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대구 '불리론' 확산…기능적 연계성 부족이 발목

  정부가 2년간 진행한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마무리(매일신문 10월 8일)하면서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 내 기관 간 연계성이 떨어져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가 최근 종료돼 이달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통상 두 달가량 걸리는 만큼 연말쯤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1차 이전 성과를 분석,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 검토 대상은 약 400곳으로 1차 이전 당시(153곳)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전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차 이전 추진이 가시화되자 벌써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물밑 각축전을 펼치는 가운데 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신규 부지 조성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지를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 '타임 테이블'까지 마련해 둘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새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혁신도시를 활용해 진행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떠오른다"며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정책에 밝은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대구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이전 때 대구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른바 '코어' 기관이었지만 다른 에너지 공기업이 없어 연관 산업 집적도가 낮다"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아니지만 경북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어 원자력 관련 기관을 함께 두면 시너지가 크지만, 대구는 이러한 기능적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구시는 불리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유치를 희망하는 2차 이전 공공기관 필요성은 물론 지역 특성 담은 자료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전략 구상할 것"이라며 "꼭 지역에 필요한 기관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3 16:52:45

•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3조8천억원 '역대 최대'

  지난 9월 국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3조8천억원에 육박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테슬라 신형 모델 판매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에 PC와 모바일을 합친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3.3% 증가한 23조7천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최대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이 136.4% 급증하며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테슬라 신형 모델 판매·인도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는 9천69대를 팔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배달앱 활성화 등 영향으로 음·식료품(17.7%)과 음식서비스(6.2%)도 크게 늘었다. 음식 서비스 거래 규모는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장기 부진을 겪는 e쿠폰 서비스 거래액도 점차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9월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5천23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9% 늘었다. 소폭의 증가세지만 5월(-49.1%)이나 6월(-52.2%)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개선된 흐름이다. 앞서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온라인상 소비 위축 여파로 매월 감소세를 이어왔다. 9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23조7천956억원) 중 모바일 거래액은 18조552억원으로 77.9%를 차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1.0% 늘었고 비중은 1.6%포인트(p) 낮아졌다.

  2025-11-03 13:54:59

• 

  농식품부, '특성화농업지구' 신설…농촌공간 효율화·경쟁력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지난해 3월 시행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확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의 구체적 실행 조치다.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10년 단위 국가 전략으로, 시·군은 이를 토대로 주거·산업·축산·융복합산업 등 기능별 구역을 설정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정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전환,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생산·가공·유통이 통합된 단지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과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자원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는 통합형 정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크다. 또한 특성화농업지구가 지역 단위의 계획적 재배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스마트팜과 정밀영농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모델로 확장될 전망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이 지역 특화작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5-11-03 12:38:54

• 

  국산 김 수출 사상 최대…10억달러 돌파 목전

  올해 국산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김 수출액은 8억8천233만달러(1조2천572억원)로 1년 전 같은 기간(7억7천366만달러·1조1천23억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2천225만달러)의 네 배에 이른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억8천975만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1억8천325만달러), 중국(8천920만달러), 태국(8천298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4% 늘었고, 일본과 미국은 각각 18.4%, 14.2%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K-푸드' 열풍으로 김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이 인기를 끌며 김밥 등 김을 활용한 음식이 주목받으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수출액이 꾸준히 늘면서 올해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작년 김 수출액은 9억9천700만달러로 10억달러에 못 미쳤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연간 1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업체들이 김 가격을 올리면 현지 소비가 줄겠지만 연간 10억달러는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수부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K-김'을 한돈이나 한우처럼 브랜드화하기 위해 김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김은 일본식 명칭인 '노리'(Nori)나 '씨위드'(Seaweed)로 불리는데 이를 'GIM'으로 표준화해 한국산 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9월에는 이 위원회 산하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안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 제안서를 심의해 한국이 주도하는 김 국제표준화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하면 한국은 6∼7년 동안 우리 김 성분 안정성 등을 증명하고 명칭 등을 표준화하는 실질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면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있는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03 12:32:02

• 

  국토부, 주택건설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별도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기부채납 부담률을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 이내로 제한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 이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제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 예를 들어 제1종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한다. PC나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기준부담률은 8%지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6%로 줄어든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6월 30일 제정됐다.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다.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해 12%까지 늘릴 수 있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해 6.8%로 낮출 수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1-03 11:44:55

• 

  지반침하 우려구간 500㎞ 직권조사 나선다

  정부가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 500㎞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특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해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 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 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 100㎞ 등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을 조사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발굴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동절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5-11-03 11:40:16

• 

  10·15 규제 후 대구 거래량 18% 급증…인허가는 88배 폭증(종합)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구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963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16일(816건)보다 18.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거래량은 3천723건에서 4천520건으로 21.4% 늘었다. 광주는 41.4%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울산(29.1%), 부산(22.8%), 세종(18.4%), 대전(2.2%)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5천389건에서 1천188건으로 77.9% 급감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에 몰렸던 투자 수요가 지방 대도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 탓에 서울·수도권에서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자 광역시를 대체 투자처로 찾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거래가 늘면서 공급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9월 인허가 물량은 1천514가구로 1년 전(17가구)에 비해 88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누적 인허가는 3천9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5% 증가했다. 거래량 역시 회복세다. 9월 대구의 매매거래는 2천598건으로 전달보다 29.3%, 1년 전보다 17.1%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6천219건으로 18.5% 상승했다. 미분양 물량은 9월 말 기준 8천537가구로 전달보다 2.6% 줄었다. 다만 착공과 준공은 감소세다. 9월 착공은 18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0.4% 줄었고, 준공도 374가구로 81.5% 감소했다. 즉각적인 공급 회복이 지연되면 거래 회복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100주 연속 가격 하락세지만 전세가 상승과 일부 지역의 매매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 회복이 실질적인 시장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2 16:46:48

• 

  17년 만에 열린 중국 감 시장…한국산 감, 본격 수출 길 열렸다

  한국산 감이 17년 만에 중국 수출길을 열었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북 상주와 청도 등 국내 단감 주산지의 판로 확보는 물론 국산 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감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감 수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2008년 정부가 처음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의 성과다. 그동안 중국은 병해충 유입 우려를 이유로 한국산 감 수입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의 농업 기술로 키운 감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자국 농가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병해충 관리 체계를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감이 이미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별다른 검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이를 검토한 끝에 병해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 검역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의 중국 수출에는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 엄격한 검역 요건이 따른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가와 업계는 이번 협상 타결을 반겼다. 길판근 한국단감연합회장은 "두 나라의 양해각서 체결은 그동안 경영난을 겪었던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략적 검역 협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11-02 15:52:29

•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공식 인증

  경북 울진의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공식 인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부의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국의 전통 농어업 유산 4곳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은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을 비롯해 ▷제주 해녀어업 ▷경남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경남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등이다.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돼 엄격히 보호돼 온 숲이다. 주민은 산림 보호를 위해 송계(松契)와 산림계라는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 숲을 관리해 왔으며, 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경관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왔다. 이번 인증으로 금강송 산지는 자연 생태계의 보전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과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FAO가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생물다양성과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을 보전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인증제다. 이번 인증으로 한국은 총 9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농업유산 6개, 어업유산 3개)을 보유하게 되며,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농어업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관련 자치단체, FAO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 추진 중인 경북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와 전남 신안·부안 갯벌 천일염업 어업시스템, 구례 산수유 농업 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전통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5-11-02 11:00:00

• 

  국토부, 도로사업 용지보상 기간 6개월 단축한다

  정부가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는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11-02 11:00:00

• 

  여야, 이달 중순부터 조세지출 심사 착수

  여야가 이달 중순부터 정부의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올해는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개정·폐지를 예고한 항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서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 '보이지 않는 지출'이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소득·세액공제와 우대세율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정부가 개정·폐지를 예고해 업계 반발에 직면한 항목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는 방안이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는 방침 등이다. 이들 방안은 각각 고소득 준조합원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다. 조세지출 감면 항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세지출 규모도 증가한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총 80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 8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세소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금 감면은 재정지출 확대 없이 즉각적인 체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린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돌아간 11개 항목(31조2천억원 규모)에서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계층이 전체 감면액의 절반 가까이(15조1천747억원)를 차지했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33조4천억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 65.2%보다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 조세지출(18조원)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늘어난다.

  2025-11-02 10:45:22

• 

  지난달 수출 595억달러…10월 역대 최대 실적

  지난달 수출이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줄었음에도 1년 전보다 3.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총수출액은 595억7천만달러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선박이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3.6% 증가한 595억7천만달러였다. 이는 역대 10월 중 가장 큰 규모지만 증가율은 지난달(12.7%)보다 크게 둔화됐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2일 줄었음에도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9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0% 늘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중 4개만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157억3천만달러로 25.4% 급증하며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세웠다.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용량 메모리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선박 수출도 46억9천만달러로 131.2% 뛰어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은 수출물량 증가로 12.7% 늘어난 38억3천만달러였다. 컴퓨터 수출 역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자동차(-10.5%)와 자동차부품(-18.9%), 철강(-21.5%), 일반기계(-16.1%), 가전(-19.8%) 등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대미 수출은 87억1천만달러로 16.2% 급감해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자동차, 철강, 기계류 등 대부분 품목이 타격을 받았다. 대중국 수출은 115억5천만달러로 5.1% 줄었으나 2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6.5%, 유럽연합(EU)은 2.0%, 인도는 1.2%, 중동은 1.3% 각각 감소했다. 전체 9개 주요 지역 중 수출이 늘어난 곳은 2곳뿐이었다. 수입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감소한 535억2천만달러였다. 에너지 수입은 9.0% 줄었고, 에너지를 제외한 일반 수입은 0.4%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0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누적 흑자는 564억3천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518억4천만달러)를 넘어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지만 반도체와 선박이 수출을 이끌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며 "그동안 수출에 제약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02 10:36:31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1,814곳 단속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전국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과 안전조치 미비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도 여전히 숙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전국 1천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가 불법하도급 262건을 저질러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 행정·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이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잦은 100개 현장(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9천만원(1천327명 규모)의 체불이 적발됐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이 중 79개 업체는 즉시 5억5천만원을 청산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는 4억4천만원을 청산 중이다. 또한 65개 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일괄적으로 임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등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 조치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총 70개 업체가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개 업체는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접지 불량 등 직접적인 안전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64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으로 총 1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95개 현장 가운데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주요 유형은 무등록·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과 불법 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로, 원수급인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당시보다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다. 다만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줄고(62.7%→25.5%),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늘어난(34.7%→74.7%)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는 국토부 단독이 아닌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합동단속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별 단속 실적을 보면 국토부(31.2%) 외 자치단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낮아, 향후 단속 인력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을 강화해 단속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AI가 선별한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행위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12:00:00

• 

  9월 국세수입 28.8조원…1년 전보다 5.7조원 증가

  지난달 국세수입이 28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이 28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23조1천억원)보다 24.7%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5조3천억원)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8%를 기록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및 가결산 의무화 등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다. 누계 법인세는 76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4조5천억원)보다 21조4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7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등에 따른 납기 연장분 납부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7월 25일→9월 25일)했다. 수입액은 1년 전 9월 521억달러에서 올해 9월 564억달러로 43억달러(8.3%) 증가했다. 누계 부가가치세는 6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0조5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했다. 환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전 8월 1천629만3천명에서 올해 8월 1천664만1천명으로 34만8천명(2.1%)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 소득세는 95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85조원)보다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율은 1년 전 코스피 0.03%, 코스닥 0.18%에서 올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인하됐다. 누계 증권거래세는 2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조9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감소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 등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코스피) 세율은 1년 전과 올해 모두 0.15%를 유지했다. 누계 농어촌특별세는 6조1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조1천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1조원)보다 13.8%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8조3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 외 상속증여세, 관세, 개별소비세 등은 각각 1천억원 소폭 증가했으며, 교육세 등은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2025-10-31 11:00:00

• 

  공공건설사업, 건설업 회복 마중물로 활용한다

  정부가 공공건설사업을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기술혁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자재·공정·제원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 OSC(위험공종 공장제작-현장조립을 통해 안전·품질 확보), C-ITS(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양방향 통신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한다. 기술제안사업 등은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자율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물꼬를 튼다.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이 총사업비 절감 및 수익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감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설계 품질 향상을 통한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기간 연장 시 대가 지급에 대해서도 합리화한다.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중복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단계 총사업비의 범위 및 기술제안사업 협의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연장하고,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기재부는 개선방안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중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10-31 10:00:00

• 

  9월 산업생산 반등에도 내수 부진 지속…소매판매 두 달째 감소

  9월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내수 부진은 여전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에도 소매판매가 두 달째 감소하며 소비 회복세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전달 대비 1.0%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4~5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6~7월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8월 0.3%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9.6%)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18.3%), 기계장비(-6.9%) 등에서 줄며 지난달보다 1.2% 감소했다. 소형승용차, 대형승용차 등 완성차 생산이 줄었고 반도체조립장비, 프레스기 등 특수 목적용 기계 생산도 감소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통신·방송장비(-8.8%)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32.5%), 자동차(10.9%) 등에서 늘어 11.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지난달보다 2.2% 증가했고, 1년 전 같은 달보다 4.3%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로 지난달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8.4%)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5.8%), 금융·보험(2.3%) 등에서 늘어 지난달보다 1.8% 증가했다. 생활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등에서 늘었고 금융 지원 서비스업, 기타 금융업 등에서도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예술·스포츠·여가(-1.8%)에서 줄었으나 도소매(12.5%), 금융·보험(4.5%) 등에서 늘어 6.2%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도 11.4% 급증하며 전체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건설기성(불변) 역시 11.4% 늘어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4.8%) 및 토목(2.9%)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 지난달보다 11.4% 증가했다. 비주거용 및 주거용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건축(-3.1%) 및 토목(-7.7%)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4.3%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공장·창고 등 건축(-8.4%) 및 철도·궤도 등 토목(-9.2%)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 1년 전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1% 줄어 8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면서다. 7월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2.7% 증가했던 소비는 8월 이후 다시 위축되며 내수 회복세의 한계를 드러냈다. 투자 부문은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12.7% 급증했다. 경기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경기동행순환변동치는 0.2p, 선행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2025-10-31 08:51:14

• 

  대구 9월 인허가 1,514호…1년 전보다 88배 급증

  대구의 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전보다 8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착공과 준공은 큰 폭으로 줄어 지역 내 주택 공급 흐름이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9월 인허가는 1천51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7가구)보다 무려 8천705.9%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인허가 실적은 3천9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310가구)보다 70.5% 늘었다. 반면 경북의 9월 인허가는 607가구로 1년 전(826가구)에 비해 26.5% 감소했다. 9월까지 누적 인허가 실적은 8천1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천255가구)보다 27.9% 줄었다. 착공 실적은 대구와 경북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의 9월 착공은 18가구로 작년 9월(188가구) 대비 90.4% 줄었으며, 누적 착공 실적도 7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248가구)보다 67.3% 감소했다. 경북의 9월 착공은 311가구로 1년 전(2천573가구)에 비해 87.9% 줄었고, 누적 실적은 2천752가구로 47.8% 감소했다. 분양은 대구의 경우 9월 실적이 전무했다. 올해 누적 분양 실적은 2천96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325가구)보다 31.4% 감소했다. 반면 경북은 9월 분양이 463가구를 기록하며 누적 2천518가구로 소폭 증가(0.5%)했다. 준공 물량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대구의 9월 준공은 374가구로 전년 동월(2천24가구)보다 81.5% 줄었고, 누적 준공 실적도 1만4천283가구로 지난해(2만2천759가구)보다 37.2% 감소했다. 경북은 9월 준공이 938가구로 13.3% 증가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9천67가구로 지난해(1만8천71가구)보다 49.8% 감소했다.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의 9월 주택 매매거래는 2천598건으로 전달(2천10건)보다 29.3% 늘었고, 작년 9월(2천218건)보다도 17.1% 증가했다. 경북은 3천75건으로 전달(2천361건) 대비 30.2%, 1년 전(2천581건) 대비 19.1%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구는 6천219건으로 전달(5천841건)보다 6.5%, 1년 전(5천250건)보다 18.5% 늘었고, 경북 역시 4천282건으로 전달(4천150건)보다 3.2%, 지난해 같은 달(3천480건)보다 23.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천537호로 전달(8천762호)보다 2.6% 줄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천669호로 소폭 감소(0.9%)했다. 경북은 미분양 5천672호로 전달(6천124호) 대비 7.4% 줄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2천949호로 8.9% 감소했다.

  2025-10-31 06:00:00

• 

  [청라언덕-홍준표] 차라리 서울을 포기하라

  집을 사려는 수도권 청년은 대출이 막혀 은행 창구에서 돌아서고, 지방 중개업소는 "손님이 한 달째 한 명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서울 집값만 들여다본다. 이게 과연 정상적 풍경일까.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추는 고강도 내용이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발표 직후부터 혼선이 잇따랐다. 비주택 담보대출 규정이 하루 만에 정정(訂正)되는 등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 정책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경색된다. 시장은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감지한다. 그 감각을 잃은 순간 어떤 대책도 방향을 잃는다. 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서울 집값'이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국민이 불안해하고, 떨어지면 시장이 안정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강력한 규제는 실수요자를 옥죄고, 현금 부자만 남긴다. 집값은 잠시 멈춰도 불균형은 깊어진다.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대출 한도 축소로 내 집 마련 꿈을 접고 있다. 규제가 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강도만 조절할 뿐, 구조적 개선에 대한 논의는 늘 뒤로 밀린다. 정책 신뢰가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위선이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른바 '수도권 상급지' 갭 투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켰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망언은 공분(公憤)을 샀다. '시장 안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시장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도덕적 권위는 급격히 흔들렸다. 문제는 이런 혼선과 불신의 근원이 중앙정부 중심 사고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부동산 문제를 서울 중심, 중앙 책상 위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지방은 미분양이 넘치고,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이번 대책엔 지방을 위한 문장이 단 한 줄도 없었다. 수도권 규제가 강해질수록 지방은 얼어붙고,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처럼 중앙정부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의 수요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 자치단체다. 지역은 미분양 해소, 도심 재생, 노후 주택 정비 같은 현실적 과제를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업 기반이 있는 도시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인구 감소 지역은 생활 인프라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식의 세밀한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적 개혁 없이 서울만 통제하는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답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지역이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서울 집값을 억누르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지방이 살아야 시장이 산다. 그것이 지금 한국 부동산 정책이 가야 할 길이다.

  2025-10-30 18:50:08

• 

  국토부,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업무협약

  정부가 대구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서울·경기·충남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 적용했다. 국토연은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6곳이 신규로 참여해 9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도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한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부동산원이 심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시·도가 1차로 검토한 의견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0 16:00:00

• 

  美 연준 기준금리 인하…정부, 시장 영향 점검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연준은 이날(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해 금리 상단을 4.0%로 낮췄다.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은 올해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양측 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들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면서 "다음 FOMC 회의(12월)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2년물 국채 금리는 11bp(1bp=0.01%), 10년물은 10bp 올랐다. 달러화는 0.5%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0.2% 올랐으며 S＆P지수는 보합을 기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적기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2025-10-30 11: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