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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식품업계 손잡고 설 물가 잡기…식품 최대 75% 할인

  정부가 민간 식품기업과 협력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주요 식품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체감 물가를 낮춰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대규모 할인전을 연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 등이다. 이번 할인전은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국가데이터거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쌀은 18.3%, 조기는 21.0% 올랐고 사과 10.8%, 고등어 11.7%, 달걀 6.8% 등 주요 품목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2.8% 상승했다. 라면은 8.2%, 초콜릿은 16.6% 올랐고 빵 가격도 3.3%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할인 대상 품목은 라면과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김치, 과자, 유제품, 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식품이 대거 포함된 4천957개로 정했다.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다만 판매처별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업계에 설 연휴 기간에도 가격 안정 노력을 이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지만, 소비자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해 행사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했다.

  2026-02-06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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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마사회 39대 회장 취임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가 한국마사회 제3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전임 회장 후임자 인선이 늦잡치던 마사회가 새 수장을 맞았다. 우 신임 회장은 5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사로 첫 출근했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2022년 2월 취임한 정기환 전 회장은 후임 회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운 뒤에도 직무를 이어왔다. 이번 인선으로 마사회는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불확실성을 정리하게 됐다. 1958년생인 우 회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교수와 수의과대학장을 지냈다. 학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수의학 전문가로, 동물복지와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 왔다. 정치권 이력도 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6-02-06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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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마감 직전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자료 제출…정부 판단 초읽기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간 요청을 거부해 온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밤 11시쯤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 시한이었다. 구글은 이번 보완 서류에서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앞으로 지도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토대로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그동안 실제 거리 50ｍ를 1㎝로 축소해 표현하는 '1대 5000 축적 지도'의 국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올해 2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구글에 통보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제기했으나 협의체는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와 주요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 판단의 핵심 근거다. 구글이 이번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지만 정부가 기존 원칙을 바꿀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2-06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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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2% 싸다

  설 명절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비용이 약 22%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흐름 속에서 전통시장이 명절 장보기의 실질적 대안임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6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32만4천26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 41만5천2원보다 9만742원 낮았다. 비율로는 21.9% 차이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가격 차이가 50.9%로 가장 컸고, 수산물 34.8%, 육류 25.0% 순으로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전체 조사 대상 28개 품목 가운데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특히 깐도라지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0.4% 낮았고, 고사리 61.3%, 동태포 51.2%, 대추 46.5%로 격차가 컸다. 쇠고기 탕국용은 44.8%, 돼지고기 다짐육은 30.2%, 숙주는 27.0% 낮게 조사됐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결과는 전통시장이 설 명절 장보기에 있어 가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선택지임을 보여준다"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 상인들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2-06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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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 관세 인상 압박…조현 "투자법 지연 고의 아냐" 해명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방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은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를 일부러 늦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 행정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따른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은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은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성격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사안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어 대표가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조속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과정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인상 발표가 먼저 나올 경우 양국 관계는 물론 대미 투자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6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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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착공, 서울~거제 2시간대 연결…'국토 대전환' 시험대 올랐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뜨며,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잇는 단선 고속전철 노선으로, 올해부터 14개 공구가 순차 착공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7조974억원에 달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개통 시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된다. 서울·수서~거제 노선은 하루 36회, 서울~마산 노선은 14회다.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김천이 경부고속철도와 이어져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오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4시간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진주 구간도 김천 직결로 약 70분 단축돼 2시간 20분대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출발점"이라면서 "이 철도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적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60년 가까이 멈춰 있었던 사업"이라며 "그 사이 주민들은 긴 이동시간을 감내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결국 지역 소멸 위기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구간인 통영~거제 견내량 약 2㎞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해저철도가 건설된다. 해양 생태계와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쉴드 TBM 공법이 적용된다. 하천 통과 구간에는 교각 간 거리를 넓힌 장경간 교량이 도입된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연결해 다극 체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과 내륙 물류 거점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집중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균형성장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해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6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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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스마트폰으로 산다…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손질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터넷 PC나 복권판매점에 한정됐던 구매 방식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복권제도 전반도 2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로또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구매 방식은 예치금 충전 후 사용하는 구조다. 간편충전이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한도는 회차당 1인 5천원으로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적용된다. 모바일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첨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으면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상반기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모바일 구매를 평일에만 허용한다. 기획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과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지만,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조정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바일 로또 도입을 계기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2-06 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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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공장 짓는 첨단기업, 국비 지원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 경우 국비 지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기업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별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상향된 한도를 적용해 구축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논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을 목표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기업 투자 유치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실장은 "주요국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산업단지 전반으로 산업재정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26-02-06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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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핵심 거점'으로"…주한 중국대사 방문에 투자 유치 기대감 고조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 방문단이 새만금을 찾아 실질적인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등으로 물꼬가 트인 양국 경제 외교가 새만금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은 5일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왕즈린(王治林) 경제공사 등 방문단을 접견하고, 새만금 개발 현황 공유 및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기점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점화된 시점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한다. 새만금은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중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김의겸 새만금청장은 이날 방문단에 "새만금은 산업·물류·에너지·관광을 아우르는 복합 미래 거점으로 도약 중"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려는 중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를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탄소 국경세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새만금의 여건이 중국 기업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새만금은 한중 산업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평가하며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중국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주요 투자자들로 구성된 '새만금 방문단' 투어를 추진하는 등 실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번 방문은 정상외교의 흐름 속에서 새만금이 실질적인 경제협력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새만금이 중국발 투자를 통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6-02-05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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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내 처리, 미국 관세 인상 저지에 도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상의 핵심 명분으로 입법 지연을 제시해온 만큼 국회의 합의가 협상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 본부장은 5일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 것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었다"며 "여야가 합의로 처리 속도를 내겠다고 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의회와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며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 문제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부대표와 국장급 인사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간 다섯 차례 대면 접촉을 이어왔다"며 "다음 주에도 USTR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한 달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국회 차원의 결단이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상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이 즉시 이뤄지는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오해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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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정부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 수도권 부담 과장"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 지역균형발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도권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과장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기후부는 발전시설과 수요지 간 물리적 거리 차이에 따른 비용 구조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과 전력을 공급받는 지역 사이에는 송전비 등 전력 공급 비용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소 소재 지역에 보다 공정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이번 설명은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제기된 '수도권 피해론'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기본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전기요금을 활용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비수도권 기업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수도권 기업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 이전에 대한 유인 체계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전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특히 전기요금이 기업 입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부는 "기업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인력, 물류,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전기요금으로 지방 이전을 압박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국내 제조업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기후부는 "지역 구분 방식과 요금 차등 폭 등 세부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2-05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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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중 5개 '재질 허위 표시'…길이 기준 초과 제품도 확인

  영유아 필수 육아용품인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상당수가 재질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목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길이 안전기준도 초과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5일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노리개 젖꼭지 제품은 전반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했지만, 노리개 젖꼭지 걸이에서는 표시 관리와 구조적 안전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은 유해물질, 내열성, 물리적 강도 등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시험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해피실리콘 노리개 젖꼭지와 베로로 곰쪽이 등 2개 제품은 법정 필수 표시사항인 제조연월을 누락해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수정하거나 향후 생산분에 반영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노리개 젖꼭지 걸이였다. 조사 대상 8개 제품 모두 납·카드뮴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화학적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으나, 5개 제품에서 표시된 재질과 실제 사용된 재질이 일치하지 않았다. ABS나 HDPE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플라스틱인 PE를 사용했거나, 목재가 포함됐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재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구조적 안전성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스펙트라 '베베곰 쪽쪽이 스트랩'은 길이가 222mm로 측정돼 목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최대 허용 기준인 220mm를 초과했다. 업체는 "공정 편차로 인한 문제"라며 "향후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특히 다목적 스트랩을 노리개 젖꼭지 걸이로 오인해 사용하는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다목적 스트랩은 법적 길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영유아가 사용할 경우 목 감김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노리개 젖꼭지 걸이는 길이 220㎜ 이하 등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라며 "KC 안전확인 마크와 제조연월, 재질 표시가 명확한 제품만 구매하고 수면 중 사용이나 임의 길이 연장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육아용품을 포함해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2026-02-05 1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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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리스크 속 미래차 승부수…산업부, 자동차 R&D에 4조6천억 투입

  정부가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 속에서도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흐름을 이어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사업에 총 4천64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천827억원은 R＆D에, 818억원은 시험·인증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배정했다. 산업부는 오는 6일 '2026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 조성 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를 내고 사업 참여 기관 모집에 들어간다. R＆D 예산 중 1천44억원은 44개 신규 과제에 투입된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495억원을 배정해 1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AI가 주행 전 과정을 학습·판단하는 'E2E-AI' 기술을 중심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 인지, 국가 표준 기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스템 개발·실증, 오픈소스 기반 AI-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출범한 민관 협력체 'AI 미래차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구심점으로 조기 상용화를 노린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548억원을 투입해 3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질화갈륨(GaN) 기반 고집적 전력변환시스템, 차체 일체형 배터리 시스템, 주행거리 1천500㎞급 전동화 구동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을 겨냥한 핵심 기술 개발이 목표다.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상용차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액체수소 저장 시스템을 탑재한 대형 수소트럭,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상용차용 하중 분산 액추에이터 국산화 등 핵심 부품 기술 확보에 나선다. 수소 저장·공급 인프라와 연계한 실증을 통해 상용차 전동화와 수소화의 사업성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연구 성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도록 사업화 연계에도 힘을 싣는다.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이 공동 기획하는 수요 연계 과제를 통해 공공 차량 수요를 실증 무대로 활용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부품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신규 기반 구축 사업 7개에 1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818억원을 산업 인프라 확충에 배정했다. 이번 투자 패키지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성격도 짙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반도체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투자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선제적 투자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2-05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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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에 노후 설비 전면 점검 착수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타워 꺾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파손 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27일까지다. 이번 사고는 2005년 설치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했다. 발전기 날개 3개 중 1개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충돌했고, 타워가 도로 쪽으로 꺾이며 잔해가 최대 100m가량 튀었다. 숙박시설 인근 울타리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풍속은 초속 12m 수준으로, 설계 기준치에는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 사고 가능성이 있는 노후 설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은 20년 이상 가동된 풍력발전기와 동일 제조사·동일 용량 발전기 등 모두 80기다. 발전사가 자체 안전점검을 먼저 실시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풍력발전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설 보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풍력발전 설비가 넘어질 경우 영향을 받는 반경 내 도로와 건물 존재 여부를 고려해 설치를 제한하는 등 안전 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영덕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창포리 풍력발전단지는 군 부지 14기, 사유지 10기 등 총 24기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설비는 노후화에 따라 리파워링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군과 기후부 등은 합동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풍력발전 설비는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며 "철저한 원인 파악과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2-05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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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등하굣길 안전 성적표…경주 '최우수'·대구 '우수'

  경북 경주와 대구가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안전을 가늠하는 정부 도로 관리 평가에서 나란히 상위 성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25년 도로정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주시가 시·군도 부문 최우수상, 대구시가 특·광역시도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로 포장 상태를 비롯해 교량 등 구조물, 배수시설,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평가 70%와 행정평가 30%를 합산해 생활도로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판단했다. 경주는 구조물과 배수시설 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적기 보수가 평가에 반영됐다. 시·군도는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시는 포장 상태와 안전시설 관리 전반에서 안정적인 유지 수준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교통량이 많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광역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상시 점검 체계가 일정 수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국토부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도로정비기간을 운영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춘계에는 각 관리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 합동평가단이 현장과 행정을 함께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도로법상 모든 도로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 시설"이라며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해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2026-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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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 교통 병목 간선도로 5곳…국비 2,500억 투입 확 뚫는다

  정부가 대구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병목 구간을 연결하고 입체화하는 대규모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 축 통행시간이 최대 9분 줄고, 평균 통행속도는 구간별로 시속 3~9㎞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에 국비 1조1천758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대구에는 5개 사업(총사업비 6천538억원)에 국비 2천533억원을 배정했다. 대구 사업은 신천대로, 성서공단로, 호국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해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대구IC~금호워터폴리스 도로개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구간은 통행거리가 7.7㎞에서 6.7㎞로 1.0㎞ 줄고, 통행시간은 17분에서 13분으로 4분 단축된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7.2㎞에서 30.3㎞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남대구IC~성서산업단지 입체화 사업의 효과는 더욱 크다. 통행거리는 3.4㎞에서 2.6㎞로 줄고, 통행시간은 16분에서 7분으로 9분 단축된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2.8㎞에서 22.0㎞로 크게 높아져 성서산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호국로~동명동호JC 입체화 사업도 도심 동서축 교통 흐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통행시간은 12분에서 8분으로 4분 줄고, 통행속도는 시속 36.5㎞에서 45.5㎞로 9.0㎞ 상승한다. 북부권 교통 정체 해소와 외곽 연결 기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KTX 서대구역 개통 이후 혼잡이 심화된 매천대교~서대구역네거리 구간에는 1.6㎞ 도로가 신설된다. 이 구간의 통행거리는 5.7㎞에서 4.4㎞로 1.3㎞ 줄고, 통행시간은 15분에서 10분으로 5분 단축된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2.8㎞에서 25.5㎞로 개선된다. 달서대로 입체화 사업은 제4차 외곽순환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사업이다. 통행시간은 22분에서 16분으로 6분 줄고, 통행속도는 시속 26.2㎞에서 34.9㎞로 8.8㎞ 높아진다. 도심 통과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철도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구 도심 교통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대구역과 성서산단 등 핵심 거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물류 효율성과 기업 활동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5차 계획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국비 가운데 지방권 투자액은 9천216억원으로 이전 계획보다 33.5% 늘었다. 수도권 중심 교통 투자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대도시의 구조적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5차 계획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혼잡 지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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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합의…관세대응 속도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한 달로 정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 일정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미국 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대통령의 발언을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관세 인상이 사실상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국내 노력을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2026-02-04 1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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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구미 AI 데이터센터·'포스코' 포항 수소환원제철·'GS' 울진 SMR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호응해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투자를 추진한다. 수출 호조와 경제 회복세 속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한 것이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조선, 원자력, 방산 등을 중심으로 거둔 역대급 실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 발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출 호황·내수 부진 양극화 해소에 공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회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원 규모, 재계를 합쳐 300조원 규모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인된 반면, 균형 발전과 고용 측면에서 성장의 온기가 여전히 고르게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고용의 질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2015년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98.3으로 전년보다 3.3%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에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수출은 좋았으나 내수가 부진하면서 대기업만 호황을 누리고 중소기업은 역성장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투자 대기업은? 재계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혀 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이후 이 대통령과의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난 9월 약속한 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국내 시설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R＆D를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AI 분야 등에 지방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 구미에는 삼성SDS가 AI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이미 지난달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현장에서 구미시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삼성전자로부터 취득한 옛 구미 전자 1공장 부지에 들어서며, AI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최적화된 고전력 IT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하이브리드 쿨링, 초고전력 랙 도입 등 냉각과 전력 인프라 전반에 최신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지난달 2일 구미 AI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을 위해 4천273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LG이노텍도 지난해 3월 경북도 및 구미시와도 6천억원 규모의 MOU를 맺고, 구미사업장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양산라인 확대와 고부가 카메라 모듈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회장은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재계의 300조 원 지방 투자 화답은 수도권 집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경제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삼성, LG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구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돼, 구미가 명실상부한 '첨단 반도체·방산 소재부품 허브'로 재도약하는 확실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포항과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 2차전지소재, 에너지(LNG) 등 그룹의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강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HyREX) 시험설비 구축과 전기로 도입에, 2차전지소재 부문은 LFP 양극재공장 신설 및 하이니켈 양극재공장 증설, 구형화흑연 공장 건립에 투자한다. GS그룹도 경북 지역에서 신규 육상풍력 단지를 확대하고, 울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검토 중이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포항경제의 큰 축인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좀체 기지개를 켜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포스코그룹이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 반갑다"며 "특히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포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지역경제가 보다 힘차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6-02-04 1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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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 압박 부른 '입법 공백'…정치가 만든 통상 리스크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 정치권, 특히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지연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미국은 한미 정상 간 합의의 결과로 투자 이행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결단을 미뤘고 그 공백은 관세 압박으로 되돌아왔다는 평가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출국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잇따라 방미했지만 한미 외교·통상 당국의 총력전은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행정적으로 확정하고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문제 삼는 지점은 명확하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62석을 보유한 절대다수 여당으로 국회 구조상 단독 처리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미국은 이를 단순한 입법 절차 상 지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속전속결로 처리한 전례를 거론하며 "왜 미국이 요구한 투자 입법만 미루느냐"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 압박 명분이 입법 지연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 같은 인식 차는 외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회담 자료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국은 설명에 집중했지만 미국은 관세 문제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통상 라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았지만 미국은 "입법 지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구심은 오히려 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방미 이후에도 관세 인상 관보 게재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은 미국의 압박과 국회의 입법 정체 사이에 끼인 채 사실상 협상 카드 없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은 투자 집행이라는 결과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국회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026-02-04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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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머뭇대는 사이 미국은 움직였다…한국산 관세 인상 관보 절차 착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 협의를 강조해 온 정부여당의 태도와 달리 입법 공백을 방치한 대가가 통상 압박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미국 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대통령의 발언을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관세 인상이 사실상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를 일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 본부장이 급히 미국으로 건너가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관보 절차를 멈출 만큼의 전환점은 만들지 못했다. 외교 라인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국내 노력을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설명과 달리 미국은 관세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의 불만은 입법 문제에 집중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81개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일괄 처리했지만 정작 미국이 요구해온 대미투자특별법은 뒷전으로 미뤘다. 미국 측은 "왜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은 서둘러 처리하면서 투자 관련 입법은 지연시키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압박의 명분이 입법 지연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는 논의했지만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의 대면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는 "투자와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진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관세 인상 관보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입법 지연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야는 뒤늦게 설 연휴 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이 관보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뒤늦은 입법이 실질적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2-04 14: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