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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 여파 공사 지연, 민간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던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 등 공사 차질을 겪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함에 따라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해 위약금이나 금융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던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불가항력 사태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중동 상황에 대응해 공기를 연장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협의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토대로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무조건 완공해야 하는 약정으로, 그동안 중소 건설사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못 지키면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큰 부담을 가져왔다. 이번 모범규준 적용은 지난해 5월 제도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가 짊어졌던 과도한 금융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또한 "금융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3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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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주유소에서는 못 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 쓰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 대응이라는 목적을 살리려면 사용처 규정의 유연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사용 방식이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기존 사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기준에 걸리는 대표 업종이 주유소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약 70%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 정작 기름값 결제에는 제약을 받는 구조다. 경북 등 농촌 지역의 불편은 더 크다. 읍·면 단위는 주유소 자체가 부족하다. 지역 내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는 NH농협주유소는 대부분 매출 기준을 초과해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가격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일부 일반주유소가 이 차이를 반영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농협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예외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고유가 대응 정책인데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 대상과 시기, 사용처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04-13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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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상순 수출 37% 급증…역대 동기 최대·반도체 153% 폭증

  이달 상순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이 153% 폭증한 데다 미국 관세 영향 속에서도 대미 수출이 24% 늘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252억1천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증가했다. 1~10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6.7%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5억7천300만달러로 작년보다 152.5% 급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활황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석유제품(17억5천300만달러·38.6%)도 크게 늘었고, 컴퓨터 주변기기(134.9%)·선박(26.6%)·무선통신기기(15.9%)·철강제품(11.6%) 등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6.7%)·가전제품(-26.0%)·자동차부품(-7.3%)·정밀기기(-1.8%)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57억3천400만달러로 63.8%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대미국 수출(42억9천100만달러)도 24.0% 늘었다. 베트남(66.6%)·대만(68.3%)·홍콩(66.3%)·인도(57.3%)·일본(48.1%)·말레이시아(24.8%)·유럽연합(EU)(8.4%)·싱가포르(1.0%)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대부분 증가했다. 수입액은 221억1천200만달러로 12.7% 늘었다. 반도체(29.7%)·반도체 제조장비(77.9%)·원유(8.7%)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7.4%) 등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1%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30억9천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달 1~10일 수출이 40% 가까이 급증한 만큼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했지만 아직은 국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6-04-13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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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무역법 301조 대응 총력…대외경제협력기금은 AI·공급망 집중 지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전략을 재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와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신(新) 통상협정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며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보증·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협정 전략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지난 3월 수출액이 861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48.3%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결과"라며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FTA를 확대하고 디지털·그린·공급망 분야에서 모듈형·단계적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추진 중이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인 에너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등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날 함께 열린 EDCF 운용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하는 중기운용방향이 의결됐다.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DCF 사업정보의 원칙적 공개, 정책실명제, 현장점검 강화 등 작년 말 발표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2026-04-1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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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매출·환전액 年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온누리상품권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등록·갱신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병의원, 한의원,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부정 유통 처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3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6-04-12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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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교통·안전 문제, '도시 데이터'로 똑똑하게 해결한다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과 도시안전 등 고질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굴하기 위한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성과물인 '데이터허브'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허브는 도시 내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해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에는 울산시의 인공지능(AI) 에너지 솔루션과 제주의 스마트 주차 안전 분석 등 3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이미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광역과 기초단체가 협업해 응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개발된 솔루션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에 머물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예산 중복 투자를 막고 우수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다음 달 21일부터 26일까지 스마트도시협회를 통해 접수하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본격적인 공모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21일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도시 데이터 활용 역량은 스마트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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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확정…지역 농촌·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총 6조1천억원(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일명 '전쟁 추경'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가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러한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닥친다"며 취약계층 우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7개 시·군 주민이 일반 국민 기준 가장 많은 2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경북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8개 시·군 주민은 20만원이 지급된다. 대구의 경우 군위·남구·서구가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돼 20만원을 받는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70% 국민은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지급 받는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감안해 이달 30일에 끝자리 4·9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대구 중구인 경우 대구 내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미용실, 안경점 등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북 안동시민은 안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송 실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2026-04-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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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발 농자재 가격 상승에 정부 '면세유 보조금' 카드 꺼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료 가격 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은 오르는 반면, 오이·토마토·딸기 등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설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등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고, 비료 가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린다. 전국 하나로마트는 9일부터 15일까지 '봄맞이 제철 과채 소비 촉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딸기, 참외, 애호박 등을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57.2%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적정 수취 가격을 보장하고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도 강조됐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다겹보온커튼 사용 시 부직포 대비 연료비를 46%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온재 파손 점검과 온풍기 내부 먼지 제거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시설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질 경우 열 이용 효율을 18%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영농 시기에 자재 공급 차질이 없도록 수급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농협이 중심이 돼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2026-04-10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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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다음 주 입찰 경북이 852억으로 전국 최대…대구는 0원

  경북을 관통하는 대형 국도 건설공사를 포함해 다음 주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에서 경북이 852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반면 대구는 이번 주도 관련 공사가 한 건도 없어 지역 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10일 조달청이 발표한 '주간 입찰 동향'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까지 모두 33건, 2천871억원 상당 시설공사 입찰이 집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다. 추정가격 770억원에 공사기간 2천738일로, 경북 청송 진보면 월전리에서 영양 입암면 감천리 일원에 5.92㎞ 도로를 새로 내는 사업이다. 종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적격심사 1천342억원, 종합심사제 1천190억원, 종합평가제 338억원, 소액수의 1억원이다. 33건 중 30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 예상 금액은 1천106억원(38.5%)이다. 지역 관련 주요 입찰로는 청송~영양 국도건설공사 외에 경산시가 발주하는 와촌 대동~대한간 도로(군도9호선) 확포장공사(42억원), 칠곡군의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됐다. 둘 다 적격심사 낙찰제다. 이번 주 대구를 현장으로 하는 입찰 공사는 한 건도 없다. 올해 누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경북 현장 공사는 31건에 3천598억원(6.9%)인 반면 대구는 7건 294억1천만원(0.7%)에 불과하다. 지역업체 수주 가능 금액도 경북은 지역제한 344억7천만원, 지역의무 공동도급 2천483억9천만원 등 모두 2천828억6천만원으로 경기도(1조9천597억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294억1천만원으로 경북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6-04-10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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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사고 잇따른 ISMS 인증, '스냅샷' 심사 벗어나 현장 점검 강화한다

  정부가 보안 사고 예방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최근 인증을 받은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자 형식적인 서면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보안 수준을 정밀 점검하는 현장 중심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인증 기업의 보안 사고로 불거진 제도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증 기준 강화, 심사 방식 개편, 사후관리 강화, 심사 품질 제고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인증 체계가 위험도에 따라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로 재편된다.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 본인확인 기관 등은 '강화인증' 대상으로 분류돼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ISMS-P 인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심사 방식은 기존의 서면 중심 점검에서 기술 중심의 현장 실증으로 전환된다. 본심사에 앞서 핵심 보안 항목을 미리 살피는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 등 기술적 검증을 확대한다. 특정 시점의 보안 상태만 확인하던 이른바 '스냅샷'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증 이후에도 보안 수준이 유지되는지 상시 확인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증 취소 절차도 한층 매서워진다. 정부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중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한 내에 고치지 않는 기업은 인증을 과감히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 부실 심사가 드러날 경우 다음 해 심사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시 점검과 인증 취소 기준 강화 등 사후관리 제도를 먼저 시행한다. 핵심인 ISMS-P 의무화 확대와 3단계 차등 인증 체계는 관련 시행령 고시 개정을 거쳐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응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역시 "인증제도를 사전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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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發 공급망 위기 대응…화학물질 수입 등록 3개월에서 수일로 대폭 단축

  중동 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례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화학물질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시험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검토에만 통상 3개월가량이 걸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속한 원료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부터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은 유해성 시험 자료 대신 향후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시험계획서'만 제출해도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실제 시험 자료는 사후에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면 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이 단 이틀에서 수일 내로 단축되어 적기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례 발동 조건은 전쟁이나 국제 분쟁,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적용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애초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원료 수급난에 직면해 직접 수입을 검토하던 페인트 업계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난으로 페인트 업체들이 원료를 직접 들여오려 해도 등록 절차에 막혀 한계가 있었던 문제가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이라며 "국제 공급망 불안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0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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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수첩] 박재순 국토교통부 신임 교통물류실장

  지역 출신 박재순(55)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고위공무원단 나급)이 10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고공단 가급)으로 발탁됐다. 고공단 체계상 전보 인사지만,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이동한 사실상 승진 인사다. 박재순 신임 실장이 수장을 맡게 된 교통물류실은 대한민국의 '혈맥'을 관리하는 핵심 조직이다. 육상·항공 교통 정책의 종합 조정부터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사업 제도 운용, 물류 시설 및 정보화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장한다. 특히 저탄소 녹색교통 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정책 총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지속 가능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박 실장은 "국가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971년 대구 출생인 박 실장은 경북 경산에서 성장했다.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 부속 무학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학원 재학 중인 1996년 행정고시 제40회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 1997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공공주택추진단장, 철도안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하며 실무와 기획 역량을 쌓았다. 특히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대학원 험프리 과정을 통해 주택 정책을 연구했으며,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을 거치는 등 폭넓은 식견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12년 국토해양부 녹색미래담당관 재직 당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초기 기후 변화 대응 기틀을 닦았으며, 2021년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친환경기후국장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주도했다. 그 덕분에 교통 정책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정책 설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부처 안팎에서는 박 실장을 두고 균형 잡힌 시각과 추진력을 겸비한 관료로 평가한다. 차분한 리더십과 강단 있는 업무 처리로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가 많다. 저서로는 탄소중립 해법을 다룬 '뜨거운 지구, 차가운 해법'(2024)이 있다.

  2026-04-10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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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2026-04-10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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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韓 성장률 1.9%로 상향…반도체 수출 호조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가 핵심 요인이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6년 아시아 경제전망(AD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지난달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1.7%)도 웃돈다. 내년 성장률도 1.9%로 제시됐다. 성장률 상향 조정은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 인하 지연 속에서도 이어지는 소비 점진적 회복,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이내 조기 안정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 등 정책 효과도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방 리스크도 남아 있다. ADB는 중동 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AI 수요 불확실성, 급격한 반도체 업황 사이클 변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치(2.1%)보다 0.2%p 높아진 수치로 중동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전자제품 가격 상승 전망이 반영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와 연료 가격 상한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ADB는 내다봤다.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전반의 올해 성장률은 5.1%로 기존 전망치보다 0.5%p 상향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7.3%, 베트남이 7.0%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됐고 인도네시아 5.2%, 필리핀 5.5% 등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됐다. 반면 중국은 4.5%, 태국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충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성장률은 4.7%로 낮아질 수 있다고 ADB는 경고했다. 한편 ADB는 이번 전망부터 한국을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제외하고 싱가포르·홍콩·대만과 함께 '선진 아태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앞으로 지역 비교보다 글로벌 맥락에서 평가된다.

  2026-04-10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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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계약 단가 조정 '90일 이내'로 완화…중동발 원자재 급등 대응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금액을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의결했다. 기존에는 물가가 3%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즉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사업비가 아닌 특정 자재 가격만 급등한 경우에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만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른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 100억원 공사에서 철근이 1억원 필요한데 1억2천만원까지 올랐다면 철근에 한해 계약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도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도 적극 면제하고, 필요시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반기인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직전 대비 5% 이상 오를 때마다 수시로 조사해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달 20일 정기조사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유류·나프타 등 가격 변동성이 높은 특별자재는 주 단위로, 철강재·전력케이블 등 공사비 비중이 높은 주요 자재 약 1천500개 품목은 월별로 관리한다.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재 목록도 현행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이 표준 서식과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사 작업의 물가변동 지수가 2.5% 이상 올라 계약금액 조정(3%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내하는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정보를 이달 중 공개한다.

  2026-04-10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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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멈췄지만 먹구름 가득"…구윤철, 중동 휴전에도 긴장 유지 강조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급망 불확실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면서도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핵심 품목의 수급·가격 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펀더멘털은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며 "2월 경상수지가 231억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도 257억4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공공계약 지원 ▷가상자산 관리 ▷정보보호 강화 등 여러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전쟁 여파로 공공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철강재 등 주요 자재 가격 조사 주기도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원가 반영 속도를 높인다. 가상자산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 대응까지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보호 인증 의무화와 사고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중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구 부총리는 "추경의 신속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AI)·녹색 전환 등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0 0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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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검찰·경찰 가상자산 줄줄 샜다…정부 780억원 관리 시스템 가동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중앙정부가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총 78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도 기부금 수령 과정에서 3억6천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2022년(6억원)보다 100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국세청은 보도자료 발표 과정에서 가상자산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을 노출시켜 수백만 원 규모로 추정되는 400만 PRTG를 탈취당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검이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이에 정부는 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우선 개인 지갑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기관 지갑 생성 시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위험을 차단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신규 지갑을 개설해 남은 자산을 즉시 이전하는 비상조치를 취한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뒤따른다. 기관별로 가상자산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담당자 정기교육과 연 1회 이상 유출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각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배포됐다.

  2026-04-10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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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5천가구 매입 재개…노동자 주거·건설경기 동시 겨냥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 매입을 재개하며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다. 매입 규모는 5천가구.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이번 공고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도 포함된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매입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단지 전체를 일괄 사들이는 방식만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을 도입했다. 비선호 평형 등을 제외할 수 있어 사업자 참여 유인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편의도 강화했다. 접수 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국토부와 LH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매입 절차와 변경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을 단순한 재고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 노동자 주거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 광주에서는 작년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었다. LH가 매입한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매입 물량과 이번 3차 매입 대상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과제도 남는다.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수요가 낮은 지역이나 입지에 집중돼 있어 매입 이후 임대 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 회복뿐 아니라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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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 직접 UAM 기체 띄운다"…설계부터 운용까지 실전 능력 검증

  국내 대학생들이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직접 설계하고 실물로 제작해 비행 능력을 겨루는 무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0일 "다음 달 31일까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 방식을 벗어나 실물 모형 제작과 실제 구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부문별 10개 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기체 창작과 이착륙장을 뜻하는 버티포트 등 모두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체 창작 부문은 도심형 항공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설계와 제작, 비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버티포트 부문에도 실물 모형 제작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입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핀다. 대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대거 참여한다. 국토부와 TS가 주최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법제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한 경북도와 김천시, 포스코, 버티 등이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도 뒤따른다. 주최 측은 기체 창작과 버티포트 부문 참가팀에 사전 제작비를 지원해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부문별 최우수팀 등 총 35개 수상팀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등과 함께 모두 6천600만원 규모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체 창작 부문 최우수팀은 최대 1천만원, 나머지 부문은 300만원을 받는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올림피아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 부문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정해지며, 10월 치러지는 본선 무대에서 부문별 최종 5개 팀을 선발한다.

  2026-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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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강한 보유 부담"…투기 차단 전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강한 규제 의지를 밝히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과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이 사안을 별도 정책 과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보유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대규모로 보유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기적 목적의 자산 운영은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인 주택 시장을 넘어 기업 보유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나아가 일반 부동산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개인 규제를 넘어 기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유세 강화나 신규 규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 자산 운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부동산 보유가 투자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04-09 15: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