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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도심 살리기에 지역당 최대 365억 투입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지역 원도심에 있는 공실 상가와 유휴 건물을 손본 뒤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을 끌어들이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공실 상가와 유휴 건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을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상권 침체가 맞물려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022년 6.7%에서 올해 8.5%까지 올랐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상생협약을 맺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리모델링을 거친 공실 상가는 문화예술인 작업실과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는 사업 기간 임대료도 지원받는다.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과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 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예술 거점이나 창업지원·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꾸며 주변 공실 상가와 연계한다. 주차공간 확충과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끝난 기존 문화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사업 초기에는 인기 콘텐츠와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활동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쇠퇴지역 중 도심이나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며,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사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지역상권 육성사업이나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2028년부터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창업도시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기존 선정 4곳과 향후 선정할 6곳 등 창업도시 10곳은 창업 지원기업에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에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부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자치단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연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 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2026-09-08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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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저탄소 우유·라떼 시음 행사…축산물 인증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열고 저탄소 인증 우유와 라떼를 선보였다. 농식품부는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원생과 청사 직원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교육영상을 상영했다. 어린이들은 저탄소 인증 마크 손도장 찍기와 인증 우유 시음에도 참여했다. 청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는 저탄소 인증 우유 시음과 할인 판매가 진행됐다. 이디야커피 측은 저탄소 인증 우유를 활용한 라떼를 제공했다. 서울우유는 저탄소 인증 우유 100개를 판촉용으로 준비해 판매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축산 현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축산물이다. 가축분뇨 처리,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고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깨끗한 농장, 방목생태 농장, 환경친화 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유기, 무항생제 등 7개 인증·지정제도 가운데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저탄소 인증이 유효한 농장은 2023년 53호에서 2024년 188호, 지난해 339호로 증가했다. 현재 인증 유효 농장은 580호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436호를 대상으로 모집과 서류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362호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해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학교·군 급식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비인증 축산물과 구분해 가공·집유한 뒤 인증표시를 부착해 유통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우유나 라떼 등 일상에서 접하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저탄소 제품을 살펴보는 것도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9-08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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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는 내리고 배는 오르고…추석 과일값 희비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사과와 배 가격이 엇갈리고 있다. 생산량이 늘어난 사과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내렸지만, 신고배는 평년보다 45% 이상 비싸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홍로 상품 10개의 소매가격은 7일 기준 2만3천25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만1천36원보다 25.1% 하락했다. 평년 가격 2만8천15원과 비교해도 17.0% 낮다. 홍로 가격은 지난달 27일 2만5천345원에서 이달 4일 2만2천816원까지 떨어졌다. 며칠새 2만3천255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생산량과 추석 성수기 출하량이 늘면서 지난해와 같은 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면 신고배 상품 10개의 소매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4만5천389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 3만1천255원보다 45.2% 높았다. 한 달 전보다는 3.1%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과일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전 3주간 사과 출하량이 4만7천700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도 5㎏당 5만7천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7.2%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사과 생산량은 48만1천t으로 지난해보다 7.4% 증가할 전망이다. 배도 추석 성수기 출하량이 5만5천500t으로 6.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신고배 도매가격은 7.5㎏당 3만6천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3.2%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고배 소매가격과 성수기 도매가격 전망이 다른 것은 가격 조사 시점과 유통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지 출하량 변화가 도매·소매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선별·포장·운송비 등 유통비용도 소매가격에 더해진다. 다만 추석 직전 선물·제수용 수요가 몰리면 상품성이 높은 상급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3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6배 많은 16만3천t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9-08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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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농지, 대규모 농가로 쏠림 심화됐다

  농지 임대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임차농지가 일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 자경과 위탁영농이 늘면서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KREI가 국가데이터처 농지임대차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농지 임차면적은 2013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임차료율과 임차면적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반이 함께 약화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반면 임차농지는 대규모 농가로 빠르게 쏠렸다.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임차면적 지니계수는 2000년 0.54에서 2020년 0.66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임차면적이 일부 농가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특히 경지면적 10㏊ 이상 농가가 전체 임차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에서 25%로 4배 이상 확대됐다. 고소득 농가와 영농 승계농은 성장 전략으로 임차를 늘린 반면, 소규모 농가는 농지 매입 자금 부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시장에 참여하는 이중 구조도 나타났다. 농지 임차 수요는 농업소득, 특히 쌀 소득이 높고 경영주가 50대 이하인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부채가 많은 농가도 농지를 직접 매입하기보다 임차로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임대 공급은 농외소득과 자산이 많고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농과 은퇴 준비농이 주도했다. 다만 부채가 3억원 이상인 농가는 상환 부담으로 영농을 계속하는 '경영 고착" 현상이 나타나 임대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2020년 도입된 소농직불금도 임대차 시장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소규모 농가가 자경면적을 늘리면서 임대시장에 나오는 농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경하거나 위탁영농을 하는 사례가 늘면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 규모 확대를 원하는 전업농의 농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농지정책의 초점을 소유와 형식적 자경에서 실질적인 농지 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농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장기 임대하면 직불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지연금 가입 요건 완화와 지급액 상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임대인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원상복구 보증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채광석 KREI 연구위원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보다 실제 농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은행을 분쟁 중재와 법률 자문, 원상복구 보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로 확대하고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6-09-08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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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에 380억 산림자원수집센터 들어선다

  경북 안동에 미이용 산림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기획예산처는 8일 "'경북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1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열한 번째로 낙점한 사업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원을 들여 연간 50만톤(t) 규모의 산림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시설에서는 산림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활용되지 않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모아 건축재와 가구재, 바이오매스 발전용 목재원료로 가공한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가 사업자를 선정했다. 경북은 전체 면적 184만㏊ 가운데 70%인 129만㏊가 산림이지만 일부 산림자원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지난해 3월 경북을 할퀸 대형 산불로 광범위한 산림이 소실되면서 피해목을 비롯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산림자원수집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산림에 방치된 목재를 제때 거둬들여 산불 등 산림 재해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모펀드를 마중물 삼아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해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로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선순위 대출 특례보증 등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한다. 모펀드는 2024년과 지난해 각각 3천억원, 올해는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2026-09-08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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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안 갚은 임대인, 10월부터 전세보증 다 막힌다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전세·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HUG와 HF, SGI 등 보증 3사는 7일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10월 1일부터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보증 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 중 한 곳에서라도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보증기관에서도 신규 보증 가입이 막힌다.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2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보 공유는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각 보증기관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다만 공유 대상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정보로 한정되며, 실제 보증 가입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7 1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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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2차 개혁안 발표 지연…1차 개혁 입법 국회서 장고

  농협 2차 개혁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1차 개혁안의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후속 개혁 일정도 늦춰졌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농협 1차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1차 개혁안 관련 법안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고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입법 논의가 길어졌다. 지방선거 전 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이어 법안 심사 일정까지 순연되면서 2차 개혁안 발표도 늦어졌다. 1차 개혁안 핵심 쟁점은 감사체계 개편이다. 정부안은 농협 외부에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러자 정부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른바 '관치'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위원을 5명으로 줄이고 금융위원회 추천 몫을 제외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 추천 몫은 1명만 두기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농협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감사기구 역할과 운영 비용 등이 추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농협 측은 별도 외부 감사기구 설치가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에는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직선제와 회원조합 단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방식, 조합장과 조합원의 의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혼합형 등 여러 방안이 제시돼 있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중앙회장 선거 참여 대상이 현재 1천100여 조합장에서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참여 대상이 크게 늘면 선거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직선제로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높아지면 내부 견제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1차 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개혁을 위한 내부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1차 개혁안이 마무리되면 추진단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2차 개혁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 후속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2026-09-07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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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원격지 온라인경매 첫 시행…영천 도축장→창녕 공판장 40두 거래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돼지를 도축장에서 도매시장으로 옮기지 않고 경매하는 '원격지 온라인경매'를 처음 성사시켰다. 축평원은 7일 "4일 경북 영천 삼세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 40두를 경남 창녕축산물공판장에 온라인으로 상장해 경매했다"고 밝혔다. 삼세도축장은 도축을 마친 돼지의 영상과 품질 정보를 온라인경매 플랫폼에 올렸다. 창녕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은 도축장을 직접 찾지 않고 이 영상과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원격으로 응찰해 지육을 낙찰받았다. 온라인경매는 출하 도축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품질 정보를 원격 도매시장에 올려 거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경매 기능을 갖춘 도매시장으로 가축을 직접 운송한 뒤 도축과 경매를 진행해야 했다. 도축장과 도매시장 간 이동을 줄이면 운송비용이 낮아진다. 차량 운송 과정에서 생기는 가축 스트레스와 육질 저하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상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 부분육 온라인경매 등 새로운 거래 모델도 발굴해 축산물 유통 단계를 효율화하고 거래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박수진 축평원장은 "이번 돼지 원격지 온라인경매는 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물류 부담을 줄이고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7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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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주택대출, 정부기준 한도 2배 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대상 사내 주택대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대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들에게 828억9천689만원(1천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7천957만원(505건), 임차(전월세) 자금은 444억1천732만원(524건)이다. LH 주택 임차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는 9천만원이다. 그 외 지역은 8천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명당 1천만원, 2명 3천만원, 3명 이상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시 등에 근무하는 LH 직원은 주택 임차자금을 최고 1억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LH의 최고 대출 한도가 정부 기준의 두 배에 이르는 셈이다. 금리 조건도 차이가 난다. LH의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공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라 3.28%로 책정된다.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4.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택 구입자금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운용된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다. LH는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07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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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미취학아동 179명,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했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이 전국적으로 179명에 달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0~1세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 1천470만원, 2세 1천230만원, 3세 1천840만원, 4세 1천470만원, 5세 1천500만원이다. 18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3천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555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732만5천명) 대비 0.04% 수준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720만원으로 집계됐다. 7~11세는 신고 인원이 100명대에 머물다 12~14세 200명대, 15~18세 300명대로 늘었다. 최근 5년으로 넓혀 봐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천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720만~1천850만원 사이였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7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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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대구 등 13개 지자체와 '성장엔진협의회' 출범…7대 정책패키지 가동

  정부가 대구시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산업 육성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7일 이들 지자체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지방 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구상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치단체가 지역별 성장엔진을 신속하게 육성하도록 뒷받침하고, 앞으로 지역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성장엔진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투자보조금을 우대하며, 금융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의 투자를 우대한다. 세제에서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제도 면에서는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다. 인재 양성을 위해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신설하며, 기술 지원은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AI 전환(AX)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반시설로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M.AX클러스터,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자치단체가 산업 여건과 기반시설을 고려해 육성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내놨다. 지침에는 ▷선도(앵커) 기업의 투자계획 ▷정부 7대 정책 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지자체의 독자적 투자 지원 방안 ▷산업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5극 3특 권역별로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 혁신 기관, 지역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여하는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자치단체가 연내 맞춤형 성장엔진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도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한다"며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지속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앞선 1일에도 '배터리 삼각벨트의 혁신 인프라 구축' 간담회를 열었다. 영남권의 핵심 소재, 충청권의 셀, 호남권의 원료 제조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수급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6-09-07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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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전세사기 피해 658건 추가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 658건을 새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요건 충족이 새로 확인돼 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바뀌었다. 심의 대상 1천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천22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이 누적 7만7천805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718가구다. 올 들어 8월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16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보다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그간 결정된 피해자등 4만936건 중 대구가 985건, 경북이 827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60.7%)과 대전(11.1%), 부산(10.2%)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가운데 대구경북은 전국 대비 비중이 낮은 편이다. 지역에서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에서 월·화·목·금요일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8개 센터에서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증서 문구 검토, 주의사항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6-09-07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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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증·공공기관 부채 눈덩이…'그림자 부채' 4년뒤 1천155조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가 2030년 1천1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뒤 국가채무가 1천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잠재적 부담까지 커지면서, 향후 경기·세수 여건이 악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27조7천억원에서 2030년 157조3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만에 129조6천억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0%에서 4.4%로 뛴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채무를 뜻한다. 당장 정부가 갚아야 할 직접적인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0조원대를 유지하던 보증채무는 올해 20조원대로 올라선 뒤부터는 매년 3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년 전 정부가 내놓은 '2025∼2029년 계획'의 2029년 보증채무 전망치(80조5천억원)와 비교하면 이번 계획의 같은 연도 기준 전망치는 124조7천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보증채무 급증의 주된 이유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대형화와 새로 반영된 한미전략투자채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피지컬 인공지능(AI)과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도 더해지면서 이 기금의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천억원에서 2030년 78조5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30년 997조4천억원에 달하며 1천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천억원에서 4년 새 219조1천억원 증가한다. 1년 전 전망치(2029년 기준 847조8천억원)보다 101조6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가중과 근로복지공단·환경기술원 등 신규 기관 편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LH 부채는 올해 197조5천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2030년 1천734조1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경기가 악화하거나 채무·부채 기관들의 상환 여력이 약화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9-06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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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형사사법·公기관 개혁…'3개의 늪' 표류하는 국정

  정부가 재정 여건 악화를 근거로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발표 다음 날 정책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와 형사사법체계 등 파장이 큰 정책을 내놓은 뒤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사후 브리핑에서 109곳 통폐합과 관련해 "비용 절감을 큰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며 "비용 절감은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큰 방향이나 목표라기보다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전날 정부는 이번 개혁의 배경으로 재정 여건 악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0년 24만7천명에서 지난해 43만2천명으로 늘었고,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불었다고 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발표 후 바뀐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발표 한 달도 안 돼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수준(12억원, 150%) 유지로 되돌렸다. 발표 29일 만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방안도 현행 유지로 수정됐다.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면 검찰은 78년 만에 수사권을 내려놓는다. 다만 개정 형소법 조항별 시행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 접수·수사개시·처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법조계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칙이 이렇게 복잡한 법은 처음 본다"며 "적용 법률을 잘못 판단하면 당사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 초기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도 두 달째 공석이다. TK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총괄할 '국장급' 부서장이 7월 중순부터 비어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4월 TK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TK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무색할 만큼 업무 책임자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에서 나온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은 민심 이반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9월 1주차 조사(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51%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6-09-04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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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국정] "公기관 다이어트" 한다더니…하루 만에 "비용 절감 목표 아냐"

  정부가 비용 절감을 앞세워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발표 이튿날 "비용 절감이 큰 목표는 아니다"며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비용 절감 효과는 구체적으로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전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지도 답하지 못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사후 브리핑'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비용 절감을 큰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는 '공공기관 DIET(다이어트) 2026'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비용 절감을 명시했다. 조직·인력 팽창과 부채 누적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민 부담 가중과 재정 지속가능성 저해를 개혁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5년 새 41.9% 늘었고, 부채비율도 174.1%까지 높아졌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 하루 만에 이와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인력 구조조정이나 부채 감축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박근혜·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파티는 끝났다'는 슬로건을 거론했다. 그는 "그 슬로건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채 부담이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리를 통해 부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담보할 수는 없다"며 부채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 통폐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폐합되는 소규모 기관의 기관장, 수행 직원 등을 절감 가능 부문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 통폐합 대상에는 공시 의무가 없는 미지정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별도로 관리해온 183개 미지정기관 목록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후에야 주무 부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성과를 판단할 핵심성과지표(KPI)도 5개 안팎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09개 감축'이라는 수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수치가 현재 지정된 공공기관 342개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지정이 보류된 183개 기관까지 합친 524개를 모수로 삼아 개편 이후 415개로 줄이는 셈이라는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유사한 소규모 지정유보 기관이 묶여 새로 지정되면, 공식 지정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 계획도 불분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선도 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임차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6-09-04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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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기업, 코넥스로 이전상장 허용…시총기준 강화 6개월 유예

  정부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 기업 중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조치도 6개월 유예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제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코넥스 이전상장 대상은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이전상장을 희망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년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해당 기업은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해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된다.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200억원→300억원)은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늦춰 적용한다.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한 요건으로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도 같은 방식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유가(WTI)는 지난 6월 30일 배럴당 69.5달러에서 이달 3일 91.3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026-09-04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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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대책 시행…34개 세관 24시간 통관지원

  관세당국이 추석 명절 성수품과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7일까지 3주간 대구세관 등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원부자재 신속통관,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 5개 분야로 짜였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가 제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차단한다. 명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몰리는 인천공항·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는 별도로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꾸려 신속통관을 돕는다. 물가안정 품목은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다. 관세청은 냉동 돼지고기와 과일 등 할당관세 품목의 장기 비축을 막기 위해 수입신고를 늦추면 가산세를 물리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점검해 신속한 반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늘려 다음 날 오전 중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한다. 최근 2년(소상공인은 1년) 연속 수입 실적이 있고 관세범칙·체납 이력이 없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최대 1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최대 6회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추석 성수품 관련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4일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tradedata.go.kr)에 공개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요청한 1천138개 품목도 수입물가 급등 여부를 분석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다.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위험이 큰 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추석을 맞아 국민이 직구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2026-09-04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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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재가 中企 경쟁력"…정부, 5년간 1600명 키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실무인력을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제조AI 인력을 1천600여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다. 핵심은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다. 중기부는 우선 제조 현장의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실무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600여명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우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선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는 중소 제조현장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관련 마이크로디그리를 주고 중소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위과정과 별도로 특정 분야 소규모 교과를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1만명에게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AI 특화 계약학과도 올해 10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지역 인재난 해소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 인원도 2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2년간 최대 720만원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늘린다. 근무환경 개선책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연결망도 확충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34개로 늘렸다. 정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지역별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내년 개원하는 전남·전북연수원은 각각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한다. 경북 경산의 대구경북연수원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력을 양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AI 대전환기에 중소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했다.

  2026-09-04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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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아파트 입대의 위반 4년새 690% 급증…대구는 22%대 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새 27.5% 증가했다. 특히 경북은 같은 기간 690% 급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은 2022년 1천334건에서 지난해 1천701건으로 367건(27.5%) 늘었다. 2023년 1천631건, 2024년 1천719건으로 매년 천 건을 웃돌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됐다. 경북의 위반 건수는 2022년 10건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79건으로 뛰어올랐다. 경남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증가했다. 다만 절대 건수로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경북 안에서는 영주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영주는 2023년 83건, 2024년 58건, 2025년 50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포항은 2022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3건으로 줄었다. 안동과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각각 9건, 4건이 새로 확인됐다. 그 밖의 시·군은 위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는 2022년 6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22.2% 늘어, 경북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흐름도 달랐다. 2024년 133건까지 늘었다가 작년 77건으로 42.1%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28건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2022년 19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8건, 올해 상반기 5건으로 줄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구는 2024년에 15건이 새로 확인됐고, 남구·달성군은 한 자릿수에서 열 건 안팎을 오갔다. 중구·동구·수성구·달서구는 이 항목에서 별도로 집계된 위반 건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가 10건에서 52건으로 42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송파구는 17건에서 58건으로 241.2%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관리업체나 관리직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낸 공동의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 사업자의 선정 결과에 대해 입주자 등의 최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 주민의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서 일반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4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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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 통합대상 기관 직원들 "더 큰 부실기관 만드는 것 아니냐"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두 기관 구성원과 입주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무지와 조직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역 기반 기업 지원사업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소관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케이메디허브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통합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조직 통합 이후 본사와 사업장 기능이 조정되고 인력이 재배치되면 구성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거주지와 가정, 업무 형태에 따라 이번 통합은 삶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며 "혁신도시 등으로 분산됐던 기관이 재집중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관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채가 많은 기관이 합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지는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자칫 더 큰 부실기관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메디허브 통합이 현실화하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메디허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개발(R&D), 교육, 인증 등 기업 지원사업의 규모와 방향이 통합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통합 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한다. 첨복단지 내 한 입주기업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지원사업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대구첨복단지의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그동안 대구시의 R&D, 교육, 인증 등 기업 지원금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지원을 받아왔다"며 "통합 이후 관련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일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박물관과 과학관 관리 체계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대구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함께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통합된다. 경북에 있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각각 흡수 통합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소재 국립기관의 운영 방식에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정부 기조인 5극3특 개념에서 나뉜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지역 기반을 흔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대구에 있는 기관에는 '효율화'를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여당 정치권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쉬운 곳은 개혁이고 부담스러운 곳은 예외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며 정부에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26-09-03 16: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