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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끝난 뒤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합산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비율)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이 종료되면 국가가 정산해 잔여금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질됐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 소방·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도 추가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확대했다. 개정안 가운데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등 핵심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약 279억원이 반영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026-04-23 2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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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자율 R&D 시대 열렸다…'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법' 국회 통과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R＆D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은 분산된 지역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이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할 수 있어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해졌다. 시·도지사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R＆D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공표할 수 있고, 정부는 투자 목표 달성이나 자체 R＆D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행·재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도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 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했다.

  2026-04-23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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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내일부터 법적 '담배'로 관리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정부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재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성분을 표기해야 하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되며,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2년간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품 혼선을 막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은 담뱃갑 앞면과 개봉부에 적법한 과세 절차를 이행했음을 알리는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를 완료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졌지만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4-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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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예산 500억 추가…총 1천580억원 투입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를 1천580억원으로 늘린다. 다음 달에는 할인 품목도 현행 5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중동전쟁과 유가·환율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경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본예산 1천80억원에 추경 500억원이 더해져 사업비는 총 1천580억원 규모가 됐다. 품목 확대 측면에서는 4월 현재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 있으나, 내달에는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추가해 9개 품목으로 늘린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다음 달 27일까지 할인을 계속 이어간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별도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내실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중소 유통경로 지원 비중도 애초 계획인 55%에서 58%로 올린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명절에 발행·판매하는 농할상품권의 가맹 범위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전문 판매 점포 등 중소 유통업체까지 넓힌다. 다만 할인율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가수요 발생을 막기로 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4-23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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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전국 땅값 0.58% 올랐지만…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밑돌아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오름세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0.58%로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1분기(0.50%)와 견줘서는 0.08%p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3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0.81%)이 지방권(0.19%)을 크게 앞섰다.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1.10%)만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1.50%), 서울 용산구(1.31%), 서울 서초구(1.26%) 순으로 높았으며, 255개 시·군·구 중 41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구의 1분기 지가변동률은 0.20%로 지난해 4분기(0.19%)보다 소폭 올랐지만 전국 평균(0.5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경북은 0.14%로 대구보다 낮은 12위에 머물렀다. 하락세를 보인 제주(-0.22%)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구경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0.62%)과의 격차가 0.47%p에 달해 지역 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0.72%), 주거지역(0.6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0.69%)과 주거용(0.66%)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량은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기준 전국 46만2천364필지로, 지난해 4분기보다 3.6%(1만7천226필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6.7%(2만8천929필지) 늘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 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1%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41.7%)과 전북(9.7%) 등 5개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었고, 나머지 12곳에서는 줄었다. 대구는 1만3천127필지로 지난해 4분기(1만5천860필지)보다 17.2% 급감했다. 경북은 2만9천407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4%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순수토지 거래량에서는 대구가 1천90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5.1% 줄었고, 지난해 1분기(1천561필지)와 비교해도 30.2% 급감했다.

  2026-04-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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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177만명, 1년 만에 11% 증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로 지난해 복지 관련 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교육서비스업 중심, 경북은 농업 중심 고용 구조가 유지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산업소분류별 취업자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17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1.1%(17만7천명) 늘며 증가폭이 컸다. 이어 '음식점업' 169만2천명, '작물 재배업' 129만7천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작물 재배업(76만4천명), 여자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48만2천명)에 가장 많이 종사해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취업자 중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4만7천명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전통적인 일자리인 농업과 건설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작물 재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9천명 감소했으며, 건물 건설업 역시 6만5천명 줄었다. 이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건설 경기 침체 등 산업 구조적 변화와 경기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10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6천명 늘어 1위를 유지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9만8천명으로 6천명 증가했다. '소매업' 역시 8만5천명으로 8천명 늘었다. 주요 상위 산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고용 확대 흐름을 나타냈다. 경북은 '농업' 취업자가 28만1천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5천명 증가했지만, 구성비는 0.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3만9천명으로 1만7천명 증가했고, '음식점 및 주점업'은 10만명으로 1천명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매장 판매 종사자'가 154만5천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 관련 종사자'(130만1천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 관련직은 1년 만에 5만2천명 늘어나며 복지 일자리와 함께 증가세를 견인했다. 대구도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이 7만4천명으로 1위를,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7만3천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농도(農都)인 경북에서는 '농축산숙련직'(27만9천명)에 이어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이 9만5천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임금 수준별로는 전체 임금근로자 2천248만8천명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비중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 22.3%, 500만원 이상 16.5% 순으로 나타났다.

  2026-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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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 정책 엇박자…이재명 정부, 수요·공급 균형 보완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수요 억제 기조와 충돌하며 시장 안정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급과 수요라는 두 축이 엇박자를 낼 경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커녕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간한 '건설정책저널 61호 -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110만가구 공적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거복지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혼부부, 1인 가구,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확대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는 수요 억제 정책 간 방향성이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을 초래해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늘더라도 그만큼 주택수요가 맞물리지 못한다면 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책 간 엇박자는 시장 구조와 맞물리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과 아파트 편중 구조, 노후주택 증가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공사 기간 지연까지 겹치며 실제 공급 확대 여건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한 물량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에 있다고 본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다양한 주택 유형 확대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택공급은 공급 확대 기대와 현실 간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의 주택공급 정책은 단기적 가격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정연은 정책 대안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장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주택 유형 다양화, 건설환경 개선 등 공급 기반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23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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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명 도입…인권·안전 보호 대폭 강화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는 동시에 인권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첫 연도 시행안이다. 핵심은 인력 공급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천503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곳으로 늘린다. 응시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인 유입 확대도 병행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 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까지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경북 영양, 전북 전주, 충북 제천에 있는 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반 시범사업도 영양 등지에서 추진된다. 농번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 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지역 간 인력 이동을 활성화해 단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청도가 연계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도 주요 과제다.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 콘텐츠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도입한다. 농가에는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기반 점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을 돕기 위해 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 6개 국어로 된 '농장 소통 가이드'를 배포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인권·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속 확충하고,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숙소은행'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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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회 건축사 시험 합격예정자 695명…합격률 9.3% 상승

  2026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합격예정자 695명이 발표되며 합격률이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4일 오전 9시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7일 치러졌다. 모두 7천453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시험 응시자 7천716명보다 263명 감소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95명이다. 전회 합격예정자 526명보다 169명 늘었다. 합격률은 9.3%로 집계됐다. 전회 합격률 6.8%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목별 시험 성적은 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6월 17일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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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수장 첫 회동…재정·통화 공조로 복합위기 대응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틀 만에 첫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조찬을 겸한 자리에서 만나 신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1일 신 총재 취임 이후 이틀 만에 성사된 첫 공식 회동이다. 양측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과 물가 상승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두 사람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녹색 전환, 초혁신 경제 등 주요 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연구 역량을 활용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구조개혁 분야에서도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며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6-04-23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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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담합에 '과징금 2배' 초강수…민생물가 TF서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두 배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담합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생필품과 원자재 시장에서 담합이 반복되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담합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재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전면 재설계했다. 특히 동일 기업이 일정 기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에 준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과징금 가중 체계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편안은 기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단 1회 재적발만으로도 100% 가중을 적용한다. 담합 반복 시 과징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추가 가중도 가능해 실질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담합 재발 기업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 내 재적발 시 감면을 전면 배제한다. 5년 이후 10년 이내 재적발의 경우에도 감면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적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위 교정 장치도 강화된다. 반복 담합 기업에는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가격·거래 변동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적 책임도 확대된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같은 사람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 담합을 재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제재도 병행된다. 반복 담합 기업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담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물가 안정 정책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가격이 왜곡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직접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설탕, 제지 등 일부 품목에서 반복 담합 사례가 적발되며 시장 왜곡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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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가격 57%↑…당장 다음달부터 공급 차질 본격화

  중동전쟁 장기화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공종에서 자재 부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점검에 나서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와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포장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2월 ㎏당 700원에서 이달 1천100원으로 두 달 사이 57% 폭등했다. 일부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EPS 등)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각각 가격이 올랐다. 플라스틱 창호와 실란트는 일부 품목이 10% 가량 상승했다. 공사비 영향이 큰 철근도 약 8% 단가가 올랐다. 이달 17일 기준 전국 274개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공사 전체가 중단된 현장은 없었지만, 단열재·방수재·실란트·아스콘 부족으로 일부 관련 공종이 멈추는 사례는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 공급 차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초기 물량 선점 경쟁으로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있었다가 다소 진정됐으나, 원료 가격 인상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업계가 적자를 감수하다 생산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재별로 보면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생산 감축으로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아스팔트 생산이 중동산 중질유 의존도가 높아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레미콘 혼화제는 내수 원료 공급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공급 차질보다는 가격 부담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단열재는 원료 재고가 평시의 50% 수준에 불과해 수급 불안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분류됐다. 플라스틱 창호와 접착제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수급협의체(조달청)를 통해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가 시급한 도로, 입주 시기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매주 동향 점검 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불안 심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도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재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7종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단가 완화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공공공사에서는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단가를 조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료 대체 연구개발(R＆D) 기획연구와 공사비·공급망 전문관리기관 운영 등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도 추진을 검토한다. 계약·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공사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가 가능하다.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유권해석으로 인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 지원으로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천억원에서 25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 30% 할인 및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조합별 3천억원, 금리 연 2~3%)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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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부탄 유류세 25%로 추가 인하…5·6월 서민 연료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세금 인하를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물가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먹거리, 서비스 등 전방위 영역을 겨냥한 종합 대책이다. 핵심은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 유류세 인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리터(ℓ)당 51원이 낮아지는 효과다. 소형 트럭과 영세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상황을 반영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유가는 2월 27일 배럴당 67달러에서 이달 21일 87.1달러로 약 두 달 새 30% 올랐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도 각각 18.4%, 25.1% 올랐다. LPG 국제가격 역시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37.6%, 48.1% 상승해 국내 가격 반영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도입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일정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매일신문 4월 22일 보도)됐다. 24일 시행하는 4차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시장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먹거리 물가 대응도 병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오른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태국과 미국에서 신선란을 각각 224만개 수입한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어획 감소 여파를 줄이기 위해 칠레산으로 수입선을 넓힌다. 수산물 할인행사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가공식품은 일부 가격 인하가 시작됐다. 제당 원가 하락 영향으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이미 제품 가격을 100~1천100원 낮췄고, 식용유와 라면 등도 최대 14.6% 인하됐다. 그러나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과 포장재 수급 불안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서비스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학원비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검 결과 위반 사례 2천700여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부문에서는 전체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신청 없이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제공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주거비 부담과 직결된 관리비는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항공료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노선에 따라 7만5천~56만4천원(대한항공 기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개선 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각각 3~6개월, 슬롯 회수는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6월·9~10월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면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2월 27일 대비 61% 오른 상태지만 오만·사우디에서 210만t(톤) 확보하고 추경 6천744억원을 투입해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면서 "요소·요소수는 약 3개월분 재고를 유지 중이며 공공비축물량을 23일부터 방출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차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주사기는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 이후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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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 출연연 홍보관 새단장…"과학기술 성과, 체험형으로 전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낸 통합 홍보관을 새롭게 선보인다. NST는 22일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대전 과학기술관 1층에 'NST-출연(연) 통합 홍보관'을 구축하고 개소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서 2025년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출연연 성과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해왔다. 이번 홍보관은 올해 출연연이 맞는 주요 기념 시점을 반영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시로 기획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60주년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재료연구원(KIMS) 50주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30주년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시는 기존 성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연구원 잠입작전'이라는 세계관을 도입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신입 요원'이 돼 7개 국가연구원 실험실을 탐험하며 연구 성과와 역할을 게임 방식으로 체험한다. 공간은 연구자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과거', 3D 인터랙티브 체험 중심의 '현재', 미래 기술 로드맵을 시각화한 '미래', 체험을 마무리하는 '요원 등록' 단계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토리텔링 구조를 적용해 몰입도를 높였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기술과 국민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출연연 성과가 국민 일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미래 인재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T는 이번 홍보관이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 탐색과 과학기술 소통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2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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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설산업 해법 찾기…생산체계 공모전서 정책 아이디어 쏟아져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모전을 통해 대거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생산체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공모전은 건설경기 둔화 속에서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체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 ▷상호시장 허용제도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건설업 업역 발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전문건설업계 부문 대상은 도윤택·노효재(㈜윤택한공간) 팀의 '지역 건설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상호시장 개방 이후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무면허 시공 근절과 면허업체 보호 방안을 담은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현장 기반 건설기술 실증 협력 모델 구축안이 받았다. 장려상에는 자치단체 낙찰 기준 개선과 소규모 공사 수주 쿼터제 도입안이 포함됐다. 공무원·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경남 함양군청 석준태·정수혜 팀의 '지역 공공인프라 예방정비 전문건설 전용 발주체계'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제안은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 지역 업체 가점과 다년도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우수상은 상호시장 허용제도 입법 개선안이 선정됐다.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공사대금 보호계좌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현장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아이디어가 정책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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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화진 등 현대·기아차 내장재 입찰 담합…과징금 26억원

  경북 영천에 본사를 둔 SM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 SM화진과 한국큐빅이 현대자동차·기아 신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약 3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SM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5건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M화진 16억3천200만원, 한국큐빅 9억5천900만원이다. 두 업체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가운데 '수압전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 시장에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담합의 시작은 SM화진의 경영 정상화였다. 2017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SM화진은 2020년 6월 정상화에 성공했고, 이후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절실해지자 한국큐빅 측에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큐빅도 경쟁사의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담합의 고리가 형성됐다. 두 업체는 합의에 따라 5개 차종 물량을 조직적으로 나눠 가졌다. SM화진은 스포티지(NQ5), EV9(MV), 싼타페(MX5), EV3(SV)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LX2) 1개 차종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정했다. 낙찰 예정자가 결정되면 상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5건의 입찰 결과는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모두 사전에 합의한 대로 마무리됐다. 해당 입찰은 투찰가격 평가 비중이 약 46%에 달해 가격 합의만으로도 낙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00% 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부품 분야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2026-04-22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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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격제, 3월 물가 최대 0.8%p 낮췄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긴장으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 속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긴급현안자료에서 "3월 4주차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유종별로는 보통휘발유가 리터(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달부터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0.2%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 흐름은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고유가 영향으로 국내 이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KDI는 진단했다. 고유가 부담은 계층별 격차가 뚜렷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광열비와 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높은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업 종사 가구와 운수·창고업 단순노무 가구에서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행 지원 체계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급 여부 중심 지원을 넘어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는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6-04-22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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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물가 안정 총력전'…농축산물 최대 60% 할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물가 영향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농협이 올해 총 1천142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 22일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8일간 전국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온라인몰을 연계한 '농심·효심·동심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과 영농 성수기를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올해 설 명절 할인 지원에 450억원, 유류 지원에 38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 3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최대 1천142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행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차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각각 14일간 이어진다. 행사 기간 동안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참외, 사과, 한우,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과 라면, 식용유, 세제 등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NH싱싱몰)에서는 한우와 한돈, 제철 과일, 가공식품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자재판매장에서는 농약, 친환경 영양제 등 농협 자체 브랜드 상품과 농업용 장갑, 소형 농기계 등 영농 자재를 최대 40% 할인 공급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과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요인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하는 물가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석탄·석유제품 등이 급등하면서 7개월 연속 올라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 이후 각국의 돈 풀기 여파가 겹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2022년 4월 1.6% 이후 최고치다. 수입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커졌다.

  2026-04-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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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 국내 전력 수요, 현재보다 최대 1.4배 급증 전망"

  2040년 국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오며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력 수급 청사진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제시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경제 성장 흐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경로다. 상향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 구조 개혁에 따른 고성장과 탄소중립 가속을 전제로 한다.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기준 목표수요 657.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694.1TWh까지 늘어난다. 기준수요는 각각 780.8TWh와 819.6TWh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 624.5TWh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연중 최대 전력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1.8GW(기가와트),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138.2GW로 제시됐다. 현재 약 100GW 수준과 비교하면 최대 1.4배 증가다. 기준수요 기준으로는 각각 149.9GW와 156.8GW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기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2038년과 2040년 사이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8.9GW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도한 추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원전 2기에서 최대 6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 수요 전망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에도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10차 전기본 2035년 목표 수요 전망치는 118GW인데 11차 전기본에서 고작 2년 뒤 2038년 목표 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다"면서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닌데 같은 정부에서 수립한 전기본에서 전력 수요 전망 차이가 큰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2026-04-22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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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물류 차량 배차·경로 실시간 최적화…국토부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인공지능(AI)이 날씨와 교통 상황, 유류비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한 'CP(Constraint Programming) 기반 AI 모델을 활용한 배차·경로 실시간 최적화 및 관제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업별 작업환경과 날씨·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해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해 왔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담당자 역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적인 배차와 경로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현장 적용 효과도 확인됐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배차 업무 소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분 이내로 줄고, 투입 차량 대수는 15.4%, 차량별 이동 거리는 1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비용도 유류비·인건비 절감 등으로 20% 줄었다. 기사 간 업무 편차(표준편차)는 97% 감소해 배송 직원 간 일감 불균형 문제도 해소된다. 연간 탄소 배출량은 14.9t(톤) 줄어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개량한 물류 기술 가운데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 적용성·보급 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9호 지정으로 누적 지정 건수는 모두 9건이 됐다. 지정된 기술은 홍보 지원,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물류신기술은 AI가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