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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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1천250억원 벤처 모펀드 확보…지역 투자 생태계 본격 시동

    대구경북, 1천250억원 벤처 모펀드 확보…지역 투자 생태계 본격 시동

    대구경북이 정부 벤처투자 모펀드 1천250억원을 유치했다.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대규모 재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은 모두 3천5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경권은 초광역형으로 선정돼 모태펀드에서 750억원을 출자받고, 지방정부(대구시 78억원, 경북도 55억원)와 iM뱅크·IBK기업은행·이수페타시스·㈜화신·NH농협 등 민간 출자를 더해 최소 1천25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결성한다. 서남권도 같은 규모인 모태펀드 750억원·모펀드 최소 1천250억원이 배정됐다. 단독형으로 선정된 대전과 울산은 각각 모태펀드 350억원, 최소 500억원 모펀드를 구성한다. 초광역형 우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번 모집에는 12개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대경권과 서남권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됐다. 후순위 조성지역으로는 경남, 전북, 제주, 충북 4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 공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지방정부·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다. 올해를 시작으로 14개 비수도권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조5천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공급할 예정이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 출자,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된다. 프로젝트펀드는 투자 건당 100억원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지역 유니콘 기업 탄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정된 지역의 지방정부는 모펀드 출자를 위해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하반기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이후 한국벤처투자·지방정부·주요 출자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펀드 출자계획 등 지역특화 운영전략을 수립한다. 자펀드 운용사는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성장펀드는 기업·대학·은행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벤처투자를 경험하고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투자 플랫폼"이라며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지역투자자가 유입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성장펀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6-03-30 13:45:17

  • 대구 경제 지난해 1.3% 뒷걸음질…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대구 경제 지난해 1.3% 뒷걸음질…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대구 경제가 1.3% 뒷걸음질 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제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며 끝을 모르는 침체의 늪에 빠져든 것이다. 여기에 경북도 성장세가 둔화하며 지역 전체가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공표한 '2025년 연간 및 4/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연간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3%로, 제주(-2.0%)·전남(-1.8%)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1.0%)과 비교하면 2.3%포인트(p)나 밑도는 수치다. 대구 경제의 침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구의 연간 GRDP 성장률은 2023년 0.1%로 사실상 제자리를 걸었고, 2024년에는 -0.8%로 역성장에 진입했다. 지난해(-1.3%)에는 낙폭이 더욱 커졌다.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 뜯어보면 대구 경제의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건설업이 -17.9%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꺾였다. 이미 2024년(-21.4%)에도 전국 최저를 기록한 바 있어 대구 건설업 부진은 단발성 충격이 아닌 구조적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광업·제조업도 -1.9%로 뒷걸음쳤다. 서비스업은 0.0%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대구는 지난해 1분기 -4.0%, 2분기 -3.1%로 역성장이 심화하다 3분기 들어 1.2%로 반짝 반등했고, 4분기에는 0.8%로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연간 전체로는 역성장을 면하지 못했지만, 하반기 들어 낙폭이 좁혀지는 흐름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4분기 성장률(0.8%) 자체가 전국 평균(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반등의 온기가 다른 지역에 크게 뒤지는 상황이다. 경북도 사정이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경북의 GRDP 성장률은 0.7%로 전국 평균(1.0%)을 밑돌았다. 건설업이 -15.0%로 급감한 게 발목을 잡았다. 광업·제조업은 2.9% 성장했으나, 4분기 성장률이 0.0% 보합에 그치며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대경권의 연간 성장률은 0.0%로 5개 권역 중 최저였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충북이 4.4%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광업·제조업(7.6%)과 서비스업(2.0%)이 나란히 성장을 이끈 결과다. 수도권은 1.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2.3%)·경기(2.0%)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전국 GRDP 성장률도 1.0%에 그쳐 2024년(2.0%)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국적으로도 건설업이 -9.3%로 내리막을 이어갔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추세가 뚜렷했다. 호남권은 -0.7%로 역성장했으며, 충청권(0.7%)·동남권(0.2%)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이 통계는 현재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로 향후 수정될 수 있다.

    2026-03-30 12:00:00

  • 지난해 등록 토지, 여의도 4.3배 넓이만큼 늘었다

    지난해 등록 토지, 여의도 4.3배 넓이만큼 늘었다

    지난해 국내 등록 토지 면적이 여의도(2.9㎢) 4.3배에 달하는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6년 지적(地籍)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72.4㎢로 1년 전보다 12.5㎢ 증가했다.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5.7㎢), 전남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공유수면 매립(0.46㎢) 등 토지개발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등록이 주된 이유다. 시·도별 면적을 보면 경북이 1만8천428.2㎢(18.3%)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강원 1만6천831.2㎢(16.8%), 전남 1만2천364.3㎢(12.3%)가 뒤를 이었다. 대구는 1천499.7㎢(1.5%)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였다. 가장 좁은 곳은 세종 465.0㎢(0.5%)였으며, 광주 500.9㎢, 대전 539.8㎢ 순이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체 국토의 63%가 임야(6만3천280.2㎢)이며, 논·밭·과수원 등 농지는 1만8천887.2㎢(18.8%)를 차지했다. 경북의 농지 면적은 2천990.0㎢로 전남(3천196.1㎢)에 이어 전국 2위였다. 반면 최근 10년간 산림·농지 면적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8만3천706.1㎢이던 산림·농지 면적은 지난해 말 8만2천167.5㎢로, 10년 사이 1천538.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산림 감소 면적(722.5㎢)보다 농지 감소 면적(816.2㎢)이 더 컸다. 농지 전체의 86%(1만6천196.4㎢)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10년간 시설 용지의 변화도 뚜렷하다. 생활기반시설(대지·학교용지)은 488.7㎢(15%) 늘었고, 산업기반시설(공장·창고용지) 262.9㎢(25%), 교통기반시설(도로·철도·주차장·주유소) 402.1㎢(12%), 휴양·여가시설(공원·체육용지·유원지) 240.9㎢(42%)도 각각 증가했다. 소유 구분별로는 국유지와 법인 소유 토지가 느는 반면 개인 소유 토지는 줄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국유지는 831.3㎢(3.3%), 법인 소유 토지는 933.1㎢(13.8%) 각각 늘어난 반면, 개인 소유 토지는 2천369.2㎢(4.6%) 감소했다. 성호철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30 11:00:00

  •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시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시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하면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의 10%는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날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거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뼈대로 한다. 부처별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지출구조조정의 구체적 목표는 재량지출의 경우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홍보 등 경상경비를 지속 절감해 15%를 줄이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 10% 수준을 절감하되,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대상 내역사업의 10% 수준을 폐지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한다.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와 재정당국으로 이원화된 현행 성과관리 제도를 부처·민간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액해 요구하고, '폐지' 판정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지출구조조정 방식은 ▷제도개선 ▷평가·지적 결과 반영 ▷민간·지방정부 재원분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우선순위 재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행사·홍보성 경비 축소 ▷관행적 경상경비 감축 등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예산안 투자 방향으로는 4대 분야를 중점 투자중점으로 설정했다.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평화기반 구축 등이다. 성장 패러다임 전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AX(AI 전환) 추진,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K-GX 등 탄소중립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낙후도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 지원 원칙을 본격 적용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등 지방 중심 첨단거점을 조성한다. 지방 통합정부에는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도 추진한다. 양극화 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감소지역 주민 월 15만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실시한다. 국민안전·평화기반 분야에서는 드론·AI·로봇·유무인 복합체계 등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하고, 핵추진 잠수함에 신규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정운용혁신 차원에서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국민참여예산 플랫폼(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효율화 국민 제안을 최우선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실시한다.

    2026-03-30 11:00:00

  • 내년 예산 '역대급 칼질' 예고…대구경북 재정 확보 비상

    내년 예산 '역대급 칼질' 예고…대구경북 재정 확보 비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와 10% 줄이고 전체 사업의 10%가량을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를 예고한 데다 행정통합에 성공한 지방정부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의 예산 배분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서다. 통합이 지지부진한 TK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출 구조조정' 비상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지침이 확정됐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거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축 목표도 구체적이다. 재량지출은 저성과·낭비성 사업 폐지와 연례적 행사·홍보 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15%를 줄여야 한다. 재량지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뺀 것으로 통상 120조~140조원 규모다. 여기에 연금·의료 등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도 10% 수준을 깎되,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을 마련해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체 내역사업의 10%는 아예 폐지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철저한 성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성과관리 잣대도 날카로워진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액해 요구하고, '폐지' 판정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각 부처와 재정당국으로 이원화된 현행 성과관리 제도는 부처·민간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된다. 이 같은 고강도 조정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아동수당, 청년지원,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정책 지출이 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과 의료비 부담도 급증한다. 기획처 중기 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88조원에서 2029년 465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4년 새 77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행정통합 인센티브' 소외 문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다. 이번 편성지침의 핵심 수혜처는 행정통합에 성공한 '통합 지방정부'다. 지침은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달 5일 공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에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탄생한다. 광주전남 지역이 이 인센티브의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TK 행정통합은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발목 잡힌 상태다. 초광역계정 신설,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 자율성 강화 정책의 수혜도 통합을 먼저 이룬 지역에 우선 집중될 공산이 크다. 지방재정전략협의회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범위 확대 등 굵직한 지방재정 혁신 과제가 잇달아 예고된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 자체가 통합 여부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부 완충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가 이번 편성지침에서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비수도권을 3단계로 구분해 수혜 금액을 올리고 자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거리가 먼 경북 내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여기에 경북 구미가 포함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등 지방 중심 첨단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반길 만한 대목이다.

    2026-03-30 11:00:00

  • 구윤철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되면 위기3단계…차량부제 민간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3-29 18:25:09

  • 공동주택 하자 '불명예' 순영종합건설 1위…명단 공개에 대형사 하자 감소

    공동주택 하자 '불명예' 순영종합건설 1위…명단 공개에 대형사 하자 감소

    정부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와 처리 현황, 20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세부 하자수 기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동아건설 120건, 빌텍종합건설 66건, 라인 56건, SG건설 55건 순으로 집계됐다. 하자 판정 비율(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 단지 전체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 166.7%, 순영종합건설 149.1%, 정문건설 100.0%, 엘로이종합건설 40.4% 순이었다. 최근 5년 누계에서도 순영종합건설이 383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대명종합건설 318건, SM상선 311건, 제일건설 299건, 대우건설 29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자 판정 비율은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등 중소 건설사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심위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만911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68.3%(7천448건)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며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하자 건수의 감소세다. 5년 누계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의 세부 하자 건수 합계는 3차 발표(2024년 10월·7천23건) 이후 지속 감소해 이번 6차 발표에서는 4천500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가 빨라진 결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SMS로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 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올해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누리집에 직접 게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2026-03-29 11:00:00

  •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부정행위 막는다…4월부터 상시감시단 가동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부정행위 막는다…4월부터 상시감시단 가동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전국 단위 상시감시단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2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이 오르거나 명절·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업체는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20~3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전국 1만3천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가 편법을 사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제도 운용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구체적인 부정행위로는 행사 직전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뒤 정산 요청 등이 있다.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광역시·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가격 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 시각에서 할인 품목과 규격·품질이 타당한지도 따진다. 농식품부와 aT는 상시감시단이 확인한 문제점을 보고받는 즉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는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시감시단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7 16:54:23

  • 대구공항 환승객 7천742명 달성…일본 노선 발판 삼아 비상한다

    대구공항 환승객 7천742명 달성…일본 노선 발판 삼아 비상한다

    대구국제공항이 국제선 환승 운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환승객 7천700여 명을 돌파하며 지방공항의 새로운 환승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내달 2일까지 대구공항 국제선 환승터미널에서 환승객을 위한 환대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환승객에게 대구 10미(味) 등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해, 단순 경유객이 대구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 수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지난해 3월 10일 국제선 환승 운항을 시작한 이후 환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 25일까지 집계된 누적 환승객은 7천742명으로, 같은 기간 지방공항 중 김해공항(4만4천56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공항은 일본 노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일본, 대만, 몽골 등 60개 환승 노선 중 80%에 달하는 48개가 일본 노선이다. 최근 일본행 환승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중심으로 환승 네트워크를 집중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환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바운드 관광 수요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대구공항의 글로벌 환승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황백 공항공사 대구공항장은 "대구공항 환승객 증가는 공항의 연결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환승 편의와 지역 관광 연계 서비스를 함께 강화해 지역 관문 공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3-27 14:49:32

  • 기업 80%

    기업 80% "보안 중요" 외치지만…예산·인력 부족에 현장은 '구멍'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보안 공백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5천500개와 만 12~69세 인터넷 이용자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0.6%는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대응 여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정보보호 업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예산 확보(49.1%)가 꼽혔다. 이어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45.7%), 제품·서비스 탐색(42.6%) 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은 더 냉정하다. 정보보호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 54.8%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보안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셈이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품 유지보수(78.0%)와 폐쇄회로(CC)TV 설치·증설(57.4%) 등 기초 영역에 집중됐다. 전략적 보안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다. 예산을 쓰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과 무관하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다. 조직과 인력도 취약하다.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갖춘 기업은 35.3%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실시율이 낮아 보안 역량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침해 대응 능력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0.2%로 낮았지만, 7.5%는 침해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전 탐지 체계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개인 부문은 양상이 달랐다. 국민의 72.5%가 침해사고를 우려했고, 59.2%는 관련 사고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다. 실제 침해사고 경험률은 8.5%였다. 유형은 모바일 기기 해킹(44.7%)과 컴퓨터 해킹(34.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41.2%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다. 경미한 피해를 방치하는 문화가 반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3-27 13:52:48

  • 벼농사 농민 10a당 순수익 42만7천원…1년 새 57.9% 급증

    벼농사 농민 10a당 순수익 42만7천원…1년 새 57.9% 급증

    벼농사 농민의 실제 수익이 1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 상승과 생산량 증가로 총수입이 크게 늘면서 순수익이 급증한 결과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아르·1천㎡)당 순수익은 42만7천256원으로 1년 전보다 57.9%(15만6천673원) 증가했다. 10a당 순수익은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값으로 벼농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하고 농민이 실제로 얻는 수익을 의미한다. 순수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산지 쌀값 상승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총수입 확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당 5만7천735원으로 1년 전보다 25.0% 올랐다. 같은 기간 10a당 쌀 생산량도 522㎏으로 전년(514㎏)보다 1.7% 늘었다. 이에 따라 10a당 논벼 총수입은 134만8천651원으로 17.0%(19만6천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10a당 소득은 73만6천304원으로 28.8% 늘었고, 소득률도 54.6%로 전년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생산비 부담은 여전히 증가세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92만1천395원으로 전년보다 4.4%(3만9천85원) 올랐다. 노동비와 비료비 상승 영향으로 직접생산비가 4.5% 증가했고, 토지용역비 상승으로 간접생산비도 4.3%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비가 6.6%, 비료비가 6.9% 상승하며 비용 증가를 주도했다. 20㎏당 쌀 생산비는 3만3천976원으로 3.2% 증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 개선은 제한적이다. 최근 5년간 10a당 생산비는 연평균 3.6% 증가한 반면 순수익은 연평균 0.7% 감소했다. 10a당 도별 생산비는 전북이 104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91만3천원)과 강원(90만1천원), 충북(89만2천원)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는 87만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북은 88만7천원으로 직접생산비가 58만6천원, 간접생산비 30만1천원으로 꾸려졌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재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영농 기계화 등으로 종묘비나 위탁영농비 등 직접 투입 비용이 줄어 직접생산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반면 대규모 농가일수록 우량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이 커 간접생산비는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6-03-27 13:27:38

  • 9개 부처 총출동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개막…창업기업 선별·집중 지원 강화

    9개 부처 총출동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개막…창업기업 선별·집중 지원 강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본격 가동한다. 지원 대상을 초기창업기업으로 재편하고, 선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상금과 후속 지원을 대폭 늘려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 9개 부처는 27일 대회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왕중왕전까지 이어지는 대회 일정을 공식화했다. 올해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에서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함께 지원하던 투 트랙 방식을 초기창업기업 단독 지원 체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예비창업자 지원은 새롭게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분리한다. 다만 국방리그에 한해서는 예비창업팀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통합공고일인 이달 27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 달 27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도 참가가 인정된다. 대회는 예선리그-통합본선-왕중왕전 순으로 진행한다. 9개 부처가 혁신창업리그, AI리그, 연구자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관광리그, 스포츠리그, 콘텐츠리그, 기후에너지환경리그, 여성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등 12개 예선리그를 각각 운영한다. 이 중 AI리그는 올해 새롭게 생겼다. 예선리그는 부처별로 6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예선을 통과한 130개 팀이 오는 10월 통합본선에 오르고, 여기서 선발된 20개 팀이 12월 왕중왕전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 통합본선 진출 규모는 지난해 225팀에서 130팀으로 줄었고, 왕중왕전 진출 규모도 30팀에서 20팀으로 축소됐다. 왕중왕전 총 상금은 8억9천만원이다. 1위에 대통령상과 상금 5억원이 주어진다. 지난해 우승 상금 3억원에서 대폭 올랐다. 2위는 국무총리상과 1억원, 3∼6위는 각 장관상과 5천만원씩을 받는다. 7∼10위와 11∼20위에게도 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후속 지원도 강화된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을 상위 6개 팀에서 상위 20개 팀으로 넓혔다. 통합본선 진출팀 130개 팀 전체에 투자심사역 평가, 투자 멘토링 등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엘디카본, 라이온로보틱스의 뒤를 이을 국가대표 혁신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창업 인재들의 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통합공고문과 예선리그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2026-03-27 12:10:37

  • 산업부, 경제 6단체와 긴급 간담회…

    산업부, 경제 6단체와 긴급 간담회…"담합·매점매석 엄정 대응"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공급망과 에너지 수요 관리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이 3주 넘게 이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거대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나프타 수급 차질 등 공급망 위기와 물류비·생산비 급등으로 기업과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의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면밀한 재고 관리와 대체 공급선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경제단체에 당부했다. 비축유의 전략적 활용을 요청하고, 나프타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핵심산업·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를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경고했다. 김 장관은 "위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개별 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인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 공급망을 교란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율적 차량 5부제 동참과 유연근무제 시행 등에도 기업이 적극 참여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중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관리와 에너지 절약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경제단체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공급망 애로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원스톱 창구인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6-03-27 11:45:33

  • '모두의 창업' 플랫폼 공개 하루만에 4만4천명 접속…838명 지원

    '모두의 창업' 플랫폼 공개 하루만에 4만4천명 접속…838명 지원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매일신문 1월 30일 보도) 플랫폼이 공개 하루 만에 4만명이 넘는 접속자를 끌어모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연 다음날인 27일 개설 24시간 만에 누적 접속자 수가 4만4천명, 지원서 제출자가 8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플랫폼 내 '한 줄 아이디어' 게시판에는 웹툰 평점 사이트 통합 플랫폼, 한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레시피·영상 콘텐츠, 1인 경호 창업, 지퍼로 신기 쉬운 유아동 신발 등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모두의 창업은 예비 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 5천명을 발굴하고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오디션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 100여명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가칭)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5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해 창업 도전자의 참가를 독려했다.

    2026-03-27 11:27:25

  • 산업부, 경제 6단체와 긴급 간담회…

    산업부, 경제 6단체와 긴급 간담회…"전시 준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을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요 관리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경제단체에 대체 공급선 발굴과 재고 현황 파악 등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당부하고 담합·매점매석 등 공급망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비축유의 전략적 활용을 요청하고, 나프타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핵심산업·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율적 차량 5부제 동참과 유연근무제 시행 등에 적극 참여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중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관리와 에너지 절약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경제단체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공급망 애로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원스톱 창구인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6-03-27 11:21:27

  • 작년 해외직접투자 718억달러…2년 감소세 딛고 반등

    작년 해외직접투자 718억달러…2년 감소세 딛고 반등

    지난 2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하며 700억달러 선을 회복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5년 해외직접투자액이 총투자액 기준 718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2024년(661억3천만달러)과 비교해 8.7%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역대 최대치(834억8천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줄어들다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전체 투자를 이끌었다. 금융보험업은 1년 전보다 32.7% 급증한 378억9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은 171억1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1% 늘었다. 이들 두 업종이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에 달한다. 반면 부동산업(30억달러)과 광업(25억5천만달러) 투자는 각각 46.9%, 41.6% 감소하며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2억7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대미 투자는 제조업 투자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금융보험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세계적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만군도가 84억4천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룩셈부르크(63억4천만달러), 싱가포르(38억2천만달러)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지역별로는 북미(278억1천만달러), 아시아(160억6천만달러), 유럽(149억9천만달러) 순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23.9% 늘어나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18.0%에서 22.3%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투자의 증가는 금리 인하 기조와 세계 증시 호조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병중 재경부 대외경제국 과장은 "외국 진출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주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3-27 11:00:00

  • 관세청, 나프타 수출 제한·수입 지연 가산세 부과…27일부터 5개월 한시 시행

    관세청, 나프타 수출 제한·수입 지연 가산세 부과…27일부터 5개월 한시 시행

    관세청이 나프타를 수출 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27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고, 수입 후 신고를 늦추거나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의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제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범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지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1일 이상 50일 이하는 0.5%, 51일 이상 80일 이하는 1%, 81일 이상 110일 이하는 1.5%이며 110일을 초과하면 2%가 부과된다.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관세청은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26-03-27 10:51:49

  • 사찰 힐링하고 전통시장 장보고…4월 12일 '지역 상생' 기차여행 떠난다

    사찰 힐링하고 전통시장 장보고…4월 12일 '지역 상생' 기차여행 떠난다

    봄의 절정을 맞아 내륙의 중앙선 라인을 따라 경북과 강원의 천년 사찰을 탐방하는 특별한 기차여행이 시작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 기획한 '2026 봄맞이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내달 12일 중앙선 노선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은 이달 29일 출발하는 호남선 노선이 완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자 중앙선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찰 체험, 지역 특색 체험, 전통시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세 겹 구성'이다. 모든 코스에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해 독자들이 봄 제철 먹거리를 즐기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상생 여행'의 가치를 담았다. 중앙선 라인을 따라가는 이번 여행 프로그램은 경북 의성, 안동, 봉화와 강원 영월, 단양 등 중앙선 인근 명소와 6개 사찰을 연계한 당일치기 코스로 꾸렸다. 특히 경북에서는 산불 피해를 극복한 의성 고운사 코스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봉정사 코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봉화 축서사 코스 등이 포함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별 특색도 다양하다. '의성 고운사 코스'는 조문국 박물관과 사적지를 엮어 경북의 역사를 탐방하며, '안동 봉정사 코스'는 국내 최고(最古) 목조건물과 하회마을을 동시에 둘러보는 국내 최정상급 문화 코스로 구성됐다. '봉화 축서사 코스'는 사찰의 고요함에 목재문화체험관의 향기를 더한 힐링에 초점을 맞췄다. 그밖에도 단양 구인사와 미륵대흥사, 영월 망경산사 등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미식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여행 패키지에는 왕복 열차비, 현지 전용 차량, 템플스테이 체험비,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돼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청량리, 양평을 거치며, 원주와 제천역에서도 탑승할 수 있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사찰 인근 역 하차 후에는 현지 차량 연계로 이어져 주차 걱정 없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템플스테이 기념품 '목탁 LED 키캡 키링'이 제공된다. 이우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사찰의 고요함과 지역의 봄기운을 함께 담아낸 이번 여행이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3-27 10:44:56

  • 인천공항 개항 25주년…'연간 1억명 시대' 향한 재도약 선언

    인천공항 개항 25주년…'연간 1억명 시대' 향한 재도약 선언

    개항 25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으로 성장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27일 "개항 25주년을 맞아 국민편의 증진과 항공산업 발전을 핵심 목표로 공항 운영 혁신과 인프라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정부 지원과 국민 성원을 기반으로 국제여객·화물·인프라 기준 세계 3위 공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국제여객은 7천407만명, 화물은 295만t(톤)을 기록했다. 환승객도 800만명을 넘어서며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항공 네트워크도 확대됐다.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며, 일본 노선은 주요 경쟁 공항보다 많은 31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공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18개국 42개 해외사업을 수주하며 'K-공항' 수출도 확대했다. 서비스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고객경험 인증 최고등급도 4년 연속 유지했다. 인프라 확장도 지속됐다. 2024년 4단계 건설사업 완료로 연간 1억600만명 수용 능력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18조원 중 80% 이상을 자체 조달해 국책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생산유발 효과는 약 6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이며,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세수와 배당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도 최근 3년간 446억원 규모의 공헌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향후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전반의 혁신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전환과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구축 등 미래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지방과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2016년 중단됐던 인천-제주 노선이 5월부터 주 2회 재개되며, 김해 등 주요 지역 연결 항공편도 증편된다. 전국 123개 공항버스 노선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의 외래 관광객 3천만명 유치 목표 달성 지원도 주요 과제다. 공사는 국내선 확대와 환승 네트워크 강화로 지방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항공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범호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5년 성장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관문 공항으로서 국민 편의와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6-03-27 09:44:31

  • 한옥 전문가 100명 국비로 양성…전통 건축 인력 기반 확대

    한옥 전문가 100명 국비로 양성…전통 건축 인력 기반 확대

    전통 건축의 계승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비 지원으로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옥 건축 설계와 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옥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목표로 2011년부터 이어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교육 기관은 공모를 통해 명지대학교(설계)와 전북대학교(설계·시공관리) 등이 지정됐다. 이 사업은 과거 계명대학교 등도 참여해 성과를 축적했으며, 현재까지 총 1천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과정은 설계와 시공관리로 나뉜다. 설계 과정은 건축사와 예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시공관리 과정은 한옥 기술인과 관련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공관리 과정은 현장 실습을 병행해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현업 종사자 참여를 고려해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주말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실습비 30만 원은 교육생이 부담한다. 정부는 교육 성과 확산에도 나선다. 과정별 우수 수료생 3명에게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오는 10월에는 수료생 작품집 발간과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옥이 전통 건축을 넘어 미래 건축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탄소중립 흐름과 K-문화 확산 속에서 한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한옥은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전통을 넘어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거듭나는 중"이라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옥을 제대로 짓고 가꾸는 한옥 건축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교육을 맡은 남해경 전북대 교수도 "한옥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건축이다. 탄소중립 노력과 'K-문화' 인기 속에 한옥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으로 한옥의 매력을 널리 알려가겠다"고 전했다.

    2026-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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