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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신선농산물 첫 '수출 1억달러' 도전

  포도가 신선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단일 품목 연간 수출 1억달러 돌파에 도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는 15일 상주 사벌국면 도영농원에서 '포도 수출 1억달러 도약 현장 결의 행사'를 열고 성출하기(10~12월)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단일 품목으로 연간 수출 1억달러를 넘긴 신선농산물은 아직 없다. 올해 포도 수출 목표는 1억1천250만달러, 1만2천773톤(t)으로 금액 기준 지난해보다 31.3% 많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잠정)은 5천63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5% 늘었지만 목표 대비 진도율은 50.0%에 머문다. 연말까지 석 달 동안 5천620만달러어치를 더 팔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연간 목표 2천850만달러 가운데 650만달러만 채워 진도율이 22.8%에 그쳤다. 대만(61.3%)과 아세안(62.3%)보다 크게 낮다. 농식품부는 성출하기에 정책 수단을 집중하는 'GRAPE 전략'을 내놨다. 수출물량 확보(Guarantee), 생산·고품질 기반 구축(Reinforce), 신선 물류 가속(Accelerate), 타깃·통합 마케팅(Promote), 공정거래·현장대응(Ensur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다. 먼저 목표 물량의 93%인 1만2천t을 사전에 확보하고, 미국 수출용 검역단지를 31곳에서 41곳으로 늘렸다. 수출 생산기반 지원 예산은 80억9천만원, 물류비 지원은 60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3.9%, 53.0% 증액했다. 하반기 마케팅 예산도 26억3천만원으로 150.5% 늘렸다. 출하가 몰리는 시기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검역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계기로 남미산 포도가 들어오지 않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판촉을 집중한다. 아세안에는 위·변조 방지 포장을 도입해 중국산과 차별화한다. 행사에서는 이한우 상주원예농협 조합장과 임휘승 경북통상 전무이사가 대금 정산 방식과 품질 기준을 명시한 '상생 표준거래계약서'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농식품부는 구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주산지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출 확대가 국내 수급 조절 효과도 낸다고 설명했다.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을 4.5%에서 6%로 높이면 국내 공급이 1.5% 줄어 가격을 1.6% 안팎 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추산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가격탄력성(0.92)을 적용한 수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탄력적인 검역·물류 지원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구광모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장도 "경북은 대한민국 포도 수출의 전초기지"라며 "농가와 수출 현장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6-10-1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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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주택매매 심리 한 달 새 7.9p 반등…전국 세 번째 큰 폭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한 달 새 7.9포인트(p) 오르면서 상승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경북은 7.4p 떨어져 하락폭이 전국 두 번째였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7로 전월(102.8)보다 7.9p 상승했다. 강원(16.9p)과 세종(12.4p)에 이어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비수도권 평균(108.4)도 웃돌았다. 대구는 전세 심리도 올랐다. 주택전세시장 지수는 107.5로 1.8p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 지수는 109.1로 4.8p 올라 역시 상승폭이 전국 세 번째였다. 토지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62.0으로 전월(69.0)보다 7.0p 떨어졌다. 하강국면 가운데 가장 낮은 3단계(65 미만)에 해당한다. 17개 시도 중 3단계로 분류된 곳은 대구와 전북(64.7), 제주(59.7) 세 곳뿐이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4로 3.7p 올랐다. 경북은 주택 심리가 꺾였다. 경북의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00.2로 전월(107.6)보다 7.4p 하락해 제주(-11.1p)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주택시장 지수도 101.5로 3.4p 떨어져 하락폭 3위였다. 전세 지수는 102.9로 0.7p 올랐다. 반면 경북의 토지시장 지수는 71.8로 4.2p 상승했다. 충남(4.3p)에 이어 상승폭이 두 번째로 컸다. 경북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8.5로 2.6p 내려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17.3으로 0.6p 오르며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24.9로 0.7p 내렸고 비수도권은 108.4로 1.9p 올랐다. 서울은 130.8로 1.7p 하락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지수는 114.4로 0.9p, 주택시장 지수는 115.9로 0.8p 각각 상승했다. 전국 토지시장 지수는 76.7로 2.9p 떨어져 하강국면에 머물렀다. 대전(-14.8p)과 서울(-12.5p), 전북(-10.7p)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나타낸다. 100을 넘으면 한 달 전보다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한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 일반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전화로 진행했다.

  2026-10-15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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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맞춤 화장품·메디컬 뷰티 키운다…지방 의료계 '수도권 쏠림' 숙제(종합)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피부를 진단해 화장품을 맞춤 제조하는 서비스와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운다. 경북 경주와 제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하지만 지방 현장에서는 수도권 쏠림을 풀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에 치우친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를 결합한 서비스산업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우선 매장마다 상주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친다. 12월까지 실증특례를 운영한 뒤 내년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 등에 따르면 세계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2020년 7억5천만달러에서 지난해 40억1천만달러로 5배 넘게 커졌다. 18개국 1만7천여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담은 피부 데이터뱅크는 내년 중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경주·제주 K-뷰티 클러스터는 외국인이 많은 핵심 상권에 홍보·체험과 바이어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이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는 2027~2028년 구축한다. 비자 신속발급 우수 유치기관은 이달부터 지방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당 2명인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는 내년 1월 상향한다. 다만 수출액이나 방한 관광객 증가 목표 같은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건 아니다"며 "제조 중심인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넓히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지방 의원급까지 넓히기로 했지만 대구의 외국인 환자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했다. 보산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만9천243명으로 전년(1만4천646명)보다 31.4%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 환자가 2천430명에서 5천786명으로 138.1%, 피부과 환자가 2천12명에서 3천333명으로 65.7% 증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9년(3만1천183명)과 비교하면 61.7% 수준에 그친다. 최원석 브이성형외과 대표원장은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관광 중 피부 시술을 받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공항 접근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대구 중구·수성구에서는 7월부터 외국인 대상 의료 광고가 허용됐지만, 개별 의원이 유치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명수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사무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외 홍보부터 다국어 상담, 비자 안내, 통역, 귀국 후 관리까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며 공동 마케팅과 환자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의료관광 자원과 알파시티의 AI 기술기업을 연결한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4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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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일반정부부채비율 46.1%로 8.3%p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46.1%로 낮췄다. 반년 전 전망보다 8%포인트(p) 이상 내려간 수치로, 높은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54.4%와 비교하면 8.3%p 낮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 123.6%를 크게 밑돌고, 선진국 평균 107.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IMF는 앞으로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31년까지 전망 기간 동안 한국의 부채비율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다. 연도별로는 내년 47.6%, 2030년 50.5%, 2031년 51.3%로 예측했다. 2030년부터는 50%대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기획처에 따르면 IMF는 이번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들었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전망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IMF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용평가사 피치·무디스 등도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적극적 재정 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10-14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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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서 디지털온누리 결제하면 복권 응모권 2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비수도권 전통시장·상점가에서 결제하면 수도권보다 2배 많은 복권 응모권을 주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15일 시작된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각 3천만원이 돌아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이달 29일 개막하는 범부처 할인 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앞두고 소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 조건은 이벤트 기간 전국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로 누적 3만원 이상 결제하는 것이다. 응모권은 누적 결제액 3만원당 수도권은 1장, 비수도권은 2장을 준다. 지급 기준은 거주지가 아닌 실제 결제한 장소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은 수도권 최대 10장, 비수도권 최대 20장 등 모두 30장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0만원, 비수도권에서 20만원을 쓰면 수도권 3장과 비수도권 12장을 합쳐 15장을 받는다. 참여하려면 15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온누리 앱에 접속해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응모권은 자동으로 지급된다. 기간 중 언제 동의하더라도 15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24시까지 결제한 금액 전체가 반영된다. 당첨금은 모두 17억원 규모로, 5천6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등 10명은 3천만원씩, 2등 40명은 200만원씩, 3등 850명은 100만원씩, 4등 4천700명은 10만원씩 받는다. 1등은 비수도권 결제로 응모권을 받은 참여자 가운데서만 뽑는다. 수도권 거주자도 기간 중 비수도권 가맹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실적이 있으면 1등 추첨 대상이 된다. 2~4등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중복 당첨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12월 초 디지털온누리 앱으로 개별 통지하고, 당첨금은 12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응모권을 줬다. 올해는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결제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부처별로 따로 열던 소비 행사를 지난해부터 하나로 묶은 국가 단위 할인 행사다. 올해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열리며, 개막 행사는 경북 안동에서 진행한다. 중기부(동행축제)와 산업통상부(K-세일 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숙박세일 페스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축수산물 할인행사), 관세청(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제조·유통·서비스 업체와 소상공인 등 약 4만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페스티벌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6-10-14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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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항 5대 관광권에 내년 4천100억 투입…대구공항권 포함

  대구공항권을 포함한 지방공항 중심 '초광역 5대 관광권'에 내년 국비·지방비 약 4천100억원이 투입된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수도권에 머무는 방한 관광의 흐름을 지방공항으로 돌려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5대 관광권은 지난달 선정된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권 등이다. 내년 예산은 8개 부처 27개 사업에 쓰이며 지방공항·항만·크루즈 입국 지원과 교통·숙박·결제 편의 개선, 특화 콘텐츠 육성 등이 담겼다. 정부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다국어 통번역 등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언어 불편을 AI로 해결하는 실증 사업에는 국비 30억원을 들인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서비스산업을 꼽았다. 이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전시산업과 K-뷰티 육성 방안도 내놨다. 2030년까지 국가·지역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키우고,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시회를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 맞춤형 화장품 매장마다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하는 규제는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친다. 외국인 결제용 표준 QR 보급 점포는 올해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리고, 내년 상반기 오송에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해마다 전문인력 1천900명을 양성한다. 범부처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10%로 오르고, 총 17억원 규모 당첨금을 주는 '상생소비복권'이 운영된다.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올린 데 대해 "반도체 수출 호조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는 국제적 평가"라고 했다. 같은 기간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 상향폭은 0.1%포인트(p)였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했지만 호르무즈해협·홍해 등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17일 0시부터 적용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6일 오후 6시 발표하기로 했다.

  2026-10-14 0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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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맞춤형 화장품·메디컬 뷰티 키운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피부를 진단해 화장품을 맞춤 제조하는 서비스와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운다. 매장마다 상주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치고, 경북 경주와 제주에는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화장품 제조에 치우친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를 결합한 서비스산업으로 넓히고, 메디컬 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규제 손질하고 피부 데이터 개방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피부 특성·기호·진단 결과에 따라 내용물이나 원료를 섞어 만든 화장품이다. 지금은 조제관리사가 매장마다 상주해야 한다. 정부는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의 품질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 점검 항목과 검교정, 적격성 평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관련 실증특례를 12월까지 운영한 뒤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세계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2020년 7억5천만달러에서 지난해 40억1천만달러로 5년 새 5배 넘게 커졌다. 국내 맞춤형 화장품 시장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김지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일부 기업이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확산을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해 제공하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본다"고 말했다. 18개국 1만7천여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축적한 피부 데이터뱅크는 내년 중 AI 학습에 적합한 'AI 레디(AI Ready) 데이터'로 전환한다. 수집 국가는 내년까지 누적 19개국으로 늘리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방한 외국인 등 2천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 데이터도 제공한다. 처방 설계부터 품질관리, 제조공정, 규제 검토, 임상 효능 예측까지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올해와 내년 72억원을 들여 화장품 기업 연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외국인 체험 거점 늘리고 비자 문턱 낮춰 외국인 관광객이 피부관리와 헤어·메이크업, 관광·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기반도 넓힌다. 경주와 제주의 K-뷰티 클러스터는 외국인이 많은 핵심 상권에 홍보·체험과 바이어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이다. 외국인이 자주 쓰는 앱으로 간편결제할 수 있는 표준 QR코드 설치 점포는 올해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린다. 충북 오송에는 내년 상반기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헤어·메이크업 등 전문인력을 연평균 1천900명 양성한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는 2027~2028년 구축한다. 비자를 신속 발급받을 수 있는 지방 의원급 우수 유치기관도 이달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유치업자 신청요건을 연 유치실적 500건에서 200건으로 낮추고 지역 기관에 가점 10점을 신설했다.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 심사요건과 절차도 손본다. 현재 이 비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받으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발급된다. 정부는 웰니스 관광이 반드시 의료기관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건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당 2명으로 묶인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는 내년 1월 상향한다. 대구 중구·수성구와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부산 서구 등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대상 의료 광고가 허용됐다. ◆펀드·보증 지원 확대…수치 목표는 빠져 한국콜마·코스맥스와 함께 조성한 430억원 규모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는 지난달까지 9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250억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우수기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깎아주는 우대보증을 올해 1천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챗봇으로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 대상국은 미국·중국·유럽 등 10개국에서 베트남·멕시코·카자흐스탄 등을 더해 20개국으로 늘린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수출액이나 방한 관광객 증가 목표 같은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건 아니다"며 "글로벌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매년 30%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제조 중심인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넓히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뷰티 연관 산업을 관리·진흥하는 조직과 법령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3월부터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2026-10-14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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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CES급'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 5곳 이상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CES에 견줄 국가 대표 전시회와 권역별 지역 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키운다. 지역 대표 전시회는 내년 초 4~5개를 뽑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산업·문화 융합형 대형 전시회 비중을 현재 5%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지역 대표 전시회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고른다. 내년 1월 공모를 거쳐 2월 4~5개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컨퍼런스·정책포럼·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2029년 1월 중간평가에서 2~3개로 추린 뒤에는 해외 로드쇼, 외교사절단 네트워킹 등 외국 진출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을 묶은 예시도 내놨다. 대경권은 로봇·모빌리티 산업과 문화유산을 축으로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를 거점 전시장으로 꼽았다. 동남권은 조선해양·제조와 해양체험, 서남권은 에너지와 음식체험, 중부권은 바이오와 문화유산을 짝지었다. 전시회와 지역 축제를 결합하는 방안으로는 대구 꽃 박람회와 대구데이 페스티벌, 경주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과 신라문화제·야간문화탐방 등이 거론됐다. 전시장 면적이 5천㎡ 이상인 지역은 2028년부터 '전시산업 발전지구'로 지정해 인프라 개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역 전시회 육성에 나선 것은 수도권 쏠림이 심해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전시회 407건이 열렸고 이 가운데 대형 전시회가 31건이었다. 비수도권은 329건, 대형 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시장 11곳 중 7곳은 가동률이 50%를 밑돌았다. 국가 대표 전시회는 첨단산업과 소비재 두 갈래로 키운다. 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아시아 기계 제조전·로보월드·산업 AI 엑스포를 올해 하반기 'K커넥트 AI'로 묶고, 2028년 11월 킨텍스 제3전시장(17만㎡)이 완공되면 하나로 통합해 아시아·태평양 최고 첨단산업 전시회로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봄·가을마다 K-뷰티·푸드 전시회에 도심 축제와 케이팝 공연을 엮은 대형 행사를 연다. 국내 전시산업은 몸집은 커졌지만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뒤처진다. 전시장 면적은 2008년 19만㎡에서 2024년 34만㎡로, 전시회 개최 건수는 264건에서 736건으로 늘었다. 2024년 전시산업 매출은 4조원, 고용 인원은 2만1천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전시면적 3만㎡ 이상 대형 전시회는 38건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했다. 국내 최대 전시회인 국제공작기계전시회(SIMTOS)의 해외 참관객 수와 거래액은 독일 하노버메세의 10% 수준이다. 외국인 참관율도 SIMTOS 6%, 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 4%로 CES(36%)·하노버메세(42%)와 격차가 크다. 정부는 인도·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외국 전시장 운영권 확보를 지원하고, 내년 중 전시산업발전법을 고쳐 범정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가칭)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원 대책은 빠졌다. 산업부의 전시회 지원 예산은 2022년 63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스스로 기업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지만, 로드맵에는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담기지 않았다.

  2026-10-14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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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LH "유지관리 대상 아냐"…30년 넘은 임대단지 복지관 수리비는 지자체 몫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 4곳 중 3곳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겼지만 LH가 최근 5년간 직접 리모델링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와 외벽 탈락 등 보수 비용은 건물주인 LH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 139곳 가운데 105곳(75.5%)이 준공된 지 30년을 넘겼다. 문제는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구조다. 복지관 건물은 LH 소유지만 LH와 자치단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대신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댄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서는 노후화로 복지관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났지만 보수 예산은 구청이 편성했다. 강서구 복지관 4곳이 올해 6월 지붕 기와 탈락 문제로 조치 방안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LH는 협약서에 따라 조치하되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 사이 현장은 낡아 가고 있다. 강 의원 지역구에 있는 대구 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1994년 개관)은 본관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설치에 1억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 관리사무소가 24시간 숙직 근무를 서고 있다. 별관 옥상은 물이 새 임시로 방수공사만 했고, 본관 엘리베이터는 지하 배관 문제로 지하층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같은 해 문을 연 인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3년 11월 조리실 외벽 균열과 결로가 확인됐다. 안전진단 비용 9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3년 가까이 정밀진단을 하지 못했다. 동구는 내년에 보조금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을 성인용으로 고치는 데 2억1천만원이 필요하지만 LH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비용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두 복지관이 꼽은 개선 사업비만 6억250만원이다. 동구와 달서구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복지관 4곳 개보수에 쓴 예산은 4억6천600여만원이다. 정부 차원의 개선 사업은 2년째 예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노후 복지관 10곳 리모델링 예산 142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지금의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빠졌고, 기재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30~50%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회 심의에서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다시 올린 2027년도 예산 143억원도 8월 기획처 심의에서 제외됐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사업주체가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은 빠진 셈이다. 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은 고령자와 취약계층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복지의 최전선"이라며 LH에 준공 30년을 넘긴 복지관 105곳의 전수점검과 단계적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책 당국과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했다.

  2026-10-13 14: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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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2차 이전…외교·국방·경찰청 포함

  정부가 외교부·국방부·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천92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내놓은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과 방식을 정했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개,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천731명이다. 이전은 두 갈래로 진행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천995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 중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기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뒤따른다. 이 그룹에 포함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이전한다.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여기에 속한다. 단일 기관으로는 경찰청이 2천160명으로 가장 많다. 계획대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에 임차청사로 옮기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신축에는 약 3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곧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2026-10-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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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쌀 6만6천t 과잉 전망…정부, 대여곡 12만t 햅쌀로 돌려받는다

  올해 쌀이 수요보다 6만6천톤(t)가량 더 생산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앞서 시장에 빌려줬던 정부양곡 12만t을 햅쌀로 돌려받아 남는 물량을 격리하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세운 수확기 쌀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약 346만t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앞서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0a당 예상 생산량 525㎏을 함께 따진 결과다. 수요 전망을 감안한 초과 생산량은 약 6만6천t으로 전체 생산량의 1.9%다. 재배면적은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로 미리 줄였다. 데이터처가 집계한 벼 재배면적은 67만㏊지만,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 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1천㏊를 빼면 65만9천㏊ 수준이다. 초과 물량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으로 흡수한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2026년 정부양곡 약 15만5천t(2025년 5만5천t, 2026년 10만t)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반납돼 20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 할 물량은 12만t이 남았다. 농식품부는 12만t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따져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확기인 10~12월에는 2026년산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인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벼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2024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데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시 올렸다.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9천억원(정부 1조4천억원, 농협 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수급조절용벼는 농가가 미리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운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유통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 가공용 쌀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고, 신곡과 구곡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돼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최종 생산량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해 대책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필요하면 추가 수급안정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6-10-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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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3%로 0.7%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끌어올렸다. 석 달 전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넘어설 만큼 강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8%로 0.3%p 올렸다. 한국의 상향 폭은 세계(0.1%p)와 선진국 그룹(0.4%p)을 모두 웃돈다. 올해 전망치 역시 선진국 평균(2.1%)은 물론 미국(2.3%), 유로존(1.1%), 일본(0.7%)보다 높다. IMF는 한국을 대만과 함께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꼽고,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업 거점국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올해보다 0.5%p 낮다. 지난해 1.1%에 그쳤던 성장률이 올해 3%대로 뛰었다가 내년에 다시 2%대로 내려오는 흐름이다. IMF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물가 압력, AI 생산성 기대의 재평가,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전망은 내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10월쯤 에너지 공급과 물류 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0.1%p 올리고, 내년은 3.4%로 유지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무역갈등에도 AI 투자 확산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나라별 성장 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봤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전망치는 3.7%로 0.1%p 내렸다. 중국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4.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중동·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수출 차질로 올해 0.3% 역성장한 뒤 내년 6.3%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7%(선진국 3.1%, 신흥국 5.7%)로 유지됐다. 주요국 근원물가는 내년 말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한국의 상향 폭이 큰 데 대해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물가·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는 만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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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LH 사장, 여야 질타에도 "지금 집 안 사도 손해 안 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집값 급락 가능성을 내세웠고, 자신이 대출을 받아 첫 집을 산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하던 때"라고 해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을 향해 "생애 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 사장의 첫 주택 구입 당시 대출과 지금 청년들의 생애최초 대출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하던 때"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집값 하락기에 샀으니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라며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고 꼬집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고 질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주담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후생이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사과는 국민이 아닌 금융당국을 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관할 업무를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부서에 죄송하다면서 "정부 기조는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등 3채를 보유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대출 없이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고, 강남구 주택은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는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이를 추궁하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6-10-12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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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세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례 드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국가와 공공이 나눠 지는 구조를 만들고, 전시 주 양륙공항인 광주 군공항 전력까지 서둘러 분산하면서 '호남 특혜'와 안보 공백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 약 9조원으로 추정되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국가산단(약 250만평)은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지 닷새 만인 8월 3일 LH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대구경북 신규 국가산단과는 속도가 딴판이다. 2023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은 약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안동 국가산단은 3년 4개월여 만인 올 7월에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같은 시기 지정된 경주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아직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부담은 조 단위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양여재산과 종전부지 가치의 차액 3조6천700억원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용지 분양가를 조성원가보다 낮춰 공급할 경우 차액은 최대 3조7천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공항 전력을 경북 예천 등 3개 기지로 옮기는 데도 6천60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미군 전용구역(22만4천평)과 활주로 등 한미 공동사용시설(29만평)로 알려진 주한미군 시설의 이전 비용은 빠져 있다. 반면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대구 공군기지는 6·25전쟁 초기 공군이 처음으로 F-51D 전투기를 몰고 출격한 곳이다. 대구는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지역이었고, 대구 공군기지는 지금도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기지다. 국가 안보를 떠받쳐온 기지를 옮기는 부담을 자치단체가 홀로 지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광주 군공항은 종전부지 국가산단 지정과 선양여,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사업자가 요구한 공사비 6천200억원 증액을 두고 정부가 해법을 찾는 것과 대비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은 국가 사무'라고 했으니 이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하고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1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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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호남 반도체 산단 서두르려…전력 분산에 6600억 붓는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다른 공군기지로 분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6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전시 주 양륙공항을 비우면서 시설은 간이 공법으로 짓고 조종사 양성 지연까지 감수하는 셈이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임시배치 사업비는 3천169억원이다. 경북 예천과 중원·서산기지 전력 수용시설에 2천187억원, 병력 숙소 등 주거 여건 조성에 81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전체 사업비는 6천600억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군은 전력 분산 비용을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산정했었고, 국방부에 8천500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6천600억원으로 줄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시설 이전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액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광주 군공항은 김해·포항과 함께 전시 주 양륙공항(Main APOD)으로 분류돼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과 비전투원 후송, 한미 연합 전시증원 등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군공항 기능 이전 일정은 안보 여건보다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0일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일정도 "늦다"며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서남권 대비태세 공백을 다른 공군기지의 비상대기 전력 조정 등으로 메운다는 입장이다. 일정을 맞추려고 시설은 간이 공법으로 짓는다. 시설공사를 2028년 상반기까지 마쳐야 같은 해 중순 임시배치를 완료할 수 있어서다. 군은 정비격납고를 철골조·철근콘크리트 대신 천막 형태의 골조 막구조로, 비행대대와 일선정비중대 건물은 모듈러형으로 세우기로 했다. 항공기 엄체호는 방호벽 형태의 리베트먼트로 대신한다. 이들 시설은 임시배치용이지만 무안 군공항 이전 뒤에도 계속 쓰인다. 광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임시 해체된다. 소속 2개 대대는 예천으로 이동하고, 예천기지의 기존 1개 대대는 자리를 내주고 중원기지로 옮긴다. 필수 병력의 약 40%만 예천과 서산 비행단에 각각 약 25%, 15% 규모로 편성하고, 나머지 약 60%는 다른 부대나 정책부서로 분산 배치한다. 1전비는 무안 군공항 이전 때 재창설할 계획이다.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도 광주기지보다 비행훈련 탑승 횟수가 줄어 비행교육훈련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기지에서 T-50 고등과정은 약 8개월간 50여회, TA-50 전술입문과정은 약 6개월간 40여회 탑승 훈련을 한다. 그러나 대책은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에 그친다. 전력 수용 지역 주민 대책도 사후 조치 위주다. 소음 피해 보상은 임시배치를 마친 뒤 소음영향도 조사를 다시 해 추진하고, 주민 설명회는 필요할 때만 열기로 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달 10일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배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유사시 미군 병력과 장비 등이 전개되는 핵심 주 양륙공항인 광주 군공항의 조기 폐쇄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군 전력 재배치에 속도전만 높일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합의 결과부터 도출해 국민께 설명하고 임시 배치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10-1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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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율 10% 넘는 상호금융 조합, 반년 새 66% 늘었다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로 치솟은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반년 새 크게 늘었다. 부실채권을 대거 털어냈지만 지역 서민금융의 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는 지난해 말 204곳에서 135곳(66.2%) 증가했다. 전체 3천437곳의 9.9%로, 10곳 중 1곳꼴이다. 이 수치는 2024년 말 320곳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64곳에서 120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신협은 36곳에서 78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농협(80→107곳)·수협(7→13곳)·산림조합(17→21곳)도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를 넘는 조합·금고도 741곳에서 909곳으로 168곳 늘어 전체의 26.4%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가 37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6곳 늘었다. 대구가 9곳에서 14곳으로, 경북이 22곳에서 23곳으로 증가했다. 대구는 새마을금고(4→7곳)와 농협(2→4곳)에서 늘었다. 경북 농협은 14곳으로 충남·세종, 경기에 이어 경남과 함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초과 조합·금고는 대구 37곳, 경북 99곳이었다. 이 지표에서도 경북 농협이 51곳으로 경남 다음으로 많았다. 5개 업권 연체율은 일제히 올랐다. 지난해 말 대비 새마을금고는 5.08%에서 6.34%로, 신협은 4.83%에서 6.11%로, 농협은 4.61%에서 5.22%로 상승했다. 수협(5.72→6.82%)과 산림조합(5.81→6.73%)도 높아졌다. 신협(10.24%)과 새마을금고(10.17%)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의 4~5배 수준이다. 여러 조합이 함께 내주는 공동대출 연체율은 산림조합 17.87%, 농협 17.70%에 달했다. 5개 업권은 상반기 모두 5조7천960억원어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가 3조4천7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조1천386억원, 신협 9천532억원 순이다. 행안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경·공매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의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부실 조합 수와 부실채권 규모 등이 늘면서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며 "상호금융 부실이 단기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등장한 만큼 비조합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금융이 지방 공공금고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12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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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10일 수출 102% 증가 역대 최대…반도체 170.9% 급증

  이달 상순 수출액이 작년의 2배를 넘어서며 10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70.9%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많았던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28.5%였다. 관세청은 12일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261억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5.5일로 지난해(3.5일)보다 2.0일 많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21억9천800만달러로 170.9% 급증했다. 전체 수출액의 46.7%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석유제품은 17억5천800만달러로 45.6% 늘었다. 승용차(82.7%), 철강제품(49.4%), 무선통신기기(62.6%), 컴퓨터주변기기(260.5%), 자동차부품(64.4%), 정밀기기(57.7%), 가전제품(67.0%)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 수출은 6억8천200만달러로 13.4%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75억9천300만달러로 167.3% 늘었다. 관세 부과 대상인 대미국 수출도 36억5천700만달러로 159.9% 증가했다. 베트남(89.7%), 유럽연합(EU·127.3%), 일본(74.3%), 홍콩(87.7%), 말레이시아(271.8%), 싱가포르(114.6%), 인도(93.3%) 등 주요국 수출도 대부분 늘었다. 대만은 2.6%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23억1천600만달러로 65.5% 증가했다. 원유(56.2%), 반도체(66.7%), 가스(125.5%) 등이 늘었고 석유제품(-10.9%)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한 에너지 수입액은 64.8%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37억8천8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10월에도 증가하면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게 된다.

  2026-10-12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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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경북 경주,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

  대구 남구와 경북 경주가 영유아 놀이·돌봄 시설을 짓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으로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 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했다. 인구감소지역인 대구 남구는 기존 시설을 디지털·창의 중심의 체험놀이와 돌봄·교육·상담, 부모지원 기능을 결합한 가족양육지원 공간으로 바꾼다. 경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영유아 가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센터를 짓는다. 실내놀이터와 장난감·육아용품 대여실, 어린이도서관, 부모교육실, 가족라운지가 들어선다. 이 밖에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남 밀양시가 선정됐다.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 외에 일반지역으로는 전체 인구 가운데 0~5세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시가 이름을 올렸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곳당 최대 5억원씩 지원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안에서 재원을 더 배분한다. 단양군은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실,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한곳에 모은 종합 돌봄거점을 만든다. 행안부는 올해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혔다.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짓는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임신·출산·보육 시설을 직접 제안하도록 했다. 사업이 시작된 뒤에도 부지 선정과 설계, 착공, 준공, 운영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10-12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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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광주 군공항, 정부가 걸림돌 일거에 해결…호남 특혜"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준 데 이어, 지정 닷새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발주까지 마치면서 '호남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국가산단 후보지라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설계조차 못 한 곳이 10곳에 이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측이 국방부와 LH 등에 확인한 결과, 종전부지 약 250만평의 국가산단 총사업비는 LH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더해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조성원가는 평당 약 514만원이다. 이는 2024년 분양한 광주 첨단3지구 산업용지의 평당 분양가 241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2020년 분양한 빛그린 국가산단의 평당 77만원과 비교하면 약 6.7배에 달한다. 군공항 이전은 통상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가 대체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개발비 조달과 분양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같은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안고 있다. 강 의원은 "일반적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부재산에 대해 어떻게 종전부지를 마련하고 분양을 하는가"라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을 일거에 해결했다"고 질타했다. LH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분양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LH는 분양가를 평당 300만~4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원가인 평당 514만원과의 차이를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에 적용하면 차액은 약 1조9천950억~3조7천450억원에 이른다. 실제 분양가와 공급 조건에 따라 부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강 의원 측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재원이 마련됐는지, 자치단체와 보조금 지원을 협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재정이 투입될 경우 그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전부지 가치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양여재산 규모는 8조6천700억원이지만, 현재 종전부지의 추정 가치는 5조원이다. 두 금액 사이에는 3조6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1일 이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사업비 부족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속도도 다른 국가산단과 차이가 뚜렷하다. LH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국가산단 30곳 가운데 10곳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여건 검토 중'이다. 반면 호남권 국가산단은 지난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뒤 이튿날 LH에 사업 참여 요청이 갔고, 8월 3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2023년 후보지 가운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6곳은 용인반도체를 빼면 모두 참여 요청부터 발주까지 1년 넘게 걸렸다. 반면 호남권 국가산단은 지난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뒤 이튿날 LH에 사업 참여 요청이 갔고, 8월 3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2023년 후보지 가운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6곳은 용인반도체를 빼면 모두 참여 요청부터 발주까지 1년 넘게 걸렸다. 강 의원은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또다시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면 기업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6-10-12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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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 결정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된 사례가 62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4만1천55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달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사례로, 재심의에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천19건 가운데 58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의신청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천58건 가운데 가결은 58.5%다. 부결이 1만6천776건(23.6%), 적용제외가 7천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이 5천459건(7.7%)이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천25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8만18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역별 누적 결정 건수는 서울이 1만2천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9천317건, 대전 4천579건, 부산 4천225건, 인천 3천877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대구는 1천13건으로 7번째, 경북은 845건으로 8번째였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1천858건으로 전국의 4.5% 수준이다. 피해자의 75.89%는 40세 미만이었다. 30대가 50.70%로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25.18%였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30일 기준 1만1천148가구다. 2024년 한 해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월평균 684가구(총 6천157가구)를 기록했다. 피해자가 낸 매입 사전협의 신청 2만4천884건 가운데 1만7천346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와 LH는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묶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한 '패스트트랙'과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는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다. 피해자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생기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 최장 10년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받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등을 미리 점검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곳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대면·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북은 아직 준비 단계로, 경북도청 지하 1층 경북센터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6-10-12 09: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