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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벤처펀드 1천294억 출범…80% 이상 지역기업 투자(종합)

  대구와 경북이 1천300억원 규모 벤처 모펀드를 꾸려 지역 유망기업 투자에 나선다. 조성액의 80% 이상을 대구경북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자는 대경권에 집중한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벤처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성장펀드는 전북·울산·대전에 이어 네 번째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모펀드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원은 중기부 모태펀드 750억원과 지자체 출자금 143억원, 은행·기업·대학 등 출자금 401억원으로 꾸렸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역대 지역성장펀드 가운데 가장 많다. 자치단체는 대구시·경북도·구미시·김천시가 참여했다. 금융권에서는 iM뱅크·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이 출자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경북대 등 대학과 이수페타시스·화신·한국OSG 등 지역 기업도 출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펀드 재원의 90%인 1천164억원은 로컬창업펀드와 혁신벤처펀드, 지역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AC·VC) 전용 펀드 등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다. 나머지 130억원은 프로젝트펀드(70억원)와 후속투자(60억원)에 쓴다. 투자는 지역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기업,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바이오, 반도체, 첨단제조 분야 유망기업에 집중한다. 자펀드 설계는 한국벤처투자(KVIC)와 대구시, 경북도, 주요 출자기관으로 꾸린 운영위원회가 마무리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유망기업을 상시 발굴하고, 매월 투자설명회를 열어 기업과 투자사를 잇는다. 결성식에 이어 iM뱅크와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은 '대경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선 2월 부산은행·경남은행과 맺은 동남권 협약에 이어 지역 금융기관과의 두 번째 협력이다. 세 기관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한 대경권 벤처금융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지역의 청년창업기업과 딥테크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혁신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성장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투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지방의 자금을 마중물 삼아 대구경북에서 창업하고, 투자받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구경북의 혁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 시장과 이 지사, 노 차관, 김장호 구미시장, 이대희 KVIC 대표이사와 출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6-10-21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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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지역성장펀드 1천300억원 결성…전국 첫 광역 통합 모펀드

  대구와 경북이 함께 출자한 1천300억원 규모의 벤처 모펀드가 출범했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성장펀드 하나를 함께 결성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이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자는 대구경북권에 집중한다. 지역성장펀드는 전북·울산·대전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750억원은 지역성장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나머지는 지역 기관 13곳이 채웠다. 대구시·경북도·구미시·김천시 등 자치단체와 iM뱅크·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권이 참여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경북대 등 대학과 이수페타시스·화신·한국OSG 등 지역 기업도 출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자 분야는 한국벤처투자와 대구시, 경북도, 주요 출자자로 꾸린 운영위원회가 확정한다. 연내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결성식에 이어 iM뱅크와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은 '대경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선 2월 부산은행·경남은행과 맺은 동남권 협약에 이어 지역 금융기관과의 두 번째 협력이다. 세 기관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한 대경권 벤처금융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전국 최초의 지역 통합 모펀드인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구경북의 혁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펀드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금융기관과 벤처금융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행사 2부에서는 경북대의 대경권 창업생태계·벤처투자 현황 연구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24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와 연계해 마련됐다.

  2026-10-21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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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소방재정 보완, 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로 줄어드는 소방 재원을 보완할 방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소방관 순직으로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를 지방이 대부분 떠안는 구조가 도마에 오르자 예산당국 수장이 직접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가 지방에 미친 영향과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보완할 부분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논의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은 여전히 시·도 사무다. 정부는 당시 인력 증원에 맞춰 담배 개소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몫을 20%에서 45%로 높였으나 담배 소비가 줄면서 재원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천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줄었다. 올해 시·도 소방 인건비 6조5천129억원 가운데 국비는 5천496억원(8.4%)에 그친다.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17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숨진 김진석 소방위를 포함해 4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대 반발을 샀다.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는 "결코 쌈짓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데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라고 만든 제도라는 설명이다. 주요 항목 지출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선 사업성 지출이 28% 정도이고 금융성 부분이 70% 이상인 만큼 적정하다고 했다. 그는 "AI는 6개월마다 새 모델이 나오고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며 신속한 투자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인 만큼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하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한다"면서도 "수익 창출보다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외부위탁운용(OCIO)이나 연기금투자풀 활용 등 운용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적자 기업까지 지원하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정부 안에서 논의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연말 발표 예정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3040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는 단계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10-2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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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출하 시점, 感 대신 데이터로 판단한다"

  사과를 언제 출하해야 상품성을 지킬 수 있는지, 참외는 몇 ℃(도)에 보관해야 저온 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사과는 경북이 국내 최대 산지이고, 참외는 성주가 대표 주산지다. 그동안 경험에 의존해 온 지역 산지유통센터(APC)와 농가의 저장·출하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농가가 활용할 여지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원예작물의 수확 전·후 품질정보를 통합해 그래프로 보여주는 웹 기반 '품질백서'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사과·참외·양파 3개 품목에 적용했다. 지금까지 수확 후 품질 기준은 연구보고서마다 기준값이 달라 흩어져 있었다. 재배 이력과 저장 중 품질 변화 정보도 서로 연계되지 않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품질백서는 지역·품목·품종별 재배 환경 데이터에 전처리·저장 방법, 저장 환경 정보를 연결했다. 저온·MA·1-MCP·CA 등 저장 방법과 온습도·가스 등 저장 환경에 따라 농산물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그래프로 볼 수 있다. 당도·산도·경도·색도·호흡량 등 품질 조사 항목의 측정 부위와 단위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장비마다 제각각인 측정값을 같은 규칙으로 모아야 빅데이터로 쌓을 수 있어서다. 사과는 실제 먹는 부위의 당도와 비슷한 대표 측정 부위를 정했다. 저장 기술별로 상품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무게 감소 5%와 8% 도달 시점도 제시했다. APC가 품목과 저장 일자, 저장 방법·온도, 수확 직후 품질을 입력하면 기준선에 닿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품질이 떨어질 물량을 먼저 내보낼 수 있다. 그동안 APC는 당도와 무게로 선별해 저온 저장한 뒤 먼저 들어온 물량부터 출하해 왔다. 농진청 실측 결과 CA 저장을 적용한 사과는 출하 불가 시점이 저온 저장보다 65일 늦었다. 참외는 열매가 열린 순서(1~4화방)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해 껍질 밝기와 색상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산지 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4도·7도·10도·상온에서 갈변율과 손실률을 비교한 결과 저온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적정 저장온도로 10도를 제시했다. 양파는 저장 중 손실률이 30%에 이른다. 예비 건조(큐어링)를 거치면 0도에서 7개월간 저온 저장하는 동안 중량감소율을 54.3%, 싹 튼 비율을 55.1%, 부패율을 66.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진청은 품질백서 도입에 따른 유통 손실 절감 효과는 아직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품질백서는 수확 후 관리를 주관적 경험에서 객관적 데이터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산지와 유통 현장에서 감(感)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해 최적 출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올 하반기 산지 APC, 주산지 실무자와 함께 시범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고 적용 품목을 과수·채소·화훼·특작 등 11개로 늘린다. 품질백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 먼저 공개하고, 이후 농사로 등 농진청 누리집에도 올린다.

  2026-10-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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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0일 수출 616억달러…1년 새 2배 넘게 늘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서며 역대 10월 1~20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차이를 걸러낸 일평균 수출액도 월과 상관없이 1~20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21일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616억1천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수출액은 47억4천만달러로 65.9%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지난해(10.5일)보다 2.5일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275억1천600만달러로 222.5%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7%에 달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39억4천800만달러로 68.3% 늘었다. 컴퓨터주변기기(424.0%), 무선통신기기(42.7%), 철강제품(42.6%), 승용차(40.9%), 자동차부품(40.4%), 가전제품(34.4%), 정밀기기(31.1%), 선박(6.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66억8천600만달러로 154.4% 늘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국 수출도 107억7천800만달러로 154.9% 증가했다. 말레이시아(363.2%), 싱가포르(121.1%), 홍콩(98.8%), 인도(89.5%), 유럽연합(EU·78.2%), 베트남(74.6%), 일본(54.9%), 대만(36.7%) 등 주요국 수출도 대부분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71억1천700만달러로 42.8% 증가했다. 반도체(78.4%), 원유(42.9%), 가스(112.4%), 기계류(43.7%) 수입이 크게 늘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5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44억9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21~31일 집계가 남았지만 20일까지 증가율이 100%를 넘으면서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026-10-21 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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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867만명 역대 최대…정규직과 월급 차이 194만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10만3천명 늘어 867만1천명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도 38.5%로 높아져 규모와 비중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94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임금근로자는 2천252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만3천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1만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정규직이 16만명 늘었던 것과 대비된다. 비정규직 비중은 0.3%포인트(p) 올랐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모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9년 조사부터 그전에 잡히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통계에 새로 잡혀, 데이터처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나눠 증감을 비교하고 있다.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603만5천명으로 18만7천명, 시간제 근로자가 438만2천명으로 15만2천명 늘었다.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178만6천명으로 4만8천명 줄었다. 비정규직 둘 중 한 명꼴(50.5%)이 시간제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1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6.7%로 1.2%p 높아졌다. 29세 이하는 6만4천명, 40대는 2만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186만7천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새 11만2천명 늘었다. 김 과장은 "고령층 취업자 내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높다"며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 대구 비정규직은 36만8천명으로 1만6천명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54만명으로 2만1천명 감소했다. 경북은 비정규직이 39만6천명으로 1만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56만5천명으로 2만7천명 줄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구 40.5%, 경북 41%대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처우 격차는 커졌다. 최근 3개월(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11만2천원으로 2만4천원(1.1%) 오르는 데 그쳤다. 정규직은 405만2천원으로 15만6천원(4.0%) 올랐다. 두 집단의 차이는 194만원으로 지난해(180만8천원)보다 13만2천원 확대됐다. 시간제를 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09만8천원으로 6만1천원(2.0%) 올랐다. 이 통계의 월평균 임금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김 과장은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5%, 건강보험 53.0%로 각각 0.6%p, 0.2%p 떨어졌다. 고용보험은 54.0%로 0.3%p 올랐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88.6%, 건강보험 95.7%, 고용보험 93.0%였다. 퇴직급여(45.7%)·상여금(39.2%)·시간외수당(31.1%)·유급휴일(38.4%) 수혜율은 모두 낮아졌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응답은 68.0%로 0.2%p 올랐다. 자발적 사유 중에선 '근로조건에 만족'이 59.9%로 가장 많았다. 평균 근속기간은 3년으로 1개월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9.5시간으로 1.3시간 늘었지만, 데이터처는 취업시간이 조사 주간의 공휴일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2026-10-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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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제 장애·전산망 마비 가정 복합재난 대응훈련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제시설이 멈추거나 자동차검사·국가자격시험 전산망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21일부터 이틀간 벌인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첫날 훈련은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본사에서 열렸다. 본사 인근 산불로 가공전선이 끊겨 정전이 일어나고, 비상발전기 과부하로 정보통신실에 불이 나면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가정했다. 국토부와 TS를 비롯해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참여했다. 참가 기관은 비상대응기구 가동 등 초기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시스템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했다. 자동차검사 업무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수기로 처리하는 절차와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창구 운영, 대국민 상황 안내,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 절차도 확인했다. 22일에는 김해국제공항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사, 공군, 소방, 지상조업사 등 22개 기관에서 약 300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과거 실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짰다. 악기상 속에서 김해공항 접근관제시설의 주·예비 시스템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켜 관제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고, 이것이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국토부는 재난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위기경보 발령과 상황관리,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역 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 등 단계별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두 훈련에서 드러난 미흡사항과 개선과제를 관련 매뉴얼과 대응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다지겠다"고 했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훈련으로 국토부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행정서비스 중단의 위험성을 확인했다며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가재난 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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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100호 이상 단지 임대료 인상률 시·도가 정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관리비와 사용료도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는 묶어두고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나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 사용료를 올려 상한 규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 대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지금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어 임차인이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군·구에 더해 시·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가 5% 범위 안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증액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3차 1천만원은 그대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투명해지고 임차인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금액과 산정방식을 적도록 하고,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026-10-20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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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경북을 포함한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꾸린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이 같이 단속한다.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 이은 것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하나로,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민간현장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이 경상권에 집중 배치된다. 국토부는 5월에도 김이탁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1억2천580만원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1577-8221)를 담은 안내 포스터도 점검현장 등에 배포한다. 공공현장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 시 감경 제도도 운영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6-10-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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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RT' 효과…동대구역 이용객 25만명 늘었다

  16일 오전 찾은 동대구역.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대합실은 평일 오전인데도 붐볐다. 승객들은 휴대전화로 통합 예매 앱 '코레일+'를 열어 타는 곳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한 표를 손에 들고 승강장으로 향했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동대구역과 서대구역 이용객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권 예매 편의가 개선되고 열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 증가와 함께 철도 이용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동대구역 이용객은 약 1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47만명)보다 25만명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5만7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8% 증가했다. 지난해 수치는 SRT 이용객을 포함해 집계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대구역도 이용객이 13만3천명에서 15만3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5천100명으로 작년보다 15% 증가했다. 통합과 함께 열차 운행 횟수도 늘었다. 동대구역은 주중 359회에서 368회로, 주말 412회에서 418회로 운행 횟수가 증가했다. 토요일 기준으로 고속열차 306회, 일반열차 112회가 오간다. 서대구역은 주중 37회에서 39회로, 주말 42회에서 43회로 늘었다. 출퇴근·통학 수요를 보여주는 정기권 발매도 증가했다. 지난달 한 달간 동대구역에서 8만2천명, 서대구역에서 1천500명분이 발매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6.8%, 52.8% 늘었다.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기관 통합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합 운행으로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일주일 기준 약 11만6천석 늘었고, KTX 운임은 구간에 따라 평균 10% 안팎 내렸다. 코레일은 통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의 승강장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소(인포존)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역무실 앞과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복도의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을 찾는 승객들이 수시로 들렀다.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역사 곳곳에서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승차 위치를 알려줬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코레일+ 로그인 방법이나 예매 방법을 묻기도 했다. 남편과 함께 역을 찾은 60대 이모 씨는 "예전에는 SRT만 탔는데 통합 이후 처음 KTX를 타봐서 헷갈린다"며 "직원에게 물어보니 호차를 잘못 타면 다른 방면으로 간다고 하더라. 안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이용객들은 승차권 예매 편의 개선을 통합의 주요 변화로 꼽았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이은경(35) 씨는 "예전에는 SRT는 SRT 앱에서, KTX는 코레일 앱에서 따로 예매해야 했는데 이제 앱 하나로 하니 훨씬 간편해졌다"고 했다. 이 씨는 또 "열차 내부 구조와 좌석이 조금 다를 뿐 승객 입장에서는 타는 방법도, 운행 구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이용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4) 씨는 "명절 승차권을 미리 예매하지 못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좌석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열차 공급 확대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체감됐다는 설명이다.

  2026-10-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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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수도권 착공 최대 23만5천가구"…목표치 밑돌 듯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목표치인 26만8천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인 9만9천가구에 그쳤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천~23만5천가구로 전망했다. 목표의 81~88% 수준으로, 3만3천~5만가구가 모자란다. 정부는 민간 실적에 따라 최종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분기별 착공 물량은 1분기 2만가구, 2분기 4만5천가구, 3분기 3만2천가구 이상이었다. 남은 물량이 4분기에 몰려 있는 셈이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자금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주택이 목표 6만2천가구의 26%인 1만6천200가구 착공됐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인천계양 각 2천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 1천100가구 등 7천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도심에서도 약 2천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천가구의 31%인 1만3천가구가 착공됐고,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천600가구다. 착공 선행지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4~7월 월평균 1만1천건에서 8~9월 1만8천건으로 61% 늘었다. 민간 정비사업은 지난달까지 목표 7만2천가구의 23.6%인 1만7천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3천100가구), 흑석11구역(1천500가구), 신림2구역(1천4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민간주택은 8월까지 4만7천가구로 목표 8만6천가구의 54.7%를 채웠다. 민간 실적은 주택통계 발표 시차 때문에 8~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8·13 대책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 연평균 29만8천가구, 모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혀 왔다. 분양·임대 일정도 공개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5천가구 이상 등 1만5천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 물량에는 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약 2천가구가 포함됐다.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은 완료됐다.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 법안 발의와 주거 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등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월 14일 출범 후 세 차례 열렸고, 총리는 인천계양 공공택지와 장위 재개발 등 공급 현장 여섯 곳을 찾았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흩어진 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기능은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합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다. 정례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맡아 매달 두 차례 연다. 국토부는 4분기 중 홈페이지에 공급 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수도권 실적과 계획만 담겼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 사업장별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발표한다.

  2026-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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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 내년 말까지 입주 추진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이 오는 12월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0만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전세임대 4만5천가구다. 매입임대 2만9천가구, 공공분양 9천가구, 건설임대 8천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천가구가 뒤를 잇는다. 3기 신도시는 내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서도 입주가 이어진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내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사들인다. 연내 수도권 4만가구를 착공하고, 3년간 서울에서 2만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세운다. 수도권 사업장별로 사업관리 카드를 만들어 인허가와 금융을 통합 지원한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 공급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착공은 2만1천가구로 41%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다. 다만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3만9천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3~8월) 인허가가 5천가구, 착공이 4천2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4%, 87%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9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주차 기준을 완화했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천㎡ 미만으로 넓히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한다. 장기 임대 공급 체계도 새로 만든다.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용 금융상품과 기금 지원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 세입자 지원책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을 완충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와 안심전세 앱의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 공공임대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청년은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와 소득기준을 낮춘 보편형 전세임대가 연 5천가구 공급된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해마다 3천500가구씩 공급된다. 김 차관은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폭이 줄었고, 전세가격 상승폭도 6월부터 축소됐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내려갔다. 다만 김 차관은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2026-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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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홀대 심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지방은 없었다"

  정부가 주택공급 성과를 매달 두 차례 공개하겠다며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지만, 내놓은 실적과 계획은 모두 수도권 대상이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인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고민은 담기지 않았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가구 가운데 9만9천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5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급 점검 체계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짜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이후 찾은 공급 현장 6곳은 모두 수도권이다. 연내 문을 여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는 서울에 배치돼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을 지원한다.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1단계에서는 서울·수도권 공급 실적만 제공한다.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제시한 시장 지표도 서울 아파트값과 서울 주택 소비심리지수였다. 지방 주택시장은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내놓은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천998가구로 석 달 연속 늘었다. 전국 미분양 6만9천134가구의 72.3%다. 준공 후 미분양 2만8천8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3천711가구로 84.4%를 차지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75가구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 전체 미분양 4천162가구의 81.1%가 이미 다 지은 집이다. 경북 미분양은 5천879가구로 한 달 새 772가구(15.1%) 늘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대구는 2021년 10월 고점 이후 올해 8월까지 27.3% 떨어졌고, 서울은 같은 기간 11.67% 올랐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사업도 대구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 4차 공고까지 진행됐지만 대구의 매입 실적은 20가구다. LH는 대구 미분양 상당수가 기업구조조정(CR)리츠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자산운용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올해 2월까지 1천715가구가 이 방식으로 팔렸다. 대구시는 지난달까지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LH 등에 8차례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연장,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 일부만 반영됐다. 금융규제 추가 완화 등이 진척되지 않자 시는 7일 개선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 지역에서는 주택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와 주거 문제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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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증시 변동성 커져"…실시간 합동 점검·교란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허장 재경부 2차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국채금리와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중동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시장 간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한 통합 점검·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차관은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의)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의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올해 3%대 성장 전망,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합동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장교란 행위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국내 증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외환·단기자금 시장으로 확산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16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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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 지속"…수출 날고 내수·생산은 주춤

  정부가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급증과 투자 증가세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달리 8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고유가 속 물가와 고용 여건도 민생 부담으로 꼽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인다"고 했던 표현은 이번에 투자와 소비로 나뉘었다. 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로 따로 언급했고, 소비에는 "완만하게"라는 단서를 달았다. 회복 판단의 근거는 수출이다. 지난달 수출은 1천209억4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3.5%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56억3천만달러로 104.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435%)와 반도체(263%)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석유제품(72%)·화장품(31%)·선박(30%)도 늘었다. 자동차(-5%)와 자동차부품(-7%), 디스플레이(-9%), 가전(-13%)은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498억5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재경부는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9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8월 경상수지는 461억1천만달러 흑자였다. 반면 실물지표는 부진했다.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었다. 광공업 생산이 4.8% 감소했고, 이 가운데 자동차는 24.8% 급감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4.5%)와 비내구재(-1.6%) 판매가 줄며 1.8%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운송장비가 32.8% 줄면서 9.5%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4.0%포인트 떨어졌다. 물가와 고용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9% 올라 8월(3.1%)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그러나 석유류는 14.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두바이유 가격은 8월 배럴당 89달러에서 지난달 114달러로 뛰었다. 지난달 취업자는 2천92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어 8월(18만4천명)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재정 상황을 보면 8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45조3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입은 508조7천억원으로 99조1천억원 늘었다. 올해 총지출 753조1천억원 가운데 8월까지 524조7천억원(69.7%)이 집행됐다. 지역별 집값 흐름은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2% 올랐다. 서울은 0.97% 상승했지만, 대구는 부산과 함께 0.04% 하락했다.

  2026-10-1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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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17.5%…4조3천억 못 받아

  여러 지역 농·축협이 한 차주에게 나눠 돈을 빌려주는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 금액만 4조3천600억원이다. 부실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브릿지론에 몰려 있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농·축협 공동대출 잔액은 24조9천억원, 계좌 수는 1만2천건이다. 이 가운데 공동대출 잔액은 농·축협 전체 대출잔액의 6.5%에 그친다. 그러나 연체액은 전체 연체액의 20.8%를 차지했다. 공동대출은 한 조합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여러 조합이 나눠 맡는 방식이다.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참여 조합이 한꺼번에 부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특히 높았다.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공동대출 잔액은 6조1천500억원으로 전체 공동대출의 24.7%였다. 이 가운데 토지 매입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쓰이는 단기 자금인 브릿지론이 5조2천억원(20.8%)이었다. 연체율은 부동산 개발사업 30.1%, 브릿지론 34.6%로 공동대출 전체 연체율을 크게 웃돌았다. 연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연체 계좌 2천32건 가운데 82.5%가 1년 넘게 연체 중이다. 이들 계좌의 연체액은 3조5천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82.2%에 이른다. 평균 연체 기간은 25.1개월이었고, 121개월째 연체된 계좌도 있었다. 조합별로는 공동대출 연체율이 30%를 넘는 곳이 177곳, 50%를 넘는 곳도 43곳이었다. 차주 한 곳이 무너지면 수십 개 조합이 동시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 의원은 "부실처리를 하게 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다 보니 일부러 부실처리를 하지 않고 만기연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농협중앙회는 공동대출 참여 조합의 심사·관리 실태와 장기연체 정리 현황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축협 자금이 설립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16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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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취업자 11만3천명 늘었지만…청년층은 47개월째 감소

  전체 취업자가 넉 달째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에 돌아갔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92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었다.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18만4천명)보다 7만1천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1만7천명으로 14만7천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전월보다 4천명 커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p) 떨어져 29개월째 내렸고, 9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9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는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늘었지만 보건·복지,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에서 줄었다"며 "청년층 고용률에는 인구 감소 영향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15~29세 인구는 1년 새 14만3천명 줄었다. 이번 달부터 새로 공표한 15~34세 기준 취업자도 9만8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7만2천명, 30대가 8만1천명, 50대가 4만8천명 늘었고 20대(17만명)와 40대(4만2천명)는 줄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25만4천명)은 전체 증가 폭의 두 배를 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0.2%p 하락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6%로 0.2%p 올라 9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64세 취업자가 14만1천명 줄었지만 같은 연령대 인구가 31만8천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만7천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운수·창고업(5만4천명)과 금융·보험업(3만2천명)도 증가했다. 제조업은 1만6천명 늘어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섬유는 줄었지만 화학물질 관련 제품과 기타 운송 분야가 늘었다. 농림어업(9만4천명)과 교육서비스업(5만3천명), 건설업(4만8천명)도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9만7천명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빈 국장은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8만8천명으로 17만9천명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249만7천명으로 2만5천명 줄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8만2천명 증가했다.

  2026-10-16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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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6대 중 1대 지연…'국제기준' 내세운 정시율은 99.6%

  KTX 열차 6대 가운데 1대꼴로 예정보다 5분 넘게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와 함께 고속철도 경쟁력의 핵심인 정시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제 기준을 들어 정시율이 99%를 넘는다고 밝혀 왔다. 승객에게 약속한 자체 기준으로 따지면 정시율은 88%대에 그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KTX 운행 72만2천252회 가운데 5분 이상 지연은 11만4천228회(15.8%)였다. 지연율은 2023년 20.9%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14.2%였다. 정시율은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코레일이 내세우는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은 15분 59초 안에만 도착하면 정시로 쳐 정시율이 99.57%에 이른다. 반면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은 고속열차가 5분 이상 늦으면 지연으로 본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헌장 기준으로는 올해 1~8월 88.15%로, 2012년(97.1%)보다 9%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약 99.6%의 정시율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에 매우 둔감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1~8월 60분 이상 늦은 열차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지연 배상금도 쌓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일반열차 이용객 332만1천명에게 178억1천만원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만 45억600만원이 나갔다. 지연 원인은 승하차 등 영업 관련이 33.7%로 가장 많았고 운전 정리(19.9%), 선로 보수에 따른 서행(19.7%)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용산역과 창원중앙역에 선 열차는 각각 86.8%, 87.5%가 계획 정차시간을 넘겼다. 게다가 정차역이 늘면서 운행시간도 길어졌다. 올해 1~8월 서울~부산 KTX 평균 소요시간은 2010년보다 9분 9초 늘어난 2시간 47분 58초다. 이 같은 상황은 외국 고속철도와는 격차가 크다. 일본 JR도카이에 따르면 도카이도 신칸센의 2024년도 열차 1편당 평균 지연시간은 자연재해에 따른 지연을 포함해 1.4분이었다. 조인철 의원은 "지연 원인 1위가 승하차인 만큼 열차 문과 승강장 높이를 맞춰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이는 고상홈 도입 등 구조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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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묶인 KTX 요금 '물가만큼 인상' 논의하나

  15년째 묶인 KTX 운임을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열차 6대 중 1대가 늦게 도착하고 차내 편의시설 수리에 한 달씩 걸리는 등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끌어올릴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과 통합하면서 KTX 운임을 3년간 평균 10%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철도 통합에 따라 요금을 10% 인하하고 하루 1만5천석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국민께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선로이용료 등 재무 부담 요인이 생기면 부득이 이용 수요와 국민 부담,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운임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X 운임상한은 2011년 이후 그대로다. 그사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3천524억원으로 불었고, 누적 적자는 22조원을 넘었다.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는 실정이다. 서비스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KTX 운행의 15.8%가 5분 넘게 늦었고, 코레일 자체 헌장 기준 정시율은 올해 1~8월 88.15%에 그쳤다. KTX-1 46편성을 바꾸는 데만 5조원 넘게 들어, 김 사장은 "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했다. 이를 타개할 인상 방식으로는 일괄 인상보다 요금 체계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기본 요금을 올리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할인율을 늘리는 등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정기권 세분화와 비첨두 시간대·출발 임박 열차 할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사장도 앞서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운임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인상을 거론한 데 대해 국감에서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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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뿐인 고속철] 30분 먼저 도착해도 600원 차이…15년째 '거리 중심' 그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먼저 도착하는 KTX와 느린 KTX의 일반실 운임 차이는 600원이다. 거리 중심으로 값을 매기는 요금 체계가 15년째 이어지면서, 고속철도가 고급 교통수단에 걸맞은 서비스를 차별화해 내놓을 길도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차역 늘어도 값은 그대로…15년 묶인 운임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부산 구간에서 대전·동대구에만 서는 KTX-청룡은 2시간18분이 걸리고 일반실 운임은 5만4천200원이었다. 같은 구간에서 7개 역에 정차하는 KTX는 2시간48분이 걸렸지만 일반실 운임은 5만3천600원이었다. 30분 늦게 도착하는 열차를 타도 600원만 덜 내는 셈이다. 지난달 운임 인하 전 한국교통연구원(KOTI) 조사에서도 두 열차의 운임 차이는 400원(6만200원, 5만9천800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좌석 등급을 높이면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같은 구간 KTX-청룡 우등실은 6만5천100원인 반면 7개 역에 서는 KTX 특실은 7만8천100원으로 느린 열차가 1만3천원 더 비싸다. 열차마다 속도 차이도 크다. KOTI에 따르면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300㎞급이나 경부고속선 KTX의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150~183㎞, 호남고속선은 140~180㎞에 그친다. 경부고속선에서는 정차역이 1곳 늘 때마다 표정속도가 평균 2.5㎞씩 떨어졌다. 요금 체계가 이렇게 굳은 것은 운임 결정권이 사실상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KTX 운임상한은 ㎞당 164.41원이고, 코레일은 그 안에서 163.31원을 적용해 왔다. 둘 다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고속철도 운임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고속·시외버스는 3~4년마다 임률이 조정돼 우등직행 기준 ㎞당 59.78원(2010년)에서 101.42원(2023년)으로 올랐다. 여기에 지난달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통합하면서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평균 10% 내렸고, 할인은 2029년 9월까지 3년간 이어질 상황이다. 이처럼 운임이 묶인 사이 코레일의 재무 부담은 커지고 있다. KOTI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는 1.24배, 고속철도 운행의 주요 원가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46배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부채비율은 2028년 395.8%까지 오를 전망이다.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적자를 메우는 구조도 요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코레일의 고속철도 원가보상률(총괄원가 대비 운송수입)은 2018년 115.1%, 2019년 128.4%로 원가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일반철도는 52%대에 머물렀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입의 34%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이 돈은 국가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갚는 데 쓰인다. ◆빠른 열차는 할증, 한산한 시간은 할인 정부도 서비스와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향은 이미 내놨다. 국토부의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에는 무정차·최소 정차 열차 같은 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시간대·속도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이 담겼다. 그러나 열차가 빨라지고 서비스가 늘어나도 이를 값에 반영할 운임 체계는 아직 그대로다.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고속철도 요금은 낮은 편이다. KOTI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간당 요금을 비교한 결과 일본 신칸센(도쿄~오사카, 556㎞)은 1.31로 한국 KTX(서울~부산, 424㎞) 0.59의 2.2배였다. 신칸센의 이 구간 운임은 15만600~15만1천800원이다. 영국과 독일은 같은 노선에서도 예약 시기와 시간대에 따라 최고 요금이 최저 요금의 5배를 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빠른 열차에는 서비스 수준에 맞는 운임을 매기고, 빠른 이동이 필요 없는 승객에게는 싼 요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운임수입이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학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기본 운임 수준은 고정해 두고, 요금을 구간별·시간대별·좌석 이용률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요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통합 이후 이용객과 운송수입, 운영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분석한 뒤 요금 조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2026-10-15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