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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협의체 출범…지역 건축현안 공동 해결 나선다

  정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건축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위반건축물 정비, 공장·창고 화재안전, 산업단지 건축허가 개선 등 현장 과제를 공동 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협의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 대상 홍보와 상담체계 구축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줄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된다. 지역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우수 경관을 갖춘 지역 명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공유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자연어 기반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 기능을 제공하는 AI 건축법령 서비스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6-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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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농식품부, AI·드론 공유로 농지 및 국유재산 조사 혁신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 체계에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전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보유 중인 드론 촬영 영상과 AI 분석 기술,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5월 18일부터 전체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단계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먼저 조사한 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59만㏊는 내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보한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드론 영상 가운데 농지가 촬영된 자료를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지난달 말 기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만5천필지 중 농지는 27만1천필지(2만㏊)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재경부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사진을 AI로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함께 전달한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를 휴경 여부나 무단 전용,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 역시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18만㏊)과 전국 의심 농지(22만㏊) 등 총 40만㏊ 분량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연내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하는 등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도 향상된다. 농식품부가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직접 제공함에 따라, 기존에 국민이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양 기관의 위탁기관인 캠코와 농어촌공사는 내달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농지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 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를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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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통신사·스타트업 한자리에…'모두의 AI' 본격 시동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국민 무료 AI 챗봇·에이전트 서비스를 연내 선보이는 '모두의 AI'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공덕역 프론트원에서 열린 '모두의 AI'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등을 포함한 100여개 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모두의 AI'는 외산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AI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함께 추진하는 AI 보편화 사업이다. 국산 AI 모델을 바탕으로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올해 출시한 뒤, 2027년 이후에는 자산 관리·학습 코칭·노후 설계 등을 담당하는 '전 국민 1인 1 에이전트' 체계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1차연도인 올해는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최대 512장을 2~3개 기업에 나눠 지원하며, 2027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GPU 지원 범위를 초과해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도 기업들이 자체 수익 모델 등을 활용해 필수 기능 무료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

  2026-07-21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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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에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침수…정부, 긴급 주거 지원·안전관리 강화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 산불 이재민이 거주하는 임시조립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이전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임시조립주택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안동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 단촌면 구계리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이들 주택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는 시설이다. 이번 호우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시조립주택은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시설 피해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 경북도 등이 확보한 임시조립주택을 활용해 안동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주택으로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의성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사도구와 응급구호 물품도 지원한다. 침수로 못 쓰게 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 점검에도 착수한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 2천84동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성 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지침과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지원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7-21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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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하남서 고성능차 특별전…하이퍼카 공개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인 '르망 24시' 하이퍼카 클래스에서 한국 브랜드 최초로 완주에 성공한 제네시스가 특별전을 연다. 제네시스는 다음 달 17일까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X GMR'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장에는 세계내구선수권대회(WEC) 출전 차량인 'GMR-001 하이퍼카' 실물 크기 디자인 모델과 시뮬레이터, 레이싱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됐다. 관람객은 GMR-001을 활용한 모의 경주와 경기 영상, 팀 무선 교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양산형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도 함께 전시된다. 제네시스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브랜드의 고성능 기술과 모터스포츠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2026-07-21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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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받는다

  오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려 쓰는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기 대여 차량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감면율은 기존과 같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이나 감면카드 재발급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 통합복지카드 갱신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렌트 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은 28일부터 시행된다. 2자녀 가구 할인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할인은 도로공사 운영 구간에서만 받을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정부는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전국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내달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부모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마이데이터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에 장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중 1명이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지급하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 금액을 반영해 통행료가 청구된다.

  2026-07-21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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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률이면 지역 기업 먼저…국가사업 낙찰 기준 바뀐다

  앞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률 개정이나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사업 적격심사에서 가격이나 이행 능력 심사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없으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음 순위가 되고, 그마저 없으면 기존처럼 추첨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R＆D)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R＆D 사업에 쓰이는 연구장비 등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연구장비는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낙찰제도도 손질된다. 동일 가격 입찰이 급증해 옥석을 가리기 어려웠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제도는 공사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담합과 관련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주도자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2026-07-21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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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예천 구제역 방역 안정세…긴급 백신·예찰 완료, 추가 발생 없어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방역당국의 긴급 백신접종과 집중 예찰 등 방역조치가 효과를 보이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3일 예천 돼지농장 1곳과 인근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실시한 긴급 방역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달 25일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실시한 정기 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 39곳을 추적 조사했고, 예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감염항체(NSP)가 확인됐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해당 돼지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서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 등 모두 38마리가 항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검사에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직후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양성으로 확인된 소 24두와 돼지 14두 등 모두 38두만 선별 처분했다. 예천과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차량 69대를 투입해 집중 소독도 실시했다. 또 예천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8천122곳, 약 85만2천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모두 마쳤다.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17일까지 진행한 3차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약 9만7천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전화예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양성축의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는 오는 25일 이후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협력해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백신접종과 농장 소독,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했다.

  2026-07-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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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 3개 특별연구단 출범…균형성장·주거안정 연구 강화

  국토연구원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한다. 5극3특 균형성장, 주택시장정책지원, 주거기본권 등 3개 특별연구단을 출범하고 정부 정책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선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20일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식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관련 연구를 심화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연구단은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 등 3개로 구성됐다. 임 원장이 각 특별연구단 단장을 맡아 국토연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은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 고용, 생활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심화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주거·산업과 연계한 국토공간 재설계 정책을 연구한다.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은 전성제 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아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급, 금융, 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은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주거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가치로 보고 주거복지체계 개선, 임대차 보호, 취약계층 지원, 제도·법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국토연은 이번 특별연구단 출범을 계기로 국토·주택 분야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 지원 기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21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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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수출 52% 급증, 7월 역대 최대치 찍었다

  이달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3% 늘어난 549억3천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1~20일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이 같이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62.9%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15.5일)보다 1.0일 적었다.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아직 하순 집계가 남았지만, 이달 1~20일 증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21억1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6% 급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활황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석유제품(34억1천300만달러)도 33.4% 늘었다. 이 밖에 선박(70.8%), 컴퓨터주변기기(231.9%), 무선통신기기(65.9%), 철강제품(11.1%), 가전제품(9.1%), 정밀기기(5.6%)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 수출액(32억4천1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10.6% 줄었다. 자동차부품(10억5천200만달러)도 9.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33억5천900만달러로 94.1% 급증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국 수출(89억6천300만달러)도 39.6% 늘었다. 베트남(82.4%), 말레이시아(134.1%), 홍콩(123.7%), 대만(41.8%), 유럽연합(30.3%), 일본(11.2%) 등에 대한 수출도 모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27억1천5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0.0% 늘었다. 반도체 제조장비(56.9%), 반도체(54.9%), 가스(27.9%), 원유(27.5%)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중동발 고유가 영향으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도 27.4%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22억1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6-07-21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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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로 여름휴가도 즐긴다…워터파크·케이블카 등 체험형 답례품 확대"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관광과 체험을 연계한 답례품을 확대하며 휴가객 유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면서 워터파크 입장권,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서비스 형태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천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상당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각각 20만4천원, 13만원 규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보다 여유로운 여름철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가 기간에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답례품을 비교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도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여름철 답례품으로는 물놀이와 해양레저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강원 홍천군은 워터파크 입장권을, 충남 예산군과 전북 고창군은 온천·스파 이용권을 제공한다. 전남 여수시는 요트투어 이용권을, 부산시와 강원 양양군은 서핑 체험 및 강습권을 답례품으로 운영한다. 대구경북에서도 여러 자치단체가 여름휴가철 답례품을 마련했다. 대구 군위군은 해룡물놀이장과 아이누리키즈파크, 미디어아트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삼국유사 테마파크 패키지 이용권'(3만 포인트)을 내놨다. 경북에서는 안동시가 낙동강변 카라반·글램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이용권'(3만 포인트)을, 구미시가 짚코스터(1만 포인트)와 생태탐방 모노레일 탑승권(6천 포인트)을 준비했다. 영주시는 캐빈하우스와 동물 카라반 등 숙박시설을 갖춘 '영주호 오토캠핑장 이용권'(10만 포인트)을, 울진군은 후포항에서 출발해 동해를 1시간가량 항해하는 '크루저요트 체험할인권'(2만1천 포인트)을 마련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는 강원 홍천군의 워터파크 입장권,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의 해상케이블카 이용권, 강원 동해시의 템플스테이 체험상품권 등 물놀이와 휴양, 야영을 테마로 한 답례품이 나왔다. 관광 체험형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광주은행 등 민간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이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혜택으로 되돌아오는 제도"라며 "이번 여름에는 연말까지 기부를 미루기보다 지역의 체험형 답례품을 선택해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20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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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뒤 직원 성추행한 산림청 공무원 재판행…징계 미뤄진 사이 피해자는 퇴사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회식 후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 남부산림청 회식 이후 발생했다. 8급 주무관인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20대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B씨를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취방에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속옷 등에서 A씨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예정돼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는 약 10개월간 진행됐다. 남부산림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서 산림청 본부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권자인 남부산림청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요청했지만, 산림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더 무거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1심 선고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검찰로부터 5월 15일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다"며 "1심 선고가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이후 징계 양정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건 직후 산림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지만, 가해자를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고 결국 4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산림청은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인 16일에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건 당시 가해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고려해 우선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심 선고 이후 9월 초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비위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급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시 직위해제하는 등 엄정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0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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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30년까지 시·군별 농촌특화지구 1곳 이상 육성한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풀고 재정 지원을 늘려 지역별 특화 기능을 모으는 '농촌특화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1곳 이상 만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흩어져 있던 농촌 공간의 기능을 유형별로 모으고 지역 특화산업을 키워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유산·특성화 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지정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는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소매점·목욕장·세탁소, 농촌산업지구에서는 제조업소·공장·창고시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는 소매점·휴게음식점, 축산지구에서는 기숙사·동물병원·가축시설 등이 대상이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쓸 수 있게 된다.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은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연계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소당 95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지구를, 개소당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각각 우대한다. 지정 절차도 손질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까지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이 지구 지정·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맺는 '주민협정'이 더 널리 쓰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찾아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합천은 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숲을 조성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각각 지정돼 있다.

  2026-07-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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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통상 관리"…K-AI 패키지로 신흥시장 공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와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도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며 투자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 분야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경제 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가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신흥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미래 수요를 창출하는 등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현안 대응과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WTO 기능 약화로 국제 무역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기구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도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의류 중심의 협력을 넘어 인프라와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상 ODA를 활용한 'K-AI 패키지' 추진 전략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축하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대 분야 인프라에 맞춤형 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구축하고, 국가별 전력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전력 인프라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ODA 모델이다. 구 부총리는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해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육성하고, 국내에 구축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이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겠다"며 "AI 미래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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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 초기 사업비 부담, 토지비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를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확보 지원금을 확대하고 초기 사업비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매입 기준 완화와 착공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매입 기준 개선, 조기 착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보증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사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인다. 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해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LH의 토지확보 지원금과 함께 토지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자금지원 확대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은 19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경기는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매입임대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기존 '공사비 검증 후 착공' 방식 대신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절차를 단축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끝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새로운 절차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달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난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LH와 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HUG 사장도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뒷받침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0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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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멈추면 손실, 강행하면 위험…건설현장 '안전 딜레마' 깊어진다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건설현장이 '폭염 딜레마'에 빠졌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춰야 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은 대부분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여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모두 228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106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전 산업 가운데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온도가 지침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햇빛을 가릴 공간이 부족한 데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복사열, 중장비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실제 작업환경이 기상청 발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진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시공사들도 냉각조끼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고 온도 감지 안전모나 사물인터넷(IoT) 환경센서 등을 활용한 폭염 대응(매일신문 7월 14일 보도)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휴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폭염으로 작업을 멈추면 장비 임대료와 현장 유지비는 그대로 발생하고 공정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작업이 가능한 날에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인력과 장비를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 입찰 단계부터 공사기간을 더 길게 잡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어려울 경우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건설 현장소장은 "공공 공사는 추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민간 공사는 발주처 협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손실을 현장이 감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부터 촉박한 공사기간과 낮은 공사비를 전제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이나 안전관리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실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은 과거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작업 중단이나 작업시간 조정은 불가피한 만큼 발주처도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기 연장과 현장 운영비 증가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7-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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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던 K-UAM, 다시 날았다" [영상]

  〈span style="font-size: 17px;"〉전파 간섭으로 멈춰 섰던 국내 개발 도심항공교통(UAM)의 첫 비행이 하루 만에 성공했다. 대구 기업이 자체 개발한 '사람이 탑승 가능한 UAM 기체'가 실제 도심 환경에서 공개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이 상용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span〉 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연기됐던 'K-UAM 비행 쇼케이스'를 재개최해 국내 개발 UAM 기체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애초 박람회 개막일인 전날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인 미상의 전파 간섭이 발생하면서 비행이 취소됐다. 시연 기체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UAM이지만, 공개 시연은 안전을 위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원격조종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 때문에 비행제어에 필요한 통신이 전파 간섭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행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도심 전파환경 조사와 항공기 통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통신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하루 만인 이날 비행이 재개됐다. 기체는 약 5m 상공으로 수직 이륙한 뒤 약 3분간 안정적인 공중정지비행(호버링)을 수행하며 계획된 비행을 모두 마쳤다. 비행에 투입된 기체는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 계열사 삼보A&T가 개발한 시제기다.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출발한 삼보모터스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수소드론과 하이브리드 UAM 등을 잇달아 개발해 왔다. 이번 공개 비행은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UAM 기체의 비행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국민 앞에서 실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보모터스그룹 관계자는 "실증 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과 보완을 거쳐 계획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기체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새로운 항공기술은 반복적인 실증과 검증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시연은 국내 UAM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초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조종사 양성 등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8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버티포트와 교통관리체계, 인증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공개 비행 성공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UAM 실제 운용 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입증한 첫 공개 실증으로, 국내 AAM 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상용화 검증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07-16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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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 바뀌나…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윤곽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투자 목적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향에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최대 쟁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었다. 참석자들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가 서울 고가 아파트로 수요를 몰리게 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우고, 같은 자산 규모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같은 금액의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며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할 수 있다"며 "누진과세와 실거주 공제를 함께 설계하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제를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속도에는 신중론도 나왔다. 급격한 증세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만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투기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이전 부담은 덜어주되 투자 목적 주택에는 자본이득 과세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live) 곳'인데 일부는 '사는(buy) 것'처럼 여긴다"며 "오늘은 답을 정해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07-16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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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외국인 입국객, 코로나 이전의 58% 수준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입국객 수가 김해, 청주 등 다른 지방공항과 달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한국공항공사가 하계 성수기인 7~8월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구공항 인바운드 여객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구공항 외국인 입국객은 4만6천146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7만9천113명)의 58.3%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5만4천64명에서 80만6천108명으로 45.5% 늘었고, 청주공항도 3만4천622명에서 5만842명으로 46.8%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넘어섰다. 반면 대구공항은 일부 국적항공사의 철수 등으로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를 감안해 대구공항 인바운드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지역 쇼핑·레저업계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업하고, 공항 이용이 지역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구공항은 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와 협업해 연말까지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 상업시설과 지역 쇼핑센터 등에서 쓸 수 있는 최대 10% 할인쿠폰과 무료 음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관광공사, 더현대 대구,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인터불고 카지노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쿠폰북은 17일부터 대구공항 1층 관광홍보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외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공사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국과 홍콩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대구 여행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대구공항의 이용 편의성과 도심 접근성, 뷰티·의료·웰니스·쇼핑 콘텐츠와 대구치맥페스티벌 등 대구의 대표 관광자원을 담아 다음 달 중 해당 인플루언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도권인 김포·인천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늘리기 위한 환승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공사는 총 6억원을 투입해 인천~대구·김해·제주 노선과 김포~지방공항 노선의 항공권을 최대 10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허주희 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반기 방한 수요를 대구·경북지역으로 집중 유치하고, 지방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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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용 한파 대응 총력전…"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

  성장세 회복에도 고용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과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6월 고용동향과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보완·조정 과제를 점검했다.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 고용률은 26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도 각각 24개월, 26개월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부진에 대응해 청년층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2030년까지)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 발굴(2030년까지)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뼈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조·건설업 등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두 업종의 고용 동향과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업종별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자리전담반과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 등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으며, 이달 취업자수가 보인 반등 흐름을 더욱 공고히 이어가는 데도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7-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