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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또 유찰…대우건설 단독 응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PQ 서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1건에 그쳤다. 관련 규정상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돼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 처리됐다. 정부는 오는 19일 재공고를 내고 2차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666만9천㎡에 달한다.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 도로와 철도, 물류·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사업을 지난해 11월 재추진했다. 이후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도 10조5천억원에서 10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이다. 조건 완화에도 경쟁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번에 PQ를 제출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총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우건설이 대표사로, 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동부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 건설사 9곳과 경남 업체 6곳도 포함됐다. 지분 구조는 대우건설이 52%로 가장 크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롯데건설과 쌍용건설이 이번 PQ에서 빠지면서 해당 지분을 대우건설이 떠안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11%, HJ중공업은 5%다. 나머지 중견·지역 건설사들은 0.5~4% 수준으로 배분됐다. 설계 부문에는 동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이산, 다산컨설턴트, 동명기술공단, 삼보기술단, 경동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을 예견된 결과로 본다. 재공고 이후 2차 PQ에서는 롯데건설이 합류하고, 추가 참여사도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분율을 30% 후반대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 입찰까지 유찰될 경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특혜 논란을 우려해 재공고를 택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1-16 2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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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투자, 올해 70조원 집행…상반기 37조원 집중 투입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70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37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국민 주거안정과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들 26개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공공기관의 작년 투자집행액은 72조5천억원으로, 애초 목표였던 66조원을 6조5천억원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투자 목표를 전년 목표 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실적은 2023년 63조4천억원 대비 65조6천억원, 2024년 63조5천억원 대비 66조6천억원, 지난해 66조원 대비 72조5천억원으로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해 전년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25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철도공단(코레일)은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8천억원을 집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우수기관 8곳에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기관 전반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 기관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등이다.

  2026-01-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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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 주세 30% 한시 감면…청년 소비 겨냥한 세제 완화 본격화[세법 후속]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하이볼 주세 감면을 한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이볼 가격은 현재보다 약 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겨냥한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함량이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 대상 주류는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세율 72%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주세를 30% 감면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주류의 가격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기한 사업자에게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속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은 폐업 이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으로 정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중도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경영 악화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낮추고, 납부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상품은 올해 6월쯤 출시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으로 인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거 관련 세제도 손질됐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면적 기준은 기존 85㎡ 이하, 수도권·도시 지역 외 100㎡ 이하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넓어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된다. 1자녀는 월 2만830원, 2자녀는 4만5천830원, 3자녀는 7만9천1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026-01-16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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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 4년 내 미정리 시 세제혜택 전액 환수[세법 후속]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복귀 이후 4년 이내에 외국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도 수도권 사무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의 부분 복귀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 복귀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 사업장을 먼저 축소한 뒤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만 감면 대상이다. 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완전 복귀'와 일부만 줄이는 '부분 복귀'로 나뉜다.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비수도권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제재는 한층 강화했다.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분 복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정부는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본사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사무소에 근무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규정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이 51명 이상일 때 감면세액이 추징됐지만, 앞으로는 41명만 남아 있어도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2026-01-16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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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 홈' 다주택자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 주택, 집 수서 제외[세법 후속]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세제 특례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컨드 홈 정책 대상의 확대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가격 요건은 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가액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부부 중 누구든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례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됐고, 지분율이 같으면 한 명을 선택해야 했다. 특례 역시 이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돼, 다른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 지원 세제도 함께 정비됐다. 정부는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차세대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78개에서 81개로 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도 조정된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4~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받는 배당상당액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거 수요를 유도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제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6-01-16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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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해 한국 경제에 '회복 흐름' 진단…대외 변수엔 경고음

  정부가 새해 초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과 일부 취약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소비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계층 고용 부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 하방 위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기존 진단과는 결이 달라진 평가다. 정부의 시각 변화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그린북에 '소비심리 개선'을 반영했고, 8월에는 "긍정적인 신호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해 들어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실물 지표도 일부 뒷받침됐다. 지난해 12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696억달러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전산업 생산도 전달 보다 0.9%, 1년 전에 비해서는 0.3% 늘었다. 다만 정부는 경기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3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표가 기저효과와 장기간 연휴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으며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3%, 전년 같은 달 대비 0.8%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9.9로 전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도 둔화 조짐이 뚜렷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2만5천명에서 12월 16만8천명으로 줄었다.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교역과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연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한 상황도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민 균형성장,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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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선택한 광역단체에 연 5조원 지원…정부, 지방 주도 성장 전면 전환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지역을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체력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치안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도 적용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제는 우선 정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 국가구조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2026-01-16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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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적자 11월까지 90조 육박…관리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규모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세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37조9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주도했고, 소득세도 12조3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천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 증가세도 이어졌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늘며 1천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채 발행도 연간 한도에 근접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4천억원이며, 1∼12월 누적 발행량은 226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단기물은 하락한 반면, 일본 장기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2026-01-15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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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상승 …1,480원선 바짝 접근

  원·달러 환율이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8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으로 급락했던 환율이 불과 2주 만에 되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1,500원도 머지않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3.8원 오른 1477.5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연속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29일∼3월17일에 12거래일 연속 92.7원 오른 이후 최장기간 상승 기록이다.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1,484.9원) 이후 처음이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에 따른 지난 연말 하락분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최근 원화는 엔화 약세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재정 건전성 우려와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전망이 겹치면서 엔화 약세가 뚜렷해졌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9.45엔까지 오르며 2024년 7월 이후 약 1년 반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수급 여건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주식 투자와 수입업체 결제 등 역내 달러 실수요도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1-14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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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 이용객 1억4천624만명,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지난해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한 철도 이용객이 1억4천624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 노선 개통과 주요 간선의 KTX 운행 확대, 외국인 대상 서비스 개선이 맞물리며 수송 실적이 크게 늘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이용객은 전년 1억4천480만명보다 144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KTX 이용객은 9천271만명,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5천353만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수능 이후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 15일로, 하루 55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으로 12만명에 달했다. 이어 동대구역 5만2천명, 대전역 5만1천명, 부산역 4만9천명, 용산역 4만1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이용 구간은 서울~부산으로 연간 776만명이 승차했고, 서울~대전 574만명, 서울~동대구 498만명이 뒤를 이었다. 이용객 증가에는 신규 노선 개통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동해선, 교외선, 목포보성선 등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한 노선이 수요를 끌어올렸다. 동해선은 지난해 1월 운행을 시작해 일반열차와 KTX를 포함해 186만명이 이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KTX-이음이 투입되며 강릉~부전 소요 시간이 3시간대로 단축됐고, 개통 첫날 이용객이 2천명을 넘어서며 일부 열차가 매진되기도 했다. 20년 만에 재개통한 교외선은 고양·양주·의정부를 연결하며 연간 21만명이 이용했다. 하루 4천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외하루' 패스 도입도 접근성을 높였다. 목포보성선은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16만명이 이용했으며, 주말에는 관광열차 운행으로 남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기존 노선의 KTX 운행 확대도 수송 실적을 끌어올렸다. 중앙선은 하루 운행 횟수를 3배로 늘리고 신규 정차역을 추가하며 누적 이용객 275만명을 기록했다. 강릉선 역시 KTX-이음 증편으로 좌석 공급이 늘어나 관광 수요를 흡수했다. 외국인 철도 이용객 증가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외국인 이용객은 606만명으로 처음 600만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해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에 도입하고, 코레일톡 앱의 다국어 지원을 7개 언어로 확대했다. 서울역에는 외국인 전용 트래블센터를 운영하며 이용 편의를 높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 서비스 개선도 성과를 냈다. 코레일톡의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는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84건으로, 승무원을 통한 변경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홈페이지 단체승차권 발권 서비스 도입으로 단체 고객의 예매 절차도 간소화됐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신규 노선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역대 최대 이용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열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이동권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4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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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이용객 1억1천900만명…국민 일상 교통수단 됐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이 약 1억1천900만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퇴근과 여행 수요가 늘면서 고속철도가 국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해 고속철도를 포함한 간선철도 전체 이용객이 1억7천22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1천900만명으로, KTX가 9천300만명, SRT가 2천600만명을 수송했다. 전체 철도 이용객은 전년보다 0.6% 늘었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6천100만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1억1천만명으로 회복했다. 2024년 1억1천600만명에 이어 지난해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일반열차 이용객은 감소하며 철도 수요가 고속열차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좌석 공급을 웃돌았다. 승차율은 각각 66.3%, 78.1%였다.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도하면서 고속철도 중심 이동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이용객이 연간 8천36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고속열차 이용객은 6천140만명, 일반열차는 2천220만명이었다. 역별 이용객은 서울역이 4천390만명으로 최다였다. 동대구역은 2천140만명, 부산역은 2천90만명, 대전역 2천3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속철도 수요 증가는 신규 노선 개통과 운행 확대 영향이 컸다.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은 지난해 275만명이 이용했다. 정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추가 투입했고, 고속철도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반철도 이용객은 5천300만명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무궁화호 이용객이 3천3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호와 ITX-마음은 2천만명이었다. 정부는 이용객 증가에 맞춰 서비스 개선과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영상 상담과 원격 지원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에 설치했다. 다국어 기능과 간편결제도 도입했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할인 이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다자녀 할인 이용객은 38만5천명으로 29.9% 증가했고, 임산부 할인은 69만9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전용 좌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KTX-이음 추가 도입과 수원발 KTX 등 신규 노선 개통에 맞춰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는 국민 핵심 교통수단이 됐다. 안전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이용 편의를 계속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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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증가 2년째 10만명대…건설·제조업 부진 속 '쉬었음' 30대 역대 최대

  지난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늘긴 했지만 증가 폭은 2년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 30대 '쉬었음' 인구 급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76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9만3천명 늘었다.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는 2022년 81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2만7천명, 2024년 15만9천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20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산업별로는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이 뚜렷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12만5천명 줄며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농림어업은 10만7천명, 제조업은 7만3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감소 폭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3만7천명 늘며 취업자 수가 317만7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도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 고용 흐름은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됐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5천명 늘었고, 30대도 10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했다.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5만명, 2만6천명 줄었다. 경제의 허리를 이루는 연령층의 고용 감소가 이어진 셈이다. 고용의 질을 보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28만3천명, 4만6천명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줄었다. 자영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8%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만 고용률 상승이 고령층 취업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업자는 83만명으로 7천명 늘었고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았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천명으로 8만8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쉬었음도 42만8천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저출생·비혼 확산으로 과거 육아·가사로 이동했을 30대 일부가 쉬었음으로 분류되고,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천820만9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8천명 늘어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같은 달 실업자는 121만7천명으로 1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4.1%로 상승했다.

  2026-01-14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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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30년, 도시와 지역을 시민에게…'공간 민주주의' 논의 본격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도시와 지역 공간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공간 민주주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와 정치 영역을 넘어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 민주주의를 시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핵심 사회 원리로 규정하고, 도시와 지역 공간의 계획·개발·운영 과정에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단순한 디자인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 정비를 넘어, 공간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주요 발제에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구조 개선, 접근성과 개방성,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간정책 전환 방안이 제시됐다. 도시를 단순한 행정 관리 대상이 아닌 시민의 삶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지역 공동체 회복 ▷소외된 공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획일적 디자인과 상징성 없는 공간 조성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갖는 공간적 상징성,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다"며 "공간에 대한 결정권이 시민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주인성, 접근성, 포용성, 형평성, 상징성과 문화성을 아우르는 '진짜성'을 제시했다. 국건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간 정책 전반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개발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건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축·도시 정책에 공간 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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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광물 패권 갈등' 대구경북 산업계 긴장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관세와 기술을 넘어 핵심 광물로 확전되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중심으로 짜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7개국(G7)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날 전면적인 공급망 분리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 전략을 내세우며, 정·제련과 재자원화 분야에서 역할 분담과 공동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히 대구경북 산업계가 이 변화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이다.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 정밀화학·장비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희토류, 흑연,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안팎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역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배제를 본격화할 경우 공급 차질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026-01-13 1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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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착수…균형발전·생태계 확장에 방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열고, 선정 방향과 평가 기준,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설명회에는 자치단체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이 집적돼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거점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소부장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이번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다. 정부는 새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단지 지정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평가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입주 여부가 아니라 공급기업과의 상생 모델 구축 방안과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 계획 등 실질적인 생태계 확장 전략을 들여다본다. 절차 개선도 눈에 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를 처음 도입한다. 지방정부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검토위원들이 정책 정합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후 서면 평가와 현장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01-13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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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부담 낮추고 농가 소득 높인다…정부, 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손질

  정부가 축산물 유통 전반의 비효율을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돼지·닭고기·계란을 아우르는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비용 절감과 생산비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공판장 내 한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온라인·군납 등 분산된 유통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장수수료와 운반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한우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농협 하나로마트와 한우 판매장에 권장가격 제시를 확대하고, 할인행사와 연계한 가격 연동 참여 매장도 늘린다. 한우 사육 방식 역시 장기 비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단기 비육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해 생산비를 낮출 방침이다.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도매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경매 비중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정산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축산물 유통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과도한 지방이 포함된 삼겹살 유통 문제도 손본다.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하도록 규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육 단계에서부터 지방 과다 생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닭고기와 계란은 가격 조사 방식과 거래 관행을 동시에 개선한다. 닭고기 소비자 가격 조사는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 계란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1+·1·2등급'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꾼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품질과 크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거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소·돼지 원격 상장과 부분육 온라인 경매를 늘리고, 계란 역시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 참여 매장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병행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 구조와 거래 관행을 동시에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6-01-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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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신규 원전 건설 '결단의 시간' 임박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 여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확보 방침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책 방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원전·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3기의 건설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전 이용률을 높여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두 개 조사기관이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문항과 세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은 남아 있다. 여론조사와 한수원의 부지 확보 방침이 맞물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보적 태도를 보여 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조만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확대를 제시했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왔다. 최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정책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7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한 점을 두고 "궁색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화될 경우 환경단체와 탈핵 진영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핵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핵 확산 우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여론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 논리의 공개 여부 역시 향후 정책 수용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한수원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올해 원전 이용률을 89%까지 끌어올려 1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산 고리원전 2호기를 오는 3월 재가동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01-13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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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빅데이터로 승차권 암표 단속 강화…설 연휴부터 '암행 조사' 실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 승차권 부정 거래를 대폭 줄이며 예매 질서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설 연휴부터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직원을 투입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조사원) 방식도 도입, 명절 승차권 암표 근절에 나선다. 코레일은 13일 "승차권 예매 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운영하며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승차권 예약·결제·반환 내역을 상시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 다량 구매와 열차 부정 이용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그 결과 월 50만 원 이상 승차권을 구매한 뒤 반복 취소하는 사례는 하루 평균 75건에서 0.8건으로 줄어 99% 감소했다.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출발 직전 좌석을 예약한 뒤 결제를 고의로 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좌석을 선점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해 빈 좌석 발생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통해서는 연속 조회와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 등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접근을 하루 평균 1만건, 연간 160만건 차단했다. 이번 설 연휴부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직원이 직접 암표 구매를 시도해 판매자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적발 시 즉시 회원 강제 탈퇴 조치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암표 의심 사례 58건을 수사 기관에 넘겼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제보방'을 24시간 운영한다. 암표 거래 확인 시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감시 기준을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한 예매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빈틈없이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6-01-13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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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고환율 부추기는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단속한다

  관세당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외환조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 속에서 외환 국내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약 2천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무역대금은 국내 외화 유입의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위반 규모는 모두 2조2천49억원에 달했다. 전반적인 무역업계 외환법규 준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 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 본청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꾸려지며, 각 세관 외환검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단속 기준을 통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허위 거래로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수출입 신고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선별해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대상에는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 포함됐다.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은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위험 기업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검사 과정에서 재산 해외 도피나 초국가 범죄 수익 은닉 등 중대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 ㄷ다만 관세청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성 판단이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해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조사와 외환조사를 연계한 통합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차단하되, 선의의 기업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세조사와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국가 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6-0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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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 회장 대국민 사과…겸직 사임·임원 동반 퇴진, 개혁위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로 농협의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 사임과 주요 임원 퇴진,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대국민 사과와 쇄신안을 내놨다. 강 회장은 13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과는 농식품부가 지난 8일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농협은 우선 회장 권한 축소와 인적 쇄신에 나선다. 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전무이사), 지역 출신인 여영현 상호금융 대표이사, 김정식 농민신문사 사장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강 회장은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맡기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과 규정 미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해외 출장 시 하루 250달러로 정해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전액 반환한다. 물가 수준과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정과 절차도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과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구조적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법조계와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도 긴밀히 협의한다. 이번 쇄신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서 드러난 방만 경영과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연 7억원 안팎을 수령하고, 외국 출장에서는 하루 2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계열사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회장 재량으로 집행되는 직상금과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강 회장은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선제적 혁신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산물 유통 개혁과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등 핵심 과제를 농협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노력이 정당한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1-13 10: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