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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납품 대금 평균 53일 뒤 지급…정부, 법정 기한 절반으로 단축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평균 53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허용한 60일 기한을 거의 다 채운 뒤 돈을 주는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납품업체들은 두 달 가까이 대금을 기다려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입주업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현행법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업체별 평균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 국내 유통업체 전체 평균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는 두 배 가까이 더 기다려서 대금을 받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도입되자 기존 50일 안팎이던 지급 시점을 법정 기한에 가깝게 조정했다"며 "일부 빠른 지급 사례를 포함해 평균이 52.3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60일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정산 시스템 발달로 대금 지급 소요 기간이 단축됐고, 유통업체가 판매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매입 거래의 상당수는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60일 안팎에 지급하는 일부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가 압류나 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법원에 공탁하는 등 유통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위법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2025-12-28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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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쩜삼' 과장 광고 제재…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비스앤빌런즈는 2023년부터 매출과 직결되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통해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역시 추가 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수치를 일반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표현됐으나, 실제 통계 대상은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에 한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이뤄진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5-12-28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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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화장품, 사상 첫 10대 수출 품목 진입…K-소비재 수출 구조 바꿨다

  대표적 'K-소비재'인 식품과 화장품이 사상 처음으로 10대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수출 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올해 11월 기준 농수산식품·화장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액이 총 422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수산식품은 수출액 113억달러로 9위, 화장품은 104억달러로 10위를 차지하며 나란히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했다. 두 품목은 2015년만 해도 각각 12위와 37위에 머물렀다. 불과 10년 만에 수출 주력 품목으로 도약한 셈이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수출은 전기차(17위)와 이차전지(20위)를 웃돌았다. 중간재와 대기업 중심이던 기존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완제품 소비재가 존재감을 키운 상징적 변화로 평가된다. 코트라는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확산이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를 높이며 K-소비재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사우스(비서구권·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를 통칭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젊은 소비층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5대 소비재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6.6%까지 확대됐다. 중장기적으로는 10%대 진입 전망도 나온다. 지역별로는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 등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화장품의 경우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국가가 10년 전 4개국에서 올해 19개국으로 늘었고, 농수산식품도 같은 기준으로 13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들 품목의 성장을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화장품 수출의 91%, 농수산식품 수출의 83%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며 수출 저변 확대와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와 코트라는 문화와 산업이 맞물린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비재 수출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도 24일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유망 소비재 수출을 70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K-소비재 수출 확대는 한국 수출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며 "한류 문화와 산업 간 선순환을 통해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수출 5강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5-12-28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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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2개 국도 37.6㎞ 31일 개통…접근성 대폭 개선

  경북의 2개 국도 37.6㎞가 31일 개통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12개 시·군에서 추진한 국도 신설·확장·개량 사업이 마무리돼 29일부터 31일까지 국도 105㎞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하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에는 총 1조3천434억원이 투입됐다.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됐다. 경북에서는 국도20호선 청도~경주 구간(15.7㎞)과 국도34호선 안동~영덕 구간(21.9㎞) 등 2개 노선이 개량 공사를 마쳤다. 먼저 국도20호선 청도 매전~경주 건천 구간은 31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청도 운문면 공암리에서 경주 건천읍 송선리를 잇는 이 구간은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2차로 개량사업으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566억원이 투입됐다.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은 같은 날 오전 11시 개통한다. 안동 송천동에서 영덕 지품면 신양리를 잇는 이 구간은 산악지형에 따른 급커브와 협소한 도로 여건을 선형개선과 도로폭 확장 등을 통해 개선했다. 사업비 2천198억원을 투입해 2017년 1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가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국도56호선 강원 춘천 지촌~사내(3.0㎞) ▷국도36호선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4공구(21.4㎞) ▷국도17호선 전북 완주 화산~운주(3.1㎞) ▷국도19호선 전북 장수~장계(6.1㎞) ▷국도18호선 전남 진도 포산~서망(20.0㎞) ▷국도58호선 경남 김해 무계~삼계(13.8㎞) 등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겨울철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해 제설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5-12-28 1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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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육 농장 78% 폐업…개식용 종식 '순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개사육 농장의 78%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올해 8월 7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폐업한 개사육 농장이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7천544마리"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천537호)의 78%에 달하는 1천204호가 폐업했다. 정부는 개사육 농장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구간별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작년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 사이 1구간에 폐업한 농장은 마리당 지원단가가 60만원이지만, 올해 8월 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폐업한 3구간 농장은 지원단가가 45만원이다. 애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이 빨리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폐업하기로 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올해 이미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동물사육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2025-12-28 1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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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3분기 1.1% 성장 그쳐…수도권과 '성장 격차' 3배 벌어졌다

  올해 3분기 대구 경제가 1%대 성장에 머물고 경북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대구경북 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수도권이 3%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를 이뤄 지역 간 경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지만 전국 평균 성장률(1.9%)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북은 1년 전보다 경제 규모가 0.4% 줄어들며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남(-3.6%), 제주(-3.3%), 인천(-1.8%), 대전(-0.6%), 경남(-0.5%) 등과 함께 전국에서 경제가 위축된 7개 지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대경권 전체 성장률은 0.1%에 그쳤다. 이는 전국 6개 권역 중 호남권(-1.5%) 다음으로 낮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3.2% 성장하며 전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의 격차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성장률 1위는 경기(3.9%)가 차지했고, 서울(3.6%)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경제가 3% 후반대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는 사이 대구는 이들 지역의 3분의 1 수준 성장에 머문 셈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중심의 '경제 쏠림' 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부진은 지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침체 탓이 크다. 대구의 광업·제조업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고, 경북 역시 1.3%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제조업이 3.5%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의 제조 현장은 유독 찬바람이 불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 또한 발목을 잡았다. 대구의 건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8% 급감했으며, 경북은 무려 7.7%나 줄어들며 지역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다. 반면 서비스업은 대구가 3.1%, 경북이 1.6% 성장하며 하락 폭을 방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적 지원이 내수 소비를 일부 뒷받침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5-12-28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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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사, 여권 폐기물로 업사이클링 굿즈 출시

  한국조폐공사가 여권·주민등록증 등 ID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재활용 상품)를 본격 사업화한다. 조폐공사는 26일 "ID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폐기물을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굿즈를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중소기업 코셀이 함께 참여했다. 조폐공사는 ID 제품 폐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굿즈의 공동 기획을 담당하는 한편, 코셀에 생산현장 견학 기회와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 결과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K패턴 여권케이스 ▷그립톡 ▷코스터와 키링 ▷액자 ▷마그넷 6종을 개발했다. 특히 K패턴 여권케이스는 조폐공사의 실제 여권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단재 자투리와 대구 인쇄특구 금박 가공업체에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재료로 활용했다. 여기에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인기가 높은 까치호랑이 민화를 새겨 넣어 K-컬처와 업사이클링 가치를 동시에 담아냈다. K패턴 여권케이스는 개발 완료와 동시에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 제품 상생구매를 촉진하는 동반성장몰(www.dongbanmall.com), 코셀 네이버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hi-and)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통한 B2B(기업 대 기업) 판매와 다양한 굿즈 공모전 등에도 참가해 차별화된 업사이클링 문화상품으로서 K패턴 여권케이스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한 화폐굿즈 브랜드 '머니메이드'(moneymade)를 론칭하며 돈볼펜, 돈달력, 돈방석 등 다양한 제품도 출시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에 이어 ID 제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동반성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28 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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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39.7%…OECD 최고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OECD 평균(14.8%)보다 2.7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통상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내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1%)보다 높았지만, 노인 인구와의 격차만큼 크지는 않았다. 결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OECD 평균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계층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던 셈이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노인 중 3개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다. 75세 이상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69.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순이었다. 치매 유병율은 15.7%로 74세 이하 노인(4.6%)에 비해 3.4배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의 33.1%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14.4%)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조4천억원에서 2015년 7조5천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13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천원,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6조3천억원)부터 2016년(4조8천억원)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시기는 2007년(4조2천억원)부터 지난해(8조1천억원)까지 계속 늘었다.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천526건으로 2023년(4천223건)보다 7.2% 증가했다. 2014년(2천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검거율은 21.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5-12-28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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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집 창업 열기 '활활'…가맹점 3만개 시대 개막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개를 넘어섰다.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에도 1년 새 5% 넘게 늘어나며 식지 않는 창업 수요를 증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만1천397개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천592개(5.3%) 늘어난 수치다. 치킨 가맹점 증가세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매장 수 증가율은 2021년 4.8%에서 2022년 2.5%, 2023년 1.6%로 낮아지며 정체기를 겪는 듯했으나, 지난해 5.3%로 반등했다. 2018년 처음으로 2만5천개를 넘어선 이후 6년 동안 매년 1천개씩 늘어난 셈이다. 브랜드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BBQ가 1년 만에 업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해 BBQ 가맹점 수는 2천316개로 1년 전보다 67개 늘었다. 반면 전년도 1위였던 bhc는 48개 줄어든 2천228개를 기록해 2위로 내려앉았다. 이어 교촌치킨(1천361개), 처갓집양념치킨(1천254개), 굽네치킨(1천154개)이 뒤를 이었다. 외형은 커졌지만 점주들의 주머니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치킨 전문점 전체 매출은 8조7천7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한 곳당 거둔 매출은 2억7천960만원으로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커피·비알코올음료(12.8%), 한식(10.0%) 등 다른 외식 업종의 매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려 가족끼리 가게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 치킨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1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이는 한식, 제과, 피자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중 가장 적은 인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부가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꾸려가는 영세 매장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치킨 시장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개인 가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9천789개(2023년 기준)로, 2020년과 비교해 3천 개 가까이 줄었다. 배달 앱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개인 매장은 설 자리를 잃고 프랜차이즈로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2-28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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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값 7천원대 진입…조류 AI 확산에 수급 불안 우려 커진다

  계란값이 최근 7천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추가 상승과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3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천10원이다. 지난해보다 0.8%, 평년보다 8.3% 비싸다. 지난달까지 6천원대를 유지하던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천원대로 올랐다. 여기에 산지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계란 특란 30개 산지 가격은 5천215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8.5%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계란은 1년 전보다 7.3% 올라 전체 축산물 평균 상승률(5.3%)을 웃돌았다. 문제는 조류 AI 확산이다. 올해 동절기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잦다. 24일 경기 안성시에서 11만9천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산란계 8만5천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각각 AI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5건)보다 6건 늘었으며, 이에 따라 산란계 275만마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수급 불안은 없다고 진단한다. 살처분된 산란계가 낳을 수 있었던 계란은 160만개로 전국 하루 생산량(5천만개)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처분 규모가 500만마리를 넘어서면 계란 생산량이 300만개가량 줄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과거 특정 지역에 집중되던 AI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농식품부도 고병원성 AI 대응에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발생 지역 및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자치단체에는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12-25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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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김치찌개백반 1년새 11.9% 급등…김밥도 8.3% 올라

  대구에서 지난 1년간 외식 메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김치찌개백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과 비빔밥도 5%대 이상 급등하며 서민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2~12%대 상승했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인식돼 온 메뉴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치찌개백반이었다. 지난해 11월 7천667원에서 올해 11월 8천583원으로 11.9% 급등했다. 김밥도 같은 기간 3천원에서 3천250원으로 8.3% 올랐다. 이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빔밥 역시 9천633원에서 1만183원으로 5.7%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 ▷자장면(5.2%) ▷칼국수(4.7%) ▷냉면(3.1%) ▷삼겹살(200g 기준·2.9%) ▷삼계탕(2.1%) 등 순이었다. 경북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1년간 자장면 가격 상승률이 11.6%(5천962원→6천654원)로 가장 높았다. 김치찌개백반 가격도 지난해 11월 8천192원에서 올해 11월 8천808원으로 7.5% 올랐다. 이어 ▷냉면(5.7%) ▷칼국수(3.9%) ▷삼계탕(3.0%) ▷김밥(2.8%) ▷비빔밥(2.8%) ▷삼겹살(0.7%) 순이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전기·가스요금 등 비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식비 부담 역시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에서는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으로 지난해 11월 3천500원에서 올해 11월 3천700원으로 5.7% 상승했다. 칼국수도 같은 기간 9천385원에서 9천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 1년간 김밥의 가격 상승률이 16.2%(2천900원→3천371원)로 가장 높았다. 자장면 가격도 지난해 11월 6천143원에서 올해 11월 6천929원으로 12.8% 급등하며 7천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025-12-25 1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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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7년, 지방대 취업률은 되레 하락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 7년 만에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상징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동시에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는 25일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이전보다 약 4.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방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1.5%p 하락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방대 졸업생에게 뚜렷한 취업상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먼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공공기관이 이미 상당 비율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제도 시행 직전인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제도 도입이 채용 구조에 추가로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와 자격증 취득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공공기관 채용 경쟁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 인재뿐 아니라 타지역 지원자까지 대거 몰려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역인재 제도가 특정 집단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보다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채용 비율 규제보다 지방대 학생의 학습 환경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2-25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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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융합특구 10년 청사진 확정…'대구형 판교' 구상도 본궤도

  대구시의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 구상이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한다. 정부가 지방 대도시 도심을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는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확정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내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하는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올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법정 종합계획이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개 도심융합특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특구별 추진 방향을 담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집적해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을 만드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구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해 보행권 안에서 직장과 주거,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 공간을 구축한다. 단순히 공장이나 사무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주거·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특화학교, 병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특구에 모으고, 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글로벌혁신특구 등과 중첩 지정해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극대화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는 물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후적지(지금의 대구시 산격청사),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잇는 약 98만㎡ 부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7천872억원(추정) 규모로 2035년까지 신산업 혁신거점, 인재 육성거점, 창업 허브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약 14만㎡)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연구개발(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근 경북대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삼성창조캠퍼스의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지역 핵심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승인 당시 대구 특구에 대해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삼성창조캠퍼스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크고, 오페라하우스 등 기존 문화·주거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KTX 역사와의 접근성과 향후 도시철도 4호선 건립 등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더해져 기업과 청년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종합 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지방정부는 세제 감면, 부담금 완화, 공유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R&D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이미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과 동시에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1단계 1만7천㎡) 착공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대는 이곳에 2027년까지 산학연 혁신허브동을 건립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25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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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감면…시장은 냉담 "한시 대책"

  정부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이어 '서학개미 국장 복귀'를 전면에 내건 외환시장 안정 '3종 대책'을 내놨다.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하는 등 단기 효과는 나타났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기재부는 '국내투자·외화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첫 축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감면으로 차등 적용된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환헤지 활성화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기존 해외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도 환헤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업 자금이 해외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인 해외주식 보유잔액(3분기 말 1천611억 달러)의 10%만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선호는 미국 중심의 산업 경쟁력과 장기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환율 안정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일 뿐, 한시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24 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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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날고 청주 크는데…대구공항만 멈췄다

  지방공항의 성패가 국제선에서 갈렸다.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이 국제선 확대를 발판으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린 반면,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2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17일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여객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환승 수요가 아닌, 김해공항 출·도착 국제여객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1976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더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김해공항 이용객은 1천597만6천4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만 989만4천127명에 달했다. 국제선 운항 편수도 5만9천914편으로 전국 지방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청주공항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이용객 458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해도 이달 중순까지 437만7천426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연말까지 500만명 돌파가 유력하다. 국제선 이용객은 180만5천586명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선 노선은 지난해 5개국 11개에서 올해 하계 기준 8개국 22개로 늘었고, 국제선 운항 편수도 1만3천108편으로 확대됐다. 한때 '국제선 없는 국제공항'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반면 대구공항은 같은 기간 전체 이용객이 339만4천764명에 그쳤다. 국제선 이용객은 141만5천888명, 국제선 운항 편수는 9천45편으로 집계됐다. 2019년 국제선 이용객이 250만명을 넘었던 점을 생각하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더디다. 전국 항공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구만 반등에 실패한 셈이다. 대구공항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제선 노선 회복 지연과 인접 공항과의 경쟁, 장거리 노선 부재가 꼽힌다. 김해공항이 동남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 미주 노선까지 확장을 모색하는 동안 대구공항은 '태생적 한계'로 인한 단거리 노선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동남아 고빈도 노선으로 수도권 일부 수요까지 끌어온 청주공항과도 대비된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한나리(39) 씨는 "최근 청주공항에서 일본 삿포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며 "인천공항과 거리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공항이 덜 붐벼 수속이 훨씬 편했다. 다음 일본 여행도 청주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구시의회는 최근 국제선 운항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노선 결손금 지원 기준을 낮추고, 외국 항공사의 영업 대행사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도 손질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넘어 광역권 수요를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준다고 항공사가 노선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며 "잠들어 있는 운수권을 끌어오고, 항공사가 사업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역시 연간 60만명 규모의 항공사 한 곳만 추가로 유치해도 과거 '지방공항 활성화의 모범 사례' 때 모습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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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10월 출생아 1천777명…출산 반짝 늘어도 인구 감소는 계속

  10월 대구와 경북에서 태어난 아기는 1천777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출산 지표는 일부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에 대구에서는 945명, 경북에서는 832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대구는 1년 전보다 27명 늘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북은 41명 줄었다. 대구의 증가분을 경북 감소가 상쇄하면서 대구경북 전체 출생아 수는 14명, 0.8%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로 보면 대구는 9천72명, 경북은 8천796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9%, 1.4% 늘었다. 다만 월별 등락이 반복되며 출산 흐름이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10월 대구경북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02명 올랐다. 수치 자체는 소폭 개선됐지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선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출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사망자 수다. 지난달 사망자는 대구 1천374명, 경북 2천54명으로 모두 3천428명에 달했다. 대구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대구 1만4천266명, 경북 2만1천589명으로 모두 증가세다. 이로 인해 자연증가는 대구 -429명, 경북 -1천222명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전체로는 1천651명이 줄었다. 지난해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구조는 여전했다. 혼인 건수는 엇갈렸다. 10월 대구에서는 767건으로 소폭 줄었고, 경북은 702건으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누계 기준으로는 대구가 소폭 감소한 반면, 경북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았다. 이혼은 대구 255건, 경북 387건으로 모두 642건이 발생했다. 대구는 1년 전보다 51건(16.7%) 줄었지만, 경북은 21건(5.7%) 늘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대구 2천925건으로 7.7% 감소했고, 경북은 3천877건으로 0.2% 줄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2만1천958명으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사망자가 이를 크게 웃돌면서 7천781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2025-12-2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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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과도한 약세 용납 안 해" 구두개입…정부, 해외주식 자금 국내 유턴 유도(종합)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주식 자금을 국내로 돌려세우기 위한 추가 세제 대책까지 내놨다. 환율 급등에 말로 경고하고, 세금 혜택으로 달러를 풀겠다는 이중 대응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시장 관련 공동 메시지를 내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최근 1~2주간의 회의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외환당국이 '과도한 약세'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환율 급등에 대한 경고 성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83.6원을 기록하며 1,480원대를 굳혔다. 환율은 반년 넘게 1,47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1,352.6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불과 반년 만에 130원 이상 급등했다. 9월 1,400원을 다시 넘은 이후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말뿐 아니라 제도 개편으로도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급증한 개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리고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에 국내 투자로 돌아오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 매각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 해외로 나간 자금을 일시 유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묶어두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외국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율 하락 위험을 줄이도록 환헷지 세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환헷지를 실시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개인투자자는 자산을 유지하면서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도 완화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여 기업 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1천611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일부만 국내 투자나 환헷지로 전환돼도 외환 공급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1월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309억달러에 달한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11조6천억원이 순유출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 패키지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RIA와 환헷지 관련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즉시 적용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구두개입과 세제 유인을 동시에 앞세워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025-12-24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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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구두개입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내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이번 메시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외환당국이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환율 급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12-24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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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구경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4천여명 배정

  정부가 내년 대구경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4천여명을 배정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4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적으로 10만9천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9만6천명)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고용주 5천283명에게 근로자 1만3천796명이 배정됐다. 대구는 96명의 고용주에게 255명이 배정됐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정 인원을 확보했으며, 대구 역시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인력 지원을 받게 된다. 경북은 사과·포도·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와 시설채소 농가의 수확철 집중 인력난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배정에서 농업 분야 8만7천375명, 어업 분야 6천725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천명을 포함했다. 전국적으로는 142개 자치단체의 2만8천여 농·어가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배정 확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 증진, 인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대구경북 포함 전국 142개 지역에 9만5천596명이 배정됐고, 11월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에 달했다. 이탈률은 0.5%로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됐다. 2024년 이탈률이 1.6%였던 것과 비교하면 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2025-1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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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는 두 달, 車 개소세는 반년 더…발전연료 감세는 종료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며 감세 정책의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유지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이어지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감세 카드에 종료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끝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올해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5-12-2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