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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홍준표] "환경은 외면한 채 터만 옮길텐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자녀 교육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고사다. 터를 옮긴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잘못된 환경에서는 어떤 노력도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경고가 담겼다. 대구경북(TK)신공항 논의를 보노라면 이 고사가 떠오른다. 논의의 초점이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만 쏠려 있어서다. 공항 위치와 규모를 따지기 전에 현재 TK 하늘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실은 참담하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 여객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청주국제공항도 연내 500만 명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면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은 141만5천888명으로, 2019년 250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구공항의 부진은 한 공항의 실적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 14조원이 투입되는 TK신공항 건설의 대의명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무겁다. '지역민에게 더 넓은 하늘길을 열어준다'는 논리는 현재 공항에서도 국제선 수요를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기 쉽다. 도심 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이 더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는 이유다. 대구공항이 주저앉은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국제선 노선 회복이 더딘 데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장거리 노선이 없다. 김해공항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미주 노선까지 시야를 넓히는 동안 대구공항은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단거리 노선에 머물러 있다. 고빈도(高頻度) 노선으로 수도권 수요까지 흡수한 청주공항과의 격차도 뚜렷하다. 대구공항은 인근 지역 수요조차 지키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의회는 국제선 운항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매일신문 지적(2025년 12월 24일 보도)에 올해 항공사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약 63% 늘린 8억5천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제도 손질과 보조금 확대만으로 한계는 분명하다. 보조금만으로 항공사가 노선 전략을 바꾸지는 않는다. 잠들어 있는 운수권을 끌어오고, 항공사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행정의 몫이다. 그럼에도 행정의 시선은 여전히 '신공항 이후'에 머물러 있다. 터미널 면적과 활주로 길이 같은 하드웨어 논의는 넘치지만 지금의 공항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전략은 흐릿하다. 대구공항 활성화와 TK신공항 건설은 따로 놓을 수 없는 문제다. 현재 공항을 살리지 못하면 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약해지고, 신공항이 표류할수록 낡은 공항으로 버티며 소음을 인고(忍苦)하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해법은 분명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일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광역권 수요를 묶는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제선 노선 다변화와 항공사 유치에 두 지역이 함께 나서야 한다. 단거리 위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중거리 노선과 환승 수요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환경을 바로 세우지 않은 채 터만 옮기는 선택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하늘길이 닫힌 도시에서 미래 공항의 설득력은 자라나지 않는다. 지금의 대구공항을 살리는 일은 TK신공항의 명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터를 옮기기 전에 먼저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2026-01-01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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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4년 만에 0.8명대 복귀 전망…병오년에도 반등 이어질까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도 출생아 수 회복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직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도 0.80명 수준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됐다면 2025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추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회복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기존 정부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다.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내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출산율은 이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출산율 회복 배경으로는 혼인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가 꼽힌다. 2024년부터 혼인 건수가 늘어난 데다 출산 주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했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해 전망도 낙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 올해는 0.9명까지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본격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2025∼2026년 출산율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반등 흐름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다만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에서 균형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저출산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결혼·출산 인식은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 의향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65.2%로 상승했다.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9.7%로 올랐다. 그럼에도 출산율 수준은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43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과는 격차가 더 크다.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 반짝 흐름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거·일자리·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01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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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차서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680만원…정부,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면 손질

  정부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열흘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3~2024년 수요 정체기를 지나 지난해 전기차 보급이 연간 약 22만대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93만대이며, 올해 초 1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6천억원 규모로, 총 30만대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단가를 유지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80만원, 소형은 최대 530만원이다. 정부는 전기차가 아직 주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 기조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조금과 합치면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형식적 전환으로 보고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차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7월부터 제조사가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 보험 한도를 넘어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구조다. 차종별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처음으로 국내 출시가 예정된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유지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의 20%를 더 지원받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도 같은 비율의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차등은 한층 강화됐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을 상향해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하도록 했고,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자동요금부과 기능(PnC)과 향후 전력망 연계 기술(V2G)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가격을 5천만원 미만으로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안전과 기술 혁신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6-01-01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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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5년 연속 상회…체감 부담 더 컸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년 연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물가 지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느끼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컸다는 의미다. 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생활물가 지수는 119.57(2020년=100)로 전년보다 2.4%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2.1%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흐름은 2021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생활물가 지수는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식료품과 외식, 생필품 등 일상 소비와 밀접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는 2020년 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생활물가 상승률이 이를 웃돌면서 "헤드라인 물가는 안정됐지만 실제 생활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대구 생활물가 지수는 119.80으로 지난해보다 2.4% 상승했다. 이는 대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보다 높은 수치다. 경북 생활물가 지수는 119.52로 지난해보다 2.4%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웃돌았다. 대구와 경북 모두 2021년 이후 5년 연속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체감 물가 부담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천4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전국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6.1% 급등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수입산을 중심으로 4.1% 올랐다. 특히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상승해 2024년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물가 지표의 안정과 달리 가계의 체감 부담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6-01-01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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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소상공인 65% "3년간 노쇼 피해"…1회 손실 평균 44만원

  외식업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한 번으로 발생하는 평균 손실액은 44만원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외식업체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은 점포를 기준으로 보면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와 인력 공백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노쇼 피해 이후 대응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피해 점포의 35%는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약 방식은 여전히 전화 중심이었다. 조사 대상 점포의 95%는 예약을 전화로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예약 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는 14%에 그쳤다. 노쇼 위험에 노출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률 상담을 지원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 분쟁 대응 방향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피해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노쇼 예방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외식업종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지만,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26-01-01 1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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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6에 역대 최대 한국관…470개 기업 '코리아 프리미엄' 총출동

  정부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일 "오는 6~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대기업부터 중소·스타트업까지 1천여 국내 기업이 참가하며, 이 가운데 38개 기관·470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스 디자인과 로고 등을 하나로 통일해 국가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최대 규모다. CES는 매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천500여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IT·가전 전시회다.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이라는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이 대거 참가한다. 산업부의 '통합 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한 대형 국가관 운영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시 개막에 앞서 5일에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6일과 9일에는 기술 시연회를 진행한다. 7~8일에는 'K-Innovation 피칭 챌린지'를 열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 주최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상 기업 284곳 가운데 168곳이 한국 기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상 기업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이 중 중소기업이 137곳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총 3천600여 개 제품이 혁신상에 신청해 경쟁이 더욱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 국가에 오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CES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무대"라며 "정부도 혁신 역량이 수출과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1 1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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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 인력 11만8천명 돌파…1년 새 4.3% 급증

  지난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며 11만8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 기술 인력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인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과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관련 업무,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173만5천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원은 3만9천834명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률은 2.2%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자동차·조선·철강·화학·IT·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 산업기술 인력은 115만6천2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1만3천543명) 늘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기술 인력이 11만8천721명으로 1년 새 4.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바이오·헬스(4.0%), IT비즈니스(2.1%), 소프트웨어(1.0%) 분야도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늘었다.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7%)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은 8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인력 증가를 이어갔다. 반면 섬유 산업은 0.3% 감소해 5년 연속 인력 축소가 이어졌고, 디스플레이(0.6% 감소)와 화학(0.3% 감소) 분야도 지난해보다 인력이 소폭 줄었다. 12대 주력 산업기술 인력 부족 인원은 3만985명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었다. 부족률은 2.6%로, 전체 산업기술 인력 평균 부족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수도권 산업기술 인력 비중은 2022년 50.0%에서 2023년 50.29%, 지난해 50.34%로 해마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경북은 13만5천919명(7.7%)으로 경기(28.8%), 서울(16.0%), 경남(9.8%) 다음으로 인력이 많았다. 대구는 산업기술 인력이 5만3천816명에 불과해, 부족률이 전남(6.0%)에 이어 두 번째(3.3%)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12만4천380개 사업장 가운데 2만1천327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진행됐다.

  2025-12-31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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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부동산 종사자 59% "새해 부동산 회복기" 전망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장기 침체에 빠졌던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부동산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바닥을 다진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분양마케팅 전문기업 애드메이저는 대구경북 부동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담은 '2025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언론, 부동산·기타, 분양대행사, 시행·시공사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해 대구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7%가 '확장 국면의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응답 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회복 국면 진입을 예상해 업계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시장 전반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분양대행사 응답자의 66.0%, 부동산·기타 관계자의 50%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023년 조사에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80.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반등 시점으로는 2026년 하반기를 꼽은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7년 하반기(20.6%), 2027년 상반기(18.8%) 순으로 나타나 향후 1~2년 내 회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시장 침체의 핵심 원인이었던 입주 물량 과잉 문제도 완화되고 있다. 대구의 연평균 입주 물량은 2022~2024년 2만5천100가구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지역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1만2천440가구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천844가구로 정점을 찍었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월 기준 3천719가구로 감소세를 보였다. 입주 물량 감소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대구 지역 입주 물량은 2026년 8천182가구, 2027년 1천458가구, 2028년 2천15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다"며 "2026년은 대구 부동산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도 조심스럽게 긍정 신호를 언급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최근 대구에서 CR리츠 신청과 등록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투자회사들이 대구 시장에서 수익 실현 가능성을 다시 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025-12-31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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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국세수입 22조9천억원…연간 목표 95% 달성

  지난달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늘면서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올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조9천억원 늘었고, 추경 기준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95.0%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득세는 16조3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늘었고,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로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0월 1천633만명에서 올해 10월 1천661만명으로 28만명 이상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영향으로 1조4천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전년도 고액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기저효과로 1조1천억원에 그치며 4천억원 줄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천억원을 거둬 4천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영향으로 1조3천억원을 기록해 1천억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5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했으며, 법인세·증권거래세·관세·교육세는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11월 법인세 수입은 8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2천억원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외국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21조5천억원을 기록해 12조3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누계 79조2천억원으로 5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3조1천억원에 그치며 1조4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누계 12조2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증가했다.

  2025-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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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동남아·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내수 활성화 속도

  정부가 방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남아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오늘 종료 예정이던 동남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중국이다. 정부는 애초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만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한 관광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연장으로 방한 관광 붐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성장 동력 확충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다"면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집계됐다. 지난 8월 1.7%까지 낮아졌던 물가는 9월 2.1%로 다시 오른 뒤 10월과 지난달 각각 2.4%를 기록했으며, 이달 들어 소폭 둔화했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6.1% 급등해 물가 부담을 키웠다. 이는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고환율 영향이 반영되며 경유 가격은 10.8%, 휘발유 가격은 5.7% 올랐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 대응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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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주택 거래 '반짝' 회복세…악성 미분양 증가는 여전한 불씨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나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회복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 총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구는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10% 가까이 급증하며 3천700가구를 넘어서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천29건으로 10월(2천660건)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천169건)과 비교하면 39.6% 늘어난 수치다. 경북 역시 2천919건이 거래돼 전달(2천732건)보다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거래량이 30.1% 급감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구경북은 뚜렷한 거래 회복세를 보였다.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었다. 11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7천218가구로 전달(7천568가구)보다 350가구(4.6%) 줄었다. 경북 또한 5천297가구로 집계돼 전달(5천449가구) 대비 152가구(2.8%) 감소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은 여전하다. 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1월 말 기준 3천719가구로 전달(3천394가구)보다 325가구(9.6%)나 늘어났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자체도 경남(3천262가구), 경북(3천81가구) 등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이 전달보다 155가구(4.8%) 줄어들며 대구와 대조를 이뤘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은 대구경북 모두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47가구에 그쳐 1년 전(888가구)보다 72.2% 급감했다. 착공 물량은 16가구로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분양 승인 실적은 '0'이었다. 경북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인허가는 80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1% 줄었고, 분양 물량은 72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착공은 277가구로 1년 전보다 3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공급 절벽은 과거 과잉 공급이 불러온 전형적인 시장 왜곡의 결과"라며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속출'이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미래의 '가격 급등과 또 다른 과잉 공급'을 부르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거래량 수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교한 수급 조절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2-31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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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총력…난방비·교통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겨울철 물가 부담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안전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동절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커진 생계 부담을 덜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과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 인상 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교통카드 서비스 'K-패스'에 일정 금액이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은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 '모두의 카드'를 전국에 출시한다. 지방권의 경우 일반형 기준 월 5만5천원을 초과한 이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 청년과 고령층, 다자녀·저소득 가구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와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한파에 대비한 난방과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각각 1만6천원과 14만8천원까지 감면한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천가구에는 보다 안전한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전국 7만여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무료로 시행한다.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연말연시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신년 타종 행사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와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가며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취약 전통시장 69곳과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24시간 제설 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제한 속도를 20~50% 낮추는 등 단계별 대응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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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달라지는 대한민국…4세 무상교육·교통비 전액 환급·농어촌 기본소득 본격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부터는 만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자녀 수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본격화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서민을 위해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고, 농어촌 소멸 위기를 겪는 경북 영양 등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31일 37개 정부 기관의 제도 변경 사항 280건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출생 대응과 서민 부담 완화, 지방 소멸 대응,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 축이다. 본지는 이를 토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4세 무상교육·세제 혜택 강화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2만원), 사립유치원(11만원), 어린이집(7만원) 등 학부모가 매달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돼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13월의 월급'을 늘려줄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자녀 1명당 5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20만원)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돼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촘촘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구간별로 5~10%포인트(p) 상향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교통비 걱정 뚝…'모두의 카드'·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고물가 시대 서민의 발이 되어줄 획기적인 교통비 지원책도 시행된다. 1월부터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지방권 일반 국민 기준 5만5천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에 출시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여 부담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설정해 자산 형성 효과를 높였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2천만원 이상 목돈을 쥘 수 있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은 소득 구간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민연금 개혁도 첫발을 뗀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역대 최대 폭)되어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도 전국 150여 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지방 소멸' 막아라…영양 '기본소득'·경주 '에너지 기상서비스' 대구경북(TK)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도 눈에 띄게 추진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업의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 위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개편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과 폭을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이 연장 및 강화된다. 특히 TK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어 기업들의 투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 소멸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지역을 위한 특화 정책도 본격 가동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영양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영양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역 산업과 안전을 위한 특화 지원도 이어진다. 경주가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실증 지역으로 선정돼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안동, 경산, 예천, 청송 등에는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고령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다. 대구에서는 강력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돕는 '대구스마일센터'가 오는 3월부터 주말과 야간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 대상 대학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 포항공대(POSTECH), 영남대, 금오공대 등이 대거 포함돼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양, 영덕, 청도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1인당 최대 10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돼 지역 관광 경기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연간 100개소 이상 추진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안전·국방… 전기차 화재 보상 확대·예비군 훈련비 인상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관측 후 3~5초 이내에 알리는 '지진 현장 경보'를 도입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인다. 국군 장병 처우도 개선된다.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돼 동원훈련(1~4년 차) 참가비가 8만2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오르고, 5~6년 차 기본훈련에도 교통비와 식비 외에 훈련비가 신설 지급된다. 병장 월급은 150만원까지 오르며, 전역 시 목돈 마련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5-12-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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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소비자물가 2.3% 상승…4개월째 2%대 유지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2.4%)보다는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넉 달 연속 2%대 오름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한 뒤 8월 1.7%로 둔화했다가 9월 2.1%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10월 2.4%, 지난달 2.4%, 이달 2.3%를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6.1% 오르며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특히 경유 가격이 10.8%, 휘발유 가격이 5.7% 상승하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고환율이 수입 원가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4.1%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8% 올랐고,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상승했다. 근원물가 지표도 2%대를 유지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3%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3%로 둔화한 뒤 올해 추가로 낮아졌다. 다만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향후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31 0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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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관리자 전보〉▷대구경북지역본부장 황도연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유재혁

  2025-12-30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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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밭 갈고 AI가 작황 예측…농식품부, 차세대 농생명 R&D 로드맵 발표

  로봇이 농사를 짓고 인공지능(AI)이 작황을 예측하는 '미래 농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AI와 바이오,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농산업 전반에 접목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AI·바이오·데이터 융합을 핵심으로 한 '차세대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으로, 스마트 데이터 농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 목표다. 이번 로드맵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정책, 국가전략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로봇, 수직농장, 농업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위성 등 첨단 산업 분야와 함께 디지털 육종,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교정, 농생명 신소재, 메디푸드 등을 핵심 기술 분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앞으로 5년간의 연구개발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는 노지와 시설, 축산 현장 등 실제 농업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농업 로봇을 서비스 형태로 운영·관리하는 상용 모델과 운영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 농작업의 자동화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로봇 작업 및 예측 정확도를 80% 이상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전략은 개별 기술 개발을 넘어 분야 간 연계와 다부처 협력을 통해 투자 효율성과 기술 파급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신규 R&D 사업과 과제 기획 시 이번 로드맵을 우선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해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전 주기를 재설계하고 연구 성과가 산업과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로봇, 디지털 육종, 유전자 교정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민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과 플랫폼 중심 R&D를 강화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2025-12-30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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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6천474개로 600곳 넘게 늘어…고용·투자 동반 확대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견기업이 지난해 600곳 이상 늘어나며 고용과 투자, 매출 전반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3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4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견기업 수는 6천474개로 전년보다 10.3%(606개) 증가했다. 신규로 중견기업에 편입된 기업은 1천275개였고, 같은 기간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669개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두나무, 한국앤컴퍼니그룹 등 103곳이었다.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간 곳은 427개였고, 휴업·폐업한 기업은 139개였다.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328개였으며 상호출자제한 제외(101개), 신규 설립(84개), 신규 공시지정(117개), 재지정(186개) 등도 신규 편입 사유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중견기업은 2천174개로 1년 새 59개 늘어 전체의 33.6%를 차지했다. 전기장비, 식음료, 화학제품, 자동차 업종은 증가한 반면 섬유와 기계장비 업종은 감소했다. 비제조업 중견기업은 4천300개로 547개 늘었으며, 부동산, 도소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모두 17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3.1%(5만3천명) 늘었다. 제조업 고용은 68만7천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비제조업은 107만명으로 4.4% 늘며 전체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매출과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천30조5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7%(46조2천억원)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장비, 바이오·헬스, 식음료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고,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와 정보통신 업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자산 규모는 1천322조6천억원으로 7.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조3천억원으로 5.9% 늘었다.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중견기업의 총 투자액은 36조4천억원으로 17.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는 13조원으로 35.2% 급증했다. 설비투자 역시 23조4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에너지(13.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한 중견기업 비율도 39.3%로 전년보다 5.2%포인트(p)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고용의 약 13%, 수출의 약 18%, 매출의 약 15%를 차지한다"면서 "중견기업이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떠받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12-30 1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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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신규 노선은 사전 안전검증 의무화

  앞으로 여객기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 동안 국제선 운수권 배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 항공사가 신규 정기 노선을 개설할 때는 허가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항공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항공사가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유예 기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제 기간 중 다시 탑승객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체 파손·구조적 손상, 비행 중 타 항공기와 충돌 직전 상황에 이르는 중대 사례가 생기면 배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평가 항목에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안전 부문의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높였다.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항공사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항공사들이 정비 분야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는 안전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을 유도하되 상황이 지체될 경우 운수권 평가에서 부과되는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난기류 대응 역량과 외국에서 수행하던 정비 작업을 국내에서 직접 하려는 의지 역시 새 평가 지표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항공사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노선 인허가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는 노선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운항을 앞두고 안전성 검토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정비시설 보유 여부, 정비사와 운항승무원 확보 상태 등 운항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를 노선 허가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한다. 계절별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리도 강화된다. 항공사가 운항 규모나 일정을 조정할 경우 항공기와 정비사, 운항승무원 수가 충분한지를 면밀히 확인한다. 부정기편 허가 신청 때도 정기편과 동일하게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개별 항공사의 자체 안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5-12-30 1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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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검사 강화…아파트 준공 전 샘플 비중 2%→5%로 확대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층간소음 관련 검사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 입주민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소음과 진동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으로,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가 강화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의 샘플 비중을 전체 가구 수 대비 현행 2%에서 5% 이상으로 늘린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내년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 상담 프로그램이다.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2027년까지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도 보급해 주민 스스로 소음 유발 행동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다.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방식도 바뀐다. 전체 소음·진동 민원의 70.1%(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측 소음도를 활용한 사전 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 시스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 도로포장의 품질 관리 기준을 2029년까지 정비하고, 저소음 타이어 장착 확대와 AI 기반 운행 차량 단속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음·진동의 물리적 저감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리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병 부담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와 피해 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의 소음·진동은 사회 갈등 요인이자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2025-12-30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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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오피스텔·토지 이상거래 88건 적발…불법자금·편법증여 무더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외화반입과 편법증여, 무자격 임대업 등 각종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과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126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오피스텔과 토지 등 비주택 부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이 중심이며,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에서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중국 국적의 한 매수인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매매대금 3억9천500만원 가운데 3억6천500만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가 확인되지 않아 관세청에 통보됐다. 무자격 임대업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수익을 올린 사례가 확인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입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으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그밖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과 비주택, 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4개월이 지난 만큼 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3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