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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로 사전 확인한다"

  농지를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인허가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AI로 진단하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사업의 하나다.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 기간만 2~12개월에 달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려면 시군구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에 건당 50만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전심사 건수가 연간 5만건에 달해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만 연간 25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개발하는 AI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가 시군구 홈페이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지역 조례를 수집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개정 사항도 자동으로 반영한다. 사람이 일일이 조례를 찾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실시간으로 최신 규정을 가져와 분석하는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은 국내외를 통틀어 전례가 없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330㎡(100평) 농지를 사서 66㎡(20평) 주택을 짓고 싶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알려준다.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범운영 10곳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4개 자치단체에서 오는 12월 첫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6곳을 포함한 10개 전체로 확대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42%에 달하는 민원 대행 비율도 35.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7억원(국비 80억원·민간 27억원)이다. 주관사는 AI 기업 비아이메트릭스이며,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 등 공간정보 기업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0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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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사계절 딸기 생산 확대 추진…기후변화 대응·수출 경쟁력 강화 나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사계절 딸기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섰다.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인 'K-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T는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사계절 딸기 생산을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딸기 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딸기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 과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약 15만5천톤(t)에 달한다. 특히 높은 당도와 단단한 식감을 앞세운 K-딸기는 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말 기준 딸기 수출액은 5천687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7천200만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수출국은 태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이 중심이다. 다만 딸기는 생육 환경 관리가 까다로운 작물로 주로 겨울철 생산에 집중돼 있다.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영향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생산국들도 연중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내 역시 공급 공백기를 줄일 수 있는 생산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에코벗㈜가 모듈형 실내 스마트팜을 활용한 사계절 생산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실내 재배시설에서 온도와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 딸기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해 계절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중 안정적이고 균일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기술 적용 가능성과 경제성, 향후 검증 과제 등을 논의하며 하절기 딸기 생산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여름철 생산 공백 해소가 가능할 경우 수출 물량 확대와 해외시장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T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스마트농업 기술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생산기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수출·유통 정보를 활용해 사계절 딸기 생산 확대 방안과 하절기 수출 활성화 전략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딸기는 K-푸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품목"이라며 "사계절 생산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기후변화 시대에도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6-05 1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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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청송 산불 피해지 복구 총력…"우기 전 산사태 예방공사 마무리"

  산림청이 경북 청송의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기철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4일 "행정안전부, 경북도와 함께 청송 산불 피해지를 방문해 복구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산사태 예방과 산림복구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여름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불 피해지 산사태 예방공사 진도율은 85%, 산사태 복구공사 진도율은 75%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우기 전인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공사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 70% 미만인 사업장 175곳이다. 중앙점검반은 산림청 주관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9명이 참여하는 5개 반으로 구성된다. 광역시·도와 시·군·구도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공사 진행 상황과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강우 예보 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주민 대피 조치를 시행한다. 산림청은 현장에 방수자재를 비치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마대 쌓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 150㎜ 이상, 24시간 누적 강우량 210㎜ 이상이 관측될 경우 주민을 즉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산사태 피해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며 "산림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지역 복구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5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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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의무화…48시간 보관·사고 때만 열람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기준은 '동력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운전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철도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영상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05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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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경상수지 282억달러 흑자…1~4월 누적 1천26억달러 역대 최대

  4월 경상수지가 282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4월 누적 경상수지는 1천26억7천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경상수지 동향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함께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민생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점에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초혁신경제 추진, 지역투자, 구조개혁,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 안전재해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25% 줄이기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논의됐다. 2024년 기준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2.99‱)은 다른 산업(0.98‱)의 3배 수준이다. 정부는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화하는 등 농기계 안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도 현행 51~70세에서 51~80세로 넓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로 전남 장성에 약 4천억원 규모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지역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내 준공,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등이 조성한 2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를 유치, 모펀드의 10배 이상 규모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2.9%에서 2.8%로 낮췄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매일신문 6월 3일 보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OECD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올해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각각 낮췄다.

  2026-06-05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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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성에 3천959억 규모 첨단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전남 장성에 3천959억원 규모 첨단 데이터센터가 건립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7호 프로젝트는 장성 남면 삼태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약 9천705평)에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수전용량 26㎿(IT 부하 16.7㎿) 규모로 완공 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에 임대하고 전력·항온항습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도와 장성군, 민간이 2023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지역사업으로 향후 수전용량을 60㎿까지 확장해 인공지능(AI)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천959억원으로, 자본금 1천억원과 대출금 2천959억원으로 구성된다. 전남도(48억원)와 장성군(32억원)이 자본금 가운데 8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7호 프로젝트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거쳐 올해 2월 착공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9.21%로, 대구건설 시공으로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3월 운영 개시 목표를 맞추려면 전남도와 장성군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협의 면제를 결정·통보하는 이른바 '면제 트랙'으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내년 2월 초까지 SPC에 8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공사는 내년 12월 준공 후 3개월간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약 8천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3천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다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모펀드의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2024년 도입됐다. 모펀드는 2024년과 지난해 각 3천억원, 올해 2천억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이 펀드를 통해 다양한 지역·분야에서 예상 총사업비 약 3조6천억원 규모의 8개 프로젝트가 선정·추진되고 있다.

  2026-06-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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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사망재해율, 전체 산업 평균의 3배…농식품부, 5년 내 1/4 줄인다

  농업인 안전재해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상자율을 현재의 1/4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농업분야 재해율이 여전히 위험 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상 사망만인율은 2.99‱로, 산재보험 기준 전체 산업 사망만인율(0.98‱)의 약 3배에 달한다. 재해율 역시 전체 산업(0.67%)의 7.5배인 5.00%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사망만인율을 2.99‱에서 2.20‱으로, 부상자율은 5.13%에서 3.85%로 각각 25%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사망자는 지난해 297명에서 220명으로 77명, 부상자는 5만852명에서 3만8천152명으로 1만2천700명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과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농기계 안전성 강화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노후 기계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트랙터, 지게차, 굴착기 등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복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구조물 설치 의무 대상을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넓히고, 안전벨트 미착용 시 90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도 올해 안에 의무화한다. 손가락 절단 등 중상 사고를 유발하는 파쇄기에는 신체 접촉이나 인체 감지 시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위치 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사고감지 단말기(1천297대)도 보급한다. 축사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질식 사고가 잦은 돈사 슬러리피트,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팬·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정기·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 지붕공사는 내년부터 건설업 등록 전문업체만 맡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담겼다.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농촌 현장으로 가져가는 왕진버스 운영 규모를 지난해 264개소, 7만5천명에서 올해 353개소, 8만4천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상한을 현행 7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들녘 공용화장실 50개소를 시범 설치한다. 계절노동자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 시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태국, 베트남, 네팔 등 9개 언어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가칭)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2026-06-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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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에 헴프·저속車·전기선박 규제자유특구 생긴다

  경북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등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 3곳이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경북·울산·전북 4곳의 규제자유특구와 경북 2곳·전남 1곳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등 7개 특구의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가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모두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지난달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규제자유특구 4곳 가운데 경북에는 '산업용 헴프 특구'가 지정된다. 현재는 의료품 개발 목적으로만 제한된 대마 재배와 사용이 특구 안에서는 칸나비게롤(CBG)·칸나비크로멘(CBC)·칸나비놀(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생산 및 완제품 개발까지 가능해진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를 추진하고,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재활용탄소연료(RCFs) 특구',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 확대와 독성시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를 각각 지정한다. 경북에 신규 지정되는 글로벌 특구 2곳도 주목된다.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특구'는 국내에서 도로 운행이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Low Speed Vehicle)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차세대 K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특구'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 어선의 전기 선박 전환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에는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하는 글로벌 특구 1곳이 지정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에코프로 등 특구 참여기업이 누적 매출 6천억원, 신규 고용 800명, 2천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2026-06-04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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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2032년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본격화…고객경험 중심 서비스 혁신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차세대 고속열차를 계기로 철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경험 중심의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코레일은 4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고객경험 중심의 차세대 고속철도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영과학회와 대한산업공학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교통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서 코레일은 2032년부터 추진될 고속열차 세대교체 계획과 함께 철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구상을 공개했다.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을 계기로 안전성과 포용성,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철도차량과 편의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 체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국가적 과제와 미래 교통 수요를 반영해 철도 서비스를 고객경험 중심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통합 교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발표에 이어 열린 집중토론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용원 중앙대 교수, 김지영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김병관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 박미연 신한카드 부부장 등이 참석해 차세대 고속철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와 서비스 품질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태훈 코레일 연구원장은 "차세대 고속열차가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미래 철도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06-04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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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발전 연료 넘어 비료 원료로…에너지화 연구 확대

  가축분뇨를 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연소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비료화 단계까지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4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품질 안정화와 발전 연료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연소재를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후속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원료 특성상 발열량과 품질 변동 폭이 커 연료로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축산과학원은 저장기간과 농산부산물 혼합비율에 따른 연료 특성을 분석해 품질 관리 기준 마련에 집중해 왔다. 연구 결과 축사 내부에서 약 3개월 저장한 소 분뇨는 연료화 공정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부산물 혼합비율은 최대 4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관련 제도 개선에도 반영됐다. 현재 가축분뇨 60% 이상에 농작물 부산물, 커피 찌꺼기, 초본류, 톱밥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하다. 축산과학원은 또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사와 협력해 총 635톤(t) 규모 가축분뇨 고체연료 시범 연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전 연료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연소 안정성을 점검했다.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축산과학원은 올해 4월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연소 뒤 남는 연소재를 비료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소재 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소재에 포함된 인(P) 등 유효 성분을 회수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소재 특성 분석과 유효 성분 회수 기술 개발, 비료화 공정 구축, 작물 적용성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가축분뇨 처리와 에너지 생산, 비료 생산을 연계한 순환형 자원 활용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 결과 퇴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100만t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506억원 규모 유연탄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길원 농진청 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가축분뇨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체연료 활용 확대와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6-04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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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호우발 물가 불안 선제 대응…계란 3123만개 수입·배추 비축 확대

  정부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계란 수입 확대, 배추·무 비축 물량 확보, 수산물 조기 출하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이상기후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과 강수량이 모두 높고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9℃(도) 높아졌고, 지난해 평균 해수온도 최근 10년 평균보다 0.7도 상승했다. 정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고수온 현상이 농축수산물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상추·깻잎·사과·배·복숭아·수박·참외·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참여해 기상 상황과 작황, 병해충 발생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준환 농식품부 식품소비정책관은 "배추와 무는 수매 비축 등 정부 가용 물량 2만8천톤(t)을 확보해 여름철 출하량 감소 시 적기에 공급하겠다. 이는 가락시장 기준 100일 이상 공급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 중심 수입 구조에서 태국과 브라질까지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3천123만개를 공급한다. 브라질산 계란은 이번에 국내에 처음 도입되며, 이달 중순쯤 도착할 예정이다. 닭고기는 여름철 복날 수요에 대비해 부화용 종란 1천700만개를 수입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가공품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산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감소에도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수박과 참외 등 과채류도 안정적인 생산이 예상된다. 사과와 배, 복숭아 역시 냉해 피해 감소로 지난해보다 생육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관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여름 바다 대부분 지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식 수산물 폐사가 발생할 경우 수산물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확대하고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1% 늘린 76억원으로 확대했다. 조피볼락과 넙치, 전복 등 고수온 취약 품종은 폐사 이전 조기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한다. 수산대전에서는 최대 50%,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는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최 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장 기간 고수온 특보 속에서도 피해를 전년 대비 87% 줄인 경험이 있다"며 "올해도 철저한 사전 관리와 장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일터와 국민 식탁 물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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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값 급등에 5월 물가 3.1%…정부 "장바구니·서비스 물가 총력 관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를 다시 3%대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과 계란 수입 확대 등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관련 기사 5월 소비자물가 3.1% 올라…2024년 3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종합))하며 2024년 3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섰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2.2%, 4월 2.6% 등 갈수록 오름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고유가와 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석유류 물가는 4월 21.9%에서 지난달 24.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석유를 제외하면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라며 "석유류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결합한 효과가 지난달 물가를 0.6%포인트(p) 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는 3.7% 수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며 0.8% 상승에 그쳤다. 이는 2018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외식 물가도 2.6% 상승에 머물렀다. 강 차관보는 "빵, 건강식품,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 4천여 품목에 대해 업체가 자발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지난달 4.4% 상승했다. 연휴 기간 여행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외국 단체여행비와 호텔 숙박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 국제선 항공료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5% 상승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태국산 신선란에 더해 추가로 2천만개를 수입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8천톤(t)을 방출하고 소비자 가격 기준 최대 30~40% 할인 공급한다. 또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추·무 정부 가용 물량 2만8천t을 확보하고,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육용종란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여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국내 소비자 가격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는지 봐야 한다"며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제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물가 상승률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유가 상승이 서비스 물가로 확산되는 2차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민생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6-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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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수출 20억달러 시대 연다…정부, 생산·유통·가공 전면 혁신

  정부가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산업의 생산·유통·가공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가 안정까지 달성하는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지난해 수출액 11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대표 수산 수출 품목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 기반과 저장·유통 인프라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관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량은 제한돼 있고 수산물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 수단이 부족해 국내 물가 불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한국이 김의 단순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양식면허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시험양식을 거쳐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계약생산 제도를 도입해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냉동망 기술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억8천만속 이상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재고 물량 3천300만속을 더해 총 2억1천만속 수준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저장·유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호남권과 중부권에 마른김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전남권에는 거점 유통센터를 조성한다. 2028년까지 5천600만속 규모 보관시설을 확보해 전체 마른김 생산량의 약 30%를 저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가격 급등기에는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수급 불안을 완화한다. 유통 구조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마른김 등급제를 시범 도입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품질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가공 분야에서는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김 스마트공장 50개소를 구축해 업계의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 실장은 "내년에 AI 기반 마른김 등급제를 시범 도입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설립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확보하겠다"며 "2030년까지 전 공정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가공 업계의 영세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에도 집중한다. 최근 감소세를 보인 조미김 수출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물류비와 포장재 비용,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한다. 또 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과 진흥구역 추가 지정, 업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이 수출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실장은 "정부는 이번 공급망 혁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김 수출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김 산업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 전 세계 김 생산과 교역을 주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물김 생산량은 55만2천톤(t)으로 일본(19만5천t)과 중국(17만6천t)을 크게 웃돈다. 특히 일본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생산량이 34% 감소하는 등 공급 기반이 약화하고 있어 한국산 김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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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조사 착수…철도안전관리체계 전면 점검

  6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국 철도망을 마비시킨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경북 청도 등 전국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검사는 두 가지 사안에 집중한다. 먼저 서울시가 철거 작업 승인 과정에서 부여받은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철거 작업을 승인하면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확인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와 시행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 과정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작업 협의·승인 절차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분류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슬래브 전도 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 방식이 낙하물 추락에 따른 사고 예방과 열차 운행 중지 등 긴급 대응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7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등 D등급 이하 교량 2곳과 서울시가 철거를 추진 중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확인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수시검사해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4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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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스텔스 자동차' 원천 차단…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관련 제동등 기준도 개선된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과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이다. 기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회생제동 기능으로 속도가 줄어들 경우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초당 1.3㎨) 이상 감속이 이뤄지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돼 뒤따르는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이 역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후부안전판은 뒤따라오던 차량이 화물차 뒤에 추돌했을 때 차고가 높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막는 장치다. 개정안은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t)에서 18t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이고, 추돌 충격 시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했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6-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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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한 달간 전국 일제 점검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분야에서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총 38만8천62대로, 2024년(35만1천798대)보다 10.3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9만2천228대로 1년 전보다 41.22%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무단방치 차량 5만3천656대, 기타(검사 미필·지방세 체납·의무보험 미가입 등) 9만5천81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3천731대 등의 순이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5천81건, 과태료 부과 1만6천452건, 고발조치 4천196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이후 일반 시민의 신고 참여가 늘면서 단속 성과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자동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위반 일시·장소,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2026-06-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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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 튀르키예서 역대 최대 해외 O&M 계약 따냈다

  한국도로공사가 튀르키예에서 해외 도로 운영·유지관리(O&M) 사업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는 4일 "지난 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과 말카라∼차나칼레 대수선 사업 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모두 1천860억원으로, 공사가 수주한 해외 도로 O&M 사업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계약 내용을 보면 도로공사는 크날르∼말카라 구간의 건설 기간에 사전 운영 컨설팅을 맡고, 2029년 개통 이후에는 현지 기업 리막과 공동으로 10년간 운영·유지관리 사업(1천350억원)을 수행한다. 말카라∼차나칼레 구간(89㎞, 왕복 6차로)에 대해서는 2039년까지 대수선 사업(510억원)을 담당한다.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는 이스탄불과 차나칼레를 잇는 총 106㎞의 왕복 6차로 민관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6천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공적 금융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 초기부터 금융 주선을 주도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계약 규모가 커졌다. 이번 계약으로 도로공사의 튀르키예 내 누적 수주액은 약 3천500억원에 이르게 됐다. 도로공사는 2024년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O&M 사업에 이어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 O&M 사업을 확보하며 유럽 O&M 시장 진출도 가시권에 뒀다. 이상재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계약은 인프라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국외시장에서 거둔 협력의 결실"이라며 "2030년까지 해외 도로 운영·유지관리 수주 1천㎞ 달성을 목표로 아시아와 유럽의 대형 프로젝트에 지속 참여하겠다"고 했다.

  2026-06-04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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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미국서 4조원 규모 해양플랜트 수주(종합)

  삼성중공업이 미국 최초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프로젝트인 '델핀 LNG'의 첫 번째 건조를 맡으며 4조원대 수주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델핀 LNG 프로젝트의 FLNG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같은 날 공시한 계약 금액은 4조3천301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루이지애나주 연안 약 74㎞ 해역에서 연간 약 440만톤(t) 규모 L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8억달러 한화로 약 7조원이며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금액이 28억달러(약 4조원)다. 사업 기간은 건설 5년, 운영 25년이다. 이번 수주를 이끌어낸 데는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7천만달러(약 1천억원), 녹색펀드가 3천만달러(약 450억원), 해양진흥공사가 5천만달러(약 750억원)를 각각 투자해 금융 구조화를 지원했다. 델핀 LNG 프로젝트는 동일한 사양의 FLNG를 최대 3기 투입하는 '멀티플 운용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차세대 LNG 개발 모델로 평가받는다. 또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 사업개발사가 주도하고 조선사가 EPC를 수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FLNG 시장의 발주 주체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 면에서도 눈길을 끈다. 델핀 FLNG는 연안형(Nearshore)의 경제성과 해상형(Offshore)의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모델로, 공랭식 냉각시스템과 복합발전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허리케인 발생 시 자력 항행으로 위험 해역을 벗어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 FLNG인 프렐류드를 포함해 현재까지 발주된 신조 FLNG 11기 중 7기를 수주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64%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델핀 프로젝트 후속 FLNG 건조 협상도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델핀 프로젝트는 EPC 전 과정을 단독 수행하며 시리즈 건조를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최적화된 설계와 솔루션을 통해 FLNG 양산 시대를 이끌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금융·시공·운영 전 과정을 아우르는 투자개발형(PPP)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FLNG가 국내에서 제작·건조·조립된다는 점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연쇄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수입처 다변화와 운송망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28척, 83억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 139억달러의 약 60%를 달성했다.

  2026-06-04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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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골프 타고 충청 나들이…코레일관광개발, 스포츠 열차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이 파크골프와 철도관광을 결합한 '파크골프 스포츠 열차' 상품을 출시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4일 "충남 청양군·부여군과 협력해 파크골프와 지역관광, 미식을 묶은 체류형 스포츠 관광상품을 내놨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현재 전국 350만명 이상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 중장년층 동호회 중심 활동이 활발해 단체 이동 수요가 높다. 이번 상품은 당일코스 2종과 1박2일 코스 1종으로 구성됐다. 당일코스는 오는 20일 충남 청양 왕진나루 파크골프장에서 36홀 라운딩을 즐기는 청양 코스(1인 12만9천원)와 광복절인 8월 15일 부여 백마강 파크골프장에서 54홀을 도는 부여 코스(1인 12만9천원)다. 선착순 20명에게는 각각 1만원을 할인해 11만9천원에 제공한다. 1박2일 코스(1인 23만9천원)는 광복절 연휴를 활용해 부여와 청양을 모두 아우른다. 첫날은 공주역 도착 후 부여 국립박물관 관람과 백마강 파크골프장 54홀 라운딩, 연잎밥 정식을 즐긴다. 다음 날에는 청양으로 이동해 왕진나루 파크골프장에서 36홀을 라운딩한 뒤 구기자 떡갈비 한상을 맛보고 칠갑타워를 관람한다. 3인 예약 시 팀당 3만5천원, 4인 예약 시 팀당 6만5천원 할인 혜택도 있다. 전담 인솔자가 동행해 이동 편의와 안전을 지원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향후 고객 의견과 운영 성과를 반영해 정기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우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파크골프 열차는 철도와 생활체육, 지역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이라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스포츠 관광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44-7755)에서 할 수 있다.

  2026-06-04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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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미국서 4조원 규모 해양플랜트 수주

  삼성중공업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28억달러, 한화로 약 4조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해양플랜트(FLNG) 수주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4일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가 '미국 루이지애나 FLNG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루이지애나주 연안 약 74㎞ 해역에서 연간 약 440만톤(t)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8억달러(약 7조원)이며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EPC(설계·조달·시공) 계약금액이 28억달러(약 4조원)다. 사업기간은 건설 5년, 운영 25년이다. 이번 수주를 이끌어낸 데는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7천만달러(약 1천억원), 녹색펀드가 3천만달러(약 450억원), 해양진흥공사가 5천만달러(약 750억원)를 각각 투자해 금융 구조화를 지원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전 세계 FLNG 발주 10기 중 7기(가동 중 3기, 건조 중 3기, 이번 계약 1기)를 수주하며 시장 선점을 더욱 굳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도 적용된다.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 폐열을 회수해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배열회수보일러 기술 등이 쓰인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금융·시공·운영 전 과정을 아우르는 투자개발형(PPP)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FLNG가 국내에서 제작·건조·조립된다는 점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연쇄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수입처 다변화와 운송망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09: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