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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국세 수입 8.4조 늘었지만…세수 진도율은 '뒷걸음'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6조5천억원 더 들어온 덕분이다. 그러나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고,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올해 세수 전망에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 3월 대비 5조5천억원 늘었다. 누계 국세 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천억원)보다 9.9% 늘었다. 1분기 세수 증가에는 법인세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6조5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작년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도 근로자 수 증가 및 성과급 지급 확대로 2조8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소비와 금융거래 부문은 주춤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덜 걷혔다. 문제는 세수 진도율이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1분기 기준 24.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5.4%)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30조8천억원에 달했던 '세수 펑크'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경기 흐름도 변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 편성 당시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추계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수 하락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기준으로 법인세수가 소폭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상반기 실적 기준 납부를 의무화한 바 있다.

  2025-04-30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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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6년 복권 판매 8.1조원 전망…공익사업에 3.3조원 지원"

  내년도 복권 판매액이 8조1천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한 복권 수익금 3조3천억원 가량은 공익사업과 복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제178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내년도 복권발행계획으로 현행 12종 복권상품의 액면가, 발행조건, 당첨금 지급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예상 복권 판매금액은 최근 3년(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8조958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4천79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복권판매로 조성되는 복권수익금은 3조2천89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권수익금은 당첨금 및 유통비용(수수료, 인쇄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소외계층 복지 등 법정 및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20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120개 사업(법정 89개, 공익 31개)을 평가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2.4점으로 전년(81.9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법정사업의 평균점수는 83.1점, 공익사업은 80.3점을 기록했다.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산림청)과 '서민금융활성화 지원'(금융위원회)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보건복지부)과 '차세대 미래관객육성'(영화발전위원회) 등 일부 사업은 사업목적 미달성과 환류 미흡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복권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5-04-2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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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SKT 해킹, IMEI 유출 없어…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

  정부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통해 해킹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번 침해 사고에서 IMEI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MEI는 제조사가 단말기를 제작할 때 부여하는 15자리 고유 식별번호다. 단말기 모델과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불법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정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유출된 정보를 통한 유심 복제 및 '심스와핑'(SIM Swapping)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에서 명의 도용이 발생했을 경우 통신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조사단은 해커의 침입 경로로 의심되는 서버를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중요 정보가 담긴 추가 서버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SK텔레콤 내부 유심 정보 처리용 관리 정보 21종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단은 해킹에 사용된 'BPFDoor' 계열 악성코드 4종도 발견했다. 이는 리눅스 운영체제(OS)의 BPF(Berkeley Packet Filter) 기능을 악용한 백도어로, 탐지 회피성과 은닉성이 높아 해커 통신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25일 민간 기업과 유관 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했다.

  2025-04-29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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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對美 통상 협의 대응 본격화…수출업계 "관세 면제·지원책 마련" 요구

  정부가 한미 간 '2+2 통상 협의' 이후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업계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선, 항공우주, 방산, 원전, 배터리,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미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협회·단체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세 등 미국 무역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미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업계는 단기적으로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정부의 적극적 협의와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확대, 관세 대응 바우처 확대 등 정책을 소개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대미 협의에서 관세 면제뿐 아니라 양국 간 상호 호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진식 무역협회장은 "다음 달 중순 계획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 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9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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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북 마늘 재배면적 늘고, 양파는 크게 줄어

  국내 한지형 마늘 주산지인 경북에서 마늘 재배면적이 소폭 늘어난 반면 양파 재배면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경북의 마늘 재배면적은 4천640㏊로 지난해 4천568㏊ 대비 1.6%(71㏊) 증가했다​. 경북의 마늘 재배면적은 경남(7천325㏊)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북은 2023년 하반기 부터 시작한 마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세를 겪었다. 반면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5천979㏊), 경남(3,806㏊), 전북(2천194㏊)보다 적은 2천196㏊로 전년(2천696㏊)보다 18.5%(500㏊) 줄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양파 재배면적 감소폭이다.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1만7천682㏊로 전년 대비 5.0%(932㏊) 감소했으며, 경북은 전체 감소분의 약 53.6%를 차지했다​. 양파는 마늘과 달리 2023년부터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경북에서 재배면적이 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2천942㏊로 1년 전보다 1.5%(347㏊) 감소했다. 양파 재배면적은 1만7천682㏊로 역시 작년 보다 5.0%(932㏊) 줄었다. 통계청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한 타 작물 재배 전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2만1천743개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종 생산량 조사는 오는 7월 확정될 예정이다.

  2025-04-29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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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환율 상승, 물가 0.47%p↑… "1500원 가도 물가 목표 초과 가능성 낮아"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훌쩍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환율 상승 요인을 ▷미 달러화 강세 ▷국내 요인(정치 불안,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구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해당 분기에 0.04%p, 1년 누적 0.07%p 오른다. 반면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동 분기 0.04%p, 1년 누적으로 0.13%p 상승해 파급력이 약 두 배에 달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달러화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달러 가격 조정으로 영향이 점차 축소될 수 있지만,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은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 전반을 떨어뜨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1분기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를 0.47%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내 요인이 유지되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 영향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KDI는 또 환율이 현재 수준(1분기 평균 1,452.7원)을 유지할 경우 3분기까지 물가 영향이 이어지다 4분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1분기 대비 최대 0.24%p 추가 상승, 환율이 1,400원으로 하락하면 0.44%p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수준이며 수요 압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상승해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환율 상승이 장기화하거나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변동이 확대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환율 추이와 원인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29 1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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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입찰담합 20개 건축사사무소에 237억원 과징금 부과

  공공 건설감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까지 동원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2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17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 전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경쟁을 피하고자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계약된 금액만 5천567억원에 이른다. 케이디, 토문, 목양 3개 사는 2019년 10월 모임을 하고 LH가 발주한 경산하양A-4블록 등 6건 중 네 건을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들이 목양에 배분한 경산하양A-4블록에 아이티엠이 들러리 참가자로 등장해 목양이 42억원에 낙찰을 받아가도록 했다. 또한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건축사사무소는 2020년 5월 LH 발주 124개 공구 중 예정금액이 큰 50개를 균등 배분한 후 사별 낙찰 예정 공구를 정해 낙찰 가능성을 사실상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사업자와도 물량 배분 내역을 공유하고,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들러리까지 섭외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 범위는 조달청 발주 입찰까지 확대됐다.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진행된 15건의 조달청 발주 감리용역 입찰에서도 3개 컨소시엄이 사전 협의를 통해 참가 여부를 조율하고 9건에서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광범위한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라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받은 업체 중 담합 가담자 17명을 형사고발 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3개 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2025-04-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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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2차례 운영…과태료 없이 신고 가능

  정부가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에 등록하거나 정보를 수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등록 대상임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등록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변경 사항에는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유실·사망 등이 포함되며,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올해는 자진신고 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반려인들이 등록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9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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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뿌리산업 육성에 6846억 투입…인력확보·기술혁신·생태계 강화 총력

  정부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6천84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 늘어난 규모로 인력 확보와 기술 혁신,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소성가공과 경북 구미의 금형, 성주 열처리, 고령 주조 뿌리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 중인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 방안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의 3개 부문 14대 업종을 말한다. 대다수가 영세한 소규모 기업으로 인력 부족, 저생산성 등의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불확실성 확대로 추가적인 활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뿌리기업 성장 지원 강화 ▷혁신역량 제고 ▷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 대상 채용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4곳 추가 지정한다.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2곳 이상 새로 지정해 전문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15개를 선정해 6년간 차례로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수요 대응형 플라스틱 부품 고생산 지능형 금형 기술, 다종소재 일체화 연속 공정기술, 고내구성 광학 필름 제조기술 등 8개 과제 개발에 착수한다. 제조공정 자동화, 지능형 공정 전환, 로봇 도입 등 공정 지능화도 본격 지원한다. 특히 구미(금형)와 성주(열처리)를 비롯해 경기 시흥(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등지에 디지털 전환(DX) 기술지원 거점을 구축해 지역별 맞춤형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는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공동 해결 과제를 지원하고, 뿌리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 및 제품 공정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 업계가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글로벌 선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뿌리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5-04-29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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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에 '공기 미준수'…국토부, 현대건설에 보완 요구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를 제출받은 정부가 공사기간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 중 공사기간 관련 내용이 입찰공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보완과 공사기간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안에서 국토부가 입찰공고를 통해 제시한 공사기간(84개월)보다 24개월 긴 108개월을 명시하고 공사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의계약 추진 및 올해 말 우선시공분 착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날 실제로 접수한 설계도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찰공고문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제출된 경우 발주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대건설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날부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합동 TF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후 입찰방식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보완 여부와 심의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5-04-28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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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관세전쟁 격화…中발 화물 45% ↓·美 키친타월 값 5배 ↑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량이 최대 45%까지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미국에서 키친타월 가격이 하루 새 5배 뛰는 등 관세 역풍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해운 및 항공 화물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양국 간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발 상품이 주로 도착하는 로스앤젤레스(LA)항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도착 예정된 컨테이너 양이 지난해 동기 대비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데이터 수집업체 비지온(Vizion)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중국발 미국행 20피트 컨테이너 예약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했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미·중 물동량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업체들이 두 나라가 관세 인하에 언제 합의할지를 기다리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쉬인도 미국 정부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를 앞두고 상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 24일에 1.28달러이던 키친타월 10개 세트 가격이 25일에는 6.10달러로 하루 만에 377% 폭등한 것을 비롯해 주요 항목별 가격 인상률이 30~50%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국내 언론의 질문에는 침묵하면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등에 전념하는 면모를 보여주며 '통상 전문가' 이미지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25-04-28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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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홈택스·손택스로 간편 신고, 환급 대상자 443만명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25일부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1천285만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받지 못한 납세자에겐 서면 안내문을 별도로 보낼 계획이다.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도 운영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두채움'은 수입금액부터 납부 또는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연금·주택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주요 대상이다. 633만명 중 443만명은 세금 환급 대상자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해당한다.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원에 달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3.3%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이뤄진다. 납부 방법은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은행 납부서 출력 납부 등이 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길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소세 납부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내용이 자동 연계돼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영남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 대상에서 사전에 제외된다. 만약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신고자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가 제공된다.

  2025-04-28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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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애플페이 결제 시작…아이폰·애플워치로 승차권 구매 가능

  앞으로 전국 철도역 창구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통해 애플페이로 간편하게 승차권을 살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8일 "전국 역 창구에서 애플페이(Apple Pay)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초 전국 모든 역 창구의 단말기를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지원하는 기기로 교체했다. 자동발매기는 연말까지 차례로 NFC 단말기 교체를 완료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레일 철도회원 중 아이폰 이용객은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이 중 30대 이하가 81%를 차지해 젊은 층 이용률이 높은 만큼 애플페이 도입이 젊은 고객층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애플페이는 외국 발급 카드 등록도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이나 출장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애플페이 도입으로 아이폰 사용자와 외국인 고객 모두가 철도 승차권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5-04-28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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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차량 원격제어·마을택시 화물운송 허용…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추진

  앞으로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원격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마을택시가 산간·오지 지역에 택배를 배송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상 규제를 일부 면제하기로 한 . 국토교통부는 28일 "최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앞서 관련 규제 등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동수단과 관련한 기술·서비스를 다룬다. 이번 주요 특례 내용을 보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 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운전자가 내린 뒤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특례도 포함됐다. 차량을 원격 제어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현행법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타 있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을 전제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 주·정차 시 현장 조처를 해야 하고 사고나 고장이 생기면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운전자 의무다.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호출 버스를 운행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화물운송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도 부여한다. 산간, 오지 등 생활물류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의 마을택시가 화물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속도제한 장치도 특례를 적용받았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의 경우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급가속 시 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안전기술을 시범사업해볼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외에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실증을 거쳐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4-28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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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6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최대 30만원 과태료"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이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낮춰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단, 고의성 짙은 거짓 신고일 때는 계약금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개정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5-04-28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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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현대건설 컨소 "공사기간 9년 필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 계획보다 2년 연장된 9년(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요구하면서 2029년 말 개항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국토부에 제출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에서 '2029년 개항 불가' 의견과 함께 정부 제시 공사기간(84개월)보다 24개월 연장된 108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비도 정부 책정액(10조5천억원)보다 1조원 이상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기본설계 작업에 착수해 약 6개월간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당장 올해 착공하더라도 4년 내에 바다 매립과 에어사이드 시설(활주로·계류장 등)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공항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9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주도하는 그랜드 시공단이다. 여기에는 금호건설·HL D＆I한라·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KCC건설·쌍용건설·BS한양·효성중공업이 각각 지분 4%씩을 들고 동참했다. 국토부는 기본설계안 접수 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애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뒤 올해 안으로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고 2029년 말까지 1단계 개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지원시설 및 장기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를 이어간다는 복안이었다. 국토부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기본설계안 제출에서 공사 기한은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을 제시하면 자격 조건 미흡으로 해서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될 확률도 크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의 공공성과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대체 사업자 없이 수의계약 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2025-04-28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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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 뇌관' 7월까지 이어질 듯…4개 분야 '패키지딜' 목표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2+2 통상 협의'를 하고 상호관세 등 무역 현안에 대한 협의 과제와 일정의 틀을 마련했다.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 최소화 기반은 마련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협의 기한으로 정한 7월 초까지 통상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차 분수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우리 정부와의 고위급 통상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4개 분야 중심 실무협의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2+2 통상 협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끝나는 올해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는 리더십이 부재한 국내 상황에서 미국과 통상 협의와 관련해 긍정적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워싱턴 D.C. 브리핑에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평했다. 그리어 USTR 대표도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미 양측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2+2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앞으로 실무 협의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한국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환율' 문제는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채널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지적해 온 방위비 증액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 측이 '더 큰 규모의 청구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상존한다. ◆美 USTR 대표 방한이 1차 분수령 될 듯 미국 정부가 유예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 우려만 전달했을 뿐 방향성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적어도 7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장관도 "실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할 부분"이라며 "실무 협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7월 패키지' 일괄 타결을 놓고 협상 속도와 관련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현재 한국은 4개 분야 의제에 대해 미국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협의에 속도를 낼 기세다. 베센트 장관은 2+2 협의 직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4월 마지막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 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이 기간 한미 고위급 통상 접촉을 통해 그간 협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협상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일련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이미 -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4개 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다. 여기에 역대급으로 장기화하는 소비 부진, 투자 위축 등이 회복되기도 전에 수출마저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간소비는 0.1%,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3.2%·2.1% 쪼그라들었고 수출은 1.1% 감소했다. 민간 경기 부진 흐름에도 정부소비마저 0.1% 줄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과다한 국가채무와 세수펑크에 갇힌 탓이다. 심지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데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경제 리더십의 부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27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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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불법튜닝·관리미흡' 사고 예방

  정부가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이륜차의 정기검사 및 사용검사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만 검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수가 급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9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에는 환경검사 외에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의 운행 안전성 검사가 추가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검사는 전국의 59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민간 이륜차 검사소(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 소유자는 2년마다(새 차는 3년 후) TS로부터 우편이나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검사 제도도 신설됐다. 사용을 폐지한 이륜차는 사용신고만으로 다시 운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행 전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튜닝 후 45일 내에 TS에서 검사 받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개조한 차량 소유자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거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작업을 완료한 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검사 시행으로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4-27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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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과일값 내림세 지속…경북 산불로 사과는 공급 차질 우려

  최근 농산물 작황이 좋은데다 봄철 출하가 늘면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과는 주산지인 경북에서 일어난 '괴물 산불' 여파로 당분간 공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채소류 중 배추(상품) 중도매가격은 25일을 기준 10㎏에 1만4천920원으로 한 달 만에 11.4% 내렸다. 작년보다는 20.6% 저렴하다. 겨울 배추는 작황이 부진했으나 이달부터 봄 배추가 본격 출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년 가격(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과 비교해서는 27.8% 높다. 당근(무 세척·상품)은 20㎏에 5만3천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4.5%, 1년 전보다는 39.4% 내렸다. 평년보다는 4.8% 비쌌다. 대파(상품) 1㎏도 전달보다 38.2% 싼 1천240원에 거래됐다. 1년 전보다는 48.8%, 평년보다는 35.3% 내렸다. 겨울 대파 생산이 증가한 것이 가격 하락을 끌어냈다. 반면 무(상품)는 20㎏에 2만6천520원으로 1년 전보다 34.8%, 평년보다 94.0% 비쌌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쯤 봄 무 출하를 시작하면 가격이 내릴 것으로 내다본다. 과일 가격도 안정세다. 참외 10㎏ 중도매가격은 5만6천660원으로 전달보다 35.0%, 1년 전과 비교하면 41.9% 내렸다. 수박 한 개 가격은 2만520원이다. 전달에 비해 17.2%, 1년 전보다는 34.4% 저렴했다. 참외는 지난해보다 풍토병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수박도 냉해가 없어 성장이 양호했으며 출하 물량도 많아 저렴하게 시세가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사과와 배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사과(후지·상품)는 10㎏에 8만9천24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내렸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6.0%, 평년보다는 72.6% 올랐다. 배(신고·상품) 15㎏ 중도매가격은 9만5천120원이었다. 역시 1년 전보다 27.0% 쌌지만, 전달과 평년에 비하면 각각 2.0%, 50.5% 높다. 특히 사과는 경북 산불 여파로 여름 물량 출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폭설과 영하의 기온이 생육을 방해한 배도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

  2025-04-27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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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1인 3역' 재현되나…경제·통상 현안 관리 비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미국과 통상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때에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최 부총리가 경제수장에 대통령, 총리까지 대신 맡는 '1인 3역'을 다시 맡아야 한다. 27일 세종 관가 안팎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거취와 맞물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면, 이번에는 한 권한대행이 자초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당해하는 기류다. 최 부총리로서도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는 등 금융·경제 현안을 갈무리하는 것은 물론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1~3월 당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만으로 업무가 몰리다 보니 경제현안은 휴일을 활용해 보고받을 정도로 빠듯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현안이고, 성장 둔화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 주 예정된 '경제외교'도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다면 현실적으로 밀라노 재무장관 일정에는 참석이 어려워진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에 맞춰 물러난다면 최 부총리가 민항기를 이용해 ADB 무대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급 경호대상으로 격상되면서 갑자기 귀국길은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협의'를 기점으로 한미 통상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최 부총리로서는 권한대행 지위에서 대선 국면의 각종 정치적 파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 간 '7월 패키지' 마무리를 차기 정부 몫으로 넘기더라도 최종 타결까지는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부총리로서 통상현안을 챙기는 데는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안' 기각결정으로, 최 부총리가 87일 만에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했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한다. 기재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도 적지 않는 터라 세종 관가에 또 다른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대선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면서 "경제 측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5-04-27 1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