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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도매값 1년 만에 반 토막…농식품부, 수출·특판·수매로 총력 대응

  올해 양파 풍년이 농가에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양파 도매가격이 1년 만에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자 경북 김천, 경남 함양 등 주요 산지에서 수확을 포기하고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른 것. 이에 정부도 소비 촉진, 수출 확대, 수매비축 확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수급 안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와 협업해 전국 31개 식자재마트에서 31일까지 '양파 소비촉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산 양파를 '1+1' 방식으로 판매해 외식·급식업계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대량 소비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도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식자재왕도매마트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 직접 참석해 유통·외식·급식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 참여 매장은 식자재왕도매마트 12곳과 장보고식자재마트 19곳 등 전국 31개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2005년 대구 북구에서 설립된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이다. 그런 만큼 대구 달서구·북구·동구·수성구·서구와 경북 경산·구미·포항 등의 매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가격 폭락의 원인은 예상을 넘어선 생산량 증가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7천609㏊로 지난해보다 0.4% 줄었지만, 따뜻한 봄 날씨로 조생종 생산량이 13% 이상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5월 전망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 생산단수는 10a당 7천186~7천456㎏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5.0%, 평년보다 최대 8.8%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중순부터 100만t(톤)이 넘는 중만생종 양파까지 본격 출하될 예정이어서 가격 하락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상품 양파 1㎏ 평균 소비자 가격은 1천8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447원보다 23.2% 내렸다. 도매가격은 ㎏당 598원, 산지 가격은 300~400원대까지 떨어졌다. 양파는 소비자 가격이 내려도 소비량이 크게 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데다 내수 불황으로 외식업계의 식자재 발주까지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가격 하락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어지자 생산자단체는 밭 갈아엎기 시위에 나섰다. 김천과 함양, 전북 완주, 전남 무안 등 주요 산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장면이 잇따랐다. 한 농민은 "자식같이 키운 양파를 갈아엎는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며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 촉진과 함께 수출 카드도 꺼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산 햇양파 2천t 이상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산 양파 수출량은 2021년 1만673t까지 늘었지만 2024년에는 58t으로 급감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 경험이 있는 농협과 유통법인이 확보한 상등급 양파에 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외국 수요가 확인되면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앞서 저장성이 낮은 조생종 양파 368㏊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마쳤으며, 중만생종 정부 수매비축 확대도 검토 중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산지 농협 및 유통법인들도 홍수 출하를 당분간 자제하는 등 출하 조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5-2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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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비리 근절" 정부 칼 빼들자…주택관리사협회 "범죄집단 매도 유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가 "일부 사례를 근거로 업계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리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수수한 주택관리사에 대해 현행 자격정지 처분을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장부 허위 작성이나 열람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으며, 관리비 공개 규정 위반과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수의계약 남용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부 위반 사례를 마치 업계 전체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국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적발 사례 상당수는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관리비 상승을 관리비 비리와 단순 연결 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제 분쟁과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확대, 기후 변화 등이 관리비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전체 관리비 가운데 난방·급탕·수도·전기·가스 등 개별 세대 사용료 비중이 43.7%로 가장 높다"며 "일반관리비와 개별 세대 사용료를 구분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비 비중은 18.2%, 경비비는 12.1%, 청소비는 8.3%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처벌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협회는 "자격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해 관리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벌 만능주의보다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향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국회·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관리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5-2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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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덕에 웃은 농가, 양식 부진에 운 어가…농가소득 역대 최고

  지난해 농가 소득이 축산수입 급증과 쌀값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8%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어가는 양식업 부진으로 소득이 7% 넘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천466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8.0%(407만1천원) 증가했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은 1천170만7천원으로 22.3% 늘었다. 농업총수입이 8.3% 증가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3.4%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축산수입이 전년보다 28.5% 급증하며 전체 농업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하락했던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일부 과수 작물 가격 상승을 농업총수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 증가 영향으로 1천989만5천원으로 9.1% 늘었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액은 2조3천843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도 34만2천510원으로 2.3% 올랐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1천963만9천원으로 2.5%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농가 평균 자산은 6억6천285만2천원으로 7.6% 늘었고, 부채는 4천771만3천원으로 6.0% 증가했다. 스마트팜·축사 현대화 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영농형태별로는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이 8천838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0%로 두드러졌다. 채소농가는 4천173만원으로 3.2% 줄었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농가의 평균 소득이 8천430만4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세 이상은 4천297만4천원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5천898만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어업소득이 1천906만1천원으로 31.6%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양식수입이 26.3% 감소했다. 어업총수입은 7천611만4천원으로 13.3% 줄었고, 어업경영비도 5천705만2천원으로 4.7% 감소했다. 다만 어업외소득은 1천723만6천원으로 12.2% 늘었고, 이전소득도 14.1% 증가했다. 어가의 평균 부채는 7천76만1천원으로 0.1% 줄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통해 농가의 기초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22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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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에 '소담스퀘어' 들어선다…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확대

  정부가 경북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디지털커머스 지원 거점 '소담스퀘어'를 신규 조성한다. 경북 농특산물과 지역 특화상품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와 디지털 판매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22일 "비수도권 소담스퀘어 운영기관으로 '지역과 소셜비즈'(경북)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 등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와 제품을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커머스 지원 플랫폼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에도 처음으로 소담스퀘어가 들어서게 됐다. 중기부는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경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지역과 소셜비즈'는 경북 소상공인·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해온 기관이다. 경북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사이소'를 운영하는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소담스퀘어는 구미상공회의소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구축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제품 촬영 공간, 영상 편집실, 교육장,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지역 소상공인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촬영 지원과 디지털 마케팅 교육, 온라인 기획전 연계 등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경북 특산품과 지역 스토리를 결합한 현장형 라이브커머스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북 수산물과 종가음식 등 지역 특화 자산을 보유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북 로컬-스타 발굴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경북을 비롯해 전남, 충남, 울산 등 네 곳을 신규 선정하면서 전국 소담스퀘어를 11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기존에는 대구와 서울, 부산, 전북, 강원, 광주, 충북 등 7곳에서 운영 중이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소담스퀘어를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거점으로 육성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5-22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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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첫 호주달러 공모채권 발행 성공…5억 호주달러 조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호주달러화(이하 AUD)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해외 자금 조달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22일 "5억AUD 규모의 호주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화 기준 약 5천375억원 규모다. LH에 따르면 이번 채권은 호주뉴질랜드은행(ANZ),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노무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주관했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호주 스와프금리(SQ ASW)에 6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발행 확정일은 지난 21일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발행 시점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행은 LH가 AUD 채권 시장에 처음 진입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UD 채권 시장은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시장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발행시장으로 평가된다. LH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자산운용사, 은행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모집 금액을 웃도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으며, 호주 역내 신규 투자자도 대거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를 계기로 해외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외화 조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통화 다변화와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6-05-22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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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효과 가시화

  정부가 추진 중인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서울 도시철도 혼잡도는 낮아진 데 이어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영향으로 출퇴근 이용 수요 일부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평균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1년 전과 비교해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1천60만명에서 1천100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대광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도 2천120만회에서 2천200만회로 증가했다. 증가한 이용객 40만명은 승용차 약 30만대 수준의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도시철도 혼잡도도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평균 최고 혼잡도는 1주차 159.7%에서 5주차 156%로 3.7%포인트(p) 낮아졌다. 혼잡도 150%를 초과한 구간 수도 평균 2.8개에서 1.5개로 줄었다. 특히 '모두의카드'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제도가 이용 시간 분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30%p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량의 약 2%가 다른 시간대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권고와 민간기업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매뉴얼 배포를 지난달 완료했고,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광역버스 증편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기 수원·의정부 등 7개 노선에서 총 22회 증회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2개 노선 5회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경인선 대방역 등 5개 역사에는 급행열차 15회 추가 정차를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상품도 이달 중 보험사별로 출시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화역과 2·4호선 사당역 등 주요 혼잡 구간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2026-05-22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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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월세 불안에 정부 승부수…매입임대 9만가구 푼다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대응책을 내놨다. 민간 공급 위축으로 커진 시장 공백을 공공 매입 확대와 자금 지원 강화로 직접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되,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 6만6천가구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부터 작년까지 규제지역 공급 물량인 3만6천가구의 약 2배 수준이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계속 늘릴 방침이다. 배경은 심각한 공급 감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에 그치는 등 민간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나머지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착공 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개선해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매입 방식도 유연해진다. 현재는 건물 전체 동 단위로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사는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된다. 예컨대 100가구짜리 사업장에서 20~50가구만 부분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춰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설계 부담 완화를 통한 조기 착공 유도도 추진한다.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자의 설계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 등 최신 시공 방식 적용으로 공기 단축도 꾀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6-05-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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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수출 64.8% 급증…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반등

  정부가 창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 공공소각시설 확충 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재도약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수출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급증(관련 기사 '반도체 초호황' 한국 수출 신기록 또 갈아치웠다)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을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6.1로 전달보다 6.9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112.1에서 3월 107.0, 4월 99.2로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가 이달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구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이어지는 등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창업 지원 사업이다. 지난 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는 6만2천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1차 합격자 5천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밀착 멘토링과 함께 창업활동자금·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비를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100명을 다시 선발해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 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우대보증은 기업보증기금(기보)이 5대 은행 출연금 200억원을 기반으로 총 1천5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새로 만들어 운용하며,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는 받지 않는다.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도 뽑는다. 정부는 7월부터 2차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규모는 1차의 두 배인 1만명으로 늘리고 기존 테크·로컬 리그 외에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포르·인도)를 새로 만들어 참여 폭을 넓힌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사후처벌 중심의 현행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처리자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나누고, 고위험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미흡한 사항은 시정 권고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손질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도 도입한다. 공공소각시설 확충도 속도를 높인다. 통상 12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는 게 목표다. 기존 시설이 있는 같은 부지 안에서 증설할 경우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허용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줄인다. 국고 지원 범위도 시설 설치비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부지 매입비 등으로 넓혀 지방정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2026-05-22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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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고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매매 매물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되 이 가운데 6만6천가구는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핵심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낮춰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 자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장별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천630여 개에 대해서는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9일 기준 2천200여 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2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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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하나로마트, 다이소 손잡고 생활용품 강화

  농협경제지주가 아성다이소와 손잡고 농협하나로마트 내 다이소 입점을 추진한다. 생활용품 품목을 강화해 농어촌 주민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고객 중심 종합유통 매장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2일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아성다이소와 '농협하나로마트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주민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상품 개발 ▷농협하나로마트 내 다이소 입점 확대 ▷상호 연계 금융 서비스 마련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쇼핑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협하나로마트는 다이소와 협력해 생활용품 카테고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식료품 중심 매장에서 생활밀착형 상품군까지 강화해 지역 거점 유통 매장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전국 농협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다이소 입점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연내 순차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형 생활용품 전문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협력이 현실화하면 주민은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돼 쇼핑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양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유통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농협하나로마트는 다이소와 함께 농어촌 주민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고객 중심 종합유통의 거점이 되겠다"고 했다.

  2026-05-22 0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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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 짓는 데 12년…정부, 행정절차 간소화로 3년 반 앞당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대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공공소각시설 부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소각시설 건립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 성서소각시설 2·3호기 대보수 사업도 우선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소각시설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린다. 주민 반대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된 이유다.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고, 나머지 지역도 2030년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2024년 기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약 502만t(톤)이며 이 중 25%인 126만t이 여전히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핵심 대책은 행정절차 신속화로 전체 사업 기간을 현재 11년 8개월에서 8년 2개월로 줄이는 것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입지 선정에서 기본계획까지는 30개월에서 18개월로, 기본계획에서 설계 완료까지는 38개월에서 27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설계 단계는 24개월에서 17개월로, 공사 기간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동일 부지 내 소각시설 증설 시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미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은 올해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지역 폐기물 처리 시 부과하는 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30년 전국 시행 전까지 5년간 면제 추진하고, 설계적정성 검토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여기에 국고 지원 대상을 기존 시설 설치비에서 철거비·부지 매입비 등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를 우선 적용한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성서공단로에 위치한 성서소각시설 2·3호기 대보수 사업(총 사업비 1천486억원, 소각 규모 320t/일)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진행되며 국비 368억원, 지방비 598억원, 기타 52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시 응명동에 48t/일 규모 신규 소각장(총 247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기후부, 자치단체, 환경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올해 1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6-05-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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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사고 5년새 8.6배 급증…정부, 예방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와 규모가 5년 새 각각 2배, 8.6배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후 제재 중심의 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 체계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0년 219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두 배 늘었고, 유출 규모는 같은 기간 1천200만3천 건에서 1억355만4천600건으로 8.6배 폭증했다. 유출 분야도 정보·통신(28%), 유통·물류(20%), 제조(10%), 보건·복지(8%)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위험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를 고·중·저 3개 군으로 나눠 차등 관리하는 방식이다.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다루는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최장 2년간 이행 여부를 지속 추적 관리한다. 올해 고위험군 집중 점검 대상은 플랫폼(정보통신),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금융), 공공기관, 요양병원(복지) 4개 분야다. 중위험군은 해당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하고, 1만 명 이하 소규모 처리자 등 저위험군은 자율 점검 도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손질된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문화하고, 위험 감소를 위한 투자 노력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체계를 오는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은 기술 지원 등으로 위반 행위를 시정하면 처분을 경감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한 책임 경영 체계도 강화된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보호 인력·예산 지원 등 실효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CPO에게는 이사회 보고와 지정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한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387개 대상 긴급 실태점검 결과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비율은 7%, 보안 취약점 전수 점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기관당 전담 인력 수요는 3.2명이지만 현재 전담 인력은 0.7명에 그쳤다. 653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내년까지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2천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보호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올해 개인정보 보호 R＆D 규모는 132억 원으로 정보보호 분야(1천191억 원)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유출·불법 유통 등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형 기술 개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R＆D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개인정보 보호 학과 개설 등 전문 인력 양성 기반도 구축한다. 2029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현행 만 14세 이상에 적용되는 보호 대상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Privacy by Default)' 구현을 제시하고, 위험 기반 예방 관리체계 구축, 자발적 보호 투자 유도, 보호 생태계 활성화, 신뢰 문화 조성 등 4대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6-05-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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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만2천944명 몰려…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2천944명이 신청하며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월 26일 모집 공고를 시작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이달 15일 기준 총 6만2천944명이 신청했다. 일반·기술 분야 5만1천907명, 로컬 분야 1만1천37명이다. 이는 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2만7천185건), 범부처 '도전! K-스타트업'(7천377건) 등 기존 정부 공모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가 전체의 68.0%(4만3천명)를 차지했다. 9세 최연소부터 90세 최연장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지역 도전자 비율은 53.4%(3만4천명)로, 예비창업패키지 등 타 창업지원사업(30.0%)보다 23.4%포인트(p) 높았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분야에서 IT(1만4천728명), 로컬 분야에서 생활(7천69명) 부문이 가장 많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도전자는 전체의 25.6%(1만6천명)였다. 신청 속도도 빠르다. 공고 25일 차인 지난달 19일에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37일 차(5월 1일) 2만명, 47일 차(5월 11일) 3만명, 50일 차(5월 14일) 4만명을 잇따라 돌파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가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본다. 도전자 1천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 진입장벽 부담 비율이 64.0%에서 33.1%로,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비율이 59.1%에서 29.2%로 각각 낮아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다음 달 중순 5천명을 선발하는 1라운드를 시작으로 1천100명이 참여하는 2라운드 지역·권역별 오디션(8월~11월 초), 200명이 겨루는 3라운드 대국민 경연(12월)으로 이어진다. 1라운드 선발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국내 AI 스타트업 솔루션 활용 크레딧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2라운드 진출자에게는 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5대 은행권 협약보증(총 1천550억원 규모), 특허 출원 자부담 면제 등 원스톱 지원이 이뤄진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에 투자 5억원 이상을 더한 1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1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2차 모두의 창업도 추진한다. 2차는 1만명을 선발하는 등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청소년·글로벌 리그를 신설한다. 재창업 신청 가능 기한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글로벌 리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에서 현지 기관과 협력해 운영된다. 7월 초 공고를 시작해 9월 초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6-05-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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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세계 첫 자율차 평가시스템 'KADAS' 공개…6월부터 본격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차 평가시스템 'KADAS'를 공개했다. 기존 자동차 검사와 첨단안전장치 검사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검사체계가 마련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안전관리 체계도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TS는 21일 세종검사소에서 '자율차 평가시스템(KADAS) 전용 진로 준공 및 사전 공개 행사'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KADAS는 'Korea Automated Driving vehicle Assessment System'의 약자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증가에 대응해 TS가 개발한 미래차 전용 검사 시스템이다. 첨단안전장치의 안전성과 작동 상태를 실제 주행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자율주행정책과, 시스템 구축 협력사인 듀어코리아(Dürr Korea), 디스페이스코리아(dSPACE Korea) 등 국내외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ADAS의 핵심 기술과 실제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KADAS는 기존 자동차 검사 항목인 전조등, 제동력, 속도계, 배출가스 검사와 함께 적응순항제어장치(ACC),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유지지원장치(LKAS), 차선이탈경고시스템(LDWS),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S) 등 5대 첨단안전장치를 하나의 검사진로에서 통합 검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특히 KADAS는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와 레이더 타깃 시뮬레이터(RTS)를 활용해 가상 주행 환경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제동과 조향 성능을 실제처럼 검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4륜 자동차 동적검사와 조향 제어 기능도 지원한다. 행사에서는 2020년부터 추진된 KADAS 개발 과정과 핵심 기술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됐다. 이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가상 교통 상황에 맞춰 스스로 제동하고 조향하는 시연이 이어졌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KADAS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세종검사소를 발판으로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차 검사 패러다임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6-05-21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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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 경사연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교통연)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가 실시한 202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율협력주행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 등 미래 교통정책 연구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교통연은 21일 "경사연이 주관한 202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은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이 맡았다. 교통연은 자율협력주행과 AI 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탄소중립 교통체계 전환 지원,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운영 등 미래 교통정책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교통연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 이동 편의와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정책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찬 교통연 원장은 "자율협력주행·AI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탄소중립 교통체계 전환 지원,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운영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뒷받침하는 교통정책 연구에 매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5-21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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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조합원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위 신설엔 반대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반대해 온 조합원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농협 개혁안에 담은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5대 개혁 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농협 개혁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농협은 앞서 20일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 위원, 범농협 임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대위를 열고 개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비대위에서는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과 내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5가지 개혁 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 5대 개혁 방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 수용이다. 강 회장은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갈등과 농협의 정치화, 금권선거 부작용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외부 감사위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회장은 "감사위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정부·국회와 협의해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은 아울러 농협개혁위가 권고한 13개 자체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합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합원 주권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참여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정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업 약속도 내놨다.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적 금융 15조원 등 경제성장과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목표를 기존 1천600개소에서 2천개소로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1만5천 명과 임직원 자원봉사를 포함해 농촌 인력 260만 명을 공급해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이자자금 1조원과 50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전국 농축협 본지점 4천891개소와 농협은행 영업점 1천37개소 등 모두 5천92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강 회장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운영 혁신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농협이 스스로 변화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진짜 농협'으로 국민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1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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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대구 매출 4.7% 늘었다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뒤 대형마트 매출이 4.7% 늘었고, 전통시장 등 다른 오프라인 업태의 매출 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FOCUS-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가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신한카드 월별 결제 자료와 전국 자치단체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문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대구의 대형마트 매출은 그 이전보다 4.66% 증가했다. 서울(서초·동대문구) 2.77%, 부산 사하·강서·동·수영구 6.22%, 동래구 7.90% 각각 늘었다. 대형마트 내 입점 소매점 등 입점형 기타유통도 대구에서 17.88% 증가하는 등 인접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도 확인됐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평일에는 돌봄과 저녁식사 준비 등으로 가족 단위 마트 방문이 어렵고 주말에 구매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의 주말 영업 제한이 이런 가구의 구매 시점을 제약했는데 평일 전환 이후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점에 장보기가 가능해지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타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농축수산·전통유통과 생활·식품·잡화 업태에서 대부분 지역에 걸쳐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 생활·식품·잡화 업태는 15.39%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은 신선식품 중심의 소량·빈번 구매, 상인과의 대면 거래 등 독자적 특성을 가져 대형마트와 소비자층이 일정 부분 분화돼 있다"며 "대형마트 매출이 늘어도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평일 전환이 온라인 소비를 오프라인으로 일부 끌어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구를 대상으로 신한카드 온라인 결제 자료를 별도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쿠팡·마켓컬리 등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금액이 전체적으로 2.8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72%, 30대 2.57%, 40대 3.4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다. 이 효과는 정책 시행 약 6개월 후부터 본격화됐다. KDI는 자치단체가 변화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말 장보기 비중과 온라인 소비 집중도를 지자체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 논의 시 소비자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 주말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구는 전국 최초로 2023년 2월 10일 전 구·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일괄 전환했다. 이후 청주, 서울, 부산 등지로 확산돼 2025년 2월 기준 30개 기초단체, 대형마트 67개·SSM 245개가 평일 휴업 체계로 전환됐다.

  2026-05-21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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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감귤,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부상…'피부장벽 개선' 식약처 인증 획득

  국산 감귤 품종인 '윈터프린스'와 '온주밀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으며 감귤의 바이오·미용 산업 소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윈터프린스'와 '온주밀감' 혼합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장벽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남바이오진흥원과 화장품 기업 ㈜팜스빌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피부장벽은 외부 유해물질 침투를 막고 체내 수분 손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피부장벽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 건조, 가려움증,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농진청은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 천연 원료 수요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 국내산 감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감귤에는 항산화·항염 활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피부 노화 방지 및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윈터프린스'와 '온주밀감' 혼합 추출물을 인공 피부 조직에 적용했을 때 피부장벽 형성 핵심 단백질인 필라그린과 콜라겐 유전자 발현량이 대조군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피부장벽 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4주간 실험한 결과, 경피수분손실량은 사용 전보다 15.4% 감소했고 피부 수분 함유도는 61.7% 증가했다. 피부 가려움 증상 역시 28.5%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해당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장벽 기능 회복 및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관련 특허 등록과 기술이전도 완료됐다. 특허명은 '윈터프린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장벽 강화 또는 피부보습 개선용 조성물'이다. 참여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진숙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장은 "윈터프린스가 미용산업 원료로 활용되면 감귤 농가 소득 증대와 신품종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먹는 화장품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분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5-21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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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홍준표] 껍데기만으론 지방이 살지 않는다

  중학생 때 이야기다. 경북 경산에 살면서 대구 수성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다. 좋은 학군(學群)을 좇아 위장전입한 이들이었다. 반대 경우도 있었다. 3학년이 되면 경산으로 전학 가는 친구들이 생겼다. 수성구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것 같자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산으로 위장전입하거나 원래 주소로 돌아간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역대 정부는 20년 넘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다. 일부 기업은 수성 학군을 노린 위장전입처럼 등기부에만 지방 주소를 올렸다. 핵심 인력과 실제 경영 기능은 서울에 그대로 뒀다. 간판은 지방인데 심장은 수도권에서 뛰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포스코홀딩스다. 2022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북 포항에 본사를 뒀지만 핵심 인력 수백 명은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포항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보다 더 큰 수도권 분원을 짓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지역사회에선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계열사도 다르지 않다.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DX는 등기부상 본사는 포항이지만 실제 역할을 하는 곳은 인천 송도와 경기 성남(판교)이다. 포항 본사 기능은 진작에 형해화(形骸化)됐다. 이 문제는 단순한 상징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살림과 직결된다. 포스코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2021년, 이듬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천491억원으로 뛰었다. 전년보다 세 배 넘게 불어난 수치다. 반면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태풍 힌남노까지 덮친 2023년에는 767억원으로 급감했다. 포항시 한 해 세수의 10~30%가 포스코에서 나온다. 기업이 잘되면 곳간이 차고, 기업이 흔들리면 곳간도 빈다. 구미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때는 법인지방소득세가 1천400억원을 넘지만 업황이 꺾이면 세수도 곤두박질친다. 2024년엔 500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방 재정의 운명이 특정 기업의 실적 등락에 묶여 있는 구조다. '기업을 품어야 지방이 산다'는 명제는 포항과 구미가 몸소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지역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은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는 지방에서 투자·고용·연구개발을 실제로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려 한다. '이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활동했는지'로 잣대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소만 옮겨 놓고 혜택만 보는 건 사기"라고 직격했다. 방향은 맞다. 관건은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다. 기업 활동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지, 지방 광역시와 경북 문경·고령 같은 인구감소 지역을 같은 잣대로 볼 것인지, 수치만 맞추는 새로운 형태의 편법은 막을 수 있는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제도는 또 다른 위장전입의 통로가 된다. SK하이닉스 유치전에서 경북이 내세운 세제 혜택은 결국 수도권의 인력·연구 인프라를 이기지 못했다. 세금을 깎아줘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태계가 없으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 지방에 필요한 건 등기부에 찍힌 주소 한 줄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실제로 뿌리내리는 기업이다. 세제 혜택은 그 출발점일 뿐이다. 주소가 아니라 사람이 내려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 그게 수십 년째 말로만 되풀이된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순서다.

  2026-05-21 1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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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4,5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천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받는다. LH는 21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안에서 직접 살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천326가구, 경기 1천203가구, 인천 471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등이다.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전북 90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도 각각 공급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3천만원, 광역시 최대 9천만원, 기타 지역 최대 7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때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나 LH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21 13: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