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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산전,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경북 김천에 전기버스 공장을 세운 ㈜우진산전이 고용노동부의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23일 우진산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부 주최로 열린 인증식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쓴 민간기업을 해마다 100곳씩 골라 인증패를 주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진산전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약 2만3천평 부지에 470억원을 들여 전기버스 완성차 공장을 지었다. 회사에 따르면 공장 신설과 지역 대학·마이스터고 연계 채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24년 578명에서 2025년 말 673명으로 95명(16.4%) 늘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자 140명 가운데 청년층(만 15~34세)은 64명으로 45.7%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여성 채용을 늘리고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권장하면서 여성 이직률은 18.1%에서 5.26%로 낮아졌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인원(21명)도 채웠다. 채용 서류 심사에는 블라인드 자기소개서와 직무기술서(JD) 기반 AI 분석 시스템을 함께 쓴다. 지난해 시용평가를 거친 신규 입사자 57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장년 근로자 고용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정년퇴직자 4명은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전원 촉탁직으로 재고용됐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일률적으로 30% 깎던 방식 대신 성과평가(MBO)와 연동했다. A등급을 받으면 임금을 깎지 않고, B등급이면 연 2%씩 5년간 최대 10% 이내에서 감액한다. 직원 학습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주 3회 사내 영어 수업 등 어학 강좌를 2시간 들으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자격증 취득 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연구소 청년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도제교육을 한다. 근무 형태는 2~4시간 단위 반차·반반차와 오전 10~12시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다른 지역 출신 직원에게는 152명 규모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통근버스 운행과 점심 식대 전액 지원, 사내 헬스장 무상 이용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유지하고 있다. 1974년 창업한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전장품을 생산하며 철도차량 제작·운영과 전기·수소버스 제작, 충전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흥표 우진산전 상무는 "이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은 임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장년이 함께 성장하고 배려받는 포용적 일자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10-23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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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특구에 규제특례 320여개…창업 서류 절반 넘게 없앤다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류도 절반 넘게 사라진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명, 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린 뒤 4월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격상은 28년 만이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특례 320여개에 규제유예·재정 지원까지 한 묶음 핵심은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이다. 그동안 '메가특구'로 부르던 특구를 법정 용어로 정리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1개씩은 지정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권역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5극3특 25개 성장엔진을 토대로 특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특구에는 320여개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담긴다. 모든 특구에 인허가 의제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교수·연구원 휴직·겸임 허용,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분양 등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등을 골라 쓸 수 있다. 손 실장은 "초광역특구법에 들어가 있는 320여개 특례는 기존 규제 특례보다 더 강력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처음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실증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설치,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범정부 지원도 함께 묶는다. 노동 특례는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반영된다. 손 실장은 노동 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 함께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R&D 분야 상위 3%에 대한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제 근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산단 5년 내 조성…창업 지원기간도 연장 업종별 규제 개선안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와 토지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0년 넘게 걸리던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인다. 공항·항만에서 먼 지방 반도체 기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보세공장이면 물품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안홍상 산업부 반도체정책과장은 "최근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하느냐, 즉 시간의 싸움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정부 지원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데이터센터는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비수도권에 짓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현재는 10㎿ 이상 전기를 공급받으면 평가 대상이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1만평 규모 센터의 경우 의무 주차면이 83대에서 25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국제기준 도입 전까지 기업 간 거래(B2B)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운영한다. 원격관제와 사고 현장 출동을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도 제도화해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한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운행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를 지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쓰는 재생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낮춰 2~3년 걸리던 임상연구 없이 치료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의료정보로 연구할 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품목허가 전에 제조한 의약품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창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업력 7년까지인 창업 지원 대상 기준에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을 쉰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더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신설 계좌 이체한도 해제 기준은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통일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한도를 풀 수 있도록 한다.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천21개 가운데 2천756개(54.9%)는 폐지·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요구하던 방식을 바꿔 선정된 기업에만 받고,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의무를 없앤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2026-10-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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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육우 1년 새 14만7천마리 감소…산란계는 546만마리 늘어

  가임 암소 감소가 이어지면서 국내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1년 새 15만마리 가까이 줄었다. 반면 산란계는 병아리 입식이 늘면서 500만마리 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3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31만8천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7천마리(4.2%)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3만마리(0.9%) 줄었다. 1세 미만(-4.5%), 1~2세 미만(-1.9%), 2세 이상(-5.4%) 등 모든 연령대에서 마릿수가 줄었다.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암소는 157만마리로 1년 전보다 5만마리(3.1%) 감소했다. 가임 암소는 2024년 9월 166만2천마리에서 지난해 9월 162만마리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분기보다는 2만4천마리(1.6%) 늘었다. 사육 농장도 줄었다. 한우 농장은 7만1천796곳으로 1년 새 3천326곳(4.4%) 감소했다. 젖소는 36만2천마리로 1년 전보다 1만1천마리(3.0%) 감소했다. 가임 젖소가 28만1천마리로 3.7% 줄어든 영향이다. 돼지는 1천77만6천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1천마리(2.4%) 줄었다. 어미돼지인 모돈이 95만1천마리로 2.0% 감소하면서 모든 월령대에서 마릿수가 줄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11만8천마리(1.1%) 늘었다. 산란계는 8천654만4천마리로 1년 전보다 546만1천마리(6.7%)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755만9천마리(9.6%) 늘었다. 6개월 이상 암컷 산란종계가 78만3천마리로 지난해 9월(67만4천마리)보다 늘면서 병아리 입식이 증가했고, 3개월 미만 산란계가 24.8% 많아졌다. 육용계는 9천13만9천마리로 411만3천마리(4.4%)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암컷 육용종계가 줄면서 병아리 입식이 감소했고 육계(-4.8%)·삼계(-3.1%)·토종닭(-1.3%) 모두 줄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삼계는 42.3%, 토종닭은 47.1% 감소했다. 오리는 926만2천마리로 1년 전보다 7만2천마리(0.8%) 늘었으나 도축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는 18만9천마리(2.0%)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의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71만6천871마리로 전국의 2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60만3천659마리)와 전북(41만8천100마리)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한·육우 농장은 1만5천557곳으로 전국의 20.7%다. 경북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131만3천88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8개 도 가운데 증가한 곳은 경북뿐이다. 강원(-5.7%)·충북(-4.5%)·전북(-3.9%)·경남(-3.8%)·경기(-3.5%) 등은 모두 줄었다. 경북은 닭 2천679만2천93마리, 젖소 2만7천69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대구는 한·육우 2만2천998마리, 돼지 10만7천162마리, 닭 162만1천800마리로 집계됐다.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통합됨에 따라 이번 조사부터 두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묶여 집계됐다.

  2026-10-23 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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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미래 갉아먹는 퍼주기] 프랑스, 복지 못 건드리고 교육 예산 깎자 국민 폭발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폭력 시위의 뿌리로 반세기 넘게 쌓인 '퍼주기' 재정이 지목되고 있다. 연금과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빚을 늘려온 정부가 재량 지출부터 깎자, 공공서비스가 나빠진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파리 외곽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설 노후화와 교사 부족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이 가세하면서 17일 전국 집회에는 내무부 추산 55만명, 노조 추산 80만명이 모였다. 파리·리옹·마르세유 등에서는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가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주말 시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52년 동안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부채는 3조5천955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1981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그의 14년 재임 기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에서 28%로 뛰었다. 이후 정부들이 시도한 연금 개혁은 번번이 반발에 막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회당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개혁이 유보됐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연금이나 국채 이자, 건강보험 같은 의무 지출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무조건 나간다"면서 "학교 시설 관리 같은 재량 지출부터 자르니까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일 장중 4.98%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섰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626억유로에서 내년 729억유로로 16.5% 늘어날 전망이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도 방송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 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시설 개선이나 사회복지 강화 요구가 나오면 정부로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증세와 지출 절감으로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는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세입 부문 표결은 11월 3일로 미뤄졌다.

  2026-10-22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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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미래 갉아먹는 퍼주기] 기본소득 고집하던 경기도 빚 증가율 '전국 1위'

  경기도의 지방채무가 최근 5년 사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복지를 키워온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자 빚으로 재정을 메우게 된 것. 22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지방채무 잔액은 6조694억원으로 2020년 1조7천693억원보다 4조3천1억원(2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6%로 전국 평균 8.9%의 5.5배다. 같은 기간 전국 자치단체 채무 증가분 12조8천409억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경기도 몫이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충남(34.5%)과 광주(21.9%)의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는 연평균 5.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였다. 경북은 1.1% 줄었다. 채무가 감소한 곳은 경북과 울산(-2.5%) 두 곳뿐이다. 경기도 채무가 급증한 배경에는 현금성 복지 확대가 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연간 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4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기금에서 끌어다 지급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에는 해마다 96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2023년 도입한 기회소득 예산은 첫해 547억원에서 지난해 1천300억원으로 늘었다. 세입은 반대로 움직였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기도 취득세는 최근 4년 새 28% 줄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수입이 국고보조금보다 3조원가량 적어 5년 만에 역전됐다. 인건비·복지비 등 고정지출 비중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비율은 86.09%(2024년)로 전국 1위다. 상환 부담은 이제부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경기도 지방채 원금은 4조6천500억여원이다. 상당수가 연 1%대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지만, 최근 경기도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는 연 4%대 초반까지 올랐다. 차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포하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고,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등 현금성 사업은 상당 부분 되살아났고, 소방 차량 보강비 등 소방 예산 34억5천만원은 원안대로 깎였다.

  2026-10-22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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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주택 13개 블록 4천744가구 통합발주…대구연호 1천394가구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 시기가 비슷한 인근 공공주택 13개 블록 4천744가구를 6건으로 묶어 발주하고 연내 착공에 나선다. 이 가운데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A1블록이 1천394가구로 가장 크다. LH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거안정플랜(9·22)' 이행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8월 LH와 주택·건설 관련 협회 간 간담회에 이은 자리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 박한상 경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공공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보편형 공공임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민간참여사업과 복합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민이 주택정책의 효과를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의 현장 경험과 기술 역량을 LH의 사업 추진 역량과 결합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을 높이려면 공공과 민간이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발맞춰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시공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통합발주는 착공 시기가 비슷한 인근 지구의 공사를 한 건으로 묶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LH는 중복되는 발주 절차와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고, 건설사는 인근 현장의 자재·장비·전문인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 LH는 이번 13개 블록 통합발주로 공사비 약 129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통합발주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절감액은 약 2천612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 소규모 공사에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LH가 꼽은 효과다. 대상은 수도권 6개 블록과 대구경북, 전북, 강원 지역 7개 블록이다. 대구연호 A1(1천394가구)과 경북 영천 마을정비(110가구)는 한 건으로 묶였다. LH는 조달청에 6건의 발주 의뢰를 마쳤으며 오는 12월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LH는 앞선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박현근 공공주택본부장과 착공 예정지구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공주택 신속 추진을 위한 주택사업 추진점검 회의'를 열었다. LH는 연말까지 건설형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지구별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해 해소할 방침이다.

  2026-10-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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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생기업 비율 전국 최저…활동기업 증가율 0.6% 그쳐

  지난해 대구에서 활동한 기업 가운데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활동기업 수는 0.6% 느는 데 그쳤다. 반면 경북은 2.0% 늘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신생기업은 3만4천873개로 전년(3만4천899개)보다 26개 줄었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 신생률은 10.7%로 전국 평균(11.7%)보다 1.0%포인트(p) 낮았다.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대구의 활동기업은 32만5천455개로 1년 전보다 2천9개(0.6%) 늘었다. 증가율이 전국(1.4%)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머물렀다. 활동기업은 한 해 동안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있었던 영리기업을 말한다. 경북의 활동기업은 36만8천185개로 7천320개(2.0%) 늘었다. 신생기업은 4만1천304개로 152개(0.4%) 증가했고 신생률은 11.2%였다. 활동을 멈춘 기업은 두 지역 모두 줄었다. 2024년 소멸기업은 대구가 3만1천529개로 전년보다 621개(1.9%), 경북은 3만3천284개로 1천653개(4.7%) 감소했다. 활동기업 대비 소멸기업 비율인 소멸률은 대구 9.7%, 경북 9.2%로 전국(10.1%)보다 낮았다. 신생기업이 살아남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신생기업이 1년 뒤까지 살아남은 비율은 대구 64.9%, 경북 65.7%로 전국(63.9%)을 웃돌았다. 2019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도 대구 37.2%, 경북 37.7%로 전국(36.5%)보다 높았다. 대구의 7년 생존율은 30.2%로 세종(33.4%) 다음으로 높았다. 경북의 2년 생존율은 55.7%로 전북과 함께 가장 높았다. 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기업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각각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대구가 159개에서 126개로, 경북은 218개에서 171개로 감소했다. 고성장기업 비율은 대구 1.4%, 경북 1.5%로 전국(1.8%)보다 낮았다. 고성장기업 가운데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대구가 42개에서 27개로, 경북은 35개에서 25개로 줄었다. 활동기업 종사자는 대구가 81만4천명에서 81만6천명으로, 경북이 94만3천명에서 94만8천명으로 늘었다. 전국 활동기업은 774만8천개로 10만6천개(1.4%) 증가했다. 신생기업은 90만8천개로 1만4천개(1.5%)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11.0%)과 부동산업(-8.6%)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6.2%)은 늘었다. 2024년 소멸기업은 76만9천개로 2만1천개(2.7%) 감소했다. 전국 고성장기업은 4천534개로 855개 줄었다.

  2026-10-22 1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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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원료 100% 전통식품 급식…초등생 91% "좋았다"

  국산 농산물만 원료로 쓴 전통식품 급식을 먹어 본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좋았다'고 답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2일 교육부,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6월 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운영한 '우리 학교 전통식품 인증품 먹는 날'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 성당초와 경북 장곡초, 경기 왕산초, 인천 부평남초, 부산 가평초에서 한 반씩, 학생 11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된장·고추장·김치 등으로 조리한 점심을 먹고, 식혜와 한과를 간식으로 받았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전통 방식에 따라 만든 식품의 품질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식품첨가물은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다. 장류·김치류·한과류 등 표준규격이 정해진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급식 체험 뒤 설문에서 '100% 우리 농산물로 조리한 음식이 좋았다'는 응답은 91.4%였다. '전통식품이 더 좋아졌다'는 91.8%,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는 76.7%로 집계됐다. 응답 학생의 87.8%는 '마트에서 전통식품 인증마크를 꼭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인증 제품은 포장지에 '전통식품'이 새겨진 국새 모양 마크로 구별할 수 있다. 인증품 목록은 농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로 정성껏 만든 전통식품의 참맛과 안전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전통식품 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이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했다.

  2026-10-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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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캉스' 가방 꾸리면 내 취향 농촌여행 알려준다

  농촌여행 가방에 넣을 물건 세 가지를 고르면 취향에 맞는 농촌여행 유형과 관련 정책을 알려주는 온라인 캠페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다음 달 22일까지 네이버의 참여형 공익 캠페인 플랫폼 '해피빈'과 함께 '농촌여행 촌캉스를 즐기는 N가지 방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촌캉스는 농촌과 바캉스를 합친 말이다. 참여자는 해피빈 전용 페이지에서 지갑·운동화·지도 등 6가지 아이템 가운데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여행에 맞는 3가지를 고르면 된다. 고른 아이템에 따라 어울리는 농촌여행 유형과 관련 정책 정보가 제시된다. 알뜰한 여행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농촌투어패스를, 직접 체험하는 여행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소개하는 식이다. 농촌워케이션, 국가중요농업유산, K-미식벨트·K-치킨벨트, 농촌체험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도 안내한다. 세부 정보는 농촌관광포털 '웰촌'(www.welchon.com)과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션과 댓글에 참여하면 해피빈 '콩'을 받는다. 받은 콩은 지역아동과 치매어르신의 여행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운영하며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객이 많은 가을철인 10~11월에는 운영 기간을 각각 한 달로 늘렸다. 이달 8일부터는 농촌관광벨트를 기반으로 한 특화 여행상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는 자연과 미식, 체험, 휴식 등 각자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콘텐츠가 있다"며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홍보 등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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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 ▷건설본부장 이명석 ▷시설본부장 이호룡 ▷SE융합본부장 전공준 ▷경영본부장 우현구 〈본부장〉 ▷수도권본부장 우기하 ▷GTX본부장 김현성 ▷영남본부장 송혜춘 ▷강원본부장 사덕환 〈처장〉 ▷SE융합본부 에너지인프라처장 안성석

  2026-10-22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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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벤처펀드 1천294억 출범…80% 이상 지역기업 투자(종합)

  대구와 경북이 1천300억원 규모 벤처 모펀드를 꾸려 지역 유망기업 투자에 나선다. 조성액의 80% 이상을 대구경북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자는 대경권에 집중한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벤처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성장펀드는 전북·울산·대전에 이어 네 번째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모펀드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원은 중기부 모태펀드 750억원과 지자체 출자금 143억원, 은행·기업·대학 등 출자금 401억원으로 꾸렸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역대 지역성장펀드 가운데 가장 많다. 자치단체는 대구시·경북도·구미시·김천시가 참여했다. 금융권에서는 iM뱅크·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이 출자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경북대 등 대학과 이수페타시스·화신·한국OSG 등 지역 기업도 출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펀드 재원의 90%인 1천164억원은 로컬창업펀드와 혁신벤처펀드, 지역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AC·VC) 전용 펀드 등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다. 나머지 130억원은 프로젝트펀드(70억원)와 후속투자(60억원)에 쓴다. 투자는 지역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기업,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바이오, 반도체, 첨단제조 분야 유망기업에 집중한다. 자펀드 설계는 한국벤처투자(KVIC)와 대구시, 경북도, 주요 출자기관으로 꾸린 운영위원회가 마무리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유망기업을 상시 발굴하고, 매월 투자설명회를 열어 기업과 투자사를 잇는다. 결성식에 이어 iM뱅크와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은 '대경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선 2월 부산은행·경남은행과 맺은 동남권 협약에 이어 지역 금융기관과의 두 번째 협력이다. 세 기관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한 대경권 벤처금융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지역의 청년창업기업과 딥테크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혁신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성장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투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지방의 자금을 마중물 삼아 대구경북에서 창업하고, 투자받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구경북의 혁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 시장과 이 지사, 노 차관, 김장호 구미시장, 이대희 KVIC 대표이사와 출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6-10-21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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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지역성장펀드 1천300억원 결성…전국 첫 광역 통합 모펀드

  대구와 경북이 함께 출자한 1천300억원 규모의 벤처 모펀드가 출범했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성장펀드 하나를 함께 결성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이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자는 대구경북권에 집중한다. 지역성장펀드는 전북·울산·대전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750억원은 지역성장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나머지는 지역 기관 13곳이 채웠다. 대구시·경북도·구미시·김천시 등 자치단체와 iM뱅크·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권이 참여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경북대 등 대학과 이수페타시스·화신·한국OSG 등 지역 기업도 출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자 분야는 한국벤처투자와 대구시, 경북도, 주요 출자자로 꾸린 운영위원회가 확정한다. 연내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결성식에 이어 iM뱅크와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은 '대경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선 2월 부산은행·경남은행과 맺은 동남권 협약에 이어 지역 금융기관과의 두 번째 협력이다. 세 기관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한 대경권 벤처금융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전국 최초의 지역 통합 모펀드인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구경북의 혁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펀드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금융기관과 벤처금융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행사 2부에서는 경북대의 대경권 창업생태계·벤처투자 현황 연구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24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와 연계해 마련됐다.

  2026-10-21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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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소방재정 보완, 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로 줄어드는 소방 재원을 보완할 방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소방관 순직으로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를 지방이 대부분 떠안는 구조가 도마에 오르자 예산당국 수장이 직접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가 지방에 미친 영향과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보완할 부분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논의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은 여전히 시·도 사무다. 정부는 당시 인력 증원에 맞춰 담배 개소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몫을 20%에서 45%로 높였으나 담배 소비가 줄면서 재원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천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줄었다. 올해 시·도 소방 인건비 6조5천129억원 가운데 국비는 5천496억원(8.4%)에 그친다.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17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숨진 김진석 소방위를 포함해 4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대 반발을 샀다.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는 "결코 쌈짓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데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라고 만든 제도라는 설명이다. 주요 항목 지출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선 사업성 지출이 28% 정도이고 금융성 부분이 70% 이상인 만큼 적정하다고 했다. 그는 "AI는 6개월마다 새 모델이 나오고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며 신속한 투자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인 만큼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하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한다"면서도 "수익 창출보다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외부위탁운용(OCIO)이나 연기금투자풀 활용 등 운용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적자 기업까지 지원하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정부 안에서 논의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연말 발표 예정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3040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는 단계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10-2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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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출하 시점, 感 대신 데이터로 판단한다"

  사과를 언제 출하해야 상품성을 지킬 수 있는지, 참외는 몇 ℃(도)에 보관해야 저온 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사과는 경북이 국내 최대 산지이고, 참외는 성주가 대표 주산지다. 그동안 경험에 의존해 온 지역 산지유통센터(APC)와 농가의 저장·출하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농가가 활용할 여지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원예작물의 수확 전·후 품질정보를 통합해 그래프로 보여주는 웹 기반 '품질백서'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사과·참외·양파 3개 품목에 적용했다. 지금까지 수확 후 품질 기준은 연구보고서마다 기준값이 달라 흩어져 있었다. 재배 이력과 저장 중 품질 변화 정보도 서로 연계되지 않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품질백서는 지역·품목·품종별 재배 환경 데이터에 전처리·저장 방법, 저장 환경 정보를 연결했다. 저온·MA·1-MCP·CA 등 저장 방법과 온습도·가스 등 저장 환경에 따라 농산물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그래프로 볼 수 있다. 당도·산도·경도·색도·호흡량 등 품질 조사 항목의 측정 부위와 단위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장비마다 제각각인 측정값을 같은 규칙으로 모아야 빅데이터로 쌓을 수 있어서다. 사과는 실제 먹는 부위의 당도와 비슷한 대표 측정 부위를 정했다. 저장 기술별로 상품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무게 감소 5%와 8% 도달 시점도 제시했다. APC가 품목과 저장 일자, 저장 방법·온도, 수확 직후 품질을 입력하면 기준선에 닿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품질이 떨어질 물량을 먼저 내보낼 수 있다. 그동안 APC는 당도와 무게로 선별해 저온 저장한 뒤 먼저 들어온 물량부터 출하해 왔다. 농진청 실측 결과 CA 저장을 적용한 사과는 출하 불가 시점이 저온 저장보다 65일 늦었다. 참외는 열매가 열린 순서(1~4화방)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해 껍질 밝기와 색상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산지 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4도·7도·10도·상온에서 갈변율과 손실률을 비교한 결과 저온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적정 저장온도로 10도를 제시했다. 양파는 저장 중 손실률이 30%에 이른다. 예비 건조(큐어링)를 거치면 0도에서 7개월간 저온 저장하는 동안 중량감소율을 54.3%, 싹 튼 비율을 55.1%, 부패율을 66.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진청은 품질백서 도입에 따른 유통 손실 절감 효과는 아직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품질백서는 수확 후 관리를 주관적 경험에서 객관적 데이터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산지와 유통 현장에서 감(感)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해 최적 출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올 하반기 산지 APC, 주산지 실무자와 함께 시범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고 적용 품목을 과수·채소·화훼·특작 등 11개로 늘린다. 품질백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 먼저 공개하고, 이후 농사로 등 농진청 누리집에도 올린다.

  2026-10-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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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0일 수출 616억달러…1년 새 2배 넘게 늘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서며 역대 10월 1~20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차이를 걸러낸 일평균 수출액도 월과 상관없이 1~20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21일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616억1천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수출액은 47억4천만달러로 65.9%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지난해(10.5일)보다 2.5일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275억1천600만달러로 222.5%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7%에 달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39억4천800만달러로 68.3% 늘었다. 컴퓨터주변기기(424.0%), 무선통신기기(42.7%), 철강제품(42.6%), 승용차(40.9%), 자동차부품(40.4%), 가전제품(34.4%), 정밀기기(31.1%), 선박(6.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66억8천600만달러로 154.4% 늘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국 수출도 107억7천800만달러로 154.9% 증가했다. 말레이시아(363.2%), 싱가포르(121.1%), 홍콩(98.8%), 인도(89.5%), 유럽연합(EU·78.2%), 베트남(74.6%), 일본(54.9%), 대만(36.7%) 등 주요국 수출도 대부분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71억1천700만달러로 42.8% 증가했다. 반도체(78.4%), 원유(42.9%), 가스(112.4%), 기계류(43.7%) 수입이 크게 늘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5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44억9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21~31일 집계가 남았지만 20일까지 증가율이 100%를 넘으면서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026-10-21 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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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867만명 역대 최대…정규직과 월급 차이 194만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10만3천명 늘어 867만1천명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도 38.5%로 높아져 규모와 비중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94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임금근로자는 2천252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만3천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1만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정규직이 16만명 늘었던 것과 대비된다. 비정규직 비중은 0.3%포인트(p) 올랐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모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9년 조사부터 그전에 잡히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통계에 새로 잡혀, 데이터처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나눠 증감을 비교하고 있다.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603만5천명으로 18만7천명, 시간제 근로자가 438만2천명으로 15만2천명 늘었다.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178만6천명으로 4만8천명 줄었다. 비정규직 둘 중 한 명꼴(50.5%)이 시간제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1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6.7%로 1.2%p 높아졌다. 29세 이하는 6만4천명, 40대는 2만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186만7천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새 11만2천명 늘었다. 김 과장은 "고령층 취업자 내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높다"며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 대구 비정규직은 36만8천명으로 1만6천명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54만명으로 2만1천명 감소했다. 경북은 비정규직이 39만6천명으로 1만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56만5천명으로 2만7천명 줄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구 40.5%, 경북 41%대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처우 격차는 커졌다. 최근 3개월(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11만2천원으로 2만4천원(1.1%) 오르는 데 그쳤다. 정규직은 405만2천원으로 15만6천원(4.0%) 올랐다. 두 집단의 차이는 194만원으로 지난해(180만8천원)보다 13만2천원 확대됐다. 시간제를 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09만8천원으로 6만1천원(2.0%) 올랐다. 이 통계의 월평균 임금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김 과장은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5%, 건강보험 53.0%로 각각 0.6%p, 0.2%p 떨어졌다. 고용보험은 54.0%로 0.3%p 올랐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88.6%, 건강보험 95.7%, 고용보험 93.0%였다. 퇴직급여(45.7%)·상여금(39.2%)·시간외수당(31.1%)·유급휴일(38.4%) 수혜율은 모두 낮아졌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응답은 68.0%로 0.2%p 올랐다. 자발적 사유 중에선 '근로조건에 만족'이 59.9%로 가장 많았다. 평균 근속기간은 3년으로 1개월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9.5시간으로 1.3시간 늘었지만, 데이터처는 취업시간이 조사 주간의 공휴일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2026-10-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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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제 장애·전산망 마비 가정 복합재난 대응훈련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제시설이 멈추거나 자동차검사·국가자격시험 전산망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21일부터 이틀간 벌인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첫날 훈련은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본사에서 열렸다. 본사 인근 산불로 가공전선이 끊겨 정전이 일어나고, 비상발전기 과부하로 정보통신실에 불이 나면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가정했다. 국토부와 TS를 비롯해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참여했다. 참가 기관은 비상대응기구 가동 등 초기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시스템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했다. 자동차검사 업무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수기로 처리하는 절차와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창구 운영, 대국민 상황 안내,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 절차도 확인했다. 22일에는 김해국제공항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사, 공군, 소방, 지상조업사 등 22개 기관에서 약 300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과거 실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짰다. 악기상 속에서 김해공항 접근관제시설의 주·예비 시스템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켜 관제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고, 이것이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국토부는 재난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위기경보 발령과 상황관리,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역 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 등 단계별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두 훈련에서 드러난 미흡사항과 개선과제를 관련 매뉴얼과 대응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다지겠다"고 했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훈련으로 국토부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행정서비스 중단의 위험성을 확인했다며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가재난 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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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100호 이상 단지 임대료 인상률 시·도가 정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관리비와 사용료도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는 묶어두고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나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 사용료를 올려 상한 규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 대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지금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어 임차인이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군·구에 더해 시·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가 5% 범위 안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증액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3차 1천만원은 그대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투명해지고 임차인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금액과 산정방식을 적도록 하고,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026-10-20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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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경북을 포함한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꾸린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이 같이 단속한다.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 이은 것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하나로,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민간현장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이 경상권에 집중 배치된다. 국토부는 5월에도 김이탁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1억2천580만원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1577-8221)를 담은 안내 포스터도 점검현장 등에 배포한다. 공공현장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 시 감경 제도도 운영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6-10-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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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RT' 효과…동대구역 이용객 25만명 늘었다

  16일 오전 찾은 동대구역.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대합실은 평일 오전인데도 붐볐다. 승객들은 휴대전화로 통합 예매 앱 '코레일+'를 열어 타는 곳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한 표를 손에 들고 승강장으로 향했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동대구역과 서대구역 이용객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권 예매 편의가 개선되고 열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 증가와 함께 철도 이용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동대구역 이용객은 약 1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47만명)보다 25만명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5만7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8% 증가했다. 지난해 수치는 SRT 이용객을 포함해 집계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대구역도 이용객이 13만3천명에서 15만3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5천100명으로 작년보다 15% 증가했다. 통합과 함께 열차 운행 횟수도 늘었다. 동대구역은 주중 359회에서 368회로, 주말 412회에서 418회로 운행 횟수가 증가했다. 토요일 기준으로 고속열차 306회, 일반열차 112회가 오간다. 서대구역은 주중 37회에서 39회로, 주말 42회에서 43회로 늘었다. 출퇴근·통학 수요를 보여주는 정기권 발매도 증가했다. 지난달 한 달간 동대구역에서 8만2천명, 서대구역에서 1천500명분이 발매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6.8%, 52.8% 늘었다.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기관 통합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합 운행으로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일주일 기준 약 11만6천석 늘었고, KTX 운임은 구간에 따라 평균 10% 안팎 내렸다. 코레일은 통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의 승강장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소(인포존)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역무실 앞과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복도의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을 찾는 승객들이 수시로 들렀다.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역사 곳곳에서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승차 위치를 알려줬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코레일+ 로그인 방법이나 예매 방법을 묻기도 했다. 남편과 함께 역을 찾은 60대 이모 씨는 "예전에는 SRT만 탔는데 통합 이후 처음 KTX를 타봐서 헷갈린다"며 "직원에게 물어보니 호차를 잘못 타면 다른 방면으로 간다고 하더라. 안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이용객들은 승차권 예매 편의 개선을 통합의 주요 변화로 꼽았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이은경(35) 씨는 "예전에는 SRT는 SRT 앱에서, KTX는 코레일 앱에서 따로 예매해야 했는데 이제 앱 하나로 하니 훨씬 간편해졌다"고 했다. 이 씨는 또 "열차 내부 구조와 좌석이 조금 다를 뿐 승객 입장에서는 타는 방법도, 운행 구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이용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4) 씨는 "명절 승차권을 미리 예매하지 못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좌석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열차 공급 확대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체감됐다는 설명이다.

  2026-10-1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