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600조 5차 철도망…TK '24개 노선' 승부수

  2035년까지 국가 철도 투자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린다. 공청회에서 계획안이 처음 공개되는 만큼 대구경북이 반영을 요청한 24개 노선의 성패도 가려진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7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일단 연내 고시가 목표"라며 "공청회도 다음 달에는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의된 신규 사업을 분류한 뒤 2주가량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를 거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AHP는 여러 평가 항목을 종합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공청회 뒤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가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철도사업은 300개, 총사업비는 600조원에 이른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며 "AHP 위원들이 각 노선을 들여다보며 중복되는 사업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 위원들이 본 우선순위를 토대로 순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도시철도 3개 등 23개 노선을 건의했다. 오송~안동 고속철도와 동대구~창원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 1개 노선을 건의했다. 계획에 반영되면 고속·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광역철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반영되지 못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다음 계획 수립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5차 계획은 애초 지난해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올해 하반기로 다시 늦춰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청회는 11월로 넘어가게 됐다. 4차 계획은 2021년 4월 공청회 뒤 두 달 만인 6월에 확정됐다. 정부는 신규사업 규모를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건의된 신규 사업이 많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2026-10-27 16:00:00

• 

  [TK, 5차 철도망 승부수] 수도권 지하철, 충청·강원 광역급행철 연장

  예정보다 늦어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다른 시·도도 노선 반영을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과 인접 시·도 간 철도망 연결성을 사업 필요성으로 내세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법정계획이다. 신규 철도사업은 이 계획에 들어가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애초 지난해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정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구가 두드러진다. 파주시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통일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H 노선, KTX 파주 연장 등 4개 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3호선 파주 연장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1조2천127억원을 들여 고양시 대화역에서 파주시 금릉역까지 10.9㎞를 잇는 사업이다. 고양·파주권에는 GTX-A 등 철도망이 확충되고 있다. 파주시는 3호선 연장으로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높여 두 도시를 하나의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안양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함께 위례과천선을 정부과천청사~안양~광명역으로 연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인천시도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과 GTX-D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전·충청권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 연장과 서대전역 KTX 증편, 충청내륙철도(태안~내포~공주~세종~대전), 대전~남해선 등을 건의했다. 강원도는 원주~철원, 제천~평창, 제천~삼척 철도와 GTX-B 춘천 연장 등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일반철도 11개 노선, 총연장 788.64㎞, 총사업비 27조3천922억원 규모를 신청했다. 전북도는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등 7개 노선, 572㎞에 21조2천28억원 규모를 건의했다. 타 시·도 건의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과 맞닿은 노선도 있다. 충북도·청주시·보은군과 김천시는 지난해 7월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96.1㎞·3조248억원)를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가 건의한 7개 노선에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영호남 내륙선도 들어 있다.

  2026-10-27 16:00:00

• 

  경북 땅값 0.06% 오르는 데 그쳐…대구 토지거래 1년새 29% 급감

  올해 3분기 경북 땅값이 0.06% 오르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 토지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경북의 3분기 지가변동률은 0.06%였다. 2분기(0.1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6개 시·도 가운데 땅값이 내린 제주(-0.28%)와 경남(-0.07%)을 빼면 가장 낮았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3년 1분기(-0.02%) 이후 최저다. 월별로 보면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하다. 경북 땅값 상승률은 7월 0.03%, 8월 0.02%에 이어 9월 0.01%까지 떨어졌다. 대구는 0.16% 올라 2분기(0.18%)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p) 줄었다. 전국 평균(0.62%)의 4분의 1 수준으로, 2023년 2분기(0.01%) 이후 가장 낮다. 전국 땅값은 0.62% 올라 2분기(0.63%)보다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수도권은 0.88%에서 0.89%로 오름폭을 키운 반면 지방권은 0.19%에서 0.14%로 낮아졌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상승률 격차는 2분기 0.69%p에서 0.75%p로 벌어졌다.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돈 곳은 서울(1.26%)뿐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2.24%)와 성동구(2.03%), 성북구(1.69%) 등 256곳 중 44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거래 위축은 대구가 두드러졌다. 3분기 대구의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8천851필지로 2분기보다 23.7%, 1년 전보다 29.3% 줄었다. 최근 5년 3분기 평균(1만4천466필지)과 비교하면 38.8% 적다. 분양권 거래는 824건으로 1년 전(2천694건)보다 69.4% 감소했다. 건축물 없이 땅만 거래된 순수토지 거래량은 1천120필지로 2분기보다 11.7% 줄었다. 경북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2만3천7필지로 2분기보다 22.9%, 1년 전보다 16.7%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감소율은 울산(-24.1%)과 대구(-23.7%)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만2천282필지로 2분기보다 26.0% 줄었다. 전국 전체 토지 거래량은 40만7천520필지(219.7㎢)로 2분기보다 15.6%, 1년 전보다 8.4% 줄었다. 2분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전(9.6%)과 인천(3.0%) 두 곳뿐이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2026-10-27 14:00:00

• 

  3분기 1% '깜짝 성장' 재경부 "연내 국민소득 4만불"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3만달러대에 들어선 지 12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주요내용'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1.0%로 2분기(0.6%)보다 높아졌고, 지난 8월 한은 전망치(0.3%)도 세 배 이상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분기 민간소비는 줄었지만 기조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4분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수출·설비투자 호조와 내수 개선으로 견조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1인당 GNI 전망의 근거로는 환율과 경상성장률을 들었다. 재경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보다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 등을 감안하면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IMF는 최근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4만4천달러, 내년 4만9천달러, 2028년 5만2천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다만 "성장세 확대에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에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양극화 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2026-10-27 13:36:23

• 

  고사양 게임 성능 제한 숨긴 삼성전자…과징금 201억원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곧바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앞세워 광고한 삼성전자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천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이들 제품을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할 때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정책이 작동했다. 이 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핵심 반도체 칩인 AP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을 미리 정한 값으로 낮췄다.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실제로 갤럭시 S22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에서 0.94㎓로, GPU는 818㎒에서 220㎒로 떨어졌다. 본래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이다. 성능 제한이 걸린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미리 설정된 상한을 넘지 못해 화면 끊김과 터치 반응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 기기 이용자 사이에서는 게임 중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과징금은 심사관이 애초 제시한 최대 660억원보다 줄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 문제 제기 이후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게임 실행 즉시 성능을 일률적으로 묶는 기능을 없애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한 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 매출액 약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많이 감안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 1천80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기만 광고는 인정됐지만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올해 3월 2심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26-10-27 13:13:14

• 

  경북 농업 취업자 1년 새 4만1천명 줄었다

  경북의 농업 취업자가 1년 새 4만명 넘게 줄었다. 전국 농업 취업자 감소분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대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교육서비스업을 앞질러 산업별 취업자 1위에 올랐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북의 농업 취업자는 23만3천명이다. 1년 전보다 4만1천명 감소했고,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전국 농업 취업자는 8만7천명 줄었다. 이 가운데 47%가 경북에서 나왔다. 경북 전체 취업자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경북 전체 취업자는 145만명으로 3만5천명 줄었다. 경기(3만7천명 감소)에 이어 감소폭이 두 번째로 컸다. 직업별로 보면 경북의 농축산 숙련직은 23만2천명으로 3만9천명 줄었다. 반면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은 8만8천명으로 1만명 늘었다. 청소 및 건물관리 단순노무직도 9만5천명으로 3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농업에 이어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3천명), 음식점 및 주점업(10만명) 순으로 취업자가 많았다. 대구 취업자는 122만5천명으로 2천명 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1만명으로 1만9천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위였던 교육서비스업(9만6천명)을 제쳤다. 대구 전체 취업자 중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9.0%로 1.6%p 높아졌다.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는 7만9천명으로 8천명 줄었다. 대구의 직업별 취업자는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7만1천명)이 가장 많았다.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6만9천명), 청소 및 건물관리 단순노무직(6만8천명)이 뒤를 이었다. 청소 및 건물관리 단순노무직은 8천명 늘어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전국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7만4천명 증가했다. 산업소분류별로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184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새 15만5천명 늘었다. 작물 재배업은 8만2천명 줄었다. 60세 이상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22만5천명으로 13만6천명 증가했다. 직업소분류별로는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이 3만8천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4천명으로 19만4천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29.0%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은 17.6%로 1.2%p 상승했다.

  2026-10-27 12:00:00

• 

  한우·수산물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29일 시작

  한우와 수산물, 겨울 의류를 최대 50%까지 싸게 파는 국가 단위 소비축제가 29일부터 전국에서 열린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하 코그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행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이어진다. 동행축제·K-세일페스타·한우세일·수산대전 등 부처별로 따로 열던 할인행사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올해는 참여 기업을 4만여 곳으로 늘렸다. 정부는 "지난해 첫 행사에서 소매업계 매출 상승 폭이 개별 행사 때보다 2.3%포인트(p) 커졌다"며 "올해는 참여 기업을 4만여 곳으로 늘리고 골목상권과 관광·문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개막행사는 31일 경북 안동 옛 안동역사 일원에서 열린다. 안동구시장·안동중앙신시장 등 인근 5개 상권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잇는 임시 관광열차와 경북 백년가게·공방·서점 등을 묶은 투어패스도 운영된다. 한우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김·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은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최대 50% 할인된다. 배추·무·고추 등 김장재료는 12월 2일까지 전국 300여개 유통업체에서 최대 40% 싸게 판다. 대형마트는 식품·일상용품을, 백화점은 겨울 의류를 최대 50% 할인한다. 완성차 5개사와 삼성전자·LG전자도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에 들어가며, 할인율은 이날 공개된다. 현대차·기아 인증중고차도 처음 참여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국비 지원 확대로 5%p 오른다. 비수도권은 10%에서 15%로, 인구감소지역은 12%에서 17%로, 수도권은 8%에서 13%로 높아진다. 적용 기간은 자치단체별로 다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7%에서 10%로 오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자 5천600명을 추첨해 모두 17억원을 주는 '상생소비복권'은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된다. 결제액 3만원당 응모권 1장을 주되 비수도권 결제분은 2배를 준다. 1등(3천만원) 10명은 비수도권 응모권에서만 뽑는다. 9개 카드사는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를 돌려주고, 백년가게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청구할인을 해준다. 대구시 '대구로' 등 8개 공공 배달앱도 경품 이벤트를 연다. 전국 159개 지역 상권·시장에서도 상권 투어와 할인, 쿠폰 증정 행사가 이어진다. 성심당·삼진어묵 등 지역 대표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다음 달 15일까지 무료 개방하고, 전국 25개 면세점은 주류·화장품 등을 최대 25% 할인한다. 국립극장은 다음 달 14일 국립국악관현악단 무료 공연을 연다. 30일부터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환영행사와 다국어 관광안내를 제공한다.

  2026-10-27 11:31:11

• 

  한우 등심 100g 8천430원…28일부터 할인 판매

  한우 1등급 등심을 100g당 8천430원 이하에 살 수 있는 할인 행사가 28일부터 12일 동안 전국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우의 날'(11월 1일)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21개 업체, 1천811개 매장이 참여한다. 할인 대상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용 부위다. 등급은 1+등급부터 2등급까지다. 1등급 기준 판매 가격은 100g당 등심 8천430원, 양지 4천430원, 불고기·국거리 3천360원 이하다. 10월 중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등심은 30.8%, 양지는 33.1%, 불고기·국거리는 31.5% 싸다. 1+등급 등심은 9천370원, 2등급 등심은 5천830원에 판매된다. 업체별로 부위와 등급에 따라 할인 폭은 다르지만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63.0%까지 내린 가격에 판다. 행사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다. GS리테일과 쿠팡·11번가·지마켓 등 온라인몰은 행사 기간 내내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행사를 연다. 농협하나로마트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경북 영주의 영주선비촌한우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참여한다. 업체별 세부 일정과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에 한우를 저렴하게 즐기길 바란다"며 "축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6-10-27 11:00:00

• 

  복권판매점 우선계약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14만명 추가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 약 14만명이 추가된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결제하려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판매인은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 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 본인 등 207만명이다. 복권위는 이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판매점 개설 자격을 준다. 복권위는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숨지거나 다쳤지만 본인 과실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이다. 복권위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내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천169명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권위는 수탁사업자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복권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판매인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복권위는 한 번 거부했다고 곧바로 해지하지는 않고, 위반 사항이 누적되면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이날 트리플럭(즉석식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2026-10-27 10:45:48

• 

  기후부 "원전 PPA, 전기요금 인상 요인"…메가특구 허용엔 '신중'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전기를 특정 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원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메가특구(초광역특구)에 PPA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에는 '반대'가 아닌 '신중한 접근'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PPA와 초광역특구 내 PPA 허용에 대한 박 의원실 질의에 원전 PPA 허용이 평균 전력 구입 단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요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다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난 3월과는 온도 차가 있다. 기후부는 당시 원전 PPA를 허용하는 2개 법안에 대해 "저렴한 전력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후부는 원전 PPA를 유리한 것만 골라 가져가는 '체리 피킹'으로 규정하고 "국내 발전량 31%를 차지하는 대규모 원전을 특정 (수소특화)단지가 독점하면 국가 전력 수급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저렴한 원전 전력을 특정 소비자에게만 독점 허용하는 것은 대다수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원전 전기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PPA로 특정 사업자에게 공급되면 나머지 소비자는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원의 전기를 써야 한다.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평균 가격이 오르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 박 의원실이 올해 상반기 전력 구입 단가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월성원전 2호기가 생산하는 전기(연간 48억㎾h)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전기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전력 구입비는 2천800억원에 달했다. 원전에는 입지 선정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요금 부담과 별개로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기후부가 원전 PPA 허용 시 전기요금 인상을 서면으로 인정하고도 신중이란 말에 머무르면 결국 수용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 PP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26 14:33:47

• 

  국내 이주배경인구 281만명…총인구의 5.4%

  국내에 상주하는 이주배경인구가 1년 새 9만5천명 늘어 281만명에 이르렀다. 총인구 2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배경을 가진 셈이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6.6% 늘어 이주배경인구 전체 증가율(3.5%)의 두 배에 가까웠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80만9천584명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총인구(5천181만7천499명) 대비 비율은 5.4%로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본인과 부모 모두 출생 때부터 한국 국적인 내국인은 8만2천558명(0.2%) 줄었다. 이주배경인구는 외국인과 귀화·인지자, 이민자 2세, 북한이탈주민 등을 합한 개념이다. 외국인이 210만9천57명(75.1%)으로 가장 많았고 이민자 2세 39만7천29명(14.1%), 귀화·인지자 25만6천490명(9.1%) 순이었다. 귀화·인지자는 4.5% 늘어 유형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6만7천명)와 20대(60만7천명)가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81.9%로 총인구(69.2%)보다 12.7%p 높았다. 국내 20대 인구 가운데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10.0%였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8만7천134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7.7%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23년 6.3%, 2024년 7.0%에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5~19세가 17.7%, 20~24세가 10.0%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부모 국적(외국인은 본인 국적) 기준으로는 베트남(28.0%)·중국(15.7%)·중국 한국계(11.4%)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32.3%)·서울(17.1%)·인천(6.7%) 등 수도권에 56.0%가 몰렸다. 총인구 대비 비율은 충남이 8.3%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차이가 컸다. 경북의 이주배경인구는 14만4천730명으로 총인구의 5.6%를 차지해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이 중 외국인이 11만929명이었다. 대구는 6만7천935명으로 비율이 2.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북 고령군이 이주배경인구 비율 10% 이상인 전국 21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인구 중 이주배경 비율은 고령 21.3%, 성주 20.2%로 각각 전국 6위와 8위였다. 경산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1만3천944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8번째로 많았고, 이 중 외국인이 1만1천638명(83.5%)이었다.

  2026-10-26 12:00:00

• 

  농어촌민박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엔 과징금

  내년 10월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때 해당 지역에 미리 살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파는 민박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전거주와 주택소유 요건이 사라진다. 그동안 이 요건 때문에 귀농·귀촌인 등이 민박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다. 일률적으로 묶여 있던 주택 규모 기준은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둔다.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도 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된다. 법인·단체가 운영할 경우 지자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가 숨지면 사업장에 살고 있는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상속인이 새로 신고해야 해 입지 변경 등으로 사업을 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늘어난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다. 관리·감독은 한층 깐깐해진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민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뒀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거나 홍보할 때는 농어촌민박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바가지요금 대책도 담겼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숙박요금이 치솟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올 2월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반영했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을 물린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10-26 11:21:40

• 

  길 막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권익위, 보행안전 개선책 찾는다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으로 세워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때문에 보행 불편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6일 "다음 달 4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설문 항목은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 ▷무단 방치된 장치로 불편을 겪은 장소 ▷방치된 장치의 적절한 처리 방안 ▷무단 방치 예방대책 ▷보행자 밀집구역 통행 관리 방안 등이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쓸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은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치를 아무 데나 세워두거나 보행자 밀집구역을 달리는 문제, 수거 지연과 주차구역 부족 같은 운영·관리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치된 장치는 인도와 횡단보도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다. 권익위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가 길을 막고 선 장치나 밀집구역을 달리는 장치 때문에 더 큰 불편과 위험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용돼야 한다"며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6-10-26 11:18:15

• 

  우진산전,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경북 김천에 전기버스 공장을 세운 ㈜우진산전이 고용노동부의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23일 우진산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부 주최로 열린 인증식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쓴 민간기업을 해마다 100곳씩 골라 인증패를 주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진산전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약 2만3천평 부지에 470억원을 들여 전기버스 완성차 공장을 지었다. 회사에 따르면 공장 신설과 지역 대학·마이스터고 연계 채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24년 578명에서 2025년 말 673명으로 95명(16.4%) 늘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자 140명 가운데 청년층(만 15~34세)은 64명으로 45.7%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여성 채용을 늘리고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권장하면서 여성 이직률은 18.1%에서 5.26%로 낮아졌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인원(21명)도 채웠다. 채용 서류 심사에는 블라인드 자기소개서와 직무기술서(JD) 기반 AI 분석 시스템을 함께 쓴다. 지난해 시용평가를 거친 신규 입사자 57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장년 근로자 고용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정년퇴직자 4명은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전원 촉탁직으로 재고용됐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일률적으로 30% 깎던 방식 대신 성과평가(MBO)와 연동했다. A등급을 받으면 임금을 깎지 않고, B등급이면 연 2%씩 5년간 최대 10% 이내에서 감액한다. 직원 학습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주 3회 사내 영어 수업 등 어학 강좌를 2시간 들으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자격증 취득 비용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연구소 청년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도제교육을 한다. 근무 형태는 2~4시간 단위 반차·반반차와 오전 10~12시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다른 지역 출신 직원에게는 152명 규모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통근버스 운행과 점심 식대 전액 지원, 사내 헬스장 무상 이용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유지하고 있다. 1974년 창업한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전장품을 생산하며 철도차량 제작·운영과 전기·수소버스 제작, 충전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흥표 우진산전 상무는 "이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은 임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장년이 함께 성장하고 배려받는 포용적 일자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10-23 15:54:01

• 

  초광역특구에 규제특례 320여개…창업 서류 절반 넘게 없앤다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류도 절반 넘게 사라진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명, 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린 뒤 4월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격상은 28년 만이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특례 320여개에 규제유예·재정 지원까지 한 묶음 핵심은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이다. 그동안 '메가특구'로 부르던 특구를 법정 용어로 정리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1개씩은 지정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권역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5극3특 25개 성장엔진을 토대로 특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특구에는 320여개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담긴다. 모든 특구에 인허가 의제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교수·연구원 휴직·겸임 허용,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분양 등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등을 골라 쓸 수 있다. 손 실장은 "초광역특구법에 들어가 있는 320여개 특례는 기존 규제 특례보다 더 강력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처음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실증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설치,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범정부 지원도 함께 묶는다. 노동 특례는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반영된다. 손 실장은 노동 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 함께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R&D 분야 상위 3%에 대한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제 근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산단 5년 내 조성…창업 지원기간도 연장 업종별 규제 개선안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와 토지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0년 넘게 걸리던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인다. 공항·항만에서 먼 지방 반도체 기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보세공장이면 물품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안홍상 산업부 반도체정책과장은 "최근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하느냐, 즉 시간의 싸움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정부 지원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데이터센터는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비수도권에 짓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현재는 10㎿ 이상 전기를 공급받으면 평가 대상이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1만평 규모 센터의 경우 의무 주차면이 83대에서 25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국제기준 도입 전까지 기업 간 거래(B2B)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운영한다. 원격관제와 사고 현장 출동을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도 제도화해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한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운행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를 지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쓰는 재생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낮춰 2~3년 걸리던 임상연구 없이 치료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의료정보로 연구할 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품목허가 전에 제조한 의약품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창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업력 7년까지인 창업 지원 대상 기준에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을 쉰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더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신설 계좌 이체한도 해제 기준은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통일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한도를 풀 수 있도록 한다.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천21개 가운데 2천756개(54.9%)는 폐지·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요구하던 방식을 바꿔 선정된 기업에만 받고,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의무를 없앤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2026-10-23 14:00:00

• 

  한·육우 1년 새 14만7천마리 감소…산란계는 546만마리 늘어

  가임 암소 감소가 이어지면서 국내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1년 새 15만마리 가까이 줄었다. 반면 산란계는 병아리 입식이 늘면서 500만마리 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3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31만8천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7천마리(4.2%)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3만마리(0.9%) 줄었다. 1세 미만(-4.5%), 1~2세 미만(-1.9%), 2세 이상(-5.4%) 등 모든 연령대에서 마릿수가 줄었다.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암소는 157만마리로 1년 전보다 5만마리(3.1%) 감소했다. 가임 암소는 2024년 9월 166만2천마리에서 지난해 9월 162만마리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분기보다는 2만4천마리(1.6%) 늘었다. 사육 농장도 줄었다. 한우 농장은 7만1천796곳으로 1년 새 3천326곳(4.4%) 감소했다. 젖소는 36만2천마리로 1년 전보다 1만1천마리(3.0%) 감소했다. 가임 젖소가 28만1천마리로 3.7% 줄어든 영향이다. 돼지는 1천77만6천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1천마리(2.4%) 줄었다. 어미돼지인 모돈이 95만1천마리로 2.0% 감소하면서 모든 월령대에서 마릿수가 줄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11만8천마리(1.1%) 늘었다. 산란계는 8천654만4천마리로 1년 전보다 546만1천마리(6.7%)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755만9천마리(9.6%) 늘었다. 6개월 이상 암컷 산란종계가 78만3천마리로 지난해 9월(67만4천마리)보다 늘면서 병아리 입식이 증가했고, 3개월 미만 산란계가 24.8% 많아졌다. 육용계는 9천13만9천마리로 411만3천마리(4.4%)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암컷 육용종계가 줄면서 병아리 입식이 감소했고 육계(-4.8%)·삼계(-3.1%)·토종닭(-1.3%) 모두 줄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삼계는 42.3%, 토종닭은 47.1% 감소했다. 오리는 926만2천마리로 1년 전보다 7만2천마리(0.8%) 늘었으나 도축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는 18만9천마리(2.0%)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의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71만6천871마리로 전국의 2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60만3천659마리)와 전북(41만8천100마리)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한·육우 농장은 1만5천557곳으로 전국의 20.7%다. 경북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131만3천88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8개 도 가운데 증가한 곳은 경북뿐이다. 강원(-5.7%)·충북(-4.5%)·전북(-3.9%)·경남(-3.8%)·경기(-3.5%) 등은 모두 줄었다. 경북은 닭 2천679만2천93마리, 젖소 2만7천69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대구는 한·육우 2만2천998마리, 돼지 10만7천162마리, 닭 162만1천800마리로 집계됐다.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통합됨에 따라 이번 조사부터 두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묶여 집계됐다.

  2026-10-23 13:09:22

• 

  [나라 미래 갉아먹는 퍼주기] 프랑스, 복지 못 건드리고 교육 예산 깎자 국민 폭발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폭력 시위의 뿌리로 반세기 넘게 쌓인 '퍼주기' 재정이 지목되고 있다. 연금과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빚을 늘려온 정부가 재량 지출부터 깎자, 공공서비스가 나빠진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파리 외곽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설 노후화와 교사 부족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이 가세하면서 17일 전국 집회에는 내무부 추산 55만명, 노조 추산 80만명이 모였다. 파리·리옹·마르세유 등에서는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가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주말 시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52년 동안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부채는 3조5천955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1981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그의 14년 재임 기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에서 28%로 뛰었다. 이후 정부들이 시도한 연금 개혁은 번번이 반발에 막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회당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개혁이 유보됐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연금이나 국채 이자, 건강보험 같은 의무 지출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무조건 나간다"면서 "학교 시설 관리 같은 재량 지출부터 자르니까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일 장중 4.98%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섰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626억유로에서 내년 729억유로로 16.5% 늘어날 전망이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도 방송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 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시설 개선이나 사회복지 강화 요구가 나오면 정부로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증세와 지출 절감으로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는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세입 부문 표결은 11월 3일로 미뤄졌다.

  2026-10-22 14:45:31

• 

  [나라 미래 갉아먹는 퍼주기] 기본소득 고집하던 경기도 빚 증가율 '전국 1위'

  경기도의 지방채무가 최근 5년 사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복지를 키워온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자 빚으로 재정을 메우게 된 것. 22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지방채무 잔액은 6조694억원으로 2020년 1조7천693억원보다 4조3천1억원(2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6%로 전국 평균 8.9%의 5.5배다. 같은 기간 전국 자치단체 채무 증가분 12조8천409억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경기도 몫이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충남(34.5%)과 광주(21.9%)의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는 연평균 5.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였다. 경북은 1.1% 줄었다. 채무가 감소한 곳은 경북과 울산(-2.5%) 두 곳뿐이다. 경기도 채무가 급증한 배경에는 현금성 복지 확대가 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연간 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4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기금에서 끌어다 지급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에는 해마다 96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2023년 도입한 기회소득 예산은 첫해 547억원에서 지난해 1천300억원으로 늘었다. 세입은 반대로 움직였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기도 취득세는 최근 4년 새 28% 줄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수입이 국고보조금보다 3조원가량 적어 5년 만에 역전됐다. 인건비·복지비 등 고정지출 비중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비율은 86.09%(2024년)로 전국 1위다. 상환 부담은 이제부터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경기도 지방채 원금은 4조6천500억여원이다. 상당수가 연 1%대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지만, 최근 경기도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는 연 4%대 초반까지 올랐다. 차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포하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고,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등 현금성 사업은 상당 부분 되살아났고, 소방 차량 보강비 등 소방 예산 34억5천만원은 원안대로 깎였다.

  2026-10-22 14:45:22

• 

  LH, 공공주택 13개 블록 4천744가구 통합발주…대구연호 1천394가구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 시기가 비슷한 인근 공공주택 13개 블록 4천744가구를 6건으로 묶어 발주하고 연내 착공에 나선다. 이 가운데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A1블록이 1천394가구로 가장 크다. LH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거안정플랜(9·22)' 이행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8월 LH와 주택·건설 관련 협회 간 간담회에 이은 자리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 박한상 경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공공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보편형 공공임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민간참여사업과 복합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민이 주택정책의 효과를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의 현장 경험과 기술 역량을 LH의 사업 추진 역량과 결합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을 높이려면 공공과 민간이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발맞춰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시공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통합발주는 착공 시기가 비슷한 인근 지구의 공사를 한 건으로 묶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LH는 중복되는 발주 절차와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고, 건설사는 인근 현장의 자재·장비·전문인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 LH는 이번 13개 블록 통합발주로 공사비 약 129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통합발주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절감액은 약 2천612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 소규모 공사에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LH가 꼽은 효과다. 대상은 수도권 6개 블록과 대구경북, 전북, 강원 지역 7개 블록이다. 대구연호 A1(1천394가구)과 경북 영천 마을정비(110가구)는 한 건으로 묶였다. LH는 조달청에 6건의 발주 의뢰를 마쳤으며 오는 12월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LH는 앞선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박현근 공공주택본부장과 착공 예정지구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공주택 신속 추진을 위한 주택사업 추진점검 회의'를 열었다. LH는 연말까지 건설형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지구별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해 해소할 방침이다.

  2026-10-22 14:00:00

• 

  대구 신생기업 비율 전국 최저…활동기업 증가율 0.6% 그쳐

  지난해 대구에서 활동한 기업 가운데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활동기업 수는 0.6% 느는 데 그쳤다. 반면 경북은 2.0% 늘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신생기업은 3만4천873개로 전년(3만4천899개)보다 26개 줄었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 신생률은 10.7%로 전국 평균(11.7%)보다 1.0%포인트(p) 낮았다.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대구의 활동기업은 32만5천455개로 1년 전보다 2천9개(0.6%) 늘었다. 증가율이 전국(1.4%)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머물렀다. 활동기업은 한 해 동안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있었던 영리기업을 말한다. 경북의 활동기업은 36만8천185개로 7천320개(2.0%) 늘었다. 신생기업은 4만1천304개로 152개(0.4%) 증가했고 신생률은 11.2%였다. 활동을 멈춘 기업은 두 지역 모두 줄었다. 2024년 소멸기업은 대구가 3만1천529개로 전년보다 621개(1.9%), 경북은 3만3천284개로 1천653개(4.7%) 감소했다. 활동기업 대비 소멸기업 비율인 소멸률은 대구 9.7%, 경북 9.2%로 전국(10.1%)보다 낮았다. 신생기업이 살아남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신생기업이 1년 뒤까지 살아남은 비율은 대구 64.9%, 경북 65.7%로 전국(63.9%)을 웃돌았다. 2019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도 대구 37.2%, 경북 37.7%로 전국(36.5%)보다 높았다. 대구의 7년 생존율은 30.2%로 세종(33.4%) 다음으로 높았다. 경북의 2년 생존율은 55.7%로 전북과 함께 가장 높았다. 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기업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각각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대구가 159개에서 126개로, 경북은 218개에서 171개로 감소했다. 고성장기업 비율은 대구 1.4%, 경북 1.5%로 전국(1.8%)보다 낮았다. 고성장기업 가운데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대구가 42개에서 27개로, 경북은 35개에서 25개로 줄었다. 활동기업 종사자는 대구가 81만4천명에서 81만6천명으로, 경북이 94만3천명에서 94만8천명으로 늘었다. 전국 활동기업은 774만8천개로 10만6천개(1.4%) 증가했다. 신생기업은 90만8천개로 1만4천개(1.5%)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11.0%)과 부동산업(-8.6%)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6.2%)은 늘었다. 2024년 소멸기업은 76만9천개로 2만1천개(2.7%) 감소했다. 전국 고성장기업은 4천534개로 855개 줄었다.

  2026-10-22 13: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