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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주택매매 심리, 한 달 만에 '차갑게' 식어

  대구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대구는 일시적인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7.0을 기록해 전달(108.2)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95 미만은 하강, 95~115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는데 전국적으로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명암이 엇갈렸다. 수도권은 110.9로 전달에 비해 0.1p 소폭 상승하며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비수도권은 102.7로 전월 대비 2.7p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특히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를 기록해 전달(104.3)에 비해 2.8p 하락했다. 지난 2월 장기 하락세를 끊고 소폭 상승하며 기대감을 모았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며 보합 국면 최하단으로 밀려났다. 이 같은 대구의 하락 폭은 비수도권 전체 평균 하락 폭(-2.3p)보다 가팔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반면 경북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7.4로 전월(105.8)보다 1.6p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대구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대구의 전세시장 심리 역시 얼어붙고 있다. 대구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3.9로 전월보다 2.3p 하락하며 '하강 국면'에 머물렀다. 100을 밑도는 이 지수는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보다 내놓으려는 공급이 더 많거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경북(100.2)은 0.8p 상승하며 보합권을 지켰다. 지역 업계에서는 대구의 심리가 다시 꺾인 이유로 중동발 불안에 따른 금리 하락 지연 우려와 지역 내 해소되지 않은 미분양 적체 등을 꼽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월의 반등은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심리지수가 다시 100선 턱걸이 수준으로 내려앉은 만큼 당분간 대구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52개 기초단체의 가구주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6-04-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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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發 물류비 폭등...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 긴급 수혈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천3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보따리를 풀기로 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동 전쟁 등 가중되는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천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까지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하고,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이 1TEU당 4천167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긴급 처방이다. 지원금은 '일반바우처' 800억원과 '물류전용바우처' 500억원으로 나뉘어 집행한다. 중기부는 중동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에 수개월씩 걸리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물류바우처의 경우 기존의 단순 운송비를 넘어 국제운임, 현지 하역비, 창고료는 물론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바우처를 통해서는 해외 마케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 규격 인증 취득 등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상황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기업이 물류 대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항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15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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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전쟁 그늘에 세계 경제 시험대"…한국은 추경으로 1.9% 수성

  중동전쟁의 불길이 전 세계 경제를 덮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격 하향 조정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는 '전쟁의 그늘'이 짙어진 결과다. 다만 한국은 견조한 수출 흐름과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힘입어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지켜냈다. IMF는 14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2%포인트(p) 낮춘 3.1%로 내다봤다. IMF는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을 주요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는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1월의 눈높이를 유지했다. 이는 선진국 그룹 평균 성장률(1.8%)을 웃도는 수치다. IMF는 한국이 중동 상황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최근 수출 호조세와 정부가 편성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 효과가 전쟁의 충격을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주요국들은 전쟁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유로존(1.1%)은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 0.2%p 하향 조정됐고, 미국(2.3%) 역시 에너지 순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자극 등을 반영해 0.1%p 낮아졌다. 특히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 전망치가 1.9%까지 급락하며 2.0%p나 깎였다. 물가 불안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4%로 지난번보다 0.6%p 대폭 올렸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망됐다.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가용 재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와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한편 초과세수를 활용한 26조2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적기 재정 집행과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해 경제 활력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2026-04-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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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왕국 SR 사장 "9월 코레일 통합 크게 어렵지 않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정왕국 사장이 오는 9월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통합에 대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14일 세종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관 대 기관의 통합은 철도산업발전기금법상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면 9월 1일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부 로드맵에 맞춰 가는 것이 소임"이라며 "노사정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정한 일정에 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운임 문제와 관련해 정 사장은 SRT 마일리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후 KTX 운임을 10% 할인하면 기존 마일리지 혜택까지 더해져 SRT 운임이 오히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SRT 마일리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누적 적자 20조원 등 통합 회사의 경영 부담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SR 재무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된 회사의 재무제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통합 방향과 관련해 SR의 경쟁 요소가 일정 기간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SR이 운행한 지 10년이 됐고 그간 KTX와의 비교 경쟁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방향으로 통합되길 원한다"며 "완전한 통합 이후에도 한동안은 경쟁의 요소가 남아 있는 체제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SR이 통합된 상태에서 각각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별도 브랜드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브랜드로 가거나 어느 하나의 브랜드를 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기본급은 코레일이 높고 성과급을 포함한 실수령액은 SR이 조금 더 많다"며 "서로 낮아지지 않도록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안전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의 신분상 변동이 예상되면서 통합에 관심이 쏠리다 보면 안전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1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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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무덤' 대구, LH 매입 협의 주택은 단 20가구 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통해 경북에서 498가구의 매매협의를 완료한 반면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2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을 통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차 공고를 통해 경북에서는 모두 1천820가구가 매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641가구였으며, 최종 매매협의가 완료된 건 498가구였다. 신청 대비 협의 완료 비율은 27.4% 수준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팔리지 않은 지방 아파트를 LH가 사들여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LH는 올해까지 총 8천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현재 대구경북은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2월 말 기준 4천29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북의 준공 후 미분양도 3천174가구에 달한다. 그럼에도 대구는 1·2차 공고 합산 기준 611가구가 신청했으나 심의통과는 143가구에 그쳤고, 최종 매매협의 완료는 20가구에 불과했다. 신청 대비 협의 완료 비율이 3.3%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1차 공고에서는 계약 실적이 전무했다. 전국적으로는 1차 공고에서 58개 건설사가 3천536가구를 신청했으나 심의통과 733가구, 최종 계약 92가구에 그쳤다. 매입가가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2차 공고로 대거 이탈한 영향이다. 2차 공고에서는 매입가를 감정가의 90%로 끌어올리면서 82개 건설사 6천185가구가 몰렸다. 심의통과 2천260가구 가운데 1천861가구가 매매협의를 완료하고 하자보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많은 물량이 협의된 지역은 부산으로 529가구에 달한다. LH는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3차 공고를 통해 5천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관련 기사 지방 미분양 5천가구 매입 재개…노동자 주거·건설경기 동시 겨냥)이다. 3차 공고에서는 준공 전 3개월 이내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고 단지 일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도 허용돼 사업자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3차 공고에 기대를 걸면서도 아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차 공고에서 경북 553가구가 심의를 통과하고 498가구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전체 신청물량(1천256가구) 대비 협의 완료 비율은 39.7%에 머물렀다. 대구 역시 분양 침체가 심각하지만 협의 완료 실적이 저조해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구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지만 신청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면서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는 사업이 LH 매입 외에도 기업구조조정(CR)리츠(미분양 주택을 자산운용사가 매입해 임대 운영하는 방식)가 있는데 대구에서는 CR리츠 쪽으로 물량이 간 것 같다.대구에서는 2월 현재 CR리츠를 통한 미분양 매각이 1천715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정작 수요가 가장 큰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매입 기준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4-14 1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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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5일 오후 대구경북 건설업계와 중동 대응 간담회

  중동전쟁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 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간담회는 15일 오후에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그 밖에 권역별 일정은 14일 광주·전북·전남, 15일 오전 부산·울산·경남, 16일 오전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17일 오전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지방정부 국장급 관계자,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지방 시도회가 참석한다.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지 않고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건설자재 공급 상황을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재정·금융당국 등과도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는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이 지역 산업생산과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며 "당면한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신 교통·첨단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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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전면 개편…'짓고 보는' 사업 퇴출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시설 건립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시설 위주 사업 편중과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로 장기 성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한다. 2027년 기금은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활용된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햇빛 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단순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했다.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집행률 관리 기준은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되며 연도별 기금 배분도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배분 구조도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뛰어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고,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역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광역지원계정의 역할도 확대된다. 기존 단순 재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연계·협력 사업 발굴과 기초 지방정부 투자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기능이 강화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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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비 환급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4일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4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하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매달 20만 명 이상씩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다. 올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3천원 중 2만1천원을 환급받았다.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의 교통비를 아낀 셈이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2천원, 저소득층은 3만4천원을 환급받았으며, 정액제 이용자 약 44만명은 월 평균 4만1천원을 돌려받아 혜택이 더 컸다. 대광위는 이날 오후 서울 포스트 타워에서 이용자 50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모두의카드 국민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했다. 특히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운영해온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시민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 하나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부에서는 김용석 대광위원장, 국민 자문위원, 지방정부, 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00만명의 국민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라며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2026-04-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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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16일부터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한다. 노선버스는 16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24시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21시부터 다음 달 16일 21시까지 적용된다. 노선버스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즉시 면제 방식이 아니라 한 달간 이용내역을 정산한 뒤 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야 화물차는 기존 30~50% 할인에서 100% 전액 면제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오전 5시 사이에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심야 할인을 등록한 차량은 추가 등록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번 면제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로 진출하는 경우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4-14 1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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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TR 연결해 '한 몸'…좌석 2배·운임 할인까지 시동

  KTX와 수서고속철도(SRT)가 하나로 연결돼 달리는 '중련운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좌석이 늘고 KTX 운임도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4일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내달 15일부터 시작하며,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같은 횟수로 운행하면서도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 SRT 단독 운행(410석)에 KTX-산천을 연결해 총 820석으로 좌석이 두 배로 늘어난다. 경부선은 금·토·일요일에 부산·포항~서울 상행과 서울~부산·마산 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경부선은 기존 KTX끼리 연결하던 방식을 KTX·SRT 연결로 바꾸는 것으로 총 좌석 규모는 같지만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월·금요일 일부 열차는 추가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운임도 내려간다. 시범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수서역 출발·도착 KTX도 동일하게 할인 운임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있다. 중련운행 열차는 앞뒤 열차 종류가 달라지므로 온라인 예매 시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원하는 열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정왕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중련운행으로 선로 용량 추가 없이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1주일에 2천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나 이용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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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류 물가 11.7%↑…3월 고유가 충격 대구가 제일 컸다

  지난달 대구에서 석유류 물가가 11%대 급등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가운데 지역별 체감 물가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대구에서 작년 3월 대비 11.7% 올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도 11.2% 상승해 뒤를 이었고, 울산(10.9%), 충남·전북(10.8%), 대전(10.6%), 경기(10.4%) 등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에 근접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9%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0.39%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제주(5.4%)와 서울(7.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기존에도 기름값이 높았던 지역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실제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리터(ℓ)당 1천875.81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는 대구와 전북에서 9.4%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8.0%였다. 경유는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대구에서 19.3% 급등했고, 인천·울산·충남·전북·경남도 1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7.0%였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일부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2·3차 조정 과정에서 가격 상한이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적용 중인 3차 가격 기준은 휘발유 ℓ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

  2026-04-14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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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특별보증 7개월 만에 1.5조 돌파…지방 중소건설사 '생존 자금' 됐다

  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별보증이 시행 7개월 만에 1조5천억원을 돌파했다. 예상을 크게 웃도는 빠른 소진 속도가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PF 특별보증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조5천120억원의 보증 승인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목표 2조원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이뤄진 수치다. 이번 보증은 전국 12개 사업장, 4천759가구에 투입됐다. 총사업비 3조322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적 보증으로 메워졌다. 이 같은 속도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내년까지 2조원 공급을 계획했으나 현재 추세라면 조기 소진 가능성이 크다. PF 특별보증은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중소건설사를 겨냥한 제도다. 기존 PF 보증이 대형사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소업체가 자금 조달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심사 기준도 바뀌었다. 시공사 신용보다 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여 자금 접근성을 넓혔다. 실제 보증 승인 사업장 12곳 중 7곳이 비수도권에 몰렸다. 경북 안동의 264가구 규모 송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400억원 투입을 비롯해 부산 강서구·해운대, 전북 익산, 울산 남구, 경남 김해, 강원 강릉 등 7곳이 승인을 받았다. 가장 큰 규모의 보증도 부산 강서구 사업장으로 998가구 사업에 총사업비 5천372억원 중 2천200억원의 보증이 승인됐다. 자금 경색이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용인·김포, 인천 연수·미추홀 등 5곳이 포함됐다. 업계는 빠른 자금 소진을 두고 "버티기 한계 신호"로 해석한다. 고금리와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은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자금 조달이 막힌 상태다. PF 특별보증이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흐름이다. 지난해 설명회에는 전국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몰렸다. 당시 업계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사업 지속이 어렵다"며 유동성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일부 사업장은 토지 담보 대출 이자만 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HUG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집행 속도를 고려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여한 공급 목표 2조원 중 75%를 단기간에 공급할 만큼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의 확대 요구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 물량이 찼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건설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사업성 개선의 완충 역할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공급을 이어나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4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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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 여파 공사 지연, 민간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던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 등 공사 차질을 겪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함에 따라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해 위약금이나 금융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던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불가항력 사태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중동 상황에 대응해 공기를 연장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협의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토대로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무조건 완공해야 하는 약정으로, 그동안 중소 건설사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못 지키면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큰 부담을 가져왔다. 이번 모범규준 적용은 지난해 5월 제도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가 짊어졌던 과도한 금융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또한 "금융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3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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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주유소에서는 못 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 쓰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 대응이라는 목적을 살리려면 사용처 규정의 유연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사용 방식이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기존 사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기준에 걸리는 대표 업종이 주유소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약 70%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 정작 기름값 결제에는 제약을 받는 구조다. 경북 등 농촌 지역의 불편은 더 크다. 읍·면 단위는 주유소 자체가 부족하다. 지역 내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는 NH농협주유소는 대부분 매출 기준을 초과해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가격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일부 일반주유소가 이 차이를 반영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농협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예외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고유가 대응 정책인데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 대상과 시기, 사용처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04-13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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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상순 수출 37% 급증…역대 동기 최대·반도체 153% 폭증

  이달 상순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이 153% 폭증한 데다 미국 관세 영향 속에서도 대미 수출이 24% 늘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252억1천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증가했다. 1~10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6.7%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5억7천300만달러로 작년보다 152.5% 급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활황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석유제품(17억5천300만달러·38.6%)도 크게 늘었고, 컴퓨터 주변기기(134.9%)·선박(26.6%)·무선통신기기(15.9%)·철강제품(11.6%) 등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6.7%)·가전제품(-26.0%)·자동차부품(-7.3%)·정밀기기(-1.8%)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57억3천400만달러로 63.8%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대미국 수출(42억9천100만달러)도 24.0% 늘었다. 베트남(66.6%)·대만(68.3%)·홍콩(66.3%)·인도(57.3%)·일본(48.1%)·말레이시아(24.8%)·유럽연합(EU)(8.4%)·싱가포르(1.0%)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대부분 증가했다. 수입액은 221억1천200만달러로 12.7% 늘었다. 반도체(29.7%)·반도체 제조장비(77.9%)·원유(8.7%)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7.4%) 등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1%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30억9천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달 1~10일 수출이 40% 가까이 급증한 만큼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했지만 아직은 국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6-04-13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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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무역법 301조 대응 총력…대외경제협력기금은 AI·공급망 집중 지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전략을 재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와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신(新) 통상협정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며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보증·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협정 전략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지난 3월 수출액이 861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48.3%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결과"라며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FTA를 확대하고 디지털·그린·공급망 분야에서 모듈형·단계적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추진 중이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인 에너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등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날 함께 열린 EDCF 운용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승인을 목표로 하는 중기운용방향이 의결됐다.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DCF 사업정보의 원칙적 공개, 정책실명제, 현장점검 강화 등 작년 말 발표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2026-04-1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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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매출·환전액 年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온누리상품권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등록·갱신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병의원, 한의원,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부정 유통 처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3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6-04-12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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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교통·안전 문제, '도시 데이터'로 똑똑하게 해결한다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과 도시안전 등 고질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굴하기 위한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성과물인 '데이터허브'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허브는 도시 내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해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에는 울산시의 인공지능(AI) 에너지 솔루션과 제주의 스마트 주차 안전 분석 등 3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이미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광역과 기초단체가 협업해 응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개발된 솔루션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에 머물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예산 중복 투자를 막고 우수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다음 달 21일부터 26일까지 스마트도시협회를 통해 접수하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본격적인 공모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21일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도시 데이터 활용 역량은 스마트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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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확정…지역 농촌·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총 6조1천억원(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일명 '전쟁 추경'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가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러한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닥친다"며 취약계층 우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7개 시·군 주민이 일반 국민 기준 가장 많은 2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경북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8개 시·군 주민은 20만원이 지급된다. 대구의 경우 군위·남구·서구가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돼 20만원을 받는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70% 국민은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지급 받는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감안해 이달 30일에 끝자리 4·9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대구 중구인 경우 대구 내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미용실, 안경점 등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북 안동시민은 안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송 실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2026-04-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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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발 농자재 가격 상승에 정부 '면세유 보조금' 카드 꺼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료 가격 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은 오르는 반면, 오이·토마토·딸기 등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설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등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고, 비료 가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린다. 전국 하나로마트는 9일부터 15일까지 '봄맞이 제철 과채 소비 촉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딸기, 참외, 애호박 등을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57.2%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적정 수취 가격을 보장하고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도 강조됐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다겹보온커튼 사용 시 부직포 대비 연료비를 46%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온재 파손 점검과 온풍기 내부 먼지 제거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시설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질 경우 열 이용 효율을 18%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영농 시기에 자재 공급 차질이 없도록 수급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농협이 중심이 돼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2026-04-10 19: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