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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모두의카드' 교통비 62% 환급…1인당 월평균 4만4천원

  경북 김천에 사는 직장인 이모(28·여) 씨는 월말이면 스마트폰 알림을 기다린다. 모두의카드 환급금이 들어오는 날이다. 지난 4월엔 2만8천300원이 통장에 찍혔다. 버스를 33회 타며 쓴 돈 4만9천500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같은 횟수를 이용하고 1만3천70원만 돌려받았다. 벌써 이달 말 환급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기대된다. 이씨는 "환급금이 늘면서 주변에 적극 권하고 있다"며 "요즘은 차 끌고 나가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월평균 4만4천원의 교통비가 환급되고 있다. 4월 기준 평균 교통비 지출액 7만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9일 "추경을 통해 시행한 반값 모두의카드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광위에 따르면 1인당 환급금은 3월 2만2천740원에서 4월 4만3천529원으로 91.4% 증가했다. 환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302만명에서 331만명으로 29만명(9.8%) 늘었다. 대광위는 추경 이후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 이용자에게는 정률제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p) 올리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출퇴근 시차 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다. 이용자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4월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13만4천명에서 올해 21만7천명으로 불어났다. 고령층 이용자 비중도 작년 4월 5.7%(19만명)에서 올해 4월 6.2%(32만명)로 0.5%p 높아졌다. 지방 우대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별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수도권 6만2천원, 일반 지방 5만5천원으로 차등 적용한 결과, 지방권 이용자가 지난해 4월 95만명(28.1%)에서 올해 4월 154만명(30%)으로 1.9%p 늘었다. 한편, 추경 이후 모두의카드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카드 정보를 현행화해야 환급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행화는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과 전용 앱, 개별 카드사를 통해 할 수 있다.

  2026-06-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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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9천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이 9천가구를 넘어섰다. 매입 속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9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6일 기준 9천3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월평균 807가구가 매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163가구에서 655가구로 껑충 뛰더니 올해는 이를 또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한 총량이 90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방안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차례(5월 10일, 17일, 24일) 열려 1천609건을 심의,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3만9천121건에 이른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이었고, 39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건이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처리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기각됐다. 누적 기준으로 위원회가 처리한 6만4천733건 가운데 가결률은 60.4%다. 부결(요건 미충족)은 22.6%인 1만4천627건, 적용제외는 10.0%인 6천433건이며, 이의신청 기각은 7.0%인 4천552건이다. 가결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1천31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8천619건), 대전(4천393건), 부산(4천18건), 인천(3천759건) 순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60.6%에 달한다. 대구는 911건, 경북은 763건이다. 피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6%)이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이 43.4%로 가장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0.4%로 절반을 넘고,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75.9%에 달한다. 위원회가 결정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6천417건의 지원이 이뤄졌다(4월 30일 기준 누계).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이 1만3천665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채권 안분(7천758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8천7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하면 된다. 피해자로 결정된 뒤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6-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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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는 안정적, 수익구조는 취약…DTRO 적자 해소 '첩첩산중'

  대구교통공사(DTRO)의 수익성이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무임승차 손실은 매출의 3분의 1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DTRO의 부채비율은 19.1%로, 6개 도시철도공사 중간 수준이다. 2021년 16.3%에서 2024년 19.1%로 4년간 소폭 상승에 그쳐 재무구조 자체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재무지표 선방 이면에는 구조적 재정 부담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2024년 DTRO의 총자산순이익률은 -4.2%로 서울교통공사(-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요금 현실화율도 35.1%에 그쳐 전국 평균(45.9%)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 요금 현실화율은 운임수입이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운임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DTRO 매출액은 2천62억원인데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이 681억원으로 매출의 33.0%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5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서울교통공사(20.0%)의 1.7배 수준에 육박한다.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구조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2024년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1.8%로 서울(71.4%)은 물론이고 인천(48.4%), 부산(43.5%)보다 낮다. 국회예정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도시철도 손실 보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간 공공교통 서비스 유지능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DTRO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은 2천688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구시 지원이 2천442억원(90.8%)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김원 국회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도시철도처럼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은 요금 규제와 비용 구조로 인해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재정 지원, 요금 정책,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지방재정이 쪼그라들수록 도시철도 재정도 함께 흔들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요금 현실화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더해 역사 내 상업시설 개발, 광고사업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자체 수익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08 2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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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유도단, 구미 도개중·고 찾아 유소년 선수 대상 재능기부 강습

  한국마사회 유도단이 경북 구미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강습을 진행하며 미래 유도 인재 육성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힘을 보탰다. 마사회는 8일 "소속 유도단이 최근 구미 도개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강습은 김재범 감독이 이끄는 마사회 유도단 선수단과 지도진이 직접 참여해 진행됐다. 유소년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습 프로그램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도 기본기와 메치기 기술 교육을 비롯해 개인별 굳히기와 대련 자세를 교정하는 원포인트 레슨, 선수와 유소년 선수가 짝을 이뤄 진행하는 1대1 맞춤형 기술지도로 구성됐다. 특히 지도자와 선수들이 모두 봉사자로 참여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실전 경험과 훈련 노하우를 전수했다.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은 정상급 선수들과 직접 대련하고 소통하며 기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도개중·고등학교 유소년 선수들은 선수 개개인에게 맞춘 기술 지도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받았으며, 현장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범 마사회 유도단 감독은 "미래 유도계를 이끌어갈 유소년 선수들과 그들의 훈련 공간에서 함께 땀 흘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이 선수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사회는 앞으로도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도 소속 선수단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6-08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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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대왕고래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한때 좌초 위기에 몰렸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영국 오일 메이저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를 새 파트너로 맞아 재추진된다. 1차 시추 실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좌초 위기를 맞은 지 1년여 만에 재가동 궤도에 오른 것이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BP에 공동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현재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경북 포항 동쪽 해상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 유망구조에서 가스·석유를 탐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애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나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부침을 겪었다.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차 탐사시추를 진행했다.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하다고 확인했지만 약 1천억원을 투입하고도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 매장량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2차 탐사시추 이후 투입 예정이던 관련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사업은 석유공사 자체 사업으로 격하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반전의 계기는 올해 2월 28일 본격화한 미국·이란 간 중동 전쟁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생존 과제로 부각됐고, 이재명 정부가 사업을 재평가해 BP 선정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심해 개발 경험이 풍부한 외국 오일 메이저와 협력하기 위해 최대 49%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국제 입찰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BP, 엑손모빌 등 주요 오일 메이저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석유 개발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BP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애초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별도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석유공사 자체 재원과 외국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2차 시추를 이어가는 방식은 용인하는 분위기다.

  2026-06-08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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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중동發 '경기 하방' 위협 가시화

  반도체 수출 호황을 발판 삼아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던 한국 경제에 중동 전쟁발 하방 위험이 실물 전반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에서 한층 신중해진 진단이다. 수출은 여전히 견조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3.2% 늘었다.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는 182.5%, 컴퓨터는 309.8% 각각 증가하며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에 힘입어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전산업생산도 서비스업(3.5%)과 반도체(13.0%)를 중심으로 2.4% 늘었다. 그러나 고유가 충격이 일부 생산과 수출 물량, 물가, 고용 지표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KDI는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월 지표에서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판단이다. 물가가 가장 강한 경보음을 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4월(2.6%)보다 0.5%포인트(p) 높아지며 3%대에 진입했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이 2.2%에서 2.5%로 올라선 점이 주목된다. 항공료 등 유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를 넘어 일부 서비스 품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KDI는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에도 이상 신호가 켜졌다.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만4천명으로 전월(20만6천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운수·창고업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됐고,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임시직 감소 폭도 커졌다. KDI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졌다. 4월 건설기성은 5.5% 감소하며 전월(-5.8%)에 이어 내림세를 지속했다.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기성 디플레이터가 2월 2.1%에서 4월 4.6%로 빠르게 오르고 있어 향후 회복도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금융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말 3.73%로 전월 말(3.60%)보다 올랐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은 지난달 말 8,476.2를 기록하며 AI 투자 기대에 힘입어 급등세를 이어갔으나, 5월 월평균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8.8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 상승과 극단적 변동성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강세장이다. KDI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지며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여건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6-06-08 1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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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성과급, 대기업의 17%…임금 격차 키우는 핵심 요인

  중소기업의 성과급·상여금이 대기업의 1/6 수준에 그치는 등 특별급여 격차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20만8천원으로 대기업(119만5천원)의 17.4% 수준에 그쳤다. 특별급여는 1년간 지급된 고정·변동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다. 급여 항목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64.5%, 초과급여는 32.6% 수준이었지만 특별급여는 17.4%에 불과해 세 항목 가운데 격차가 가장 컸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4인 이하 사업체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6만6천원으로 대기업의 5.5%에 불과했고, 5∼29인 기업은 16.4%, 30∼299인 기업은 27.2%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세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급여의 대기업 대비 비중은 2022년 17.41%에서 지난해 17.37%로 제자리걸음인 데다 실제 지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2022∼2025년 중소기업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정액급여 2.6%, 초과급여 3.1%였지만 특별급여는 -0.3%를 기록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성과보상 체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임금 수준의 격차도 컸다.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2천원으로 대기업(632만3천원)의 53.2% 수준이었다. 규모별로는 30∼299인 기업이 63.8%, 5∼29인 기업은 53.8%, 4인 이하 사업체는 37.8%로,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확대됐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월 임금총액은 대기업 남성 711만원, 대기업 여성 497만원, 중소기업 남성 393만9천원, 중소기업 여성 264만5천원 순이었다.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대기업 남성의 37.2%, 시간당 임금총액은 43.4% 수준에 그쳤다. 고용 형태까지 겹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천497원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4만6천609원)의 33.2% 수준이었다. 중소기업 여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2만1천373원)도 대기업 여성 비정규직을 밑돌았고, 중소기업 남성 정규직 역시 대기업 남성 비정규직보다 낮았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로 성과급·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과도한 차이에서 비롯한다"며 "성과보상의 제도적 기반 확충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지원사업 예산 현실화, 핵심인력 성과보상 확대, 비정규직·여성 근로자 처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2026-06-08 1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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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1천550원 돌파…외환당국 "투기적 거래 강력 대응"

  원·달러 환율이 8일 장중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천550원을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당국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구두 개입 직전인 오전 11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14.0원 오른 1,553.1원을 기록했으며, 장중엔 1,555.2원까지 치솟았다. 구두 개입 직후 환율은 다소 상승 폭이 줄어 1천540원대로 내려왔다. 외환당국의 구두 경고는 이틀 연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휴일이었던 전날(7일)에도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과 같은 지나친 환율 변동성 확대는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6-06-08 1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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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수확 작업 33시간, 기계화로 48분 만에 끝낸다"

  마늘 10아르(a)를 수확하는 데 사람 손으로 33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기계 한 대로 48분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장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8일 경북 영천의 마늘 수확 현장을 방문해 마늘 수확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마늘 재배에는 10a당 52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수확 작업에만 33시간(63.5%)이 집중돼 인력 의존도가 높다. 농진청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마늘 수확 기계화 모형을 개발하고, 2025년부터 무멀칭 재배 기술 고도화에 나서 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가 마늘 산업 현황을 보고한 데 이어 농진청이 마늘 무멀칭 재배 기술, 수확 기계화 기술 등을 소개했다. 줄기절단기, 굴취수확기, 자주식 승용 마늘 수집기 등 농기계 연·전시회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시범 보급 중인 '승용형 마늘 수집기'는 굴취 수확기로 캐낸 마늘을 톤백·철망 팰릿에 자동으로 담는 장비다. 10a 작업에 0.8시간(48분)이 걸려 같은 면적·같은 시간 작업에 사람 17명이 필요한 것과 비교해 노동력 효율이 월등히 높다. 이 청장은 "실제 농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인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상용화하는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영농 현장 방문 후 경북 포항 북구의 치유농장에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연합회 중앙·경북·포항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농촌지도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06-08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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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 콘텐츠 공모전 개최…상금 총 300만원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가 항공보안 문화 확산을 위한 '2026 대한민국 항공보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8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항공보안주간(7월 8~10일)과 연계한 행사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후원한다. 슬로건은 '당신의 시선이 만드는 안전한 하늘'이다. 공모 부문은 30초~1분 분량의 숏폼 영상, A3 규격 포스터, 5~8장 분량의 카드뉴스 또는 N컷 만화 등 세 가지다. 참가자는 인천공항 첨단 보안 시스템을 주제로 한 인천공항공사 트랙과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선 공항을 다루는 한국공항공사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협회 공식 전자우편(kasa.kr.official@gmail.com)으로 받는다. 각 트랙별 3개 부문에서 6명을 본상 수상자로 선정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상·한국공항공사 사장상과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상 상금 총액은 300만원이다. 협회 유튜브·인스타그램 좋아요 수를 합산해 3명을 선정하는 네티즌 인기상에는 협회장상과 국가정보원 기념시계가 부상으로 지급된다. 수상작은 내달 6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같은 달 9일 미래항공보안 포럼 행사장에서 열린다.

  2026-06-08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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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농식품부·법무부가 직접 점검한다

  농업 현장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직접 점검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8일 "다음 달 8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139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관내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시군 내 관리인력 1인당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293명)의 두 배를 넘는 전담인력 부족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현장에 직접 나선다. 합동 점검 항목은 인권 보호 관련 의무교육 시행 및 이수 여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적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지방정부와 배정 농가에 한 달 안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왔다.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 전 임금 등 금품 청산도 의무화했다. 공공 숙소는 올해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소 공급도 올해 10개소 규모로 추진한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쿨링조끼 등 물품도 보급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발생 시 외국인 노동자가 네팔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등 6개 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농협중앙회 인권보호 상담실(1588-2740)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권 보호 관련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08 09:10:46

• 반도체 호황에도…OECD "내년 韓 잠재성장률 사상 첫 1.5% 하회"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급반등한 상황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 4분기에는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46%에 그치며, 비교적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하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이 수치가 내림세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실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6-06-07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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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AI로 사전 확인한다"

  농지를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인허가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AI로 진단하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사업의 하나다.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 기간만 2~12개월에 달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려면 시군구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에 건당 50만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전심사 건수가 연간 5만건에 달해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만 연간 25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개발하는 AI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가 시군구 홈페이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지역 조례를 수집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개정 사항도 자동으로 반영한다. 사람이 일일이 조례를 찾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실시간으로 최신 규정을 가져와 분석하는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은 국내외를 통틀어 전례가 없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330㎡(100평) 농지를 사서 66㎡(20평) 주택을 짓고 싶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알려준다.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범운영 10곳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4개 자치단체에서 오는 12월 첫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6곳을 포함한 10개 전체로 확대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42%에 달하는 민원 대행 비율도 35.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7억원(국비 80억원·민간 27억원)이다. 주관사는 AI 기업 비아이메트릭스이며,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 등 공간정보 기업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0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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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사계절 딸기 생산 확대 추진…기후변화 대응·수출 경쟁력 강화 나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사계절 딸기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섰다.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인 'K-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T는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사계절 딸기 생산을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딸기 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딸기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 과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약 15만5천톤(t)에 달한다. 특히 높은 당도와 단단한 식감을 앞세운 K-딸기는 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말 기준 딸기 수출액은 5천687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7천200만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수출국은 태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이 중심이다. 다만 딸기는 생육 환경 관리가 까다로운 작물로 주로 겨울철 생산에 집중돼 있다.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영향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생산국들도 연중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내 역시 공급 공백기를 줄일 수 있는 생산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에코벗㈜가 모듈형 실내 스마트팜을 활용한 사계절 생산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실내 재배시설에서 온도와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 딸기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해 계절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중 안정적이고 균일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기술 적용 가능성과 경제성, 향후 검증 과제 등을 논의하며 하절기 딸기 생산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여름철 생산 공백 해소가 가능할 경우 수출 물량 확대와 해외시장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T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스마트농업 기술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생산기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수출·유통 정보를 활용해 사계절 딸기 생산 확대 방안과 하절기 수출 활성화 전략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딸기는 K-푸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품목"이라며 "사계절 생산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기후변화 시대에도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6-05 1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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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청송 산불 피해지 복구 총력…"우기 전 산사태 예방공사 마무리"

  산림청이 경북 청송의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기철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4일 "행정안전부, 경북도와 함께 청송 산불 피해지를 방문해 복구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산사태 예방과 산림복구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여름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불 피해지 산사태 예방공사 진도율은 85%, 산사태 복구공사 진도율은 75%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우기 전인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공사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 70% 미만인 사업장 175곳이다. 중앙점검반은 산림청 주관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9명이 참여하는 5개 반으로 구성된다. 광역시·도와 시·군·구도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공사 진행 상황과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강우 예보 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주민 대피 조치를 시행한다. 산림청은 현장에 방수자재를 비치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마대 쌓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 150㎜ 이상, 24시간 누적 강우량 210㎜ 이상이 관측될 경우 주민을 즉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산사태 피해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며 "산림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지역 복구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5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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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의무화…48시간 보관·사고 때만 열람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기준은 '동력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운전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철도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영상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05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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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경상수지 282억달러 흑자…1~4월 누적 1천26억달러 역대 최대

  4월 경상수지가 282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4월 누적 경상수지는 1천26억7천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경상수지 동향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함께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민생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점에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초혁신경제 추진, 지역투자, 구조개혁,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 안전재해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25% 줄이기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논의됐다. 2024년 기준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2.99‱)은 다른 산업(0.98‱)의 3배 수준이다. 정부는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화하는 등 농기계 안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도 현행 51~70세에서 51~80세로 넓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로 전남 장성에 약 4천억원 규모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지역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내 준공,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등이 조성한 2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를 유치, 모펀드의 10배 이상 규모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2.9%에서 2.8%로 낮췄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매일신문 6월 3일 보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OECD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올해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각각 낮췄다.

  2026-06-05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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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성에 3천959억 규모 첨단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전남 장성에 3천959억원 규모 첨단 데이터센터가 건립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7호 프로젝트는 장성 남면 삼태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약 9천705평)에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수전용량 26㎿(IT 부하 16.7㎿) 규모로 완공 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에 임대하고 전력·항온항습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도와 장성군, 민간이 2023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지역사업으로 향후 수전용량을 60㎿까지 확장해 인공지능(AI)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천959억원으로, 자본금 1천억원과 대출금 2천959억원으로 구성된다. 전남도(48억원)와 장성군(32억원)이 자본금 가운데 8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7호 프로젝트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거쳐 올해 2월 착공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9.21%로, 대구건설 시공으로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3월 운영 개시 목표를 맞추려면 전남도와 장성군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협의 면제를 결정·통보하는 이른바 '면제 트랙'으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내년 2월 초까지 SPC에 8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공사는 내년 12월 준공 후 3개월간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약 8천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3천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다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모펀드의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2024년 도입됐다. 모펀드는 2024년과 지난해 각 3천억원, 올해 2천억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이 펀드를 통해 다양한 지역·분야에서 예상 총사업비 약 3조6천억원 규모의 8개 프로젝트가 선정·추진되고 있다.

  2026-06-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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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사망재해율, 전체 산업 평균의 3배…농식품부, 5년 내 1/4 줄인다

  농업인 안전재해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상자율을 현재의 1/4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농업분야 재해율이 여전히 위험 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상 사망만인율은 2.99‱로, 산재보험 기준 전체 산업 사망만인율(0.98‱)의 약 3배에 달한다. 재해율 역시 전체 산업(0.67%)의 7.5배인 5.00%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사망만인율을 2.99‱에서 2.20‱으로, 부상자율은 5.13%에서 3.85%로 각각 25%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사망자는 지난해 297명에서 220명으로 77명, 부상자는 5만852명에서 3만8천152명으로 1만2천700명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과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농기계 안전성 강화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노후 기계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트랙터, 지게차, 굴착기 등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복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구조물 설치 의무 대상을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넓히고, 안전벨트 미착용 시 90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도 올해 안에 의무화한다. 손가락 절단 등 중상 사고를 유발하는 파쇄기에는 신체 접촉이나 인체 감지 시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위치 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사고감지 단말기(1천297대)도 보급한다. 축사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질식 사고가 잦은 돈사 슬러리피트,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팬·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정기·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 지붕공사는 내년부터 건설업 등록 전문업체만 맡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담겼다.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농촌 현장으로 가져가는 왕진버스 운영 규모를 지난해 264개소, 7만5천명에서 올해 353개소, 8만4천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상한을 현행 7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들녘 공용화장실 50개소를 시범 설치한다. 계절노동자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 시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태국, 베트남, 네팔 등 9개 언어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가칭)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2026-06-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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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에 헴프·저속車·전기선박 규제자유특구 생긴다

  경북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등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 3곳이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경북·울산·전북 4곳의 규제자유특구와 경북 2곳·전남 1곳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등 7개 특구의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가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모두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지난달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규제자유특구 4곳 가운데 경북에는 '산업용 헴프 특구'가 지정된다. 현재는 의료품 개발 목적으로만 제한된 대마 재배와 사용이 특구 안에서는 칸나비게롤(CBG)·칸나비크로멘(CBC)·칸나비놀(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생산 및 완제품 개발까지 가능해진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를 추진하고,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재활용탄소연료(RCFs) 특구',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 확대와 독성시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를 각각 지정한다. 경북에 신규 지정되는 글로벌 특구 2곳도 주목된다.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특구'는 국내에서 도로 운행이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Low Speed Vehicle)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차세대 K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특구'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 어선의 전기 선박 전환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에는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하는 글로벌 특구 1곳이 지정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에코프로 등 특구 참여기업이 누적 매출 6천억원, 신규 고용 800명, 2천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2026-06-04 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