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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고속철 할인 '반짝 3년'…이후 요금 도로 오른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KTX에 수서고속철도(SRT) 운임체계를 적용한 평균 10% 할인은 3년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현행 운임 수준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보다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이 더 커 일정 기간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7일 매일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중장기 재무전망 검토'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와 SRT 통합 이후 KTX 운임에 SRT 운임체계를 적용해 평균 10% 할인하고, 기존 KTX와 같은 5% 마일리지 적립을 3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재무전망에 반영했다. 문건은 KTX와 SRT로 나뉜 이원화 운영체계가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모두 정원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코레일이 3천524억원,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통합으로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면 현재 선로 용량(179회)과 보유 차량 범위 안에서 주중 1만5천679석, 주말 1만7천655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평균 약 1만6천석이 늘어나는 규모로, 이에 따른 고속철도 매출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앞선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KTX 운임에 SRT 운임체계를 적용해 평균 10% 할인하고, 마일리지도 기존 KTX와 같은 5% 적립률을 3년간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른 고속철도 매출 감소는 연간 2천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웃도는 규모다. 코레일은 장기간 운임 동결과 추가 운임 할인 시행으로 일정 기간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할인이 종료돼 현행 운임 수준으로 복귀하는 2029년 9월 이후에야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전망에서도 할인이 적용되는 2026~2029년에는 통합 시 영업이익이 미통합 시보다 낮았지만, 운임이 정상화되는 2030년부터는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할인에 따른 손실을 넘어 통합 시 영업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통합 시나리오에도 별도 전제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문건은 미통합 시 현행 운임보다 10% 인상해야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운임 조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코레일은 영업적자 해소와 함께 2030년대 도래하는 노후 KTX-1 교체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마련 과제도 안고 있다. 다만 운임 변경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재무전망은 코레일의 자체 전망으로 정부의 운임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운임 변경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와 코레일 신고, 국토부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 유지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용 수요와 서비스 수준, 재정 영향, 국민 부담, 물가와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운임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와 코레일은 단기적인 운임 할인만을 통합 성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좌석 공급 확대와 재정 건전성, 노후 차량 교체 등 코레일이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8-07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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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단, 오송 시험선로 5㎞ 연장구간 7일 조기 개통…LA 메트로 사업 지원

  국가철도공단이 충북 청주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연장구간을 예정보다 앞당겨 개통하며 국내 철도기업의 해외 대형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고속 성능검증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중전철 개량사업 일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7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수주한 1조2천억원 규모 미국 LA 메트로 중전철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차량 고속 성능검증이 가능한 5㎞ 연장구간을 조기에 구축해 이날부터 사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 사업의 초도 편성인 최초 제작 차량의 국내 성능검증을 일정에 맞춰 완료하고, 2028년 LA 하계올림픽 수송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시험구간은 대부분 곡선으로 이뤄져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고속주행 시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장구간 개통으로 시속 120㎞까지 고속주행 시험이 가능해지면서 차량 성능검증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단은 종합시험운행 절차를 효율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으며, 연장구간 내 시험설비도 적기에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외교적 지원을 맡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구간 우선 배정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사용 개시 시점을 앞당겼다. 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이 각자 역량을 모은 결과 시험설비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외국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며 "K-철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반입된 LA 메트로 전동차 초도 편성은 오는 11월까지 총 3천마일의 주행시험과 성능검증을 거친 뒤 12월 미국 현지로 운송될 예정이다.

  2026-08-07 1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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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대출규제 대신 핀셋 지원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와도 현금부자만 사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 일부 매물이 나와도 결국 현금부자들만 사게 되니 대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더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주택 중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집을 30억원에 사서 10년가량 거주하다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 시중에서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같은 시기에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단계적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가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대책 여부에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인 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는 이미 시행했고 준비 중인 제도도 있는 만큼 좀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8-07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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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지정됐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은 계속 제한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진 점을 반영해 기존 사업자의 생산·출하 허용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신규 진출과 사업 인수,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출하 허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생산·출하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할 수 있다.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생산·출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업종인 점을 고려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8-07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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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 속 전력수급 총력 점검…8월 최대수요 98.8GW 대비한다

  정부가 폭염과 열대야로 치솟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전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 등 전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발전기·송변전설비 운영 상태, 기관별 비상 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전력당국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면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97.1GW(2024년 8월20일)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이나 대규모 발전설비 고장이 없다면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유관기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전력설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상과 전력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 상황별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뒷받침돼야 지속될 수 있다"며 "무리한 야외 작업을 지양하고 충분한 휴식과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7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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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총 977가구),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총 3천924가구)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1~7월 월평균 752가구(총 5천265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합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도 정했다. 지방법원과는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매입 사전협의가 이뤄진 2만3천712건 중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은 1만4천657건, 이 가운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은 1만6천72건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천476건을 심의해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나머지 867건 가운데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그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한 건수는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도 누적 1천212건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으로 지원한 실적은 누적 7만2천48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천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천925건, 대전 4천480건, 부산 4천8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970건, 경북은 808건이 결정됐다. 피해자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73건(50.58%)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1만211건(25.35%)에 달해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75.9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에는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마련돼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이들 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2026-08-07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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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엔지니어링사 해외서 존재감…12개사 ENR 세계 설계사 순위 올라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이 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글로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Record)이 발표한 세계 설계회사 순위에서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 12곳이 이름을 올리며 해외 경쟁력을 입증한 것. 삼성E＆A는 국내 최고 순위를 지켰고, 도화엔지니어링은 글로벌 100대 재진입을 눈앞에 뒀다. ENR이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세계 225대 설계회사'(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12개사가 순위에 포함됐다. 순위는 해외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명단에 있던 GS건설은 빠졌고, 수성엔지니어링은 다시 순위에 진입했다. 국내 최고 순위는 삼성E＆A가 차지했다. 삼성E＆A는 해외 매출 3억300만달러로 52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네 계단 하락했지만 글로벌 100대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102위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글로벌 100대 진입에는 두 계단이 부족했지만 국외사업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2024년 91위에 올라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최근 페루와 폴란드 등에서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며 해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119위), 한국전력기술(134위), 유신(145위), 건화(146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176위), 삼안(189위), 한국종합기술(190위)이 2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삼안은 지난해 처음 순위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도 189위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다산컨설턴트(208위), 제일엔지니어링(209위), 수성엔지니어링(219위)은 200위권에 포함됐다. 수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순위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세계 1위는 캐나다와 미국, 유럽 등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WSP 글로벌이 차지했다. WSP 글로벌은 해외 매출 95억6천320만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는 캐나다의 앳킨스리얼리스, 3위는 호주의 월리가 각각 차지했다.

  2026-08-07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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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LH 사장 "공급속도가 최우선"…보상 인력에 정규직보다 후한 대우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임시직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들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사장은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그는 "말보다 실행으로, 계획보다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던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병렬로 처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식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겠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은 관계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착공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보상 절차 단축에 무게를 뒀다. 이 사장은 보상 업무를 맡을 임시직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유경험자를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직의 성과를 높이려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많이 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도 예고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에 중형·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택지 매각 제한 방침으로 부채비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이 사장은 "수익 회수 시점이 늦어지는 구조여서 그 기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자금조달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가 투자에 소극적이고 부채관리에 엄격하게 작용해 온 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원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여도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 부처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조직 개편을 포함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정부 혁신안이 언제 나올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방향 언급은 피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서울지역본부는 1973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쓰이기 시작해 1997년 분당 신사옥 이전 이후 서울지역본부로 전환됐고, 2009년 LH 출범 이후에도 같은 기능을 수행해왔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부 부처, 인허가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급 속도 제고와 직원 사기 진작을 함께 꼽으며 "부정이나 비위, 갑질로부터 완전히 절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노력이 국민께 제대로 알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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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하자, 매매업자가 책임진다"

  "성능기록부에 분명 '양호'라고 적혀 있었는데…"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차를 산 A씨는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과 미션에서 이상을 느꼈다. 딜러에게 연락하니 "성능기록부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 몰랐다"며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정작 보험사는 "엔진은 누유가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협력공업사는 수리가 밀려 3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다. 플랫폼 역시 "성능은 진단 대상이 아니다"며 책임을 피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매매업자가 직접 책임지고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해 하자보증 책임 주체를 매매업자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 물량이 88만대에 이르는 국내 주요 산업이지만, 그에 걸맞은 소비자 신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해 발생했다. 2019년 성능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는 매매업자와 점검자 모두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뛰었고, 보험료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4%(자동차보험은 16%)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가 누락돼도 보험으로 처리되다 보니 매매업자가 손해를 볼 일이 없었고, 점검을 느슨하게 하려는 유인까지 생기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중고차 하자 책임, 점검자에서 매매업자로 전환 이에 정부는 민법상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원칙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반영해 매매업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보장 기간과 보장 항목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다만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제조사 보증 대상 항목을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매매업자별 하자 발생률과 보험 손해율도 매년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가 업체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불 기준 확대…플랫폼 불공정 관행도 손질 환불 기준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차량 인도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차량 매매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소비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요건 충족이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가격 표시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 별도 수수료가 추가돼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실에 맞게 점검 서식을 개편하고 세부 점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본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간 담합을 막기 위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앞으로 플랫폼은 진단 오류로 차주나 딜러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를 반영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된다. 처분 권한은 기존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비용 표시제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과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정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8-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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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한국 투자 부적격? 사실 왜곡…경제 체질 견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가 한국을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한 칼럼에 대해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블룸버그가 최근 한국 증시 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지적했다. 이 칼럼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 명의로 게재됐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 수출, 물가, 소비, 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거시지표는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도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지수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속해 한국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별 격차를 줄여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생계와 금융 불안을 덜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정부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6 1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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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통합 앱 '코레일+'서 숙소·렌터카까지 한 번에…여행 서비스 확대

  새롭게 출시된 철도 통합 앱 '코레일+'가 열차 예매는 물론 숙소와 렌터카, 짐배송 등 여행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6일 "'코레일+' 이용자가 열차 승차권 예매부터 숙박, 교통, 레저 등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는 '코레일+'의 '나의 티켓' 탭에서 승차권 정보를 기반으로 출·도착역 주변의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동·편의' 탭에서는 도착역 주차장 혼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광택시 등 교통 서비스는 물론 역 인근 숙소와 레저 이용권 등 다양한 연계 상품도 바로 예약할 수 있다. 코레일은 MaaS 제휴 서비스도 확대했다. 철도 통합에 따라 수서역과 동탄역 등 기존 SRT 운행 구간에서도 짐배송 서비스 '짐캐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숙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전국 주요 역 인근 3만여 개 숙박시설을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코레일+' MaaS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8월 한 달간 다양한 할인 행사와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커피·베이커리 상품은 25%, 렌터카는 최대 72%, 카셰어링은 60%, 숙박시설은 최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짐배송 서비스는 1,000원 할인되며, 제휴사별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통합으로 선보인 '코레일+'는 열차 이용부터 여행 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코레일 MaaS'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06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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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 펀드 9호…포항 AI 데이터센터에 6천억 투입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에 총사업비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기획예산처는 6일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9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면 정부 재정 등으로 조성한 펀드가 마중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2024년 도입됐다. 선정된 사업은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용량 40㎿(IT Load 32㎿)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수냉식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다.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처리하는 AI 작업에 특화된 고성능 데이터센터로, 기존 범용 연산 중심 데이터센터와는 다르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주요 인허가와 전력 확보는 이미 완료됐다. 지난달 20일 광명산단에서 착공식(관련 기사 〈em〉〈strong〉'포항 글로벌AI데이터센터' 첫 삽 떴다〈/strong〉〈/em〉)을 가졌으며, 2028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사업 추진 측은 수도권보다 저렴한 토지비용과 단층 구조 설계에 따른 하중 설계·보강 비용 절감, 전력사용효율(PUE) 1.25 수준의 업계 최상위 에너지 효율 등을 강점으로 꼽는다. PUE는 데이터센터 총 전력을 IT 장비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전력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의미다. 국내 선도 데이터센터 운영사로부터 전체 수전용량의 절반인 20㎿ 규모 수요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기획처는 건설 기간 약 4천3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약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와 연계한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子)펀드와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2024년부터 이날까지 조성된 모펀드는 총 8천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10개 사업, 총사업비 4조4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선정·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와 위험 분담 외에도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 로드쇼를 통한 심화 교육·컨설팅과 운용사·투자기관·지방정부 간 협력의 장(매칭데이) 마련 등으로 펀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전남 영광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 사업도 10호 프로젝트로 함께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영광읍 신하리 일원에 총사업비 1천798억원을 들여 최대 방전용량 80㎿, 최대 저장용량 480㎿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2026-08-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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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6년 된 국유재산법 손질해 "국가자산기본법" 만든다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소유·보존 중심의 낡은 관리 틀을 벗고 지식재산과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천402조7천억원으로 24년 새 7배 넘게 불어났다. 이 기간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 새로운 자산 개념으로 편입되고 최근에는 가상자산까지 등장하면서 자산 구성도 다변화됐다. 반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유재산법 전체 111개 조문 중 행정·일반재산 관련 조항이 40개에 달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조항은 6개에 그친다. ◆76년 만의 수술, 국유재산법 다시 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을 두 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 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으로 바꾼다.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의 위탁 범위도 넓힌다.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대 핵심 자산군에는 각각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는 전 주기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은 711조1천억원, 증권·출자는 328조7천억원, 지식재산은 2조3천억원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4월 기준 780억원 수준으로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버넌스도 새로 짠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구조를 만들고, 중앙관서별로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둬 소관 자산 현황 파악과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운다. 특례 허용 원칙도 엄격히 명시해 특례 존치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하면 일몰시키기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지출 구조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흩어진 자산 정보, 하나의 클라우드로 모은다 DB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우선 연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재정정보시스템 'dBrain'으로 연계하고 행정망 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법률 해석 등을 지원한다. 이어 2027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가칭 'K-Asset Cloud'로 불리는 국가자산 전용 DB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자산 분류와 활용계획 조사, 활용방안 결정, 사업 구체화로 이어지는 자산관리 정기 프로세스를 신설해 관계기관 간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매칭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표 직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재경부 국고실장이 이끄는 총괄반과 부동산·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 등 4개 자산군별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법령안 초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구축은 지방정부 자산정보를 올 6월까지, 공공기관 자산정보를 12월까지 dBrain에 연계하고 AI 챗봇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2026-08-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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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도체 이후' 전 산업 구조혁신 착수

  정부가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철강·석유화학·조선·바이오 등 전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자산·소득 격차 확대라는 두 축의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조혁신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가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23년 5.72배에서 지난해 5.78배로 늘었고, 순자산 지니계수도 지난해 0.612에서 올해 0.625로 상승해 자산 분배가 더 나빠졌다. 청년 1인당 평균 부채는 2022년 1천172만원에서 지난해 1천637만원으로 불었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천95조5천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대출의 28.5%를 차지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비율도 2021년 45.6%에서 올해 41.5%로 낮아졌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2.51년)·지능형 로봇(1.79년)·자율주행차(1.64년) 분야에서 세계 1위국과 기술 격차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번 구조혁신을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매달 한 차례 이상 정례적으로 열고,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로봇…'비욘드 반도체'에 초혁신 승부수 먼저 산업구조 혁신은 '비욘드(Beyond, '~너머'라는 뜻)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로봇 등 전 산업의 '피지컬 AI' 도입이 핵심이다. 철강 분야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2026~2030년, 7천868억원)을 포함한 철강산업 기본계획을 4분기 중 내놓는다. 석유화학은 대체 원료 도입과 여수·대산·울산 3대 석유화학 산단 상생 방안을 담은 종합 지원방안을 역시 4분기에 발표한다. 이 밖에 바이오 분야는 AI 신약개발 종합 로드맵(4분기)을, 조선은 용접 로봇 등 제조 AI 개발과 완전 자율운항 핵심기술(8월~)을, 자동차는 전기차 제조 AI 공통 플랫폼(2027년) 개발을 각각 추진한다. 특히 로봇산업 육성 방안에는 대구경북과 관련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정부는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핵심 부품에 대한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화학·철강·자동차 등 10대 주력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양산 기반은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부품 클러스터와 함께 대경권 로봇 실증 테스트필드를 양대 축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제조 기반 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AI 로봇은 연간 1천대씩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청년 부채·자영업 대출…격차 해소에 재정 쏟는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나머지 한 축은 사회안전망 강화, 포용적 노동시장 전환, 지역 상생·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4분기)과 기초·퇴직연금 개편(3분기~)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분야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3분기)과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4분기) 제정이 핵심이다. 지역 분야에서는 농어촌 성장전략(3분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4분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3분기~) 등이 추진된다. 청년 정책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문화 등 생애주기별 방향을 구체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AI 등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과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조성,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대응력 확보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안 과제는 관계부처 실무협의체에서 쟁점을 조율한 뒤 장관회의 발표와 국회 협의를 거치고, 중장기 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과 공동연구를 거쳐 장관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는 이원화한 방식으로 다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을 가동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시급성이 높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방안을 조속히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2026-08-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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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권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피지컬 AI' 핵심 거점으로

  정부가 대구경북(대경권)에 로봇 실증테스트필드를 구축해 새만금과 함께 국내 로봇산업의 양대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전 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이른바 '비욘드(Beyond, '~너머'라는 뜻) 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로봇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인 '피지컬 AI' 육성의 핵심 분야로 꼽고,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3대 핵심부품을 겨냥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화학, 철강, 자동차 등 10대 주력산업에 특화한 휴머노이드도 개발한다. 양산 기반은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부품 클러스터와 대경권 로봇 실증테스트필드를 양대 축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제조업 기반과 로봇산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AI 로봇을 연간 1천대씩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산업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가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23년 5.72배에서 지난해 5.78배로 늘었고, 순자산 지니계수도 지난해 0.612에서 올해 0.625로 올랐다. 청년 1인당 평균 부채는 2022년 1천172만원에서 지난해 1천637만원으로 불었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2.51년), 지능형 로봇(1.79년), 자율주행차(1.64년) 분야에서 세계 1위국과 기술 격차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번 구조혁신 추진을 위해 구윤철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매달 한 차례 이상 열어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과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2026-08-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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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등 4개사 51만여 대 리콜…화재·안전장치 결함 확인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만2천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크로스오버파이프의 너트 체결이 불량해 연료가 새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현대차 G80·G90·GV70·GV80·그랜저 등 5개 차종 12만7천59대와 기아 K8·카니발 2개 차종 10만9천237대는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하이브리드 통합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가 미흡해 내부 소자가 과열,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현대차 아반떼 개조 하이브리드·그랜저 하이브리드 2개 차종 16만8천181대는 13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된다. 하이브리드 통합제어기는 전력을 변환하고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다. 화재 위험과 별개로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가 미흡해 오작동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현대차 투싼·투싼 하이브리드 2개 차종 10만4천781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전체 리콜 대상은 9개 차종 40만21대에 이른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인 파워 트랜스퍼 유닛 조립이 불량해 기어가 손상되면서 주행 중 동력을 잃거나 주차 중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3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혼다코리아의 오디세이 2천424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 부위로 수분이 유입돼 기판이 부식되면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유로 4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나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을 알려야 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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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특구' 추진…자율운항·무인구조 힘 모은다

  경북과 부산이 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해상 안전·구조 기술을 결합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SVC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북·부산의 '신해양레저 특구'를 포함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 등을 상정·논의했다. 이번에 첫선을 보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자치단체와 개별 기술 중심이던 기존 특구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중기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전·후방 연관 규제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 실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과 부산이 손잡은 '신해양레저 특구'는 해수욕장에서부터 연안,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첨단 레저·안전 기술을 시험한다. 역할 분담에 따라 경북은 '레저선박 자율운항' 실증에 집중한다. 현행법상 조종자가 직접 선박을 운항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주체로 인정받음으로써 부분 및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부산은 '수상안전 모니터링 및 무인 구조 시스템' 실증을 맡는다.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투입해 해상·수중 환경을 실시간 감시하고, 해수욕장 등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체계와 무인수상구조로봇을 활용한 인명구조 시스템을 시험한다. 양 지역은 지역별 특화 기술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고서, 경북과 부산을 잇는 광역 해역에서 통합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 가능한 해양 안전기준과 법령 정비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과거 지정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선박 특구의 실증 종료에 따른 임시허가 전환 등 후속조치와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왔다"며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신해양레저 특구 지정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지정 및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6-08-05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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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대구경북 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경북형 한우 경쟁력 강화 첫걸음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첫 한우능력평가대회를 열고 대구경북 한우의 개량 성과와 고급육 생산 경쟁력을 확인했다. 한우협회는 5일 "대구경북도지회는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음성군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제1회 2026 대구경북 한우능력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량 성과 확산을 목표로 처음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아닌 생산자단체가 기획과 운영을 맡아 독자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회에는 모두 50두가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일반 부문 입상자 5명과 특별수상자 3명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육량지수상(65.75점), 등심단면적상(164㎠), 도체중상(662㎏) 부문으로 시상했다. 최고상인 경북도지사상은 경주 포플러목장 오흥석 대표가 차지했다. 수상 개체는 출하월령 33개월, 도체중 539㎏, 등심단면적 182㎠, 등지방두께 12㎜, 육질등급 1++A를 기록했다. 경락가는 ㎏당 5만523원으로 총 2천723만원에 낙찰됐다. 출품우 전체 평균 성적은 도체중 549.5㎏, 등심단면적 129.8㎠, 등지방두께 11.5㎜, 근내지방도 8.1점, 1등급 이상 출현율 100%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거세우 평균인 도체중 478.1㎏, 등심단면적 100.3㎠, 등지방두께 12.4㎜, 근내지방도 6.3점, 1등급 이상 출현율 92%를 웃도는 수준이다. 장성대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은 "기존 고급육 품평회는 한우경진대회 부속행사 형태로 운영되면서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협회가 주도하는 독자적인 평가대회를 기반으로 출품축 사후평가와 교육, 컨설팅을 연계해 경북형 사양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05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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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9월부터 KTX·SRT 통합 운영…운임 평균 10% 내린다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운임은 평균 10% 내리고, 좌석은 일주일 기준 11만6천석 늘어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하나의 앱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서 출발 열차 이용객에게도 마일리지와 환승할인 등 그동안 KTX 이용객만 받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분리 운영하던 SRT 차량은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뀐다. 운임 인하 폭이 가장 눈에 띈다. KTX 요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수준에 맞춰 평균 10% 낮아진다. 서울~동대구 구간은 4만3천500원에서 3만9천원으로 4천500원 내린다. 좌석도 늘어난다. KTX 운행 횟수는 지난해보다 평일 23회, 주말 26회 증편되고, 이에 따라 평일 1만5천679석, 주말 1만7천655석이 추가 공급된다. 수서역에는 편성당 955석 규모의 대용량 KTX 차량이 새로 투입되고 서대전·구포역을 경유하는 노선도 신설된다. 서울역에서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등의 운행이 늘고, 중앙선 KTX-이음(서울~부전)도 하루 2회 증편된다. 그동안 SRT 이용객이 받지 못했던 혜택도 확대 적용된다. 수서역에서 타고 내리는 고속열차에도 승차권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돼 승차권과 위약금 결제, 역 편의시설 이용,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등에 쓸 수 있다. 수서역 출·도착 KTX와 일반열차를 함께 이용하면 일반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환승할인도 새로 적용된다. 임산부와 청소년, 청년 할인, 온라인 특가 등 기존 KTX 할인상품은 SRT 노선까지 확대되고, SRT 노선에도 자유석 객실이 새로 운영된다.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을 줄이기 위해 입석 운영도 늘린다. 승차권을 바꾸기도 더 쉬워진다. 그동안 SRT 승차권은 승차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바꿀 수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승차일 전후 7일 이내,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혜택도 통합회원 전체로 넓어진다. 열차가 늦게 도착했을 때 받는 보상도 커진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 전액을 배상받는다. 코레일은 인공지능(AI) 기반 매크로 탐지 시스템으로 승차권 불법 대량 구매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예매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통합에 맞춰 차량과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객실·화장실 등 열차 내 청결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통합 앱 '코레일+'에서는 서울역과 수서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열차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다. 확대된 혜택을 받으려면 통합회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했거나 SR 회원이었던 이용객은 별도의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레일은 8월 한 달 동안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와 NH농협·BC·삼성·우리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약 9만7천명에게 총 2억원 규모의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대한민국 철도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더 큰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8-05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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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그늘] 고령층 취업자, 첫 1천만명 시대

  55~79세 고령층 취업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취업자 5명 중 1명 이상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3세에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떠난 뒤에도 20년 가까이 더 일하기를 희망하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양질의 고령 일자리 확대와 계속고용 제도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55~79세 고령층 취업자는 1천12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5천명(3.5%)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5월 671만5천명이었던 고령층 취업자는 10년 만에 50.8%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층 인구는 1천701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57만명 증가해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7.0%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자는 23만8천명으로 7천명 늘었지만 실업률은 2.3%를 유지했다. 연령별 고용률은 55~64세가 71.5%로 0.4%포인트(p), 65~79세는 47.8%로 0.6%p 각각 상승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고용 확대가 두드러졌다.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의 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보다 0.3%p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직군이었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5.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9.9%), 사무 종사자(9.2%) 순이었다. 관리직은 2.1%에 그쳐 가장 낮았다.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도 같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30.5%였고, 69.5%는 이미 퇴직했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퇴직 사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22.1%), 가족 돌봄(15.2%)이 뒤를 이었다. 정년퇴직은 13.2%에 불과해 상당수 근로자가 정년 이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앞으로 일하고 싶은 평균 연령은 73.6세로 나타났다. 실제 퇴직 시점과 희망 근로 연령 사이에는 20년이 넘는 격차가 벌어졌다. 고령층의 근로 의지는 높지만 안정적으로 이어갈 일자리는 부족한 노동시장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고령층의 69.2%인 1천178만2천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하려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53.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7%),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4.3%),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3.2%)이 뒤를 이었다. 생활비를 이유로 꼽은 비중은 소폭 낮아진 반면 일하는 즐거움은 증가해 생계 목적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근로 수요도 커지는 모습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근로 연령도 함께 높아졌다. 55~59세는 69.7세, 60~64세는 71.9세, 65~69세는 75.0세, 70~74세는 78.6세, 75~79세는 82.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고령층은 336만4천명으로 전체의 19.8%였다. 주요 구직 경로는 고용노동부 등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41.6%로 가장 많았고 친구·친지 소개가 27.2%를 차지했다. 취업 경험자는 전체의 67.3%였으며 이 가운데 86.6%는 한 차례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896만9천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1.0%p 늘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증가했지만 남성은 113만원, 여성은 61만원으로 성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일의 양과 근무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희망 임금은 남성은 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월 100만~1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성별 기대 임금 수준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6-08-05 13: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