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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석 달째 하락…청년·제조업 부진에 경기 회복 온기 못 미쳤다

  경기 회복 기대에도 고용시장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천명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했던 취업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0만~2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더 큰 문제는 고용률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를 취업자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4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 2분기 평균 고용률도 63.2%로 지난해보다 0.3%p 낮아져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고용률이 뒷걸음질했다. 청년층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7천명 감소하며 44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1.7%p 하락해 2024년 5월 이후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실업도 악화했다. 청년 실업자는 25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0.9%p 상승하며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천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6만7천명 감소하며 26개월째 내리막을 걸었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도소매업 역시 4만4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1천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사실상 떠받쳤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과 수출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용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양극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북 고용시장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대구는 취업자가 4천명 늘고 실업률이 3.0%로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1만명 감소해 지역 주력산업 부진이 이어졌다. 경북은 실업률이 2.3%로 큰 폭 하락했지만 취업자는 1만4천명 줄고 고용률도 0.6%p 떨어졌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15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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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UAM, 전파 방해로 비행 취소

  15일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의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쇼케이스'에서 국내 제작 첫 UAM 기체가 비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대구 기업 삼보모터스그룹이 만든 이 기체는 원인미상의 전파 간섭과 방해로 실제 비행은 이뤄지지 못한 채 연기됐다.

  2026-07-15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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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UAM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첫 운항기준 확정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범운항 기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조종사·정비사 인력을 국내에서 길러내는 양성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UAM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2026년 드론·UAM 박람회'를 계기로 마련한 것으로, 2028년 초기 시범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운항조건과 안전기준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 시범운용모델에 따르면 초기 서비스는 관광명소를 순환 운항하는 '관광형',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과 생활거점을 잇는 '지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공항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개시된다. 서비스는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기체는 국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종으로 한정하되,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항은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로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이뤄진다. 시정 5㎞·운고 450m 이상 기상조건에서 1개 회랑당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편도) 이하로 제한된다. 사업자 요건도 마련됐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5천만원과 운항증명(AOC) 취득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군 등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수행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은 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물적손해 10억원 규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추진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이며, 최종 선발자에게는 글로벌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와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증·시범 운영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자격체계와 안전기준이 구축되면 교관·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기체 제조사·관계기관과 협의해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공개 공모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6-07-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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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토론회(종합)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토론회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전세대출 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정책 전반이 논의된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첫날인 14일 열린 주택공급(규제)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의견부터 묻는 것은 아쉽다"며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한 뒤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7-14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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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토론회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전세대출 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정책 전반이 논의된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4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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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경제대도약 시동(종합)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을 목표로 한 '3·4·5 비전' 아래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았다. ◆경제성장률 3.0%로 상향 정부는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2.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경상성장률은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해 경제성장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도체·AI 초격차 투자 이번 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제고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충청권은 156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으로, 경북 구미와 부산 등 영남권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재부품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2030년까지 30개로, 반도체 아카데미는 6개로 늘려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AI 분야에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55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고 GPU를 확보해 국가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AI팩토리와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 AI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40% 지방에 집중 정부는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는 지역 성장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인재를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우대 제도를 연계해 수도권 중심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3분기 중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투자와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광역 단위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와 기업,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26-07-14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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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3특' 성장엔진 띄운다…국민성장펀드 40% 지방에 집중

  정부가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는 지역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인재를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우대 제도를 연계해 수도권 중심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3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산업과 창업, 정주여건,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3분기 중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투자와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광역 단위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에는 성장엔진 특화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설치하고 첨단국가산단과 제조 AX 클러스터를 확충한다. 지역이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자율 연구개발(R＆D)'를 도입하고 R＆D특구는 딥테크 창업과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5극3특 성장엔진이 지방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권역별 육성 방안은 3분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한다. 지역 팁스(TIPS)를 늘리고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방 벤처투자를 뒷받침한다. 노후 청·관사는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해 지방 건설경기를 보강한다.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해 권역별 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방 이전 근로자 지원과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 사람이 모이는 지역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와 기업,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26-07-14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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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800조·AI 550조 투자…정부, 초격차로 잠재성장률 반등 승부수

  정부가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초격차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청년과 중소기업까지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경제 체질 전환 전략에 가깝다. 위기 대응과 미래 투자,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3고 리스크 관리·공급망 자립…불확실성부터 낮춘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장관·기관장급 회의체를 신설해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검토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신선란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공급을 늘리고, 수입 과일과 식품원료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전략 품목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원유와 비철금속 등 전략 비축을 늘려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반도체·AI 초격차 투자…잠재성장률 반등 노린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제고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충청권은 156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으로, 경북 구미와 부산 등 영남권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재부품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2030년까지 30개로, 반도체 아카데미는 6개로 늘려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AI 분야에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55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고 GPU를 확보해 국가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AI팩토리와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 AI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미국은 1990년대 후반 대규모 IT 투자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며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며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로봇과 자동차, 방산, 우주 등 다른 산업으로도 생산성 향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국부펀드 운영 방식과 관련해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KIC가 축적한 20년간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중소기업 지원…구조개혁으로 성장 확산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일부 산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별 영향을 분석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청년 지원은 일자리와 자산, 주거, 결혼·출산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10만개 이상, 모두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030년까지 조성되는 20만개 이상 일자리 가운데 절반가량은 민간의 취업 연계형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연대경제와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제재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는 경영관리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금융과 부동산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조세지출 정비, 퇴직연금 제도 개편 등 공공부문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의 기반을 넓혀 반도체와 AI 중심의 투자 효과가 지방과 청년,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2026-07-14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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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경제대도약 시동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에 나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초격차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방과 청년, 중소기업으로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략은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을 목표로 한 '3·4·5 비전' 아래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경제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장관·기관장급 회의체를 신설하고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550조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해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체계 구축과 부동산·금융 구조개혁, 공공기관 기능 재편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2.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경상성장률은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해 경제성장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6-07-14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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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 발효미생물 산업화 속도…농진청, K-발효식품 세계 경쟁력 키운다

  토착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맞춤형 발효 종균 개발이 본격화한다. 정부가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K-푸드'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화 확대에 나선 것. 농촌진흥청은 14일 "국내 토착 발효미생물의 자원화와 산업 현장 활용을 위한 맞춤형 발효 종균 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최근 장류와 주류, 식초류 등 전통 발효식품 산업에서는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국산 종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장류 등 전통 발효식품에서 유래한 효모와 곰팡이, 세균 등 유용 미생물 215개 균주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20개 균주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균주는 국립농업과학원 씨앗은행(KACC)을 통해 산업계와 연구기관에 분양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발효 종균 개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농진청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36종의 발효 종균을 분말과 액상 제품으로 개발했다. 최근 10년간 종균 업체와 발효식품 제조업체에 435건의 기술을 이전했고, 이 가운데 250건은 사업화에 성공했다. 국산 발효 종균은 생산성 향상 효과도 입증됐다. 바실러스 종균을 적용하면 기존 한 달가량 걸리던 메주 발효 기간을 2주로 단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50% 이상 향상된다. 토착 효모는 수입 효모보다 발효율이 36% 이상 높고 향기 성분 생성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장류용 종균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의 제품은 올해 3월 미국에 처음 수출됐으며, 전통주 제조업체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홍콩·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다양한 균주를 조합해 자연 발효에 가까운 풍미를 구현하는 종균 패키지 기술과 종균 활성 유지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생물 데이터의 디지털화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발효 특성과 기능성, 안전성 등 1만8천여 건의 분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으며, 현재 215개 균주의 특성 정보를 '농식품올바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균주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 원료로 활용 가능한 미생물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식용 근거와 안전성, 기능성 자료를 축적한 결과, 최근 김치 유래 유산균 2종이 식품 원료로 새롭게 등재됐다. 박성우 농진청 식품자원개발부장은 "토착 발효미생물의 산업화는 수입 균주를 대체하고 K-푸드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발효식품 업체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 종균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 시행 이후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 공유가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별 생물자원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발효식품 산업에서도 외국 균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토착 미생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26-07-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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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기업 삼보모터스 UAM 기체, 국내 최초로 뜬다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유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15일 인천 하늘에서 국내 민간기업이 만든 기체로는 처음 국민 앞에서 비행을 선보인다. 매일신문이 앞서 이번 비행시연에 삼보A&T 기체가 투입된다고 보도(매일신문 8일 보도)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다시 확인한 것. 국토교통부는 14일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인천대학교, 달빛축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막에 맞춰 15일 오전 인천대 이노베이션센터에서 'K-UAM 비행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UAM 기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7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박람회의 첫날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비행시연에서는 삼보A&T가 만든 기체가 무선조종으로 수직이륙한 뒤 약 5m 상공에서 공중정지비행(호버링)을 수행하며 비행제어와 모니터링, 전기추진 시스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선보인다. 시연 기체는 모델명 'B-32-R2'로 폭 10m, 길이 6.2m, 높이 3.2m이며 최대이륙중량은 950㎏이다. 시연 뒤에는 개발기업이 기체와 개발 현황을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기체를 가까이서 둘러보며 개발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삼보A&T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출발한 삼보모터스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다각화하며 키워온 계열사다. 삼보모터스그룹은 계열사 프라코를 중심으로 통합기술연구소를 세워 수소드론과 1인승·2인승 기체를 잇달아 개발해 왔으며, 국토부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하이브리드 기체를 세계 최대 규모 전자·IT 전시회인 CES와 서울모빌리티쇼 등에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쇼케이스로 지역 기업이 국내 UAM 상용화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버티포트, 운항체계, 교통관리시스템, 통신·관제, 실증 및 제도 마련 등 K-UAM 상용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민간에서는 자체 기술로 기체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민간기업 중심으로 UAM 기체 개발과 상용화 준비가 활발하다며, 이번 행사가 국내 민간기업의 도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28년 UAM 상용화 목표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순한 운항부터 복잡한 운항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검증하며 이끌어가겠다"며 "기업의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첫걸음이 머지않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시연에 참석한 학생과 청소년 중에서 미래의 UAM 전문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국토부와 인천시 관계자,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 대학생,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026-07-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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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달린 전기기관차, 한정판 키링으로 재탄생…코레일 업사이클링 굿즈 첫 출시

  40여 년간 전국 철길을 누빈 전기기관차가 실제 차량 외장재를 활용한 한정판 키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 "폐차한 8000호대 전기기관차의 외장재를 활용한 '8000호대 전기기관차 업사이클링 키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코레일이 처음 선보이는 업사이클링 굿즈다. 2017년 5월 운행을 마친 8086호 전기기관차의 실제 외장재를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오랜 시간 철길을 달린 차량의 흔적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8086호 전기기관차는 1977년 5월 19일 도입돼 2017년 5월 18일 마지막 운행을 마칠 때까지 총 148만4천814.6㎞를 운행했다. 국내 산업화 시기 석탄 등 산업 원자재를 전국으로 실어 나르며 화물철도 수송의 한 축을 담당한 차량이다. 코레일은 기관차 폐차일인 2017년 6월 2일을 기념해 키링을 602개 한정 제작했다. 제품은 8000호대 전기기관차를 상징하는 빨강과 파랑 색상을 적용하고 실제 차량 외장재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했다. '8000호대 전기기관차 업사이클링 키링'은 서울역 철도 굿즈 전문점 '트레인메이츠'(Train Mates)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원형민 코레일 신성장사업본부장은 "8000호대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전기기관차로 석탄 등 산업 원자재를 대량 수송하며 산업화의 한 축을 이끈 상징적인 차량"이라며 "업사이클링 굿즈를 통해 자원순환에 기반한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6-07-1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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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 현장 민간에 연다

  정부가 첨단 물류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에 실제 우편물류 현장을 개방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4일 물류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민간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우편집중국을 활용한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류기술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AI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 물류업무 현장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협회는 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범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일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한다. 정부가 미리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기업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업 제안형 자유과제'를 함께 운영한다. 지정과제는 3건이다. 부산우편집중국에서는 롤테이너(Rolltainer) 자동 이송 시스템을, 강릉우편집중국에서는 초소형 소포 자동 구분 시스템을 각각 1건씩 선정한다. 부피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 적재율을 분석하고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시스템 과제는 특정 현장을 지정하지 않고 다수 선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협회에 전자우편으로 내야 한다. 실증계획과 현장 운용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실증사업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열린다. 실증 현장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기업의 참여 수요를 받아 다음 달 초 실증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협회 누리집(www.koil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AI는 미래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물류현장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빠른 현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집중국은 전국 물류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운영 환경을 갖춘 만큼 민간의 물류기술 실증에 적합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민간은 물론 우정사업본부도 우편물류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7-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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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름철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공급 확대·할인지원 강화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행사와 농할상품권 발행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장마 이후 농축산물 생육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장마에도 농산물 전반의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영양제와 약제 지원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산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 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고기는 출하장려금 확대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량이 늘면서 도매가격이 하락했고, 향후 소매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닭고기도 육용종란 수입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늘면서 전주보다 소매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수입을 추진 중인 신선란 2억개 가운데 이번 주 약 1천만개를 대형마트와 제과업계 등에 공급하고, 이후에는 주당 2천만개 규모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직수입도 지원해 국내 공급을 앞당기고, 이날부터 수입 신선란 판매가격도 인하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9월 2일까지 참여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할상품권은 11월까지 매월 2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사용처도 국산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로 확대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산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선란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인연합회, 도매법인, 육류유통협회, 외식산업협회, 대형마트, 신선란 수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6-07-13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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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산 신선란 첫 수입…정부, 공급망 다변화로 가격 안정 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 계란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브라질산 신선란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해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브라질산 신선란이 국내 동물검역과 식품검사를 모두 통과해 이날부터 통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세계 주요 가금류 생산·수출국으로, 브라질산 신선란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수입된 계란은 브라질 농축산부(MAPA)가 인증한 백색란 A등급 Extra L 규격으로 개당 중량이 61.42g 이상이다. 국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XL(특란) 규격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수입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감소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다. 기존 미국·태국산 신선란에 더해 브라질을 새로운 공급처로 확보하면서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입 구조를 분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이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천900만개로 전월보다 0.3%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뒤 새로 입식한 닭이 아직 산란기에 완전히 접어들지 않은 영향이다. 생산량은 내달 4천952만개, 9월 5천만개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브라질산 신선란 도입을 위해 국가 간 검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수입위생요건을 마련했으며 외국작업장 등록 절차도 완료했다. aT는 브라질 상파울루지사를 통해 현지 생산과 가격 동향, 물류 여건 등을 조사해 수입업체에 제공하며 수입을 지원했다. aT는 앞으로 브라질을 시작으로 북미와 중남미, 동남아 등으로 신선란 수입선을 확대해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신선란 수입은 국내 계란 수급 상황과 양계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신규 수입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정적인 계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신선란 수입은 국내 양계농가와 계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7-13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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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SR 회원 하나로 합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회원 정보를 하나로 묶는 '통합회원 전환' 절차가 14일부터 시작된다. 다음 달 두 회사의 앱을 하나로 합친 통합 앱이 출시되고, 9월부터는 코레일과 SR을 오가는 통합 열차가 운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사전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회원 전환 계획을 밝혔다. 오는 8월 출시되는 통합 앱과 9월부터 운행하는 통합 열차를 이용하려면 회원 정보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원활히 하려면 통합회원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원 유형별 전환 방식은 다르다. 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한 회원은 통합회원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기존 SRT 이용 실적과 할인쿠폰 등 혜택을 이전하기 위해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에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SR 회원만 가입한 이용객은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에서 코레일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한 뒤 기존 이용 실적과 쿠폰 등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 반면 코레일에만 가입한 단독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합회원으로 전환된다.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는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코레일과 SR 홈페이지,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도 연결된다. 이용객은 별도의 절차 안내 사이트를 통해 전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고령자 등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전국 주요 역에서 회원 전환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운영할 계획이다. 철도통합 앱은 다음 달 초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나온다. 9월 통합 이후 운행하는 열차는 이 앱을 통해 내달부터 예매할 수 있다. SRT 앱은 통합 앱 출시 이후에도 비회원 예매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전환이 늦은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회원 통합은 통합 앱과 통합 열차 서비스를 위한 첫 단계"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도 "회원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통합 열차와 추석 승차권 예매 과정에서 이용객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조속한 회원 전환을 당부했다.

  2026-07-13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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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원대로 내린 기름값…중동전쟁 변수 여전 정상화 늦어질 듯

  정부의 7차 최고가격 인하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기름값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재점화라는 변수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유가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증산 효과가 중동 리스크에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휘발유 가격의 1천600원대 후반 복귀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79.16원을 기록했다. 대구는 1,850.73원, 경북은 1,876.3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서울은 평균 1,915.76원으로 1천900원대를 유지했다. 국내 기름값은 최근 정부의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낮아지면서 한때 2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던 전국 휘발유 가격도 1천800원대로 내려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공급가격에 유통비와 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되는 만큼 소비자 가격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시장에서는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증산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감산 규모를 축소하고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인 1600원대 후반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양국은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고, 최근에는 오만 연안 남쪽 수로 통항 문제를 놓고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13일 오전 9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3.75% 오른 배럴당 78.86달러, 뉴욕상품거래소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은 3.72% 상승한 배럴당 74.07달러에 거래됐다. 업계는 중동 긴장 완화와 OPEC+ 증산이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차 격화하면서 1천600원대 후반 복귀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속도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산유국의 증산으로 공급 확대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의 1천600원대 후반 복귀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13 1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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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10일 수출 54% 급증…역대 최대

  이달 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늘어난 298억3천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10일 기준 최대 실적이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통관 실적(잠정치)을 발표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이었으며, 일평균 수출액도 53.9% 증가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0% 급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수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주변기기(208.1%), 선박(75.1%), 무선통신기기(92.4%), 가전제품(17.8%), 정밀기기(13.1%), 철강제품(12.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다. 석유제품(17억5천100만달러)은 22.7%, 승용차(18억9천900만달러)는 5.7%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6억1천700만달러로 지난해 7월 1~10일보다 11.7%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액이 70억5천700만달러로 88.7% 급증했다. 관세 영향권에 있는 대미국 수출액(49억1천500만달러)도 43.2% 늘었다. 이 밖에 홍콩(196.8%), 베트남(92.8%), 싱가포르(84.1%), 대만(49.7%), 유럽연합(EU)(28.9%), 일본(22.9%) 등에 대한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234억8천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4% 늘었다. 반도체(49.6%)와 반도체 제조장비(49.5%)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고, 원유(19.0%)와 가스(24.8%) 등 에너지 수입액도 23.4% 증가했다. 중동발 고유가 흐름이 에너지 수입 부담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63억5천9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아직 이달 11~31일 집계가 남아 있지만, 초순 수출 증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14개월 연속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저효과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겹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와, 증가율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2026-07-13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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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다음 달부터 '유령기업 묻지마 투찰' 퇴출한다

  정부가 계약 이행 능력 없이 낙찰만 노리는 이른바 '유령기업'의 무분별한 투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단계적으로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13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이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빼앗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쳐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다음 달 3일부터는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에 입찰보증금이 부과된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조달청이 정의한 페이퍼컴퍼니는 물품공급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다. 내년 1월부터는 상습입찰포기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1년간 2회 이상 계약체결을 포기한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이 브로커 개입과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마련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07-13 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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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도 이제 신고 대상…옵션사용료 앞세운 꼼수 인상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료 외에 별도로 부과돼 온 이른바 '옵션사용료' 등을 앞세운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리비·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 명목으로 옵션사용료를 매겨 임대료를 사실상 올리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히 적도록 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광역시·도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시·도에도 부여된다. 그동안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은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임대 조건은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지방정부가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임대업계 일각에서는 신고 의무 확대와 회계감사 거부 금지 조항 등이 임대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26-07-13 1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