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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이 몰고 온 '물가 쓰나미'…서민 생활부터 내 집 마련까지 흔든다

  원·달러 환율이 반년 가까이 오르며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그 충격파가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고 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대비 4.20원 오른 1,480.50원에 거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등했던 연중 최고치 1,484.1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기대 속에 1,352.6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이후 방향을 틀어 9월 1,400원 선을 재돌파했고, 6개월 연속 상승 흐름 속에 사실상 1,470원대 고착 국면에 들어섰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수입 원가 부담이 커졌고, 이 영향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옮겨붙고 있다. 전형적인 고환율발 물가 상승 국면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지난 8월 1.7% 수준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1%, 10월 2.4%로 확대된 뒤 지난달에도 2.4%를 유지했다. 특히 먹거리와 에너지, 주거비 등 생활물가 상승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큰 서민 가계일수록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 등 지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신매시장 인근에서 장을 보는 주부 홍모 씨(31)는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이 점점 줄고 있다. 환율 뉴스는 멀게 느껴졌는데 계산대 앞에서는 바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수입 식재료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계도 한계에 몰리고 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식비 인상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기름값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겹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년 새 큰 폭으로 뛰었다. 출퇴근 비용과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철근과 시멘트, 각종 마감재 등 주요 자재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고환율은 곧바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전이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운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대구경북조차 신규 분양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배경에도 환율과 원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충격이 불균등하게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기업이나 자본 여력이 있는 계층은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방어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2025-12-22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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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지역별 최대 1.7배 차이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격차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전국 3천95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담료는 대전이 1만2천881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7천389원으로 가장 낮아 1.7배 차이를 기록했다. MRI 촬영비는 충남 98만1천750원, 경남 61만6천667원으로 1.6배, CT 촬영비는 광주 76만5천375원, 경남 49만5천375원으로 역시 1.6배 차이가 났다. 광견병 백신비(대구 2만9천234원·세종 1만9천600원)와 개 입원비(충남 8만1천565원·광주 5만6천87원)도 지역별로 최대 1.5배 격차가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최대 2.0배까지 벌어졌던 격차에 비하면 완화된 수치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병원들이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평균 진료비는 초진 진찰료 1만520원, 재진 진찰료 8천457원, 개 입원료 6만5천40원, 고양이 입원료 5만6천417원, 개 종합백신 2만6천337원, 고양이 종합백신 3만9천478원, 광견병 백신 2만4천803원, CT 촬영비 60만1천333원, MRI 촬영비 72만2천789원 등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변동을 보면 방사선 검사비가 8.3%, 상담료가 6.5%, 초진 진찰료가 2.2% 오르는 등 9종이 상승했고, 전혈구 검사비(-10.6%)와 고양이 종합백신비(-1.2%)는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종이던 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을 올해 20종으로 확대했다. 세부 지역별 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진료비 공개는 병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지역별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12-22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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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공사비 급등에 건설사 수익성 붕괴 조짐…현장 안전까지 흔든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영 압박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을 감내하며 공사를 이어가는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비용 문제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양상이다.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30.12로 올랐고, 올해 10월에는 131.74로 131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5년 새 약 30% 뛴 수치다. 여기에 환율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 1,470~1,480원대를 오르내리며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자재의 원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연탄과 철스크랩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시멘트와 철근 원가가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시멘트, 철근뿐 아니라 특수 장비와 마감재까지 원가가 오를 수 있다"며 "이 같은 환율 수준이 이어지면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도 "유연탄 수입단가는 오르는데 수요는 줄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수익성 악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현대건설의 매출원가율은 약 94%에 달했다. GS건설은 89.7%, 대우건설 89.4%, DL이앤씨 87.7% 수준이다. 지역 대표 건설사인 HS화성도 83% 선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공사비 비중을 뜻하며, 통상 업계에서 적정 수준은 80% 이하로 본다. 현장의 체감은 더 심각하다.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공사비는 고정된 상태라 원가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공정을 줄이거나 인력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공사비 현실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은 부적합 자재 사용과 인력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공사비 상승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산업 안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환율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누적된 비용 압력은 결국 분양가와 공급에 반영된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외부 변수로 공사비가 오르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모듈러 공법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작업을 줄이고 공정을 표준화해 비용과 기간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수익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생산성 혁신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5-12-22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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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수출 1~20일 6.8% 증가…반도체 호조에 7개월 연속 플러스 가시권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7%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급증하는 등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관세 영향을 받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관세청은 22일 "이달 1~20일 수출액이 430억2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2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 반등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이달 1~20일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7개월 연속 증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16억4천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1.8%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무선통신기기(17.8%), 컴퓨터주변기기(49.1%), 정밀기기(8.0%)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2.7%), 석유제품(-1.0%), 철강제품(-7.7%), 선박(-21.7%), 자동차부품(-5.1%), 가전제품(-16.2%) 수출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85억7천800만달러로 6.5% 증가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78억6천900만달러로 1.7% 감소했다. 관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2.6%)과 일본(-13.3%)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반대로 베트남(20.4%), 대만(9.6%), 홍콩(32.8%), 싱가포르(35.0%), 인도(0.8%), 말레이시아(81.7%)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92억1천200만달러로 0.7% 증가했다. 반도체(11.8%), 기계류(3.5%), 정밀기기(12.5%) 수입은 늘었지만 원유(-3.2%)와 가스(-15.0%)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8억1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월 이후 11월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2025-12-22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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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연체율 역대 최고…20대가 가장 높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한 20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아 청년 창업자의 금융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천8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만원(0.2%) 줄었다. 2023년(-0.1%)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0.3% 늘었지만, 비은행 대출은 0.8%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비은행 대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대출 총량은 줄었지만 상환 여력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급등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 폭도 0.33%포인트(p)로 역대 최대다. 특히 비은행권 연체율이 급증했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38%에서 지난해 2.10%로 0.72%p 뛰었다. 은행권 연체율 상승 폭은 0.06%p(0.13%→0.19%)에 그쳤다. 고금리 환경에서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 개인사업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1.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1.04%, 40대 1.03%, 30대 0.95%, 60대 0.89%, 70세 이상 0.88% 순이었다. 반면 대출 규모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평균 대출액은 50대가 2억5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억148만원, 60대 1억8천657만원, 70세 이상 1억4천522만원, 30대 1억3천807만원 순이었다.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5천480만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연체율은 가장 높았다. 사업기간별로는 창업 후 3~10년 미만 구간의 연체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10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0.64%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초기 사업 단계를 벗어났지만 수익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구간에서 부담이 집중된 셈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연체율이 1.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지원·임대업 1.31%, 농림어업 1.29% 순이었다. 경기 변동과 금리 영향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연체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486만원으로 여성(1억4천431만원)보다 약 1.4배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0.2%(36만원) 증가했고 여성은 0.8%(123만원) 감소했다. 연체율은 남성 1.00%, 여성 0.95%로 1년 전보다 각각 0.32%p, 0.36%p 올랐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9억1천216만원이었다. 연체율은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이 2.03%로 가장 높았고, 10억원 이상은 0.28%로 가장 낮았다. 1년 전에 비해 3천만원 미만이 0.74%p 오르는 등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종사자 유무별로는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4억845만원으로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1억509만원)보다 많았다. 연체율은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가 1.00%로 종사자가 있는 사업자(0.32%)보다 약 3.1배 높았다. 1년 전에 비해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는 0.30%p, 종사자가 있는 사업자는 0.09%p 각각 상승했다. 대출잔액별로는 1천만원 미만의 연체율이 2.54%로 가장 높았고, 2~3억원 미만이 0.56%로 가장 낮았다. 1년 전에 비해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이 0.45%p 오르는 등 모든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2025-12-22 1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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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또 퇴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또다시 보완 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퇴짜다. 공정위는 22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시정조치안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 합병으로 시장 독점과 마일리지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당국에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기 때문에 제출 마감일은 지난 6월 12일이었다. 실제 대한항공은 6월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 당시에도 공정위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혜택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이유로 수정·보완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퇴짜를 놓은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해당 통합 방안이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두 번째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12-22 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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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국가상징구역 청사진 나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민통합의 거점인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이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당선작은 행복도시 자연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山水)로 재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인 절재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설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과 입법의 중심을 시민이 오가는 공간 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민참여투표 결과에서도 13개 팀 중 5위를 차지해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의 선택을 넘어 국민이 함께 인정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구자훈 심사위원장은 당선작 발표 브리핑을 통해 "국가 상징성과 시민 일상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세종이 지향하는 행정수도 위상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공간화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석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입법과 행정이 시민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수로 정의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적 정체성으로 평가받은 점은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추진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내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행복청과 국회사무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 설계공모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이번 발표는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당선작을 바탕으로 국민과 긴밀히 소통해 국가상징구역을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1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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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70㎞ 고속열차 개발 완료…서울~부산 1시간대 연다

  시속 370㎞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이 완료되면서 서울과 부산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초고속 철도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2030년 시험 운행을 거쳐 2031년 이후 상용화되면 전국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상업 운행속도 시속 370㎞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열차의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407㎞다. 상업 운행속도 기준으로 EMU-370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다. 중국은 시속 400㎞급 고속열차를 시험 운행 중이며 2027년 영업 운행을 예고했다. 현재 주요 국가의 상업 운행속도는 중국 350㎞, 프랑스·독일·일본 320㎞ 수준이다. 이번 연구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주관기관을 맡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총 225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180억원, 민간이 45억원을 부담했다. EMU-370은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시속 320㎞급 고속열차 KTX-청룡의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시속 350㎞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주행 저항과 진동,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발 역량을 집중했다. 열차는 8량 1편성 기준 길이 200.1m, 좌석수 479석이다. 전동기 용량은 560㎾로, KTX-청룡(380㎾)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동기 출력은 47.4% 향상됐고, 이는 중형 승용차 70여 대에 해당하는 출력이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전두부 형상을 매끄럽게 설계하고, 대차 커버 적용과 옥상 설비 슬림화로 돌출부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공기저항 계수는 0.868에서 0.761로 12.3% 낮아졌다. 주행 저항도 10% 이상 감소했다. 승차감과 안정성도 개선됐다. 구동 대차의 공기 스프링과 완충 장치를 최적화해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이상 줄였다. 실제 주행 조건을 재현한 시험에서 시속 400㎞ 이상에서도 동적 안정성이 확인됐다. 유럽 기술 기준이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도 충족했다. 실내 소음은 바닥과 측벽, 천장 구조를 개선하고 복합 차음재를 적용해 68~73dB로 낮췄다. KTX-청룡보다 2㏈ 줄어든 수치로, 외국 고속열차와 비교해도 동등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고속 주행 시 압력과 소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밀·차음 기술을 확보하면서 고속열차 출입문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 과정에서 시속 400㎞급 고속열차까지 적용 가능한 성능 평가와 안전 검증 기준도 마련했다.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는 아직 시속 350㎞ 이상 고속열차에 대한 기술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성과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코레일이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을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 잡으면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속 350㎞ 이상 고속철도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기반도 넓어질 전망이다. 베트남과 폴란드 등은 초고속 철도망 구축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철도연은 23일 EMU-370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 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 앞으로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12-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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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공 건설공사 단가 평균 2.98% 인상…안전·스마트 공법 반영 확대

  내년부터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가 평균 2.98% 오른다.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과 폭염 대응 기준을 반영한 개정이 동시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 가격표'다. 쉽게 말해 자치단체가 그동안 하천 준설 공사를 100억원에 발주해왔다면, 국토부가 공정을 하나하나 따져 안전시설 설치비, 장비 사용 시간, 작업 인력 투입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 공사는 110억원에 발주하는 게 맞다'고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뜻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수치화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 1천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를 조정했다. 공통 분야가 254개로 가장 많았고,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가 포함됐다. 개정의 핵심은 현장 안전 기준 강화다. 비계·동바리 설치와 해체 품을 현실화하고 보호망 작업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투입되는 크레인 비용을 반영했고,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을 추가했다. 벽 연결재 설치·해체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종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GFRP 철근 대체재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와 MG·MC(자동 조종·정밀 작업 보조) 굴삭기 작업 기준을 마련했다.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의 원가 기준도 새로 반영됐다.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과 휴식 기준 강화도 공사비에 반영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고려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전체 1천850개 항목 가운데 686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평균 2.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와 시공에 자주 활용되는 주요관리공종은 올해 315개에서 569개로 늘었다. 국토부는 내년에 이를 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지 철거 공종에는 압쇄공법을 새로 포함했고, 위험성이 큰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여건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내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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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대경선 등 전철 25% 감축 불가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대경선 등 광역전철 운행을 평시보다 25% 감축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철과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22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주요 광역전철 노선의 운행이 평시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시 법으로 정한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전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경선과 경강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 상황에 따라 열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대경선 76.3%(출근시간대 78.6%), 경강선 73.0%(출근시간대 89.5%), 동해선 70.3%(출근시간대 78.6%), 경의중앙선 74.0%(출근시간대 90.6%)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직격탄을 맞는다. 고속열차 운행률은 66.9%,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연시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과 열차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 인력 투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출근과 이동 시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코레일은 201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애 소득에 구조적인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은 "올해 정부 주관으로 성과급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했고, 노사도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산정 기준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파업 갈등이 반복되고 철도 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년간 미뤄진 성과급 기준 정상화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2025-12-22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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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 난맥…"민자·철도 지하화 참고해야"

  대구경북(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민자사업이나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마련된 제도와 금융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되 금융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건설 2조6천억원 등 총 14조1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간 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지만,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이후 확보되는 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 전망이 흔들리며 재원 확보가 사실상 막혔다. 이에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고 이자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은 뚜렷한 대안 없이 장기 정체 국면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계는 군 공항 이전을 하나의 초대형 사업으로 묶어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활주로, 격납고, 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분할하면 개별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민간 자본과 금융권 참여 가능성도 커진다는 논리다. 단계별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도 5조원 안팎 규모임에도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한 번에 조달하려는 접근은 시장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는다. 이 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을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규정하고, 상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하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철도 사업과 다른 대목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군 공항 이전 이후 확보되는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권을 자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이른바 '공기업 프리미엄'이 적용돼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래 개발 가치를 선제적으로 금융에 반영하면서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방식이 만능 해법인 것처럼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사업 규모와 시장 여건, 제도적 제약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다른 대형 공공 개발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금융 구조와 사업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일 해법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2025-12-2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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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국내선 운항 신뢰성 'B++'…국토부 평가서 상위권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국내선 운항 신뢰성 '우수' 등급을 받으며 상위권에 올랐다. 국제선에서도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고,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내외 51개 항공사(국적사 10개·외항사 41개)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B++ 등급을 받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과 함께 국내선 최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선 대부분 항공사가 양호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시간 준수와 지연 관리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국제선 운항 신뢰성에서는 B+ 등급을 받아 전년 B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특히 대양주 노선 평가에서는 제주항공, 대한항공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A++ 등급을 받으며 가장 높은 평가 그룹에 포함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진에어와 함께 피해 구제와 분쟁 대응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장시간 지연율을 새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국내선은 1시간, 국제선은 2시간 이상 지연 여부를 반영했다. 등급 기준도 상향해 '매우 우수' 기준을 기존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였다. 운항 신뢰성 평가는 시간 준수율과 장시간 지연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산출하며,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항공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국제선 전체 평가에서는 장시간 지연이 적었던 에어부산과 일본·중국 항공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적사 가운데 일부 항공사는 장시간 지연 빈도가 높아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내선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지연 시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의 피해 구제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분쟁 조정 결과,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종합해 매긴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장시간 지연을 운항 신뢰성 평가에 반영하면서 지연 빈도뿐 아니라 지연 시간 자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항공사들이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평가는 연간 평가의 중간 점검 성격으로, 미흡한 항공사에는 개선 계획 제출과 이행을 요구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한 해 전체를 종합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5월쯤 발표되며, 운수권 배분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21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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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무엇을 만들지'는 정했다…'어떻게 옮길지'는 여전히 공백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19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여객·물류 복합 기능을 갖춘 중남부 거점공항이라는 청사진이 국가 계획으로 처음 명문화됐다. 그러나 고시까지 1년 가까이 걸린 과정과 여전히 멈춰 선 군 공항 이전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곧바로 실행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을 만들지'는 분명해졌지만,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고시까지 1년…의성 화물터미널이 드러낸 구조적 난제 국토교통부는 이날 "TK신공항은 여객·물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 지역 거점공항"이라며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본계획 고시는 향후 실시설계와 보상,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이번 고시가 예정보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연의 핵심 변수는 의성 화물터미널이었다. 2023년 8월 사전타당성 조사와 두 달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의성군 화물터미널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필요성과 위치를 재검토해야 했다.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 끝에 이를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의성 화물터미널이 추가되자 기획재정부는 공항 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어졌다. 화물터미널 규모와 비용을 둘러싼 협의가 반복되면서 고시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시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TK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지를 둘러싼 조정의 결과물이었다. ◆여객·화물 역할 분담 확정…지역 갈등은 '계획으로 봉합' 이번 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여객·화물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인접 시설은 여객기 하부 화물(벨리카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의성 화물터미널은 화물 전용기 기능을 맡도록 배치했다. 단순한 시설 추가가 아니라 신공항을 물류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기능적 구상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 갈등 관리 성격도 띈다. 화물 기능을 둘러싼 군위와 의성 간 이견은 사업 초기부터 민감한 사안이었다. 수개월간 첨예하게 부닥쳐온 갈등에 급기야 의성에서는 '유치 포기'라는 공식 입장이 나오고,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이전지로 변경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거론됐을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성군이 건의한 화물터미널 규모가 축소 없이 반영됐다"며 "지역 간 역할 분담을 기본계획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논쟁의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을 통해 지역 간 힘겨루기에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계획은 확정됐지만…군 공항 이전 없인 첫 삽도 어렵다 문제는 기본계획 확정이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K신공항은 민·군 통합 이전이 전제된 사업이다. 기본계획상 활주로 3천500m 가운데 2천744m는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도록 돼 있다. 군 공항 이전이 진척되지 않으면 민간공항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재원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사업 규모는 1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방 도시의 부동산 여건과 침체된 건설 경기를 고려하면 대구시가 단독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TK신공항은 민간공항만 떼어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풀리지 않으면 기본계획 고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 역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TK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이라는 방향과 기능 배치는 분명해졌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풀리지 않는 한 TK신공항은 다시 '계획 속 공항'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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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지만…군 공항 예산 '0원'에 반쪽 출발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이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마침내 형식상 첫 관문을 넘었다. 정부는 '지역민의 하늘길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지만, 민·군 통합 이전의 절대 전제인 군 공항 이전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전액 빠지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TK신공항법에 따라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133만7천㎡ 부지에 조성된다. 활주로 1본(3천500m×46m), 유도로 7본, 계류장과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곳(군위·의성)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고시는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졌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고시가 예상됐지만,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부지 면적이 확대되고 발파 공사 등 추가 공정이 포함되면서 민간공항 사업비가 약 4천억원 늘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국토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이어지며 일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계획이 늦어진 만큼 공항 규모와 기능은 대폭 확대됐다.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비교해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으로 커진다. 여객 전용 주기장은 11대에서 20대로 늘어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259m 확보하고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도 검토하는 등 안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더 2기도 설치된다. 접근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 공항 조성 계획도 담겼다.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잇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 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 신설 등은 별도 철도·도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건설 단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060년 기준 항공 수요를 여객 1천265만명, 화물 23만t(톤)으로 전망했다. 여객 가운데 국제선 수요만 9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TK신공항을 중남부 거점이자 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공항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서 잇따른다. TK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구조인데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 공항 부문이 사실상 멈춰 있어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토지 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되며 군 공항 사업은 재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군 공항 이전이 막히면 민간공항 역시 연쇄적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 기본계획 상에도 활주로는 3천500m 가운데 2천744m를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공항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교통시설 건설이 이어지는 구조다. 군 공항 설계와 보상, 착공 어느 단계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과 열흘 전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도 TK신공항을 물류특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은 제시됐지만 군 공항 이전 예산 공백을 해소할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당하신 말씀만 써놓은 도덕 교과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군 공항 이전은 TK신공항의 전제 조건인데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과 구체적 로드맵 없이 기본계획만 고시한 것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2025-12-19 06:00:00

• 국방부 "한국형 핵잠수함 전환점, 내년 기본계획 제시"

  국방부가 내년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핵잠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은 2년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핵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025-12-18 19:09:18

• 정부, 2월부터 엔비디아 GPU 푼다…K-엔비디아 육성 추진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배분하기 시작한다. 또 해외 GPU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갖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구축 등 'K-엔비디아 육성'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내년 2월부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4천600억원으로 구매한 첨단 GPU 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 학계·연구계가 쓰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산·학·연 AI 개발 과제를 접수하며 과제 당 최대 256장(서버 32개,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전문가 심사와 적격성 인터뷰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추후 성과를 점검한다. 학계, 연구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10% 자부담 비용(청년기업 50% 할인)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론·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NPU 고도화에 나선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는 막대한 전력소모와 운영비용 등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AI 추론에 특화된 NPU 등 저전력·저비용 AI반도체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다만 국내 AI 기업 중 NPU 도입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 기업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하고 적용 성과를 검토해 공공 AX에 NPU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도 국산 NPU를 활용하며 NPU 상용화의 허브 역할을 할 'NPU 전용 컴퓨팅 센터' 구축을 기획한다. 아울러 함정·비행단 내 CCTV 등 국방 분야와 경찰 보디캠·순찰차·순찰로봇·마약 탐지기 등 치안 분야의 AI 전환에도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한다. 많은 투자금이 드는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투·융자와 초기 스타트업 장기 지분 투자도 시행한다. 아울러 NPU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K-엔비디아 육성 등 AI반도체 도약에 승부를 던질 결정적 시점"이라며 "초기단계인 우리 AI반도체가 독자 AI 모델 발전과 궤를 같이하도록 빠르게 상용화·산업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해 'K-반도체'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8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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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 유학생 취업 1년새 70%↑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천명(8.4%)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9만9천명(9.8%) 늘어난 110만9천명이다. 지난해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110만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가 6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71.8%(2만3천명) 늘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6.1%(1만8000명) 증가한 3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14만9천명), 중국(5만4천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가 지난해보다 3만3천명(9.8%) 늘어난 36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5∼29세도 4만명(16.5%) 증가한 2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이 49만8천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2만6천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8천명) 등의 순이었다. 근무지역별로는 경기가 3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만명, 충청권 15만3천명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은 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2.1%(8천명) 증가했다.

  2025-12-18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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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논란에 선 긋기…"현금 퍼주기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 확산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되면 거액의 현금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적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 지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 규모를 직접 물었고, 권 장관은 "연간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정도라면 더 늦출 이유가 없다. 빨리 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6월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유신 반대 투쟁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자극적인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법의 취지를 오해하는 것 같다"며 "이 법은 재정을 남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거듭 설명했다. 보훈부도 업무보고에서 "과거 여야 간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보상이 이뤄져 있어, 법이 제정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9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최장 60일간 논의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정쟁 속에서 법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역사적 평가와 예우의 문제를 정치 공방으로 소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2-18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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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방산 진입장벽 최소화, 벤처·스타트업에도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군의 역할 재정립을 동시에 주문하며, 군과 방산 전반에 대한 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신생업체나 벤처, 스타트업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방산 육성을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국방력 강화와 직결된 과제로 규정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자는 데에는 경제적 유인도 있지만 국방력과 관계된 문제라 중요하다"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 조달 과정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다는 호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기존 대형 방산업체 중심 구조로 인해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직접 물었다. 안 장관은 관급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투기나 장갑차, 자주포 같은 대형 무기체계보다 기술 기반의 첨단·소형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대형 방산업체가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기술과 국내 기업 우선 원칙을 전제로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의 역할과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인지 국가와 국민인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 교육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며 "합헌적이고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할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의 체계적인 헌법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헌법 교육은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특성상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책임 문제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장병들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소극적 대응이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간부나 장병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보다 포상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잠시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이행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이 과정 또한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8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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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중국과 회담 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문제의 외교적 대응부터 논란이 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까지 전면적인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송환 사업과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보고하자, 중국과의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비서실에도 해당 사안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현지 출장을 통해 최대한 유해 위치라도 추적하겠다"며 안 의사의 유해가 여순감옥 오른쪽 일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사 외에도 독립유공자 3명 정도의 유해를 발굴해 송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과 정상 차원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 외교 조율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서울 효창공원 국립화,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전당 건설, 미주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독립기념관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현장에 불참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징계 중이라 기분 나빠서 못 나온 것이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실무진이 감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이 왜 존재하느냐"며 독립기념관법의 설립 목적을 거론했다. 이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 기조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도 재차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이 1948년 사망했음에도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어떻게 포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50년 훈장을 받은 것을 근거로 유족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이를 인정했다. 권 장관은 당시 대규모 일괄 수훈 과정에서 박 대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6·25 참전 공로로 특정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면서도 "제주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선 14일 박 대령의 수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2025-12-18 17: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