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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디지털 융합·금융 역량 강화

  정부가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구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수주 모델을 키우고 글로벌 금융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가 가진 기술 경쟁력을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이 국내 기업의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중심 축으로 삼아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센터,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성장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연동해 기업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이다.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독보적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원전과 교통 인프라처럼 여러 산업이 함께 진출하는 복합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도시·철도·공항 등 한국형 기술로 구축된 대형 프로젝트는 패키지 형태로 수출해 대기업·공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인프라 금융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크게 확대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민간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를 늘린다. 시공 중심(EPC)의 기존 구조를 금융 결합형(EP+F)으로 전환해 기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도록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과 글로벌 디벨로퍼가 추진하는 사업에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KIND가 해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도 서두른다. 법정 자본금 2조원 중 실제 확보된 자본은 약 6천억원에 불과해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KIND는 설립 이후 33건, 1조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진행했다. 해외건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공급 체계도 보강된다.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특성화대 운영을 확대해 청년 인재 유입을 늘린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84명 중 79명이 취업했고 이 가운데 71%가 건설업계로 진출했다. 특성화대 이수자는 전원이 건설 분야에 취업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통계체계도 손질한다.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을 통계 항목에 반영하고 수주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을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행 산업 구조에 맞게 개정한다. 발주처 대신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CM)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KIND 투자 한도도 완화한다. 한국의 해외건설은 1965년 첫 진출 이후 59년 만에 누적 수주액 1조달러를 넘겼다. 2020~2024년 수주는 도급이 93%, 투자개발이 7% 비중을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52%, 건축 21%, 토목 15% 순이다. 세계 도급시장 점유율은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 이어 한국이 6.3%로 5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건설시장은 2026~2030년 연평균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 해외건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건설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견인해 약 15%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해외건설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적극 육성해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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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본격화…한영 FTA 개선도 추진"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며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약품과 천연자원 등 관세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영 FTA 개선협상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2021년 발효된 한영 FTA 이후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이 크게 변했다"며 "법률서비스 등 현안을 유연하게 반영해 개선협상을 추진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협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건설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수주 모델을 마련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2025-12-12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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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신혼부부 절반 이상 '내 집 마련'…소득은 전국 평균 밑돌아

  대구와 경북 초혼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결과지만 소득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역 신혼세대의 주거·경제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신혼부부는 95만2천26쌍으로 1년 새 2만2천426쌍(2.3%) 줄었다. 대구는 3만9천464쌍, 경북은 3만9천982쌍으로 각각 감소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8천137쌍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5천644쌍, 수성구 4천760쌍 순이었다. 경북은 포항이 8천964쌍, 구미가 7천685쌍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초혼 신혼부부 75만6천358쌍 가운데 자녀를 둔 비중은 51.2%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떨어졌다. 평균 자녀 수는 0.61명으로 1년 전(0.63명)보다 0.02명 줄었다. 대구 초혼 신혼부부 3만2천424쌍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53.5%로 전국 평균보다 2.3%p 높았다. 평균 자녀 수는 0.63명이었다. 경북은 초혼 신혼부부 2만9천374쌍 중 55.9%가 자녀를 두고 있었고, 평균 자녀 수는 0.67명으로 집계됐다.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전국 59.7%로 1년 전보다 1.5%p 상승했다. 대구는 58.6%, 경북은 53.7%를 기록했다. 혼인 1년차 맞벌이 비중은 64.2%로 가장 높았고, 5년차에는 57.1%로 낮아졌다. 주택 소유에서는 지역 편차가 두드러졌다. 초혼 신혼부부의 전국 평균 주택소유율이 42.7%인 데 비해 대구는 51.0%, 경북은 55.9%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거주 형태는 아파트가 전국 77%였고, 대구는 87.6%, 경북은 81.2%였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86.9%였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천900만원으로 1년 전(1억7천51만원)보다 5.0% 증가했다. 대구는 대출보유 비중 88.2%에 잔액 중앙값 1억8천781만원으로 전국보다 높았다. 경북은 85.3%로 나타났다. 대출 1억원 이상 비중도 대구 72.4%, 경북 58.3%였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7천629만원이었다. 소득구간은 1억원 이상이 23.9%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 6천568만원, 경북 5천957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1천61만원, 1천672만원 낮았다. 맞벌이는 9천388만원, 외벌이는 5천526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은 대구 23.1%, 경북 25.4%였다. 만 5세 이하 자녀 보육은 어린이집이 47.6%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는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외벌이보다 3.8%p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로 1년 전보다 1.3%p 상승했다"고 말했다.

  2025-12-12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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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내년 '농정 대전환' 본격 착수…식량안보부터 농협개혁까지 전면 재편

  정부가 내년 농정 방향을 식량안보 강화와 농정 대전환에 두고 농업·농촌 전 분야의 구조개편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식량안보, 유통혁신, K-푸드 수출, 청년농 육성,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한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중심에서 벗어나 곡물 재배를 다변화해 자급률을 높인다.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는 재개한다. 대학생 만족도가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직장인까지 확대해 아침 식사 지원과 국산 소비를 결합한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속도를 높인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목표액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 제도는 경쟁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이 근거가 된다. 여기에 소비자는 '알뜰 소비정보 앱'을 통해 주변 매장의 가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K-푸드와 연계 산업을 묶은 K-푸드+ 수출은 내년 15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뜻하는 AX 확산을 농업 전반으로 확대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15곳까지 넓힌다. 재해와 가격 변동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 경영안정망은 강화한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재해보험 등 선택 가능한 안전망을 늘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공급 방안과 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농 정책은 양보다 질 중심으로 재편된다. 예비 단계부터 정착, 성장, 은퇴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 체계를 설계한다. 교육·멘토링을 강화해 현장 정착률을 높이고, 청년의 창업·휴식 수요를 반영해 139개 시·군에 농촌공간계획을 적용한다. 빈집특별법을 활용해 빈집을 창업·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고,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도 검증한다. 농촌 정책은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공동밥상·돌봄이 결합된 모델과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필수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농장 등 공동체 기반 모델도 활성화한다. 동물복지 강화도 포함됐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동물병원 도입도 검토한다. 농정 구조개혁은 농협·농지·재생에너지 세 갈래로 나뉜다. 농협은 강도 높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친다. 농지는 "낡은 규제만 남았다"는 비판과 "식량안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공론화부터 시작한다. 소유·임대·관리 전반을 조화롭게 손보고,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와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한다. 활용 가능한 농지와 저수지는 많지만 전력 계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통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임차농 보호 장치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확대한다.

  2025-12-11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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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선택권 확대…국세청, 기업 부담 완화·조세정의 강화에 속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제도와 체납 징수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세제 활용을 돕는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국세청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도 사전통지(20일 전)만 있으면 조사를 피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예약하듯 조사 통지 후 3개월 내에서 원하는 시기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확산으로 자료 은닉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 법인사업자 약 100만, 개인사업자 1천100만 등 총 1천200만 명 내외의 사업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 없이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정상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조치는 강화하되, 고의적 탈루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기업이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주요 점검 항목과 과거 적발 사례를 공개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신설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 안내, 서류 준비 지원, 애로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납 관리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세정 전반의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는 절차가 아니라 세정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애로를 해소하며, 고의 탈루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계획과 관련해 "체납 관리 인력을 4000명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라"고 지시하며 조세행정 개편에 힘을 실었다.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체납 관리 조직은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1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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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50개 과제 공개…내년 지역균형성장·국부펀드 투트랙 전략 가동

  정부가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국가 경제 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며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를 '확장적·전략적 투자'로 잡았다. 대구경북 등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육성정책은 구조적 격차 해소를 목표로 대폭 손질되고,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가 자산을 활용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기구로 상반기 중 설립 방향이 확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총 50개 과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통합 지원하는 '성장 5종세트'를 내년 3월 본격 가동한다. 지역 간 격차를 키워온 개별 사업 중심 지원 방식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구체적인 수치나 업종 등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대경권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로봇·자동차부품·철강·2차전지를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만큼 해당 산업이 지원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자율 규제특례 제도'도 상반기 도입된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소멸 위험도 등을 반영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초광역 단위 사업의 상시 지원을 위해 별도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공모방식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아울러 대미 직접투자 3천500억달러 규모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상업성과 외환시장 영향 분석을 제도화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외평채 50억달러 발행 등으로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나선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하나의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단순 자산운용이 아니라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부를 적극 창출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예로 들며 "KIC는 외환보유액 운용이 목적이라 공격적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한국형 국부펀드는 산업 활성화와 국가 성장 기여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바이오·신산업·미래 분야 등 고수익·고성장 분야에 적극 투자하며, 투자 성과를 다시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초기 재원은 물납받은 주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단순 매각이 일반적이지만, 국부펀드에 편입할 경우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한 경영권 확보, 가치 제고 후 매각 등 다양한 운용 전략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테마섹도 2억달러에서 출발해 3천200억달러 규모가 됐다"며 "우리도 작게 시작해 성과로 성장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상반기 중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며, 필요할 경우 별도 법률도 제정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 조직은 본질적으로 M＆A나 벤처기업 투자 같은 적극적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부펀드가 외국 우량 기업 인수, 국내 벤처 투자, 상장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단위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부펀드 조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지원과 보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가가 대규모·고위험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1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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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 매출 255조 돌파…종사자 11% 급증

  운수업 종사자수가 1년 만에 11.4% 급증하며 매출액이 255조원을 돌파했다. 소화물 운송 관련 종사자 증가와 외항화물·항공여객운송 실적 호조가 성장을 견인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기업체수는 61만개, 종사자수는 153만6천명, 매출액은 254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종사자수는 15만8천명(11.4%) 증가했고, 매출액은 28조1천억원(12.4%) 늘었다. 반면 기업체수는 2천532개(0.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이 종사자수 122만3천명, 매출액 97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창고·운송서비스업은 종사자수 24만3천명, 매출액 72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수상운송업 매출액은 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7.7%(7조8천억원) 급증했다. 외항운송 실적 호조가 주요 원인이다. 외항운송 매출액은 49조1천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항공운송업도 매출액이 33조원으로 13.5%(3조9천억원) 늘었다. 외국여행 수요 증가와 항공화물 운송 실적 호조로 항공여객 매출액은 14.4%, 항공화물 매출액은 10.5% 각각 증가했다. 종사자수 증가는 소화물 운송업이 주도했다. 늘찬배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육상운송업 종사자수가 1년 만에 13만6천명(12.5%) 늘었다. 기업체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체 등 도로화물 운송업체 감소로 전년보다 0.4% 줄었다. 육상운송업 기업체수는 58만3천개로 0.8% 감소했다. 창고·운송서비스업은 기업체수(10.0%), 종사자수(8.3%), 매출액(11.5%) 모두 증가했다. 화물취급중개업 매출액이 14.4% 늘어나는 등 전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비용은 22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2조2천억원) 증가했다. 수상·항공운송업 등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비용도 함께 늘었다. 물류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체수 43만3천개, 종사자수 98만9천명, 매출액 18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종사자수는 16.2%, 매출액은 12.9% 각각 증가했으나 기업체수는 0.8% 감소했다. 화물운송업 매출액은 122조원으로 14.4% 늘었다. 육상화물 매출액이 63조5천억원으로 12.2%, 해상·항공화물 매출액이 58조5천억원으로 16.9% 각각 증가했다. 물류시설운영업은 기업체수 2천691개, 종사자수 3만4천명, 매출액 14조4천억원으로 모든 지표가 증가세를 보였다. 보관·창고업과 화물터미널운영업 매출액이 각각 5.8% 늘었다. 물류관련서비스업은 기업체수 1만6천개, 종사자수 16만4천명, 매출액 4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화물통관중개업 매출액이 15.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화물 물동량 증가와 해상운임 상승이 화물운송업과 창고·운송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운수업체 약 1만5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확정 결과는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되고, 석달 후인 5월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2-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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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기업 스스로 규모 판단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기업 규모 판단 기준을 잇따라 조정한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해설서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기준, 적용기간, 확인 절차,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올해 개정된 매출 기준 상향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지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올해 정부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종전 400억~1천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천800억원 이하로 넓혔다. 소기업 매출 기준도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조정해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화했다. 기업 규모를 둘러싼 경계가 움직인 만큼 제도 이해를 돕는 안내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이 변화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기부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11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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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부채 1천738조원 '역대 최대'…GDP의 70%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천7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며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천73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천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65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1천7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68.0%로 전년(69.5%)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이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지방정부 부채,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 중 중앙·지방정부 등의 부채만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27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천217조3천억원)보다 53조5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50.5%)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6년 만의 감소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고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정부 국고채는 52조4천억원 급증했다. 중앙정부 부채는 1천219조7천억원으로 GDP의 47.7%를 차지했다. 2023년(1천167조6천억원·48.5%)과 비교해 액수는 52조1천억원 늘었지만 비율은 0.8%포인트 하락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보다 8조7천억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는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결과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도 농지은행 사업 관련 차입금 증가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천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74조6천억원으로 전년(70조7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2.9%로 2023년과 동일했다. 대구경북(TK)도 부채 증가세가 뚜렷했다. 대구시는 차입금이 1조5천억원 늘었고, 대구교통공사는 채무증권 3천억원과 기타 미지급금 3천억원이 증가했다. 경북도는 채무증권 1조4천억원, 기타 미지급금 1조5천억원 등이 늘어나며 부채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5-12-11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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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금리 인하에 정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4시간 모니터링 유지"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연준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연준은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에서 3.50~3.75%로 내렸다. 올해 9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인하다. 이에 따라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p)로 줄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이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이 갈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금 흐름과 주가·금리·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국고채 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우려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제지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시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2025-12-11 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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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초 수출 17% 급증했지만…대미 수출만 '역주행'

  이달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급증하며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수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수출 구조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이 205억7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5% 늘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후퇴했지만 6월부터 11월까지 연속 증가했고, 12월 초 실적도 이런 흐름을 잇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2억7천200만달러로 45.9%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석유제품은 23.1%, 무선통신기기는 25.1%, 컴퓨터주변기기는 65.4% 각각 늘어나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5.7% 감소했고, 선박은 47.7%, 가전은 6.2% 각각 줄어 업종별 온도 차가 컸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2.9%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베트남은 35.8%, 홍콩은 58.5%, 대만은 15.2% 각각 늘었다. 유럽연합(EU)은 2.6%, 일본은 6.2%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은 35억7천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2% 감소하며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강화된 미국발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액은 206억4천800만달러로 8.0% 늘었다. 반도체 수입이 20.8% 증가했고, 제조장비는 13.3%, 기계류는 12.8% 각각 늘었다. 반면 원유는 11.5%, 가스는 11.8% 각각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소폭 앞지르면서 무역수지는 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12-11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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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TK신공항 '물류 관문' 명시…예산 공백은 외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핵심축으로하는 항공정책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대구경북(TK)신공항이 처한 절박한 예산 공백과 사업 지연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특히 TK신공항을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물류특화 관문공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렇듯 사업의 비전과 기능 확대는 상세히 언급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난제인 '군 공항 이전 예산 0원' 사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TK신공항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군 공항 건설 부지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옮겨 가는 사업 특성상 군 공항 관련 설계·보상·착공으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 어느 하나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 로드맵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 불안은 이미 커지고 있고,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TK신공항에 닥친 재정 난관, 주민 갈등 등의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장밋빛 비전만 나열했다. 계획 어디에도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군 공항 이전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역 사회에서 "지당하신 말씀만 써놓은 도덕책",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계획"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군 공항 이전은 TK신공항의 전제 조건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이자 시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예산 0원 사태 직후 발표된 국토부 계획이 현실 대응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가깝다. 사업은 멈춰 있는데 국토부 계획만 앞으로 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군 공항 이전지에 민간 공항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이번 계획에 그간 지역민이 요구한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건 정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군 공항 이전은 군사안보 핵심 과제여서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에서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역시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민간 공항 건설 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부가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대구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 내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조속히 부처 간 접점을 찾아 지역민에게 '하늘길'에 대한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방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기업 건설 참여 지원, 국제선 운수권 확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지방공항을 여객 중심에서 나아가 항공기 정비·개조(MRO), 항공훈련, 드론 산업, 화물처리, 응급의료이송,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등 다기능 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2025-12-10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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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보고회에도 싸늘한 기업…정작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지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매출 10배 확장 등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 비전을 발표했지만 정작 산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가 'K-반도체 비전'을 내놓는 사이 국회는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국이 파격 지원을 등에 업고 질주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는 불안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산·학·연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팹리스 매출을 10배로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제조 역량 초격차 유지, 특성화 대학원 확대, 클러스터 조성 등 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의 눈길은 여전히 법과 제도에 쏠린다.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여야 정치 갈등에 갇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끝내 담지 못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특례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R＆D 인력이 몰아서 연구할 수 없는 구조라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반복돼 왔다. 법사위는 이날 이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열었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사법개혁 등 정치 현안이 충돌하면서 반도체 법안이 줄곧 뒷순위로 밀린 탓이다. 산업계가 "말로는 반도체 국가전략산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입법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경쟁 상황은 훨씬 가파르다. 중국은 '996 근무제'를 앞세워 R＆D·양산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CXMT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맞먹는 수준의 DDR5 D램을 공개했고, YMTC는 270단 3D 낸드플래시로 시장 판도 변화까지 예고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0 칩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며 시장 재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정부의 전략보고회는 업계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전 제시는 있었지만, 산업계가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규제 완화와 근로 유연성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보고회가 열렸지만 정작 기업이 원하는 내용은 법안 한 줄로도 해결할 문제"라며 "기술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 정치 일정 때문에 R＆D 인력 운용조차 유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경쟁력인데 한국은 제도 논쟁에만 시간을 보낸다"면서 "2030년을 전후해 중국에 기술 우위를 내줄 수 있다는 경고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육성 비전도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2025-12-10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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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미·부산·광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가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한다. 이 전략은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모델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인프라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남부권 혁신벨트는 구미를 소재·부품, 부산을 전력반도체, 광주를 첨단패키징 중심지로 육성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밀집한 특화단지를 이미 보유한 만큼 정부는 이곳을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고도화한다.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또 SiC(탄화규소)·GaN(질화갈륨) 등 첨단 소재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경북대·대구대·금오공대 간 연합 교육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입지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패키징 핵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420억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한전공대를 묶어 반도체 연합공대를 구성해 인력 양성 허브로 육성하며, 칩 제조사와 패키징 기업 간 합작 팹 건설도 지원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8인치 SiC 실증팹을 구축한다. 정부는 가칭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고, 부산대·부경대·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동으로 전력반도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판로·R＆D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팹을 10기 신설해 총 37기로 확대한다. 국내 팹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첫 '상생 파운드리'도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다. 4조5천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해 팹리스 전용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는 2030년까지 1조2천676억원을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과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2031년까지 각각 2천601억원, 3천606억원을 배정한다. 인력 양성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행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국내 최초의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연간 300명 규모의 석·박사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GIST에는 글로벌 IP 기업 Arm의 'Arm School'을 신설해 2026~2030년 동안 1천400명을 양성한다.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에도 2025~2031년 6천355억원을 투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며 "우리가 강한 제조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시스템반도체는 생태계를 총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했다.

  2025-12-10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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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소득 증가율 1.8%…역대 최저 기록

  소득 상위 40~60%에 속하는 3분위 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 역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 가구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천8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전체 소득 분위(1~5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고소득층(5분위) 소득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각각 늘었다.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하고 사업소득마저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천483만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사업소득은 1천172만원으로 0.1% 줄었다. 2020년(-3.3%) 이후 첫 감소세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부채에서도 드러났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천516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에서는 벗어났으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부채는 8천59만원으로 9.9% 급증했다. 자산 증가율(3.6%)의 2.7배가 넘는다. 그 결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천456만원으로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득·자산이 악화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 격차는 11.2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산층은 소비 여력이 가장 큰 계층으로, 이들의 소득이 정체되면 내수 경기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0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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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항에 날개 단다…TK신공항, '물류특화 관문기능' 명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항공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대구경북(TK)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TK신공항과 울릉을 비롯해 가덕도, 제주 제2, 새만금, 흑산, 백령, 서산 등 8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TK신공항은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물류특화 관문기능을 갖춘 신공항으로 건설한다는 점을 못박았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과 관련해서는 도서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소형항공운송 활성화를 필수 과제로 설정했다. 도서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을 검토하고, 2028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적극 신설·확대하고,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운수권 평가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지방 노선 신설 시 슬롯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항을 전초기지로 삼아 연계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항공 노선 활성화를 추진한다. K-컬처 및 한류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공항 운영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 지방공항 기능 다각화 전략도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역의 입지·수요·산업 기반에 따라 여객 중심 외에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항공훈련, 드론, 화물처리, 응급의료이송,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등 다기능 수행 공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속가능한 항공노선 유지를 위해 도서공항 등에 공공서비스의무 도입을 검토하고, 소형항공사 및 비즈니스 항공 운항 기반을 조성한다. 항공사·공항운영자·문체부·한국관광공사·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항공-관광 협력 플랫폼도 구축된다.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관광-항공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여행업계 등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지방공항 맞춤형 타겟 노선을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29년까지 총 12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항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 11조4천675억원이 배정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10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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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에 AI 날개 단다…2035년까지 4천300억 투입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해소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광역교통의 미래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내년부터 2035년까지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교통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로드맵은 3대 중점과제와 6대 세부과제, 21개 핵심기술로 구성됐다. 먼저 'AI 기반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환승안전 및 혁신 기술, 미래 교통수단을 고려한 입체교통망 구축,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등을 추진한다. '안전·편의 중심의 지능형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비접촉 교통 접근 시스템 실용화, AI 기반 주차로봇 활용, 대중교통 기반 도로 안전관리 통합 기술 등이 개발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의 태그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재난·안전 대응 기술도 강화해 도로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 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철도 운행장애 발생 시에는 AI를 활용한 원격운전 기술로 열차를 신속하게 복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친환경 광역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 전용차량·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수단에 설치가 가능한 탄소포집장치 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확산을 위한 총 투자규모는 4천299억원으로 추정된다. 개별과제 추진 시에는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매칭해 수행한다. 여기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 분야 R＆D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교통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장기과제로 제안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 기반 교통안전 관리 방안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환승시설(EX-hub) 활용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 미래 인프라 발전방향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R＆D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약속"이라며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R＆D 로드맵에 담긴 연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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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韓 올해 0.9%·내년 1.7% 성장"…반도체 회복에 전망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0.9%, 1.7%로 제시하며 9월 대비 0.1%포인트(p) 상향했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ADO)'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 같이 전망했다. 상향 조정 배경으로는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를 꼽았다. 반면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여전히 남아 있는 하방 요인은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9월 대비 0.2%p 올라갔다. ADB는 올해 물가 전망에 식료품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원화가치 하락이 내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5.1%로 종전 대비 0.3%p 상향했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와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 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4.6%로 0.1%p 높아졌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과 전 세계 경제활동 둔화가 향후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 전망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1.6%로 0.1%p 하향됐다. 이는 인도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영향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2.1%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ADB는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회복세가 정책 대응과 글로벌 수요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 불확실성 감소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지정학적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은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2025-1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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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취업자 22만명 늘었지만…청년 일자리 19개월째 '뒷걸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명 이상 늘며 고용 시장이 외형적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반면 청년층·건설업 일자리는 감소세가 뚜렷해 고용의 질적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만 보면 대구경북(TK)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며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4만6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2만5천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작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 역시 63.4%로 1년 전에 비해 0.2%p 오르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실업률은 2.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실업자 수는 66만1천명으로 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온도차가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보다 33만3천명 급증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웃돌았다.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7만6천명, 2천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7천명이나 줄어들어 19개월 연속 하락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1년 전에 비해 1.2%p 하락했다.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 역시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9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 분야 취업자는 작년보다 28만1천명(9.3%) 늘어났다.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3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만1천명)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수 부진과 업황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은 취업자가 13만1천명(-6.3%) 줄어들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농림어업 역시 13만2천명(-8.6%)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4만1천명(-0.9%)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가 25만8천명(1.6%) 늘며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 임시근로자도 6만5천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만4천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11만명, 20대에서 1만7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쉬었음은 6천명 늘었는데, 30대 쉬었음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에서는 TK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대구의 고용률은 58.6%로 작년에 비해 0.5%p 올랐고 실업률은 2.9%로 변화가 없었다. 경북도 고용률이 65.6%로 0.6%p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고용 증가가 집중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감소와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25-12-10 0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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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잠정 중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첫 총괄위원회를 열고 수요전망, 전원 구성, 전력망, 시장제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마련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종합 에너지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원전 확대·축소 양측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원전 찬성 측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공론화를 명분으로 원전 증설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장기 절차 대신 여론조사 중심 방식을 택한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확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원전 발전량 확대를 지지했고, 원전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87%에 달했다. 다만 지난 10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확대' 40%, '현 수준 유지' 37%로 양분돼 여론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시장제도 개편 등 전기본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고려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하고, 수요계획·설비계획·시장혁신·제주소위 등 기존 소위와 함께 잠정안을 마련한다. 소위별 워킹그룹은 구성하지 않고 각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제시하고, 이를 전력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시장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단계적으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2-09 15: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