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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신도림 아파트·주택정책 검증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과 과거 주택 관련 발언이 첫 검증대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 역량과 함께 수도권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국토부에 쌓인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2천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주택 취득 과정, 주택·교통 정책 구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6천700만원과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7천만원 등 5억3천700만원의 차입금이 매입 자금에 포함됐다. 야당은 홍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1년 주택 가격과 전셋값 상승에 대해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이 수요를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던 홍 후보자 스스로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차입금으로 충당한 만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배우자와의 생활권과 출퇴근 여건을 고려해 구입했고, 실제 거주 중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 검증에서는 홍 후보자의 기본주택 이력이 핵심으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기본주택 법제화와 사업 대상지 발굴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발표하고 내년 3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을 어떻게 병행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최근 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책 방향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등 실질적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이전은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2차 이전에서는 단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주력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성장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제·금융 지원과 공공 매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9-14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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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폭증에도 임금은 '찔끔'…반도체 온기 확산 더디다

  반도체 호황이 기업 이익과 세수를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지만 임금과 국내 투자로 번지는 속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수출·성장 지표와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101조3천억원의 두 배를 넘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규모로,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다. 기업 이익이 급증한 데 비해 근로소득 증가세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총영업잉여는 전분기보다 18.5% 급증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까지 피용자보수는 약 6.0% 증가했지만 총영업잉여는 약 38.6% 늘어, 기업 이익과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국내 투자 사이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가계·기업·정부를 합친 국민경제 전체의 총저축률은 2분기 45.6%,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두 지표 간 격차가 21.4%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이 격차는 지난해 4분기 7.8%p에서 반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돼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늘어난 투자마저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투자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달 '9월 경제동향'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의 가계소득 파급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반도체 이익이 임금과 투자로 충분히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다른 산업 지원에 쓰기보다 재정 변동성에 대비한 기금으로 묶어두는 쪽을 택했다. 바로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이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14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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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송유관 피격에도 원유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와 정유업계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격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7~8월 도입한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확보됐고, 9~10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된 상태여서 당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국내 정유업계와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원유 수급 현황과 유조선 통항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페림섬에 진입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피격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격된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 1천201㎞ 구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을 완화하는 우회로 역할을 해왔다. 송유관 폐쇄로 세계 원유 공급량이 최대 4%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민관 소통·점검체계를 통해 중동 정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우디 송유관 재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에즈운하 등 우회항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재시행한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비롯한 정책 수단도 총동원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 차관은 "정부와 정유·해운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국민 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수급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원유 도입 다변화 운임차액 지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6-09-14 1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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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급증…3년새 37%↑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와 항공편 결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연평균 14.1%)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항공권 계약 해제가 4천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천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과돼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다가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 총 77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항공편 결항·지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했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이 파손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하물을 위탁할 때는 골프채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인수 직후 파손·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6-09-14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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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닭고기값 20% 내린다

  추석을 앞두고 닭고기 10호 통닭 가격이 이달 24일까지 20% 이상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협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업계와 함께 닭고기 할인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닭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육계 납품단가 인하와 소비 촉진 할인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4억원을 투입해 대·중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육계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8~11호 통닭을 대상으로 마리당 1천원 이상 도매가격을 낮춰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며, 추석 성수기 할인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닭고기자조금 예산 2억1천만원도 추가 투입한다.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10호 통닭을 대상으로 추석 당일인 24일까지 20% 이상 할인을 지원한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와 함께 진행돼 소비자 체감 폭이 커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주간 평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당 5천67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낮았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닭고기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닭고기 공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협·닭고기자조금 등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이 실제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기존 1천30억원에서 1천930억원으로 늘린다. 할인 기간은 23일까지에서 추석 연휴가 낀 30일까지로 연장하고, 1인당 주 2만원이던 할인 구매 한도도 없앴다. 명태·오징어·참조기 등 수산물 정부 비축 공급량도 2만톤(t)에서 2만2천t으로 늘리고, 공급가 인하폭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라면·두부·스낵류 등 가공식품 4천765개 품목도 이달 중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2026-09-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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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3천억원 이상 농협 조합, 회계감사 매년 받는다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2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상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4년에 한 번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은 사실상 전체 조합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주기를 3단계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동안 조합이 자체 선임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의무화했다. 조합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 자산 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사항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이나 중앙회 등 종사 경력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종사 경력자 가운데 선임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하도록 했다. 중앙회 차원에서 조합별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찾아내 개선을 유도하는 절차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은 농협 내부통제 부실이 잇따라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거나 공금으로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원한 사례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본 2건은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피해액은 2천77억5천7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4%인 1천955억원이 농협에서 발생했다.

  2026-09-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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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된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핵심 항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별도로 비정기 조정에 나선다. 이번 인상의 비교 기준이 된 지난 7월 고시 역시 정기 일정과 무관하게 이뤄진 비정기 고시였다. 이번 인상을 이끈 것은 간접공사비다. 정부가 공사 전(全) 단계에 걸쳐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이번 고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뛰었다. 전체 건축비 인상폭 9만1천원 가운데 간접공사비 증가분 5만9천원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하며, 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단지별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지원하면서,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9-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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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폭염 열차 지연 437건, 작년 전체 2배 넘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8월까지 437건 발생했다. 폭염과 강우 원인을 구분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전체 211건의 2배를 넘어섰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코레일)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인한 열차 지연 437건 가운데 432건은 고속열차, 5건은 일반열차에서 발생했다. 지연시간을 합하면 고속열차가 56시간18분49초, 일반열차가 53분45초에 달한다. 폭염이 고속열차 운행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 셈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선 57건, 경전선 44건, 호남선 43건, 전라선 2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해선은 17건에서 57건으로 3.4배, 경부선은 80건에서 266건으로 3.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호남선(22→43건)과 전라선(18→22건), 경전선(17→44건)도 모두 증가했다. 폭염 지연은 특정 기간에 몰렸다. 7월 3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9일간 발생한 지연이 328건으로 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월 2일 하루에만 71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폭우로 인한 열차 지연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205건, 지연시간은 101시간31분58초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항목은 650건, 298시간42분5초였다. 지연과 별도로 열차 운행이 아예 중지된 경우는 올해 16건에 그쳐 폭염 지연보다 적었다. 다만 지난해 653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2023년에는 2천867건에 달한 전례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선 데다 특정 기간에 몰리는 양상까지 나타났다"며 "열차가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줄이도록 자동살수장치와 차열성페인트 도포, 콘크리트 도상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폭우로 인한 운행 중지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것도 극한 기상이 상시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코레일은 고속선뿐 아니라 일반선까지 포함한 전 구간의 재해 대응 설비 확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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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協, 서울서 '제2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 성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제2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년간 건설현장을 지켜온 전문건설인들의 성과를 함께 돌아봤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19명을 비롯해 중앙정부 관계자, 건설 관련 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축사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맡았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제도를 바꾸는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으로 풀어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생과 동반성장이 돼야 한다"며 "전문과 종합이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발휘하고, 인력과 장비 등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덕흠 부의장은 "현장에서 전문건설인들이 흘리는 땀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인의 한 사람이었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국회부의장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 역시 전문건설을 정밀함과 완성도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는 중추산업이라고 평가했고, 나 의원은 어려운 건설경기와 정책적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복 간사는 전문·종합 업역 문제 등 건설업계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건설산업 발전과 협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건영대상(建榮大賞) 사회공헌 부문에는 영인산업 권진오, ㈜아이엘이앤씨 박종신, 천지개발 임철규 대표이사가, 기술공헌 부문에는 우복이엔씨 권오봉, ㈜옥당산업 김은영, 에스제이워터웍스 오문택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특별 기념포상은 명가(名家)에 ㈜케이엔글로벌 김중희 대표이사, 명장(名匠)에 다우산업 윤기현 대표이사, 명도(名道)에 ㈜천일이엔에스 황순범 대표이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유공자 18명에게 국회의장·부의장 공로장과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등 국회포상,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조달청장 등 정부표창이 수여됐고, 회원 12명에게는 건설발전 회원 공로상이 돌아갔다. 전문건설의 날은 6만 회원사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170만 전문건설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문건설업계의 대표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합리적인 생산체계 구축,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통해 전문건설이 기술과 품질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9-10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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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세대 노후준비 '주식·채권' 5배 급증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를 선택한 20·30대 비율이 지난 14년간 5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준비 방법(복수응답)으로 '주식·채권 등'을 꼽은 20대(19~29세) 비율은 12.8%였다. 관련 연령대별 조사가 시작된 2011년(2.6%)보다 10.2%포인트(p) 올랐다. 30대도 2011년 2.8%에서 지난해 13.4%로 10.6%p 상승해, 두 연령대 모두 14년 새 5배 안팎으로 늘었다. 주식·채권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은 2030세대 비율은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투자 열풍이 일었던 2021년을 기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20대 1.4%, 30대 2.7%에 그쳤던 비율은 2021년 각각 11.6%, 11.3%로 뛰었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40대 이상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40대는 2011년 2.4%에서 지난해 8.0%로 5.6%p 올랐고, 50대는 2.4%에서 6.0%로, 60세 이상은 1.4%에서 3.1%로 각각 높아졌다. 다만 40대는 2021년(8.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노후 준비 방법의 두 축은 여전히 국민연금과 예금·적금이다. 지난해 19세 이상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은 비율은 71.0%,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은 44.1%로 집계됐다. 20대(국민연금 69.0%, 예·적금 45.9%)와 30대(국민연금 68.7%, 예·적금 41.2%)에서도 두 수단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6-09-10 1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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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추석 앞두고 877억 투입…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농협이 24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NH싱씽몰(농협몰)에서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연다. 명절 직전인 17일부터 일주일간은 사과·배·대추 등 차례상 수요가 많은 품목을 반값에 판매한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이번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정부와 함께 총 87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설 명절 예산의 약 2배 규모다. 전국 하나로마트는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1천400여종의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NH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와 카카오페이머니 등 5개 간편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 최대 50% 할인받거나,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4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NH싱씽몰은 국산 농축산물과 선물세트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매일 진행하는 '100% 당첨 룰렛 포인트 지급 이벤트'와 함께 대량주문·농협카드 결제 시 각각 최대 5% 추가 할인, 쿠폰팩 증정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농협과 정부는 올해 설 명절 450억원, 가정의 달·창립기념 330억원, 유류 지원·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415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추석까지 합치면 올해 물가 안정에 쓴 재원은 총 2천72억원에 이른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추석을 앞두고 설 명절 대비 약 2배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농협가락공판장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가격 동향 등 추석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철저한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2026-09-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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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한우고기, 최대 52% 싸진다

  한우고기가 추석 명절 성수기인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92개 매장에서 최대 52.4% 싼값에 팔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등과 함께 이 기간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별 할인 일정과 폭은 재고 확보량과 매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세부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이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소매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부터 2등급까지다. 1등급 기준 할인 판매가는 100g당 등심 7천590원, 양지 4천30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3천310원 이하다. 이달 상순 소비자가격보다 각각 31.4%, 33.2%, 33.7% 낮다. 등급별로는 1+등급이 등심 8천670원, 양지 4천470원, 불고기·국거리류 3천410원이며 2등급은 등심 5천480원, 양지 3천990원, 불고기·국거리류 2천900원이다. 참여 업체 중에는 정상 가격보다 최대 52.4% 낮은 값에 파는 곳도 있다. 농식품부가 예시로 제시한 4개 업체의 1등급 기준 할인율은 등심 33.1~48.2%, 양지 42.7~50.1%, 불고기·국거리류 22.7~47.6%로 나타났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가족과 함께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맛있는 한우와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몰과 정육점 등 17개 업체 492개 매장이 참여한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393개 매장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67개, 한우장터 18개 순이다.

  2026-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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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 11일 개시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키우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주체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선정 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짜였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내년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해 접수하고,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고에서 접수까지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약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SOC) 현황 조사도 강화해 유사 시설의 중복 설치를 막는다.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 양식도 새로 마련해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와 문화, 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돕는다. 국비 지원 규모는 5년간 최대 150억원이며,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이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city.go.kr)에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한다.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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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전력 과잉 공급 막는다…정부, 58일간 수급 안정화 대책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58일간 가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경부하기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은 공급 부족 못지않게 전력계통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름과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공급 부족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봄·가을철 공급 과잉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후부는 가을철을 두고 "여름철보다 냉방 전력수요가 줄고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지는 시기"라며 "주말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발전량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전력망 운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올가을 전력수요는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 1시 기준 총전력수요가 47.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인 8월 7일 95.3GW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이 기간을 '가을철 경부하기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계통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전량 감축과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발전량 감축을 위해 주요 발전기의 정비 일정을 조정해 운전을 최소화하고 석탄발전단지 운영도 줄인다. 전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수요자원을 활용하고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 시간도 조정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이 활성화되면 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추가로 발전량 제어가 필요하면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의 출력을 제어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를 통해 한 치의 공백도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가을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6-09-10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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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업종 제한 없앤다…무역범죄엔 범부처 협업체계

  정부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제한을 전면 없앤다. 무역을 악용한 수출입 실적 조작과 부정 조달 납품 등 재정·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 경상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4천명 늘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 증가세를 회복했다"며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세를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 기반도 내실 있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던 방식은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분양홍보관 사전설치와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금지된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수출실적 조작,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관세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국내외 청년 100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참가자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 지원에 나서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6-09-10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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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전조율 도입…입주 업종 규제 전면 폐지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사전에 조율하는 수급조절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춘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5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1천56곳 기준으로는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경매 건수는 2023년 688건에서 지난해 3천87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77.2%인 1천199곳이 몰려 있는데, 최근 3년 준공분 공실률은 서울 40.7%, 경기 44.2%, 인천 39.6%로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경북은 지산센터 14곳의 미분양률 27.1%, 공실률 1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 3년 준공분은 각각 42.5%까지 뛰었다. 대구는 12곳 기준 미분양률 16.4%, 공실률 20.3%로 역시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수요 창출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네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는 설립승인 전 인근 지산센터 분포와 공실·미분양 현황, 상가 임대시장 영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시행한다.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도 신설하며, 공실·미분양률 조사·공개도 의무화한다. 공실·미분양 지산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공공임대형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활용도를 높인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로 확대(산업단지·수도권 30→50%, 비수도권 50→70%)하고 프리미엄 원룸도 허용한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센터는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산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은 내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전환 과정에서 환수 대상이 되는 취득세 감면분은 징수유예로 납기를 늘려주기로 했다. 생산시설 입주업종은 사행성·환경부담·국방시설 등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산업단지 내 지산센터는 산업 집적화 취지를 살려 주요 업종을 우선 유치한 뒤 나머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채우도록 설계한다. 지원시설 입주 범위도 유권해석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 산업단지 안팎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신고 절차를 새로 만든다. 분양홍보관 사전 설치 금지, 사용승인 전 2명 이상 전매 금지 등으로 허위광고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는 설립자·입주자 실사·조치 권한도 부여한다. 산단 안팎의 관리주체와 입주업종 제한이 달라 수분양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새 명칭을 대국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하며, 자치단체 대상 유권해석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6-09-1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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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장무역으로 보조금·상장 편취 'TBFC' 정조준…관세청에 특별수사단

  정부가 위장·허위 무역거래로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상장·조달납품을 하는 범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로 규정하고 관세청에 전담 특별수사단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역보험공사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 분야를 합동 단속한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TBFC 단속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입찰 등 보조금·조달·금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전방위로 정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선 3월 기획예산처는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점검단 편성을 추진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90명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정부보조금과 자본투자를 편취하거나, 저가 외국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은 "무역·외환 데이터 분석 역량은 있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범죄자 식별이 어렵고, 자본시장·조달·보조금 운영기관도 수출입 실적 조작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서울세관 조사1·2국 산하에 TBFC정보분석센터와 외환조사 조직을 둔다. 단속 체계는 소관기관의 정보공유→관세청의 정보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관세청의 점검·수사단속→소관기관의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조치 순으로 운영한다. 분야별로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피하려는 수출실적 조작과 신규 상장·공모가 부풀리기용 조작을 점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여부를 2017년부터 정보를 공유해온 조달청과 합동으로 확인한다. 보조금 분야는 중기부와 협업해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중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고, 2013년 업무협약을 맺은 건보공단과는 급여 편취를 노린 수입단가 고가조작을 들여다본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 2015년부터 협업해온 무보 등과 함께 수출실적 조작과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참여기관 간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과 관세법 등 법령개정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강화하고, 특별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혐의업체를 정밀하게 가려내고, 소관기관은 점검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6-09-1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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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이 된 불황, 안쓰고 안뽑아…유통가·고용시장 '꽁꽁'

  추석 명절 대목이 무색하게 대구 유통가엔 손님만 몰릴 뿐 씀씀이는 얼어붙었고,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며 내수 회복 해법마저 마땅치 않다. 정부가 성수품 할인 대책까지 추가로 내놓았지만 현장의 냉기는 가시지 않는다. 9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평일에도 주말 수준의 인파가 몰리지만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친다. 대구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평일에도 주말처럼 사람이 많은 편이지만 매출은 저조하다. 그나마 주말 매출이 올라오면서 전체 실적을 받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찾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더 싸늘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추석 대목을 타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손님이 줄었다"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지갑을 잘 열지 않고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통계만 보면 사정은 나쁘지 않다. 2분기 대구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 전국 평균(2.4%)을 웃돌았다. 서울(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2로 기준선(100)을 넘었다. 하지만 세부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대구 대형마트 판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고, 백화점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도 증가폭이 최근 크게 둔화했다. 2분기 소매판매 증가는 승용차·연료소매점과 슈퍼·잡화점·편의점 등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소비 여력이 특정 품목과 채널에 쏠린 셈이다. 청년 고용 흐름도 심상치 않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천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천명 줄어 46개월째 내리막을 걸었다. 지역 유통가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날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기존 1천30억원에서 1천930억원으로 늘린다. 할인 기간은 23일까지에서 추석 연휴가 낀 30일까지로 연장하고, 1인당 주 2만원이던 할인 구매 한도도 없앴다. 명태·오징어·참조기 등 수산물 정부 비축 공급량도 2만톤(t)에서 2만2천t으로 늘리고, 공급가 인하폭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라면·두부·스낵류 등 가공식품 4천765개 품목도 이달 중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2026-09-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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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마을재생 국무총리상, 평택 수소도시 대통령상

  경북 경주시가 주민 주도 도시재생으로 쇠퇴한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통령상은 탄소중립과 산업성장을 함께 이룬 경기 평택시에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정책과 지표평가에서 성과를 낸 11개 지방정부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법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등을 살피는 지표평가와 도시재생·인구감소·기후변화·스마트도시 분야의 우수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경주시는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도시민박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 쇠퇴한 황촌마을을 되살렸다. 그 결과 유동인구는 319%, 체류시간은 62% 늘었다. 보행만족도와 주거복지 만족도도 각각 38%, 21% 증가했다. 평택시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배관망 등 청정수소 공급기반을 넓히고, 재생에너지와 도시숲을 확대하는 등 산업도시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상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운영해 나무 약 6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를 냈고, 수소생산기지를 1년 가동해서는 약 558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뒀다. 국토부 장관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 스마트도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해법을 제시한 지방정부에 돌아갔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유휴부지와 기존 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추진했다. 서울 종로구는 유휴건물을 활용해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를 조성, 주얼리·패션 등 전통 도심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의료 인프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원도심 유휴건물을 창업공간으로 바꿨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가 마주한 문제는 같아도 해답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며 "평택의 수소산업, 경주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처럼 지역 여건과 강점을 살린 정책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그 성과가 다른 도시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같은 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와 연계해 열렸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WSCE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다.

  2026-09-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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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연내 120조원·내년 140조원 공급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연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09조원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막고,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5일 기준 7천94억달러로 집계됐다.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넘어선 수치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해외 거래처 신용정보 부족, 보증 한도 미확보 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수출 초보기업 무료 지원 ▷보험·보증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 도입 등 세 갈래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1+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 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을 기존 3천억원에서 올해 3천500억원, 내년 4천500억원으로 늘린다.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출액 기반 수출성장금융 보증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무료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 수출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늘린다.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도 도입한다.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과거 수출 실적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9 13: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