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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예외기준 최소화·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전 예외기준을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전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의 배치 방식도 달라진다. 특정 지역에 여러 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방식 대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결합하는 집적화 방식을 추진한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도 병행한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해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부·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2026-03-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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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열풍, 유행 넘어 '세계 미식 표준'으로…정부, 수라학교로 한식 인재 키운다

  'K-푸드' 열풍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세계 미식 트렌드로 굳히기 위해 정부가 한식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탈리아가 정부 주도로 미식과학대학을 세워 자국 식문화를 전파한 것처럼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한식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2~3년 사이 외국에 한식당 수가 급증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셰프와 산업 인력 양성 체계가 미흡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수라학교는 두 갈래로 운영된다. 올해는 시범 사업 성격의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출범시킨다. 대학·기업 공모를 통해 지정된 민간 기관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으로 한식 기초부터 조리 실습·식재료 이해·경영까지 산업 전 주기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기간은 3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한 과정을 검토 중이다.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도 포함된다. 올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한식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 정부는 민간 인프라로 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내년에 정부 주도의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별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수라학교는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에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스타 셰프·식품명인을 초빙해 20~30명 소수 정예 교육을 제공한다. 1대1 멘토링, 시그니처 메뉴 전수, 양조장·사찰 등 지역 거점 한식 기관과의 현장 실습을 결합한 심화 과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요리학교나 프랑스 르꼬르동블루처럼 한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처음에는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ICIF 모델처럼 정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작해 점차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 '영(Young) 셰프'에게도 문을 연다. 정 정책관은 "처음 구상은 외국인 대상이었지만 한국 젊은 셰프들에게도 한식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현장 지적이 많았다"며 "주력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지만 국적을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수료자에게는 정부 인증 수료증을 발급해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높인다. 해외 공략도 병행한다. 미국 CIA, 이탈리아 알마 등 세계적인 요리학교에 한식 과정을 개설해 잠재 수요를 선점하고 이를 국내 수라학교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 정 정책관은 "CIA 학생의 약 80%가 한식 과정을 배우고 싶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해외 한국문화원을 통한 홍보와 교육생 모집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 교육생 유치를 위한 비자 장벽도 낮춘다. 현행 한식 조리 연수 비자(D-4-5)는 조리 경력 3년 이상·한국어 능력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정부 인증 수라학교 참여 외국인에 한해 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올해는 시범 단계로 참여 기관 수와 구체적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 전북 전주에서 운영되다 학생 감소로 문을 닫은 한식 조리학교 사례도 부담이다. 단기 열풍에 기대는 사업이 될 경우 재정 부담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정책관은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정부 인프라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6-03-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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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교육원 '김천 시대' 개막…연 최대 2만명 찾는 안전교육 거점 출범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건설·시설안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토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 문을 열었다. 연 최대 2만명이 찾는 전국 단위 안전 교육 거점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4일 김천시 율곡동 교육원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건설·시설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교육원은 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건축물과 기반시설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를 담당할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사는 부지면적 1만8천202㎡, 연면적 8천782.78㎡ 규모다. 본관동과 현장 실습동으로 구성됐다. 2년에 걸친 신축 공사에 378억원이 투입됐다. 강의실과 실습실, 실물 크기 구조물 모형을 갖춘 현장형 교육시설을 갖췄다. 국토안전전시관과 안전체험관도 함께 들어섰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체험시설을 통해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원은 1996년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절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출범했다. 교육 대상은 교량·터널 등 시설물에서 시작해 지하안전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으로 확대됐다. 지난 30년간 9만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김천 이전을 계기로 실물 구조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해 실무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천 교육원 건립은 2020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관 통합으로 김천에 있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청산되면서 지역 공공기관 기능이 축소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남 진주에 있던 교육 기능을 김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천이 교육원 입지로 낙점된 배경에는 국토교통 분야 안전기관 집적 전략도 깔려있다. 김천혁신도시에는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과 시설안전을 아우르는 기관을 한 도시에 모아 안전 분야 기관 간 시너지 창출 유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통 접근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천혁신도시는 KTX김천(구미)역과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와도 가깝다. 수도권과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안팎에 도달 가능하다. 전국 단위 교육기관으로서 물리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신청사는 연면적 8천78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사업비 378원이 투입됐다. 강의실과 실습실, 실물 크기 구조물 모형을 갖춘 현장형 교육시설이 들어섰다.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실도 마련됐다. 안전교육의 대중화까지 염두에 둔 설계다. 교육원은 연간 1만명 이상, 최대 2만명에 달하는 건설기술인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교육할 전망이다. 다수 교육생이 1~2일 이상 체류해 숙박·음식·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 상권과 혁신도시 유동인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박창근 관리원장은 "교육원 운영을 선진화하고 교육의 내용과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토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과 관리원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3-04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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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호르무즈 봉쇄 비상 대응"…석유 1억9천만 배럴·가스 9일분 이상 비축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 체제로 에너지 수급 관리에 나서고 있다. 석유와 가스 비축량은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해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에너지 수급과 한미 통상 현안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나타냈다.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전하며 "한국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며, 가스도 의무 비축량인 약 9일분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나프타(석유 정제시 140~180℃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고분자 탄소화합물)와 플랜트 등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수출입 품목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유가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2026-03-04 1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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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인근 韓 선박 40여 척…해수부 비상대책반 격상, 24시간 대응 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인근 해역에 한국 선박 수십 척이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격상하며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4일 "중동 상황 악화에 따라 기존의 비상대비반을 비상대책반으로 격상하고 24시간 긴밀한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차관이 총괄 책임을 맡는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이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인근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는 한국 선박 40여 척이 항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만 26척이 머물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선박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선원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상당하다. 선원노련은 이란 공습 직후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등 현장 공포가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선원들이 긴급 대피처로 몸을 피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선사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수부는 선사·선박과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인근 사고 정보 공유, 실시간 안전 확인, 안전수칙 당부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상황점검회의에서는 '중동 해역 우리 선박 안전 조치 현황', '해운물류 동향 및 조치사항', '선원지원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선원 애로사항 파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무엇보다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사전 준비 사항을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2026-03-04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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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올해 전세임대주택 3만7천580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천580가구를 공급한다. 4일 LH에 따르면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이 제도로 전국에 3만3천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LH 전체 공공임대 공급 물량 6만4천가구의 51%에 달했다. 지난해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처음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천580가구 더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일반·고령자가 1만3천99가구(35%)로 가장 많다. 이어 청년 1만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천661가구(18%), 비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천83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천500가구(7%), 다자녀 2천205가구(6%)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1천836가구(58%), 광역시 8천707가구(23%), 기타지방 7천37가구(19%)다. 임대 기간과 지원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일반 유형은 2년 단위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지방 7천만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의 2~5%만 LH에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대신 지원금의 연 1.2~2.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임차료로 LH에 납부해야 한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년 유형 1순위 7천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다음 달 신혼부부·다자녀 수시모집, 5월 일반·고령자 정기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2026-03-04 1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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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관계장관회의…"현장 안착에 역량 집중"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복지부·기후부·고용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금융위·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고쳐 원청 기업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교섭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갈등 확대와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4일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을 마련했고, 같은 날 유권해석을 지원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했다. 27일에는 원·하청 교섭 촉진을 위한 시행령 정비와 교섭절차 매뉴얼을 완료했다. 시행 이후에는 3개월간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신속히 축적·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를 현장에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도 강화한다. 노사정 소통채널도 상시 운영한다.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공공서비스 차질과 국민 불편을 막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를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에 비유하며 "이번 법 시행이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개정 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일관된 원칙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을 쌓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6-03-04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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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국내선 재추진…지방공항 직결 시대 열릴까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이 8년 만에 재추진되며 국가 관문공항과 지역을 잇는 항공 연결망이 실질적으로 복원될지 시험대에 올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수요조사를 마쳤다. 인천공항 국내선은 2018년 인천~대구이 중단된 뒤 사실상 멈춰 있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들의 운항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방과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추진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며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이동하려면 김포공항을 거쳐야 해 시간이 과도하게 든다"고 지적하면서 검토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제선 중심,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탓에 외국인이 내한해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국내선을 타야 한다. 환승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 신설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항공편 외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남부권 공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김해와 대구를 오가는 이른바 '내항기'만 운항 중이다. 부산·대구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출국하거나 귀국하는 승객이 해당 구간을 '국내선'처럼 이용하는 방식이다. 김해 노선은 주 35회, 대구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이를 확대하거나 신규 노선을 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천공항의 인프라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은 78회다. 2024년 12월 4단계 확장 이후 최대 110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물리적 여력은 확보된 셈이다. 문제는 수요와 수익성이다. 제주공항은 이미 일본·중국·대만·홍콩 등에 국제선을 운영해 외국인이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경로가 적지 않다. 여기에 과거 전례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인천공항은 제주(2001~2016년), 김해(2001~2012년), 대구(2003~2018년) 국내선을 운영했지만 낮은 탑승률로 잇따라 단항됐다. 여기에 대구 노선 재개에는 구조적 변수도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민간 공항이 군 공항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다. 항공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슬롯이 남아 있다면 즉시 취항이 가능하나 해당 시간대 슬롯이 포화라면 국방부와 협의해 추가 슬롯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직결'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원만히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도 인천공항 직결이 편의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 김포발 국내선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외국인 환승객 유치 효과가 실제 탑승률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근본적 해법은 외항사 직항 노선 확대"라며 "인천~지방공항 연결을 늘리면 오히려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축시키고 인천공항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03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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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시가 두 자릿수 오를 때 대구는?…수성·중구 신고가 단지 세부담 주의

  올해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을 크게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년 넘게 집값이 내린 대구는 수성구·중구 일부 신고가 단지만 세부담 증가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마치고 자치단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 주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이 그대로라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따라간다. 지난해 서울과 대구의 흐름은 엇갈렸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통계 사상 최고 상승률인 8.7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률(7.86%)을 웃도는 두 자릿수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구는 하락세가 길었다. 지난해 대구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96% 떨어졌다. 최근인 2월 넷째 주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023년 11월 셋째 주 이후 11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폭 내리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전년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이하 단지가 늘어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다만 일부 핵심지는 분위기가 다르다. 중구는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성구 일부 단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는 지난해 11월 18억1천5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점(17억5천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힐스테이트 범어·수성범어W 전용 102~118㎡도 21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시세가 뛴 단지는 공시가격도 오를 수 있어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도 다. 전셋값 흐름도 눈여겨볼 변수다. 2월 넷째 주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3% 올라 지난해 9월 넷째 주 이후 2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구(0.06%)와 달서구(0.05%), 수성구(0.0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셋값은 통상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로 여겨진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조정이 길어졌다"며 "올해 공시가격은 약보합일 가능성이 크지만, 수성구·중구 고가 단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개별 단지 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체 거래량이 살아나고, 핵심지 반등이 확산할 경우 내년 이후 세 부담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지표에 연동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2026-03-03 1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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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봉쇄에 정부 비상…중동 외 원유 확보 추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에너지시장과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공조 아래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즉각 시행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중동 지역에 위치한 국내 선박에 안전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과 선박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식 선언한 만큼 긴장 수위는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협이 실제 봉쇄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가짜뉴스와 불공정 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총 20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이 차관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비상대응반 회의를 매일 열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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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30년 내다보는 국가 전략 수립"…기획처 역할 대전환 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예산처를 단순 예산 편성 부처가 아닌 국가 전략 설계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일성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서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성장과 인구 절벽, 기후위기, 지방 소멸, 불평등과 양극화를 복합 위기로 거론하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간사·위원장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기획처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는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긴축과 확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발언이지만, 핵심은 재정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재정 민주주의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여야의 재정 협치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돼서도, 여당만의 주도적 예산 처리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적확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중 지명을 수락한 배경도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적 희망보다 국가의 부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획처 수장이 두 달간 공석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3월 말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중장기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 육성을 시급 과제로 꼽으며 "경제 규모를 키워야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2026-03-03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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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신임 상임감사에 금홍섭 전 한남대 교수…경북 안동 출신, 3일 임기 시작

  코레일 상임감사직이 또다시 대구경북 출신 인사에게 돌아갔다. 2일 세종 관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홍섭 전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코레일 상임감사로 낙점했다. 이 결정은 이틀 뒤인 27일 코레일에 통보됐으며, 금 신임 감사는 3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금 신임 감사는 1969년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경북 안동 출신이다. 한남대에서 행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코레일 부임 전에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대전에서 활동했다. 전임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도 경북 문경 출신이다. 2023년 9월 취임해 이번에 금 신임 감사에게 자리를 넘겼다. 코레일 상임감사직이 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맞이했다. 1961년 전북 고창 출신인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07년부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다. 김 신임 사장도 3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2026-03-02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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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소득 5% 늘었지만 씀씀이는 그대로…여윳돈만 400만원대로 불었다

  고소득층이 번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소득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은 것. 남긴 돈은 2년째 400만원대를 넘어섰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4.6%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으로 2021년 52.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24년 4분기보다 0.4%포인트(p) 내렸다. 소득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936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전체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기업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8.7% 급증했고, 이는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그러나 소비는 따라오지 못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511만원으로 4.3% 느는 데 그쳤다. 전체 가구 소비지출 평균 증가율 3.6%는 웃돌았지만, 소득이 늘어난 속도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소비로 나가지 않으면서 월평균 흑자액은 425만원으로 5.9% 불었다. 2년 연속 400만원대다. 이 같은 현상은 일회성·임시 소득 증가가 일상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소득층(4~5분위)의 한계소비성향(MPC·늘어난 소득 중 실제 소비에 쓰는 비율)이 2020~2021년 0.11에서 2022~2023년 0.0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도 다른 분위보다 낮았던 고소득층의 MPC가 최근 들어 더 낮아지는 추세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2026-03-02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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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상한 580만원으로 줄고 안전·사후관리 조건까지 강화

  전기차를 사면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금액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지원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낮아졌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 됐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차량 기준은 2021년 6천만원 미만에서 올해 5천3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고, 보조금 지원에서 아예 제외되는 고가 차량 기준도 9천만원 이상에서 8천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기본가격 5천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 반액만 받게 되고, 8천만원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 금액 축소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보조금 산출 방식의 복잡화다. 2021년에는 단순히 보조금에 가격계수를 곱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추가되고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이 계수로 반영됐다. 이 가운데 안전계수가 핵심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1, 미충족이면 0으로 산정되는데 이 계수를 보조금 전체에 곱하는 구조여서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안전계수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기후부 지정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충전 중 배터리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보조금 정책의 무게 중심이 광범위한 보급에서 선별적 수혜로 옮겨가는 흐름도 뚜렷하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은 2021년 10%에서 올해 20%로 올랐다.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도 각각 20%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 전환이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조금뿐 아니라 공영 주차장 이용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줄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조금은 낮추면서 안전이나 배터리 등 지원 조건만 많아지는 건 기업에 부담"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저가 자동차에 집중되면서 값싼 수입 전기차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6-03-02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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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학 거점 창업기업 757곳 선발…최대 1억5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올해 규모를 키우며 문을 열었다. 처음 도입된 '대학발 유형'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3일부터 23일까지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권역 11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757개사를 선발한다. 수도권은 한양대·성균관대, 충청권은 호서대·한남대·충북대, 호남권은 전북대·전남대, 강원권은 강원대, 대경권은 대구대, 동남권은 부산대·경상국립대가 각각 거점으로 참여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다. '지역기반 유형'은 해당 권역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중심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정 기업의 6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채워 청년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학발 유형'은 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대학별 주력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멘토링·투자유치·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난해 별도로 운영했던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은 올해 새로 선보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통합된다. 도전·보육·경연을 결합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가능하다.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청년 우선선정 비율 확대와 재도전 창업기업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청년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중심대학이 지역 창업 거점으로서 유망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6-03-02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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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유자 전국 전수조사 첫 실시…"농사 안 지으면 처분명령"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국 단위로 가려내는 작업이 처음 시작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지 투기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메스'(수술·해부 등에 쓰이는 작고 날카로운 칼)를 들이대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빠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정 고위험군을 추려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 검토를 주문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농업 생산성 제고 목적에 맞게 소유·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자경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임대도 금지된다. 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은퇴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임대 등은 예외로 둔다.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이 적발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다. 관리·감독이 허술했고, 전면 조사 없이 일부만 들여다보는 방식에 의존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반복된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전 과정을 확인한다. 소유자의 실제 영농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를 전면 점검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위법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분적으로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만 7천722명이 처분명령을 받았다. 적발된 농지는 917㏊로 대구 달성공원 면적(12.6㏊)의 72배를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들이 서둘러 농지를 처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3-02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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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적자가구 25%…6년 만에 최고, 네 집 중 한 집 '적자살림'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 네 집 중 한 집꼴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다.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인 이상 전체 가구 가운데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25.0%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으로 2019년 2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적자가구 비율은 2020년 23.3%까지 낮아진 뒤 2021~2023년 24%대를 유지했다가 2024년 23.9%로 소폭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포인트(p) 상승하며 다시 25%를 넘어섰다. 누적된 고물가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수지 여건이 재차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8.7%로 1년 전보다 1.8%p 높아지며 60%에 육박했다. 2년 연속 오름세다. 소득 2분위도 22.4%로 1.3%p 상승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7.3%로 0.9%p 낮아져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도 적자가구는 투자 여력이 부족해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자 부담도 기록적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만3천원(11.0%) 늘었다. 분기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최대치다. 누적된 가계대출 잔액이 이자 비용을 끌어올린 결과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3만200원으로 처음 3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천400원(8.5%) 증가했다. 다만 데이터처 관계자는 "적자가구 비율은 일시적인 내구재 소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추석 명절이 포함돼 관련 지출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6-03-02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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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글 1:5000 지도 해외반출 허가…"엄격한 보안조건 전제"(상보)

  20년간 공전을 거듭해 온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국외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됐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가공 의무화 등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대 5천 수치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제시된 보안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협의체에는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구글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 충족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핵심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제한을 뒀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반출 대상은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보안사고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험이나 구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의 국내 상주도 의무화했다. 정부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추고,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편의 제고와 지도 서비스 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지원, 공간정보 산업 육성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AI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방안을 강구·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군사 기지를 포함해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2월에도 반출 요청을 받았지만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구글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충분히 서비스하지 못하는 이유로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하는 수준의 정밀도가 확보돼야 글로벌 표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6-02-27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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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국세 52조9천억원…증시·소비 회복에 6조2천억원 급증

  소비와 고용, 주식시장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올해 세수가 순조로운 출발을 끊었다. 연간 목표 달성률도 최근 5년 평균을 웃돌며 재정 당국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월 46조6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13.4%) 늘었다. 연간 목표 390조2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작년 1월 진도율 12.5%와 최근 5년 평균 12.5%를 모두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환급이 줄고 국내 수입액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달 국내 전체 수입액은 571억달러로 1년 전 511억달러보다 11.7% 증가했다. 수입 확대가 과세표준을 키운 결과다. 소득세도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수는 1천66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1.2%) 늘었다. 고용 개선이 세수 확대로 직결된 구조다. 증시 활황도 세수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02조7천억원으로 2024년 12월 174조7천억원보다 73.3% 급증했다. 코스닥시장도 같은 기간 130조9천억원에서 240조6천억원으로 83.8%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이 같은 거래 급증에 힘입어 2천억 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3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대외 변수가 복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고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법인세와 증권 관련 세수가 흔들릴 수 있다. 1월 세수가 양호한 출발을 보였지만 연간 목표 달성까지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6-02-27 1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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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항으로 못 가져간 면세품 국내 반입 허용…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

  여객기 결항으로 외국에 가져가지 못한 면세 구매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지난해 세법개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모두 18개 시행규칙을 손질하며,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면세점 구매물품 국내 반입 허용이다. 현행 제도는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으로 출국이 취소돼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면세점 운영인이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앞으로는 이를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해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다. 801달러어치를 구매했다가 결항될 경우 일부를 환불해 총액을 800달러 이하로 맞추면 잔여 물품은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첨단산업 세제 지원도 넓어진다. 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율 3~12%의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늘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 전략 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콘텐츠 업계도 혜택을 받는다. 웹툰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1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 대상은 제작 전 과정을 기획·책임지고 직접 창작과 비용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다.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되며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가 넓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근로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까지 확대된다. 플랫폼 노동자와 건설 현장 종사자 등 산재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026-02-27 13: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