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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밀집 TK·PK서 신규 원전 찬성 더 높았다…수도권보다 강한 지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정부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밀집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울산(PK)의 찬성 비율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전 인접 지역일수록 안전 우려가 클 수 있음에도 정작 이 지역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게 나온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세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앞선 21일 전체 찬반 비율만 발표한 데 이어 지역·연령·성별·정치 성향별 응답을 하루 만에 추가로 내놨다.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각 맡았다. 한국갤럽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19명을 대상으로 12~16일 전화조사를 실시했고, 리얼미터는 1천505명을 대상으로 14~16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TK 응답자의 75.9%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PK에서도 찬성 비율이 72.1%에 달했다. 월성(경북 경주)·한울(경북 울진) 원전이 있는 TK와 고리(부산 기장) 원전이 있는 PK가 원전이 없는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찬성률을 보인 셈이다. 대전·세종·충청이 72.8%, 인천·경기가 70.7%, 강원이 69.2%였다. 서울은 66.2%, 광주·전라는 62.8%, 제주는 42.6%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찬성 비율은 69.6%였다. 반대 의견은 원전 밀집 지역에서 오히려 적었다.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TK가 16.5%로 가장 낮았고, PK는 20.3%였다. 서울(24.2%)과 인천·경기(22.6%)도 전국 평균(22.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84.8%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도 74.5%가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57.3%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과반을 넘겼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다. 신규 원전 추진 찬성 비율은 TK 67.8%, PK 63.9%로 전국 평균(61.9%)과 서울(61.6%), 인천·경기(57.8%)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가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0.5%로 "위험하다"는 응답(34.0%)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TK의 "안전하다"는 응답은 63.9.%로 전국 평균(58.6%)보다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다. 현재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을 유지할지 여부다. 이 계획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포함한다. 신규 원전 추진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가 직접 여론조사에 나선 만큼 이번 결과는 원전 건설 유지 쪽에 일정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후부는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 문항과 절차를 둘러싼 '깜깜이'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환경·탈핵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1%포인트(p), 리얼미터 조사는 ±2.53%p다.

  2026-01-22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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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역성장에도 "회복 흐름 유지"…정부, 올해 성장률 2% 달성 자신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이를 경기 하강의 신호로 보지 않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 2% 달성의 관건은 부진이 길어진 건설투자 회복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브리핑을 열고 "4분기 성장률은 일시적 조정에 그쳤다"며 "전년 동기 기준 성장세와 하반기 흐름을 보면 경기의 기조적 회복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1분기(-0.2%) 이후 3개 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정부는 이번 마이너스 성장을 구조적 둔화로 해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3%로 1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겹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3분기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내리는 통계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로는 4분기 성장률이 1.5%를 기록해 1%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반면 하반기에는 1.7%로 확대됐다. 3·4분기 전 분기 대비 평균 성장률이 0.5%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도 정부가 회복 국면을 강조하는 근거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정부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했고, 3분기에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과 소비는 경제를 떠받쳤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은 연간 4%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실질소득 개선과 정책 효과에 힘입어 연간 1%대 초반 성장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GDP 증가율을 웃돈 점은 향후 소비 여건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성장의 약점으로 남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추석 연휴 영향, 행정 시스템 차질 등이 겹치며 4분기 감소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부진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건설투자의 연간 성장 기여도가 -1%p를 넘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체 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건설 부문의 회복 여부"라며 "회복 시점이 늦어질수록 성장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실질 구매력 개선과 정책 효과로 1%대 후반 증가할 것으로 봤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다. 수출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될 경우 성장 경로에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 전망 시나리오 하에서는 2%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속보 지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반도체를 축으로 한 수출과 소비가 성장의 중심축이 되고 건설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6-01-22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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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 채' 신화 흔들…부동산 가치관, 신분과 실용 사이에서 갈라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 한 채에 모든 것을 거는 '똘똘한 한 채'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집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과 단순한 거주 공간으로 인식하는 실용주의가 동시에 확산하며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치관이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최근 공동 발간한 '2026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서울·경기·부산 거주자 1천3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주택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전년(40%)보다 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강해졌다. "재테크는 주로 부동산으로 한다"는 응답은 46%로 전년 대비 10%p 늘었고, "집은 거주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45%로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자산 방어의 최후 수단으로 여기는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집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실용적 인식도 동시에 확산했다.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큰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5%를 기록한 것이다. 고가 주택을 통한 과시 욕구와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실용주의가 같은 시기에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더욱 극명했다. 대부분의 연령대가 자가 마련을 선호한 것과 달리 20대는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자가(42%)보다 전세 이주(56%)를 더 선호했다.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당장의 주거 비용과 이동성을 중시하는 '비자발적 실용주의'가 20대의 주거 선택을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식의 혼란과 선택의 압박 속에서 주거 공간의 역할 자체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효용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화되며, 미래 주거의 핵심 키워드로 '소유보다 경험'과 '내 곁의 케어'를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맞물리며 아파트는 더 이상 잠을 자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거주자의 건강 상태를 상시 관리하고 원격 의료와 연계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공간이 유연하게 바뀌는 '적시적변'(適時適變) 주거가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선택적 소통을 바탕으로 공유 라운지와 코리빙(Co-living) 형태의 주거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건설·부동산 산업 역시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공사비 상승과 유동성 압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산업 전반의 '탄성 한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AI 활용과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을 꼽았다. 이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대표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압박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며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나 크기 같은 전통적 기준을 넘어, 거주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1-22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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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자계약 첫 50만건 돌파…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 위주로 도입됐던 전자계약이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천4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년(23만1천7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자계약 활용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50만건을 넘어선 것.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로, 전년(5.95%)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천974건으로 1년 전보다 약 4.5배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자계약은 2018년 2만7천여건에서 시작해 해마다 증가해 왔다. 2024년까지는 연간 20만건 안팎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들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활용률 역시 2018년 0.77%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지난해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가 이용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심사와 전자계약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 중개플랫폼과 계약서 수정 기능을 연결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도 교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수단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휴대전화·아이핀·공동인증서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 모두 15종의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평소 쓰던 인증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적지 않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낮출 수 있고, HUG 임대보증 수수료 인하와 등기대행 수수료 절감 혜택도 받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2026-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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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협 비위 추가 감사 착수…41명 합동 특별감사반 가동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반은 모두 41명 규모로 꾸려졌다. 국무조정실 7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명, 감사원 2명, 공공기관 인력 11명,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감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해 농협 전반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비위 의혹 2건이 수사 의뢰됐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감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 내부·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별도 구성해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협이 공공성과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26-01-22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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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생각하는 로또 적정 1등 당첨금 '52억'…1년 새 두 배로 뛰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적정 수준이 평균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지난해 만 19~64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5.3%였다"고 밝혔다. '불만족' 응답은 32.7%였다. 현재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회차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0억원 안팎이다. 당첨금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91.7%는 "당첨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1등 당첨금은 평균 52억2천만원으로, 1년 전 조사(28억9천만원)보다 23억3천만원(80.6%) 증가했다. 금액 구간별로 보면 '30억원 이상'이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30억원 미만 26.8% ▷10억~20억원 미만 4.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이상' 응답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대치 상승의 배경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지목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약 52억원일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35억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등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식'이 50.3%, '복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 49.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최근 1년 내 로또복권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당첨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구매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구매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27.1%에 달했다. 반면 로또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30.2%는 "당첨금이 오르면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첨금 상향 요구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첨금 인상은 기존 구매층의 구매액 유지·증가와 함께 비구매층의 신규 유입을 유도해 로또복권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수요자의 인식 및 행태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26-01-22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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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 급증…경북 1년 새 20배 폭증

  전국적으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 상위 지역에 포함되며 지방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경북은 1년 만에 사고액이 20배 가까이 폭증해 그동안 버텨오던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천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이 338억원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경북도 337억원으로 7위에 올랐다. 두 지역을 합치면 675억원으로 전국 사고액의 9.9%를 차지한다. 광주가 2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3천540억원)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구는 그동안 사고액이 완만하게 늘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2021년 88억원(104가구)에서 2022년 120억원(174가구), 2023년 157억원(203가구)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48억원(133가구)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338억원(176가구)으로 2배 이상 뛰었다. 5년간 사고액은 3.8배 늘었다. 가구당 사고 금액도 빠르게 커졌다. 대구의 가구당 사고액은 2021년 8천460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205만원으로 2.3배 상승했다. 2024년과 비교해도 72.6% 급증했다. 고액 임대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경북의 상황은 더 극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24년 17억원(10가구)이 처음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37억원(292가구)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사고액은 19.8배, 건수는 29.2배 늘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증가율(2024→2025)이 105.4%일 때 경북은 1천882.4%로 압도적인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의 증가율도 12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문제는 보증금 회수 여건이다. 전국 기준이긴 하나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며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가 사실상 막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변동에 비교적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며 누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하는 흐름과 대비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정책 시차를 지목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 5월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줄고 있지만, 임대보증에는 같은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적용돼 제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지방 임대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방에서 사고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1-21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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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를 차주에 전가했다"…LTV 담합, 은행 관행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천720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관행처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부담을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해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상환 조건, 대출기간 등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 수시로 교환했다. 문 국장은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정보를 받아온 뒤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문서는 파기했다"며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교환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문 국장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였다"면서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 회피와 함께 차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문 국장은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 담보 제공도 어려워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p로 더 컸다. 문 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문 국장은 "관련 매출액은 담보대출로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관련 매출액은 총 6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모두 2천720억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규모를 특정하진 않았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을 직접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 자체를 제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차주가 얼마의 피해를 봤는지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신 "경쟁자들이 중요한 영업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시킨 것 자체가 경쟁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문 국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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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첫 제재…관행으로 굳은 정보 교환에 철퇴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해 온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정보 교환이 법의 판단대에 오른 첫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천7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가계·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지역별·부동산 유형별 LTV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뒤 엑셀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했다. 인사 이동 때는 정보교환 방식과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행위를 이어갔다.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돼야 할 거래 조건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정위는 LTV 하향 평준화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담보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026-01-21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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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5년 국경 단계 마약 1천256건·3.3t 적발…역대 최대 기록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천256건, 총 3천318㎏을 적발했다. 건수는 전년 대비 46%, 중량은 321% 늘었다. 국경 단계 마약 적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여행자와 국제 물류를 동시에 노린 밀수가 늘면서 한 번에 대량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그 결과 적발 중량이 크게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두드러졌다.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외국 여행객 증가와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중량은 줄었고, 국제우편은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 적발이 폭증했다. 지난해 코카인 적발 중량은 2천602㎏으로 전년 대비 3천750% 증가했다. 필로폰은 태국발 야바 감소 영향으로 적발 건수와 중량이 각각 25%, 36% 줄었다. 케타민과 대마 등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출발 지역별로는 중남미발 마약이 중량 기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대형 코카인 밀수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중남미발 적발 중량은 전년 대비 7천313% 급증했다. 아시아 지역은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1위를 유지했지만 중량은 감소했고, 태국발 마약 밀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 밀수의 주요 특징으로 ▷국경 단계 역대 최대 적발 ▷여행자 밀수 급증과 대형화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 마약 증가 ▷지방공항 우회 반입 확대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 연속 적발 ▷국제 합동단속 성과 가시화를 꼽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단속 강화 이후 지방공항을 노린 밀수 시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만 36건, 87㎏의 마약이 적발됐다. 김해공항이 23건, 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해공항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6건, 지난해 23건으로 2년 새 세 배 이상 늘었고, 중량도 같은 기간 25㎏에서 46㎏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올해 국경 단계 마약 차단을 위해 조직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시켜 통관·감시·수사 조직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전국 세관 마약 단속 조직이 참여해 주간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취약 분야는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마약 범죄는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해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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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겨울철 고속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 총점검 착수

  최근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와 59개 지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해 관련 과장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이 참여한다.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권역별 현장 점검을 통해 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계획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지역본부별 제설 대책 추진 현황과 2차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해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사고 대응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이권사업 추진 과정의 부패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구조적 관리 방안을 점검해 공공기관 사업 전반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한 이익 개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1-21 1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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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은행 LTV 담합, 2년간 이자 6조8천억원 챙겼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천7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가계·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지역별·부동산 유형별 LTV 자료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뒤 엑셀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했다. 인사 이동 때는 정보교환 방식과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행위를 이어갔다. 은행들은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돼야 할 거래 조건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 비중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p로 더 벌어졌다. 문제의 4개 은행은 당시 가계대출 시장의 61.3%, 기업대출 시장의 51.3%를 차지하고 있었다.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추가 담보를 내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로 이동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처럼 담보와 신용 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경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4개 은행이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합계는 6조8천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2조1천억원, 국민은행 1조7천억원, 신한은행 1조5천억원, 우리은행 1조2천억원 수준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를 적용해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2024년 말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뒤 추가 조사를 거쳐 2년여 만에 결론을 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들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026-01-21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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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가 끌어올린 1월 수출…1~20일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 1~20일 한국 수출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1월 1~20일 기준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2%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9.5%로 1년 전보다 9.6%포인트(p) 확대되며 30%에 육박했다. 석유제품은 17.6%, 무선통신기기는 47.6% 늘며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반면 승용차는 28억달러로 10.8%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도 11.8%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4억달러로 30.2%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19.3%, 베트남은 25.3% 늘었고 대만도 57.1%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14.8%, 일본은 13.3% 감소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2.1%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4.2% 증가했다. 반도체 수입은 13.1%, 반도체 제조장비는 42.3% 늘었다. 반면 원유는 10.7%, 가스는 23.1% 줄었고 기계류도 0.7% 감소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3.1%), 미국(5.3%), EU(26.6%)에서 증가했고 일본은 0.1%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달 1~10일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24.7%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순 들어 수출 흐름은 뚜렷이 개선됐다. 반도체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 전반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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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임대보증 사고 확산 속 대구경북도 부담 가중

  전국적으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 상위 지역에 포함되며 지방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천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338억원의 사고액을 기록해 전국 6위, 경북은 337억원으로 7위였다. 광주가 2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인 증가 흐름 속에서 사고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역으로 분류된다.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409억원에서 2022년 510억원, 2023년 1천387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3천308억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6천795억원까지 확대됐다. 사고 가구 수도 같은 기간 524가구에서 4천489가구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액 역시 2021년 463억원에서 작년 5천197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보증금 회수다.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이어지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나눠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비교적 충분해 경기 변동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인 임대보증에는 같은 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돼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도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1-21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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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외부 주도 개혁위 출범…특별감사 후속 조치 본격화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조직 전반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 21일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에는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 선출됐다. 개혁위 출범은 이달 초 발표된 농식품부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호화 숙박 등 공금 낭비 사례와 내부통제 미비,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 징계, 부적정한 자금 집행 등이 드러났다. 이에 강 회장은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개혁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개혁위는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을 훨씬 넘도록 구성됐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내부 위원으로는 중앙회 이사와 임원 일부만 포함됐다. 위원회는 중앙회와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과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한다.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농협법 개정 논의,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 과제도 함께 검토해 실무 부서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며, 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개최된다. 농협은 개혁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관행 전반을 손질해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외부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혁을 계기로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2026-01-21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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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 추진…수출금융·상생·의료까지 패키지 강화

  정부가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수출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 범위를 넓혀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도 수출금융과 연계해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프로젝트에는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 지원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성장자본 공급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상생금융 규모도 대폭 늘린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은 1조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아울러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힌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17개 광역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총 2천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 수술기 등 첨단 의료장비와 중증 치료장비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차례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1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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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시 수출금융 우대…상생금융 1.7조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핵심은 수출금융 우대와 상생금융 확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구 부총리는 "대미(對美)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할 때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국가 진출 시 15억원)을 지원하고 보증 200억원을 연계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포스코·기업은행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4천억원(올해 1월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생 프로그램 150억원(올해 1월부터)을 추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위탁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현재 134개에서 331개로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최대 50억원)도 도입한다. 현재는 시정권고만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한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수준 평가를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산 상생수준평가는 주요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업 대상 이차보전 등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17개 광역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린다. 17개 광역시·도의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14개 국립대병원 및 3개 사립대병원이 지정돼 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를 추진한다. 올해 총 2천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한다.

  2026-01-21 0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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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성과 중소기업과 나눈다…정부, 상생 성장 전략 본격화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놓고, 금융·기술·제도 전반에서 상생 구조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외교·수주 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가 환류되는 경로를 강화하며, 상생 생태계를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함께 나설 경우 정부 지원 한도는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10억원에서 두 배 확대된 규모다. 미국 외 지역 동반진출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한다. 상생금융도 대폭 늘어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총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상생금융은 1조3천억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5~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을 1조5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중소·중견기업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를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약 30%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시세 대비 5~10%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높인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은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고, 중대 위법 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술탈취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된다. 상생 정책의 무대는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으로 확대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적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새로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하고, 원전·기후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외국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 과제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2026-01-21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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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인사 개입 공방 격화…이학재 "불법 압박" 국토부 "사실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를 둘러싼 불법 개입 논란이 국회 폭로와 정부 반박으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중추 시설인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반복적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인사 시행', '임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법적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며 "이는 명백한 초법적 인사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인사를 강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반응까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외국 사업과 경영 차질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말 퇴임 예정이던 부사장의 퇴임이 막히면서 쿠웨이트 해외사업 법인장 인사가 지연돼 현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상임이사 교체와 특수목적법인 임원 선임 역시 '신임 사장 이후'를 이유로 멈춰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인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 개입을 했다는 주장과 표적 감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사 경영진 공백 가능성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인사를 중단하거나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 정기 인사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정상 시행됐다"며 "정기 인사 자체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특정 감사 역시 "공항 이용객 불편 우려와 개선 과정의 문제점이 다수 언론에서 제기돼 실시 중인 감사"라며 "개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인사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불법적 방식으로 퇴진 압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또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나를 해임하라"고 말했다. 공기업 인사 자율성과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1-20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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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APEC 정상회의 수송 지원 공로로 대통령 표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정상회의 기간 철도 수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린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실제로 코레일은 행사 기간 경주역에 KTX를 360회 증편 운행해 정상과 외빈, 취재진 이동을 지원했다. 칠레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 멕시코·호주 장관 등 정상급 인사 수송도 맡았다. 이 기간 경주역 이용객은 25만6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었다. 운영 체계도 강화했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례 상황에 즉시 대응했다. 행사 전반에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철도 운영을 마무리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국가 주요 행사와 대규모 수송 상황에서 철도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이동수단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20 15: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