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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33%→8%대로 낮춘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내는 임대료가 매출액 대비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진다.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도로공사와 중간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휴게소 운영체제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높았던 원인으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챙기는 높은 수수료가 꼽혀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평균 수수료율은 33%, 최대 51%에 달했다. 지난해 도로만족도조사에서 '휴게소 음식이 비싸다'고 답한 비율도 66.9%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계약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출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도로공사가 출자하는 자회사가 될 수도 있다"며 "재정 당국,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늦어도 9월 안에는 방침을 확정해 입법과 재정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형태든 도로공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는 완전히 끊는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인하가 핵심이다. 현재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 부담을 8~9%로 낮추고, 절감된 비용이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업체 선정 기준도 임대료를 많이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뽑는 방향으로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많이 내는 업체가 입찰에서 이기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운영이나 가격 인하 등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며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결합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감 서비스도 확대한다.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인근 매장과의 경쟁 우려로 제한됐던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취식도 가능해진다. 편의점 1+1 할인과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혜택도 새로 도입한다. 평균 4천800원인 아메리카노는 실속형 커피 매장 입점으로 2천원 이하까지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을 일률적으로 낮춘다는 뜻은 아니고, 같은 값에 더 좋은 재료를 쓰거나 양을 늘리는 등 업체별로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에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매장'도 운영한다. 개편된 휴게소는 올해 안에 전국 8곳에서 우선 문을 연다. 신설되는 합천호(상·하행)·월출산 휴게소와 계약이 끝나는 여주·군위·장유·대천(상·하행) 휴게소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들 휴게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평가에서 탈락해 퇴출되는 휴게소를 포함해 총 100곳까지 공공관리회사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200여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계약기간이 최장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80~90%가 새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 구조가 이미 협약에 포함돼 있어 관리권 회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신규 민자도로는 협상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노선은 지도·권고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권 구조 개혁도 병행한다. 도로공사 현직자와 3년 이내 퇴직자,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입점 입찰에서 배제하고 퇴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자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휴게소 6곳도 오는 9월30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토부 감사에서는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과 회원 수익금 관련 미지급금 문제가 확인돼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각각 진행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간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과감히 혁파해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2026-07-0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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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오르면 대구 보유세 11% 뛴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올릴 경우 올해 대구의 주택분 보유세는 2천205억원에서 2천450억원으로 11.1% 늘어난다. 경북은 1천165억원에서 1천321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반영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상향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회예정처 분석을 보면 대구의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2천365억원으로 현행보다 7.3% 늘어난다. 경북은 같은 조건에서 1천264억원으로 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60% 기준 8조6천995억원에서 80% 적용 시 10조658억원(15.7%↑), 95% 적용 시 10조7천726억원(2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4조5천191억원→5조9천595억원, 31.9%↑)과 경기(2조377억원→2조3천707억원, 16.3%↑)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인당 부담도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기준으로 대구(8천666명)의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266만원에서 95% 적용 시 55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경북(5천204명)은 333만원에서 632만원으로 늘어 역시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324만원에서 780만원으로 2.4배 뛴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료와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에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됐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가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07-09 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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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정수지 1~5월 54조 적자…3년 만에 최소폭 기록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5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증시 호황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은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기획예산처는 9일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1~5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이 3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5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6조7천억원으로 9조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불어난 결과다. 법인세는 46조6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42조9천억원으로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4조5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5조4천억원으로 4조1천억원 급증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이 겹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7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105조1천억원으로 15조1천억원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조1천억원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에 4조7천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에 4조5천억원이 들었다.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지급에 2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에 2조4천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2조1천억원 줄었다. 동기 기준으로는 2023년(52조4천억원 적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규모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345조2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23조6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 결산 기준)과 비교하면 77조1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24조1천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55.5%를 차지했다.

  2026-07-09 1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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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정부 "고수익 보장 홍보 주의"

  정부가 최근 캠핑장 조성을 내세워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법 투자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운영해야 하는 만큼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는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또 법 위반으로 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개별 분양받은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형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감사원이 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공개했다. 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부터 캠핑장 회원권을 판매하며 1억원 상당 회원권과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하는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 모두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과 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일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와 매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7-09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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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작업자 2명 숨진 청도 사고에 과징금 5억4천만원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선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선로 작업 안전수칙 위반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9일 "전날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북 청도~남성현 구간 작업자 사상사고,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 등 모두 5건에 대해 총 18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3건 10억2천만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2건 8억4천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안은 지난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는 작년 8월 19일 오전 10시 49분에 발생했다. 당시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7명이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서 규정한 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규정은 위험지역에서 선로를 이동할 경우 열차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선로 바깥쪽을 따라 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철도안전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철도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본 과징금 3억6천만원에 사고의 중대성을 반영해 가중 처분을 적용, 코레일에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4년 10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 사고와 관련해 SR에 7억2천만원,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에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한 코레일과 SR에는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리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코레일은 주기 증가 44건과 항목 삭제 177건을, SR은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각각 승인 없이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6-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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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에 340억원 국제 해저케이블 육양국 들어선다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아시아 8개국을 잇는 국제 해저광케이블의 국내 상륙 거점이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드림라인㈜과 새만금 국가산단 내 '아시아 연합 게이트웨이 이스트'(AUG East) 육양국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육양국(陸揚局)은 해저에 매설된 국제 광케이블을 육상으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망·데이터 인프라와 접속시키는 시설이다. 공항과 항만이 사람과 물류의 관문이라면, 육양국은 데이터의 관문에 해당한다.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번 유치의 의미가 크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드림라인 등 1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AUG East 사업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일본 등 8개국을 연결하는 총연장 8천900㎞의 국제 해저광케이블 프로젝트다. 2029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다. 새만금에 들어설 육양국은 국가산단 2공구 내 5천180㎡(1천600평) 부지에 조성된다. 투자금액은 약 340억원, 고용 규모는 약 20명이다. 내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12월 준공하고, 2029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라인 측은 "그동안 부산·거제 등 동남권에 집중돼 있던 국내 해저광케이블 인프라를 분산해 국가 통신망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육·해상 접근성과 산업기반을 두루 갖춘 새만금 국가산단을 최종 투자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투자 유치가 새만금을 글로벌 데이터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면서 국제 해저케이블은 데이터센터와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에 조성 중인 현대차그룹 AI 데이터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AI 데이터센터는 연산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데이터센터 인근에 육양국이 들어서면 해외 데이터를 초고속·저지연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 AI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이 단순 제조 산단을 넘어 세계를 향한 글로벌 디지털 통신 관문으로 도약하게 됐다"며 "현대차그룹 등 첨단기업과 연계한 AI·데이터센터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재 드림라인 대표이사는 "AUG East 해저광케이블을 기반으로 AI 및 데이터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초고속·저지연 인프라를 제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6-07-08 1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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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밥 지을 때 이 비율로"…혈당·혈압 다 잡는다

  오곡밥을 지을 때 국산 잡곡 5종을 과학적으로 배합해 혈당과 혈압 개선 효과를 높이는 최적 혼합비율이 처음으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치고 제품 상용화에도 나서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국산 잡곡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농진청은 8일 "국립식량과학원이 2019년부터 공동연구를 통해 항당뇨와 항고혈압 활성이 우수한 국산 잡곡을 선발하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적 혼합비율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항당뇨용 혼합비율은 귀리와 수수를 각각 30%, 손가락조와 팥을 각각 15%, 기장을 10% 배합하는 방식이다. 항고혈압용은 손가락조 30%, 수수와 팥을 각각 35%씩 혼합하는 비율로 개발됐다. 연구진은 귀리 '대양', 손가락조 '핑거1호', 수수 '소담찰', 팥 '아라리', 기장 '금실찰' 등을 우수 품종으로 선발했다. 손가락조는 차조 '삼다찰'로, 수수는 '고은찰'로 대체해도 유사한 효능을 확인했다. 최적 비율을 적용한 혼합잡곡을 동물실험한 결과 항당뇨 혼합잡곡은 공복혈당을 22% 낮췄고, 항고혈압 혼합잡곡은 수축기 혈압을 20%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동물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체 적용 실험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하태정 농진청 품질관리평가과장은 "혈당 관련 실험에서는 당뇨약 성분인 메트포민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구 성과는 산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기술이전 10건이 이뤄졌으며, 이를 활용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음료와 고령친화식품 냉동밥, 혼합곡, 선식, 죽, 과자, 떡 등 모두 15종의 제품이 출시됐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기술을 이전받은 한 기업은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다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국산 잡곡 소비 확대와 산업화를 위해 계약재배 생산단지를 늘리고 식품기업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충남 홍성의 팥, 전남 강진의 귀리 생산단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대상웰라이프, 쿠첸, 농협양곡, 롯데마트, 청그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료 공급과 제품 개발,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과 원료 품질관리 기술 지원을 통해 국산 잡곡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병석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국산 혼합잡곡과 기능성분이 풍부한 식량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건강식품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산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2026-07-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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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농협 대전환' 추진…조직 쇄신·농업인 지원 강화

  농협중앙회가 조직 운영 전반을 개편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 대전환'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조기에 이행하는 동시에 농업인과 조합원 중심의 지원체계로 조직을 재편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협중앙회는 8일 '농협 대전환' 방안을 확정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쇄신과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등 두 축을 중심으로 모두 1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 중심의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회 운영 쇄신 분야에서는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적자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도 병행하며,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기능을 농업인과 조합원, 지역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총 2천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프로젝트 '힘내라! 우리 농업'을 추진한다. 생산비와 유통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농정과제와 연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햇빛연금 확산과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지원하고,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산과 인공지능(AI) 도축로봇 도입 등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유통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8천87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거나 감면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과 연계해 전북권에 지역 특화 금융지원 거점인 가칭 'NH금융허브'를 올해 3분기 설치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대전환 방안이 농협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조기에 이행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16개 실천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업인과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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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보모터스 UAM 기체, 인천 하늘 가른다

  대구 기업이 만든 유인 비행체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도심항공교통(UAM) 공개 비행시연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일원에서 개막하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대구 소재 삼보모터스 계열사인 삼보A＆T가 개발한 기체가 'K-UAM 하늘택시' 비행시연에 투입되는 것. 국토교통부는 8일 "인천시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인천대학교, 달빛축제공원 일원에서 제6회 드론·UAM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137개 기업·기관이 전시에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UAM 행사다. 행사 첫날인 15일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인천대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리는 UAM 비행 쇼케이스가 이번 박람회의 핵심 순서로 꼽힌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UAM 기체가 실제 하늘을 나는 모습을 통해 응급 의료, 재난 대응 등에서 활용될 미래모빌리티상을 제시하는 자리다. 삼보A＆T는 배터리 기반 UAM으로 국토부 특별감항증명을 국내 최초로 획득한 뒤 하이브리드 기체 'MIR X2' 등을 잇달아 선보여온 업체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최근 연 UAM 인증체계 논의에도 참여해 기체 개발 현황과 계획을 공개하는 등 국내 UAM 인증 논의의 한 축을 맡아왔다. 대구 기업이 개발한 실기체가 국가 차원의 공개 비행시연에 오르는 것은 지역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비행시연에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부터는 송도컨벤시아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드론·UAM 추진전략 발표, 가상현실(VR) 드로잉 세레모니와 함께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 드론축구대회 '2026 FIDA Intercontinental Cup' 시축이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송도컨벤시아 전시관에는 대한항공, 유비파이, 나르마 등 드론 기업과 인천시 등 지방정부, 소방청·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까지 13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UAM 통합관, 드론 기업관, 드론 공공혁신관, 해외드론 전시관, 드론 체험관 등 5개 테마관으로 나눠 기체·부품·서비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13개국 36명의 해외 연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콘퍼런스와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도 함께 열린다. 밤에는 달빛축제공원에서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15일과 17일 오후 8시 '우리의 상상이 실현되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수천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온라인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추첨으로 선정된 60명은 17일 드론 배송으로 치킨·음료 등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드론과 UAM은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드론·UAM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활용 성과를 국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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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개편, '학생 수'와 '교육 투자' 사이…재정 효율·교육 안정성 놓고 정면 충돌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오히려 불어나는 역설적 구조를 두고 정부 부처 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10년 새 100만명 넘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30조원 넘게 늘면서 재정 당국이 54년 만의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8일 관가 안팎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1972년 도입 이후 세수가 늘어난 만큼 자동으로 규모가 커지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학령인구 변화와는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2천명으로 104만명(17.4%)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1천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천381억원으로 33조2천766억원(76.7%) 늘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까지 반영되면 올해 교부금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처 "세수 자동배분, 국가재정 경직시켜"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크게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반영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자동으로 배분하는 대신, 경제성장률과 물가, 학령인구 증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량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기획처가 이 문제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국가 전략산업 투자 재원 확보라는 목적도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재정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10조원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약 2조790억원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2만1천476달러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위였다. 반면 고등교육은 6천617달러로 36위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지방이전재원이 지난해 139조7천억원에서 2029년 172조4천억원으로 증가해 정부 재량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는 아냐" 교육부는 개편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기존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학생 숫자가 줄었으니까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학교가 노후화돼 시설 보수 문제도 있고, AI 교육 등 교육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학급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드는 고정비라는 것이다. 농산어촌은 학생 수가 줄어도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하고, 신도시는 인구 이동에 맞춰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학생이 늘면서 이중언어 교사가 필요해지는 등 과거에는 없던 이른바 '고수요 학생'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 학급에 50명씩 몰아넣던 과거와 달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유지해 과밀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공무직 처우 개선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데다 1인 1태블릿 보급 등 디지털 교육 수요까지 충족하려면 지금 예산으로도 빠듯하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이 교육청의 이월금과 기금 적립을 재정 여력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월금 대부분은 방학 중 학교시설 공사에 따른 것이고, 불용액은 낙찰차액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세수 변동에 대응하려는 장치일 뿐 여유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 수에만 연동해 재정을 조정하면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며 "법정 교부율을 산식으로 바꾸면 인상 기준을 두고 매년 협상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도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개정안 3건 잇따라 발의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세 법안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년도 교부금의 95% 이상은 보장하도록 하한선도 뒀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안은 법률에 명시된 20.79%의 교부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교육청의 재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교부금 총량 산식은 유지하되 교육청의 재정운용 노력과 성과를 교부금 배분에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법안 모두 정부 합의와는 별개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루더라도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부금 총량 조정 여부와 교육재정 안정성, 시·도교육청 자율성, 고등교육·평생교육 재원 확충 방안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처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토론회는 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2026-07-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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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위기기업 조기 포착…정부, 중소기업 재도약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성장 둔화와 한계기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사업전환, 금융지원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위기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 한계기업 증가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지난해 8.8%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 중소기업 11만 곳 가운데 절반인 약 5만5천 곳이 위기징후를 보였지만, 한계기업의 45%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위기기업을 선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약 25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위험 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산업별·지역별 위기를 분석해 위기징후 기업에 사전 경보를 제공한다. 이후 지역 재도약지원센터를 통해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구조개선이나 사업전환, 융자, 연구개발(R＆D)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 위기기업에 대한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별하고 심사기준을 고도화한다. 금융권의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신설한다.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비공개 자율구조조정제도(Pre-ARS) 이용을 활성화하고 채무조정 협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기업까지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성장 위기를 겪는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신사업 분야에 국가 성장전략과 지역 주력산업을 추가해 유망 분야 전환을 유도하고, 기술·인력·생산·금융·판로를 연계한 '5종 정책패키지'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사업 계획에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사업전환 모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동전환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전환 지원 방식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차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을 도입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연간 30곳 안팎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전환 인정 범위를 업종 변경뿐 아니라 분사와 합작법인 설립, 인수합병(M＆A)까지 확대한다.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전문 외국인력 체류기간 확대와 지방투자보조금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민간 협업 기반의 M＆A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전환형 인수합병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경쟁력과 산업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6-07-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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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건설기계 인명피해 전국 네 번째로 많아

  최근 10년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교통사고로 8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4.41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등 건설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2만3천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763명이 숨지고 3만3천825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는 1천497건의 사고가 발생해 66명이 목숨을 잃고 2천145명이 다쳤다. 대구에서는 939건의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1천370명이 다쳤다. 사고의 치명도를 나타내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를 보면 경북은 4.41명으로 전국 평균 3.31명의 1.3배에 달했다. 이는 충남(5.44명), 전북(5.08명), 경남(4.52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대구는 2.24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건설기계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차대사람 사고는 2천170건으로, 이 중 347명이 숨지고 1천896명이 다쳤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16.0명으로 승용차 대 사람 사고(2.66명)의 6배, 승합차(3.81명)의 4.2배, 화물차(5.62명)의 2.8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9.0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는 줄었지만 치명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전국 사고 건수는 2021년 2천510건에서 지난해 1천861건으로 25.9% 감소했으나,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같은 기간 3.15명에서 3.65명으로 15.9% 늘었다. 사망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사망자 339명 중 201명(59.3%)이 65세 이상이었고, 지난해에는 사망자 68명 중 49명(72.1%)이 고령자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31건의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황 의원은 "건설기계 사고는 건수보다 한 번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성을 더 엄중히 봐야 한다. 안전 관리 범위를 공사장 내부에 한정하지 말고, 공사장 밖 도로를 오가는 전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기계의 이동도 공사의 일부인 만큼 착공 단계부터 운행 경로와 시간대를 정하고, 공사장 밖 운행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 도로와 시간대를 정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해 공사장 밖 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6-07-07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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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수도권 근로자 소득세 서울보다 더 깎아준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근로자보다 소득세를 더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 부총리 발언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인 '핵심 인재 확보'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서남권(호남)을 반도체 제2 생산거점, 충청권을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삼은 데 이어 3일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했다. 한화·현대차·삼성·SK·두산·LG 등 6개 기업이 영남권에 모두 31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부산은 전력반도체, 경북 구미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방산 특화형 반도체 거점, 울산은 1GW급 AI데이터센터, 창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생산기지로 각각 특성화된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 반도체에 필요한 소부장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생태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차별화한 세제 혜택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집은 매수가 아닌 거주 대상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며 발표 시기를 "7월 말쯤"으로 제시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서는 "추가세수라고 부르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에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금 상당액이 반도체 관련 전력·용수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외에도 로봇·피지컬AI·조선·항공 등 여러 혁신 산업에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7-07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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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철도 타고 전국 달린다

  정부가 철도를 활용해 전통주 판로 확대에 나선다. 충청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만큼 안동소주를 비롯한 대구경북 전통주의 판로 확대 기대감이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철도역이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전통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양조장의 우수한 술을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추진 중인 'K-미식여정' 프로그램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K-미식여정은 이달 K-치킨벨트를 시작으로 내달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9월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미식투어, 10월 한식 페스타, 11월 푸드위크 코리아·우리술대축제·김치페스티벌, 7~12월 농촌 힐링스테이 순으로 이어진다. 협약에 따라 aT는 전통주 팝업매장 설치비와 판매대, 냉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참여 양조장을 모집한다. 코레일은 KTX 역사 내 부지를 제공하고 영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코레일유통은 영업신고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종사업자 등록 등 판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맡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하반기(7~12월) 대전역에서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한다. 충청권 '찾아가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양조장이 월별 순환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전통주를 직접 판매하고 소개하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충청권이지만, 전국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한 만큼 안동소주처럼 이미 우리술품평회 대상과 몽드셀렉션 금상 등을 수상하며 인지도를 쌓아온 대구경북 양조장의 향후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에는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등 우수 전통주 입점이 확대되고 시음 행사도 함께 열린다. 서울 용산역의 중소 식품기업 전용판매관 '찬들마루' 일부도 전통주 전문 판매장으로 전환해, 찾아가는 양조장이 순환 입점하는 상설 매장으로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우리술품평회 수상작 특별전과 명절 기획전, 시음행사 등을 통해 수도권 대표 전통주 홍보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전국 단위 홍보 거점이 순차적으로 늘어나면 지역 양조장에도 새로운 판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양조장 체험과 지역 농산물·향토 음식을 연계한 전통주 투어 코스를 조성해 철도관광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는 우리 농업과 지역,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소중한 농식품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은 철도라는 국민 생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K-푸드와 함께 우리 전통주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숙하게 소비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과 소비 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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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자율주행차, 1만5천㎞ 실증주행 넘어야 도로 나온다

  운전자 없이 다니는 '레벨4'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기 위해 갖춰야 할 안전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미리 세운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최소 주행실적 요건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1만5천㎞ 이상 실증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3천㎞ 이상 주행한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제원의 차량이라면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당 1회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장치 기준도 담겼다. 차량은 실시간 원격관제 체계와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이중화하고, 하차 요청 버튼 등 비상정지 수단과 별도의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화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시 관제센터에 경고하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전략과, 사고 발생 시 원격 지원·긴급 출동으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체계도 필수 요건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레벨4 상용화를 먼저 이룬 외국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했고,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구 동성로와 경북 경주 시범운행지구 등 그동안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온 전국 시범운행지구의 완전 무인화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TS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약 5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규제 개선 내용과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최장 5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차를 뜻한다.

  2026-07-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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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베트남 물류거점 앞세워 아세안 식자재 시장 넓힌다

  정부가 베트남 하노이에 구축한 물류거점을 발판 삼아 아세안 식자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 대형마트 판매 중심이던 수출 전략을 대형 외식·식자재(B2B) 시장으로 넓혀 캄보디아 등 인접국까지 진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6 아세안 K-푸드 페어'를 계기로 현지 생산·물류 기반부터 대형 유통망, 외식 프랜차이즈에 이르는 공급망을 점검하고 아세안 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하노이에 구축한 복합형 거점물류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물류센터는 상온 보관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선농축산물에 맞춰 급속 냉장·냉동 시스템과 콜드체인 설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범수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V-Express' 사업,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는 'DC+'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수입 물류비 부담과 신선도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장 기간 현지 유통 바이어와 외식 프랜차이즈, 대형 한식당 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한국산 식자재의 기업간거래(B2B)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지 바이어들은 즉석조리식품과 간편식, 한국식 소스류 수요가 늘고 있으며 떡볶이 등 '스트리트푸드'(길거리 음식) 기반 식자재에 대한 외식업계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판매 중심이던 수출 전략을 외식·급식 시장을 겨냥한 소스류 및 대용량 식자재 공급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전역에서 15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현지 유통망 'K-MARKET'과도 전략적 협력을 논의했다. K-MARKET의 물류·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베트남 시장을 다지는 동시에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접 시장으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였다. 양측은 국내 수출기업과 K-MARKET의 거점 인프라를 결합한 공동 마케팅과 물류 효율화로 아세안 전역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기간 열린 B2B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45개사와 아세안 지역 바이어 107개사가 참여해 46건, 2천1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반 소비자 대상 체험행사에서는 할랄식품과 K-스트리트푸드, 신선농산물에 대한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이 확인됐으며, 특히 '글로벌 넥스트 K-푸드존'에서 선보인 한강라면 체험이 호응을 얻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베트남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핵심 전략 요충지인 동시에 신선농산물과 K-식자재 수출 확대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현지 B2B 식자재 수요와 거점물류센터 인프라, K-MARKET과의 협력을 발판 삼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전역으로 진출 범위를 넓히고 물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K-푸드 수출 4위 시장으로, 한류 확산에 따른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가 향후 아세안 시장 지배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2026-07-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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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 저리로 빌려 가맹점엔 18% 고리…명륜당 심판대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계열 대부업체에 넘긴 뒤, 이 돈을 가맹점주에게는 최고 연 18% 금리로 되빌려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정책자금이 본사 배를 불리는 이자 장사에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의에 넘겨진 지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직접 세운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줬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재원 삼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 총 899억원을 대여했다. 신생 법인이어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대부업체들은 이 덕분에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아꼈고, 그 규모는 21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됐다.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자금 명목이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를 상대로 실행된 대출 규모만 1천451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된다. 본사가 4%대로 조달한 돈이 계열사를 한 번 거치자 세 배 넘는 고금리 대출로 둔갑한 것이다. 공저위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법 개정 전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 기준율(120~160%)을 217억원에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347억원에 이른다. 이번 혐의는 앞서 심의에 넘겨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특정 인테리어·설비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명륜당은 이에 앞서 서울시로부터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사건은 서울시 조사와는 별개다. 논란이 확산하자 명륜당은 산업은행 차입금 650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계열 대부업체 12곳의 등록을 반납하는 등 사업 구조 정리에 나섰다. 대출 금리도 연 4%대로 낮추고 신규 대출 계약은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026-07-06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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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 국가 푸드테크 로봇클러스터 거점으로 이름 올려

  경북 포항이 정부의 첫 법정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에서 로봇 분야 지역 혁신벨트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로봇 앵커기업 등 1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포항공대와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 성과가 정부 계획에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Local) ▷핵심 인재 육성 및 투자 활성화(Empowerment) ▷K-푸드테크 글로벌 영토 확장(Advancement) ▷미래 선도 기술 확보 및 규제혁신(Pioneer/Platform) 등 4대 전략으로 짜였다. 지역 주도 전략 대표 사례로 포항이 꼽혔다. 계획에 따르면 포항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앵커기업 뉴로메카 등 1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포항공대 계약학과와 로봇산업융합연구원도 현장 애로 기술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역 협력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강원이 데이터·맞춤형 식품벨트, 서남권(전라)이 원료·소재벨트, 제주가 AI 간편식 거점으로 각각 특화되며, 경북은 포항·의성·구미를 중심으로 식품로봇과 세포배양, 스마트제조를 아우르는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육성된다. 현재 7개소인 푸드테크 기술별 연구지원센터는 2030년까지 10개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익산(콩), 나주(배박), 춘천(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화 품목을 푸드테크 기업 원료로 안정 공급하는 장기계약 체계도 구축된다. 인재 육성과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던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올해부터 박사 과정이 추가돼 1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계약학과 교육 전후로 기업 매출이 약 1.8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예비·초기 창업자와 도약기 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올해 300억원, 세컨더리펀드는 3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누적 정책펀드 조성액은 2024년 510억원에서 올해 810억원으로 늘고, 내년에는 1천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조리로봇과 레시피, 제품을 결합한 'K-푸드 패키지' 수출 모델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2024년 30개소에서 올해 187개소로 늘린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규제개선 신청제'가 도입됐으며, 감귤·배 착즙박과 맥주박 등 식품 부산물을 새활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소개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는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K-푸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K-브랜드를 완성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며 "우리 푸드테크 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개선과 혁신 펀드 조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3개소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위한 민관 협의체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푸드테크 선도기업과 청년 창업가, 투자기관, 학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7-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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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SF 전 주기 방역 강화…농장·도축장·사료제조까지 촘촘히 관리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최근 ASF 발생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첫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모두 79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 발생했다. 기존 발생지역뿐 아니라 충남과 호남, 경남까지 확산되면서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방역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농장주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 전부터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입국 전후 방역수칙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7개 언어 교육자료로 안내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도 개선해 신고 누락을 줄일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 반입과 유통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ASF 발생국을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 검역을 확대하고, 위험 노선에는 X선 검색과 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 안으로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외국 식료품 판매점 합동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도 연중 점검한다. 농장 예찰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무작위 채혈 중심 검사에서 폐사체와 환경검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 검사도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전국 22개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되는 돼지 시료도 ASF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인다. 도축장과 사료 제조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64개 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연중 ASF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혈액 사료 원료를 생산하는 36개 도축장에서는 혈액 시료를 매일 검사한다. 사료 제조시설은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하고 생산부터 출고까지 이력을 기록·관리해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도 새롭게 도입한다. 야생멧돼지 방역도 지역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기존 발생지역은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신규 발생지역은 GPS 포획트랩 600개를 추가 설치해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수렵인과 엽견에 대한 환경검사 확대와 혈연관계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와 불법 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까지 전 과정의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6-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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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전담한다

  자치단체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위임된다. 국토부 본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산하 위원회로 넘겨,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도시철도 사업 전 과정을 대광위 한 곳에서 챙기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돼 왔다.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의 첫 단추인 구축계획 승인·고시만 국토부 본부가 직접 맡아 처리해 왔다. 같은 사업인데도 단계별로 승인 주체가 나뉘어 있던 구조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 즉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해 적용된다. 대구권 도시철도 사업도 앞으로는 구축계획 단계부터 대광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창구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밟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6-07-06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