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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혁부터 부동산 세제·형사사법까지…표류하는 국정

  정부가 재정 여건 악화를 근거로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발표 다음 날 정책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와 형사사법체계 등 파장이 큰 정책을 내놓은 뒤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사후 브리핑에서 109곳 통폐합과 관련해 "비용 절감을 큰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며 "비용 절감은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큰 방향이나 목표라기보다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전날 정부는 이번 개혁의 배경으로 재정 여건 악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0년 24만7천명에서 지난해 43만2천명으로 늘었고,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불었다고 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발표 후 바뀐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발표 한 달도 안 돼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수준(12억원, 150%) 유지로 되돌렸다. 발표 29일 만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방안도 현행 유지로 수정됐다.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면 검찰은 78년 만에 수사권을 내려놓는다. 다만 개정 형소법 조항별 시행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 접수·수사개시·처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법조계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칙이 이렇게 복잡한 법은 처음 본다"며 "적용 법률을 잘못 판단하면 당사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 초기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도 두 달째 공석이다. TK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총괄할 '국장급' 부서장이 7월 중순부터 비어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4월 TK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TK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무색할 만큼 업무 책임자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에서 나온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은 민심 이반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9월 1주차 조사(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51%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6-09-04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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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폐합 '비용 절감' 발표하더니…"큰 목표 아니다"

  정부가 비용 절감을 앞세워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발표 이튿날 "비용 절감이 큰 목표는 아니다"며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비용 절감 효과는 구체적으로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전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지도 답하지 못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사후 브리핑'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비용 절감을 큰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는 '공공기관 DIET(다이어트) 2026'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비용 절감을 명시했다. 조직·인력 팽창과 부채 누적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민 부담 가중과 재정 지속가능성 저해를 개혁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5년 새 41.9% 늘었고, 부채비율도 174.1%까지 높아졌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 하루 만에 이와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인력 구조조정이나 부채 감축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박근혜·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파티는 끝났다'는 슬로건을 거론했다. 그는 "그 슬로건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채 부담이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리를 통해 부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담보할 수는 없다"며 부채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 통폐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폐합되는 소규모 기관의 기관장, 수행 직원 등을 절감 가능 부문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 통폐합 대상에는 공시 의무가 없는 미지정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별도로 관리해온 183개 미지정기관 목록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후에야 주무 부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성과를 판단할 핵심성과지표(KPI)도 5개 안팎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09개 감축'이라는 수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수치가 현재 지정된 공공기관 342개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지정이 보류된 183개 기관까지 합친 524개를 모수로 삼아 개편 이후 415개로 줄이는 셈이라는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유사한 소규모 지정유보 기관이 묶여 새로 지정되면, 공식 지정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 계획도 불분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선도 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임차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6-09-04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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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기업, 코넥스로 이전상장 허용…시총기준 강화 6개월 유예

  정부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 기업 중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조치도 6개월 유예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제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코넥스 이전상장 대상은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이전상장을 희망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년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해당 기업은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해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된다.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200억원→300억원)은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늦춰 적용한다.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한 요건으로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도 같은 방식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유가(WTI)는 지난 6월 30일 배럴당 69.5달러에서 이달 3일 91.3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026-09-04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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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대책 시행…34개 세관 24시간 통관지원

  관세당국이 추석 명절 성수품과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7일까지 3주간 대구세관 등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원부자재 신속통관,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 5개 분야로 짜였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가 제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차단한다. 명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몰리는 인천공항·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는 별도로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꾸려 신속통관을 돕는다. 물가안정 품목은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다. 관세청은 냉동 돼지고기와 과일 등 할당관세 품목의 장기 비축을 막기 위해 수입신고를 늦추면 가산세를 물리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점검해 신속한 반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늘려 다음 날 오전 중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한다. 최근 2년(소상공인은 1년) 연속 수입 실적이 있고 관세범칙·체납 이력이 없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최대 1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최대 6회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추석 성수품 관련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4일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tradedata.go.kr)에 공개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요청한 1천138개 품목도 수입물가 급등 여부를 분석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다.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위험이 큰 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추석을 맞아 국민이 직구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2026-09-04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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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재가 中企 경쟁력"…정부, 5년간 1600명 키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실무인력을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제조AI 인력을 1천600여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다. 핵심은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다. 중기부는 우선 제조 현장의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실무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600여명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우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선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는 중소 제조현장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관련 마이크로디그리를 주고 중소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위과정과 별도로 특정 분야 소규모 교과를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1만명에게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AI 특화 계약학과도 올해 10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지역 인재난 해소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 인원도 2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2년간 최대 720만원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늘린다. 근무환경 개선책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연결망도 확충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34개로 늘렸다. 정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지역별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내년 개원하는 전남·전북연수원은 각각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한다. 경북 경산의 대구경북연수원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력을 양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AI 대전환기에 중소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했다.

  2026-09-04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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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아파트 입대의 위반 4년새 690% 급증…대구는 22%대 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새 27.5% 증가했다. 특히 경북은 같은 기간 690% 급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은 2022년 1천334건에서 지난해 1천701건으로 367건(27.5%) 늘었다. 2023년 1천631건, 2024년 1천719건으로 매년 천 건을 웃돌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됐다. 경북의 위반 건수는 2022년 10건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79건으로 뛰어올랐다. 경남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증가했다. 다만 절대 건수로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경북 안에서는 영주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영주는 2023년 83건, 2024년 58건, 2025년 50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포항은 2022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3건으로 줄었다. 안동과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각각 9건, 4건이 새로 확인됐다. 그 밖의 시·군은 위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는 2022년 6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22.2% 늘어, 경북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흐름도 달랐다. 2024년 133건까지 늘었다가 작년 77건으로 42.1%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28건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2022년 19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8건, 올해 상반기 5건으로 줄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구는 2024년에 15건이 새로 확인됐고, 남구·달성군은 한 자릿수에서 열 건 안팎을 오갔다. 중구·동구·수성구·달서구는 이 항목에서 별도로 집계된 위반 건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가 10건에서 52건으로 42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송파구는 17건에서 58건으로 241.2%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관리업체나 관리직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낸 공동의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 사업자의 선정 결과에 대해 입주자 등의 최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 주민의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서 일반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4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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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 통합대상 기관 직원들 "더 큰 부실기관 만드는 것 아니냐"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두 기관 구성원과 입주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무지와 조직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역 기반 기업 지원사업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소관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케이메디허브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통합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조직 통합 이후 본사와 사업장 기능이 조정되고 인력이 재배치되면 구성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거주지와 가정, 업무 형태에 따라 이번 통합은 삶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며 "혁신도시 등으로 분산됐던 기관이 재집중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관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채가 많은 기관이 합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지는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자칫 더 큰 부실기관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메디허브 통합이 현실화하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메디허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개발(R&D), 교육, 인증 등 기업 지원사업의 규모와 방향이 통합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통합 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한다. 첨복단지 내 한 입주기업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지원사업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대구첨복단지의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그동안 대구시의 R&D, 교육, 인증 등 기업 지원금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지원을 받아왔다"며 "통합 이후 관련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일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박물관과 과학관 관리 체계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대구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함께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통합된다. 경북에 있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각각 흡수 통합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소재 국립기관의 운영 방식에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정부 기조인 5극3특 개념에서 나뉜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지역 기반을 흔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대구에 있는 기관에는 '효율화'를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여당 정치권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쉬운 곳은 개혁이고 부담스러운 곳은 예외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며 정부에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26-09-03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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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서 계정 3954만개·핵심 소스코드 361건 유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이용자 계정 3천954만개와 핵심 소스코드 361건이 유출된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격자는 개발자의 접속키를 탈취한 뒤 소스코드에 노출된 운영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AWS(아마존웹서비스)까지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된 계정은 활성 계정 2천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천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다. 동일인이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도 확인돼 실제 이용자 수와 유출 계정 수에는 차이가 있다. 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X 등 간편가입 계정이 2천247만개로 가장 많았다. CJ ONE 통합회원은 863만개, 티빙 자체가입은 726만개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이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복호화가 불가능했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한다.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유출됐다. 규모는 30.35GB다.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체계, 결제 관리, 유료 서비스 운영 등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공격자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개발환경에 침투했다. 이후 소스코드에 저장된 운영환경 접속키 43개를 확보해 AWS 운영환경까지 접근했다. 공격자는 5월 30일 1차 정보 유출을 시도했다.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과부하로 이상 징후가 발생하자 티빙이 차단했다. 하지만 다음 날 가상서버를 만들어 이용자 정보 24GB를 저장한 뒤 외부 서버로 빼냈다. 이후 해당 서버를 삭제해 흔적을 지웠다. 조사단은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접속키 탈취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티빙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 운영환경 접속키를 별도 저장공간에 보관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했다. 개발환경의 환경변수와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DB의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관리했다.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외주인력을 제외하면 4명 안팎에 불과했다. 2024년 모의해킹에서 하드코딩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시스템 로그도 선별적으로 관리해 신규 VPN 장비의 접속기록은 6일치만 보관했다. 침해사고 신고도 늦었다. 조사단이 판단한 인지 시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이지만, 티빙은 24시간이 6월 1일 오후 3시 8분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6-09-03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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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케이메디허브·대구과학관, 타 지역 기관과 합친다

  정부가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을 한국석유공사,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곳에 대한 대대적인 기능 개편에 나선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대규모 기능개혁에 나선 데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재정 부담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0년 24만7천명에서 지난해 43만2천명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은 174.1%에 달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공기관이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 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발전 5사도 하나로 산업통상부 소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한다. 가스와 석유로 나뉜 에너지 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을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일부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넘긴다.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통합공사에는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가스보안관리와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케이엔오씨서비스 등 3개 기관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하고, 케이씨엘엔지테크와 대한석탄공사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전국 광업소가 모두 폐광해 사실상 기능이 종료된 상태다. 허 차관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차이에 따른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쪽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만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첨단의료·LH·물산업도 개편…법 개정 없는 기관부터 착수 보건복지부 소관 케이메디허브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도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지역별로 분산된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이익 일부를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별도 'LH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방공항 간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나눠 맡아온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해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물산업 관련 기관도 통합 대상에 올랐다. 대구에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서울의 물산업협의회와 합쳐 가칭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 물산업 관련 관계기관의 기능도 함께 통합될 예정이다. 허 차관은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와 관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은 대체적인 방향"이라며 "국회 법 개정과 노조와의 대화 등이 필요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즉시 통폐합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 다만 임원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6-09-03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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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109곳 통폐합

  정부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행정·공공부문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시작하는 등 1차 이전보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올 4분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의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수도권에 남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기관들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함께 확충한다. 정부는 특히 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1차 이전은 청사 신축 등으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더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이전 수당 등 지원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옮긴다. 공공기관 109곳은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부상하면서 정부는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즉시 통폐합하고 직원 고용과 처우는 유지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2026-09-03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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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소재 가스공사·케이메디허브, 석유공사·오송첨복과 통합된다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케이메디허브)이 각각 한국석유공사,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통합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을 내걸고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 소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정원 4천486명)와 한국석유공사(정원 1천442명)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한다.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가 에너지 수급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통합공사에는 부실자산을 관리할 자회사 신설도 검토된다. 코가스보안관리,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케이엔오씨서비스 등 3개 기관은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되고, 케이씨엘엔지테크와 대한석탄공사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전국 광업소가 모두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끝난 상태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케이메디허브(정원 405명)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정원 389명)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쳐진다.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모아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사업화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개발이익 일부를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조직별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담은 'LH 개편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방공항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전략협의회'를 꾸려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한국 양 공항공사가 나눠 맡던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해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이번 개혁의 배경으로 재정 여건 악화를 꼽았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0년 24만7천명에서 지난해 43만2천명으로 늘었고,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불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174.1%에 이르렀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유사·중복 기능부터 정비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원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처는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6-09-0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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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총리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추진…내년 상반기에 세종시로"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개는 통폐합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부터 순차 이전에 나선다. 이전 원칙은 다섯 가지다. 수도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지역대학·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주 인프라도 함께 개선한다. 1차 이전 때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착수한다. 정부에 따르면 2005~2019년 진행된 1차 이전으로는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겼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했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전 지원도 늘린다. 1차 이전 때 지급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새로 만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행안부는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2021년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법무부·성평등부 등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는데, 정부는 이들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나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옮긴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도 발표됐다. 재경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체계를 갖추고, 항만공사 4곳도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유사·중복 기관은 통합해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해외거점도 하나로 합쳐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중복 업무도 통합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통폐합에 들어가고, 해당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 유지도 함께 보장하기로 했다.

  2026-09-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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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통합 첫날 이용객 21만3천명…지난해보다 7.9%↑

  고속철도 통합 운행 첫날인 1일 고속철도 이용객이 2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보다 7.9%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일 이 같은 이용 실적을 발표하며 "공급좌석 수도 25만3천석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 실적에는 정기권 이용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좌석 부족이 심각했던 수서역발 노선, 이른바 '수서축' 고속철도의 개선 폭이 두드러졌다. 1일 이용객은 6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1.3% 늘었고, 공급좌석은 6만5천석으로 30.5% 증가했다. 국토부는 예매 여건이 한결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운행 첫날 고속철도의 사고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초기 운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차종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코레일은 주요 역사에 안내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안내·알림도 강화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고속철도 통합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기존 수서고속철도(SRT)로 운행하던 열차가 KTX-산천으로 통합되면서 열차 종류만으로는 목적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탑승 전 열차번호와 목적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일부터 예매를 시작하는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은 회원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코레일 통합회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6-09-02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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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관광개발 송광석 대표 취임…"지속가능한 철도관광 기업 도약"

  코레일관광개발이 송광석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철도관광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송광석 제15대 대표이사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취임사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철도관광 기업'을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6대 핵심 추진 과제로 ▷현장 중심 경영 ▷철도관광 경쟁력 강화 ▷고객서비스 혁신 ▷지역 상생 ▷안전 최우선 ▷청렴·책임경영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특히 열차 내 승무서비스를 최우선 고객 접점으로 보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고객 응대 역량을 강화해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철도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확대한다. 이동과 숙박,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관광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송 대표는 취임식에서 "단순히 열차를 이용한 여행을 제공하는 기업을 넘어 철도를 통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새로운 관광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승무서비스 품질을 높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관광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인물로, 대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철도산업과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2026-09-02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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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오디세이' 속 트로이목마,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 등장

  영화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트로이목마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 마련된다. 한국마사회는 2일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는 가을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말 체험 콘텐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포니랜드에는 6m 규모의 대형 트로이목마가 설치돼 관람객이 내부를 직접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영화 속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체험형 구조물로, 방문객이 트로이목마 내부를 둘러보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 승마전동차도 새 단장을 마치고 5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페달을 밟으면 전동차가 상하로 움직여 실제 승마와 비슷한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만 6세 이상은 단독으로 탑승할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해당 콘텐츠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수 124만회를 기록하는 등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포니 운동회'도 가을 프로그램으로 다시 운영된다. 포니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참여형 공연으로, 이번 시즌에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 등이 추가된다. 포니 운동회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토요일에는 낮 12시와 오후 3시 20분, 일요일에는 낮 12시 30분과 오후 3시에 각각 하루 두 차례 공연한다. 포니랜드 카페 'Slow Pony'에서는 풀밭을 거니는 포니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도심 인근에서 포니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형 놀이터와 친근한 포니를 통해 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며 "가을 가족 나들이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니랜드 운영 일정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2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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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후보자 "성장 속도 내고 양극화도 잡겠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가 다져온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꼽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대구 출신 새 경제사령탑마저 지역 최대 현안에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 시절부터 함께 준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 1차관에서 곧바로 부총리로 발탁된 첫 사례다. 성장전략의 핵심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꼽았다. 대규모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향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통신요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 조율 체계도 손질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전 관계부처,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이견이 큰 핵심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위해 거주·비거주 간 세제 차등을 뒀다"며 "차등 폭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완화했지만 차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조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층 지원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규모는 이달 세수 재추계를 거쳐 확정한다. 재정 건전성에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10%포인트(p) 낮은 49%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자산가치에 걸맞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이른바 '베어허그'(경영권 위협을 통한 저가 인수합병) 규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 1천300원대 후반에 머무는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2026-09-02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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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하반기 신입직원 10명 채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재정공제회)가 하반기 신입직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 재정공제회는 2일 "2026년도 하반기 6급 일반직과 연구직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일반행정 6명 ▷광역센터·시도지부 1명 ▷정보화 1명 ▷연구직 2명 등 모두 10명이다. 광역센터·시도지부 근무지는 전북 전주다. 일반직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선발한다. 필기전형은 다음 달 11일 실시한다. 면접은 발표(PT)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진행한다. 연구직은 제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필기전형 없이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친다. 전형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성별과 나이, 출신지역 등 개인 신상정보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연구직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학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만 예외적으로 확인한다. 지원자는 9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채용 전용 누리집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공제회는 올 상반기 신입직원 11명을 채용했다. 이번 하반기 채용을 포함하면 올해 총 21명의 신규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공제사업과 자산운용, 옥외광고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6-09-02 1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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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체험형 청년인턴 15명 채용…16일까지 접수

  한국마사회가 청년 구직자의 직무 경험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15명을 채용한다. 마사회는 2일 "'2026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사무보조 8명 ▷말산업 전문 2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 1명 ▷불법단속 지원 4명 등 4개 분야다. 선발된 인턴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본장을 비롯해 곧 개장할 경북 영천과 부산경남, 구리지사 등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3개월간 현장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학력과 성별,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마사회는 입사지원과 면접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가족관계 등 편견 요인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말산업 전문 분야를 제외한 모든 채용 분야를 장애인 및 사회형평 전형으로 운영한다. 인턴 수료자와 근무 우수자에게는 향후 마사회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가점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입 직원과의 대화, 취업지원휴가,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인턴의 직무 역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임용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세부 채용 내용은 마사회 채용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잡알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2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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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추석 승차권 3일부터 예매…통합회원 가입 필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일부터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예매 대상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이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의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 추석 예매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회원 시스템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명절 예매다. 통합회원으로 전환·가입해야 예매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으로 전환되지만, SR에만 가입했던 회원은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회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다. 경로회원을 제외한 대상자는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장애인·임산부·유공자 인증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마쳐야 예매할 수 있다. 날짜별로는 3일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 4일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의 모든 열차가 예매 대상이다. 일반 국민 예매는 교통약자를 포함해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7일에는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전 노선, 8일에는 서울·청량리 등에서 출발·도착하는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에는 용산 등 출발·도착 호남·전라선 KTX를 예매할 수 있다. 10일에는 수서 출발·도착 옛 SRT 노선인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11일에는 서울 출발·도착 경부선 KTX 순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코레일은 지난달 24일부터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남은 서비스 기간은 5일부터 6일까지다. 이용 구간과 출발일, 열차 종류 등을 입력하면 예매 가능한 노선과 열차별 예매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여행 정보를 등록해두면 예매 당일 저장된 정보를 불러와 곧바로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접속량 폭증에 대비해 웹 서버를 평시 11대에서 60대로, 인터넷 회선을 6Gbps에서 40Gbps 규모로, 대량접속제어기를 6대에서 20대로 각각 늘렸다. 6월부터는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테스트를 232회 진행했다.

  2026-09-02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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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소비자물가 3.1%↑…휴대전화비 기저효과 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7월(2.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호조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휴대전화 요금 반값 할인의 기저효과가 통계를 밀어올린 결과다. 정부는 2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특징, 19대 성수품 가격 동향과 관리 계획,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지난달에는 농축수산물이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양호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11월(2.7% 하락)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값은 지난해보다 2.6% 떨어졌다. 그는 이어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8월 물가가 3.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5%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도 변수로 작용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8월 석유류 상승률은 14.2%로 7월(15.5%)보다 소폭 둔화됐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8월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p) 낮춘 것으로 보고,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 차관보는 "이번 달 물가 상승세는 지난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요인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물가 상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전 부처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한다. 19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8만3천톤을 공급한다. 농축산물·수산물 취급 시장 각 300곳에서는 구매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명절 기간 할인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정책금융 4천800억원을 2개월간 공급한다. 화물차와 여객차, 연안화물선의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 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했다.

  2026-09-02 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