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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판)역세권·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높아진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이 더 높아진다.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완화 배율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사업 면적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돼 중소 규모 사업지는 의무에서 벗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가구)의 경우 통합승인 절차를 거치면 일반 절차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30만㎡ 이상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때 기존에는 5% 범위 안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을 삭제해 수요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와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4-07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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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불경기 먹구름 덧씌우는 美-이란 전쟁 장기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내 경기 진단이 한 달 만에 한층 어두워졌다. KDI는 7일 발간한 '2026년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 온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발발 직전 발표한 2월호에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가, 3월호에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하방 위험 확대'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 평가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KDI는 "3월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며 "향후 원유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2월(2.0%)보다 높아졌다. 농산물 물가가 5.6% 하락했음에도 석유류 물가가 9.9% 급등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KDI는 "아직까지 물가 상승세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2%)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중동 전쟁의 영향이 파급됨에 따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수출과 투자 전망도 불투명하다. KDI는 "세계 경기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됐다"며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이에 따른 유가 급등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KDI는 "소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2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2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월(13.8%)보다 낮은 5.3%에 그쳤으나, 1~2월 평균으로는 반도체 투자 호조에 힘입어 9.3%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며 제조업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KDI는 덧붙였다.

  2026-04-07 1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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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무궁화호 전면 리모델링 착수…노후 열차 '새 수준'으로 탈바꿈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노후화된 무궁화호 열차를 정밀안전진단과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새 열차 수준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코레일은 7일 "전날 대전 대덕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서 무궁화호 열차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일반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무궁화호는 여전히 이용 수요가 높은 대표 일반열차지만, 장기간 운행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량에 나선다. 올해 258칸, 내년 278칸의 무궁화호 객차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된다. 차체와 주요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제동, 진동, 가감속 등 핵심 성능을 종합 평가해 운행 안전성을 검증한다. 진단을 통과한 차량은 객차 한 칸당 약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한다. 주행장치, 승강문, 배전반 등 주요 안전 설비를 교체하고 좌석, 바닥재,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은 최신식으로 개선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진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궁화호 시설을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열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 환경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04-07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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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동 사태 대응 농자재 수급 점검 착수…가격 급등·생산 차질 선제 차단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국 단위 합동 점검에 착수하며 농업 생산 차질과 가격 급등을 선제 차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농자재 공급 차질이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사전 조사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농업용 필름 물량은 현재까지 부족하지 않은 상태다. 시설원예용 필름도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철 이전까지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동 변수로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업체의 재고 축적이나 생산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상·경기·강원·충청·전라·제주 등 6개 권역에서 농업용 필름 수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 10개 팀, 약 240명이 투입되며 점검 대상은 주요 제조업체와 지역농협 자재센터, 민간 자재상 등 700여 곳이다. 원자재인 폴리에틸렌 사용량과 재고, 공급·판매량 변화, 가격 변동,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비료 수급 관리도 병행된다. 최근 전국 17개 제조업체 점검 결과, 비료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월까지 공급 물량도 확보된 상태다. 다만 재고 축적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97%를 공급하는 농협의 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정 배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도 병행한다. 쌀 유통업체와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유류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농 자재 수급과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07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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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투자 연결 본격화…'스케일업 팁스'로 성장 사다리 구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비수도권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섰다. 기정원은 7일 "전날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스케일업 팁스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기업들을 민간 투자사와 연결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80개사와 민간 투자사 40개사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참여 기업들은 투자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사의 사업 모델과 기술 경쟁력을 점검받고, 효과적인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기정원은 이번 상담회에서 가능성을 보인 기업들을 향후 지역 투자설명회(IR)와 연계해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스케일업 팁스'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기정원은 지역 기업 우대 방안을 포함해 연구개발(R＆D)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평가 및 선정 기준, 신청 요건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고 추천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사업이다. 자본과 기술력을 동시에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고속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김영신 기정원 원장은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의 선구안과 정부의 지원을 결합해 기업 성장을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상담회가 지역 유망 기업들이 투자를 발판 삼아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정원은 앞으로도 지역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활동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04-07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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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카페·편의점 허용 확대…폐기물 매립지 규제 정보 공개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등 4개 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돼 누구나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6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587건을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두 가지다. 우선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허용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이들 지역·지구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돼 토지 이용과 개발 계획 수립 시 투명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지역·지구 지정 이후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4-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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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3GW로 확대…발전 수익 농어민에 돌려준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용수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GW까지 대폭 확대한다. 특히 발전 수익을 농어민과 공유하는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 상생형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7일 수상태양광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발전 규모를 3GW로 늘려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기반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만성적인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용수 관리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6천63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4천358억원에 그쳐 매년 약 2천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농업용수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공사는 이를 위해 보유 중인 소규모 저수지에는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는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수익 배분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는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 구조로 수익이 배분돼 주민 몫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해 주민·공사·발전사가 각각 3:3:3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한다. 주민 채권 참여 비율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해 배당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아산호와 간월호 등 대규모 사업지 2곳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소규모 저수지는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추진한다. 저수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임대하고 수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익 배분이 약 5% 수준에 그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는 0.1~20㎿ 규모 저수지 2천333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부지 임대,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소득 창출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확충해 현장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7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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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6명 '국가인프라기본법' 공동발의…국가 전략자산 관리 체계 전환 시동

  여야 의원 36명이 도로·철도·에너지·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며 분절된 인프라 정책 전반의 구조 개편에 나섰다. 국회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7일 "대한토목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 33명이 참여해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1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인프라를 단순 시설물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부처별·시설별로 단절된 '칸막이식 체계'로 수요예측 실패, 중복 투자,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신설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과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과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 안전, 미래 성장에 시급한 사업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 신속한 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한다. 또 위원회가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고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미반영 시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3년 주기 인프라 정기 평가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화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송석준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된 인프라 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 체계로 통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 투입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도 "기후위기·인구 감소·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연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기존 인프라 정책은 시설 중심에 머물러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번 법안은 인프라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미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세미나에서 공개된다.

  2026-04-07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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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LH,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금융지원 강화로 신속 이행 기반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 강화에 나서며 주택공급 속도전이 본격화됐다. HUG와 LH는 7일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의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해 HUG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우선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증과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주택공급과 신축매입임대 사업 등에 대해 HUG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사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보증상품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된다. 양 기관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공급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도 "양 기관의 사업 역량과 금융 기능을 결합해 주택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협약"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HUG의 보증·금융지원 기능과 LH의 사업 수행 역량이 결합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가 가시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 전반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04-07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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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9개월, 부동산 '메시지 정치' 강화…싱가포르식 공공주택으로 향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9개월간 부동산을 '자산'이 아닌 '경제 순환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발간한 '취임 이후 9개월,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이후 지난달 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때까지 약 9개월간 모두 45건의 부동산 관련 공식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언 원문은 약 2만자 분량이었다. 연구원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내고 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분석했다. 주요 키워드로 보면 부동산(28건), 투기(24건), 집값(22건)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주목할 점은 발언의 밀도다. 작년 하반기 월평균 1.5건 수준에 머물렀던 메시지는 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월에 9건, 2월에는 무려 27건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전체 발언의 80%(36건)가 두 달 사이에 집중된 것이다. 소통 방법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30건(66.7%)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기존의 정형화된 발표 형식을 벗어난 '공격적 직접 소통' 행보를 보였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은 6건(13.3%), 기자회견은 3건(6.7%)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지난해 6월 취임사 직후 나온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발언은 새 정부 기조를 상징하는 선언적 메시지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이고 날카로워졌다. 2월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국가 경제의 독"이라며 자금의 산업·금융시장 이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산 구조 개편까지 겨냥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종착점은 '공공성 강화 모델'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 현장을 찾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서비스다. 우리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정책을 SNS 중심으로 전달하면서 정책 설계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 원리에 대한 논쟁도 이어진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은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자본 이동을 정책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규제 강화가 자금의 생산적 투자 전환이 아닌 외국 유출이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싱가포르 모델의 현실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국토 대부분이 국유지인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사유지 비중이 높다. 토지 수용과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만 강조하며 시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민간 공급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다리를 놓겠다면서 정작 시장이라는 기둥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6-04-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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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판)李대통령 9개월, 부동산 '메시지 정치' 강화…싱가포르식 공공주택으로 향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9개월간 부동산을 '자산'이 아닌 '경제 순환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발간한 '취임 이후 9개월,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이후 지난달 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때까지 약 9개월간 모두 45건의 부동산 관련 공식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언 원문은 약 2만자 분량이었다. 연구원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내고 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분석했다. 주요 키워드로 보면 부동산(28건), 투기(24건), 집값(22건)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주목할 점은 발언의 밀도다. 작년 하반기 월평균 1.5건 수준에 머물렀던 메시지는 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월에 9건, 2월에는 무려 27건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전체 발언의 80%(36건)가 두 달 사이에 집중된 것이다. 소통 방법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30건(66.7%)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기존의 정형화된 발표 형식을 벗어난 '공격적 직접 소통' 행보를 보였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은 6건(13.3%), 기자회견은 3건(6.7%)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지난해 6월 취임사 직후 나온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발언은 새 정부 기조를 상징하는 선언적 메시지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이고 날카로워졌다. 2월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국가 경제의 독"이라며 자금의 산업·금융시장 이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산 구조 개편까지 겨냥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종착점은 '공공성 강화 모델'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 현장을 찾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서비스다. 우리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정책을 SNS 중심으로 전달하면서 정책 설계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 원리에 대한 논쟁도 이어진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은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자본 이동을 정책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규제 강화가 자금의 생산적 투자 전환이 아닌 외국 유출이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싱가포르 모델의 현실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국토 대부분이 국유지인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사유지 비중이 높다. 토지 수용과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만 강조하며 시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민간 공급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다리를 놓겠다면서 정작 시장이라는 기둥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6-04-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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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국토부, 책임 기준 마련 본격 착수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기준을 정립하고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 기술 발달에 따른 다층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외국 입법 사례와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현행 법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우선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구상 과정에서 제작사, 시스템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책임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하대성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원장으로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별 책임 판단 기준 정립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 표준화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전용 보험 상품의 운영 실태를 관리·감독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기술, 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책임 주체 간 분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험 체계 개편 등 후속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04-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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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령시 한방문화·문경 찻사발' 동행축제 11일부터 열린다

  정부가 지역축제와 대형 유통망을 연계한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열고 내수 회복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00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만3천여 곳이 참여한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를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대구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경북 문경 '문경찻사발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서 로컬 제품 판매전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광과 소비를 결합한 '동행축제 50 투어'도 함께 진행돼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대형 유통망과의 협업도 확대됐다. 이마트는 대구 월배점을 비롯해 춘천점, 천안서북점 등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20여 개사가 참여하는 판매전을 열고 약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NC백화점 강서점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소상공인 50개사가 참여하는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전국 1천200개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온라인에서도 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 90여 개 플랫폼에서 1만8천여 소상공인이 참여해 최대 70%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에서도 식품과 생활용품 할인과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10%로 확대된다. 롯데, 신한, 삼성, KB국민 등 9개 카드사는 전통시장과 온누리 가맹점 이용 시 10% 청구 할인과 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제공한다. 현장 행사도 다양하다. 전북 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판매전이 열리고 구매 고객에게 K-팝 공연 관람 기회가 제공된다. '지역축제 1만 원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병행한다. 공항과 공항철도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 행사가 열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지역축제와 상권을 찾아 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주시고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2026-04-06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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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높아진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이 더 높아진다.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완화 배율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사업 면적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돼 중소 규모 사업지는 의무에서 벗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가구)의 경우 통합승인 절차를 거치면 일반 절차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30만㎡ 이상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때 기존에는 5% 범위 안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을 삭제해 수요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와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4-06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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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116만개 돌파…평균 매출 2억6천만원 넘어

  국내 1인 창조기업이 116만개를 넘어서며 기업당 평균 매출도 2억6천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3년 기준 표본 5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국내 1인 창조기업이 116만2천529개로 전년보다 15.4%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창업기업의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부동산업·숙박업·음식업·운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업이 32만4천637개(27.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24만5천976개·21.2%), 교육서비스업(19만8천376개·17.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만9천614개·11.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4만1천924개·29.4%)와 서울(26만1천563개·22.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 비중이 57.5%로 비수도권(42.5%)보다 높다. 대구는 4.5%, 경북은 4.2%로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부산(6.0%)·경남(5.6%) 다음 순을 기록했다. 매출과 수익성도 개선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6천640만원, 당기순이익은 3천620만원으로 직전해 대비 증가했다. 기업 형태는 개인사업체(85.8%)가 법인(1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요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가 7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체는 19.1%, 정부·공공기관은 2.4%였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55.1세이고 남성(70.7%)이 여성(29.3%)보다 훨씬 많았다. 평균 업력은 13.1년으로 2011년 이전 설립된 기업이 39%로 가장 많았다. 창업 전 직장 평균 근무 기간은 16.3년이었으며, 전직 업종과의 연관성은 59.7점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기는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40.0%) ▷적성과 능력 발휘(36.5%) ▷생계 유지(14.5%) 등의 순을 보였다. 창업 준비 기간은 평균 13.1개월이며, 첫 매출 발생까지는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까지는 평균 29.8개월이 걸렸다.

  2026-04-06 1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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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납품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뺀다

  주차장업이나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공제 대상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대형 부지의 베이커리 카페 등이 이 제도를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서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도 함께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적어도 기술,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며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도심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던 주유소가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함에도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 등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업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는 도시 상업지역 토지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 도시지역 외는 7배까지 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공제 토지 범위를 좁히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이라도 전체 자산을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한다. 예컨대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를 직접 하는 제과점업 부분만 공제하고, 커피 판매 부분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각각 10년·5년에서 상향하고,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위장 가업상속을 차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2026-04-06 1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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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18.8% 최고…국가자산 36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이 360조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자산은 3천584조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천억원(11.4%) 늘었다.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금융자산은 2천353조2천억원으로 345조5천억원(1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관련 자산 증가분이 244조4천억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증가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재정정제부는 "이 금액이 지난해 연금 급여 지급액(49조7천억원)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41조4천억원), 주택기금(5조7천억원), 사학연금(3조7천억원) 등도 증가했다. 유·무형자산은 1천164조1천억원으로 15조3천억원(1.3%)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익 관리를 잘한 부분으로, 기금 소진 우려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9조4천억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나랏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268조1천억원으로 127조원 늘었고, 지방정부 순채무도 36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나랏빚인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2천77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5조9천억원(7.2%) 늘었다. 국채 잔액이 139조9천억원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도 31조5천억원 늘었다. 다만 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전년보다 179조7천억원(28.4%) 증가한 8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907억원이다.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761억원), 법원행정처 미래등기시스템(512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청사 네 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5천억원이며 정부세종청사(3조4천억원)가 가장 높고 대전청사(2조7천억원)·서울청사(1조4천억원)·과천청사(9천억원) 순이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2조2천억원), 철도는 경부선(7조8천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컸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하고 회계처리 계정 과목을 간소화하는 등 결산보고서 작성 체계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26-04-06 1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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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公 사장 공모 각축전…내부서 발탁? 정치인·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전직 정치인과 내부 출신 인물 등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간에서는 오는 6월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도로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10여명이 지원했다. 지난 2월 14일 함진규 전 사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도로공사는 즉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4일 공모(매일신문 3월 26일 보도)에 나섰다. 임추위는 신임 사장 자격요건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도로 분야 지식과 경험,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제시했다. 새 사장은 노후 고속도로 유지·확장, 통행료 체계 개편, 안전 투자 확대와 재무 건전성 관리 간 균형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지원자는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으로 나뉜다. 내부 출신으로는 박건태 현 기술부사장과 진규동 전 부사장이 도전장을 냈다. 박건태 부사장은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기술심사처장·건설본부장을 거쳐 2023년 6월 기술부사장으로 취임한 도로교통·건설 분야 전문가로, 부사장 임기가 오는 6월 11일 만료된다. 진규동 전 부사장은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장·시설처장·도로처장·부사장을 지냈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출신으로는 전직 의원이 눈에 띈다. 김수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시 갑에 당선됐다. 입법고시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경북 봉화 출신인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지원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홍 전 의원은 본지 취재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직접 부인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구 공동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 출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터라 지역에서는 현 정권에서 발탁 가능성에 관심을 두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밖에 공무원 출신 인물 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 절차는 다단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추위는 오는 8일 면접을 거친 뒤 후보자를 3~5배수로 추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올릴 예정이다. 공운위 인사 검증을 마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상반기 중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도 가능하다.

  2026-04-0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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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하이텍, 부실·늑장 하도급 계약서 발급…공정위 과징금 4천600만원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이 수십 개 협력업체에 부실하고 늑장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 총 880건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빠뜨린 서면을 발급했다. 또 717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급금·중도금 지급 비율 등을 명시한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한국GM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 업체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4조3천827억원이다.

  2026-04-06 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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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원산지 속이고 이력번호 허위 표시…1분기 103건 적발

  시중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이력번호를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최근 3주간 공동으로 진행한 올해 1분기 합동점검에서 10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기 위반 38건, 식품 표시 위반 2건, 축산물 위생 위반 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적발 사례를 보면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력번호 거짓 표시 사례 중에는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소고기도 확인됐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 진열 축산물의 소비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적발 업체에 형사 입건과 함께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2026-04-06 12: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