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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중소도시 14곳 중 12곳 인구 줄었다…안동 감소폭 세 번째

  지방 거점 중소도시 14곳 가운데 12곳의 인구가 최근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은 감소폭이 세 번째로 컸다. 국토연구원은 29일 국토정책Brief 제1082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 중소도시 육성방향'을 발간했다. 연구진은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미만 시 42곳 가운데 거점 중소도시 14곳을 골라 2020~2024년 인구 변화와 산업·교통·관광·교육 기능을 분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포항과 안동이 포함됐다. 14개 도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62%였다. 춘천과 원주를 뺀 12곳에서 인구가 줄었다. 감소율은 목포 1.65%, 정읍 1.45%, 안동 0.80%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에서는 거제·안동·목포·정읍·군산의 20~30대 인구가 감소했다. 진주·포항·충주·순천·강릉·속초는 20대 초반에 빠져나간 인구가 30대에 다시 유입됐다. 춘천과 원주만 청년기 전반에 걸쳐 순유입을 유지했다. 중장년층은 변동이 작았지만 고령화로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14개 도시에는 전국 조선업 종사자의 32.6%, 철강업 종사자의 19.5%가 몰려 있었다. 철강업은 포항·군산, 조선업은 거제·목포·군산이 주요 집적지였다.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 비중이 전국 평균(28.8%)을 웃도는 도시도 거제·충주·포항·군산·정읍 5곳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집적도가 높은 주력산업이 충주·군산은 5개씩인 반면 속초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기반은 취약했다. 교통은 KTX와 고속도로로 대도시와 연결돼 있지만 구도심과 산업단지, 혁신도시를 잇는 도시 내 대중교통이 부족했다. 산업단지는 일자리가 몰려 있는데도 정류장과 노선, 운행 횟수가 적었다. 관광특구는 포항·충주·목포·속초·강릉·정읍 6곳에 지정돼 있지만, 다수 도시는 자원에 비해 숙박시설과 지역 브랜드 인지도가 약했다. 진주·포항·목포·순천의 대학은 권역 내 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소도시를 직접 대상으로 한 법적 근거와 전담 지원체계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비교우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해 육성하고, 행정구역을 넘는 권역 통합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숙박 등 수용력을 갖춘 권역 관광허브 조성, 글로컬대학30·RISE(현 ANCHOR)와 연계한 대학 중심 교육·연구 클러스터 구축도 제시했다. 방설아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거점 중소도시는 특정 도시 하나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주변 시·군을 포함한 중소도시권 전체의 성장구조를 만드는 공간전략"이라며 "도시마다 산업·교통·관광·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부문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6-09-29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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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력망 새로 짓기 전 기존망부터 '최대 활용'…호남·충청 신규 접속 길 튼다

  다음 달 1일부터 호남과 충청 지역 변전소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풀려 이 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망 접속이 다시 가능해진다. 정부는 새 송·배전망 건설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 국정과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서둘러야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는 송전망과 배전망 병목 같은 계통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용량이 포화해 발전설비 출력 제어가 상시 이뤄질 수 있는 변전소로, 한국전력이 지정한다. 신규 발전소가 이곳에 연결(접속)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접속 가능 시기' 이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호남권 변전소 87곳 가운데 46곳, 충청권 108곳 가운데 105곳은 수용 용량에 여유가 있다. 기후부는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변전소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곧바로 신규 발전소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유연 접속제'도 도입한다. 전력망에 정식으로 연결되기 전이라도 '필요시 출력 우선 제어'를 조건으로 배전선과 변전소의 허용 용량을 넘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최대 접속 용량은 배전선이 16㎿(메가와트), 변전소가 60㎿로 각각 2㎿, 10㎿ 늘어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출력 상한 장치를 활용해 전력망으로 보내는 출력량을 허용량 이내로 맞추면 접속 용량을 넘는 설비도 연결해 주는 '발전단 출력 기준 자율 접속제'는 올해 실증사업을 거쳐 도입한다.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도 정리한다. 접속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허수 사업'은 접속권을 회수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제 전력망을 이용할 시점에 맞춰 접속권을 조정한다. 현재 호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확보한 2030년까지의 접속권은 약 15.8GW지만 실제 전력망 이용 규모는 3GW에 그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를 조정하면 10GW 규모의 접속권을 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전력망을 새로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풀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2026-09-29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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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예비비 791억 투입

  정부가 고유가로 늘어난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4분기 추가 소요분으로,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한다. 농업용 660억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쓰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쓰인다. 어업용 131억원은 어업용 면세경유에 배정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188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한시 지원해왔다.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기준가격은 경유 ℓ당 1천70원, 등유 1천112원, 중유 1천116원이다. 산림청 소관 임업기계용 경유에도 농업용·어업용과 같은 기준가격과 지급한도가 적용된다.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은 기름값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서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천401원으로 2월 27일(1천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천115원에서 1천386원으로 24.3% 뛰었다. 정부는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방침을 담았고, 이번 예비비 의결로 재원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고쳐 지원 기간과 사업비를 변경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6-09-2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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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기본료 900원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는 짧은 거리를 오가고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뒤따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한다. 횟수는 차량당 한 해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는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기본요금이 곧바로 차감되지만, 민자고속도로로 나간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한 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차로를 지나면 바로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거쳐 간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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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파기 전 주소만 넣으면 지하시설물 확인한다"

  30일부터 집을 짓거나 땅을 파기 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에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이 묻혀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 DB는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지하시설물의 위치·재질 등 정보를 한데 모아 전산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려면 관리기관마다 따로 문의해야 했다.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지하시설물 조회' 메뉴에서 주소를 넣으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한다.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하공간정보도 전자파일로 바뀐다. 그동안은 보안 문제로 종이도면으로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로 내준다. 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제공된 데이터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데이터 제공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가 맡는다. 국토부는 관리기관별 문의에 따른 불편이 사라지면서 굴착공사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행정절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했다.

  2026-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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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수출 6개월째 증가…대경권 38.5% 권역 최고

  지난달 대구경북 중소기업 수출이 1년 전보다 38.5% 늘며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중소기업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앞세운 대기업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경권 중소기업 수출액은 10억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5% 증가했다. 경북이 6억8천800만달러로 43.2%, 대구가 3억2천만달러로 29.3% 늘었다. 1~8월 누적 대경권 중소기업 수출은 75억2천900만달러로 20.0% 증가했다. 반면 대경권 중견기업 수출은 9억600만달러로 2.0% 줄었다. 경북(-3.0%)과 대구(-0.9%)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 수출은 27억3천100만달러로 12.1% 늘었다. 대경권 전체 수출은 46억4천700만달러로 13.6%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 수출이 급증한 경기(143.1%)·충남(196.3%)과 격차가 컸다. 전국 중소기업 수출은 101억달러로 20.4% 늘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7.1%), 컴퓨터주변기기(51.9%), 정밀기기(40.0%), 철강제품(15.4%) 등이 늘었고, 승용자동차는 40.0% 줄었다. 미국(39.3%)·중국(25.5%) 등 중소기업 주요 10개 수출국은 모두 증가했다. 중견기업 수출도 109억달러로 8.8% 늘며 같은 기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기업 수출은 771억달러로 94.2% 급증했다. 대기업 반도체 수출이 434억8천만달러로 244.7% 늘어난 영향이 컸다. 대기업 수출 증가율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40%를 웃돌았고, 6월부터 3개월 연속 700억달러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 983억달러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78.4%로 높아졌다. 관세청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 8월에는 대기업 비중이 68.1%, 중소기업 비중이 14.4%였다. 1년 새 중소기업 비중은 10.3%로 4.1%포인트(p) 낮아졌다. 수입은 중소기업 135억달러(18.8%), 중견기업 120억달러(30.1%), 대기업 373억달러(21.8%)로 모두 늘었다. 중견기업 수입은 2024년 7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했다. 관세청은 기업규모별 무역통계를 계속 제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9-29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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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저리 대여' 부당지원…과징금 148억여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직접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2천983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들 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계열사라는 사실을 숨겼다가 과징금 148억7천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초부터 명륜당과 14개 계열회사를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차례로 세웠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모두 2천983억원을 빌려줬다. 공정위는 이 금리가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부업체들이 설립 초기여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명륜당의 자금 덕분에 이들 업체는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이자보다 적은 금액만 부담했고, 이렇게 얻은 경제상 이익은 217억원으로 추산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해 대부업체가 통상 떠안아야 할 대손 위험도 크게 낮춰줬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론 내렸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상담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는 사업자에게 이들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 방식 등도 숨겼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이 적정한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유형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2026-09-28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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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혼 신혼부부 빚 8년 새 2.3배…중앙값 1억7천900만원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8년 새 2.3배로 불어났다. 3억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은 24%까지 높아졌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천900만원으로 전년(1억7천51만원)보다 5.0%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7천778만원)과 비교하면 130.1% 증가했다. 중앙값은 전체 값을 크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이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2017년 9천만원에서 2018년 1억원으로 올라섰다. 부동산 경기 상승과 맞물려 2021년 1억5천300만원으로 1억5천만원을 넘었다. 이어 2022년 1억6천417만원, 2023년 1억7천51만원을 기록했다. 고액 대출 쏠림도 뚜렷해졌다. 대출잔액 구간별 비중을 보면 3억원 이상은 2016년 5.3%에서 2024년 24.0%로 4배 넘게 커졌다. 같은 기간 1천만원 미만은 8.8%에서 4.6%로, 1천만~3천만원 미만은 14.7%에서 5.7%로, 3천만~5천만원 미만은 12.1%에서 5.6%로 각각 줄었다. 집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격차가 컸다. 2024년 주택을 가진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2천824만원으로 집이 없는 부부(1억4천160만원)보다 8천664만원 많았다. 3억원 이상 대출 비중도 유주택 부부가 33.2%로 무주택 부부(16.7%)의 2배에 가까웠다. 신혼부부가 가진 집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서울에 사는 유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비율은 2015년 5.9%에서 2024년 31.4%로 높아졌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9천800만원으로 외벌이 부부(1억5천787만원)보다 4천만원 이상 많았다. 이 통계에는 사채나 대부업체 대출,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더하면 신혼부부의 실제 부채는 이보다 클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중장년층보다 소득이 적고 자산을 모은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09-28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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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외환거래 7년간 20조 적발…올해만 5조 육박

  2020년 이후 세관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7월까지 적발액만 5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이미 웃돌았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송치 기준)는 128건, 금액은 4조9천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 3조1천958억원의 1.5배 수준이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액은 20조1천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액은 2020년 6천525억원에서 2021년 1조3천256억원, 2022년 6조3천84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23년 1조6천544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24년 2조300억원, 지난해 3조1천958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불법 외환거래는 국경을 넘는 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꾸미는 '환치기' 수법이 많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현금화가 쉬운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국내에 옮긴 뒤 이를 팔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건네는 식이다. 올해 4월에는 이 방식으로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며 1천억원대 외환거래를 주도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국경을 넘기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수법은 진화했는데 감시 체계는 그대로"라며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28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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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스마트도시 석박사 키울 대학 4곳 뽑는다

  인공지능(AI)과 스마트도시 기술을 함께 다룰 석·박사급 인재를 길러낼 대학 4곳이 새로 선정된다. 이 가운데 2곳 이상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9일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지원 대상은 AI·스마트도시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2개 이상 학과를 연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대학을 2곳 이상 선정하되, 비수도권 대학이 응모하지 않거나 기준에 못 미치면 선정 대학 수를 줄이거나 뽑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 대학에는 장학금과 국내외 인턴십, 산학협력 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별로 2억8천만원을 주고, 내년부터는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한다. 대학도 사업비의 25%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스마트도시 각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교과목을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 산업체·지방정부와 연계한 프로그램, 국내외 인턴십,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2009년 시작한 혁신인재육성사업의 4단계다. 국토부는 앞선 3단계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문인력 1만91명을 배출했다. 이 기간 논문 게재 825건, 학술발표 3천195건, 특허 출원·등록 632건의 실적을 냈다. 4단계에서는 AI와 스마트도시 기술을 함께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종수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AI 시티는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킨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도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모 신청서는 다음 달 28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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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늘었는데…농사로 번 돈은 4년 새 9.7% 줄어

  농가 평균 소득이 4년 새 690만원 넘게 늘었지만 정작 농사를 지어 번 농업소득은 오히려 9.7% 줄었다. 같은 기간 농사에 드는 경영비는 16.4% 불어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농가소득은 2021년 4천775만9천원에서 지난해 5천466만7천원으로 14.5% 증가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천296만1천원에서 1천170만7천원으로 125만4천원 감소했다. 2022년 948만5천원, 2024년 957만6천원으로 1천만원을 밑돈 해도 있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7.1%에서 21.4%로 낮아졌다. 농가소득 증가를 이끈 것은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었다. 직불금 등 이전소득은 1천480만9천원에서 1천989만5천원으로 늘었고, 비중도 31.0%에서 36.4%로 커졌다. 농외소득은 1천788만4천원에서 1천963만9천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경영비 증가를 꼽았다. 농업경영비는 비료·농약 등 재료비와 노무비, 광열비, 이자, 보험료 등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2021년 2천422만9천원에서 지난해 2천820만6천원으로 397만7천원(16.4%) 늘었다. 항목별로는 농업부문 보험료가 49만3천원에서 105만9천원으로 114.8%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자지급액도 36만7천원에서 66만5천원으로 81.2% 늘었다. 노무비(30.4%)와 광열비(30.1%), 비료비(23.0%), 농약비(22.7%)도 20~30%대 올랐고, 유통비용 및 기타경비는 32.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공급망 위기로 광열비와 비료비, 농약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업경영비가 증가한다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 이자 완화 등 농업경영비를 낮추고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6-09-28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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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2분기 건설 계약 7천억원…17개 시·도 중 최저

  올해 2분기 전국 건설공사 계약액이 1년 전보다 27% 넘게 늘었다. 하지만 대구는 7천억원에 그쳐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대구 현장에서 체결된 건설공사 계약액은 7천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천억원에서 크게 줄었고, 올해 1분기 1조원보다도 적다. 2024년 1분기 이후 분기 계약액 중 가장 적은 규모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현장 계약액은 26.7% 늘었지만 대구는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 계약액은 세종(1조8천억원)과 제주(1조2천억원)보다 적었다. 상반기 누적 계약액도 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2천억원에 못 미쳤다.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계약액은 1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천억원보다 줄었다. 경북 현장 계약액은 3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2조6천억원보다 늘었다. 경북에 본사를 둔 업체의 계약액은 6조8천억원으로 1년 전 4조1천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비수도권 1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고 전국에서는 서울(34조원)과 경기(12조4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비수도권 본사 업체 전체 계약액 30조7천억원의 22%를 차지했다. 경북 본사 업체의 계약액은 경북 현장 계약액의 두 배를 넘는다. 국내 10대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송도에서 실제 본사 업무를 하지만 등기상 본사는 포항에 있다. 지난해 연간으로도 경북 본사 기준 계약액(18조2천억원)이 현장 기준(11조8천억원)보다 6조원 이상 많았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현장 계약액은 3조8천억원이다. 전국 계약액이 17조원 넘게 늘어나는 동안 1년 전 3조9천억원에서 오히려 줄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에서 4.7%로 떨어졌다. 전국 계약액은 80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63조5천억원보다 27.3%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천연가스설비와 발전소, 공공주택 사업 등의 영향으로 22.4% 늘어난 21조3천억원이다. 민간부문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주택 사업 등이 늘면서 29.1% 증가한 59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25조5천억원으로 57.5% 늘었다. 이 가운데 산업설비가 12조1천억원으로 128.4% 급증했다. 민간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가 증가를 이끌었다. 건축은 주택과 상업용 건축 사업의 영향으로 17.0% 늘어난 55조3천억원이다. 대형 건설사 쏠림도 나타났다. 계약액 순위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44조7천억원으로 58.0% 늘었다. 반면 51~100위 기업은 4조5천억원으로 18.0%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3조6천억원으로 27.8%, 비수도권이 37조2천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2분기 계약액은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인 2022년 2분기 82조7천억원의 97.8% 수준이다. 계약액은 2023년 3분기 45조5천억원까지 줄었다가 이후 회복하고 있다. 이 통계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를 집계했다.

  2026-09-28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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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상습 미납액 4년 새 2.5배…고지비 95.6%가 '우편값'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하이패스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4년 새 2.5배로 불어났다. 이들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하지만 미납액은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회 이상 미납 차량의 미납액은 2021년 171억원에서 지난해 429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당 차량은 17만대에서 37만4천대로, 미납 건수는 713만9천건에서 1천738만1천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미납 규모도 커졌다. 하이패스 미납 차량은 2021년 520만9천대에서 작년 650만7천대로 24.9% 늘었다. 미납 건수는 2천194만3천건에서 3천853만3천건으로, 미납 금액은 580억원에서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직 걷지 못한 금액도 37억원에서 86억원으로 2.3배가 됐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34만9천대가 2천212만4천건, 569억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징수 실적은 뒷걸음질했다. 도로공사는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매기고 있다. 그러나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50.8%에서 지난해 42.6%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 기준 28.6%에 머물렀다. 차량 압류 건수는 2024년 47만5천건에서 지난해 44만7천건으로, 예금 압류 건수는 25만9천건에서 21만건으로 줄었다. 미납 사실을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은 늘었다. 미납통행료 고지 비용은 2021년 41억9천200만원에서 지난해 64억6천300만원으로 5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편 발송 비용이 61억7천800만원으로 95.6%를 차지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인증톡 발송 비용은 2억8천500만원이었다. 우편 비용이 큰 것은 송달 절차 때문이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상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고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징수를 하려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한다. 고지·독촉 단계마다 우편 비용이 쌓이는 구조다. 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외부기관의 전자송달 사례를 참고해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28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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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상가 공실률 17.84%…세종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아

  대구 상가 공실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의 척도로 통하는 1층 점포마저 10%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일반상가 공실률은 17.84%로 세종(22.79%)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2021년 1분기(16.11%)보다 1.73%p 오른 것으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충북(17.43%), 경북(16.66%), 광주(16.50%)가 뒤를 이었다. 상권의 중심인 1층 점포도 비는 곳이 늘었다. 대구의 1층 상가 공실률은 7.94%에서 10.21%로 올라 세종(11.12%) 다음으로 높았다. 경북은 7.62%에서 8.95%로 상승해 세 번째였다. 대구 안에서도 상권별 편차가 컸다. 본지가 지난달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em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매일신문 8월 3일 보도〈/strong〉〈/em〉) 2분기 서문시장·청라언덕(17.9%), 계명대(14.6%), 경북대 북문(13.8%) 상권의 1층 공실률이 대구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죽전역(1.6%)과 동호지구(3.7%)는 낮은 수준이었다. 서문시장에서는 벌이가 줄어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상인이 늘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 증가 폭이 특히 컸다. 대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04%에서 10.83%로 4.79%p 올랐다. 인천(5.16%→10.5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경북도 6.86%에서 10.03%로 높아졌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대구 18.92%, 경북 18.88%로 집계됐다. 대구는 5년 전(17.36%)보다 올랐고 경북은 18.92%에서 소폭 낮아졌다.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1.96%에서 올해 2분기 13.36%로 1.4%p 높아졌다.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18.02%→14.30%)을 뺀 16곳에서 공실률이 올랐고, 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 등 9곳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일반상가 공실률은 기존 중대형·소규모 상가 표본을 합쳐 산출하는 지표로 올해 처음 공표됐다. 표본 상가의 전체 임대 가능 면적 가운데 임대계약이 없고 자가 사용이나 무상 임대로도 쓰이지 않는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도 나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5천681개, 폐업률은 8.64%였다. 폐업 사유 가운데 '사업 부진'이 50.4%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라며 "공실 통계는 상권 변화와 정책 수요를 제때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돼야 한다"고 했다.

  2026-09-28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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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3.7%로 올려…G20 중 상향 폭 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올렸다. 6월 전망(2.6%)보다 1.1%포인트(p) 높은 수치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상향 폭이 가장 컸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2.6%로 0.7%p 올려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월 1.7%, 6월 2.6%, 이번 9월 3.7%로 잇따라 올렸다. 6월에 이어 이번에도 G20 중 상향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1.1%였다. OECD는 올해는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가 한국의 성장을 이끌고, 내년에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높였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0%, 내년 2.7%로 6월 전망보다 각각 0.4%p, 0.5%p 올렸다. 다만 G20(주요 20개국) 평균(올해 4.1%, 내년 3.6%)보다는 낮다. 재경부는 "성장률 전망이 크게 오른 데다 6월보다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 등이 물가 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2.9%, 내년 3.0%로 전망했다. 6월 전망보다 올해는 0.1%p 올렸고 내년은 0.1%p 낮췄다. OECD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와 각국 정부의 지원 조치 등이 중동전쟁에 따른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세계 투자·생산·무역을 뒷받침했다고도 언급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0%에서 2.2%로, 일본은 0.6%에서 0.8%로 올랐다. 중국은 4.5%로 6월 전망과 같았다. 인도는 6.3%에서 7.1%로 0.8%p, 멕시코는 0.8%에서 1.5%로 0.7%p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2%에서 -1.8%로 5.0%p 낮아졌다. G20 물가상승률은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 등을 반영해 올해 4.1%, 내년 3.6%로 각각 0.1%p, 0.5%p 올렸다. OECD는 현재의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올해 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가격 상승세 지속, 엘니뇨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충격, 장기 국채금리 추가 상승은 하방 위험으로, 중동전쟁 조기 해소는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AI 확산은 투자·생산 측면에서 추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관련 기업의 수익성 우려와 높은 레버리지 의존도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대상을 좁히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에너지 지원 정책을 각국에 권고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공급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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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추석에 8월 유통 매출 7.7%↑…대형마트·SSM 동반 반등

  추석이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7% 늘었다. 한동안 부진하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매출도 함께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부가 23일 발표한 '2026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지난달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5.4%, 온라인은 9.3% 늘었다. 지난해 10월 초였던 추석이 올해는 9월 하순으로 당겨지면서 선물세트 등 식품 판매가 8월에 몰렸다.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여름휴가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와 여행상품 수요가 늘어난 것도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9.4%), 식품(8.1%), 패션·잡화(3.7%), 생활·가정(3.2%) 등 모든 부문의 매출이 늘었다. 오프라인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 모든 업태의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4.5% 늘어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추석 특수로 식품(5.4%)과 가전·문화(17.8%) 매출이 늘었고, 다른 품목의 감소 폭도 줄었다. SSM 매출은 5.0%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명절 선물 수요로 농수축산물 매출이 10.1% 늘었다. 식품은 5.7% 증가했고 비식품은 4.4% 줄었다. 백화점 매출은 11.9% 늘었다. 명절 세트 선판매로 식품이 14.5% 증가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 매출은 15.6% 늘어 1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정용품은 1.2% 줄어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편의점 매출은 0.8% 늘어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폭염으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구매 건수는 1.2% 감소했지만 구매 단가가 2.0%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효과로 식품 매출이 12.6% 늘었다. 배달 음식과 여행·e쿠폰 등이 포함된 서비스·기타 품목은 16.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가전·전자(9.1%), 도서·문구(6.8%), 화장품(3.7%)도 늘었다. 반면 패션·의류와 스포츠는 각각 1.4%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였다. 오프라인에서는 편의점(15.4%), 백화점(13.7%), 대형마트(9.0%), SSM(2.2%) 순으로 비중이 컸다. 산업부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SSM 등 오프라인 15개사와 쿠팡·SSG·11번가·네이버 등 온라인 11개사의 매출을 매달 집계해 발표한다.

  2026-09-23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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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조사 뒤 '1순위 자진신고'도 과징금 낸다…감면 100%→7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뒤 자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매긴다. 지금은 조사 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고 1순위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지만, 앞으로 조사 개시 후 신고자는 75%만 감면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리니언시'(Leniency)로 불리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알리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제재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담합을 쉽게 적발하고 가담 사업자 사이의 분열을 유도해 조사 효율을 높이려고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지금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반면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의 감면 폭은 75%로 줄어든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한 경우는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사 전후 신고자를 똑같이 대우하면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최대한 담합을 유지하며 버티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도 강화된다. 자진 신고로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는 5년 이내에 반복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다른 법인에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은 그대로 승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감면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6-09-23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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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1년 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난다. 전환하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돼 곧바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옛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꿔주는 제도로 2024년 10월 도입됐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전환 후에도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커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는다. 지금은 전환 가입자의 금리를 종합저축 가입기간만으로 산정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은 종전 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도 있다. 수탁은행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과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다.

  2026-09-23 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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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주택 공급, 계획·숫자에 머물러선 안 돼"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장기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늘려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행정을 맡았던 그는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도 활성화하고, 전세사기 같은 위험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는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성장거점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 2차관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장관이 된 홍 장관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좋은 소식만 올라오는 조직보다 나쁜 소식도 숨김없이 빨리 올라오는 조직이 결국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했다. 축사를 한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홍 장관을 "국토부의 어려움을 묵묵하게 인내심 있게 잘 헤쳐 나갈 분"이라고 평했다. 별도 퇴임식을 열지 않은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국회에서 여러분을 힘있게 돕겠다"고 이임 인사를 전했다.

  2026-09-23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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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0.25%p 오르면…상승기 6개월 뒤 아파트값 1.2% 하락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6개월 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2%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의 주택시장 충격이 장기보다 단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국토이슈리포트 제95호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47개월의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등을 활용해 금리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를 금리 국면별로 분석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개월 뒤 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2개월 뒤에는 1.1%, 24개월 뒤에는 0.9% 하락했다. 반면 전체 기간을 분석하면 하락 폭은 6개월 뒤 0.5%, 12개월 뒤 0.9%, 24개월 뒤 1.2%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금리 하락기에는 반대였다. 기준금리가 0.25%p 내려가면 전국 아파트값은 6개월 뒤 0.6%, 12개월 뒤 1.2%, 24개월 뒤 1.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금리 상승 국면의 가격 하락 반응이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24개월 시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가격은 경기와 주택 수급, 유동성, 정책, 시장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중장기 효과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해 현재 연 3.00%로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금리 상승기를 1999년 이후 일곱 번째 금리 상승 국면으로 분류했다. 직전 상승기인 2021년 8월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금리 인상 시작 15개월 만에 20.0% 하락했다. 이번에는 시장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올해 7월 1년 전과 비교해 14.5% 상승했다.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구조도 달라졌다. 서울 주택 매입 자금 중 임대보증금 비중은 2021~2022년 27.1%에서 2023~2025년 16.1%, 올해 1~4월 6.6%로 낮아졌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5.7%에서 22.6%, 23.6%로 높아졌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3.4%에서 6.6%로, 증여·상속은 3.7%에서 6.4%로 확대됐다. 국토연은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자금 유입 경로를 함께 살펴보고, 금리와 유동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시장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연체 가능성 등 금융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리·유동성 국면 지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화·금융·주택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2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