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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급증…올 상반기만 4,155건 적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직구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섰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1천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국내 출시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4년 4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천18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155건을 기록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천348건이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3천489건으로 전체의 84%를 넘었다.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급증했다. 외국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시도도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통한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식 통관을 거친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 등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9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정식 통관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까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통상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이 기준이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유해의약품으로 통보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적발된 물품은 보류 후 전량 폐기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2026-08-24 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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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7대 원칙 첫 제정…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 수립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AI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자율주행 AI 로드맵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이고, 운수업계 노조와 자율주행기업, 플랫폼업계가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자율규범으로, AI를 개발·제공·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할 공통 가치와 원칙을 담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5월 초안을 공개하고서 산업계와 학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 116건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그램의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대 SEED는 정부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처음 공개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계획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10~20년 뒤 차세대 먹거리가 될 7개 첨단기술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게 골자다. 이번 딥테크 전략은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와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바이오와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6-08-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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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데이터, 26일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오는 26일부터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가축질병 등 활용도 높은 농식품 데이터 35종이 민간에 개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공무원 중심으로 활용해 온 농식품 빅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ax.mafra.go.kr)를 2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빅데이터는 농식품부 내부망에 구축된 분석플랫폼을 통해 주로 공무원이 활용해 왔다.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맞춰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환경을 새로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농식품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와 국민과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35종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농산물 가격·병해충·가축질병 등 활용도가 높은 35종의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내려받거나 서비스·프로그램에 직접 연계해 쓸 수 있다. API는 외부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 활용하도록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결·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도 함께 제공된다. 메타데이터에는 각 데이터의 내용·형식·출처·갱신주기 등이 담겨 있어, 이용자는 필요한 데이터가 농식품부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농식품부에 제공을 요청하고 협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서비스 개시 후에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과 개선 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정부가 주로 활용해 온 농식품 빅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에 개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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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 국가전략기술 이끌 신진연구자 육성…'2026 국가포스닥펠로우십' 추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이끌 신진연구자를 육성한다. NST는 24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신진연구자를 발굴하고 미래 연구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국가포스닥펠로우십(National Postdoctoral Fellowship·NPF)'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NPF는 우수 박사후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독립적인 연구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자 성장 프로그램이다. NST는 올해 사업에 총 76억원을 투입해 약 38명의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사람이다.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하고 독립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인건비는 연간 9천만원, 신진연구과제비(Seed)는 연간 1억원이다. 해외교류연수비는 3년간 한 차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연구비 지원과 함께 연구자 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NPF는 '연구 수행-역량 강화-글로벌 교류-경력 개발'을 연계해 박사후연구원이 자신의 연구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무 관련 기본·전문역량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기획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학습조직인 학습공동체(CoP)도 지원한다. 연수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수성과 공모전과 교류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NPF는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NST가 통합 모집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5일 NST 통합채용 홈페이지와 각 출연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를 통해 모집 분야와 근무조건,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을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선발 관련 사항은 NST 통합채용 홈페이지와 출연연 온라인 채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NPF는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미래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편한 사업"이라며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NST는 앞으로 NPF 참여 연구자의 연구성과와 성장경로를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우수 연구자가 출연연의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8-24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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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받고도 3년째 삽 못 뜬 LH 주택 20만호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넘게 삽도 못 뜬 주택이 전국에 20만9천270호나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 면적만 865만8천505㎡로 여의도의 3배에 이르는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향후 5년간 5만3천300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인 물량은 분양주택 10만1천634호, 임대주택 10만7천636호로 집계됐다. 승인 연도별로는 2022년 이전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2만3천802호에 달하고 올해도 5천327호, 지난해 7만2천574호, 2024년 7만5천847호 등 매년 쌓이고 있다. 미착공 주택이 몰린 지구는 전국 111곳으로, 수도권이 63곳(56.8%), 비수도권이 48곳(43.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3곳씩 미착공 지구가 확인됐다. 미착공 사유는 '토지여건 미성숙'이 16만7천283호(7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인받은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남아 있어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 4만1천987호(20.1%)는 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진 탓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2026~2030년 5년간 5만3천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승인받은 물량조차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LH는 직접시행을 위해 설계·시공사 선정과 부지 조성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8·13대책에서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8·13대책을 통해 착공 소요기간 단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 계획에는 '최대한', '획기적' 등 선언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어 LH가 향후 5년간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24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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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1천조 육박한데…정부, 세수초과분 100조 딴 주머니 찬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 세수 초과분을 채무 상환이 아닌 별도 기금으로 떼어내 투자하기로 했다. 기금 지출 상당 부분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재정 통제력 약화와 건전재정 원칙 훼손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이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쓰면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가 이번에 새로 정의한 '추가세수' 개념이다. 이듬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긴다. 여기에 매년 9월 세입 재추계 때 늘어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더해진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500조원과 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을 감안하면 내년 한 해에만 100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 규모(328조1천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혼인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동력 분야는 AI 3강 도약과 소형모듈원전(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미래기술(SEED) 투자에 쓰인다. 지방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외국 인재 유치에 각각 투입된다. 기금은 기획처가 총괄 운용하고 관계 부처가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5개 계정과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문제는 통제 장치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건전화법 논의조차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위한 새 통로부터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8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기금 허용 범위 내에서 국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 이어 같은 달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8-21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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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늘어도 지방 몫 줄어드나…교육교부금 최대 '20조원 셈법'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동시에 손질하면서 두 재원 모두 '내국세 연동'이라는 반세기 안팎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두 재원 모두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산식을 뜯어보면 그동안 지방과 교육 현장이 누려온 세수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먼저 흡수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지방교부세, 연동률은 그대로인데 '모수'만 줄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급하는 연동 비율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범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에 19.24%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자체가 장기추세치를 기준으로 내국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 계산 방식이 지방교부세에도 그대로 적용돼,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19.24%를 곱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산식만 보면 연동률은 그대로여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지방정부가 손에 쥐는 몫은 달라진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내년도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교부세 계산에 들어가기 전 먼저 기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여서 '역대 최대' 기대치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정은 꼬리표 없이 자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세수가 장기추세선을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능을 신설·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세수 결손 시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지방정부는 2023~2024년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가 2년간 약 15조5천억원 줄어드는 재정 한파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지자체가 편성했던 사업을 접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장치가 실제 결손 국면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교부금, "총액은 는다"는데 계산 방식 따라 20조원 차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산식 자체가 바뀐다. 1972년부터 55년째 이어져 온 '내국세×20.79%'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많을 때는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였다"며 "2022년 갑자기 27.6% 늘었다가 2023년 14.0%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현장 충격을 고려해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0.79% 포기' 지적에 대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변동성이 커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반면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교육재정을 운영할 때 오히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며 "20.79%가 없어져 재정 안정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산식 기준 교부금 총액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5.2%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증가율 4.4%(2025~2029년)를 웃도는 수치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도 올해 1천330만원에서 2030년 1천950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다. 다만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를 기준선으로 삼은 것이다. 만약 초과세수까지 그대로 반영해 종전 20.79% 연동 방식을 계속 적용했다면 내년도 교부금은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새 산식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80조원 안팎 추정)과 비교하면 2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즉 '기존 계획 대비 확대'라는 정부 설명과 '세수 호황을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와 비교한 감소'라는 셈법이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로, 어느 기준선을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 같은 개편안이 다르게 읽힐 수 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실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원은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곧바로 유입되지 않고 2028년부터 적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초·중등 교육 현장이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3~5년 주기 세수 변동 흡수"…교육계 소통 부족 지적도 산식 개편이 세수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은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결손을 오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금을 설계할 때 이런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추세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추세치·적립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입 전망이 확정되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도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식 개편 과정과 관련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8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으며,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긴급행동도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26-08-2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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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등 세수 증가분을 별도로 떼어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추세라는 점을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이 시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해 쓰면 대변혁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어,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다. 이듬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와 별도로 매년 9월 도입되는 세입 재추계 때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금 지출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혼인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동력 분야는 AI 3강 도약과 소형모듈원전(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미래기술(SEED) 투자, 지방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각각 쓰인다. 기금은 기획처가 전반적인 운용을 맡고 관계 부처가 재원을 활용해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운영된다.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유자금은 별도의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다른 기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편입돼 통합 운용되다 보니 개별 기금의 지출 스케줄에 맞춘 전략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자체 지출 스케줄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연기금 투자풀과는 별도로 기금 지출 일정에 맞춘 자산운용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유자금은 국고채 3년물 수익률(8월 18일 종가 기준 3.85%)을 최소수익률 목표로 삼아 초과 달성을 추진한다.

  2026-08-2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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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20.79% 공식' 깨진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21일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뀐다. 두 재원 모두 전국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만큼 산식 변경에 따른 실제 지방 몫 증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지방교부세, 미래대응기금 적립액만큼 모수 축소 지방교부세는 현행대로 내국세의 19.24%를 지급하는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범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자체가 장기추세치를 기준으로 내국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 계산 방식이 지방교부세에도 그대로 적용돼,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19.24%를 곱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정은 꼬리표 없이 자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세수가 장기추세선을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능을 신설·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세수 결손 시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대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아예 계산식 자체가 바뀐다. 현행 '내국세×20.79%'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로 산정한다. 새 산식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된다. 지방교육재정 세출 가운데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직원 인건비가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많을 때는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였다"며 "2022년 갑자기 27.6% 늘었다가 2023년 14.0%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현장 충격을 고려해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0.79% 포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산식이 바뀌어도 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변동성이 커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반면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교육재정을 운영할 때 오히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며 "20.79%가 없어져 재정 안정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 총액이 기존 중기재정계획보다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산식을 적용한 교부금 총액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5.2%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증가율 4.4%(2025~2029년)를 웃도는 수치다. 연도별로도 개편안이 기존 중기계획보다 매년 1조8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 많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도 늘어난다. 개편안 기준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천330만원에서 2030년 1천950만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산식 개편이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실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원은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교육·인재계정으로 곧바로 유입되지 않고, 2028년부터 적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3~5년 주기 세수 변동 흡수"…교육계 소통 부족 지적도 산식 개편이 세수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은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결손을 오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금을 설계할 때 이런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추세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추세치·적립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입 전망이 확정되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도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식 개편 과정과 관련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8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조항은 각각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미래대응기금법과 함께 '패키지'로 제출된다.

  2026-08-2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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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홍준표] 서울엔 우산, 지방엔 소나기

  기상청 레이더 영상을 보노라면 한 화면 안에 절반은 파랗게, 나머지 절반은 붉게 물들 때가 있다. 파란 쪽은 가랑비, 붉은 쪽은 폭우다. 같은 시각,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날씨가 공존한다. 누군가는 우산을 접고 걷지만, 다른 쪽에 있는 이는 하수구가 역류하는 골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테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같은 그림이 자꾸 떠오른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지를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했다는 이 지시는 절박함을 넘어 절실함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니 정부로서는 다급할 만하다. 이를 탓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이 절박함이 딱 서울에서 멈춘다는 데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에도 안 팔린 이른바 '악성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쌓여 있다. 대구는 미분양이 4천383호로 다시 늘었고, 경북은 한 달 새 23.5%나 급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시장 기능 자체가 멈춰 섰다며 탄식을 쏟아낸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휘청이고, 분양 대행사는 일감을 찾아 서울로, 부산으로 떠돈다. 대구경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은 한결같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의 귀에는 유독 한 가지 목소리만 들리는 모양이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못 살겠다"는 아우성 말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은 집이 없어서, 다른 한쪽은 집이 안 팔려 울상인데 정책은 한쪽 소리만 증폭해서 듣는다. 마치 레이더의 절반만 보고 일기예보를 하는 격이다. 정부는 1월에도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노후 청사까지 끌어모아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은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경고한 지 불과 엿새 뒤였다. 반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시선은 그대로다. 이달 13일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도 수도권이었다. 서울·경기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해 치솟는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잡겠단 생각뿐, 지방 대책은 "필요시 지방으로 확대" 한 줄이 전부였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안 팔리는 것도 결국은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이다. 다만 서울의 비명은 대통령 주재 회의 안건에 오르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정책으로 옮겨진다. 지방의 절규는 국토부가 매달 내놓는 통계표 어딘가에 숫자 몇 개로만 남아 있다가, 다음 통계가 나오면 그 위에 덮여 잊힌다. 4천383호, 23.5%, 이런 숫자는 데이터가 아니라 대구경북 어딘가에서 잔금을 걱정하는 건설업자와 팔리지 않는 아파트 앞에서 내 집 마련을 망설이며 발길을 돌리는 실수요자의 얼굴이다. 정부가 정말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든다면, 그 시장이라는 말에 지방도 포함돼야 한다. 균형발전은 예산 사업 한두 개 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세제 하나를 고칠 때도, 공급 계획 하나를 짤 때도 지방의 사정이 함께 계산돼야 진짜 균형이다. 서울에 우산을 씌워주는 동안 지방은 여전히 소나기 속에 서서, 정부가 레이더의 붉은 쪽을 봐 주기를 기다린다.

  2026-08-2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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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공공 주도로 전환…2035년까지 169.6㎢ 매립

  새만금 개발사업이 민간 투자 중심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산업용지가 3배 가까이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도 본격화하면서 내년 3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착공이 추진된다. ◆공공 주도로 매립 속도 높인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사업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50년까지로 계획했던 매립을 2035년까지 169.6㎢로 앞당기기로 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립을 주도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복합개발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 12.2㎢도 설정해 전체 매립 면적은 181.8㎢가 된다. 산업용지는 현재 12.1㎢에서 37.5㎢로 확대한다. 기존 1산업단지 중심의 산업 거점도 4곳으로 늘린다. 1산단은 로봇·AI, 2산단은 첨단기계, 3산단은 수소, 4산단은 RE100 전후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용지는 기업들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받아서 정한 것"이라며 "1산단부터 4산단까지 지역에 수요가 있고 특화된 업종과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 매립은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0%이고 자본금은 약 1조5천억원이다. 법상 자본금의 5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매립을 위한 선투자 여력이 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고 나중에 용지를 분양해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간이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먼저 투자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GW에서 10GW로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1산단과 3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북도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전체 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기업 수요에 맞춰 확보한다. ◆현대차 9조원 투자 본격화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와 로봇클러스터, 수전해플랜트, 태양광발전사업, AI 수소시티 등에 약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로봇제조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1산단 7공구에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말 태양광 발전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을 추진한다. 다음 달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건축허가를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농업용지 3공구에서 육상태양광을 발전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의 추가 투자와 연관기업 입주에 대비해 산업용지와 기반시설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상생을 위해 광역철도와 광역간선급행버스(BRT) 등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남북3축 도로는 2030년 착공을 추진하고 새만금항 신항 인입철도는 2033년, 새만금항 신항은 2040년,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생태용지를 조정하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관련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4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달 공청회를 거쳐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2, 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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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실업률 4.8%, 특·광역시 구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대구 서구의 고용 사정이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실업률은 4.8%로 서울 관악구와 인천 부평구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경북에서는 도내 시·군 간 고용격차가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지는 등 지역별 고용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 등 7개 특·광역시 구 지역 상반기 취업자는 1천1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천명 줄었다. 고용률은 58.6%로 0.2%포인트(p) 내렸고, 실업률은 3.7%로 0.2%p 하락했다. 대구 9개 구·군 고용지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고용률은 76.6%로 1년 전보다 1.9%p 상승했다.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가운데 인천 옹진군(7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달성군도 62.2%로 0.5%p 상승했다. 반면 서구의 고용률은 50.7%로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에서는 부산 영도구(48.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서구 실업률은 4.8%로 작년보다 0.4%p 상승했다. 서울 관악구(5.6%), 인천 부평구(5.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업황이 안 좋으면서 관련 취업자 수가 20개월 이상 감소하는 영향이 구 지역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서도 고용 흐름은 엇갈렸다. 북구에서 취업자가 6천명 줄었고 달서구도 4천명 감소했다. 중구와 수성구는 각각 2천명 늘었고 군위군은 1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15~29세 고용률은 중구가 48.5%로 대구에서 가장 높았다. 수성구는 24.9%로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군위군이 70.4%로 대구에서 가장 높았고 동구가 28.4%로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자 비중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동구는 79.2%로 가장 높았지만 군위군은 42.1%에 그쳤다. 두 지역의 격차는 37.1%p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컸다. 경북에서는 시·군 간 고용률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북 22개 시·군 고용률 격차는 29.9%p(울릉 84.3%, 경산 54.4%)로 전남(22.8%p), 경남(19.3%p) 등을 크게 웃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컸다. 시지역만 놓고 보면 영천이 68.7%로 가장 높았고 경산이 54.4%로 가장 낮았다. 군지역에서는 울릉(84.3%)에 이어 전남 신안(80.4%), 경남 하동(78.1%) 순으로 높았다. 임금근로자 비중 격차도 경북이 두드러졌다. 구미(80.5%)와 의성(35.6%)의 격차는 44.9%p로 경남(46.0%포인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컸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격차 역시 경산(43.9%)과 울릉(14.7%)이 29.2%p 벌어지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컸다. 실업률은 구미가 3.9%로 경북 시지역 중 가장 높았고 포항(3.6%)이 뒤를 이었다. 군지역에서는 칠곡이 2.8%로 가장 높았다.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비중에서도 편차가 났다. 군지역 중 울릉은 거주자의 100.0%가 지역 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족적 고용구조를 보인 반면, 칠곡은 64.6%에 그쳐 인접 대구 등으로의 통근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의성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55.9%로 경북에서 가장 높았고, 구미는 광·제조업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다.

  2026-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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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대외채무 8,128억달러…순대외채권 3분기 만에 반등

  올해 2분기 대외채무(외채)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에 따른 대기성 채무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380억달러 이상 늘어난 8천1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대외채권도 함께 늘어나며 순대외채권은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8천128억달러로 전분기 말(7천744억 달러) 대비 384억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는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가 1천98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0억달러 증가했고, 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는 6천143억달러로 235억달러 늘었다. 재경부는 "단기외채 증가에 대해 직접적인 차입 확대보다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및 경과성 채무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기타 부문 외채가 363억달러 증가했다. 기타 부문에는 비은행권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 외채도 84억달러 늘었다. 반면 중앙은행 외채는 15억달러, 은행 외채는 48억달러 각각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는 외채 증가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3.7%에서 24.4%로 0.7%포인트(p) 올랐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역시 43.3%에서 46.5%로 3.1%p 상승했다. 그러나 대외 지급여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말 대외채권은 1조1천806억달러로 전분기보다 40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천678억달러를 기록해 전분기(3천655억 달러) 대비 23억달러 늘어나며 3분기 만에 반등했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67.0%를 기록,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재경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외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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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전세로"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다음 달 공모

  정부가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다음 달 공모를 통해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임차인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을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 자금을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도 차단된다.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시중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연간 34만원가량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월세 형태로 받는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부 대출 등으로 운용, 연 4%대 수익을 창출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도 준다. 서울 등 규제지역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월세 수익 외에 연 1~3%대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 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임차인 부담을 가늠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서울보다 지방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방 단독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2021년 8.3%에서 올해 5월 8.9%까지 올라 같은 기간 서울 단독주택(5.4%→6.6%)보다 상승 폭이 크고 수준도 높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임대인이 먼저 신청한 뒤 기구가 임차인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해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가구를 시범 공급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음 달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8-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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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2개월 연장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애초 오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요소 재고도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쳐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점을 고려해 보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유통업체 등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던 기준을 200% 초과 보관으로 완화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중국의 수출쿼터가 약 200만톤(t) 배정됐고 국내 기업도 중국산 요소 약 7천t, 약 1개월분의 도입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매점매석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2개월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적용 기간 역시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주사기·주사침은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 이번 연장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공급이 안정되는 흐름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1주 4천977만개에서 8월 2주 6천954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관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고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주사기 수급·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외에도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내달 12일까지 적용된다.

  2026-08-2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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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에 국민 92.1% 거주…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증가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천563㎢였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천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12만명 가운데 4천706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이 1만2천555㎢로 70.8%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주거지역은 2천791㎢, 상업지역은 349㎢, 공업지역은 1천292㎢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나 산업단지 등 가운데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지역은 753㎢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줄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늘었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천801개소, 4천692㎢로 집계됐다. 2021년 332㎢였던 지정면적은 2022년 436㎢, 2023년 899㎢를 거쳐 2024년 4천259㎢로 급증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정면적과 구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역 수도 2024년 1만1천975개소에서 지난해 1만3천801개소로 1천826개소 늘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천3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천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 4만7천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천418건(14.4%), 토지분할 1만1천611건(6.9%) 순이었다. 물건적치는 527건(0.3%), 토석채취는 207건(0.1%)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천개소, 면적 7천237㎢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천319㎢(32.0%)로 가장 넓었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천294㎢(31.7%)로 뒤를 이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천171㎢(16.2%)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천22㎢(14.1%)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줄었다. 10년 동안 554㎢, 63.8% 감소한 규모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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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형 세탁세제, 1회 비용 최대 6배 차이…세척력도 오염별 달라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형 세탁세제가 제품에 따라 세척 성능과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가격·안전성·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며 "오염 종류별 세척 성능, 1회 평균 세탁량 등을 고려해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리큐, 비트, 생활공작소, 스너글, 액츠, 커클랜드, 테크, 퍼실 등 8개 브랜드 제품이다.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에 따라 갈렸다. 기름·단백질 등 일상 오염에는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미니파워캡슐 프레시코튼'과 '퍼실 디스크 프로(파우치)'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피지와 붉은 고추 색소 오염에서는 우수한 제품이 없었지만 8개 중 7개가 양호한 수준이었다. 1회 세탁 비용은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1~2인 가구 평균 세탁량인 4㎏ 기준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세제'가 15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 제품이 950원으로 가장 비쌌다. 4인 가구 평균인 7㎏ 기준으로는 314~950원이었다. 캡슐 용해 속도는 세탁수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졌다. 25℃(도) 상온수에서는 평균 5분이 걸렸지만 8℃ 냉수에서는 11분으로 약 2배 길어졌다. 소비자원은 "캡슐은 세탁수에 빠르게 용해될수록 세척 시간 확보와 필름 잔류 방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은 8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생활공작소 '고농축 캡슐형 세탁세제 라벤더향'은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인 벤질살리실레이트·리날로올·시트로넬롤을 기준농도인 0.01% 이상 함유하고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공작소는 표시 누락 성분을 표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개선 제품을 유통·판매하기로 했다. 환경성은 대체로 양호했다. 8개 제품 모두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스너글 제품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표준사용량을 지키면 2회 헹굼만으로 세제 성분의 97.3%가 제거돼 추가 헹굼 없이도 충분한 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8-1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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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건설수주 1년 새 90% 넘게 급감…고용률은 전국 최저

  대구의 건설수주액이 1년 새 90% 넘게 쪼그라들며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지역 경기와 고용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건설수주액은 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천980억원보다 94.0% 감소했다. 주택과 철도·궤도 수주 감소가 컸다. 같은 기간 경북 건설수주액도 7천6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5% 줄었다. 대구 고용률은 58.5%로 전국 평균 63.2%보다 4.7%포인트(p) 낮아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이 5.8%p 떨어진 반면 3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4.8%p, 3.4%p 올랐다. 경북 고용률은 64.4%로 1년 전보다 1.1%p 하락했다. 70세 이상과 60대가 각각 4.9%p, 3.1%p 떨어진 반면 20대와 40대는 4.9%p, 2.6%p 상승했다. 생산은 대구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대구 광공업생산은 금속가공(35.4%), 반도체·전자부품(30.6%), 자동차(6.3%)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7% 늘어 전국 증가율(2.0%)을 웃돌았다. 반면 수출은 부진했다. 대구 수출액은 26억7천만달러로 9.9%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 증가율(57.5%)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탄 경기(119.7%)·충남(152.3%)·충북(28.1%)과 대조적이다. 경북 수출액은 106억5천만달러로 17.7% 늘었다. 소비는 대구가 비교적 양호했다. 2분기 대구 소매판매는 3.5% 증가해 서울(3.8%)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승용차·연료소매점(7.6%),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7.9%), 백화점(10.1%) 판매가 늘었으나 대형마트는 9.9% 줄었다. 대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국 평균(3.0%)보다 낮았다. 경북 물가 상승률은 3.4%로 경남·전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23.8%)와 외식제외개인서비스(3.8%)가 물가를 끌어올렸다. 인구 유출도 이어졌다. 대구는 970명 순유출로 서울(1만6천259명)·부산(2천596명)·광주(1천844명)·울산(1천760명)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유출 규모가 컸다. 25~29세(-807명), 60~64세(-239명) 유출이 두드러졌다. 경북도 405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4세(-772명), 25~29세(-525명) 등 청년층 이탈이 뚜렷했지만 55~59세(382명), 60~64세(474명)는 순유입됐다.

  2026-08-19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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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가입 이탈 흐름 잡을까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 이탈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가입자는 일몰 우려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이다. 가입자가 줄고 납입액이 감소하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577만3천8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 2천859만9천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높이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이런 흐름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113만6천466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3천927명,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올 6월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대구 4천383가구, 경북 5천284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의 미분양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상품도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2년 넘게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던 대구 달서구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편입을 계기로 전세 임대 전환에 나서자 이틀 만에 549가구 중 330여가구가 계약됐다. 이 물량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억원 저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분양을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청약 자체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상시화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제 혜택보다 시장 여건이 더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분양한 HS화성의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처럼 입지에 따라 청약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단지도 있다. 기존 가입자라면 원하는 입지의 신규 공급을 노려보고 통장을 유지하는 게 실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2026-08-19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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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올 성장률 전망 3.2%로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했다. 5월 전망치(2.5%)보다 0.7%포인트(p) 높인 수치로, 인공지능(AI) 관련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5%p 상향한 2.2%로 제시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을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원유 수입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출가격이 함께 뛰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는 설명이다. 올 2분기 GDP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늘며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 늘었다. 1분기(3.8%)에 이어 두 분기 연속 3%대 후반의 고성장을 이어갔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 KDI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총수출이 8.7%, 내년에는 5.0% 늘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7.9%, 내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수치 모두 지난 5월 전망보다 4.6%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올해와 내년 각각 3천597억달러, 3천562억달러의 이례적인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공장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 부문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내년에는 반도체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2.7%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역시 더딘 흐름을 보였다. 실질총소득이 급증했음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의 성과가 다수 가계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2.3%,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올해 11만명, 내년 2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여파로 올해 2.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국제유가 안정에 힘입어 2.2%로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강화로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여타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미국의 관세정책,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도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2026-08-1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