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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멈추면 손실, 강행하면 위험…건설현장 '안전 딜레마' 깊어진다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건설현장이 '폭염 딜레마'에 빠졌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춰야 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은 대부분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여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모두 228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106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전 산업 가운데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온도가 지침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햇빛을 가릴 공간이 부족한 데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복사열, 중장비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실제 작업환경이 기상청 발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진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시공사들도 냉각조끼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고 온도 감지 안전모나 사물인터넷(IoT) 환경센서 등을 활용한 폭염 대응(매일신문 7월 14일 보도)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휴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폭염으로 작업을 멈추면 장비 임대료와 현장 유지비는 그대로 발생하고 공정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작업이 가능한 날에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인력과 장비를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 입찰 단계부터 공사기간을 더 길게 잡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어려울 경우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건설 현장소장은 "공공 공사는 추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민간 공사는 발주처 협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손실을 현장이 감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부터 촉박한 공사기간과 낮은 공사비를 전제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이나 안전관리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실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은 과거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작업 중단이나 작업시간 조정은 불가피한 만큼 발주처도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기 연장과 현장 운영비 증가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7-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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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던 K-UAM, 다시 날았다" [영상]

  〈span style="font-size: 17px;"〉전파 간섭으로 멈춰 섰던 국내 개발 도심항공교통(UAM)의 첫 비행이 하루 만에 성공했다. 대구 기업이 자체 개발한 '사람이 탑승 가능한 UAM 기체'가 실제 도심 환경에서 공개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이 상용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span〉 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연기됐던 'K-UAM 비행 쇼케이스'를 재개최해 국내 개발 UAM 기체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애초 박람회 개막일인 전날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인 미상의 전파 간섭이 발생하면서 비행이 취소됐다. 시연 기체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UAM이지만, 공개 시연은 안전을 위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원격조종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 때문에 비행제어에 필요한 통신이 전파 간섭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행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도심 전파환경 조사와 항공기 통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통신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하루 만인 이날 비행이 재개됐다. 기체는 약 5m 상공으로 수직 이륙한 뒤 약 3분간 안정적인 공중정지비행(호버링)을 수행하며 계획된 비행을 모두 마쳤다. 비행에 투입된 기체는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 계열사 삼보A&T가 개발한 시제기다.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출발한 삼보모터스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수소드론과 하이브리드 UAM 등을 잇달아 개발해 왔다. 이번 공개 비행은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UAM 기체의 비행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국민 앞에서 실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보모터스그룹 관계자는 "실증 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과 보완을 거쳐 계획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기체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새로운 항공기술은 반복적인 실증과 검증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시연은 국내 UAM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초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조종사 양성 등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8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버티포트와 교통관리체계, 인증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공개 비행 성공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UAM 실제 운용 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입증한 첫 공개 실증으로, 국내 AAM 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상용화 검증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07-16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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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 바뀌나…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윤곽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투자 목적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향에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최대 쟁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었다. 참석자들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가 서울 고가 아파트로 수요를 몰리게 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우고, 같은 자산 규모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같은 금액의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며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할 수 있다"며 "누진과세와 실거주 공제를 함께 설계하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제를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속도에는 신중론도 나왔다. 급격한 증세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만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투기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이전 부담은 덜어주되 투자 목적 주택에는 자본이득 과세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live) 곳'인데 일부는 '사는(buy) 것'처럼 여긴다"며 "오늘은 답을 정해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07-16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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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외국인 입국객, 코로나 이전의 58% 수준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입국객 수가 김해, 청주 등 다른 지방공항과 달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한국공항공사가 하계 성수기인 7~8월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구공항 인바운드 여객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구공항 외국인 입국객은 4만6천146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7만9천113명)의 58.3%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5만4천64명에서 80만6천108명으로 45.5% 늘었고, 청주공항도 3만4천622명에서 5만842명으로 46.8%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넘어섰다. 반면 대구공항은 일부 국적항공사의 철수 등으로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를 감안해 대구공항 인바운드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지역 쇼핑·레저업계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업하고, 공항 이용이 지역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구공항은 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와 협업해 연말까지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 상업시설과 지역 쇼핑센터 등에서 쓸 수 있는 최대 10% 할인쿠폰과 무료 음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관광공사, 더현대 대구,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인터불고 카지노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쿠폰북은 17일부터 대구공항 1층 관광홍보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외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공사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국과 홍콩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대구 여행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대구공항의 이용 편의성과 도심 접근성, 뷰티·의료·웰니스·쇼핑 콘텐츠와 대구치맥페스티벌 등 대구의 대표 관광자원을 담아 다음 달 중 해당 인플루언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도권인 김포·인천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늘리기 위한 환승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공사는 총 6억원을 투입해 인천~대구·김해·제주 노선과 김포~지방공항 노선의 항공권을 최대 10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허주희 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반기 방한 수요를 대구·경북지역으로 집중 유치하고, 지방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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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용 한파 대응 총력전…"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

  성장세 회복에도 고용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과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6월 고용동향과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보완·조정 과제를 점검했다.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 고용률은 26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도 각각 24개월, 26개월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부진에 대응해 청년층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2030년까지)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 발굴(2030년까지)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뼈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조·건설업 등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두 업종의 고용 동향과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업종별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자리전담반과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 등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으며, 이달 취업자수가 보인 반등 흐름을 더욱 공고히 이어가는 데도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7-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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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석 달째 하락…청년·제조업 부진에 경기 회복 온기 못 미쳤다

  경기 회복 기대에도 고용시장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천명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했던 취업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0만~2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더 큰 문제는 고용률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를 취업자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4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 2분기 평균 고용률도 63.2%로 지난해보다 0.3%p 낮아져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고용률이 뒷걸음질했다. 청년층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7천명 감소하며 44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1.7%p 하락해 2024년 5월 이후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실업도 악화했다. 청년 실업자는 25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0.9%p 상승하며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천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6만7천명 감소하며 26개월째 내리막을 걸었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도소매업 역시 4만4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1천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사실상 떠받쳤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과 수출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용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양극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북 고용시장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대구는 취업자가 4천명 늘고 실업률이 3.0%로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1만명 감소해 지역 주력산업 부진이 이어졌다. 경북은 실업률이 2.3%로 큰 폭 하락했지만 취업자는 1만4천명 줄고 고용률도 0.6%p 떨어졌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15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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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UAM, 전파 방해로 비행 취소

  15일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의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쇼케이스'에서 국내 제작 첫 UAM 기체가 비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대구 기업 삼보모터스그룹이 만든 이 기체는 원인미상의 전파 간섭과 방해로 실제 비행은 이뤄지지 못한 채 연기됐다.

  2026-07-15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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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UAM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첫 운항기준 확정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범운항 기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조종사·정비사 인력을 국내에서 길러내는 양성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UAM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2026년 드론·UAM 박람회'를 계기로 마련한 것으로, 2028년 초기 시범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운항조건과 안전기준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 시범운용모델에 따르면 초기 서비스는 관광명소를 순환 운항하는 '관광형',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과 생활거점을 잇는 '지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공항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개시된다. 서비스는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기체는 국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종으로 한정하되,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항은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로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이뤄진다. 시정 5㎞·운고 450m 이상 기상조건에서 1개 회랑당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편도) 이하로 제한된다. 사업자 요건도 마련됐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5천만원과 운항증명(AOC) 취득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군 등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수행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은 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물적손해 10억원 규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추진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이며, 최종 선발자에게는 글로벌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와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증·시범 운영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자격체계와 안전기준이 구축되면 교관·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기체 제조사·관계기관과 협의해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공개 공모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6-07-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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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토론회(종합)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토론회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전세대출 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정책 전반이 논의된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첫날인 14일 열린 주택공급(규제)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의견부터 묻는 것은 아쉽다"며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한 뒤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7-14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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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열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토론회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전세대출 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정책 전반이 논의된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와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4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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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경제대도약 시동(종합)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을 목표로 한 '3·4·5 비전' 아래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았다. ◆경제성장률 3.0%로 상향 정부는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2.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경상성장률은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해 경제성장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도체·AI 초격차 투자 이번 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제고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충청권은 156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으로, 경북 구미와 부산 등 영남권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재부품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2030년까지 30개로, 반도체 아카데미는 6개로 늘려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AI 분야에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55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고 GPU를 확보해 국가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AI팩토리와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 AI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40% 지방에 집중 정부는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는 지역 성장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인재를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우대 제도를 연계해 수도권 중심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3분기 중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투자와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광역 단위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와 기업,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26-07-14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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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3특' 성장엔진 띄운다…국민성장펀드 40% 지방에 집중

  정부가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는 지역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인재를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우대 제도를 연계해 수도권 중심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3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산업과 창업, 정주여건,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3분기 중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투자와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광역 단위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에는 성장엔진 특화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설치하고 첨단국가산단과 제조 AX 클러스터를 확충한다. 지역이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자율 연구개발(R＆D)'를 도입하고 R＆D특구는 딥테크 창업과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5극3특 성장엔진이 지방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권역별 육성 방안은 3분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한다. 지역 팁스(TIPS)를 늘리고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방 벤처투자를 뒷받침한다. 노후 청·관사는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해 지방 건설경기를 보강한다.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해 권역별 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방 이전 근로자 지원과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 사람이 모이는 지역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와 기업,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26-07-14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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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800조·AI 550조 투자…정부, 초격차로 잠재성장률 반등 승부수

  정부가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초격차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청년과 중소기업까지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경제 체질 전환 전략에 가깝다. 위기 대응과 미래 투자,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3고 리스크 관리·공급망 자립…불확실성부터 낮춘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장관·기관장급 회의체를 신설해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검토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신선란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공급을 늘리고, 수입 과일과 식품원료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전략 품목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원유와 비철금속 등 전략 비축을 늘려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반도체·AI 초격차 투자…잠재성장률 반등 노린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제고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충청권은 156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으로, 경북 구미와 부산 등 영남권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재부품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2030년까지 30개로, 반도체 아카데미는 6개로 늘려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AI 분야에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55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고 GPU를 확보해 국가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AI팩토리와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 AI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미국은 1990년대 후반 대규모 IT 투자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며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며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로봇과 자동차, 방산, 우주 등 다른 산업으로도 생산성 향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국부펀드 운영 방식과 관련해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KIC가 축적한 20년간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중소기업 지원…구조개혁으로 성장 확산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일부 산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별 영향을 분석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청년 지원은 일자리와 자산, 주거, 결혼·출산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10만개 이상, 모두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030년까지 조성되는 20만개 이상 일자리 가운데 절반가량은 민간의 취업 연계형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연대경제와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제재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는 경영관리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금융과 부동산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조세지출 정비, 퇴직연금 제도 개편 등 공공부문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의 기반을 넓혀 반도체와 AI 중심의 투자 효과가 지방과 청년,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2026-07-14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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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경제대도약 시동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에 나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초격차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방과 청년, 중소기업으로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략은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을 목표로 한 '3·4·5 비전' 아래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경제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장관·기관장급 회의체를 신설하고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550조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해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체계 구축과 부동산·금융 구조개혁, 공공기관 기능 재편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2.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경상성장률은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해 경제성장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6-07-14 1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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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 발효미생물 산업화 속도…농진청, K-발효식품 세계 경쟁력 키운다

  토착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맞춤형 발효 종균 개발이 본격화한다. 정부가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K-푸드'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화 확대에 나선 것. 농촌진흥청은 14일 "국내 토착 발효미생물의 자원화와 산업 현장 활용을 위한 맞춤형 발효 종균 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최근 장류와 주류, 식초류 등 전통 발효식품 산업에서는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국산 종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장류 등 전통 발효식품에서 유래한 효모와 곰팡이, 세균 등 유용 미생물 215개 균주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20개 균주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균주는 국립농업과학원 씨앗은행(KACC)을 통해 산업계와 연구기관에 분양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발효 종균 개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농진청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36종의 발효 종균을 분말과 액상 제품으로 개발했다. 최근 10년간 종균 업체와 발효식품 제조업체에 435건의 기술을 이전했고, 이 가운데 250건은 사업화에 성공했다. 국산 발효 종균은 생산성 향상 효과도 입증됐다. 바실러스 종균을 적용하면 기존 한 달가량 걸리던 메주 발효 기간을 2주로 단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50% 이상 향상된다. 토착 효모는 수입 효모보다 발효율이 36% 이상 높고 향기 성분 생성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장류용 종균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의 제품은 올해 3월 미국에 처음 수출됐으며, 전통주 제조업체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홍콩·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다양한 균주를 조합해 자연 발효에 가까운 풍미를 구현하는 종균 패키지 기술과 종균 활성 유지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생물 데이터의 디지털화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발효 특성과 기능성, 안전성 등 1만8천여 건의 분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으며, 현재 215개 균주의 특성 정보를 '농식품올바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균주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 원료로 활용 가능한 미생물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식용 근거와 안전성, 기능성 자료를 축적한 결과, 최근 김치 유래 유산균 2종이 식품 원료로 새롭게 등재됐다. 박성우 농진청 식품자원개발부장은 "토착 발효미생물의 산업화는 수입 균주를 대체하고 K-푸드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발효식품 업체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 종균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 시행 이후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 공유가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별 생물자원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발효식품 산업에서도 외국 균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토착 미생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26-07-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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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기업 삼보모터스 UAM 기체, 국내 최초로 뜬다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유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15일 인천 하늘에서 국내 민간기업이 만든 기체로는 처음 국민 앞에서 비행을 선보인다. 매일신문이 앞서 이번 비행시연에 삼보A&T 기체가 투입된다고 보도(매일신문 8일 보도)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다시 확인한 것. 국토교통부는 14일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인천대학교, 달빛축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막에 맞춰 15일 오전 인천대 이노베이션센터에서 'K-UAM 비행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UAM 기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7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박람회의 첫날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비행시연에서는 삼보A&T가 만든 기체가 무선조종으로 수직이륙한 뒤 약 5m 상공에서 공중정지비행(호버링)을 수행하며 비행제어와 모니터링, 전기추진 시스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선보인다. 시연 기체는 모델명 'B-32-R2'로 폭 10m, 길이 6.2m, 높이 3.2m이며 최대이륙중량은 950㎏이다. 시연 뒤에는 개발기업이 기체와 개발 현황을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기체를 가까이서 둘러보며 개발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삼보A&T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출발한 삼보모터스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다각화하며 키워온 계열사다. 삼보모터스그룹은 계열사 프라코를 중심으로 통합기술연구소를 세워 수소드론과 1인승·2인승 기체를 잇달아 개발해 왔으며, 국토부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하이브리드 기체를 세계 최대 규모 전자·IT 전시회인 CES와 서울모빌리티쇼 등에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쇼케이스로 지역 기업이 국내 UAM 상용화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버티포트, 운항체계, 교통관리시스템, 통신·관제, 실증 및 제도 마련 등 K-UAM 상용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민간에서는 자체 기술로 기체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민간기업 중심으로 UAM 기체 개발과 상용화 준비가 활발하다며, 이번 행사가 국내 민간기업의 도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28년 UAM 상용화 목표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순한 운항부터 복잡한 운항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검증하며 이끌어가겠다"며 "기업의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첫걸음이 머지않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시연에 참석한 학생과 청소년 중에서 미래의 UAM 전문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국토부와 인천시 관계자,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 대학생,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026-07-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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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달린 전기기관차, 한정판 키링으로 재탄생…코레일 업사이클링 굿즈 첫 출시

  40여 년간 전국 철길을 누빈 전기기관차가 실제 차량 외장재를 활용한 한정판 키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 "폐차한 8000호대 전기기관차의 외장재를 활용한 '8000호대 전기기관차 업사이클링 키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코레일이 처음 선보이는 업사이클링 굿즈다. 2017년 5월 운행을 마친 8086호 전기기관차의 실제 외장재를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오랜 시간 철길을 달린 차량의 흔적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8086호 전기기관차는 1977년 5월 19일 도입돼 2017년 5월 18일 마지막 운행을 마칠 때까지 총 148만4천814.6㎞를 운행했다. 국내 산업화 시기 석탄 등 산업 원자재를 전국으로 실어 나르며 화물철도 수송의 한 축을 담당한 차량이다. 코레일은 기관차 폐차일인 2017년 6월 2일을 기념해 키링을 602개 한정 제작했다. 제품은 8000호대 전기기관차를 상징하는 빨강과 파랑 색상을 적용하고 실제 차량 외장재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했다. '8000호대 전기기관차 업사이클링 키링'은 서울역 철도 굿즈 전문점 '트레인메이츠'(Train Mates)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원형민 코레일 신성장사업본부장은 "8000호대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전기기관차로 석탄 등 산업 원자재를 대량 수송하며 산업화의 한 축을 이끈 상징적인 차량"이라며 "업사이클링 굿즈를 통해 자원순환에 기반한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6-07-1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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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 현장 민간에 연다

  정부가 첨단 물류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에 실제 우편물류 현장을 개방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4일 물류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민간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우편집중국을 활용한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류기술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AI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 물류업무 현장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협회는 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범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일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한다. 정부가 미리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기업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업 제안형 자유과제'를 함께 운영한다. 지정과제는 3건이다. 부산우편집중국에서는 롤테이너(Rolltainer) 자동 이송 시스템을, 강릉우편집중국에서는 초소형 소포 자동 구분 시스템을 각각 1건씩 선정한다. 부피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 적재율을 분석하고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시스템 과제는 특정 현장을 지정하지 않고 다수 선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협회에 전자우편으로 내야 한다. 실증계획과 현장 운용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실증사업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열린다. 실증 현장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기업의 참여 수요를 받아 다음 달 초 실증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협회 누리집(www.koil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AI는 미래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물류현장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빠른 현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집중국은 전국 물류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운영 환경을 갖춘 만큼 민간의 물류기술 실증에 적합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민간은 물론 우정사업본부도 우편물류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7-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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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름철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공급 확대·할인지원 강화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행사와 농할상품권 발행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장마 이후 농축산물 생육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장마에도 농산물 전반의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영양제와 약제 지원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산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 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고기는 출하장려금 확대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량이 늘면서 도매가격이 하락했고, 향후 소매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닭고기도 육용종란 수입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늘면서 전주보다 소매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수입을 추진 중인 신선란 2억개 가운데 이번 주 약 1천만개를 대형마트와 제과업계 등에 공급하고, 이후에는 주당 2천만개 규모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직수입도 지원해 국내 공급을 앞당기고, 이날부터 수입 신선란 판매가격도 인하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9월 2일까지 참여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할상품권은 11월까지 매월 2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사용처도 국산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로 확대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산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선란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인연합회, 도매법인, 육류유통협회, 외식산업협회, 대형마트, 신선란 수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6-07-13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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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산 신선란 첫 수입…정부, 공급망 다변화로 가격 안정 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 계란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브라질산 신선란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해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브라질산 신선란이 국내 동물검역과 식품검사를 모두 통과해 이날부터 통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세계 주요 가금류 생산·수출국으로, 브라질산 신선란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수입된 계란은 브라질 농축산부(MAPA)가 인증한 백색란 A등급 Extra L 규격으로 개당 중량이 61.42g 이상이다. 국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XL(특란) 규격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수입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감소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다. 기존 미국·태국산 신선란에 더해 브라질을 새로운 공급처로 확보하면서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입 구조를 분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이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천900만개로 전월보다 0.3%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뒤 새로 입식한 닭이 아직 산란기에 완전히 접어들지 않은 영향이다. 생산량은 내달 4천952만개, 9월 5천만개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브라질산 신선란 도입을 위해 국가 간 검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수입위생요건을 마련했으며 외국작업장 등록 절차도 완료했다. aT는 브라질 상파울루지사를 통해 현지 생산과 가격 동향, 물류 여건 등을 조사해 수입업체에 제공하며 수입을 지원했다. aT는 앞으로 브라질을 시작으로 북미와 중남미, 동남아 등으로 신선란 수입선을 확대해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신선란 수입은 국내 계란 수급 상황과 양계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신규 수입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정적인 계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신선란 수입은 국내 양계농가와 계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7-13 16: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