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째 69%…대구경북 집값 약세 그대로 반영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묶였다. 반영률이 그대로인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집값 변동만 반영된다. 집값 약세가 이어진 대구경북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바꾸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지역 집값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값은 9월 0.01% 오른 뒤 10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경북은 10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05% 내렸다. 변수는 균형성 보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려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시세 조사 방식도 손본다. 자치단체가 검증에 참여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산정한 가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도로조건 등 특성정보를 추출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보유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22일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20 17:05:45
테슬라 FSD 특례 신청 "서류 미흡"…TS, 보완 요구
테슬라코리아가 중국산 차량 등에서도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 'FSD(Supervised)'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특례 신청이 서류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날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특례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전자우편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를 냈다. 첨부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국토부의 검토 요청을 받은 TS는 서류가 미흡해 검토가 어렵고,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TS에 따르면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실린 FSD 일반 설명 수준에 그쳤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없었고,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됐다. 신청인이 내세운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실관계 설명, 세부 정보도 부족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FSD가 차량 주도로 조향과 변속까지 하는 만큼 현재 허용된 차간거리 유지 기능(ACC)과 작동 방식이 다르고, FSD에 대한 국제기준도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은 FSD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신청서를 내고 전자우편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를 출시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S·X와 사이버트럭으로 한정된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는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쓸 수 없다. 지난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차량의 77.6%가 FSD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산 모델3·Y 구매자에게도 FSD 옵션을 팔아 왔다. 일시불 904만3천원에 팔던 FSD는 8월부터 월 15만원 구독제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테슬라의 FSD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 등에 FSD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례 신청은 그로부터 2주 뒤에 이뤄졌다.
2026-11-20 15:15:25
비수도권에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짓는 사업자는 정부 주관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를 받지 않아도 된다. AIDC 특구 안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AIDC 맞춤형 전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명 AIDC 특별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AIDC 특별법 시행령에서 비수도권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 이하로 정했다. 계약전력은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한 최대 전력량이다. 50㎿를 넘는 데이터센터는 면제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추가 개선책도 내놨다. 전평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주변 전력망(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전력 품질과 계통 신뢰도를 유지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10㎿ 이상 전기를 쓰려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 안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 규모와 상관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한다. 전력망 영향을 검토하는 기술적 평가는 그대로 받는다. 사업자들이 기술적 검토보다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대규모 사업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AIDC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넣어 사업자의 평가 대기기간과 착공 일정을 줄일 계획이다. 수도권 문턱은 높였다. 기후부는 16일부터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의 전평 통과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AIDC 특구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간 연계도 강화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전 등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곳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데이터센터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026-11-20 14:56:06
올해 경북의 고추 생산량이 2만톤(t)을 넘어서며 전국 생산량의 31.8%를 차지했다. 전국 재배면적이 줄어든 가운데 경북은 오히려 늘었고, 10a당 생산량도 증가했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고추 생산량은 2만182t으로 지난해(1만7천616t)보다 14.6% 증가했다. 전국 생산량(6만3천373t)의 31.8%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전남광주(9천629t·15.2%)와 전북(6천728t·10.6%)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고추 재배면적은 7천958㏊로 8.2% 늘었고, 10a당 생산량은 254㎏으로 5.9% 증가했다. 전국 고추 재배면적은 2만5천364㏊로 1.5% 줄었다. 데이터처는 육묘·정식기 고추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1~5월 건고추(화건·상품 1㎏) 중도매인 평균가격은 2만1천859원으로 지난해보다 2.1% 내렸다. 지난해 10a당 고추 생산비는 561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6.4% 올랐다. 반면 10a당 생산량은 250㎏으로 4.7% 늘었다. 성장기인 5~6월 일조시간이 485.5시간으로 지난해보다 64.4시간 길었고, 수확기인 9월도 209.7시간으로 77.7시간 늘었다. 생산량이 1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병충해 피해 표본 비율은 22.4%로 8.9%포인트(p)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국 고추 생산량은 지난해(6만1천449t)보다 3.1% 늘었다. 대구의 고추 생산량은 361t으로 17.0% 줄었다. 재배면적이 160㏊로 18.7% 감소했다. 전국 참깨 생산량은 1만2천572t으로 16.0% 늘었다. 재배면적은 2만1천422㏊로 11.0%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농업정책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10a당 생산량도 59㎏으로 4.5% 많아졌다. 5~6월 평균기온이 20.4℃(도)로 0.6℃ 올랐고, 9월 일조시간이 77.7시간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좋았다. 경북의 참깨 생산량은 3천514t으로 30.2% 늘어 전국의 28.0%를 차지했다. 재배면적은 5천464㏊로 1천115㏊(25.6%) 늘어 전국 증가분(2천124㏊)의 절반을 넘었다. 대구의 참깨 생산량은 420t으로 39.4% 증가했다. 10a당 생산량이 80㎏으로 28.7% 늘었다.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5만6천192t으로 36.6% 급증했다. 파종기인 4~5월 감자(수미·노지·상품 1㎏) 중도매인 평균가격이 2천528원으로 24.7% 오르면서 재배면적이 4천648㏊로 28.9% 늘었다. 주산지인 강원 영서 지역의 8~9월 일조시간이 381.8시간으로 54.1시간 길어져 10a당 생산량도 3천361㎏으로 6.0% 증가했다. 강원이 전국 생산량의 99.9%를 차지했고, 나머지 5t은 경북에서 나왔다.
2026-11-20 12:00:00
건축사 응시자격 내년부터 '5년제 인증'만…실무자들 "경력도 인정해야"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인증 건축학과·건축대학원 출신으로 좁혀진다. 이를 앞두고 2·3·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나온 실무자들이 실무경력에 따른 응시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보완책을 촉구했다. 개혁위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와 응시 예정자 등 약 500명이 꾸린 단체다. 개혁위에 따르면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3년 이상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주던 특별전형 응시자격은 올해 12월 31일로 끝난다. 개혁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비인증 학과 졸업생이 15만~16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만명이 응시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 1만명을 넘던 응시 인원은 3천여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 수급 차질도 우려했다. 내년부터 인증 대학 졸업생 중 설계사무소로 들어오는 인원이 연 1천500명 수준에 그쳐 전국 1만6천여 건축사사무소의 신입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대형 사무소가 인력을 가져가면 지방·중소 사무소는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개혁위는 미국·일본·영국 등이 장기 실무경력 인정 같은 대안 경로를 두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소송도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입법 청원도 냈다.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학력이라는 신분증으로 건축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특례 기한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정한 기한으로, 그동안의 경과기간을 고려할 때 특례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실무경력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어떤 요건과 절차로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업계·학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19 16:29:34
韓 수출 1조달러 넘었다…獨·美·中 이어 세계 네 번째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정부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7천억달러를 넘어선 지 1년 만이다. 1964년 1억달러를 처음 달성한 뒤 62년 만에 규모가 1만배로 커졌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을 1조1천700억달러로 추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새로운 1조달러 수출국이 나온 것은 2007년 중국 이후 19년 만이다. 1조달러 달성 시점 한국의 인구(5천161만명)와 명목 국내총생산(GDP)(1조8천820억달러)은 2006년 독일(8천170만명·3조460억달러)보다 작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서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52.9%로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었다. 글로벌 빅테크 상위 9개사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4천650억달러에서 올해 9천570억달러(추정)로 늘면서 D램·낸드 가격이 크게 올랐다. 1~10월 반도체 수출은 3천968억달러였다. 석유제품은 수출 단가가 62% 오르며 575억달러를 기록했고, 화장품은 10월까지 124억달러어치를 팔아 지난해 연간 최대치(114억달러)를 넘어섰다. 20대 수출 품목 중 16개가 늘었다. 9대 수출 지역 가운데 7곳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1~10월 대(對)중국 수출은 88%, 대미국 수출은 77%, 대아세안 수출은 69% 늘었다. 지난해 관세 영향으로 줄었던 대미 수출은 반도체(554억달러)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반면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은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1천76억달러로 9.9%, 중견기업 수출은 1~3분기 1천37억달러로 11.5% 늘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0월 전국 모든 시·도의 수출이 늘었고, 전체 수출 증가분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44.9%로 지난해(33.3%)보다 커졌다. 다만 경상권 수출은 975억달러로 7% 늘어 경기(127%)·충청(117%)보다 증가 폭이 작았다. 정부는 수출 단가 변동성과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과제로 꼽고, 내년에는 주력 산업 AI 혁신과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호조의 온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수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11-19 15:32:20
2045년까지 대구와 경북 인구가 67만명 넘게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4%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총인구가 3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가 비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지역인구전망: 2026~2045년 같은 대한민국, 다른 인구구조' 보고서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지난해 말 256만1천명에서 2045년 말 218만6천명으로 37만5천명(14.7%) 감소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인원은 서울·부산·경남에 이어 네 번째이고, 감소율도 광주(17.4%)·부산(16.3%)·전북(15.3%)에 이어 네 번째다. 대구는 같은 기간 236만명에서 206만1천명으로 12.7% 줄어든다. 두 지역을 합하면 492만1천명에서 424만7천명으로 67만4천명(13.7%)이 감소하는 셈이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2045년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5.5%로 전국(37.8%)을 크게 웃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49.2%로 50% 아래로 떨어지고,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16.0명으로 전국 최고가 된다. 대구는 고령인구 비중이 41.2%로 높아지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2.0%로 낮아진다.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다. 대구는 2023년부터 자연감소 규모가 순유출을 넘어섰고, 2026~2045년 누적 자연감소는 순유출의 약 2.9배에 이를 전망이다. 2045년 출생아 수는 약 7천명으로 2025년보다 30.8% 줄어든다. 경북은 외국인 인구가 12만5천명(114.6%) 늘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동과 외국인 유입 등 사회적 요인이 강원·전남과 마찬가지로 누적 자연감소의 11~27%를 상쇄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총인구는 2025년 말 5천176만2천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늘어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45년 말 4천884만명에 이른다. 20년 사이 292만명(5.6%)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천·세종·경기·충남은 인구가 늘지만 서울(-85만명)과 부산(-52만7천명) 등은 크게 감소한다. 그럼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에서 53.7%로 2.8%포인트(p) 높아진다. 수도권 인구는 0.6% 줄어드는 데 그치지만 비수도권 인구는 10.9% 감소하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가 줄더라도 경기(53만3천명)와 인천(17만1천명)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전체 감소 폭이 제한된다. 예정처는 인구 증가기에 형성된 공공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체계를 장래 인구 규모와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춰 조정하고, 지역별로 공공시설의 기능 전환·재배치·공동 활용 등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11-19 14:08:17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보유여성이 1년 새 14만5천명 줄어 96만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6.2%로 1.9%포인트(p) 올랐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715만명 가운데 경력보유여성 비율은 13.4%로 1.5%p 떨어졌다. 데이터처는 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쓴다. 연령별로는 40~44세가 25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여성 대비 비율은 35~39세가 19.1%로 가장 높았다. 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9만1천명(51.1%)으로 절반을 넘었다. 결혼(21.6%), 임신·출산(18.2%)이 뒤를 이었다. 임신·출산(-7만명)과 결혼(-6만명) 등은 모두 줄었지만 육아만 1천명 늘면서 비중이 6.8%p 높아졌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3.1%로 가장 많았고, 50~54세는 77.5%가 10년 이상 일을 쉬고 있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보유여성은 77만2천명으로, 이들 기혼여성의 19.3%를 차지했다.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28.4%,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2.8%였다. 같은 조건의 기혼여성 취업자는 264만4천명으로 2만5천명 줄었지만 이들 기혼여성 수가 더 크게 줄어 고용률은 올랐다. 연령별 고용률은 45~49세가 69.4%로 가장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는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여성의 고용률이 60.6%로 2.9%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다만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0.9시간으로 1.2시간 줄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8.6%)과 교육서비스업(15.8%) 비중이 컸다. 대구의 15~54세 기혼여성 32만1천명 가운데 경력보유여성은 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 줄었다. 경북은 32만4천명 중 4만8천명으로 5천명 감소했다. 공표 수치로 산출한 기혼여성 대비 비율은 대구 약 15.0%, 경북 약 14.8%로 전국 평균(13.4%)보다 높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취업자는 대구가 11만9천명으로 2천명 늘었고, 경북은 11만8천명으로 3천명 줄었다.
2026-11-19 12:00:00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본다…보편형 공공임대 입주기준도 논의
정부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인 최저주거기준을 15년 만에 고친다. 여러 계층이 장기간 살 수 있는 새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등도 함께 논의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서울 시청역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영남대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며, 토론회는 일반에 공개된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주거수준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까지 손볼 계획이다. 토론에는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유형이다. 기본 방향은 주거안정플랜에서 이미 발표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1·2부 좌장은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11-19 11:00:00
정부, 지역 격차 해소 과제 발굴 착수…'지역간 격차완화반' 첫 회의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경제·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과제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실무회의를 열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 불편을 덜 수 있는 과제를 논의했다. 지역간 격차완화반은 정부가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2일 열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로 꾸려졌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차완화반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지원사업을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업 투자가 청년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로 퍼질 수 있는 과제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논의한다. 두 부처는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를 현장 수요와 실행 가능성 등을 따져 핵심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기업, 전문가,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과제별 역할 분담과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 김이탁 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라며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19 10:15:33
대구 소매판매 5.5%↓ 광역시 최대…경북 고용률 하락 폭 전국 1위
올해 3분기 대구의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5.5% 줄었다. 광역시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북은 고용률이 1.3%포인트(p)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대구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 감소했다. 세종(-10.0%)과 경남(-6.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판매는 2.6% 늘었다. 하지만 전문소매점(-10.4%)과 승용차·연료소매점(-6.0%) 판매가 줄었다. 2분기 3.5% 증가에서 한 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생산 지표는 소비와 달랐다. 대구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23.4%)와 금속가공(27.6%)이 늘면서 5.8% 증가했다. 전국 평균(1.3%)을 웃돌았다. 전기·가스업(-35.2%)과 섬유제품(-11.8%)은 줄었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복지(6.8%)와 금융·보험(4.2%)이 늘어 1.0% 증가했다. 대구 고용률은 58.6%로 0.5%p 올랐다. 그러나 수준은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20대 고용률은 50.4%로 3.3%p 떨어졌는데, 이 역시 전국 최저다. 경북 고용률은 65.0%로 2분기(-1.1%p)에 이어 또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1.9%p)와 50대(1.4%p)는 올랐지만 70세 이상(-4.3%p)과 60대(-2.8%p)가 크게 내렸다. 경북 광공업생산은 1.2% 늘었다. 반도체·전자부품(11.0%)과 전기·가스업(7.3%)은 증가했지만 자동차(-11.3%)와 금속가공(-7.1%)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15.8%) 등이 줄어 0.4%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대형마트(-14.9%)와 승용차·연료소매점(-7.3%) 판매가 줄어 2.1% 감소했다. 수출은 두 지역 모두 늘었다. 경북 수출은 118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억9천700만달러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와 방송기기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대구 수출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등이 늘어 3억800만달러 증가한 26억3천만달러였다. 건설수주는 대구가 8천740억원으로 2천520억원 늘었다. 주택과 철도·궤도 수주가 증가했다. 경북은 사무실·점포와 주택 수주가 늘어 6천620억원 증가한 1조9천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구가 2.6%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북은 석유류(15.9%) 등이 올라 전국 평균(2.9%)보다 높은 3.2%를 기록했다. 인구는 대구에서 1천295명, 경북에서 1천445명이 순유출됐다. 대구는 20대에서만 1천451명이 빠져나가 전체 순유출 규모를 웃돌았다. 경북의 20대 순유출은 1천191명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등이 늘어 1.3% 증가했다. 서비스업생산은 3.4% 늘었고 소매판매는 0.5% 줄었다. 수출은 3천186억3천만달러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1천340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2026-11-18 12:00:00
KDI "내년 3.9% 성장"…반도체 호황에 전망치 1.7%p 올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 달 전 내놓은 전망치(2.2%)보다 1.7%포인트(p) 올렸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KDI는 18일 발표한 '2026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8월(3.2%)보다 0.6%p 높은 3.8%로 제시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3.4%, 전 분기보다 1.0% 늘었다. 성장을 이끄는 건 수출이다. 총수출(물량)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 수요가 이어지면서 올해 10.3%, 내년 8.1% 늘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천160억달러, 내년 6천억달러 안팎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올해 8.7%, 내년 8.1%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반도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의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22~2025년 평균 7.5%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뛰었다. KDI는 부문별 성장률이 예년과 같더라도 이 비중 변화만으로 전체 성장률이 약 0.9%p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내년 2.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가 경기에 비해 부진한 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충격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이다. KDI는 유가 상승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4%p 끌어내린 반면, 반도체 가격 상승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추정했다. 반도체 호황은 성과급·배당 등을 거쳐 시차를 두고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6%p 높일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0.0%에서 내년 2.5%로 증가율이 높아지겠지만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과 플랜트 공사가 중심이다. KDI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투자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2.7%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두바이유 도입단가는 올해 배럴당 94달러에서 내년 86달러 안팎으로 9% 정도 내릴 것으로 전제했다. 다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으로 올해 2.6%, 내년 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KDI는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수 증가의 지속성이 확인될 때까지 항구적 지출의 확대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올해 본예산(8.1%)을 웃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2만명에서 내년 20만명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KDI는 반도체 의존도가 커진 만큼 성장률 변동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축소되거나 주요 기업의 차입 여건이 나빠져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면 국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주식시장 변동성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2026-11-18 12:00:00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무게…대구경북 재산세는 '공정가액비율'이 변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은 올해 집값 약세가 이어져 공시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공청회를 연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할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듣는 자리다. 현실화율은 2023년 이후 4년째 69%에 묶여 있다. 정부의 중장기 목표는 90%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토연구원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현실화율을 매년 1.5%포인트(p)씩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연 1.5%p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없고 국토부도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집값이 상승하고 세금이 늘어난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화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 부산 등 비수도권에는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하락장에서는 지방의 실제 시세반영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지역별 시장 상황과 공시 정확도 등에 따라 반영률이 낮은 구간을 먼저 선별해 조정한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조사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이었다. 올해도 지역 집값 흐름은 약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하락했다. 대구는 9월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지만, 경북은 9월에도 0.09% 내렸다. 대구경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다. 올해 공시가격안 기준 종부세 대상(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은 대구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였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대구 83.4%, 경북 98.2%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1주택자 대부분이 이 특례를 받는다. 변수는 두 가지다. 국토부는 지역·가격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리고 있다. 이 지역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도 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하는데 내년 적용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내려도 재산세가 늘 수 있다.
2026-11-17 17:00:00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9%로 상향…"추가 통화긴축 적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3.3%에서 3.9%로 올렸다. 인공지능(AI) 호황으로 늘어난 반도체 수출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 가운데 가장 높다. 다만 물가 압력을 우려해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코린 들레샤 단장이 이끄는 IMF 연례협의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대한민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전망치 3.9%는 지난달 13일 '10월 세계경제전망'(WEO)보다 0.6%포인트(p) 높고, 지난해 성장률(1.1%)의 약 3.5배다.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3.3%로 0.5%p 올렸다.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 한국은행 3.3%, 한국개발연구원(KDI) 3.2%를 모두 웃돈다. 외국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3.7%)보다도 높다. 들레샤 단장은 "글로벌 AI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며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단은 첨단기술 산업 수출 급증,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를 올해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에는 첨단산업 소득이 소비로 퍼지고 AI 전환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성장의 결실이 첨단기술 산업에 몰려 있고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2.7%, 내년 2.3%로 목표치(2%)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은 유지하되 재정 기조를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해 총수요 압력을 억제하라고도 했다. 지난해 연례협의 때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지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권고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구조개혁도 요구했다. 급속한 고령화, 심해지는 지역 불균형, 기업·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를 구조적 제약으로 꼽았다. 대응책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비수도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제시했다. IMF 이사회는 내년 1월 연례협의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6-11-17 15:50:41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이 검토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반면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상관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문제도 해소된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이나 85㎡ 이하 1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 중복 가입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간 혼인 시 1명은 자격을 내려놔야 했다. 개정안은 이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6-11-17 12:13:57
공항 안전 전담 '공항안전관리단' 생긴다…항공관제는 한 지휘체계로
국토교통부에 공항 안전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이 생긴다.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던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합쳐진다. 17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해 국제기준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것이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해 4월 정부가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안전관리단(본부)이 설치된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이,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가 각각 신설된다. 관련 인력은 27명 늘어난다. 새 전담부서는 공항 안전 규정을 직접 맡아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화한다.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관리감독도 수행한다. 관제 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관제와 위기관리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간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이 새로 생긴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려온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추가로 증원한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해 온 호남에는 호남지방항공청을 따로 설치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6-11-17 12:13:42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치러지는 35분 동안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7학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19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이미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에서 3㎞ 이상 높이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헬리콥터와 경량항공기, 드론도 운항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운항할 예정이던 항공편 130편의 출발·도착 시간이 조정된다. 국제선이 81편, 국내선이 49편이다. 항공사들은 바뀐 운항시간을 승객들에게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이 시간대에는 전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비행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비행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별 문자를 보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간대 비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도 비행금지 사실을 공지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통제와 항공교통 흐름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어듣기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공기 운항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항공사와 관계기관도 운항 일정 조정과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간대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도 항공사 안내 등을 통해 바뀐 출발·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17 11:00:00
"농사꾼이 죄인은 아니잖나"…농지 특별법 설명회, 농민 하소연에 답한 농식품부
"농사꾼이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16일 오후 안동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경북 지역설명회. 질의응답에 나선 영주의 한 농업인이 이웃 땅을 빌려 농사를 늘리다 규정을 조금 어겼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한시적 특별법, 농지법 개정의 세 단계 가운데 지금은 두 번째 단계"라며 특별법에 담지 못한 문제는 농지법 개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법안 내용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농지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단 휴경, 무허가 시설 등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위반에 한해 내년 4월부터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를 멈춘다. 2026년도분까지의 공익직불금 환수 절차도 중지된다. 임대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린다. 고령·질병 등 사유가 없어도 개인 농지를 빌려줄 수 있고, 계약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취득 3년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고, 종중·종교단체·마을회 농지 임대도 허용된다.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 등은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업·농촌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나오는 오해도 짚었다. 특별법은 행정처분을 멈추고 정비할 길을 열어줄 뿐 형사처벌과 세금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도 내야 한다. 말로만 한 임대 약속은 서면계약을 새로 맺어야 인정된다. 전수조사 자료는 특별법 업무와 공부 정리, 정책 수립 등 정해진 범위에서만 쓴다. 기준일 이후 매매로 산 농지, 투기성 취득, 폐기물 매립 같은 중대 훼손은 특례에서 빠진다. 현장 질문에도 답했다. 대구 군위군 담당자가 법안 논의 중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묻자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다"며 현행법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다. 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직원의 질문에는 직불금 신청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계약 시점을 앞당기고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영천의 한 공무원은 시설 일부가 국유지나 공유수면에 걸친 경우를 물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을 분할해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법률을 어긴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경주의 한 농업인은 문화재 규제 탓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때도 발굴 조사 서류를 붙이고 기와 지붕을 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 온 한 공무원은 지분이 50%를 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이를 승인한 공무원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며 상속인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제안했다. 소유주가 숨진 뒤 상속등기가 안 된 채 농업진흥지역 안 밭 약 3천㎡가 수풀로 뒤덮인 사례도 소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기부터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미등기 문제는 특별조치법으로 풀기 어렵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설명회 의견을 국회 협의와 법안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역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17일 경기·전남, 18일 제주, 19일 경기·경남에서 이어진다.
2026-11-16 17:00:00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보험 강요' 혐의…공정위, 자진시정 절차 착수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중개 4개사가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16일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씨엠엔피·와이엘피 등 4개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미루고 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건을 끝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앱으로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분 전량이 코나투스에 매각돼 지금은 협력사 관계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인 '우선 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고, 같은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리기사 권익을 높이겠다며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 방안에는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기사 등급제는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은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가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한다.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에게는 상생지원금을 주고,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은 분리해 판매하면서 가격을 내리고, 중개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는 기사에게는 할인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4개사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2026-11-16 13:38:25
대구 가구 주택소유율 60.2%…경북은 63.1%로 전국 4위
대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경북은 63.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구 일반가구 105만2천19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63만3천329가구였다. 주택소유율은 60.2%로 전년(59.3%)보다 0.9%포인트(p) 올랐고, 전국 평균(57.6%)보다 2.6%p 높았다. 무주택 가구는 41만8천861가구(39.8%)였다. 경북은 일반가구 117만6천178가구 가운데 74만2천238가구가 주택을 소유해 주택소유율이 63.1%였다. 전년보다 0.7%p 오른 것으로, 전남(64.4%)·울산(64.2%)·경남(64.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개인 소유 주택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에 있는 주택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80만5천호로 1년 새 2.4% 늘었다. 증가율이 인천(3.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전체 주택에서 개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87.8%로 0.8%p 올랐다. 대구에 사는 주택 소유자는 78만2천명으로 2.2% 늘었다. 반면 경북의 개인 소유 주택은 100만5천호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이 서울(0.6%) 다음으로 낮았고, 개인 소유 비중은 88.0%로 0.4%p 내려갔다. 대구 구·군별 주택소유율은 군위군이 69.9%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65.9%), 수성구(63.6%), 달서구(62.2%)가 뒤를 이었다. 남구는 47.2%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경북 시·군 가운데서는 청도가 73.0%로 가장 높았고 예천(70.7%), 의성(70.4%)이 뒤를 이었다. 울릉은 54.6%로 가장 낮았고, 경산(57.1%)과 구미(59.1%)도 60%에 못 미쳤다. 경북은 집을 여러 채 가진 가구의 비중도 높았다.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21만4천가구로 주택 소유 가구의 28.8%를 차지했다. 제주(32.3%)·전남(29.5%)·충남(29.0%)에 이어 네 번째다. 개인 기준으로도 경북 주택 소유자의 16.2%가 2건 이상을 소유해 전국 평균(14.8%)보다 높았다. 대구는 2건 이상 소유 가구 비중이 25.3%, 개인 기준 비중이 14.6%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1인가구의 주택소유율은 경북이 40.8%로 전남(4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34.2%로 1.2%p 올랐다. 전국으로 보면 일반가구 2천249만5천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296만5천가구로 1년 전보다 28만1천가구(2.2%)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953만가구(42.4%)였다. 시·도별 주택소유율은 서울이 48.3%로 가장 낮았고 대전(53.7%), 제주(57.0%)가 뒤를 이었다. 주택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결과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15억6천만원으로 전년(13억4천만원)보다 2억2천만원 늘었다.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3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데이터처는 "주택 자산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어서 체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11-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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