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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경북을 포함한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꾸린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이 같이 단속한다.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 이은 것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하나로,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민간현장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이 경상권에 집중 배치된다. 국토부는 5월에도 김이탁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1억2천580만원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1577-8221)를 담은 안내 포스터도 점검현장 등에 배포한다. 공공현장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 시 감경 제도도 운영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6-10-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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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RT' 효과…동대구역 이용객 25만명 늘었다

  16일 오전 찾은 동대구역.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대합실은 평일 오전인데도 붐볐다. 승객들은 휴대전화로 통합 예매 앱 '코레일+'를 열어 타는 곳을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한 표를 손에 들고 승강장으로 향했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동대구역과 서대구역 이용객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권 예매 편의가 개선되고 열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객 증가와 함께 철도 이용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동대구역 이용객은 약 1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47만명)보다 25만명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5만7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8% 증가했다. 지난해 수치는 SRT 이용객을 포함해 집계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대구역도 이용객이 13만3천명에서 15만3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5천100명으로 작년보다 15% 증가했다. 통합과 함께 열차 운행 횟수도 늘었다. 동대구역은 주중 359회에서 368회로, 주말 412회에서 418회로 운행 횟수가 증가했다. 토요일 기준으로 고속열차 306회, 일반열차 112회가 오간다. 서대구역은 주중 37회에서 39회로, 주말 42회에서 43회로 늘었다. 출퇴근·통학 수요를 보여주는 정기권 발매도 증가했다. 지난달 한 달간 동대구역에서 8만2천명, 서대구역에서 1천500명분이 발매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6.8%, 52.8% 늘었다.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기관 통합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합 운행으로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일주일 기준 약 11만6천석 늘었고, KTX 운임은 구간에 따라 평균 10% 안팎 내렸다. 코레일은 통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의 승강장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소(인포존)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역무실 앞과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복도의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을 찾는 승객들이 수시로 들렀다.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역사 곳곳에서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승차 위치를 알려줬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코레일+ 로그인 방법이나 예매 방법을 묻기도 했다. 남편과 함께 역을 찾은 60대 이모 씨는 "예전에는 SRT만 탔는데 통합 이후 처음 KTX를 타봐서 헷갈린다"며 "직원에게 물어보니 호차를 잘못 타면 다른 방면으로 간다고 하더라. 안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이용객들은 승차권 예매 편의 개선을 통합의 주요 변화로 꼽았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이은경(35) 씨는 "예전에는 SRT는 SRT 앱에서, KTX는 코레일 앱에서 따로 예매해야 했는데 이제 앱 하나로 하니 훨씬 간편해졌다"고 했다. 이 씨는 또 "열차 내부 구조와 좌석이 조금 다를 뿐 승객 입장에서는 타는 방법도, 운행 구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이용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4) 씨는 "명절 승차권을 미리 예매하지 못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좌석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열차 공급 확대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체감됐다는 설명이다.

  2026-10-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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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수도권 착공 최대 23만5천가구"…목표치 밑돌 듯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목표치인 26만8천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인 9만9천가구에 그쳤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천~23만5천가구로 전망했다. 목표의 81~88% 수준으로, 3만3천~5만가구가 모자란다. 정부는 민간 실적에 따라 최종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분기별 착공 물량은 1분기 2만가구, 2분기 4만5천가구, 3분기 3만2천가구 이상이었다. 남은 물량이 4분기에 몰려 있는 셈이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자금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주택이 목표 6만2천가구의 26%인 1만6천200가구 착공됐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인천계양 각 2천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 1천100가구 등 7천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도심에서도 약 2천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천가구의 31%인 1만3천가구가 착공됐고,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천600가구다. 착공 선행지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4~7월 월평균 1만1천건에서 8~9월 1만8천건으로 61% 늘었다. 민간 정비사업은 지난달까지 목표 7만2천가구의 23.6%인 1만7천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3천100가구), 흑석11구역(1천500가구), 신림2구역(1천4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민간주택은 8월까지 4만7천가구로 목표 8만6천가구의 54.7%를 채웠다. 민간 실적은 주택통계 발표 시차 때문에 8~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8·13 대책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 연평균 29만8천가구, 모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혀 왔다. 분양·임대 일정도 공개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5천가구 이상 등 1만5천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 물량에는 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약 2천가구가 포함됐다.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은 완료됐다.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 법안 발의와 주거 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등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월 14일 출범 후 세 차례 열렸고, 총리는 인천계양 공공택지와 장위 재개발 등 공급 현장 여섯 곳을 찾았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흩어진 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기능은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합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다. 정례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맡아 매달 두 차례 연다. 국토부는 4분기 중 홈페이지에 공급 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수도권 실적과 계획만 담겼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 사업장별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발표한다.

  2026-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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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적주택 10만가구, 내년 말까지 입주 추진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이 오는 12월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0만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전세임대 4만5천가구다. 매입임대 2만9천가구, 공공분양 9천가구, 건설임대 8천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천가구가 뒤를 잇는다. 3기 신도시는 내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서도 입주가 이어진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내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사들인다. 연내 수도권 4만가구를 착공하고, 3년간 서울에서 2만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세운다. 수도권 사업장별로 사업관리 카드를 만들어 인허가와 금융을 통합 지원한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 공급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착공은 2만1천가구로 41%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다. 다만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3만9천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3~8월) 인허가가 5천가구, 착공이 4천2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4%, 87%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9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주차 기준을 완화했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천㎡ 미만으로 넓히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한다. 장기 임대 공급 체계도 새로 만든다.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용 금융상품과 기금 지원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 세입자 지원책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을 완충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와 안심전세 앱의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 공공임대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청년은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와 소득기준을 낮춘 보편형 전세임대가 연 5천가구 공급된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해마다 3천500가구씩 공급된다. 김 차관은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폭이 줄었고, 전세가격 상승폭도 6월부터 축소됐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내려갔다. 다만 김 차관은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2026-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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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홀대 심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지방은 없었다"

  정부가 주택공급 성과를 매달 두 차례 공개하겠다며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지만, 내놓은 실적과 계획은 모두 수도권 대상이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인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고민은 담기지 않았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가구 가운데 9만9천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5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급 점검 체계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짜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이후 찾은 공급 현장 6곳은 모두 수도권이다. 연내 문을 여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는 서울에 배치돼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을 지원한다.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1단계에서는 서울·수도권 공급 실적만 제공한다.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제시한 시장 지표도 서울 아파트값과 서울 주택 소비심리지수였다. 지방 주택시장은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내놓은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천998가구로 석 달 연속 늘었다. 전국 미분양 6만9천134가구의 72.3%다. 준공 후 미분양 2만8천8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3천711가구로 84.4%를 차지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75가구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 전체 미분양 4천162가구의 81.1%가 이미 다 지은 집이다. 경북 미분양은 5천879가구로 한 달 새 772가구(15.1%) 늘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대구는 2021년 10월 고점 이후 올해 8월까지 27.3% 떨어졌고, 서울은 같은 기간 11.67% 올랐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사업도 대구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 4차 공고까지 진행됐지만 대구의 매입 실적은 20가구다. LH는 대구 미분양 상당수가 기업구조조정(CR)리츠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자산운용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올해 2월까지 1천715가구가 이 방식으로 팔렸다. 대구시는 지난달까지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LH 등에 8차례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연장,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 일부만 반영됐다. 금융규제 추가 완화 등이 진척되지 않자 시는 7일 개선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 지역에서는 주택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와 주거 문제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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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증시 변동성 커져"…실시간 합동 점검·교란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허장 재경부 2차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국채금리와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중동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시장 간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한 통합 점검·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차관은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의)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의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올해 3%대 성장 전망,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합동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장교란 행위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국내 증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외환·단기자금 시장으로 확산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16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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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 지속"…수출 날고 내수·생산은 주춤

  정부가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급증과 투자 증가세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달리 8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고유가 속 물가와 고용 여건도 민생 부담으로 꼽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인다"고 했던 표현은 이번에 투자와 소비로 나뉘었다. 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로 따로 언급했고, 소비에는 "완만하게"라는 단서를 달았다. 회복 판단의 근거는 수출이다. 지난달 수출은 1천209억4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3.5%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56억3천만달러로 104.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435%)와 반도체(263%)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석유제품(72%)·화장품(31%)·선박(30%)도 늘었다. 자동차(-5%)와 자동차부품(-7%), 디스플레이(-9%), 가전(-13%)은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498억5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재경부는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9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8월 경상수지는 461억1천만달러 흑자였다. 반면 실물지표는 부진했다.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었다. 광공업 생산이 4.8% 감소했고, 이 가운데 자동차는 24.8% 급감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4.5%)와 비내구재(-1.6%) 판매가 줄며 1.8%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운송장비가 32.8% 줄면서 9.5%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4.0%포인트 떨어졌다. 물가와 고용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9% 올라 8월(3.1%)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그러나 석유류는 14.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두바이유 가격은 8월 배럴당 89달러에서 지난달 114달러로 뛰었다. 지난달 취업자는 2천92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어 8월(18만4천명)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재정 상황을 보면 8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45조3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입은 508조7천억원으로 99조1천억원 늘었다. 올해 총지출 753조1천억원 가운데 8월까지 524조7천억원(69.7%)이 집행됐다. 지역별 집값 흐름은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2% 올랐다. 서울은 0.97% 상승했지만, 대구는 부산과 함께 0.04% 하락했다.

  2026-10-1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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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17.5%…4조3천억 못 받아

  여러 지역 농·축협이 한 차주에게 나눠 돈을 빌려주는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 금액만 4조3천600억원이다. 부실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브릿지론에 몰려 있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농·축협 공동대출 잔액은 24조9천억원, 계좌 수는 1만2천건이다. 이 가운데 공동대출 잔액은 농·축협 전체 대출잔액의 6.5%에 그친다. 그러나 연체액은 전체 연체액의 20.8%를 차지했다. 공동대출은 한 조합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여러 조합이 나눠 맡는 방식이다.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참여 조합이 한꺼번에 부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특히 높았다.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공동대출 잔액은 6조1천500억원으로 전체 공동대출의 24.7%였다. 이 가운데 토지 매입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쓰이는 단기 자금인 브릿지론이 5조2천억원(20.8%)이었다. 연체율은 부동산 개발사업 30.1%, 브릿지론 34.6%로 공동대출 전체 연체율을 크게 웃돌았다. 연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연체 계좌 2천32건 가운데 82.5%가 1년 넘게 연체 중이다. 이들 계좌의 연체액은 3조5천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82.2%에 이른다. 평균 연체 기간은 25.1개월이었고, 121개월째 연체된 계좌도 있었다. 조합별로는 공동대출 연체율이 30%를 넘는 곳이 177곳, 50%를 넘는 곳도 43곳이었다. 차주 한 곳이 무너지면 수십 개 조합이 동시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 의원은 "부실처리를 하게 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다 보니 일부러 부실처리를 하지 않고 만기연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농협중앙회는 공동대출 참여 조합의 심사·관리 실태와 장기연체 정리 현황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축협 자금이 설립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16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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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취업자 11만3천명 늘었지만…청년층은 47개월째 감소

  전체 취업자가 넉 달째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에 돌아갔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92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었다.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18만4천명)보다 7만1천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1만7천명으로 14만7천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전월보다 4천명 커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p) 떨어져 29개월째 내렸고, 9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9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는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늘었지만 보건·복지,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에서 줄었다"며 "청년층 고용률에는 인구 감소 영향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15~29세 인구는 1년 새 14만3천명 줄었다. 이번 달부터 새로 공표한 15~34세 기준 취업자도 9만8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7만2천명, 30대가 8만1천명, 50대가 4만8천명 늘었고 20대(17만명)와 40대(4만2천명)는 줄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25만4천명)은 전체 증가 폭의 두 배를 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0.2%p 하락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6%로 0.2%p 올라 9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64세 취업자가 14만1천명 줄었지만 같은 연령대 인구가 31만8천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만7천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운수·창고업(5만4천명)과 금융·보험업(3만2천명)도 증가했다. 제조업은 1만6천명 늘어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섬유는 줄었지만 화학물질 관련 제품과 기타 운송 분야가 늘었다. 농림어업(9만4천명)과 교육서비스업(5만3천명), 건설업(4만8천명)도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9만7천명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빈 국장은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8만8천명으로 17만9천명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249만7천명으로 2만5천명 줄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8만2천명 증가했다.

  2026-10-16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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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6대 중 1대 지연…'국제기준' 내세운 정시율은 99.6%

  KTX 열차 6대 가운데 1대꼴로 예정보다 5분 넘게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와 함께 고속철도 경쟁력의 핵심인 정시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제 기준을 들어 정시율이 99%를 넘는다고 밝혀 왔다. 승객에게 약속한 자체 기준으로 따지면 정시율은 88%대에 그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KTX 운행 72만2천252회 가운데 5분 이상 지연은 11만4천228회(15.8%)였다. 지연율은 2023년 20.9%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14.2%였다. 정시율은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코레일이 내세우는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은 15분 59초 안에만 도착하면 정시로 쳐 정시율이 99.57%에 이른다. 반면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은 고속열차가 5분 이상 늦으면 지연으로 본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헌장 기준으로는 올해 1~8월 88.15%로, 2012년(97.1%)보다 9%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약 99.6%의 정시율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에 매우 둔감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1~8월 60분 이상 늦은 열차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지연 배상금도 쌓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일반열차 이용객 332만1천명에게 178억1천만원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만 45억600만원이 나갔다. 지연 원인은 승하차 등 영업 관련이 33.7%로 가장 많았고 운전 정리(19.9%), 선로 보수에 따른 서행(19.7%)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용산역과 창원중앙역에 선 열차는 각각 86.8%, 87.5%가 계획 정차시간을 넘겼다. 게다가 정차역이 늘면서 운행시간도 길어졌다. 올해 1~8월 서울~부산 KTX 평균 소요시간은 2010년보다 9분 9초 늘어난 2시간 47분 58초다. 이 같은 상황은 외국 고속철도와는 격차가 크다. 일본 JR도카이에 따르면 도카이도 신칸센의 2024년도 열차 1편당 평균 지연시간은 자연재해에 따른 지연을 포함해 1.4분이었다. 조인철 의원은 "지연 원인 1위가 승하차인 만큼 열차 문과 승강장 높이를 맞춰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이는 고상홈 도입 등 구조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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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묶인 KTX 요금 '물가만큼 인상' 논의하나

  15년째 묶인 KTX 운임을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열차 6대 중 1대가 늦게 도착하고 차내 편의시설 수리에 한 달씩 걸리는 등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끌어올릴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과 통합하면서 KTX 운임을 3년간 평균 10%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철도 통합에 따라 요금을 10% 인하하고 하루 1만5천석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국민께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선로이용료 등 재무 부담 요인이 생기면 부득이 이용 수요와 국민 부담,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운임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X 운임상한은 2011년 이후 그대로다. 그사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3천524억원으로 불었고, 누적 적자는 22조원을 넘었다.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는 실정이다. 서비스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KTX 운행의 15.8%가 5분 넘게 늦었고, 코레일 자체 헌장 기준 정시율은 올해 1~8월 88.15%에 그쳤다. KTX-1 46편성을 바꾸는 데만 5조원 넘게 들어, 김 사장은 "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했다. 이를 타개할 인상 방식으로는 일괄 인상보다 요금 체계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기본 요금을 올리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할인율을 늘리는 등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정기권 세분화와 비첨두 시간대·출발 임박 열차 할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사장도 앞서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운임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인상을 거론한 데 대해 국감에서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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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뿐인 고속철] 30분 먼저 도착해도 600원 차이…15년째 '거리 중심' 그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먼저 도착하는 KTX와 느린 KTX의 일반실 운임 차이는 600원이다. 거리 중심으로 값을 매기는 요금 체계가 15년째 이어지면서, 고속철도가 고급 교통수단에 걸맞은 서비스를 차별화해 내놓을 길도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차역 늘어도 값은 그대로…15년 묶인 운임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부산 구간에서 대전·동대구에만 서는 KTX-청룡은 2시간18분이 걸리고 일반실 운임은 5만4천200원이었다. 같은 구간에서 7개 역에 정차하는 KTX는 2시간48분이 걸렸지만 일반실 운임은 5만3천600원이었다. 30분 늦게 도착하는 열차를 타도 600원만 덜 내는 셈이다. 지난달 운임 인하 전 한국교통연구원(KOTI) 조사에서도 두 열차의 운임 차이는 400원(6만200원, 5만9천800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좌석 등급을 높이면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같은 구간 KTX-청룡 우등실은 6만5천100원인 반면 7개 역에 서는 KTX 특실은 7만8천100원으로 느린 열차가 1만3천원 더 비싸다. 열차마다 속도 차이도 크다. KOTI에 따르면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300㎞급이나 경부고속선 KTX의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150~183㎞, 호남고속선은 140~180㎞에 그친다. 경부고속선에서는 정차역이 1곳 늘 때마다 표정속도가 평균 2.5㎞씩 떨어졌다. 요금 체계가 이렇게 굳은 것은 운임 결정권이 사실상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KTX 운임상한은 ㎞당 164.41원이고, 코레일은 그 안에서 163.31원을 적용해 왔다. 둘 다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고속철도 운임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고속·시외버스는 3~4년마다 임률이 조정돼 우등직행 기준 ㎞당 59.78원(2010년)에서 101.42원(2023년)으로 올랐다. 여기에 지난달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통합하면서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평균 10% 내렸고, 할인은 2029년 9월까지 3년간 이어질 상황이다. 이처럼 운임이 묶인 사이 코레일의 재무 부담은 커지고 있다. KOTI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는 1.24배, 고속철도 운행의 주요 원가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46배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부채비율은 2028년 395.8%까지 오를 전망이다.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적자를 메우는 구조도 요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코레일의 고속철도 원가보상률(총괄원가 대비 운송수입)은 2018년 115.1%, 2019년 128.4%로 원가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일반철도는 52%대에 머물렀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입의 34%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이 돈은 국가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갚는 데 쓰인다. ◆빠른 열차는 할증, 한산한 시간은 할인 정부도 서비스와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향은 이미 내놨다. 국토부의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에는 무정차·최소 정차 열차 같은 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시간대·속도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이 담겼다. 그러나 열차가 빨라지고 서비스가 늘어나도 이를 값에 반영할 운임 체계는 아직 그대로다.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고속철도 요금은 낮은 편이다. KOTI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간당 요금을 비교한 결과 일본 신칸센(도쿄~오사카, 556㎞)은 1.31로 한국 KTX(서울~부산, 424㎞) 0.59의 2.2배였다. 신칸센의 이 구간 운임은 15만600~15만1천800원이다. 영국과 독일은 같은 노선에서도 예약 시기와 시간대에 따라 최고 요금이 최저 요금의 5배를 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빠른 열차에는 서비스 수준에 맞는 운임을 매기고, 빠른 이동이 필요 없는 승객에게는 싼 요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운임수입이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학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기본 운임 수준은 고정해 두고, 요금을 구간별·시간대별·좌석 이용률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요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통합 이후 이용객과 운송수입, 운영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분석한 뒤 요금 조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2026-10-1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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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결론 못 내…국토부, 추가 의견수렴키로

  정부가 1년째 검토해 온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의견수렴을 한 차례 더 거치기로 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편 계획을 묻자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내놓는 국가승인통계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에 연구를 맡겼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통계 정확성 논란에 대해 조사자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세를 함께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위험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은 이 상품의 운용 구조를 문제 삼았다. HUG는 예치받은 보증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투자한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생기거나 공사비가 올라 사업이 늦어지면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15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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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신선농산물 첫 '수출 1억달러' 도전

  포도가 신선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단일 품목 연간 수출 1억달러 돌파에 도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는 15일 상주 사벌국면 도영농원에서 '포도 수출 1억달러 도약 현장 결의 행사'를 열고 성출하기(10~12월)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단일 품목으로 연간 수출 1억달러를 넘긴 신선농산물은 아직 없다. 올해 포도 수출 목표는 1억1천250만달러, 1만2천773톤(t)으로 금액 기준 지난해보다 31.3% 많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잠정)은 5천63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5% 늘었지만 목표 대비 진도율은 50.0%에 머문다. 연말까지 석 달 동안 5천620만달러어치를 더 팔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연간 목표 2천850만달러 가운데 650만달러만 채워 진도율이 22.8%에 그쳤다. 대만(61.3%)과 아세안(62.3%)보다 크게 낮다. 농식품부는 성출하기에 정책 수단을 집중하는 'GRAPE 전략'을 내놨다. 수출물량 확보(Guarantee), 생산·고품질 기반 구축(Reinforce), 신선 물류 가속(Accelerate), 타깃·통합 마케팅(Promote), 공정거래·현장대응(Ensur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다. 먼저 목표 물량의 93%인 1만2천t을 사전에 확보하고, 미국 수출용 검역단지를 31곳에서 41곳으로 늘렸다. 수출 생산기반 지원 예산은 80억9천만원, 물류비 지원은 60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3.9%, 53.0% 증액했다. 하반기 마케팅 예산도 26억3천만원으로 150.5% 늘렸다. 출하가 몰리는 시기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검역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계기로 남미산 포도가 들어오지 않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판촉을 집중한다. 아세안에는 위·변조 방지 포장을 도입해 중국산과 차별화한다. 행사에서는 이한우 상주원예농협 조합장과 임휘승 경북통상 전무이사가 대금 정산 방식과 품질 기준을 명시한 '상생 표준거래계약서'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농식품부는 구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주산지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출 확대가 국내 수급 조절 효과도 낸다고 설명했다.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을 4.5%에서 6%로 높이면 국내 공급이 1.5% 줄어 가격을 1.6% 안팎 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추산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가격탄력성(0.92)을 적용한 수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탄력적인 검역·물류 지원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구광모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장도 "경북은 대한민국 포도 수출의 전초기지"라며 "농가와 수출 현장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6-10-1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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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주택매매 심리 한 달 새 7.9p 반등…전국 세 번째 큰 폭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한 달 새 7.9포인트(p) 오르면서 상승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경북은 7.4p 떨어져 하락폭이 전국 두 번째였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7로 전월(102.8)보다 7.9p 상승했다. 강원(16.9p)과 세종(12.4p)에 이어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비수도권 평균(108.4)도 웃돌았다. 대구는 전세 심리도 올랐다. 주택전세시장 지수는 107.5로 1.8p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 지수는 109.1로 4.8p 올라 역시 상승폭이 전국 세 번째였다. 토지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62.0으로 전월(69.0)보다 7.0p 떨어졌다. 하강국면 가운데 가장 낮은 3단계(65 미만)에 해당한다. 17개 시도 중 3단계로 분류된 곳은 대구와 전북(64.7), 제주(59.7) 세 곳뿐이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4로 3.7p 올랐다. 경북은 주택 심리가 꺾였다. 경북의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00.2로 전월(107.6)보다 7.4p 하락해 제주(-11.1p)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주택시장 지수도 101.5로 3.4p 떨어져 하락폭 3위였다. 전세 지수는 102.9로 0.7p 올랐다. 반면 경북의 토지시장 지수는 71.8로 4.2p 상승했다. 충남(4.3p)에 이어 상승폭이 두 번째로 컸다. 경북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8.5로 2.6p 내려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17.3으로 0.6p 오르며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24.9로 0.7p 내렸고 비수도권은 108.4로 1.9p 올랐다. 서울은 130.8로 1.7p 하락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지수는 114.4로 0.9p, 주택시장 지수는 115.9로 0.8p 각각 상승했다. 전국 토지시장 지수는 76.7로 2.9p 떨어져 하강국면에 머물렀다. 대전(-14.8p)과 서울(-12.5p), 전북(-10.7p)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나타낸다. 100을 넘으면 한 달 전보다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한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 일반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전화로 진행했다.

  2026-10-15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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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맞춤 화장품·메디컬 뷰티 키운다…지방 의료계 '수도권 쏠림' 숙제(종합)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피부를 진단해 화장품을 맞춤 제조하는 서비스와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운다. 경북 경주와 제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하지만 지방 현장에서는 수도권 쏠림을 풀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에 치우친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를 결합한 서비스산업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우선 매장마다 상주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친다. 12월까지 실증특례를 운영한 뒤 내년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 등에 따르면 세계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2020년 7억5천만달러에서 지난해 40억1천만달러로 5배 넘게 커졌다. 18개국 1만7천여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담은 피부 데이터뱅크는 내년 중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경주·제주 K-뷰티 클러스터는 외국인이 많은 핵심 상권에 홍보·체험과 바이어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이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는 2027~2028년 구축한다. 비자 신속발급 우수 유치기관은 이달부터 지방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당 2명인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는 내년 1월 상향한다. 다만 수출액이나 방한 관광객 증가 목표 같은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건 아니다"며 "제조 중심인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넓히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지방 의원급까지 넓히기로 했지만 대구의 외국인 환자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했다. 보산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만9천243명으로 전년(1만4천646명)보다 31.4%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 환자가 2천430명에서 5천786명으로 138.1%, 피부과 환자가 2천12명에서 3천333명으로 65.7% 증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9년(3만1천183명)과 비교하면 61.7% 수준에 그친다. 최원석 브이성형외과 대표원장은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관광 중 피부 시술을 받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공항 접근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대구 중구·수성구에서는 7월부터 외국인 대상 의료 광고가 허용됐지만, 개별 의원이 유치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명수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사무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외 홍보부터 다국어 상담, 비자 안내, 통역, 귀국 후 관리까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며 공동 마케팅과 환자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의료관광 자원과 알파시티의 AI 기술기업을 연결한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4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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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한국 정부부채비율 전망 47.3%로 낮춰…4월보다 7.1%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47.3%로 낮췄다. 반년 전 전망보다 7%포인트(p) 넘게 내려간 수치로, 높은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7.3%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54.4%와 비교하면 7.1%p 낮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 123.9%를 크게 밑돌고,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IMF는 앞으로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31년까지 전망 기간 동안 한국의 부채비율이 4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다. 연도별로는 내년 46.2%, 2030년 49.2%, 2031년 49.7%로 예측했다. 전망 기간 내내 50%를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획처에 따르면 IMF는 이번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들었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전망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IMF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용평가사 피치·무디스 등도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적극적 재정 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기획예산처의 수정 자료 배포에 따라 IMF 전망 수치를 바로잡았습니다(10월 16일)

  2026-10-14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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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서 디지털온누리 결제하면 복권 응모권 2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비수도권 전통시장·상점가에서 결제하면 수도권보다 2배 많은 복권 응모권을 주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15일 시작된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각 3천만원이 돌아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이달 29일 개막하는 범부처 할인 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앞두고 소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 조건은 이벤트 기간 전국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로 누적 3만원 이상 결제하는 것이다. 응모권은 누적 결제액 3만원당 수도권은 1장, 비수도권은 2장을 준다. 지급 기준은 거주지가 아닌 실제 결제한 장소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은 수도권 최대 10장, 비수도권 최대 20장 등 모두 30장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0만원, 비수도권에서 20만원을 쓰면 수도권 3장과 비수도권 12장을 합쳐 15장을 받는다. 참여하려면 15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온누리 앱에 접속해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응모권은 자동으로 지급된다. 기간 중 언제 동의하더라도 15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24시까지 결제한 금액 전체가 반영된다. 당첨금은 모두 17억원 규모로, 5천6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등 10명은 3천만원씩, 2등 40명은 200만원씩, 3등 850명은 100만원씩, 4등 4천700명은 10만원씩 받는다. 1등은 비수도권 결제로 응모권을 받은 참여자 가운데서만 뽑는다. 수도권 거주자도 기간 중 비수도권 가맹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실적이 있으면 1등 추첨 대상이 된다. 2~4등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중복 당첨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12월 초 디지털온누리 앱으로 개별 통지하고, 당첨금은 12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응모권을 줬다. 올해는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결제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부처별로 따로 열던 소비 행사를 지난해부터 하나로 묶은 국가 단위 할인 행사다. 올해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열리며, 개막 행사는 경북 안동에서 진행한다. 중기부(동행축제)와 산업통상부(K-세일 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숙박세일 페스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축수산물 할인행사), 관세청(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제조·유통·서비스 업체와 소상공인 등 약 4만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페스티벌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6-10-14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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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항 5대 관광권에 내년 4천100억 투입…대구공항권 포함

  대구공항권을 포함한 지방공항 중심 '초광역 5대 관광권'에 내년 국비·지방비 약 4천100억원이 투입된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수도권에 머무는 방한 관광의 흐름을 지방공항으로 돌려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5대 관광권은 지난달 선정된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권 등이다. 내년 예산은 8개 부처 27개 사업에 쓰이며 지방공항·항만·크루즈 입국 지원과 교통·숙박·결제 편의 개선, 특화 콘텐츠 육성 등이 담겼다. 정부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다국어 통번역 등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언어 불편을 AI로 해결하는 실증 사업에는 국비 30억원을 들인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서비스산업을 꼽았다. 이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전시산업과 K-뷰티 육성 방안도 내놨다. 2030년까지 국가·지역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키우고,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시회를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 맞춤형 화장품 매장마다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하는 규제는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친다. 외국인 결제용 표준 QR 보급 점포는 올해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리고, 내년 상반기 오송에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해마다 전문인력 1천900명을 양성한다. 범부처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10%로 오르고, 총 17억원 규모 당첨금을 주는 '상생소비복권'이 운영된다.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올린 데 대해 "반도체 수출 호조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는 국제적 평가"라고 했다. 같은 기간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 상향폭은 0.1%포인트(p)였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했지만 호르무즈해협·홍해 등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17일 0시부터 적용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6일 오후 6시 발표하기로 했다.

  2026-10-14 0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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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맞춤형 화장품·메디컬 뷰티 키운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피부를 진단해 화장품을 맞춤 제조하는 서비스와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운다. 매장마다 상주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치고, 경북 경주와 제주에는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화장품 제조에 치우친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를 결합한 서비스산업으로 넓히고, 메디컬 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규제 손질하고 피부 데이터 개방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피부 특성·기호·진단 결과에 따라 내용물이나 원료를 섞어 만든 화장품이다. 지금은 조제관리사가 매장마다 상주해야 한다. 정부는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의 품질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 점검 항목과 검교정, 적격성 평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관련 실증특례를 12월까지 운영한 뒤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세계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2020년 7억5천만달러에서 지난해 40억1천만달러로 5년 새 5배 넘게 커졌다. 국내 맞춤형 화장품 시장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김지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일부 기업이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확산을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해 제공하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본다"고 말했다. 18개국 1만7천여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축적한 피부 데이터뱅크는 내년 중 AI 학습에 적합한 'AI 레디(AI Ready) 데이터'로 전환한다. 수집 국가는 내년까지 누적 19개국으로 늘리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방한 외국인 등 2천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 데이터도 제공한다. 처방 설계부터 품질관리, 제조공정, 규제 검토, 임상 효능 예측까지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올해와 내년 72억원을 들여 화장품 기업 연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외국인 체험 거점 늘리고 비자 문턱 낮춰 외국인 관광객이 피부관리와 헤어·메이크업, 관광·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기반도 넓힌다. 경주와 제주의 K-뷰티 클러스터는 외국인이 많은 핵심 상권에 홍보·체험과 바이어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이다. 외국인이 자주 쓰는 앱으로 간편결제할 수 있는 표준 QR코드 설치 점포는 올해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린다. 충북 오송에는 내년 상반기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헤어·메이크업 등 전문인력을 연평균 1천900명 양성한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는 2027~2028년 구축한다. 비자를 신속 발급받을 수 있는 지방 의원급 우수 유치기관도 이달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유치업자 신청요건을 연 유치실적 500건에서 200건으로 낮추고 지역 기관에 가점 10점을 신설했다.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 심사요건과 절차도 손본다. 현재 이 비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받으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발급된다. 정부는 웰니스 관광이 반드시 의료기관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건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당 2명으로 묶인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는 내년 1월 상향한다. 대구 중구·수성구와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부산 서구 등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대상 의료 광고가 허용됐다. ◆펀드·보증 지원 확대…수치 목표는 빠져 한국콜마·코스맥스와 함께 조성한 430억원 규모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는 지난달까지 9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250억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우수기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깎아주는 우대보증을 올해 1천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챗봇으로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 대상국은 미국·중국·유럽 등 10개국에서 베트남·멕시코·카자흐스탄 등을 더해 20개국으로 늘린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수출액이나 방한 관광객 증가 목표 같은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건 아니다"며 "글로벌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매년 30%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제조 중심인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넓히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뷰티 연관 산업을 관리·진흥하는 조직과 법령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3월부터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2026-10-14 0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