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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이전'만으론 부족…지방 살리려면 투자·고용이 답이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가 내놓은 기업 지방 이전 정책은 번번이 '반쪽짜리' 성과에 그쳤다. 본사 주소만 지방으로 옮긴 뒤 세제 혜택은 챙기고 핵심 인력과 실제 경영 기능은 수도권에 남겨두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고용 실적에 따라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정면으로 인정한 결과다. ◆본사 간판만 지방으로…핵심 인력은 서울에 정부는 법인세·재산세 감면 기준을 '지방으로 이전했는지'에서 '지방에서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하는지'로 바꿀 방침이다. 지방 이전 기업으로 한정됐던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형식적 이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 사례다. 2022년 지주사 출범 후 본사 주소지를 경북 포항에 뒀지만 전략기획 등 핵심 인력 수백 명의 근무지는 서울을 유지했다. 여기에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보다 더 큰 수도권 거대 분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선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구조다. 우수 인력과 금융, 물류, 고객 기업, 연구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단순 세제 감면만으로 기업의 핵심 기능 이전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소 이전은 사기"…정책 틀 바꾼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며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건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 문제"라며 정책 설계 단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실에 전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 장비가 얼마나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해 세제 혜택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도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낙후지역은 10년 전액 면제 후 5년간 50% 감면, 지방 광역시는 7년 전액 면제 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공장·부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패키지로 제공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얹기로 했다. 지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면 기존 감면 혜택 외에 추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지방에 이미 자리잡은 기업에도 혜택 범위를 넓힌다.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지방 이전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요금 체계에 반영해 발전소가 밀집한 영호남 등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밀한 기준 설정이 관건"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만으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역대 정부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내걸었지만 그 유인 효과가 충분했다면 지금 같은 비수도권 경제 상황이 이어졌겠느냐"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SK하이닉스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기업이 결국 수도권을 택한 핑계는 우수 인력과 기술·연구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 세제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지만 투자·고용 실적 중심으로 혜택 체계를 바꾸는 건 과거보다 진전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말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을 하거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연관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옮기는 방식 등 국가 성장 전략과 지역 산업 육성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활동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투자·고용·R&D 확대를 조건으로 추가 감면 혜택을 줄 경우 기준이 모호하면 또 다른 형태의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2026-05-12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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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서 투자·고용 늘린 기업, 법인세·재산세 추가 감면받는다

  정부가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한 '지방 이전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 동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투자 규모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R＆D) 실적 등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경북 상주·문경·고령·성주 등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10년간 전액 면제받고 이후 5년간 50% 감면받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낙후지역은 7년 전액 면제 후 4년간 50% 추가 감면, 일반 지역은 5년 전액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이전 중심 지원 체계만으로는 지방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사 이전 여부보다 실제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연구시설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 적용 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지방에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본사만 지방에 두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이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재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3특'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단순 감세 정책을 넘어 지방 산업 생태계 재편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세제·보조금 중심 지원만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우수 인력과 기술·연구 인프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5-12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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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이행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미룰 수 있는 대상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전세권 설정 주택 포함)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은 13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거주 유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2월 12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4월 1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보완 조치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는 1주택자는 같은 임대 중인 주택임에도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안에는 입주해야 한다. 갈아타기 목적의 편법 활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로 전환했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2월 5천600건, 3월 6천400건으로 5년 평균(4천10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에는 73%로 높아졌다.

  2026-05-1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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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道 칠곡 석적읍에 하이패스IC 생긴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에 석적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국토부는 12일 "칠곡 석적읍 포남리 일원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버스·4.5t(톤) 미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소규모 IC다. 신설 IC는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된다. 석적읍 주민은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왜관읍에 있는 왜관IC까지 이동해야 했다.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석적읍에서 대구시청까지 이동 거리가 41.1㎞에서 38.4㎞로 줄고, 이동 시간도 71분에서 54분으로 최대 17분 단축된다. 총 사업비는 약 148억원이다.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은 물론 대구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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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액 재활용 '순환식 수경재배', 비료구매비 최대 40% 줄인다

  농가 비료구매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수경재배에 사용된 비료와 물을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해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액(사용하고 남은 비료액)을 버리지 않고 회수해 분석·살균·희석 과정을 거쳐 다시 쓰는 방식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수확량과 품질은 기존과 같게 유지하면서 배액을 폐기하는 비순환식 수경재배보다 화학비료는 30~40%, 농업용수는 20~30% 절감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도 작물에 따라 최소 26%에서 최대 63%까지 줄어든다. 국내 주요 수경재배 작물인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네 품목을 대상으로 2022~2023년 이 기술을 적용한 연구 결과 비순환식에 비해 딸기는 비료구매비 21%·탄소배출량 26%, 토마토는 비료구매비·탄소배출량 모두 63%, 파프리카는 비료구매비 63%·탄소배출량 61%, 멜론은 비료구매비·탄소배출량 모두 34% 감소했다. 실제 농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전북 완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이 기술을 도입한 뒤 양액 농축액 사용 기간이 평균 두 배로 늘었고, 배액 50%를 전량 재활용해 0.3㏊ 기준 연간 약 1천만원의 비료구매비를 아끼고 있다. 경남 함안의 파프리카 재배 농가도 이 기술 도입 후 1㏊ 기준 연간 약 2천만원의 비료구매비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에서 2024년 4천671㏊로 약 10배 늘었지만, 순환식 수경재배 비율은 전체의 5%에 그친다. 농진청은 2024년부터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보급에 나서 현재 전국 43개소에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보급률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인호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은 화학비료·농업용수·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최근 중동발 비료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료 절감기술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5-11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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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반도체 칩 못 구해 세계가 한국 오는데…삼성 노사 기회 놓쳐선 안 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충돌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원만한 타결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론에 대해서는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국민마다 생각과 고민이 다르므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9일 종료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이에 따른 수도권 시장 매물 잠김 해소와 관련해선 "주택은 더 이상 사서 이익을 내는 수단이 아닌 주거 안정의 공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거주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요 관리와 함께 확정된 택지지구의 공급을 앞당기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이 7천8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열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인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아직 선진국 대비 저평가된 수준"이라며 "인공지능(AI) 사이클 진행 방향에 따라 반도체 업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원, SK하이닉스가 38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실체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본시장의 어떤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투세 부활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이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금투세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는 없다"며 "(앞으로 논의할지) 예정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13일 방한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면담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이 13일 오전 방한해 서울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뒤 오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짧은 일정인 데다 이번 방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경유지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4월에 이미 충분히 할 이야기를 다 했고, 조만간 G7+(플러스) 회의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특정 시점을 못 박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유가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속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반대로 중동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유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 상황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시행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의 성과도 다수 소개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출에서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섰고,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73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6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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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하세요…18일부터 3천600만명 지급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과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더 많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천340만원, 2인 가구 4천674만원, 3인 가구 8천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판단의 참고 기준일 뿐"이라며 "소득 수준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가리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수준이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 기준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기준 보험료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피부양자인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나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당시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이 발생했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7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신청 기간·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 분석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11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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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차값 낮추지만 소비자 부담은 숙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허용하면서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총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 16건의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특례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실증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자동차 전기차 2천대를 목표로 진행된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실제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차량 구매 가격은 낮아지지만 매달 배터리 구독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리스료에는 배터리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사업자 마진도 포함된다. 장기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총비용이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장기간 배터리 구독 시 임대료 총액이 차량 총소유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권 분리에 따른 후속 문제도 적지 않다. 차량 매각이나 구조 변경 때 배터리 소유자인 리스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배터리 리스 계약 승계 여부가 새로운 거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험 체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발생 시 차체와 배터리 손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보험연은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대형 리스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터리 회수 권한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돼도 리콜·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책임은 기존처럼 완성차 제조사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리콜·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의무는 전기차 제작자가 지금과 같이 책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경북 경산 소재 자율주행 기술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관련 특례도 의결됐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 자기인증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로,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이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가속 방지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특수개조 차량 서비스 등에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서비스는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얻으며,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2026-05-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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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성주·영양·영덕,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정부가 올해 신규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으로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영천·성주·영양·영덕 4개 시·군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경북 영천(한방·마늘산업특구), 성주(참외산업특구), 영양(고추산업특구), 영덕(대게특구)을 비롯한 10곳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되며 성장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3월 말부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17개 지방정부가 응모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을 추렸다. 중기부는 이달 중 선정된 지방정부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단은 특화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성장 저해 요인과 제도적 제약 요인 등을 심층 진단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사업모델(BM)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10개 특화특구에는 개소당 1천5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도출된 우수 추진계획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타 부처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특화특구에 새로운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화특구가 실질적인 지역 주도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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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장기화 시 올해 소비자물가 1.6%p 더 오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강하게 흔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운송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석유류 가격은 물론 서비스와 공업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이어질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번 유가 급등의 본질을 산유국 감산이나 경기 회복이 아닌 '원유 수송 차질'로 규정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대됐고, 두바이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높은 중동 의존도다. 국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 집중돼 있어 공급 차질이 곧바로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DI에 따르면 원유 운송 위험을 나타내는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지수는 올해 3월 기준 평시 평균의 8.5배까지 급등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보고서는 같은 폭의 유가 상승이라도 원인이 '운송 불안'일 경우 국내 물가 충격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두바이유가 10% 상승할 때 운송 불확실성이 배경인 경우 국내 석유류 가격은 2.69%p 상승했다. 일반적인 수급 요인에 따른 상승폭인 2.00%p보다 약 30% 높다. 소비자물가 파급력은 더 뚜렷했다. 운송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시 소비자물가는 0.20%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치인 0.11%p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근원물가다. 통상 유가 상승은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운송 불확실성이 원인인 경우 유가가 10% 오르면 근원물가도 0.10%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이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 비용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올해와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유가가 2분기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한 뒤 하반기 들어 90달러, 87달러 수준으로 완만히 안정된다. 이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p, 내년에는 0.9%p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배럴당 105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경우 올해 물가는 1.6%p, 내년에는 1.8%p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고유가 장기화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불안을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충격이 다소 완화됐다. KDI는 유가가 2~4분기 각각 95달러, 85달러, 8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내년부터 물가 불안이 상당 부분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분석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대응책의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KDI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p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확대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물가를 0.2%p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됐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4월 소비자물가가 3% 중반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향후 최고가격제 종료 시에는 유류세 인하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해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도 고유가 장기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오는 13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시나리오별 물가 영향과 통화정책 방향을 추가로 제시할 예정이다.

  2026-05-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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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정보 샜다"…휴게소 운영 비리 의혹 도공 등 5명 수사 의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정보 사전 유출과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관계자들과 도공 퇴직자단체 자회사 대표를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1일 "지난 7일 도공과 도성회에 대한 휴게소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 발표(관련 기사 40년간 도로공사 퇴직자 돈줄 된 '휴게소'…국토부, 전관 특혜 정조준) 후속 조치로 입찰 비위 의혹이 확인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경북 구미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창원 방향)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이다. 혐의는 입찰방해 및 배임이다. 여기에 수의 특혜 의혹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포착한 입찰 비위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입찰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다. 도공이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공고를 낸 것은 지난해 5월 15일이다. 그런데 H＆DE는 이 보다 두 달 앞선 3월에 이미 입찰 정보, 즉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공고 및 제안 일정 등을 확보해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입찰 관련 정보가 먼저 흘러 들어간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단순 정보 공유가 아닌 입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판단했다. 가격 정보 유출과 담합 가능성도 의심된다. 선산(창원) 휴게소 낙찰 가격은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해 결정되는 구조인데 H＆DE가 제출한 입찰 가격이 다른 입찰 참여자들의 평균 입찰 가격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가격 기준은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이다. 경쟁 업체 가격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거나 입찰 과정에서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감사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된 국토부 감사 결과의 연장선이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매년 4억여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한 탈세 의혹도 포착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와 혼합민자 시범사업 절차 시정을 요구했다.

  2026-05-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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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양가족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정부가 비현실적으로 많은 부양가족을 내세워 청약 만점 통장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자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를 합쳐 총 43개 단지, 2만5천가구다. 이번 조사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 즉 부양가족 수 4명(25점)에서 6명 이상(35점)인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이다.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 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을 아우른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하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외에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 전·월세 내역도 함께 검토한다. 성인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부모는 3년치 요양급여 내역에 기재된 병원·약국 소재지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추가로 활용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며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년인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2026-05-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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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무궁화호 객차 리모델링 본격화…280칸 전면 개량 착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후화한 무궁화호 객차를 새 열차 수준으로 개량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EMU-150 신규 차량 도입 지연에 따른 일반철도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코레일은 8일 "'무궁화호 노후객차 안전확보 리모델링 사업'의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전체 280칸 개량 사업 가운데 1차 발주분이다. 사업비는 약 200억원 규모다. 낙찰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무궁화호 객차 160칸의 안전 설비와 고객 편의시설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개량하게 된다. 코레일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 외주 방식과 자체 개량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은 전문업체가 160칸 개량을 맡고, 코레일도 별도로 자체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120칸 규모의 2차 사업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찰 제안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기술평가와 안전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 체결 목표 시점은 이달 중이다. 코레일은 지난 3월 EMU-150 차량 납품 지연 문제로 구매 계약을 해지한 뒤 일반철도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규 차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존 무궁화호 객차의 성능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80억원이 투입된다. 코레일은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승강문, 배전반, 전선 등 핵심 안전 설비와 주요 부품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좌석과 바닥재,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도 최신식으로 바꾼다. 이기철 코레일 차량본부장은 "무궁화호 이용객이 새 차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5-08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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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373억달러 흑자…"중동전쟁 불확실성 비상대응 유지"(종합)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액이 올해 세계 7위에서 올해 1∼2월 일본·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서는 등 거시 지표는 양호하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에서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민생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5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 적용됐다. 정부는 주사기 과다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 해소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천87건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73%로 지난해 평균(56%)보다 크게 높아졌다.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전망도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B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망 비율은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시장전문가 기준 81%에서 56%로, 공인중개사 기준 76%에서 46%로 각각 25%포인트(p), 30%p 하락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지수 7천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다. 주택공급 입법 기반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국토계획법 등 3개 법안이 전날(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도시재정비법·빈건축물정비특별법·용산공원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8 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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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373억 달러 흑자…"중동전쟁 불확실성 비상대응 유지"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와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날(7일)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등 경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8 0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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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루 평균 도로 교통량 1만6천416대…10년 연속 증가

  지난해 전국 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0년째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일교통량)은 1만6천416대로 2024년보다 0.9% 증가했다. 도로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씩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0.8% 늘어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증가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651만5천대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국도가 하루 평균 5만2천888대, 일반국도 1만3천71대, 지방도 5천910대 순이었다. 신설 도로 개통과 도로 확장 등의 영향으로 도로 종류별 일교통량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전체 일교통량은 증가했다.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1만2천3대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고, 화물차 4천110대(25.0%), 버스 303대(1.8%)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승용차는 0.8%, 화물차는 1.4% 각각 늘었으며 버스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오전 7시~오후 7시 주간에 집중됐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오후 4~5시였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붐볐다. 교통량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고속국도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선(남부) 노오지 분기점~서운 분기점 구간으로 하루 평균 22만4천238대가 통행했다. 일반국도는 77호선(자유로) 서울시계~장항 나들목 구간이 20만5천815대로 1위를 기록했고,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 나들목~서수원 나들목 구간이 12만7천538대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하루 평균 4만1천688대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보다 2.5% 증가해 증가 폭도 컸다. 반면 경상북도는 1만1천972대로 지난해보다 2.4% 줄어 충청남도(-5.9%), 강원도(-4.2%)에 이어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오간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만4천746억㎞로, 지구 둘레(약 4만75㎞)를 1만3천94바퀴 도는 거리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www.road.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계획 수립의 기초 통계 자료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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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서비스업 체감경기 BSI 62.7…공인중개·자문업 '최악'

  부동산서비스업계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맴도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자문업체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표되는 공식 통계다. 종사자 1인 이상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3천 개를 표본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조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경기 현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2.7로, 2분기 전망치(63.2)와 큰 차이가 없어 업황 회복 기대감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BSI는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 인식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관리업(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84.6), 임대업(84.0), 감정평가서비스업(80.2)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자문서비스업(29.3), 공인중개서비스업(34.3), 개발업(45.8) 등은 현저히 낮았다. 2분기 전망에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100.3)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겨 긍정 전환 기대를 받고 있다.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으로, 2분기 전망치(60.2)보다 0.1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90.7), 관리업(87.8), 임대업(82.5)이 높은 편이었고, 자문서비스업(30.4), 공인중개서비스업(34.4), 개발업(42.8)은 부진했다. 다음 분기에는 자문서비스업(32.4, 1.9p 상승), 금융서비스업(73.3, 1.0p 상승), 개발업(43.5, 0.7p 상승)에서 소폭 개선이 예상됐다. 매출액 현황 BSI는 64.6, 2분기 전망은 64.3으로 0.3p 하락이 예상됐다. 관리업(95.0)이 가장 높았고, 자문서비스업(26.6)이 가장 낮았다. 자금사정 현황 BSI는 65.3으로 전체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았지만 2분기 전망(64.4)은 0.9p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4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정부규제(16.3%), 인건비 상승(5.7%), 동종업계 경쟁 심화(4.9%), 자금부족(4.3%)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업(70.0%), 자문서비스업(62.0%), 임대업(54.7%), 개발업(53.0%)에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정부규제(39.3%)를, 관리업은 인건비 상승(15.3%)을, 감정평가서비스업은 동종업계 경쟁 심화(20.5%)를 주요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라며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제공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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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값 2천원 넘어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어온 버스·화물차 운수업계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천원을 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묶여 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만 지원되는 구조여서 경유 가격이 1천961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운수업계는 지급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ℓ당 2천100원일 경우 25t(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5-07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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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시세 공개·건설 공정 3D 시각화…HUG, 주거 정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시세 공개와 건설 공정 3D 시각화 서비스 등 주거 정보 사각지대를 메울 신규 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고,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보증 신상품 4종을 연내 출시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HUG가 이날 처음 공개한 뉴데이터 서비스는 세 가지다. 먼저 'HUG 안심빌라 시세'는 공사가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적정 시세를 산출하고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파트와 달리 공신력 있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정보 공백을 채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HUG 인증 우량전세'는 공사가 보유한 시세와 평균 보증금액, 선순위 채권액 등 데이터를 결합해 부채(보증금+선순위)를 실시간으로 매칭하고, 지역 평균 부채 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을 추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부동산·직방 등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연계해 앱에 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D 주거공정 디지털 뷰어'는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를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단순 수치(공정률)로만 제공되던 정보를 시각화해 분양 계약자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HUG는 세 가지 서비스 모두 연내 출시를 목표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 신상품으로는 '주거재생 이주비·분담금 보증상품'을 내놓는다. 쇠퇴 도심 내 주거지역에 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도시재생법 적용으로 보증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현재 경기 안양 혁신지구 등 네 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신상품 출시 시 약 4천가구 규모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HUG는 기대하고 있다. 'LH 공공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상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이 공동 시행하는 도심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45곳, 1기 신도시 재정비 3곳이 추진 중으로, 보증 출시 시 약 9만2천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노인복지주택용 임대보증금 보증상품'도 선보인다. 노인복지주택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 사장은 "빠르면 내년 초에도 보증상품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신탁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보증상품'도 연내 출시한다. 지방 미분양 물건 적체로 신탁사 유동성이 경색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탁사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신탁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700억개 데이터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인 만큼 부가가치를 높여 주거 안정에 활용하겠다"며 "임차인 보호에 직결되는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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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관 특혜 정조준에…도공, 휴게소 운영 개선 '비상경영팀' 발족

  40년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해 온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관 특혜를 정조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도공이 휴게소 운영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 도공은 7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영팀은 이상재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된다.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상경영팀은 우선 퇴직자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입찰 시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재 도공 사장 직무대행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K-휴게소의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도공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도성회 자회사와의 수의 특혜계약·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26-05-07 14: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