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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교동·들안길 글로컬·로컬테마상권 선정…경산공설시장도 백년시장 합류

  대구 중구 교동상권과 수성구 들안길상권이 정부의 '글로컬상권'과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경주 황리단길과 영주문어 1955 상권이 글로컬상권에, 경산공설시장이 백년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 백년시장 10곳이 선정됐다. 대구 중구 교동상권은 동성로 인근에 자리한 대구 대표 관광상권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외국인 유학생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비 로컬 창업가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 황리단길은 첨성대, 천마총 등 역사·문화 자원과 개성 있는 점포가 조화를 이루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관광객 유입 확대와 로컬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영주문어 1955 상권은 영주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자숙문어 등 지역 대표 먹거리를 보유한 점이 평가받았다. 신영주번개시장과 영주종합시장을 포함해 외국인 맞춤형 결제·안내체계 구축과 체류형 관광 패키지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컬상권 선정 상권에는 2년간 최대 5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분담하며,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단체 소재 상권은 국비 비중이 6대 4로 늘어난다. 대구 수성구 들안길은 공예 체험을 테마로 한 체험형 로컬테마상권으로 선정됐다. 로컬테마상권은 1개당 최대 4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2년이다. 경산공설시장은 조선 후기 남매지장터의 전통을 계승한 시장으로 백년시장에 선정됐다.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시장으로 뽑힌 기반 시설과 시장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평가받았다. 테마거리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경북권 도심형 전통시장의 대표 모델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백년시장에는 2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대구 동구에서는 평화시장닭똥집명물거리가, 경북에서는 포항 쌍사상가와 구미 금리단길, 구미 진평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유망골목상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망골목상권은 1개당 최대 5억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1년이다. 이번 선정에는 처음으로 국민참여평가가 도입됐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을 공개 모집해 약 5.6대 1의 경쟁을 거쳐 11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유학생 등 외국인 29명도 참여했다. 백년시장 평가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로컬 창업,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상권 11곳과 로컬테마상권 4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6-06-16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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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신철강 조치 내달 시행…무관세 쿼터 46% 줄어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줄이고 관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EU 신철강 조치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마련한 대체 제도다.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방식으로 운영된다. 핵심은 무관세 허용 물량의 급감이다. EU가 허용하는 무관세 수입 총량은 현재 3천382만톤(t)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어든다. 쿼터 초과분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오른다. EU는 한국의 2위 철강 수출시장이다. 국내 업계는 그간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핵심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공급해 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대(對)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으로 관리하며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해 왔다.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쿼터 배정에서 우선적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시장 접근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주요국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며, 업계에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수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06-16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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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부동산 소비심리 101.8…3개월 만에 보합국면 복귀

  지난달 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보합국면으로 복귀했다. 3월(100.5)과 4월(98.7) 두 달 연속 100선 아래에 머물렀던 지수가 전달보다 3.1포인트(p) 오르며 다시 보합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26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7로 4월(101.2)보다 3.5p 상승했다. 상승세를 이끈 것은 주택매매시장이다. 대구 주택매매심리지수는 4월 101.2에서 지난달 105.9로 4.7p 뛰며 보합국면에서 강보합 단계로 올라섰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1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 주택전세시장 심리지수도 103.5로 전달(101.2)보다 2.3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5월(93.0)과 비교하면 여전히 10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세시장의 회복 흐름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2.7p 올라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18.4로 3.9p 상승해 상승국면에 진입했고, 비수도권은 103.3으로 0.9p 오르며 보합국면에 머물렀다. 비수도권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의 이번 달 상승폭은 광주(6.6p), 충북(4.2p)에는 못 미치지만 비수도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북은 99.5를 기록해 전월(98.1)보다 1.4p 올랐지만, 여전히 보합국면 하단인 약보합 단계에 머물렀다. 경북 주택매매심리지수는 105.7에서 105.7로 변동이 없었던 반면 같은 자료 상 차이를 보면 4월 101.7에서 지난달 105.7로 4.0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주택전세심리지수는 99.6으로 전월(100.2)보다 0.6p 내렸다. 토지시장은 대구와 경북 모두 하강국면이 이어졌다. 대구 토지시장 심리지수는 75.5로 4월(76.3)보다 0.8p 내렸고, 경북은 71.3으로 4월(72.6)보다 1.3p 떨어졌다. 전국 토지시장 심리지수도 79.1로 전월보다 1.9p 하락하며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달 조사에서 대구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응답이 79.7%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응답(1.1%)을 크게 웃돌았다. 매수자 우위로 돌아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인근주택 가격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11.7%로 '낮아졌다'는 응답(13.5%)과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일반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며,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2026-06-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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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됐다. 농촌진흥청은 16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155개 시군에 구축 완료하고,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 요령을 인터넷과 모바일(문자·알림톡·웹)로 제공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대응체계다. 농진청에 따르면 서비스 지역은 2022년 60개 시군에서 2023년 75개, 2024년 110개, 지난해 155개로 단계적으로 늘었다. 현재 시스템에 가입한 전국 5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 정보를 문자와 알림톡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서비스를 전면 개방해 미가입 농가도 회원가입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벼, 고추 등 44종으로, 기상요소 11종과 동해·저온해·수해 등 재해 15종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e)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사온(ON)', 농협 '오늘농사' 등 민간·공공 플랫폼과도 연계해 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농진청은 올해 4월부터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치단체 농업재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제(모니터링)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관제 시스템은 사방 30m 단위로 상세화한 기상재해 정보와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약 189만 필지를 연계해, 필지별 재해 위험 수준(정상·주의·경보)을 최대 4일 전에 예보한다. 현재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4개 과수 작물을 대상으로 저온해와 고온해 등 온도 관련 재해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식량·채소 작물로 대상을 넓히고 풍해·수해 등 강수·바람 관련 재해 정보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이현 농진청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상기상 일상화로 농업 기상재해 예측 정보의 신속한 현장 전파와 활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와 정보 제공 체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2026-06-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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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보안규제 풀어 AI·자율주행 산업 키운다

  정부가 공간정보 관련 보안규제를 완화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돼 올해 12월 3일 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핵심은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맞는 보안처리 절차가 없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 민간 공간정보 유통과 활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된다.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그동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가 신설돼 더 많은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정보 구축과 활용이 촉진되고, 기업·연구기관의 활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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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유통, 철도역 식음료 가격·품질 관리 강화…대표 상품 가격 공개

  철도역 식음료 매장의 가격과 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코레일유통이 대표 상품 가격을 공개하고 입점 심사와 가격 인상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철도역 상업시설 전반의 서비스 혁신에 나선 것. 코레일유통은 16일 "철도역 이용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역 매장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식음료를 '대표 관리상품'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선정 품목은 돈까스, 국밥, 라면, 김밥 등 식사·분식류 7종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등 음료류 3종을 포함한 총 10개다. 코레일유통은 이들 품목의 판매 가격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식음료 매장 입점 심사 기준도 바뀐다.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계량 평가 항목인 '판매상품 가격의 적정성' 배점을 확대해 가격 경쟁력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위원들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 희망 업체가 제안한 판매 가격을 비교·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음료 매장의 가격 인상 승인 절차도 강화된다. 가격 인상을 요청하는 업체는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 가격 상승 등 인상 요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레일유통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가격 인상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 개선은 지역별 또는 매장별 가격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역 식음료의 맛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체계도 마련된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외부 모니터단을 활용해 음식 맛과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유통은 이달부터 상업시설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에 착수한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과 품질,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이번 조치는 철도역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맛있는 음식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2026-06-16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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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역 노숙인 110명 자립 지원 나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전국 철도역에서 노숙인 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노숙인 지원기관이 협력해 취업과 자활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 역이 지난해보다 2곳 늘어 전국 13개 역에서 운영된다. 코레일은 16일 "'2026년도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업 대상 역은 대구역을 비롯해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원역, 의정부역, 모란역, 서현역, 부평역, 천안역, 대전역, 부산역, 구포역 등 전국 13개 역이다. 올해는 인천 부평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6개월 동안 역광장 환경미화와 노숙인 계도 업무를 맡는다. 하루 3시간, 월 60시간 근무하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다. 코레일은 2012년부터 자치단체와 노숙인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활 의지가 높은 노숙인을 선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코레일은 일자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주거비와 생활용품 지원,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노숙인지원센터는 참여자 선발과 사업 운영, 취업 연계 업무를 맡는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노숙인 1천400명에게 모두 906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참여자 가운데 33.4%는 코레일 계열사와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6-16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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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억 vs 500억'…농협 "감사위 신설하면 비용 폭탄" 농식품부 "부풀렸거나 방만"

  농협중앙회를 외부에서 감시할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두고, 중앙회가 제시한 운영 비용이 정부 추산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설될 '농협감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놓고 중앙회와 벌이고 있는 입장 차이를 공개 비판했다. 중앙회 측은 감사위원회가 신설되면 조합 감사 250명, 지주·자회사 감사 150명, 운영지원 50~100명 등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연간 1천400억~1천500억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추진단은 현재 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 운영 인력이 23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250명 수준에서 운영하면 500억원 내외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원승연 추진단 공동단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당시 경험에 비춰봐도 농협 감사 업무는 각 조합의 사업 구조가 유사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지금 232명이 일하고 있는데 왜 500명이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천500억원이라는 수치는 비용 산정이 부풀려졌거나 기존 감사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결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농협, 직선제엔 '찬성'·감사위 독립엔 '반대' 고수 중앙회는 최근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를 두고 "최근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다. 원 단장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왔는데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책임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농협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위반되고 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독립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합 감사권이 중앙회 고유 권한이라는 농협 측 주장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1995~1999년 농협법에는 중앙회의 조합 감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적도 있다"며 "이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설될 농협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전반을 감사 사각지대 없이 들여다보는 기구다. 당정은 지난 3월 11일 위원 7명에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관치' 비판이 제기되자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 호선하고 정부 추천 위원을 농식품부 1명으로 줄이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거 비용 두 배 격차…"음성 선거비 없애는 효과"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현행 조합장 1천110명에 의한 간선제에서 187만 조합원(중복 가입 제외) 직선제로 전환된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적용하되, 2031년 3월부터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회장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 임기를 1년 단축해 2028년 3월부터 2031년 3월까지로 맞추는 방안이 부칙 개정으로 추진된다. 선거비용 추산도 격차가 크다. 농협 측은 위탁경비 318억8천만원에 선거운동비 87억4천만원을 더해 약 40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1인당 위탁단가 1만7천원을 적용한 수치다. 반면 농식품부는 위탁경비 170억~190억원, 선거운동비 38억원 등 208억~228억원으로 봤다.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단위 투개표가 가능한 만큼 1천110개 선거구별로 투개표를 치러야 하는 동시조합장선거 단가보다 낮은 대선 1인당 관리비용 6천800원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단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간선제에서 음성적으로 투입되던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1천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기존 선거에서는 공식 위탁비용 외에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많았고, 그 때문에 부정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직선제로 전환하면 이 음성적 비용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농협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 정부 분담 요구에 대해서는 "농협법상 내부 대표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공직선거처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조합·중앙회 회계장부 열람권은 당정 협의 단계에서 조합원 1인 청구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2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으로 후퇴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다. 현행 기준(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보다는 완화됐지만, 고령층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가 좁은 농촌 현장에서 20명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도 당정이 발표한 정부 추천 위원 확대안에서 농식품부 1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추진단은 "공적 감시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농협 측은 관치·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초기 방안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정책관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합의를 이뤄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 2차 개혁안 7~8월 발표 목표…지배구조 '인적 분할'도 거론 2차 개혁안은 조합·조합원 제도,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과에서 각 4~5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본 방향은 '농협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으로, 조합원 주권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현장 체감형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둔다. 지배구조 분과에서는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기태 추진단 지배구조분과 간사는 "현재 물적분할 구조를 유지할지 인적분할로 전환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 주식을 일선 지역농협 조합원에게 나눠줘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지주에서 발생하는 약 2조원 규모의 이익이 무이자 자금으로 배분되는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논의 대상이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신용사업 여건이 좋은 도시 농협의 수익 일부를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손실 보전에 활용하는 상생기금 조성, 도시 하나로마트에서 농촌 조합산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장 간사는 "도시 조합은 수익성이 높은 반면 농촌 조합은 경제사업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다"며 "상생기금 방식으로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가입 요건을 경제사업 실적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청년농의 경우 출자금 분납 허용 및 이사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2차 개혁안은 1차 개혁안의 국회 입법 완료를 전제로 7~8월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독립화를 둘러싼 정부와 농협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1차 개혁안 처리 자체가 하반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2026-06-16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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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9동이 연 매출 1억5천만원 한옥카페로"…경북 영양 빈집재생 가보니

  빈집 9동을 카페와 마을도서관, 한옥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되살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마을에 연간 2만5천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시설인 한옥카페 '연당림'은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곳으로, 지난해 약 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이 마을을 방문해 빈집재생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빈집정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림 카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을음악회 등 문화활동을 이어가며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도서관·박물관은 방문객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숙박도 가능하며, '해설사의 집'은 문화관광해설사와 마을해설사의 휴식 공간으로 쓰인다. 그 덕분에 2020년 1만명이던 마을 방문객은 2023년 2만5천명으로 늘었고, 마을기금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커졌다. 송 장관은 귀촌인의 집과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한옥카페 등을 둘러본 뒤 빈집정비 정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 마을주민과 함께 빈집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정부는 빈집의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한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도 진행 중이다.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와 이달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례, 지원조직 등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1년 후로, 농식품부는 그 전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빈집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와 방향도 논의됐다. 영양군은 올해부터 주민에게 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본 15만원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소득 시행 이후 영양군 인구는 5.2% 늘고 신규 창업은 10.3% 늘어나는 등 지역에 활력이 살아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이라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6-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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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사업회, 항미원조기념관 연수 일정 논란…"국방부·靑 책임론"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전쟁기념관을 설립·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초·중·고 교사 대상 외국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의 대표적 6·25전쟁 왜곡 시설인 '항미원조(抗美援朝)기념관' 방문 일정이 포함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해야 할 교사들을 중국의 일방적 선전 시설로 안내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몇 개월간 사업회를 사실상 관리·감독해 온 국방부와 청와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사업회는 4월 전국 초·중·고에 '2026년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교원 연수' 참가자를 모집했다. 8월 4일부터 4박 5일간 중국 다롄, 단둥, 하얼빈 등을 도는 일정으로, 지난 12일 참가 교사 26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참가비는 1인당 30만원이지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실제 소요 비용 수천만원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문제가 된 것은 애초 연수 일정에 포함됐던 단둥 항미원조기념관 방문 계획이다. 사업회는 연수 첫날인 8월 4일 다롄공항 도착 직후 참가 교사들을 이 기념관으로 안내할 예정이었다. 이곳은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미국·한국의 선제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도운 행위'로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심지어 국군 수도사단 백호연대 깃발 탈취 장면을 재현한 부스가 마련돼 있고, 설명문에는 이를 "정전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징벌한 것"이라고 적혔다. 논란은 사업회가 별도 추진한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홍보물은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6·25전쟁'과 중국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한 '항미원조' 문구를 나란히 배치해 중국 측 역사 해석을 한국전쟁과 동등한 시각인 것처럼 소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사업회는 9일 교원 연수 일정에서 항미원조기념관 방문 계획도 제외했다. 사업회 측은 "중국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려는 취지"라며 표현을 수정한 뒤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표현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숙지지 않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중대한 과오"라며 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사업회장 공석 상태를 방치한 청와대와 국방부에 근본 책임이 있다 지적이 나온다. 직전 사업회장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지난 3월 13일 사업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약 3개월간 회장직은 공석 상태다. 백 교수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에 항미원조라는 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업회장을 공석으로 방치하지 않았다면 걸러졌을 논란"이라며 "현재 부회장인 공군 참모차장이 회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계룡대에서 공군 업무를 보면서 이번 사안은 사업회 내부 실무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업회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3개월째 후임 공고도 내지 않고 사실상 직영 체제로 운영해 온 국방부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6-06-15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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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종전 합의] 7차 석유 최고가격 일단 유지…점진적 폐지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국내 원유 수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거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고, 중동에서 한국까지 원유를 들여와 정유·유통 단계를 거치는 데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의 70% 정도를 중동에 의존하며,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전쟁 기간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 등 산업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미국산 등 중동 외 지역의 원유 수입을 늘려 부족분을 벌충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5∼7월 원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했다"며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도 꾸준히 늘어 80% 중반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때 55%까지 떨어졌던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5월 말 기준 75% 수준으로, 전쟁 전 평시 수준인 80%에 근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내 원유 수급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행 유조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한국에서 다시 유조선을 보내 원유를 싣고 돌아오는 왕복 운항 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원유 공급처 다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 원유 확보에 한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에 들어서면서 3개월 넘게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제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전쟁 종료 합의로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이 가시화되고 국제유가도 80달러대로 가파르게 떨어진 만큼, 최고가격제는 앞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완전한 종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제도를 당장 종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최고가격제로 억눌러온 누적 인상 억제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국내 유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휘발유에 200원대 중후반, 경유에 300원대 중반, 등유에 400원대 중반의 누적 인상 억제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유종별 인상 억제분은 다소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 뒤 점진적으로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5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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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7월 1일부터 모든 열차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 1일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지하철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 코레일은 15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대경선과 수도권전철, 동해선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뿐만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를 고려해 철도 이용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허용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그대로 갖고 탈 수 있다. 아울러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06-15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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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교량 해체 더 안전해진다…국토부 민관합동 TF 16일 출범

  정부와 산학연관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가 출범한다.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16일 서울에서 TF 착수 회의를 열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단장을 맡는다.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와 해체공사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종합·전문건설·안전진단 업체가 참여한다. TF 출범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계기가 됐다. 사고 다음 날인 27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대한토목학회가 잇따라 성명서와 입장문을 내고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10일에는 1차관 주재로 TF 참여 기관장 합동회의를 열었다. TF는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 시공·감리, 안전진단, 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의 현황 및 개선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분야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6-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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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내년부터 1년마다 바퀴 축을 분해해 안전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3일 시행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변축은 화물차가 빈 차일 때는 들어 올리고, 짐을 실으면 내려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이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주기적으로 분해점검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했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t〉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t 이상)다. 화물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확대한다. 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 한다.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일시와 위치정보(GPS)와 함께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점검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15일 안에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4만~60만원,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를 한 곳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을 모두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121일로 정했다. 정기점검을 받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를 함께 운영하면 같은 날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15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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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10% 신설해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혼인 시점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적용해 우선공급(50%)은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은 1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나머지 추첨공급(30%)은 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3억3천1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배정된다.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도 충족해야 한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체계도 손질됐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특별공급 목적에 추가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 고시 절차 없이 곧바로 특별공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지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 지방 이전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2026-06-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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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기 하방위험' 표현 4개월 만에 뺐다

  정부가 4개월간 이어온 '경기 하방위험 지속'이라는 진단을 이번 달 들어 거둬들였다. 다만 물가와 고용 등 민생 부담에 대한 우려는 새롭게 담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총평했다. 재경부의 경기 진단 표현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심리 개선', '긍정적인 신호 강화',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등 회복 국면을 강조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발발한 2월 말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3월에는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4월에는 '증대되고 있다', 5월에는 '하방위험이 지속된다'는 표현을 잇따라 사용했다. 이달 들어 '하방위험' 표현은 빠졌지만 '민생 부담 우려'라는 새로운 우려가 자리를 채웠다. 실물경제 지표 가운데 수출은 호조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877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53.2% 늘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도 371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4% 급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반면 생산과 고용은 부진했다. 지난 4월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1년 전보다 2.4% 각각 줄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실물경제 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도 흔들렸다. 지난달 전국 취업자(15세 이상 기준)는 2천912만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4만 명(0.1%)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줄어든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106.1로 한 달 전보다 6.9포인트 올라 개선됐다. 물가는 부담을 더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2024년 3월(3.1%) 이후 가장 높았다. 재경부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압력 확대,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주요 품목 수급 관리와 물가 등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12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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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제2, 제3 반도체 키운다"(종합)

  지난달 취업자가 4만명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전기 대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7%로 낮췄다가 이달 다시 2.6%로 대폭 올렸다.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2.0%에서 2.6%로 전망치를 상향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 증감(지난해 같은 달 대비)은 올해 1월 10만8천명, 2월 23만4천명, 3월 20만6천명, 4월 7만4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들어 4만명 감소로 돌아섰다. 그는 "특히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과 위험물 보관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에 착수해 오는 9월 1단계 본조사를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해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이달 중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온-센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로봇 구동기), 2차전지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본격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 특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현장에서 성장동력 Pick, 투자까지 Back) 현장방문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2026-06-12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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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력반도체·SMR·온-센서 AI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본격 가동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속도를 높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즉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에 착수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거쳐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해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이달 중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기획에 나선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토대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온-센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로봇 구동기), 2차전지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본격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돌며 지역 특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 현장방문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2026-06-12 0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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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일제 점검…올 9월 본조사 착수

  올해 대전에서 공장 화재로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사상 첫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올해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이달 초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도 화재가 나 4명이 숨졌다. 정부는 공장이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규제를, 운영 단계에서 산업안전 규제를 각각 따로 받는 구조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건축법), 소방청(위험물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수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한계를 이번에 일괄 점검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에 위험물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을 더한 규모다.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의 26%에 해당한다. 조사 내용은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위험물 보유 여부, 산업·전기·화학 안전 관련 사항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이다. 조사는 시범조사(6~7월)와 본조사(1~3단계, 2027년 12월까지)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경기 지역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4주간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식과 인력, 일정, 예산을 구체화한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눈다. 1단계(올해 9~12월)는 위험물을 보유한 초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내년 6월까지)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내년 12월까지)는 나머지 공장 약 11만 동 이상을 차례로 점검한다. 단계별 조사 결과는 완료 시마다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조사반은 국토부·노동부·기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린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밀조사반이, 일반 건물은 기사급 청년 인력이 포함된 기본조사반이 각각 점검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전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각 부처 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관리하는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도 조성한다. 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제도 개선은 2028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2026-06-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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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쇼크' 취업자 감소 전환…반도체 활황에도 제조업 14만↓

  지난달 취업자수가 17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청년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부진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2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되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을 받았던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처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작년보다 0.5%포인트(p) 떨어지며 지난 4월(-0.2%p)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2021년 2월(-1.4%p) 이후 5년 3개월만에 가장 컸다.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성 지표로 꼽힌다. 중동전쟁 발발로 유가와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되자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특수에 산업간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14만명 줄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은 지난 4월(-5만5천명)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9년 2월(-15만1천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수출 차질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증가세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식료품, 자동차 업종의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부진도 확대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31만4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p 하락했다. 하락폭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9%p) 이후 가장 컸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인구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 일자리 전담반 등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안정지원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들과 고용 관련 간담회를 하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1 2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