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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지방분권"…지방교부세 30조 떼어 쌓는 李정부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쌓겠다고 나서자 "말로만 지방분권"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보수 야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지방 몫을 깎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자치단체로 내려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시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전국 지방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불황에 대비하는 기금은 필요하지만, 지방의 법정 몫과 지방자치를 희생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법정률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계획이다. 법정률은 그대로지만 기준 금액이 줄어 현행 산식보다 30조5천억원 적게 산정된다. 정부는 내년 교부세가 77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혁신당 지방의원들은 "쟁점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기존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수결손이 난 2023년과 2024년에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 때 지방 몫을 먼저 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서도 63개 지방정부가 우려나 반대 의견을 냈다. 여권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민주당 소속 박찬대 인천시장은 9월 29일 당정협의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 논의를 요청했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3일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고 했다. 정부안이 강행될 경우 대구경북은 직격탄을 맞는다. 경북도는 내년 보통교부세가 4조5천억원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시도 7천여억원 감소를 예상했다. 기금 재원이 반도체 경기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로 늘어난 법인세에서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2.25% 폭락하자 6일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10% 안팎 급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6-11-0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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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만든 전기, 한 해 3만 가구분 버려진다?"

  국내에서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 해 만들어내는 전기가 3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양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만 가구분은 쓰이지도 못한 채 버려진다. 회생전력을 계량하고 거래할 제도가 없어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전기를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회생전력은 약 1천185GWh이고, 이 중 약 115.5GWh가 버려진다. 코레일 열차만 따지면 연간 728GWh다.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바퀴가 전동기를 돌려 얻는 전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이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회생전력의 약 70%는 인근 열차가, 7.4%는 역사 설비가 쓰고 나머지 22.6%인 164GWh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망으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이 전기의 가치가 연간 약 300억원에 이르지만 코레일은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올해 4월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회생전력을 계량한다. 코레일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계량에 따른 손실을 2천886억원으로 추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계량 설비 설치와 요금 환급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 한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계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 설비를 전기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은 사정이 다르다. 코레일에 따르면 유럽은 철도 회생전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빼주고, 이 전력을 전력망에 통합해 주거지와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쓴다. 코레일은 전기사업법을 고쳐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회수·저장·활용 설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책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기사업법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도 국감에서 고조파 등 회생전력 품질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전력이 이미 계통에 유입되고 있었다면 품질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등과 함께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2026-11-06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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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9일부터 3개월간 면제

  증권사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9일부터 3개월간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기준을 밑돌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올해 3%대 중반 성장,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6-11-06 1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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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사료첨가제 라이신, 브라질 첫 수출

  국산 사료첨가제 라이신이 처음으로 브라질 수출길에 올랐다. 브라질 현지 인허가 절차에 막혀 있던 기업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정부가 브라질 당국과 직접 협의에 나서면서 등록 절차가 빨라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대상㈜이 라이신 초도물량 약 20톤(t)을 브라질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내년에 약 1천200t, 200만달러 규모의 라이신을 브라질에 수출할 계획이다. 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돕고 사료 효율을 높이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대상은 브라질 수출에 필요한 현지 등록을 진행하다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현지 인허가 담당 기관과 영상회의를 여는 등 정부 간(G2G) 협의에 나섰다. 브라질 농축산부는 서류를 받은 뒤 한 달 안에 대상의 국내 제조시설 등록을 승인했다. 대상이 제품 등록을 신청한 뒤 지난달 최종 승인이 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농산업 분야 글로벌 인허가 통합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외국 인허가와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은 소고기 생산 세계 1위, 닭고기 3위, 돼지고기 4위 국가다. 브라질 통계청(IBGE)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에서 사육한 가축은 소 2억3천400만마리, 돼지 4천400만마리, 닭류 16억700만마리다. 소고기와 닭고기 수출량도 세계 1위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인허가 지원에 힘입어 라이신의 브라질 수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라이신을 포함한 농산업 전 분야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 인허가 등록 지원, 현지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 대상국과의 인허가 규제 협력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의 대상 라이신 공장에서 첫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정욱 실장과 안상훈 대상 본부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6-11-0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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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간선거 후 AI 규제 우려에 증시 급락…정부 "선제 조치 적기 시행"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산업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 증시가 큰 폭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를 "향후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했다. 정부는 선거 뒤에도 자국 산업·공급망 강화 등 미국의 핵심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미국의 정책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관세·수출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산업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볼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수출 호조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만큼 AI 투자 흐름과 주요국 산업·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9천300억달러로 처음 9천억달러를 넘어섰다. 9월 경상수지 흑자도 614억6천만달러로 처음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지 62년 만으로, 독일·미국(2006년)과 중국(2007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이 부총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한국 경제가 어떠한 대외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6-11-06 0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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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위, 하남교산 교통대책 점검…"송파하남선 추가 지연 없게"

  2029년 6월 첫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핵심 교통대책인 송파하남선 개통이 2032년 이후로 예상되자 정부가 철도 개통 전까지 대중교통 지원으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5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하남시·서울 강동구·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9일 남양주왕숙지구 현장점검에 이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차례로 확인하는 자리다. 하남교산지구는 하남 천현동·교산동 일대 약 685만㎡(서울 여의도 2.4배)에 주택 3만6천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다. 정부는 서울 송파와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을 비롯해 서울 방향 연결도로인 서하남로 확장,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파하남선은 2032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예상돼 첫 입주 시기와 시차가 생긴다.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대중교통 운영지원비를 제때 투입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등 초기 입주민의 교통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사업별 추진상황을 살피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안의 해결방안과 후속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송파하남선은 그간 턴키공사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관련 문제가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입주 일정에 맞춰 주요 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5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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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與 요청 하루 만에 수용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2022년 첫 시행을 목표로 도입된 뒤 네 번째 유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부총리는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여당은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유예 여부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3일 당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하면서 방향이 정해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과세 유예가 당론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유예 없이 내년 시행 방침을 유지했으나 석 달 만에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유예와 함께 손실 이월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한 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미국·영국 등이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2029년에 손실이 났다면 3년간 이월해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며 "제도를 3년간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제 순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먼저 뺀 뒤 이월 손실을 차감한다. 과세 시작 전에 이미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이 부총리는 주식 손실 이월공제를 묻는 질문에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가 비과세여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부 과제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 과세 방식, 외국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과세, 법적 정의가 없는 대여소득의 판정 기준 등이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2026-11-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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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권 '광역이음' 고용프로젝트 출범…미래모빌리티에 101억원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미래모빌리티 산업 인재를 함께 키우고 일자리를 지원한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101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는 광역지방정부 단위를 넘어 권역 안의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다. 인재 양성부터 취업, 지역 정착까지 함께 지원한다. 올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3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101억원 가운데 국비가 81억원, 지방비가 20억원이다. 대경권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대경권에는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 6천570개사가 모여 있다. 전국의 9.6%다. 대구는 전장부품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북은 차체·소재·배터리 제조에 강점이 있어 기업 간 거래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서로 보완하는 구조라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두 지역을 오가는 통근 생활권도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청년 연구개발 인재 양성·채용 ▷중장년 고용서비스와 재직자 역량 강화 ▷권역 내 통근 노동자 주거·교통비 지원 ▷기업 일터 개선 ▷초광역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대구경북 원·하청 및 협업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지역 성장기업에서 전문성을 쌓고 취업할 기회를 넓히고, 중장년에게는 직무역량 강화와 새로운 경력 설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주거·교통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와 지역 정착도 돕는다. 출범식에는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구와 경북은 오랜 시간 산업과 생활을 함께 이어온 지역으로, 각자의 강점을 하나로 모을 때 더 큰 성장과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의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이 대구와 경북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부지사는 "산업은 이미 행정구역을 넘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제 일자리 정책도 경계를 넘어야 한다"며 "경북과 대구의 산업과 기술,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 기업에는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지역민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5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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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아파트 수준 49㏈로 강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들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 이하로 정했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말한다. 그동안 건축법 대상 건축물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낮았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한다. 표준바닥구조에 쓰이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다. 건축주가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인정바닥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다. 건식·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과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전 시험과 인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구조로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인정받는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낼 수 있다.

  2026-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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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상재해 경보,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는 '농업e지' 앱을 통해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농장별 기상재해 위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촌진흥청이 생산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를 농업e지 모바일 앱 푸시 알림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농식품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와 농진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해 필지별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 대응 지침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농업인이 매번 농업e지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해 이용이 저조했다. 이용 대상은 농업경영체 약 163만명이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1천510명에 그쳤다. 앱 알림은 매일 오전 한 차례 발송된다. 평상시에는 당일 날씨와 향후 3일간의 기상예보를 알려주고, 기상재해가 예상되면 재해경보와 작물별 대응 지침을 보낸다. 예측 정보는 농진청이 기상청 예보와 농업경영체 필지·작목 정보를 결합해 전국 577만 필지 단위로 만든다. 등록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춰 동해·저온해·일소·고온해·풍해·수해·가뭄해 등 15종의 재해 위험을 알려준다. 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과수 15종, 고추·마늘·양파·배추 등 채소 10종, 벼·콩·감자 등 식량작물 11종, 인삼·참깨·오미자 등 특용작물 8종으로 모두 44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농업e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기상재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매일 아침 기상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농장과 작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6-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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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 통합 60일, 하루 이용객 32만명…12.6% 늘어

  고속철도(KTX·SRT) 통합 이후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32만2천명이 고속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어난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60일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일 통합 30일 성과를 내놓은 데 이은 두 번째 점검이다. 9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천명 늘었다. 월별 증가율은 10월 13.3%, 9월 11.9%였다. 좌석난이 심했던 수서 축은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이 늘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9만명으로 29.5% 증가했다. 환승할인 확대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하루 평균 환승객도 통합 전 6천110명에서 통합 후 9천441명으로 54.4% 늘었다. 두 달간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으로 이용객에게 돌아간 혜택은 약 515억원이다. 통합 전 KTX 구간에만 적용하던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공공할인을 SRT 구간까지 넓히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을 하나로 묶은 영향이다. 통합앱 '코레일+' 불편은 단계적으로 고친다. 열차 종류·인접역 설정 유지, 왕복 예매 기능 등은 지난달 개선했고, 환불 예정 금액 확인과 간편 예매는 연말까지 손본다. 지난 추석 예매 때 빚어진 대규모 접속 지연은 원인을 분석해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매크로 부정 예매는 탐지·차단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예매 불편은 시스템 증설 차질과 맞물려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46억3천100만원을 들여 예약발매시스템 서버를 증설하려 했지만 기존 장비와 호환되지 않아 지난 5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추석 예매 때 최대 대기시간은 마지막 날인 9월 11일 149.2분에 달했다. KTX-1 열차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 시설 개선과 청소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9월 서울·용산·수서 등 7개 주요 역에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 데 이어 지난달 가을철 축제와 핼러윈 대비 현장점검을 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8일 평택지제역에서 비상대응 종합훈련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역사 혼잡 완화, 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 현안도 점검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긍정 응답 비율은 10월 82.2%, 9월 81.6%였다. 다만 열차 지연을 두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승차권 예매와 열차 지연 문제에 대한 코레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예매 불편을 비롯해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 세심히 살펴나가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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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음' 인구 4년 만에 감소…30대 "원하는 일자리 없어" 늘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줄었다. 그러나 30대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쉰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8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55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천명 줄었다.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022년에 줄어든 뒤 2023년부터 3년 연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264만1천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6만6천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7만7천명(14.8%), 50대 36만6천명(14.4%), 30대 30만3천명(11.9%) 순이었다. 1년 전보다 20대는 5만8천명, 50대는 5만7천명, 30대는 2만5천명 줄었다. 반면 70세 이상은 3만9천명, 60대는 1만5천명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50대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줄어든 반면 20대는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재학·수강 등으로 이동해 유의미한 감소는 아니다"며 "60세 이상은 정부 일자리 대책 등의 영향에도 인구 고령화와 근로 의사 상실 등 영향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쉬는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4.4%)가 가장 많았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 19.9%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18.9%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은 달랐다. 15~29세와 30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각각 35.2%, 3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는 이 비중이 1년 전 27.3%에서 5.0%p 뛰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줄었지만 고용률은 오르지 않았다. 9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쉬었음 인구는 3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달 청년 고용률은 44.0%로 1.1%p 떨어져 29개월째 하락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과 취업시장으로 진출하는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쉬었음' 인구가 줄었다"고 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는 1천629만7천명으로 7만7천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1년 전과 같았다. 이 가운데 향후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24만명으로 6만1천명 줄었다. 비중은 19.9%로 0.5%포인트(p) 낮아져 2018년(16.7%) 이후 가장 낮았다. 2021년(23.8%) 정점 이후 5년 연속 떨어졌다. 취·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6.1%)가 대부분이었다. 같은 날 발표한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662만5천명으로 7만1천명 늘었다. 취업자 중 비중은 22.7%로 0.1%p 올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7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2천명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7천명 줄었다.

  2026-11-04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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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보건소 신청사에 AI 건강체험관…카메라 앞 동작으로 체력 측정 [영상]

  경북 청도군보건소 신청사에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동작을 분석해 근력과 균형 등 '건강체력'을 측정하는 건강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청도군보건소는 이 체험관에서 경로당 이용 노년층의 체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노쇠 위험이 있는 이들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AI 움직임 분석 기업 리무빙컴퍼니는 3일 "청도군보건소 신청사 4층에 AI 기반 건강체험관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무빙컴퍼니에 따르면 체험관은 혼자 걷기, 계단 오르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측정한다. 이용자가 몸에 센서를 붙이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화면 속 동작을 따라 하면 AI가 관절 움직임과 근육 사용을 분석해 약해진 부위를 찾아낸다. 악력·다리근력·심폐지구력 측정 결과도 더해 한 사람의 건강 기록으로 통합 관리한다. 측정에는 15분가량 걸린다. 결과는 현장에서 '건강 점수'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방문할 때마다 이전 기록과 비교할 수 있다. 이용자는 측정 결과에 맞춘 운동을 화면을 보며 그 자리에서 따라 하고, 다음 방문 때 다시 측정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회사 측은 노쇠를 일찍 발견해 운동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측정과 운동, 재측정이 이어지는 구조로 체험관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측정과 기록이 자동으로 이뤄져 안내 인력 1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공간은 측정존·스마트건강존·미디어콘텐츠존·포토존으로 꾸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도군보건소는 지역 경로당 320곳의 어르신을 분기별로 순회 초대해 건강체력을 측정할 예정이다. 노쇠 위험이 확인된 어르신은 맞춤 운동과 보건사업으로 연계한다. 청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7월 말 기준 1만9천7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3만9천989명)의 47.7%에 이른다. 리무빙컴퍼니는 체험관에 쌓이는 데이터를 개인의 건강 변화 기록, 보건사업의 전후 효과 검증, 읍면별 건강 상태 파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년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으로 측정 거점을 넓히고, 거점마다 흩어진 측정값을 한 사람의 기록으로 모으는 건강데이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현수 리무빙컴퍼니 대표는 "건강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움직임"이라며 "쌓이는 데이터가 어르신 노쇠를 앞당겨 찾아내고 지역 건강 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무빙컴퍼니는 서울대 연구실과 공동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AI 움직임 분석 솔루션 '모셔너리'를 개발했다.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전국 복지관·보건소·경로당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2026-11-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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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천㎡로…30여년 만에 규제 푼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660㎡에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오는 12일부터 1천㎡로 늘어난다. 다가구주택은 4개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은 660㎡에서 1천㎡로 51.5% 높아진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한 개 층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층수 제한에 걸려 건물 규모를 키우지 못했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넓어진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12일부터는 완화된 일조권 기준을 담은 개정 건축법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려면 건물 높이가 10m를 넘는 부분부터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야 해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설계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사용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11-03 13: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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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40억 들여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정부가 640억원을 들여 배추·무·고춧가루 등 주요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김장대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3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가데이터처가 참석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에 440억원,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액은 지난해 300억원, 2024년 120억원이었다. 정부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해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주 동안 전국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4천여 곳에서 김장재료 10개 품목을 포함한 농축산물 17개 품목을 최대 40% 싸게 판다. 할인분은 정부가 20%, 업체가 최대 20%를 부담한다. 국산 농축산물 전용 모바일 '농할상품권'도 200억원어치를 발행해 액면가보다 20% 싸게 판매한다. 고령층은 8일까지, 전 연령층은 9~15일 살 수 있다. 수산물은 이달 29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에서 56개 업체가 새우젓·멸치액젓 등 김장재료와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한다. 생산자단체도 자조금으로 수육용 한돈과 마늘을 최대 20% 할인한다. 김장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하순 기준 4인 가족 김장비용은 23만8천280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낮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가을배추 생산량이 121만4천톤(t)으로 18.5%, 가을무는 37만2천t으로 11.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늘·양파 저장량은 각각 8.3%, 10.0% 줄었지만 정부는 공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김장을 직접 담그겠다는 가구는 58.6%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p) 낮아졌다. 김장의 69%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상순 사이에 몰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농협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배추 4만6천500t과 무 9천t을 확보했다. 작황이 나빠지면 이 물량을 풀고 겨울 작형 출하를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가격이 급락하면 공급을 줄이거나 멈춘다. 비축 건고추 500t은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공급하고, 마늘 방출량은 지난해 460t에서 515t으로, 양파는 1천t에서 1천500t으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10월 물가상승률을 약 0.8%p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권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둔화된 2.8% 상승했다"면서도 "누적된 물가 상승의 여파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며 "정부 지원이 실제 가격안정으로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도 강화한다. 다음 달 5일까지는 수입김치·양념채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이달 30일까지 김장 채소류 800건의 안전성을 특별조사한다.

  2026-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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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소비자물가 2.8%↑…여섯 달째 2.8% 이상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8% 올랐다. 기름값과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5월 이후 여섯 달 연속 2.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 전월(2.9%)보다는 0.1%포인트(p) 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로 3%대를 기록한 뒤 7월 2.8%, 8월 3.1%, 9월 2.9%로 2%대 후반과 3%대를 오가고 있다. 1~10월 누계 상승률은 2.7%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2.1%)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석유류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올랐다. 경유가 19.7%, 휘발유가 11.6% 상승했다. 석유류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p 끌어올렸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은 4.4% 올라 9월(4.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컴퓨터(26.2%)와 휴대전화기(10.8%) 등 전자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고 즉석식품(12.4%)과 빵(5.9%) 등 가공식품도 올랐다. 가공식품 전체 상승률은 2.9%였다. 서비스 물가는 2.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는데 외식은 2.9%,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3.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3.4%)와 해외단체여행비(11.5%)의 오름폭이 컸다. 공공서비스는 1.7% 올랐고, 이 가운데 국제항공료가 20.7% 뛰었다. 집세는 1.4%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1.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농산물이 7.5%, 채소류가 11.2% 내렸다. 상추(-44.3%), 오이(-39.5%), 호박(-38.4%), 시금치(-36.1%) 등 채소와 사과(-13.4%)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축산물은 4.8%, 수산물은 5.4% 올랐다. 국산쇠고기는 9.1%, 고등어는 9.3%, 갈치는 11.9% 상승했다.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한 신선식품지수는 6.2% 하락했다. 자주 사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해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6% 올랐다. 식품은 1.5%, 식품 이외 품목은 3.2% 상승했다. 근원물가 흐름도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 방식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8%로 9월(2.7%)보다 0.1%p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5%로 서울과 함께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북은 3.1%로 강원과 같았고 충북·경남(3.2%)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는 개인서비스 물가가 2.7%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외식은 2.3%, 공공서비스는 1.5% 올랐다. 경북은 개인서비스가 3.7% 올랐고, 외식 물가는 3.8% 상승해 전국 평균(2.9%)보다 0.9%p 높았다. 경북의 공공서비스는 1.0% 올랐다. 데이터처는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해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작년 기준으로 바꾼 개편 지수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2026-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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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뚜레쥬르 진열대에 오른 한국산 샤인머스캣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미국 '빵집'을 발판으로 현지 입맛 공략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일 "CJ푸드빌,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미국 동·서부 뚜레쥬르 5개 매장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 신제품 3종을 내놓고 수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매장은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세리토스·브레아·라하브라점과 동부 뉴욕 매디슨스퀘어파크·유니온점이다. 뚜레쥬르는 이번 행사에 맞춰 ▷샤인머스캣 파라다이스 케이크 ▷샤인머스캣 요거트 크루아상 ▷샤인머스캣 바닐라 데니쉬 등 시즌 한정 제품 3종을 개발했다. 행사 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샤인머스캣 생과를 증정한다. 빵과 케이크로 맛본 샤인머스캣을 생과로도 접하게 해 원물 구매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역할은 나눠 맡았다. CJ푸드빌(뚜레쥬르 USA)이 제품 개발과 매장 운영·홍보를, 포도수출연합이 샤인머스캣 공급을 담당한다. aT는 LA·뉴욕지사를 통해 원물 현지 조달과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의 하반기 K-푸드 수출 'BOOST 전략'과 포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GRAPE 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다. 미국 전역에 매장을 둔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를 통해 K-푸드에 대한 관심을 신선농산물 소비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산 포도 수출은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다. aT는 이번 행사로 미국 내 한국산 포도의 신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국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매일 찾는 베이커리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K-포도가 현지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외국 유통망과 연계한 협력 마케팅을 확대해 신선농산물의 미국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11-02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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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외국어 서비스 10개로 확대…프랑스·독일·몽골어 추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를 타는 외국인이 크게 늘자 홈페이지와 앱에서 지원하는 외국어를 7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코레일은 2일 "3일부터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 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하던 영어·중국어(간체·번체)·일본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를 더해 모두 10개 외국어를 지원한다. 새 언어는 한국관광공사가 연 '관광교통 민관협의체''회의에서 국가별 방한 관광객 수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용자는 코레일 다국어 홈페이지나 '코레일+' 앱 메인화면 오른쪽 위에서 원하는 언어를 고르면 된다. 올해 1~9월 기차를 이용한 외국인은 77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코레일은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외국인 이용객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승차권 예매 시점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편과 기차표를 함께 미리 예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내국인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언어 불편 없이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언어를 늘렸다"며 "해외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맞춤형 예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세심한 철도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26-11-02 1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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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민항 차질 없다는 국토부…정작 군공항은 '패싱'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규를 바꿔서라도 서두르라며 국가가 팔을 걷어붙인 반면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출발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2년째 정부 예산 한 푼 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고시하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생색이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을 맡는다.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도 추가돼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절차도 끝났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 공항 이전이 멈춰 있는 한 민간공항도 첫 삽을 뜰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한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시 추산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시는 초기 재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올해 2천795억원, 내년도에 3천324억원 요청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광주 군 공항도 기부대양여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직접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군 전력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경북 예천 등지로 분산 배치하는 예산 3천169억원을 내년도 정부안에 넣었다. 이 가운데 T-50 고등훈련기 2개 대대는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긴다.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에 기존 부지를 먼저 넘기고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건설비 13조9천841억원을 전액 국비로 짓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특별법을 고쳐 부지조성 공사비를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신공항은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공항 건설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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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만 차별 대우] 'K-2 부지 담보' 금융 해법…광주엔 법으로 길 텄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끌어다 쓰는 길이 법으로 열리고 있다. 대구 군 공항(K-2) 이전에도 비슷한 금융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관련 기사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 난맥…"민자·철도 지하화 참고해야")이 나왔지만, 대구는 여전히 재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종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팔 것으로 예상되면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이라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부지 가액이 새 기지 건설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조한다.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지가 지난해 12월 보도한 방안과 유사하다. 당시 수도권의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K-2 종전부지 개발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면 공기업 신용으로 금리를 낮춰 대구시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활주로·격납고·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쪼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당시 참고 사례로 든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 상부를 개발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대도록 하고, 국가가 철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이 법을 고쳐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사업을 맡고 자치단체와 지방공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는 2024년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금융비용만 14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참여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금 융자는 2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지난 5월 군 공항 이전 시행자를 국방부로 바꾸고 옛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6-10-30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