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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장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엄중 책임"

  부유층 2천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둘러싸고 가짜뉴스 논란이 확산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의 측을 정면으로 질타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된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의가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다.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 배경에 상속세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 방식의 신뢰성이 낮고,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를 이민 원인으로 특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다.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책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 외국 언론과 연구기관이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연결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계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백만장자 유출이 2천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유출 인원은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경제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경제단체에도 통계 인용과 정책 발언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2026-02-09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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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규제 손질…소음·이격거리 완화로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기준과 공장 인접 이격거리, 주민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9일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적 비효율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음 측정기준 완화다.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 고층부(6층 이상)에 대해 실외소음 기준을 실내소음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로 한정해 왔다. 앞으로는 이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규모 단지까지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층부에서는 방음벽 증설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다.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를 개정하고, 주택건설 사업 평가 시 주택법령상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주택사업 소음기준 특례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논의와도 맞물린 조치다. 공동주택과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장 인근에 주택을 지을 경우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일률적으로 50m 이상 떨어져야 했다. 이로 인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과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미 인근에 공공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에서 중복 설치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 사업 지연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규제 완화가 주거환경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음 관리와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준 완화만큼이나 실제 소음 저감 효과와 주민 체감도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2026-0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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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거래신고 10일부터 대폭 강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신고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판단 기준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외국 예금과 대출, 외국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로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명시해야 한다. 자기자금 신고도 세분화된다. 예금은 국내와 국외 예금을 구분해 금융기관명을 적어야 하고, 현금은 외화 반입 신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증여·상속 자금은 금액과 당사자 관계, 세금 신고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 차입금 항목에는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사업자 대출도 포함된다. 계약서류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단독 신고하든 공동 신고하든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다. 직거래는 단독 신고 시에만 첨부 의무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 정부는 단속도 강화한다. 3월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에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6-0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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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거제 1시간 시대 열린다…'남부내륙철' 착공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뜨며,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경북 내륙과 남해안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망이 현실화되면 경북 서남부권의 산업·물류·생활권 공간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사업비 7조원, 2030년 개통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 삼락동에서 거제 사등면까지 총연장 174.6㎞를 잇는 단선 고속전철 노선이다.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거제 등이 주요 정차역으로 계획됐으며, 총사업비는 7조974억원에 달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노선은 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로 건설된다. 개통 이후에는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수서~거제 노선은 하루 36회, 서울~마산 노선은 14회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단축되고, 김천~거제는 1시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진주 역시 김천 직결 효과로 약 70분이 단축돼 2시간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이동 시간 단축은 경북 서남부권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김천을 기점으로 한 수도권–남해안–경남 산업벨트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돼 온 고속철도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가 크게 해소된다는 것이다. ◆김천, 복합 교통 거점 성장할 듯 경북도가 주목하는 가장 큰 효과는 산업과 물류 분야다.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공기관 집적지와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가 고속철도망과 직결되면서 기업 유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경남의 조선·기계 산업과 남해안 물류 거점으로의 연결도 동시에 확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천은 경부고속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김천이 단순 경유지가 아니라, 철도·도로·물류 기능이 결합된 복합 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물류·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남부내륙철도는 내륙과 해양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묶는 최초의 고속철도 축이다. 문경·김천·합천·진주를 잇는 내륙 문화관광 자원과 거제·고성 등 남해안 해양관광지가 철도로 직결되면서, 체류형 관광과 광역 관광권 형성이 가능해진다.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있던 기존 철도망 구조를 보완해 수도권과 중부, 영남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 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 도로망 확충, 환승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김천을 중심으로 한 철도·도로 복합 교통거점을 조성하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8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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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韓에 '25% 관세 위협' 이어 '비관세장벽 양보' 다층 압박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둘러싼 대미 무역 협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는 등 다중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8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재인상 철회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對)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기 위한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미측에 설명하며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나 최소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의 근거로 거론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혹여라도 미국의 행정 조치가 먼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현대차·기아 경우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3분기에만 총 4조6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경제 6단체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의 '비관세 장벽'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 한미는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비관세 장벽 이슈는 한미 FTA 공동위를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동위 개최는 한 달 넘게 밀린 상태다. 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혀 한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026-02-08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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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비금융자산 1경2천424조원…자산 집중 더 심해졌다

  수도권에 쌓인 비금융자산 규모가 2023년 기준 1경2천424조원에 달하며 전국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산 축적 단계에서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자본스톡 개발 및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실물자산으로 부동산과 재고, 자원, 지식재산권, 계약과 면허 등을 포함한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금융자산 규모는 1경2천42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비금융자산의 56.4%에 해당한다. 2001년과 비교하면 22년 만에 48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비금융자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50.9%에서 5.5%포인트(p) 확대됐다. 경제 활동과 인구,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이 단순한 생산 지표를 넘어 자산 축적 구조로까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주요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줄었다. 대구경북권은 같은 기간 10.2%에서 8.2%로 쪼그라들었다. 동남권(부산·경남·울산)은 13.9%에서 12.4%로 낮아졌고, 충청권 역시 10.7%에서 10.6%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충청권은 수도권 생활·산업권과의 연계성이 강해 사실상 수도권 영향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데이터처는 이 같은 지역 간 격차를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생산설비와 토지자산 등 자본 축적의 규모와 구성 차이가 지역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처는 "기존의 유량(flow) 개념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넘어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저량(stock) 개념의 '지역자본스톡' 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개 광역시·도의 비금융자산 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담은 통계를 2029년 이후 국가 승인통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그에 앞선 잠정 시산 결과다. 아울러 데이터처는 오는 6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약 75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 구조, 인공지능 전환(AX) 등 변화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 지역·산업별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명호 데이터처 차장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통계와 경제총조사를 통해 경제 규모와 구조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경제학 행사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금융학회 등 57개 학회와 교수·연구원·정부 관계자 등 약 1천600명이 참석했다.

  2026-02-07 1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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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이용욱(기획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씨 빙부상

  ▶김제만 씨 별세, 향년 88세. 백순조 씨 부군상, 김영태·현순·현희 씨 부친상. 곽진영 씨 시부상, 김형삼·이용욱(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씨 빙부상, 김민재·김승민 씨 조부상, 김지훈·이수연·성연 씨 외조부상. 빈소=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8일 오후 1시 50분. 장지=명복공원 서울현충원. 053)940-8192.

  2026-02-07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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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식품업계 손잡고 설 물가 잡기…식품 최대 75% 할인

  정부가 민간 식품기업과 협력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주요 식품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체감 물가를 낮춰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대규모 할인전을 연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 등이다. 이번 할인전은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국가데이터거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쌀은 18.3%, 조기는 21.0% 올랐고 사과 10.8%, 고등어 11.7%, 달걀 6.8% 등 주요 품목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2.8% 상승했다. 라면은 8.2%, 초콜릿은 16.6% 올랐고 빵 가격도 3.3%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할인 대상 품목은 라면과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김치, 과자, 유제품, 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식품이 대거 포함된 4천957개로 정했다.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다만 판매처별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업계에 설 연휴 기간에도 가격 안정 노력을 이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지만, 소비자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해 행사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했다.

  2026-02-06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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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마사회 39대 회장 취임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가 한국마사회 제3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전임 회장 후임자 인선이 늦잡치던 마사회가 새 수장을 맞았다. 우 신임 회장은 5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사로 첫 출근했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2022년 2월 취임한 정기환 전 회장은 후임 회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운 뒤에도 직무를 이어왔다. 이번 인선으로 마사회는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불확실성을 정리하게 됐다. 1958년생인 우 회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교수와 수의과대학장을 지냈다. 학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수의학 전문가로, 동물복지와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 왔다. 정치권 이력도 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6-02-06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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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마감 직전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자료 제출…정부 판단 초읽기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간 요청을 거부해 온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밤 11시쯤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 시한이었다. 구글은 이번 보완 서류에서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앞으로 지도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토대로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그동안 실제 거리 50ｍ를 1㎝로 축소해 표현하는 '1대 5000 축적 지도'의 국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올해 2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구글에 통보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제기했으나 협의체는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와 주요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 판단의 핵심 근거다. 구글이 이번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지만 정부가 기존 원칙을 바꿀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2-06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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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2% 싸다

  설 명절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비용이 약 22%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흐름 속에서 전통시장이 명절 장보기의 실질적 대안임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6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32만4천26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 41만5천2원보다 9만742원 낮았다. 비율로는 21.9% 차이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가격 차이가 50.9%로 가장 컸고, 수산물 34.8%, 육류 25.0% 순으로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전체 조사 대상 28개 품목 가운데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특히 깐도라지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0.4% 낮았고, 고사리 61.3%, 동태포 51.2%, 대추 46.5%로 격차가 컸다. 쇠고기 탕국용은 44.8%, 돼지고기 다짐육은 30.2%, 숙주는 27.0% 낮게 조사됐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결과는 전통시장이 설 명절 장보기에 있어 가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선택지임을 보여준다"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 상인들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2-06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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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 관세 인상 압박…조현 "투자법 지연 고의 아냐" 해명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방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은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를 일부러 늦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 행정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따른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은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은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성격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사안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어 대표가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조속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과정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인상 발표가 먼저 나올 경우 양국 관계는 물론 대미 투자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6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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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착공, 서울~거제 2시간대 연결…'국토 대전환' 시험대 올랐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뜨며,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잇는 단선 고속전철 노선으로, 올해부터 14개 공구가 순차 착공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7조974억원에 달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개통 시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된다. 서울·수서~거제 노선은 하루 36회, 서울~마산 노선은 14회다.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김천이 경부고속철도와 이어져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오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4시간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진주 구간도 김천 직결로 약 70분 단축돼 2시간 20분대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출발점"이라면서 "이 철도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적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60년 가까이 멈춰 있었던 사업"이라며 "그 사이 주민들은 긴 이동시간을 감내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결국 지역 소멸 위기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구간인 통영~거제 견내량 약 2㎞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해저철도가 건설된다. 해양 생태계와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쉴드 TBM 공법이 적용된다. 하천 통과 구간에는 교각 간 거리를 넓힌 장경간 교량이 도입된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연결해 다극 체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과 내륙 물류 거점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집중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균형성장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해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6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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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스마트폰으로 산다…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손질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터넷 PC나 복권판매점에 한정됐던 구매 방식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복권제도 전반도 2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로또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구매 방식은 예치금 충전 후 사용하는 구조다. 간편충전이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한도는 회차당 1인 5천원으로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적용된다. 모바일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첨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으면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상반기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모바일 구매를 평일에만 허용한다. 기획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과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지만,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조정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바일 로또 도입을 계기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2-06 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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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공장 짓는 첨단기업, 국비 지원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 경우 국비 지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기업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별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상향된 한도를 적용해 구축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논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을 목표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기업 투자 유치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실장은 "주요국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산업단지 전반으로 산업재정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26-02-06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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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핵심 거점'으로"…주한 중국대사 방문에 투자 유치 기대감 고조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 방문단이 새만금을 찾아 실질적인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등으로 물꼬가 트인 양국 경제 외교가 새만금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은 5일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왕즈린(王治林) 경제공사 등 방문단을 접견하고, 새만금 개발 현황 공유 및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기점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점화된 시점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한다. 새만금은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중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김의겸 새만금청장은 이날 방문단에 "새만금은 산업·물류·에너지·관광을 아우르는 복합 미래 거점으로 도약 중"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려는 중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를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탄소 국경세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새만금의 여건이 중국 기업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새만금은 한중 산업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평가하며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중국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주요 투자자들로 구성된 '새만금 방문단' 투어를 추진하는 등 실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번 방문은 정상외교의 흐름 속에서 새만금이 실질적인 경제협력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새만금이 중국발 투자를 통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6-02-05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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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내 처리, 미국 관세 인상 저지에 도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상의 핵심 명분으로 입법 지연을 제시해온 만큼 국회의 합의가 협상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 본부장은 5일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 것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었다"며 "여야가 합의로 처리 속도를 내겠다고 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의회와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며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 문제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부대표와 국장급 인사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간 다섯 차례 대면 접촉을 이어왔다"며 "다음 주에도 USTR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한 달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국회 차원의 결단이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상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이 즉시 이뤄지는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오해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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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정부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 수도권 부담 과장"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 지역균형발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도권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과장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기후부는 발전시설과 수요지 간 물리적 거리 차이에 따른 비용 구조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과 전력을 공급받는 지역 사이에는 송전비 등 전력 공급 비용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소 소재 지역에 보다 공정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이번 설명은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제기된 '수도권 피해론'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기본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전기요금을 활용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비수도권 기업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수도권 기업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 이전에 대한 유인 체계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전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특히 전기요금이 기업 입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부는 "기업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인력, 물류,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전기요금으로 지방 이전을 압박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국내 제조업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기후부는 "지역 구분 방식과 요금 차등 폭 등 세부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2-05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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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중 5개 '재질 허위 표시'…길이 기준 초과 제품도 확인

  영유아 필수 육아용품인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상당수가 재질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목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길이 안전기준도 초과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5일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노리개 젖꼭지 제품은 전반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했지만, 노리개 젖꼭지 걸이에서는 표시 관리와 구조적 안전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은 유해물질, 내열성, 물리적 강도 등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시험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해피실리콘 노리개 젖꼭지와 베로로 곰쪽이 등 2개 제품은 법정 필수 표시사항인 제조연월을 누락해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수정하거나 향후 생산분에 반영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노리개 젖꼭지 걸이였다. 조사 대상 8개 제품 모두 납·카드뮴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화학적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으나, 5개 제품에서 표시된 재질과 실제 사용된 재질이 일치하지 않았다. ABS나 HDPE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플라스틱인 PE를 사용했거나, 목재가 포함됐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재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구조적 안전성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스펙트라 '베베곰 쪽쪽이 스트랩'은 길이가 222mm로 측정돼 목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최대 허용 기준인 220mm를 초과했다. 업체는 "공정 편차로 인한 문제"라며 "향후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특히 다목적 스트랩을 노리개 젖꼭지 걸이로 오인해 사용하는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다목적 스트랩은 법적 길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영유아가 사용할 경우 목 감김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노리개 젖꼭지 걸이는 길이 220㎜ 이하 등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라며 "KC 안전확인 마크와 제조연월, 재질 표시가 명확한 제품만 구매하고 수면 중 사용이나 임의 길이 연장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육아용품을 포함해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2026-02-05 1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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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리스크 속 미래차 승부수…산업부, 자동차 R&D에 4조6천억 투입

  정부가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 속에서도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흐름을 이어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사업에 총 4천64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천827억원은 R＆D에, 818억원은 시험·인증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배정했다. 산업부는 오는 6일 '2026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 조성 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를 내고 사업 참여 기관 모집에 들어간다. R＆D 예산 중 1천44억원은 44개 신규 과제에 투입된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495억원을 배정해 1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AI가 주행 전 과정을 학습·판단하는 'E2E-AI' 기술을 중심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 인지, 국가 표준 기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스템 개발·실증, 오픈소스 기반 AI-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출범한 민관 협력체 'AI 미래차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구심점으로 조기 상용화를 노린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548억원을 투입해 3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질화갈륨(GaN) 기반 고집적 전력변환시스템, 차체 일체형 배터리 시스템, 주행거리 1천500㎞급 전동화 구동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을 겨냥한 핵심 기술 개발이 목표다.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상용차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액체수소 저장 시스템을 탑재한 대형 수소트럭,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상용차용 하중 분산 액추에이터 국산화 등 핵심 부품 기술 확보에 나선다. 수소 저장·공급 인프라와 연계한 실증을 통해 상용차 전동화와 수소화의 사업성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연구 성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도록 사업화 연계에도 힘을 싣는다.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이 공동 기획하는 수요 연계 과제를 통해 공공 차량 수요를 실증 무대로 활용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부품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신규 기반 구축 사업 7개에 1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818억원을 산업 인프라 확충에 배정했다. 이번 투자 패키지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성격도 짙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반도체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투자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선제적 투자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2-05 11: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