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토장관 "5차 철도망, 건의 사업 모두 반영 어려워"…균형발전·연결 효과로 가린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자치단체 건의 사업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며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를 따져 반영 사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요구를 고루 나눠 담기보다 국토 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사업을 고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 인사말에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방향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5극3특 구상과 관련해 거점과 주변 도시를 촘촘히 이어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산업거점의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규모는 늘리는 쪽으로 검토한다. 홍 장관은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반영하려고 한다"며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요구는 정부 구상을 크게 웃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은 신규사업 적정 투자 규모로 '약 100조원', 6곳은 '약 200조원'을 골랐다. 현행 4차 계획 수준인 약 43조원을 택한 곳은 없었다. 최우선 정책목표로는 8곳이 '비수도권 철도망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국민 설문에서도 지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응답자 9만714명 가운데 96.9%가 철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60.6%는 수도권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73.6%는 비수도권을 우선 투자 지역으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은 자원과 전력 산업 기반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인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북의 새 철도망 구축은 지역 숙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대경권에 철도 교통망이 갖춰지면 대구경북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1-13 17:30:00

• 

  5차 철도망 '600조 청구서'…나눠주기 아닌 균형발전 잣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달라며 전국 자치단체가 올린 철도사업이 300건, 60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새로 담을 수 있는 사업은 많아야 40조원 안팎이다. '포퓰리즘'식 나눠주기에 그치면 균형발전이라는 계획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다. 2시간20분 일정 가운데 77분이 광역 지방정부의 의견 발표에 배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저마다 '소외'를 내세웠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으면서도 투자는 서울에 몰리는 '이중 소외'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5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반면 전북·전남 8개 광역·기초단체장은 공동건의문에서 GTX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이 비수도권이 끊임없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인식도 사는 곳에 따라 갈렸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에서 적정 투자 배분 비율로 수도권 거주자의 69.9%는 '수도권 60 대 비수도권 40'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43.8%는 '수도권 30 대 비수도권 70'을 꼽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신규사업 규모를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 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0조원으로 늘려도 자치단체 요구액은 가용 재원의 15배에 이른다. 경북도가 이번에 건의한 20개 사업비만 41조2천990억원이다. 경남도(27조3천922억원)와 전북도(21조2천28억원)도 두 도를 합치면 가용 재원을 웃돈다. 자치단체가 물러서지 않는 건 계획에 들지 못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반영되면 고속·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광역철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반영되지 못하면 다음 계획 수립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도 경쟁을 키웠다. 5차 계획은 애초 지난해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미뤄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9월 인사청문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3일 행사도 공청회가 아닌 의견수렴 행사였고, 공청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6월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을 거치며 철도 노선은 정치권의 의제가 됐다. 지난 7월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등 지방의원 66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에게 서해안철도 등의 반영을 건의했다. 이준 한국철도학회장은 5차 계획에 기존 수요를 따라가는 노선보다 수요를 만들어 내는 노선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GTX는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만 철도망이 조밀해져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비수도권 철도망은 끊긴 구간(미싱링크)이 많아 광역권 안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북 축 위주로 짜인 철도망에서 동서 연결은 대표적인 약한 고리다. 이에 충남·충북·경북 13개 시·군은 서산에서 천안·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공동 건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으로 들어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20개 사업을 건의했다. 철도망을 넓혀 첨단산업 거점을 잇고 지역 관광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오송~안동 고속철도는 충북선·강원권 철도와 이어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계획 때 '추가검토사업'에 그쳤던 점촌안동선과 의성영덕선도 문경~안동선, 의성~영덕선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로 중복 사업을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매길 계획이다. 이 회장은 "계획에 담긴다고 철도를 다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성은 크다"며 "정부도 '5극3특'을 강조하는 만큼 그 의지를 이번 철도망에 담아야 앞으로 6차 계획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2026-11-13 17:30:00

• 

  카드포인트,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바꿔 쓴다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에 쌓아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 활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이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누적 잔액이 2조1천억원에 이르고 현금 전환 체계가 갖춰진 카드포인트부터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는 내년 5월 개통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인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갖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원하는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바꾼 지역화폐는 다음 날부터 바로 쓸 수 있다. 정부는 어카운트인포를 중계 시스템으로 활용해 여러 카드사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전산을 연결할 계획이다. 카드포인트 다음으로는 KTX 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유통·항공 등 민간업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에게 유입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13 12:00:00

• 

  올해 쌀 350만8천t 생산…재배면적 줄어 0.9% 감소

  올해 쌀 생산량이 350만8천톤(t)으로 지난해보다 0.9% 줄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이다. 경북은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50㎏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353만9천t)보다 3만1천t 감소했다. 2007년 이후 통계로 보면 2020년(350만7천t)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벼 재배면적은 67만47㏊로 1.1%(7천467㏊) 줄었다. 데이터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전환사업 등 쌀 적정 생산대책을 추진하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0a당 생산량은 524㎏으로 0.2% 늘었다. 벼가 자라는 동안 기상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아 병해충과 침수 피해가 줄었다. 생산량이 1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의 비율은 병·충해가 10.0%에서 8.5%로, 수·습해가 1.4%에서 0.2%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전통적 곡창지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3만6천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8만1천t), 전북(52만6천t), 경북(47만5천t)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경북 생산량은 47만4천628t으로 지난해(47만4천157t)보다 0.1% 늘었다. 재배면적은 8만6천296㏊로 0.4% 줄었다. 하지만 10a당 생산량이 547㎏에서 550㎏으로 늘면서 전체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다. 2위 충남(547㎏)과 3위 충북(541㎏)이 경북 다음이었다. 대구 생산량은 2만5천31t으로 3.7% 줄었다. 재배면적이 4천816㏊로 6.9% 감소했기 때문이다. 10a당 생산량은 520㎏으로 3.4% 늘었다. 대구 통계에는 2024년부터 군위가 포함됐다. 대구경북 생산량을 합하면 49만9천659t으로 전국의 14.2%를 차지한다. 이번 수치는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 92.9%를 적용한 결과다.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12분도 쌀 기준 현백률 90.4%를 적용하면 올해 생산량은 341만4천t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천242개 표본구역에서 현장 방문 실측으로 진행됐다.

  2026-11-13 12:00:00

• 

  정부 "견조한 성장세"…경기 판단 '회복'에서 '성장'으로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 써 온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성장세'로 바꾼 것이다. 수출이 두 달 연속 80% 넘게 늘고 설비투자 증가 폭이 커진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0월호의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라는 표현은 "투자 증가세가 확대"로 바뀌었다. 경기 판단을 끌어올린 건 수출이다. 지난달 수출은 1천15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52억4천만달러로 76.1% 증가했다. 반도체·컴퓨터·화장품·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지역별로는 미국·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수입은 727억8천만달러로 36.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흑자를 냈다. 9월 경상수지는 614억6천만달러 흑자였다. 9월 산업활동 지표도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광공업(9.0%), 건설업(5.8%), 서비스업(0.5%)이 고루 늘며 전월보다 3.0%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3.6%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4.7%)와 운송장비(7.4%)가 함께 늘며 5.3% 증가했다. 3분기 설비투자(GDP 속보치)는 전기보다 4.1%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8%로 전월보다 5.6%포인트 올랐다. 다만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8% 올라 9월(2.9%)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석유류는 14.9% 올랐다. 지난달 취업자는 2천91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9천명 늘었고, 실업률은 2.0%로 0.2%포인트(p) 내렸다. 그러나 15~29세 취업자는 19만6천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13만7천명, 제조업은 7천명, 건설업은 4만2천명 감소했다. 상용직은 28만7천명 늘었지만 임시직은 10만7천명 줄었다.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중동전쟁 전개양상과 AI산업 관련 정책방향 등 불확실성"을 꼽았다. 지난달 들었던 미국 관세 부과 조치는 이번에 빠졌다. 10월 코스피는 중동전쟁과 AI 업황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9월 말 6천838에서 10월 말 5천730.7로 16.19%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말 1천334.3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 절상됐다.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0% 올랐다. 수도권이 0.60%(서울 0.84%) 오른 반면 지방은 0.02% 오르는 데 그쳤고, 대구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저변 확대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3 11:00:00

• 

  [청라언덕-홍준표] TK신공항, 정부는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라

  '논어' 계씨 편에 이런 장면이 있다. 노나라 권력자 계씨가 영토 안의 작은 부용국 전유를 치려 했다. 가신이던 염유와 자로가 공자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주군을 말리지 못했다. 공자는 그들을 꾸짖고 말했다. "나라와 집안을 다스리는 이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 요즘 대구경북(TK)신공항을 보면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TK신공항 민간 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과 설계는 군 공항 이전 상황에 맞추겠다고 했다. 군 공항이 멈춰 있으면 민항도 못 짓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군 공항은 2년째 그 자리에 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구시가 떠안은 이전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요청했다. 정부안은 2년 연속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민항 보상·설계비 202억원이 전부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TK신공항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푼도 없었고, 2024년 집행률은 1.8%였다. 그 결과 보고서에 TK신공항은 착공 시점조차 적혀 있지 않다. 광주는 달랐다. 광주도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속도를 내라고 했다. 분산 배치 예산 3천169억원이 잡혔다. 부지를 먼저 넘기고 모자란 돈은 국가가 메우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 있다.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광주 옛 부지에는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니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다는 논리다. 그런데 TK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석에서 TK신공항은 옛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어도 6조원 넘게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손실을 메워 주는 것이 기준이라면 대구에도 적용돼야 한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도 맥이 빠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출범 1년 5개월 만에 나온 답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대구시가 풀 문제라며 선을 긋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말대로 대구더러 알아서 하라는 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획예산처는 1년간 뭘 했느냐는 질의에 "협의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의자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TK가 바라는 건 특혜가 아니다. 같은 잣대다. 공자기금 융자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광주에 추진 중인 선양여와 국가 차액 보조를 TK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국방부를 사업 시행자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상임위에 묵혀 둘 이유도 없다. 추진단장은 오늘이라도 앉힐 수 있다. 공자는 같은 대목에서 "고르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적음이 없으며,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고 했다. 시도민이 분노하는 건 202억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TK는 첫 단추를 먼저 끼우고도 제자리에 서 있다. 뒤따라온 이웃은 법과 예산으로 길을 뚫고 있다. TK에 돌아온 것은 "사정이 다르다"는 해명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생색, 두 마디뿐이었다. 정부가 걱정할 것은 'TK 홀대론'을 어떻게 해명할지가 아니다. 고르지 못한 잣대 그 자체다.

  2026-11-12 18:30:00

• 

  162조원 '빚투' 미래기금, 돈줄 끊어지면 대책있나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국정 역량을 쏟아온 여권이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마저 밀어붙이면서 민생 재정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지만 일시적인 호황기 세수를 장기 재원으로 삼은 설계 탓에 오히려 미래 재정에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에서 잇따른다.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쓴다. 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큰 사업비다.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핵심 재원은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기준액을 뺀 '추가세수'다. 문제는 이 재원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9년 이후에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아 기금 재원으로 쓸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사업비 상당 부분이 반복 지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도 6일 열린 재정학 3개 학회 공동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금에서는 매년 약 21조원이 계속 지출된다.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졌다. 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적자국채를 찍으면서 100조원 넘는 돈을 기금에 쌓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 저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을 더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다.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빼면서 내년 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30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 몫만 7천600억원이 줄어든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나랏빚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찍으면서도 104조4천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고, 국채 발행 축소에는 12조5천억원만 배정했다.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도 싸늘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4~28일 닷새간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11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기획처가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의견에는 중복 투자 우려, 불명확한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담겼지만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원안 의결했다. 여당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2026-11-12 17:30:00

• 

  노선버스 차령 초과운행 최대 2년으로 늘린다

  차령이 끝난 노선버스를 더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버스 생산 중단과 전기·수소버스 충전시설 부족으로 차량 교체가 늦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노선버스 차령은 기본 9년에 연장 2년을 더한 11년이다. 차량 제작이나 출고가 늦어지면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초과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짓는 데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 6개월로는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기존 차량 제작·출고 지연에 더해 '친환경 버스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을 초과운행 사유로 추가했다. 기본 6개월에 6개월씩 최대 세 차례 추가 연장을 허용해 초과운행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렸다. 연장 대상은 법정 안전성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제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6개월마다 시행하는 임시검사 등을 통과해야 운행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연장을 신청한 차량에만 적용하는 한시 조치다. 이번 법안 발의는 버스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가량인 약 2만 대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완성차 업체가 올해 2월 생산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단산될 예정이다. 경유 버스도 주문이 밀려 계약부터 출고까지 2년 넘게 걸린다. 자일대우상용차가 생산을 멈춘 데 이어 기아도 6월 대형버스 '그랜버드' 생산 중단 방침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국내 대형버스 생산은 사실상 현대차만 남게 됐다. 전기버스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도입될 전기버스는 1만4천여 대지만 충전시설 설치 계획은 하루 약 8천200대분에 그친다. 계획대로 차량이 보급돼도 하루 약 5천800대분의 충전시설이 모자랄 수 있다. 수급난은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은 기존 사업자가 45인승 대형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며 재계약을 포기하자, 대구시가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13대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바꿨다.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전세버스처럼 최대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 자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차령 기준은 그대로 두고, 공급이 끊기는 기간에 한해 초과운행을 넓히는 방식이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철저한 안전 검사를 전제로 버스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버스 출고 적체와 충전시설 부족을 국민 일상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 공동발의를 계기로 대중교통 현장의 혼란을 막고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2 16:00:00

• 

  중동발 유가 급등에 올해 민간소비 0.4%p 꺾였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0.4%포인트(p)가량 떨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의 소비 진작 효과는 올해 거의 없었지만, 내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0.6%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KDI는 민간소비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증가세가 다시 둔화되면서 경기와의 괴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두 충격이 소비로 번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기업 이익이 성과급과 배당을 거쳐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통해 곧바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깎는다. 추정 결과 반도체가격이 1 표준편차 오르면 민간소비는 4분기 뒤부터 늘기 시작해 7~8분기 뒤 최대 0.3% 증가했다. 유가가 1 표준편차 오르면 민간소비는 충격 직후부터 줄어 3분기 뒤 약 0.5% 감소했고, 6분기 뒤부터는 유의한 영향이 사라졌다. 최근 충격은 규모도 컸다. 반도체가격 상승 충격은 올해 1분기 3.2 표준편차로 통상 변동폭(1 표준편차)을 크게 웃돌았고, 2분기 유가 상승 충격도 1.7 표준편차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가격은 1~3분기 평균 145.3% 뛰었고, 2월 말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원유 수입가격은 2분기 43.4%, 3분기 31.3% 올랐다. 명목임금이 정체된 가운데 물가가 오르면서 2분기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정부가 3월 셋째 주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내년에는 반도체가격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6%p 높이고, 유가 상승은 약 0.2%p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확대는 추가 상방 요인으로, 중동 정세 재격화와 시장금리 상승, 비반도체 부문의 낮은 임금 상승률은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KDI는 내년부터 소비 개선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전반을 겨냥한 추가 수요 진작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득 개선이 반도체 등 일부 부문에 쏠리면 소비 회복도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기댈 수 있다며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12 12:00:00

• 

  9월까지 국세 385조원 걷혀…이미 지난해 1년치 넘었다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걷은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70조원 넘게 줄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결산 기준 373조9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1조9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15조7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조3천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28조8천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9월까지 걷힌 국세는 올해 추경 예산상 국세수입(415조4천억원)의 92.7%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시점 진도율보다 14.9%포인트(p) 높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86조4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 늘었다. 이를 합친 총수입은 60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6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천억원으로 40조7천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집행률은 77.7%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천억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천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52조4천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였다. 1년 전(102조4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70조5천억원 줄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6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천억원 많다.

  2026-11-12 10:02:38

• 

  정부 '양극화 대응 TF' 본격 가동…5대 분야 작업반 매주 회의

  정부가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의 격차를 줄일 핵심 정책과제를 찾기 시작했다. 분야별 작업반이 매주 회의를 열어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합의를 마친 과제는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는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작업반 운영을 조율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작업반은 노동시장(노동부 차관), 산업·기업(산업부·중기부 차관), 지역(행안부·국토부 차관), 세대(재경부 1차관), 사회(복지부 1차관) 등 5개다. 부처 1급 간부와 KDI·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부원장급이 참여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고 결과는 보도자료로 공개한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사회적 논의·공론화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실행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성공 모델을 만든 뒤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예로 들었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I 전환 대응 신규 협약을 마련한다.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점검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지 검토한다. 정부는 추진방향에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졌다.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지난해 30대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2010년대 이후 개선되던 소득분배도 지니계수가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오르며 악화로 돌아섰다. 지역 격차의 원인으로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IT 중심의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꼽았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컴퓨터·전자가 2.87명으로 전산업 평균(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성장의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않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권 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6-11-12 09:52:09

• 

  대구 출신 이형일 부총리 "영남권 TF 직접 챙기겠다"

  대구 출신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2조원 규모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실무급에서 운영하던 점검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면서 "작은 병목 하나가 도약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그동안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주재 실무 TF로 세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대구·부산·울산시, 경북·경남도 관계자, 두산·삼성·한화·현대차·LG·SK 등 투자기업이 참석했다.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건의사항,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나쁜 균형'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4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수도권이 57.4%였던 반면 비수도권은 33.1%에 그쳤다. 영남권은 23.0%로 더 낮았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기반의 영남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함께하신 기업의 투자가 그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역할 분담도 주문했다. 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인허가를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투자 전 과정의 병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낡은 규제는 즉시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에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말해 달라고, 지방정부에는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나온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TF를 직접 챙기면서, 영남권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남권·충청권 등 다른 권역 메가프로젝트도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2026-11-11 16:00:00

• 

  관행적 농지법 위반 처분 한시 유예…특별법안 전국 설명회 시작

  관행적이고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별법안의 전국 설명회가 11일 충북도청에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는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모두 10차례 열린다. 경북 설명회는 16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개최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민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에 특례를 줘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 유예와 농지 임대차·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가 담겼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목과 공부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는다. 수렴한 의견은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11 15:56:52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44곳…삼성전자 15년 연속

  대·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44개 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2011년 지수 도입 이후 1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231개사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S) 44개사, 우수(A) 69개사, 보통(B) 81개사, 미흡(C) 24개사, 매우 미흡(D) 13개사로 나타났다. 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절반씩 합산해 산출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9개사는 공표를 미뤘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패션), 삼성전기, SK실트론, GS리테일(GS25), 현대오토에버 등 6개사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최우수 명예기업'은 20개사로 늘었다.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처음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현대트랜시스가, 비제조업에서 이노션이 1위를 차지했다. 세부 업종에서는 건설 삼성E&A, 식품 농심, 유통 GS리테일(GS25)이 1위였다. 다스, 대방건설, KG모빌리티,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은 매우 미흡 등급을, 쿠팡·한국지엠·하이트진로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 기업 가운데서는 포스코가 최우수, 포스코이앤씨·포스코퓨처엠·화신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에스엘, 평화발레오는 보통, 대동은 미흡이었다. 대기업 실적평가 평균은 62.58점으로 전년보다 5.02점 올랐다. 반면 협력 중소기업 1만4천211곳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평균은 73.09점으로 0.38점 떨어졌다. 실적평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체감도 조사는 코리아세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 우수 기업은 1년 면제받는다.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도 받는다. 처음 시행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상위 6개 은행 가운데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 상생금융지수는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의 상생금융 실적 평가(40점), 동반위의 상생협력 실적 평가(40점)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20점)를 합산했다. 장인화 위원장은 업종별 지표 마련, 평가 범위의 2~3차 협력사 확대, 상생금융지수 평가 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동반성장의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11-11 14:12:25

• 

  11월 상순 수출 335억달러…작년 2배 넘어

  이달 초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33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47억달러로 45.0% 늘었다.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97.7% 증가했다. 이번 실적은 11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치는 2021년 같은 기간의 182억달러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66억달러로 331.2%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에 달했다. 지난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122억달러)보다도 44억달러 많다. 반도체 외에 석유제품(100.7%)과 컴퓨터 주변기기(237.7%)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4.3% 감소했다.

  2026-11-11 13:49:05

• 

  아세안+3 통화스왑, 위기 때 '조건 없는 단기자금' 지원 시작

  아세안+3(한·중·일) 회원국이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을 겪을 때 별도 조건 없이 단기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이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회원국 27개 기관의 서명 절차가 4일 모두 끝나 RFF 도입을 담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재무부·중앙은행, 홍콩 통화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다. 위기를 맞은 회원국이 미리 정한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내주고 미 달러화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2천400억달러다. 기존 CMIM 자금은 사전·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다. RFF는 이런 조건 없이 회원국별 인출가능한도의 50% 범위에서 소규모·단기 자금을 지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으면 한도는 20%로 줄어든다. 현재 CMIM에서는 인출가능규모의 40%를 넘는 자금을 요청하려면 IMF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분담금은 384억달러로 전체의 16.0%다. 인출배수 1배를 적용해 최대 384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의 분담금은 각각 768억달러, 아세안 10개국은 합계 480억달러다. RFF 도입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결정됐다.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5월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전체 서명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기 때 CMIM의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내년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는다. 재경부는 RFF의 효과적인 운영과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11 10:00:00

• 

  유류세 인하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지금의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 속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도 함께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해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인하 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50ℓ를 주유하면 휘발유는 6천100원, 경유는 7천250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경유와 부탄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경유가 산업·물류에 꼭 필요한 연료이고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으로 돌아간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 12일 20% 인하로 시작했다. 2022년 7월 37%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 지난해 11월부터는 휘발유 7%, 경유·부탄 10%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뛰자 올해 3월 27일부터 인하율을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다시 높였고, 이후 연장을 거듭해 왔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2026-11-11 09:00:00

• 

  로봇부품 국산화율 2030년 80%로…피지컬 AI 핵심부품 3종 집중 육성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와 차세대 센서,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 3종을 집중 육성한다. 2030년까지 로봇 부품 국산화율을 8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새로 지정한 3개 과제의 세부 계획이다. 이로써 선도 프로젝트는 15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액추에이터는 로봇 1대에 20~50개가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2023년 기준 44.9%에 머물고,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구동부는 19.7%에 불과하다.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 1만5천대 가운데 86%를 중국이 만드는 동안 국내 스타트업 비중은 1%대에 그쳤다. 정부는 2027~2029년 1천억원을 들여 고출력·경량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 같은 무게로 내는 힘을 ㎏당 35Nm에서 165Nm 이상으로 키우고, 반복 사용 횟수는 30만회에서 100만회 이상으로 늘린다. 자동차 부품사의 로봇 부품사 전환을 돕고 국민성장펀드로 양산 투자도 지원한다. 배터리는 산업 현장 3교대 기준인 8시간 연속 구동이 가능하도록 1~2시간 수준인 사용 시간을 늘리고 화재 위험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예산안에 고성능 NCM 배터리 8개 과제 57억원, 전고체 배터리 10개 과제 76억원 등 133억원을 반영했고 2030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국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1.1%에서 지난해 15.3%로 반 토막 났고, 같은 기간 중국은 55.1%에서 79.4%로 높아졌다. 센서 분야에선 센서 안에서 AI가 곧바로 데이터를 판단하는 '온-센서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98억원을 투입해 로봇·방산·모빌리티 수요기업과 실증까지 진행한다. 전문인력 양성에 90억원, 중소 팹리스가 장비 투자 없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공정 기반 구축에 100억원을 따로 배정했다. CES 2027 등 국내외 전시회에는 'K-센서 공동관'(가칭)을 꾸린다. 국내 센서산업 매출은 2022년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5조1천억원으로 뒷걸음쳤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어스는 세계 AI 센서 시장이 2024년 46억달러에서 2034년 1천668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연내 과제별 민관합동 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장 건의를 수렴한 뒤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6-11-11 09:00:00

• 

  국가 발주 공사도 300억 미만이면 지역업체 의무 참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넣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가 300억원 미만 공사로 넓어진다.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조달 입찰 가점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권역별로 달라진다. ◆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수주 45% 차지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분야,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앞선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했다. 정부가 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238조5천억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따낸 물량은 107조8천억원으로 45.2%를 차지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물량은 78조원이었지만 수도권 기업은 이보다 29조8천억원을 더 가져갔다. 비수도권에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과 계약한 비중은 각각 53.1%, 49.0%로 지방정부(82.3%)보다 크게 낮았다. 분야별로는 공사의 경우 비수도권 발주 물량의 78.7%를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물품은 61.2%, 용역은 53.7%에 그쳤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88.5%를 수도권 기업이 가져간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34.8%포인트(p)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지역 건설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대규모 업체와의 경쟁에서 수주 기회 자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공사 지역업체 지분 인정 한도 최대 3배로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기준을 대폭 끌어올린다. 현재는 국제입찰 의무 고시금액에 묶여 국가기관은 88억원,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국가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금액 기준으로 자치단체는 94%에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국가·공공기관은 3%에 그쳤다. 정부는 적용 비중이 6%로 늘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10곳이 안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계약은 주 계약자가 함께 참여하는 업체의 능력을 높여 같이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지역 업체를 공사에 계속 포함시켜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지분을 인정하는 한도도 넓힌다. 지금은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 각 업체 시공 지분을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300억원 공사에 지분 30%로 참여하면 90억원어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인 업체는 45억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인정 한도를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로, 턴키 등 대형공사는 최대 3배까지 늘린다. 2천억원 규모 토목공사를 기준으로 지분 10%를 맡을 수 있는 지역업체는 광역 평균 23.3개사에서 34.4개사로, 3배를 적용하면 40.5개사로 늘어난다. 완화된 한도를 넘겨 입찰하면 감점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은 애초부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시공 실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에서는 이미 3배까지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 기업 가점 최대 3점…위장 이전은 낙찰 배제 물품·일반용역 분야의 비수도권 기업 가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차등화한다. 적격심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우대 필요성이 가장 큰 4권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3.0점, 3권역은 2.0점, 2권역은 1.5점을 받는다. 이전 가점은 2년간 준다. 해당 권역에 원래 있던 기업은 4권역 1.5점, 3권역 1.0점, 2권역 0.5점이다.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분류안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가 2권역, 대구 군위군과 경북 안동·의성 등이 4권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가점을 새로 도입한다.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이전 초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최근 2년 안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한다. 이전 비용과 거래 중단 등으로 초기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에서는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준실적의 50%만 채워도 만점을 준다. 광역시·도 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지금은 시·도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 수주가 광역 내 거점도시 기업에 몰렸다. 고시금액 미만 계약이면 발주기관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참가 자격을 좁힐 수 있다. 물품·용역은 2억3천만원, 종합공사는 88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은 막는다. 물품·용역 분야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낙찰에서 빼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공사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평가에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따지는 항목을 새로 넣는다. 100억원 이상 공사가 끝난 뒤 지역업체가 약속한 지분만큼 실제로 시공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낙찰 예정자 현장 사실조사는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공사로 넓힌다. 올해 1~9월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에서는 입찰 308건에서 19개사가 적발됐다. 공사 분야를 뺀 나머지 대책의 효과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물품 적격심사 시장은 1조2천억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5조300억원가량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어떤 건은 가점 0점 몇 점 때문에 낙찰자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장 규모는 알지만 가점으로 인한 효과는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대책의 효과도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 재경부에서도 "실적이 쌓여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예규와 조달청 지침처럼 빨리 고칠 수 있는 규정은 내년 1분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2026-11-11 09:00:00

• 

  울진 금강소나무림 재선충병 막는다…산림청, '국가방제벨트' 구축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림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이 국가 주도 방어체계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0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울진 금강소나무림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방제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과 경북 울진·영덕·영양·봉화 등 금강소나무림 주변 지방정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강소나무림 주변의 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 양상을 공유하고 방제 우선순위 설정, 유입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진 금강소나무림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유한 소나무 군락지다. 불영사처럼 보전가치가 높은 사찰림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뿐 아니라 인접한 영덕 등에서도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울진·영덕·영양·봉화 4개 지역의 예찰과 피해분석을 실시해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금강소나무림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울진 금강소나무림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산림자원"이라며 "울진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제전략을 마련하고 국가방제벨트 구축 등을 통해 재선충병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2026-11-10 16: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