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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 120개 세무조사 부당 선정…편법 증여 817억도 놓쳤다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해 멀쩡한 법인 120곳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고, 817억원 규모의 편법 증여가 버젓이 세금을 피해 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최근 세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11건·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0점)으로 잘못 처리한 뒤 이를 그대로 각 지방청에 송부했다. 이로 인해 2024∼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지방국세청은 본청으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뒤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결정하는 등 임의로 선정한 사례가 59건에 달했다. 동명이인 여부나 조사 이력 등을 부실하게 검토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5명이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국세청의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에 성실도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는 등 평가 체계 자체가 불합리하게 설계됐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편법 증여를 걸러내지 못한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되지만 국세청이 이를 양도 거래로 인정한 사례를 22건(817억원 규모)이나 확인했다.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무이자로 빌려준 셈 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를 억제하기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업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부당 면제받은 이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310억원을 걷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267억원은 이미 부과 기간을 놓쳤다"고 밝혔다.

  2026-04-27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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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규제 문턱 낮춘다…정부, 지원 대상 확대 검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세종시 한국콜마 사업장을 찾아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콜마에서 열렸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 세종시에 1천87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한국콜마를 비롯해 심텍, 네패스, 자화전자, 성우하이텍, 한화엔진, 태성, 대한전선 등 주요 유턴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종은 소비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에너지 등으로 다양하다. 기업들은 공급망 불확실성과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속에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유턴기업 인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참석 기업 관계자는 "외국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사업 구조를 전환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장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사업 재편이 빠른 환경에서 해당 규정이 유연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화 확대 흐름에 맞춰 고용 기준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지방·대규모 투자 및 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7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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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천가구 규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상반기 공모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총 1천가구 규모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시공하면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민간제안형'으로 진행된다. LH는 이번 공모부터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다. 접수 이후 6월 중 서류심사, 7월 말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은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서울 도봉구),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신청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7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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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네이버·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쿠팡·네이버·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고객이 회원 탈퇴를 하면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쿠팡·네이버·지마켓 3곳에서 발견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회원 탈퇴 때 소진되지 않은 전자지급수단 잔액을 권리 포기로 간주해 전부 소멸시키는 약관도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향후 회원 탈퇴 때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만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컬리는 환불·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해당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7 1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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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 최대 6개월 유예 신청받는다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최대 6개월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원산지가 변경됐음에도 기존 포장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예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바뀌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쓰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다. 일괄적으로 6개월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해 실제 재고 소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업체별로 달리 책정하는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기존 원칙 그대로 단속할 경우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와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선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해 유예 조치 시행을 위한 역할을 나눴다. 신청 창구는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 전략작물육성단을 각각 이용하면 된다.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전자 안내판(디지털 사이니지) 등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자원 낭비를 이유로 금지된다. 승인받은 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으로 유통을 전환해야 한다. 또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고가 남아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장이 불가하나,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소비 침체나 매출 감소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허위 서류 제출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무작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되면 유예 승인을 즉각 취소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단속 유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2026-04-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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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신청 받는다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면세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용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가동에 쓰이는 경유(3~9월분)와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3·4·9월분)다. 지원 물량은 경유 3~9월분 3억8천만ℓ, 난방유 3·4·9월분 6천만ℓ 규모다. 총 지원 예산은 각각 529억원, 94억원이다. 보조금은 유종별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70%를 한도로 지급한다. 기준 가격은 경유 ℓ당 1천70원, 등유 1천112원, 중유 1천116원, 부생연료유 1호 1천15원, 2호 1천55원, 난방용 LPG는 ㎏당 1천197원이다. 지원단가 상한은 경유 ℓ당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등으로 정했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운데 트랙터·경운기·콤바인·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다. 해당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3·4월분을 내달 26일 이내에, 5~9월분은 익월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6-04-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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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8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 첫 개최

  정부가 실증을 마친 스마트시티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기업과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처음으로 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City Network 국외 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다. 1대 1 비즈니스 상담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관은 모두 35개다.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사와 세종시·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대건설·호반건설·IPARK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등 민간 건설사와 KT 등이 함께한다. 이번 상담회에서 소개되는 솔루션은 인공지능(AI) 기반 근골격계 건강정보 플랫폼, AI 안전운전 도우미, 도로 위험기상 대응 플랫폼,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 AI 기반 옥내누수 관리 구독 서비스 등 16종이다. 공공화장실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서비스,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방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방범 순찰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상담회에서는 기술 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도 함께 열려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와 향후 지원사업과의 연계 확대도 꾀한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상담회는 실증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와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담회 개최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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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1등급 등심 100g 7천120원…27일부터 온라인 한우장터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4일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2026년 가정의 달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1등급 등심을 100g당 7천120원에 판매한다. 채끝, 불고기·국거리, 양지 등 구이용과 국물용 정육도 1~1++ 등급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떡갈비·LA갈비·곰탕·육포 등 가공품과 사골·잡뼈·우족·곱창·대창·막창 등 부산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 업체는 경북의 소깨비, 안동봉화축협한우, 영풍축산, 우리한우365, 의성마늘소, 참품한우, 한우왕 등 20곳이다. 강원(강원한우·대관령한우·홍천한우·횡성축협한우), 경기(서경한우·신선설한우), 전남(녹색한우·지리산순한한우), 전북(장수한우·총체보리한우), 경남(울산축협한우), 충남(토바우안심한우마을), 온라인(농협라이블리) 등 전국 각지 업체들도 참여한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이 부담 없이 한우를 즐길 수 있게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26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은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한우장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4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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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 20분대 하이퍼튜브·수소열차…철도연, 일산 킨텍스서 미래 기술 공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달리는 수소열차 등 미래 철도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경기 일산에서 열린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24일 "2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과학축제 in 경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이번 과학축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연구재단, 과학문화민간협의회가 주관한다. '상상, 일상이 되다: 달라진 일상, 다가온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술과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를 소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철도연 부스에서는 하이퍼튜브의 기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 만들기' 체험 행사와 하이퍼튜브 열차 모형 전시가 진행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자기부상 방식으로 열차를 고속 운행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철도연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추진·자기부상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2027년까지 충북 오송 분원에 단거리 시험선을 구축하고, 축소형 차량으로 초전도 추진 및 자기부상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수소열차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HEMU-430X'(KTX-이음·KTX-청룡으로 상용화) 모형도 선보인다. 철도연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0주기를 맞는 국가 연구기관들과 공동부스도 운영한다. 철도연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고속열차 'HSR-350x'(KTX-산천으로 상용화) 모형과 함께 고속철도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바꾼 역사를 소개한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하이퍼튜브, 수소열차 등 미래 철도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4-24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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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하이 항공 노선 주7회로 늘어난다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국제항공 노선이 주7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배분의 핵심은 한·중 노선 확대다. 대구공항의 경우 상하이 노선에 이스타항공이 주 4회, 제주항공이 주 3회 운수권을 각각 배분받아 총 주 7회 운항이 가능해졌다. 대구~장자제 노선에는 이스타항공이 주 2회 운수권을 받았다. 부산(김해공항)도 광저우·항저우·샤먼·구이린 등 중국 도시 4곳으로 가는 노선 운수권을 확보했다. 청주공항은 베이징·항저우·청두·샤먼·황산 등 5개 중국 노선, 양양공항은 상하이 노선 운수권을 각각 받아 중단됐던 국제노선 재개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한·중 여객 실적이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번 배분이 여객 수요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청두·샤먼 등 기존 노선이 증편된다. 충칭은 주 7회에서 주 11회, 선전은 주 14회에서 주 18회, 청두는 주 7회에서 주 11회, 샤먼은 주 7회에서 주 11회로 각각 늘어난다. 닝보·우시·이창·후허하오터 등 4개 도시 노선은 새로 신설된다. 특히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위주로 배분됐던 운수권 일부를 저비용 항공사(LCC)에도 확대 배분해 항공 요금 경쟁을 유도한 점이 눈에 띈다. 동유럽 노선도 확대된다. 올해 신규 확보한 헝가리 운수권은 기존 주 6회 한도에서 주 14회로 대폭 늘어나 티웨이항공(주 5회)과 아시아나항공(주 3회)에 배분됐다. 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 한도에서 주 7회로 늘었으며, 대한항공이 주3회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뉴질랜드, 네팔 카트만두 등의 노선에도 운수권이 배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여행업계·산업계·한국관광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부산발 발리(2024년), 타슈켄트(2025년), 알마티(2026년) 등 지방공항 노선 개설이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6-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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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DGIST 등 4대 과기원 소재지,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가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인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2로 장기 평균(100)을 밑돌았다"며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2030년까지 6곳을 추가 선정해 테크창업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 KAIST에만 설치된 혁신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 전체로 확대하고, 교수의 창업 휴직 허용 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전용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최대 3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때 사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LIPS'(지역·라이프스타일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현재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즉시 구매가능 금액은 일반제품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비수도권 발주 금액(105조원) 가운데 33.2%(34조8천억원)가 지역 내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을 활용해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벤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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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 공공 물품·용역 조달 입찰서 수도권보다 우대받는다

  정부가 공공조달 물품·용역 분야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 우대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입찰 평가에서 지방 기업 가점을 신설해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이미 이달부터 지역업체 우대를 확대 시행 중인 만큼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있었던 물품·용역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공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수도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방안은 발주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비수도권 기업'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구별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한도 2.5배 높아진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수의계약 한도 확대다. 현재 일반 물품·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까지만 허용되는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은 예외적으로 5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 이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린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시·군·구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억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대신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1억원 이하 계약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MAS 쇼핑몰서 비수도권 기업 자동 추천·패스트트랙 도입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도 지방 기업에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 2단계 경쟁에서는 5개사 이상을 선정할 때 시스템이 2개사를 무작위로 자동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동 추천 2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경쟁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MAS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때는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우선순위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이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이 새로 생긴다. 가점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차등 부여한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낙찰자 결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적격심사에서 동가(同價) 입찰이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하고, 이 조건도 같을 때만 추첨한다. MAS 2단계경쟁에서도 현재는 품질관리 점수가 같으면 제안가격이 낮은 기업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제안가격은 그 뒤 기준이 된다. ◆외국조달시장 진출 우선배정 비율도 50%→60%로 확대 지방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추천 산하기관을 혁신 스카우터로 지정해 지방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혁신제품 전시회도 지방으로 확대 개최한다. 외국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주고, 지원사업 선정 때 비수도권 기업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G-PASS 지원사업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벤더 등록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유효 지정기업 1천512개사 중 47%인 708개사가 비수도권 기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보완·수정안 마련과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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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구 등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스타트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대구를 포함한 4개 비수도권 광역시를 기술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국민 창업 오디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창업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 쏠림과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12년 12.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뚝 떨어졌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같은 기간 31만6천명에서 42만1천명으로 늘었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도 33.8%로 스웨덴(63.3%), 미국(50.2%)은 물론 OECD 평균(45.4%)에 크게 못 미친다. ◆대구 포함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내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정부는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연내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는 지역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 창업도시를 총 10곳으로 늘린다. 대구는 '5대 신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로 분류됐다.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 31곳, 9개 대학과 10여 개 연구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창업 생태계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규제·투자·공간 분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4대 과기원에는 혁신창업원을 신설(추경 8억원)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도 내년까지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 지정한다. 현재 10단계,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창업 승인 절차는 7단계, 약 2주로 줄인다.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고, 창업 휴학(현행 4년 제한)은 제한을 아예 없앤다.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도시 내 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합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KVIC 지역사무소 6곳도 추가로 구축한다. ◆'모두의 창업' 2차 오디션 연내 추진…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도 추가 개최한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연내 우승자를 가린다. 1차 프로젝트는 ▷1단계 공모·보육(~7월, 5천명 선발·창업활동자금 200만원) ▷2단계 지역 오디션(~9월, 5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3단계 권역 오디션(~11월, 2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4단계 최종 오디션(12월, 100팀)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역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기술 분야는 수도권 30%·비수도권 70%, 로컬 분야는 수도권 10%·비수도권 90%를 각각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는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가 세 축이다.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30% 이내)도 새로 부여한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지원책도 담겼다. 창업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청년을 선발해 경험을 나누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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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IST 중심 창업 발판" 대구에 인재·R&D·투자 패키지 지원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 691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가 정부의 '창업도시' 지정을 발판으로 도약을 모색한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기술혁신 인재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대전·광주·울산과 함께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돼 인재·연구개발(R＆D)·투자·공간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블링크의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은 국가 단위로 세계 20위를 기록했지만 서울(20위)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의 순위는 초라하다. 500위권 안에 든 도시가 대전(366위)·부산(393위) 두 곳뿐이고 울산은 546위, 대구는 691위에 그쳤다. 한국과 국가 순위가 비슷한 일본(18위)은 100위권 도시만 1곳, 101~500위권에 5개 도시가 포진해 있고, 중국(13위)은 100위권 7개, 101~500위권 19개 도시를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다. 창업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벤처캐피탈(VC) 224개사 중 수도권이 90%인 201개사를 차지한다. 대학 졸업 후 지역 정착률 역시 수도권은 87.5%인 반면 비수도권은 35.7%에 불과해 우수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AI·로봇 기반 '첨단 제조 창업도시'로 육성 정부가 대구를 창업도시로 선정한 핵심 근거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다. 정부는 대구를 '5대 신산업(AI·로봇 등) 기반 대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도시로 규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반도체·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을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에는 달성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출연연 분원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로봇 분야에는 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로봇산업진흥원·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반도체 분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DGIST 등 지역 연구기관 출신 기술 창업기업에 R＆D·실증 자금을 집중 투입해 기술의 조기 완성을 지원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대·중견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과 전략투자 여건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사업화 지원·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C-Lab 액셀러레이팅'을 운영 중인 것이 이 같은 방향의 참고 모델이 된다. 정부는 나머지 3개 창업도시도 도시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했다. 대전은 '공공-민간이 과학으로 연결된 R＆D 중심 딥테크 요람'으로, 광주는 국내 최대 AI·AX 단지를 기반으로 AI와 이종 기술의 융합형 실증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울산은 제조 대기업의 인프라를 창업기업에 개방하는 '제조 수요창출형 실증 창업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창업도시를 '실리콘밸리 모델'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등 지역 대학이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280개 이상 지역 벤처캐피탈이 연간 900억달러(약 132조원)를 창업기업에 쏟아붓는 구조다. 2030년까지 창업생태계 세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창업도시에 인재·자금·공간 패키지 지원 4개 창업도시에는 인재·R＆D·자금·로컬창업·거버넌스 등 5개 축의 지원이 이뤄진다. 인재 측면에서는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현재 1개(UNIST)에서 내년까지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지정하고, 각 과기원에 창업원을 신설한다. 창업 승인 절차는 현행 10단계·최장 6개월에서 7단계·약 2주로 줄이고,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린다. 자금 면에서는 올해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4천5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권역별 배분을 보면 대경권과 서남권 각 750억원, 전북 600억원, 대전 350억원, 울산 35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더해 지역사회·민간 투자를 합산한 총액이 4천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30년까지는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엔젤투자허브는 현재 4개소에서 14개소로, KVIC 지역사무소는 1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이 중 대구와 광주·대전에 새 KVIC 지역사무소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한다. 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시·도가 연구기관·대학·창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창업도시 추진단'을 꾸리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사업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 일정은 이달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지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정부 패키지 지원을 개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곳으로 늘린다.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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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끝난 뒤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합산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비율)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이 종료되면 국가가 정산해 잔여금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질됐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 소방·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도 추가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확대했다. 개정안 가운데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등 핵심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약 279억원이 반영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026-04-23 2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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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자율 R&D 시대 열렸다…'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법' 국회 통과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R＆D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은 분산된 지역 R＆D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이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할 수 있어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해졌다. 시·도지사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R＆D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공표할 수 있고, 정부는 투자 목표 달성이나 자체 R＆D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행·재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도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 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했다.

  2026-04-23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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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내일부터 법적 '담배'로 관리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정부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재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성분을 표기해야 하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되며,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2년간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품 혼선을 막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은 담뱃갑 앞면과 개봉부에 적법한 과세 절차를 이행했음을 알리는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를 완료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졌지만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4-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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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예산 500억 추가…총 1천580억원 투입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를 1천580억원으로 늘린다. 다음 달에는 할인 품목도 현행 5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중동전쟁과 유가·환율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경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본예산 1천80억원에 추경 500억원이 더해져 사업비는 총 1천580억원 규모가 됐다. 품목 확대 측면에서는 4월 현재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 있으나, 내달에는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추가해 9개 품목으로 늘린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다음 달 27일까지 할인을 계속 이어간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별도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내실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중소 유통경로 지원 비중도 애초 계획인 55%에서 58%로 올린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명절에 발행·판매하는 농할상품권의 가맹 범위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전문 판매 점포 등 중소 유통업체까지 넓힌다. 다만 할인율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가수요 발생을 막기로 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4-23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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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전국 땅값 0.58% 올랐지만…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밑돌아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오름세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0.58%로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1분기(0.50%)와 견줘서는 0.08%p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3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0.81%)이 지방권(0.19%)을 크게 앞섰다.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1.10%)만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1.50%), 서울 용산구(1.31%), 서울 서초구(1.26%) 순으로 높았으며, 255개 시·군·구 중 41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구의 1분기 지가변동률은 0.20%로 지난해 4분기(0.19%)보다 소폭 올랐지만 전국 평균(0.5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경북은 0.14%로 대구보다 낮은 12위에 머물렀다. 하락세를 보인 제주(-0.22%)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구경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0.62%)과의 격차가 0.47%p에 달해 지역 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0.72%), 주거지역(0.6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0.69%)과 주거용(0.66%)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량은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기준 전국 46만2천364필지로, 지난해 4분기보다 3.6%(1만7천226필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6.7%(2만8천929필지) 늘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 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1%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41.7%)과 전북(9.7%) 등 5개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었고, 나머지 12곳에서는 줄었다. 대구는 1만3천127필지로 지난해 4분기(1만5천860필지)보다 17.2% 급감했다. 경북은 2만9천407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0.4%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순수토지 거래량에서는 대구가 1천90필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5.1% 줄었고, 지난해 1분기(1천561필지)와 비교해도 30.2% 급감했다.

  2026-04-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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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177만명, 1년 만에 11% 증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로 지난해 복지 관련 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교육서비스업 중심, 경북은 농업 중심 고용 구조가 유지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산업소분류별 취업자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17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1.1%(17만7천명) 늘며 증가폭이 컸다. 이어 '음식점업' 169만2천명, '작물 재배업' 129만7천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작물 재배업(76만4천명), 여자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48만2천명)에 가장 많이 종사해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취업자 중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4만7천명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전통적인 일자리인 농업과 건설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작물 재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9천명 감소했으며, 건물 건설업 역시 6만5천명 줄었다. 이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건설 경기 침체 등 산업 구조적 변화와 경기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10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6천명 늘어 1위를 유지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9만8천명으로 6천명 증가했다. '소매업' 역시 8만5천명으로 8천명 늘었다. 주요 상위 산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고용 확대 흐름을 나타냈다. 경북은 '농업' 취업자가 28만1천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5천명 증가했지만, 구성비는 0.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3만9천명으로 1만7천명 증가했고, '음식점 및 주점업'은 10만명으로 1천명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매장 판매 종사자'가 154만5천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 관련 종사자'(130만1천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 관련직은 1년 만에 5만2천명 늘어나며 복지 일자리와 함께 증가세를 견인했다. 대구도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이 7만4천명으로 1위를,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7만3천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농도(農都)인 경북에서는 '농축산숙련직'(27만9천명)에 이어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이 9만5천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임금 수준별로는 전체 임금근로자 2천248만8천명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비중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 22.3%, 500만원 이상 16.5% 순으로 나타났다.

  2026-04-2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