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토부, 5극3특 초광역교통망 전략 연말까지 짠다

  정부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누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초광역권을 잇는 교통망 구축 방향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7일 이를 위해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분야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도시권 중심으로 짜였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 생활·경제·산업권이 광역화하는 추세에 맞춰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서다. 포럼에서는 초광역권별 교통수요와 통행 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재원과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해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정은 29일 킥오프 회의로 시작한다. 이후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열고, 중요 사안은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12월 중 정책토론회를 거쳐 연내 전략 최종안을 발표하는 게 목표다. 대광위는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과도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나온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자치단체가 수립 중인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연계해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수요에 맞는 정책 성과를 끌어낼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5극 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9-17 06:00:00

• 

  검역본부, 김천서 ASF 백신개발 국제심포지엄 열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7일 "15일 경북 김천 본부 대강당에서 '연구에서 현장 적용까지, 안전하고 유효한 ASF 백신 개발'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학계와 유관기관,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아시아 각국의 발생 현황과 백신 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ASF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가축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기존 전파 경로에 더해 돼지 혈장단백질 유래 사료 원료가 바이러스에 오염돼 전파된 사례도 새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역학조사와 정밀 분석으로 오염된 사료 원료와 ASF 발생 간 연관성을 규명해 추가 발생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필요성도 함께 높아진 데 따라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태지역 각국의 발생 및 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ASF 발생과 백신 연구 현황이 공유됐다. 백신을 적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응이아 부옹 부이(Nghia Vuong Bui) 베트남수의연구소 박사와 조슈아 크루즈(Joshua Cruz) 필리핀 농업부 동물질병국 박사가 각국의 발생 현황과 백신 도입·적용 시 고려할 점을 발표했다. 재조합변이주(rASFV Ⅰ·Ⅱ, 유전형 Ⅰ형과 Ⅱ형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재조합돼 나타난 고병원성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처음 보고한 자오둥밍(Dongming Zhao) 중국 하얼빈수의연구소 박사는 이로 인한 질병 발생 상황 변화와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 연구 현황을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중국·베트남에 이어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백신 개발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유성식 중앙백신연구소 본부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ASF 백신 'SuiShot ASF-X' 개발 성과를 소개했고, 서정향 코미팜 소장은 필리핀 상업농장에서 진행한 대규모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최준구 검역본부 연구관은 접종 개체와 실제 감염 개체를 구분하는 'DIVA' 감별기술을 적용한 베로세포 순화 ASF 백신 후보주 개발 현황을 설명했다. 김지호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국내 ASF 예방·방역 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그간 ASF 백신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해 검역본부에 전문연구실이 만들어지고, 매년 진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아 국제 심포지엄으로 발전했다"며 "가축 질병 발생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화 시대에 이번 심포지엄이 학술 교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질병 없는 미래를 담보할 동반 관계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9-17 06:00:00

• 

  신청 28만가구 몰렸는데 착공은 1만4천가구뿐…LH 신축매입임대 '병목'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지난해 28만8천여 가구가 신청됐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물량은 1만4천195가구에 그쳐 신청 대비 4.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물량 28만8천317가구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9만634가구였다. 이 가운데 실제 매입약정을 체결한 물량은 4만8천771가구에 그쳤고, 착공까지 이른 물량은 다시 1만4천195가구로 줄었다. 착공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물량도 섞여 있어, 지난해 새로 접수된 신청물량 중 연내 착공까지 이어진 비율은 4.9%보다 낮다. 심의에서 탈락한 15만5천886가구 중에서는 입지여건 미흡과 설계품질 미흡을 사유로 한 탈락이 11만3천872가구로 73.0%를 차지했다.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상당수가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24~2025년 LH가 사업자와 맺은 신축매입임대 약정물량은 총 8만7천302가구였는데, 이 중 올해 7월 말까지 1만1천755가구가 해지됐다. 약정물량의 13.5%가 사업 중간에 무산된 셈이다. 해지사유는 토지 미확보가 5천563가구, 사업자의 사업 포기가 3천552가구로, 두 사유가 전체 해지물량의 77.5%를 차지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신청물량은 6만643가구, 이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1만9천41가구, 약정체결은 7천452가구, 착공물량은 9천643가구로 집계됐다. 부 의원은 "사업 신청은 28만가구 넘게 몰리는데 실제 착공은 연간 1만가구대이고, 어렵게 약정해 놓고도 토지 미확보와 사업포기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LH가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한 공급수단으로 강조하는 만큼 목표 물량을 늘리기에 앞서 신청된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하는 공급 병목부터 뚫어야 한다"고 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지와 설계, 토지확보, 사업성 등을 심의한 뒤 약정과 착공 단계를 거친다.

  2026-09-16 15:21:48

• 

  코레일, 국내 최고속도 'EMU-370' 고속열차 사업 본격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상업운행 최고속도 370㎞/h의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 도입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코레일은 15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을 위한 사업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코레일과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량 제작 일정과 생산설비 현황을 비롯해 사업 수행 조직, 설계 방향, 품질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레일은 제작 단계부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차량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400㎞/h 차세대 고속철도 도입'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레일은 고속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을 고도화해 미래 철도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EMU-370은 16칸 1편성으로 구성된다. 상업운행 최고속도는 370㎞/h이며 설계 최고속도는 400㎞/h다.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에너지절감 열차 자동제어 시스템(IEOS·Intelligent Energy-Efficient Operation System)을 처음 적용한다. IEOS는 선로별 최적의 운행 패턴에 따라 열차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 승차감과 안전성도 강화한다. 승차감 기준을 높이고 극한 기후 운행 조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상태기반 유지보수(CBM) 장치도 적용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개선한다. 특실 전용칸을 마련하고 수하물 보관 공간을 확대한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외관과 최신 실내 디자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차재환 코레일 차량본부장은 "국내 최고속도 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열차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작 과정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09-16 13:59:28

• 

  홍지선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문제"…시장 안정될 때까지 주택공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역 산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권역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은 교통 이동의 질"이라며 "5극 3특 각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모두의 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산업의 규제를 정비하고 건설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2차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토부를 만들겠다"며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6 13:44:07

• 

  경북 부동산 소비심리 전국 2위 상승…대구는 하락 반전

  경북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하락에서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대구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섰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1.1로 7월보다 2.5포인트(p) 올랐다. 세종(9.6p 상승)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반면 대구는 100.7로 2.1p 내렸다. 두 지역 모두 지수가 95~105 사이인 보합국면에 머물렀다. 주택시장(매매+전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경북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9로 전월대비 3.7p 올라 전국 2위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구는 104.3으로 1.3p 내렸다. 매매시장만 따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북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6으로 7월보다 6.3p 뛰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대구는 102.8로 3.8p 내렸다. 전세시장은 두 지역이 비슷하게 움직였다. 대구의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7, 경북은 102.2로 각각 전월보다 1.1p씩 올랐다. 토지시장은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얼어붙은 지역으로 꼽혔다. 대구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69.0으로 7월보다 8.2p 떨어져 제주(13.7p 하락)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경북은 67.6으로 7.9p 내려 세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두 지역의 토지시장 지수는 65 이상 85 미만인 하강국면에 속한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5로 전달보다 1.1p 하락했다. 수도권은 119.0으로 0.7p, 비수도권은 103.9로 0.9p 각각 내렸다. 이 조사는 국토연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일반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며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지수는 95~105를 보합국면, 105 이상을 상승국면, 95 미만을 하강국면으로 구분한다.

  2026-09-16 11:20:55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서비스 공급 조직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지원기관을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한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역지원기관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17개 시·군 내 중간지원조직이다. 해당 시·군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기관이 없으면 광역 단위 지원기관과 협력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청송군 두 곳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진 만큼, 생활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경제·사회서비스 관련 기관과 단체를 점검·교육·자문하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주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부터 조사한다. 이어 부녀회·봉사단체 등 주민조직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이 생활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지원 기간 안에 시·군별로 농촌서비스공동체를 3개소 이상 지정해야 한다. 발굴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사업모델도 1개씩 만들어 운영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은 마을시설 운영, 건강밥상 등 지역 내 사회서비스에 다시 투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선정된 기관에는 개소당 5천만원이 배정되며, 민간경상사업으로 국비 100%가 투입된다. 담당인력 인건비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편성한다. 지원금은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쓰인다. 전하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해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내달 16일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비는 다음 달부터 교부된다.

  2026-09-16 11:00:00

• 

  외국 금융기관, 역외서 원화결제 허용된다…재경부, 'RFI-K' 제도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역외에서도 원화로 자유롭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화를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가운데 원화 관련 업무를 하려는 기관에 재경부가 별도로 내주는 원화전문 라이선스다.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고객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하며, 수신 기능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 없이 허용해 결제 리스크를 낮췄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했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화 차입 신고 면제 기준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RFI-K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수취·지급인 식별정보와 거래금액, 통화종류, 거래·결제일자 등 월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의무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해당 기관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9-16 09:25:41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보장…합병해도 그대로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회원 등급도 마일리지 합산 결과에 따라 새 대한항공 등급으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소비자 의견 수렴과 공정위 대면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이 아시아나 고객의 신뢰를 지키면서 양사 소비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 실적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향후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과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 그대로 쓸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아시아나 고객에게는 항공권 구매·탑승으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사 서비스 이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 신청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아시아나의 5단계 회원 등급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심사한 뒤 새로 매겨진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계기로 마일리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는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마일리지 2천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 범위는 2배로 넓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각 사 누리집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창구'를 열고 회원들에게 이메일로도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아시아나 고객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통합 이후 모든 노선에서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종 혜택 확대와 탑승객의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2026-09-15 16:15:16

• 

  코레일, 인구감소지역 41곳 인증하면 기차운임 전액 돌려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전국 41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 인증하면 기차 운임 전액을 돌려준다. 코레일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하반기 여행가는 달'(10월 1일~11월 30일)에 맞춰 기차여행 상품을 특별 할인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하고 방문 지역의 지정 관광지나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업체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인증하면, 상품 이용 후 10일 이내에 이용한 열차 운임과 같은 금액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경북 문경·봉화·안동·영덕·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 대구 군위 등지를 열차로 이동할 때 사용하면 된다. 특히 군위와 봉화, 의성 등 13개 지역을 방문해 인증한 선착순 2천명에게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12월 말 1인당 2만원씩 일괄 지급된다. 동해산타열차(강릉~영주), 백두대간 협곡열차(영주~분천~철암), 서해금빛열차(용산~익산), 남도해양열차(서울~여수엑스포, 부산~목포), 정선아리랑열차(제천~아우라지) 등 5개 테마열차 운임도 50% 할인한다. 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는 권종과 관계없이 2만원 할인한다. 만 29세 이하가 이용하는 'Youth권'은 연속 7일권이 6만원, 선택 3일권이 5만원이다. 연령 제한이 없는 'Adult권'은 연속 7일권 9만원, 선택 3일권 8만원이다. 할인은 다음 달과 11월 두 달간 운행하는 열차에 적용된다.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서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상품과 테마열차는 15일부터, 내일로는 24일부터 예매를 시작하며 예매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할인쿠폰 환급 비용은 코레일과 관광공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온누리상품권 지급과 테마열차·내일로 할인 비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알뜰한 기차여행으로 전국 각지의 완연한 가을 풍광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했다.

  2026-09-15 16:03:17

• 

  임재만 국토硏 원장 "국토균형발전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국토균형발전을 모든 국토·주거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극3특 메가프로젝트를 산업뿐 아니라 주거·교통·생활서비스를 아우르는 공간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연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토균형발전과 토지·주택시장 안정"이라며 "모든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은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원장은 국토연이 5극3특과 관련해 산업 자체보다 공간 배치와 정주환경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 산업이 들어설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생활서비스와 교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어떻게 연계할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도시와 중간거점, 농어촌이 60분 안에 연결되는 생활권 구축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의 연계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특정 기관의 이전 지역을 직접 결정하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연내 이전 대상과 시기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국토연은 정책 판단을 뒷받침할 연구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임 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 문제도 균형발전과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으로 자본과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의료·일자리 등 생활 전반의 격차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만큼 지방의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거 안정을 단순한 집값 안정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거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5극3특을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추진하면서 산업·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주거·교통 등 정주환경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도 커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무조정실, 국토연, 산업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에서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지역 성장을 이끌기 어렵고 일자리와 인재, 교육, 주거 등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 원장은 "주거시장의 안정도 미시적인 주택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중요하게 보게 됐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15 16:00:00

• 

  정부,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규제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당정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이달 발의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했다. 논의 대상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에 따라 2년 추가 연장하는 '기간제 2+2'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일부 특례가 노동 규제 전반을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대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민주노총이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는 결과 도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노동계에 수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메가특구는 국운이 걸린 프로젝트"라며 "정책 입안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제안해 온 만큼 노동부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간 차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메가특구 문제의 해법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찾아달라고 당부한 것이 이번 제안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26-09-15 14:30:57

• 

  홍지선 후보자 13년째 경기 근무·서울살이…2차 이전 설득력 흔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년간 경기도 곳곳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작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두지휘할 주무 장관 후보자부터 근무지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터라 '지역 이전'의 '말발'이 서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홍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8월 경기도 교통건설국(수원 소재) 근무를 시작으로 국방대학원 파견(고양), 경기도 철도국·도시주택실(이상 수원)을 거쳐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모든 재직 기간 서울에서 통근했다. 그 사이 거주지는 노원구 중계동,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 지난해 5월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로 옮겨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홍 후보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 소재지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통근버스 운영 중단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장과 자녀 교육, 기존 생활권 때문에 가족은 수도권에 남겠다'는 직원이 나온다면 홍 후보자가 이들을 설득할 명분부터 궁색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후보자 본인조차 가족과 기존 생활권을 이유로 근무지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과연 수많은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에게 지역정착을 설득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 구로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8년 8월부터 인근 당산동에서 전세로 거주해 생활환경이 익숙하고, 인천 서구에 있는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거주지 문제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문이 이어진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장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송금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좌 내역과 차용조건 변경 관련 협의 자료는 "가족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홍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고양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후보자 측은 모친이 202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지만 신고 대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고 최근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2026-09-15 12:00:00

•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신도림 아파트·주택정책 검증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과 과거 주택 관련 발언이 첫 검증대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 역량과 함께 수도권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국토부에 쌓인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2천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주택 취득 과정, 주택·교통 정책 구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6천700만원과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7천만원 등 5억3천700만원의 차입금이 매입 자금에 포함됐다. 야당은 홍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1년 주택 가격과 전셋값 상승에 대해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이 수요를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던 홍 후보자 스스로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차입금으로 충당한 만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배우자와의 생활권과 출퇴근 여건을 고려해 구입했고, 실제 거주 중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 검증에서는 홍 후보자의 기본주택 이력이 핵심으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기본주택 법제화와 사업 대상지 발굴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발표하고 내년 3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을 어떻게 병행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최근 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책 방향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등 실질적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이전은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2차 이전에서는 단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주력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성장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제·금융 지원과 공공 매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9-14 14:04:25

• 

  법인세 폭증에도 임금은 '찔끔'…반도체 온기 확산 더디다

  반도체 호황이 기업 이익과 세수를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지만 임금과 국내 투자로 번지는 속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수출·성장 지표와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101조3천억원의 두 배를 넘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규모로,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다. 기업 이익이 급증한 데 비해 근로소득 증가세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총영업잉여는 전분기보다 18.5% 급증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까지 피용자보수는 약 6.0% 증가했지만 총영업잉여는 약 38.6% 늘어, 기업 이익과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국내 투자 사이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가계·기업·정부를 합친 국민경제 전체의 총저축률은 2분기 45.6%,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두 지표 간 격차가 21.4%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이 격차는 지난해 4분기 7.8%p에서 반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돼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늘어난 투자마저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투자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달 '9월 경제동향'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의 가계소득 파급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반도체 이익이 임금과 투자로 충분히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다른 산업 지원에 쓰기보다 재정 변동성에 대비한 기금으로 묶어두는 쪽을 택했다. 바로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이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14 13:07:04

• 

  사우디 송유관 피격에도 원유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와 정유업계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격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7~8월 도입한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확보됐고, 9~10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된 상태여서 당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국내 정유업계와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원유 수급 현황과 유조선 통항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페림섬에 진입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피격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격된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 1천201㎞ 구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을 완화하는 우회로 역할을 해왔다. 송유관 폐쇄로 세계 원유 공급량이 최대 4%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민관 소통·점검체계를 통해 중동 정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우디 송유관 재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에즈운하 등 우회항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재시행한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비롯한 정책 수단도 총동원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 차관은 "정부와 정유·해운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국민 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수급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원유 도입 다변화 운임차액 지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6-09-14 12:44:42

• 

  추석 앞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급증…3년새 37%↑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와 항공편 결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연평균 14.1%)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항공권 계약 해제가 4천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천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과돼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다가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 총 77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항공편 결항·지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했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이 파손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하물을 위탁할 때는 골프채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인수 직후 파손·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6-09-14 12:37:04

• 

  추석 앞두고 닭고기값 20% 내린다

  추석을 앞두고 닭고기 10호 통닭 가격이 이달 24일까지 20% 이상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협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업계와 함께 닭고기 할인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닭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육계 납품단가 인하와 소비 촉진 할인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4억원을 투입해 대·중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육계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8~11호 통닭을 대상으로 마리당 1천원 이상 도매가격을 낮춰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며, 추석 성수기 할인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닭고기자조금 예산 2억1천만원도 추가 투입한다.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10호 통닭을 대상으로 추석 당일인 24일까지 20% 이상 할인을 지원한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와 함께 진행돼 소비자 체감 폭이 커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주간 평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당 5천67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낮았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닭고기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닭고기 공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협·닭고기자조금 등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이 실제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기존 1천30억원에서 1천930억원으로 늘린다. 할인 기간은 23일까지에서 추석 연휴가 낀 30일까지로 연장하고, 1인당 주 2만원이던 할인 구매 한도도 없앴다. 명태·오징어·참조기 등 수산물 정부 비축 공급량도 2만톤(t)에서 2만2천t으로 늘리고, 공급가 인하폭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라면·두부·스낵류 등 가공식품 4천765개 품목도 이달 중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2026-09-14 11:00:00

• 

  자산 3천억원 이상 농협 조합, 회계감사 매년 받는다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2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상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4년에 한 번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은 사실상 전체 조합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주기를 3단계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동안 조합이 자체 선임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의무화했다. 조합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 자산 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사항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이나 중앙회 등 종사 경력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종사 경력자 가운데 선임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하도록 했다. 중앙회 차원에서 조합별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찾아내 개선을 유도하는 절차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은 농협 내부통제 부실이 잇따라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임직원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을 자체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거나 공금으로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원한 사례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본 2건은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피해액은 2천77억5천7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4%인 1천955억원이 농협에서 발생했다.

  2026-09-14 11:00:00

•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된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핵심 항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별도로 비정기 조정에 나선다. 이번 인상의 비교 기준이 된 지난 7월 고시 역시 정기 일정과 무관하게 이뤄진 비정기 고시였다. 이번 인상을 이끈 것은 간접공사비다. 정부가 공사 전(全) 단계에 걸쳐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이번 고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뛰었다. 전체 건축비 인상폭 9만1천원 가운데 간접공사비 증가분 5만9천원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하며, 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단지별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지원하면서,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9-14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