법 될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이전 인력의 정착이 지역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재 기준으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전국 공공기관 355곳 중 수도권 소재는 168곳(47.3%)에 달한다. 서울 130곳, 인천 9곳, 경기 29곳으로 서울이 수도권 전체 소재 기관 가운데 77.4%를 차지한다. 정부는 앞선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남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이고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함께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청사 신축 등으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넘게 걸린 1차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현재 대구경북에 쌓인 미분양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4천278가구, 경북은 5천107가구다.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북은 네 번째, 대구는 여섯 번째로 많다. 전국 미분양은 6만8천217가구이며 이 중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2만9천152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공급 확대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에는 지방을 겨냥한 대책이 함께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주 인프라 개선과 민간 건물 임차 방침까지 언급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두고 대구와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과 미분양 물량을 미리 파악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이전 인력의 정착이 지역 주택 시장과 상권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부회장은 "어느 정도 인력이 지역으로 옮겨올지는 모르나 이들이 살 집을 구하고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 주택 시장이 움직이고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송 부회장은 "1차 이전 때도 이전 기관이 선정되고 청사를 준비해 실제 이주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차 이전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그때까지 버텨줄 체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건부 전망을 내놨다. 이 소장은 "정부대전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의 선행 사례를 보면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매매, 임대 시장 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지역 내에서 가족 단위 이주를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앞으로 지역 사회가 차분히 준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2026-09-08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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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도심 살리기에 지역당 최대 365억 투입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지역 원도심에 있는 공실 상가와 유휴 건물을 손본 뒤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을 끌어들이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공실 상가와 유휴 건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을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상권 침체가 맞물려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022년 6.7%에서 올해 8.5%까지 올랐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상생협약을 맺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리모델링을 거친 공실 상가는 문화예술인 작업실과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는 사업 기간 임대료도 지원받는다.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과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 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예술 거점이나 창업지원·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꾸며 주변 공실 상가와 연계한다. 주차공간 확충과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끝난 기존 문화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사업 초기에는 인기 콘텐츠와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활동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쇠퇴지역 중 도심이나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며,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사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지역상권 육성사업이나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2028년부터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창업도시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기존 선정 4곳과 향후 선정할 6곳 등 창업도시 10곳은 창업 지원기업에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에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부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자치단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연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 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2026-09-08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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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저탄소 우유·라떼 시음 행사…축산물 인증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열고 저탄소 인증 우유와 라떼를 선보였다. 농식품부는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원생과 청사 직원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교육영상을 상영했다. 어린이들은 저탄소 인증 마크 손도장 찍기와 인증 우유 시음에도 참여했다. 청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는 저탄소 인증 우유 시음과 할인 판매가 진행됐다. 이디야커피 측은 저탄소 인증 우유를 활용한 라떼를 제공했다. 서울우유는 저탄소 인증 우유 100개를 판촉용으로 준비해 판매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축산 현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축산물이다. 가축분뇨 처리,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고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깨끗한 농장, 방목생태 농장, 환경친화 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유기, 무항생제 등 7개 인증·지정제도 가운데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저탄소 인증이 유효한 농장은 2023년 53호에서 2024년 188호, 지난해 339호로 증가했다. 현재 인증 유효 농장은 580호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436호를 대상으로 모집과 서류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362호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해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학교·군 급식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비인증 축산물과 구분해 가공·집유한 뒤 인증표시를 부착해 유통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우유나 라떼 등 일상에서 접하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저탄소 제품을 살펴보는 것도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9-08 11: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