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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 제주서 지역혁신 포럼 개최…"지방소멸 해법은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출연연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NST는 29일 "전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제2차 NST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혁신클러스터학회 2026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열렸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강영준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전략실장이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R＆D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실장은 지역 R＆D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출연연 지역조직의 역할과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주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 특화 과학기술 주권 확보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신영근 NST 정책전략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바이오연구센터장, 현혜진 제주대 기획조정팀장, 강영준 제주연 연구기획전략실장,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철홍 센터장은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혜진 팀장은 자치단체와 출연연, 대학 간 협력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학술대회 참가자와 출연연 지역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은 "지방소멸시대 극복의 핵심 동력은 결국 과학기술"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역과 출연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획이다.

  2026-05-29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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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진출 기업 업종 전환해도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 방식 도입(종합)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국내에 복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이자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 유턴보조금은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만 지급해 외국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의 업종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귀국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이나 연구개발(R＆D)로 사업을 전환하면 유턴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핵심기술·공급망·기능 및 용도 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한다. 가령 외국에서 내연차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부품을 만들어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 유사성 판단 기준에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제조시설, 일명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시행령에 명시한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첨단전략분야나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유턴 투자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협상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유턴보조금 한도는 일반의 경우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 전략 분야는 수도권 200억원·비수도권 400억원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 지원 금액 기준에서 보조비율 기준으로 바꾸어, 대규모 지방 투자 때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상 때는 비수도권 투자 여부, 청년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마더팩토리 설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일반 업종·소규모 투자는 기존처럼 보조비율 산정표를 적용하는 일반 트랙으로 운영하되,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유턴보조금 평균 보조비율은 21.7%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평균 1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턴기업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자 완료 후 이행 관리 기간을 현행 일률적 3년에서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자동화 추세와 사업 재편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현행 방식에서 기업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유치부터 보조금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도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한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 IR(기업설명회) 플랫폼'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유턴법 시행령 개정과 보조금 협상 트랙 신설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등 후속 조치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5-29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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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리터당 최대 42원 올린다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가 리터(ℓ)당 최대 42원 올라 고유가에 시달리는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해 외국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로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는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높아진다. ℓ당 지원단가 한도는 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 경유가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부생연료유 1호는 131.3원에서 167.2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여객자동차에 이어 농림어업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진출 기업의 유턴 촉진방안도 확정했다. 현행 유턴 인정요건은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핵심기술·공급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한다.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체계도 손질된다. 전략분야(첨단·공급망)나 대규모 투자처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별 산정표에 따른 일률 적용 방식 대신 정부와 기업이 협상해 지방 투자, 고용 창출,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는 차등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조금 지급도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는 방식에서 중앙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여객선사와 원유·화학제품선 등 고위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에 선박·선원 안전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안전투자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안전등급제'도 신설한다.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전시, 등대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안전 체험 기회도 넓힌다.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중형조선사 RG 발급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해 "4월 전산업 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지만, 5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6.1로 전달보다 6.9포인트(p) 오르고 기업심리지수도 98.9로 4p 상승하는 등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 2월 1.9%에서 이달 2.5%로, 한국은행은 2.0%에서 2.6%로 각각 높이는 등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29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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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국토부, 김해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29일 부산시청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열고 김해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지역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1일 대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열린 첫 번째 포럼(관련 기사 문체부·국토부, 대구공항 시작으로 지방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 나선다)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이 주재하며 문체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부단체장, 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지역 여행업계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손신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관광-공항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제한다. 이어 지역 기반 방한 관광 전문 여행사가 부산·울산·경남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시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교통·숙박·식음·안내 체계 등의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기관이 기관별 역할과 해법을 종합 논의한다. 김해공항의 외국인 입국자는 올 1분기 약 4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명보다 45.5% 늘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에도 방한 관광 중심 국제노선과 외국인 편의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김해공항이 지역관광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문체부 차관은 "방한 관광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관광 대전환의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 여정 전반에 대한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대구공항, 김해공항에 이어 청주공항 등으로 협력 포럼을 이어가 지방공항을 방한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6-05-29 0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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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나간 기업, 첨단산업으로 업종 바꿔도 유턴 인정한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국내에 복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천억원 이상 대규모 유턴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정부와 기업이 직접 협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이자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외국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의 업종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귀국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이나 연구개발(R＆D)로 사업을 전환하면 유턴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 유사성 판단 기준에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국외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첨단전략분야나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유턴 투자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협상을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유턴보조금 한도는 일반의 경우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 전략 분야는 수도권 200억원·비수도권 400억원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 지원 금액 기준에서 보조비율 기준으로 바꾸어, 대규모 지방 투자 때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상 때는 비수도권 투자 여부, 청년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마더팩토리 설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일반 업종·소규모 투자는 기존처럼 보조비율 산정표를 적용하는 일반 트랙으로 운영하되,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유턴보조금 평균 보조비율은 21.7%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평균 1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턴기업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자 완료 후 이행 관리 기간을 현행 일률적 3년에서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자동화 추세와 사업 재편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자치단체를 경유하는 현행 방식에서 기업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유치부터 보조금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도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유턴법 시행령 개정과 보조금 협상 트랙 신설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등 후속 조치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026-05-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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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유가보조금 한도, 리터당 최대 42원 올린다

  농기계와 어선, 임업기계 등에 쓰이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ℓ)당 최대 42원 오른다.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이다. 농기계용(트랙터·경운기·콤바인)과 어업용·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급한도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에 쓰이는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인상폭이 가장 큰 것은 LPG로 ℓ당 42.3원 오른다. 정부는 앞선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188억원을 편성해 중동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3~9월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해왔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심화되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실제로 중동전쟁 발생 전(2월 27일)과 비교하면 이달 26일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천512원으로 34.7%, 면세등유는 1천424원으로 27.7% 각각 올랐다. 이번 지급한도 인상률은 화물차·여객차에 적용된 인상률(52.8%)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농림어업용의 경우 지난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20% 이미 올라간 상태여서 현행 대비 실제 인상폭은 27.3%(ℓ당 36~42원)가 된다. 이에 앞서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53% 상향했으며, 같은 날인 2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한도를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3~9월분)이 조기 소진될 경우 유가 상황에 따라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6-05-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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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4월 신규 분양 '0'…준공후 미분양은 4천가구 육박

  대구에서 지난달 새로 분양된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분양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 수준에 불과한 158가구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공표한 '2026년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주택 분양은 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08가구)과 비교해 물량이 모두 사라졌다. 올해 1~4월 누계 분양은 1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0호)보다 84.4% 줄었다. 인허가와 착공도 부진하다. 지난달 대구 인허가는 18가구로 1년 전(31가구)보다 41.9% 감소했다. 착공도 33가구에 그쳐 작년(67가구)보다 50.7% 줄었다. 다만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571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75가구)보다 661.3% 많은데 이는 지난해 누계 자체가 극히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다. 착공 누계(690가구)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348가구)보다 98.3% 늘었다. 준공은 소폭 늘었다. 지난달 대구 준공은 2천516가구로 작년 4월(2천345가구)보다 7.3%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누계(7천55가구)는 지난해(8천69가구)에 비해 12.6% 적다. 미분양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은 4천820가구로 전월(4천996가구)보다 176가구(3.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3천891가구로 전달(4천50가구)보다 159가구(3.9%)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7%에 달한다. 매매거래는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 4월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천470건으로 3월(3천6건)보다 17.8%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2천466건)과는 비슷한 수준(+0.2%)이다. 경북은 착공과 분양에서 반등 신호가 나왔다. 4월 경북 착공은 84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356가구)보다 138.5% 급증했고, 올해 누계(3천857가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891가구)보다 332.9% 뛰었다. 분양도 4월 959가구로 작년(418가구)보다 129.4% 늘었고, 올해 누계(2천736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965가구)보다 39.2% 증가했다. 반면 경북 준공은 크게 꺾였다. 4월 경북 준공은 19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천245가구)보다 84.6% 급감했고, 올해 누계(934가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4천877가구)보다 80.8% 줄었다. 인허가 누계(2천507가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3천802가구)보다 34.1% 감소했다. 경북 미분양은 4천487가구로 3월(4천812가구)보다 325가구(6.8%)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도 2천771가구로 전달(3천4가구)보다 233가구(7.8%) 감소했다. 경북 매매거래는 지난달 2천842건으로 전달(3천440건)보다 17.4%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2천829건)보다는 0.5% 많다. 한편 전국에서는 지난달 분양이 3만4천39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1% 급증했고, 전국 미분양은 6만5천179가구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2026-05-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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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인구 4.7%·청년 6.2% 늘었다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지역 10곳에서 인구가 평균 4.7% 늘고, 청년 인구 증가율은 6.2%로 전체 증가율을 웃돈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 풍산면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시범지역 가맹점이 13.5% 늘고 473개 새 창업이 이어졌다"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어도 86%가 실제로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제약이 오히려 지역 내 새 창업을 이끌어낸 셈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범지역 5곳을 추가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4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해 예상보다 많은 응모가 있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 사업이 확대되면 시범 참여 시군은 15개 안팎으로 늘어나고, 지원 예산도 764억원에 이른다. 수혜 대상은 약 19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연내 법률을 만들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주된 쟁점은 재원 분담 문제로, 현재 국비와 도비, 군비 비율은 4:3:3이다. 도 차원에서 복수의 시군을 지원해야 할 경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다. K-푸드 수출은 지난해 104억달러를 기록했다. 송 장관은 "1977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겼을 때 기념품을 세웠는데 이제는 식품만으로 그 수준을 넘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목표치는 160억달러로 잡았다.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30개 거점 재외 공간을 지정하고, 대륙별 K-푸드 홍보대사도 위촉한다. 중화권은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 북미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맡을 예정이다. 송 장관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을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렸고, 2023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 임산부 꾸러미 지원은 7월부터 시작되며, 예산은 6개월분만 확보된 상태다. 어린이 과일 간식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시작됐다. 하반기 당면 과제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꼽았다. 송 장관은 "최근 채소값은 너무 싸고 축산물은 비싸서 문제"라며 "양파 가격 하락이 특히 심각하고, 시범지역이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면 지금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안법·양곡법·재해보험법이 올해 8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수입보장보험 확대와 온라인 경매 도입 등 구조 개혁 방안도 하반기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까지 지역 농협 조합 개선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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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안전관리 실무 역량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실무자들의 정책 이해도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8일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원주·대전·김천·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민간 관리주체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무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요 안전 의무와 최근 개정사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활용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풍수해 취약 시설물 사고 사례와 우기 대비 점검 요령을 상세히 안내하며 현장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시설물 노후화 문제가 동시에 심화하면서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 대상 교육과 정책 안내를 정례화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안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보완·변경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정책 안내와 교육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6-05-28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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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출 1천186억달러…미국 관세전쟁 속 2년 연속 역대 최고

  지난해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수출 불안이 가중한 상황에도 중소기업 수출이 1천18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면서 2년 연속 최고 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SVC 서울'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실적 외에도 침체됐던 벤처투자 시장의 반등을 성과로 꼽았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투자액도 3조3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이끌었다. 내수 부문에서도 국민 1천564만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과 범부처 통합 국가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소상공인 3만3천여 명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소비 회복세를 이끈 것으로 중기부는 평가했다. 창업 지원 부문에서는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3천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문을 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넘어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152회 현장 방문에서 들은 목소리가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사전에 평가해 유망 기업에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고, 경영 애로 기업에는 경영 회복과 사업 전환을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와 우대·차등 지원제를 도입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대구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 도시를 올해 상반기 중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내년까지 6개 도시를 추가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흔들림 없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2026-05-28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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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인플루언서 앞세운 K-스트리트푸드 마케팅…중화권 MZ 공략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화권 MZ세대를 겨냥한 K-스트리트푸드 홍보 강화에 나섰다. 현지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를 확산하고 K-푸드 소비 저변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농식품부와 aT에 따르면 최근 홍콩과 중화권에서는 글로벌 OTT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과 길거리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T는 현지 소비자와 접점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뉴미디어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번 홍보 콘텐츠에는 홍콩 배우이자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인 그레이스 찬과 중화권 미식·여행 콘텐츠 전문 인플루언서 아구마미(阿狗的妈咪)가 참여했다. 그레이스 찬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84만 명을 보유한 홍콩의 대표 인플루언서다. 아구마미는 중화권 대표 SNS 플랫폼인 샤오홍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레이스 찬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재래시장과 한강 편의점, 포장마차 등을 배경으로 떡볶이와 김치전, 막걸리 등 다양한 K-스트리트푸드를 체험했다. 현장감 있는 먹방 콘텐츠를 통해 한국 길거리 음식 특유의 분위기와 재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구마미는 홍콩 현지 마트에서 K-스트리트푸드를 구매하는 과정부터 홈파티용 조리법까지 소개했다. 현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샤오홍슈를 통해 총 6편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 콘텐츠는 K-푸드의 친숙하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레시피 관련 영상은 조회수 27만 회를 넘기며 호응을 끌어냈다. aT는 영상 조회수와 댓글 등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중화권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현지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K-스트리트푸드의 친숙함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SNS 기반 뉴미디어 마케팅을 확대해 K-푸드 소비 저변 확장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6-05-28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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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밀크티,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카페인 많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밀크티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메가MGC커피·빽다방·스타벅스·이디야커피·컴포즈커피·투썸플레이스 등 6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 각 6개씩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비교 시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특히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 티'(172㎎)와 투썸플레이스 '로얄 밀크티'(148㎎) 등 밀크티 2개 제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250㎖ 기준 132㎎)보다 카페인이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차 음료가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다고 여기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산부가 해당 밀크티를 하루 2잔 마시면 카페인 1일 최대 권고 섭취량인 3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말차·녹차라떼 가운데 카페인이 가장 많은 제품은 빽다방 '말차라떼'(93㎎)였고, 메가MGC커피 '녹차라떼'(45㎎)가 가장 적었다. 당류 함량도 높았다. 1잔 기준 당류 함량은 26~55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26~55%에 달했다. 이디야커피 '말차라떼'가 55g으로 가장 많았고,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가 26g으로 가장 적었다. 포화지방 함량은 1잔 기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33~79% 수준으로,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 티'가 11.9g(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식사 후 케이크 등 디저트와 함께 마시면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다며 영양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시럽 양 조절 옵션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스타벅스·이디야커피·투썸플레이스 3개 브랜드는 모바일 앱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자율 개선 권고를 받은 컴포즈커피는 밀크티와 그린티라떼에 당도 조절 옵션을 추가했고, 메가MGC커피와 빽다방은 신제품 출시 시 저당 제품 개발 및 시럽 양 조절 옵션 반영 계획을 밝혔다. 내용량 관리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컸다. 동일 브랜드·제품이라도 실제 제공량의 차이가 최소 36㎖에서 최대 119㎖에 달했다. 메가MGC커피 '로얄밀크티라떼'의 내용량 편차가 119㎖로 가장 컸고, 투썸플레이스 '로얄 밀크티'가 36㎖로 가장 작았다. 가격은 1잔에 3천500원~6천1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 모두 메가MGC커피가 가장 저렴했고, 스타벅스가 가장 비쌌다. 잔류농약·금속성 이물 등 안전성 시험에서는 12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5-28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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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선거 이후 '5극 3특' 발표…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 건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비수도권 성장 전략을 담은 이른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본격 발표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에너지·인공지능(AI) 혁신을 묶어 지방 경제의 성장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이후 화두는 지방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 업무 슬로건인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에 맞춰 준비해온 지역 정책을 6월 말이나 7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현금 방식으로만 재정을 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건물 같은 현물 매칭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성장 거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초광역 경제권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연계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에너지를 결합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과 후속 조성 절차를 추진한다. 제조업 AI 전환 정책인 'M.AX'도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AI 전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담은 'M.AX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M.AX는 제조 현장 전반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부 주도 전략이다. 김 장관은 대전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암묵지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정부도 재교육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천9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3천65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0.9% 늘었다. 김 장관은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주목받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품목도 14~15%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도 10% 증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2026-05-28 1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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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가구 월소득 548만원…소비지출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8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인 5.3% 증가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돈 건 2024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2.4%(실질소득 0.4%) 늘었다. 근로소득은 342만2천원으로 0.3%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92만5천원(2.6%), 이전소득은 96만4천원(9.7%)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지출은 424만1천원으로 4.2%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310만5천원으로 5.3%(실질 3.1%) 늘었는데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비소비지출은 113만7천원으로 1.2% 늘었다. 소비지출 세부 항목에서는 교통·운송(12.1%), 오락·문화(12.0%), 보건(10.4%), 음식·숙박(5.1%) 등이 크게 늘었다. 교통·운송 증가는 자동차 구입(29.6%) 급증이 주로 이끌었다. 반면 교육(-2.9%)과 주류·담배(-2.8%)는 줄었다. 교육비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대학·대학원 등 정규교육 지출(-10.9%)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학원·보습교육 지출(1.4%)은 오히려 늘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34만4천원으로 2.7% 늘었지만, 흑자액은 123만9천원으로 3.1%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2.7% 늘었고, 5분위(상위 20%)는 1천237만8천원으로 4.2%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이 다른 분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대기업 위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3만8천원으로 1.9% 늘었으나, 평균소비성향은 155.3%로 처분가능소득을 크게 웃도는 지출이 이어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지난해 1분기(6.32배)보다 높아졌다. 다만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식적인 소득 분배 지표는 행정자료로 보완되는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2026-05-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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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5배 넘어

  지난해 4분기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체류인구가 10월 등록인구의 6배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북의 경우 지역 활력을 나타내는 주요 8개 지표 가운데 6개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28일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4/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3천483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2천997만5천명으로 등록인구(485만6천명)의 6.2배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92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11월 생활인구는 2천774만5천명, 12월은 2천151만8천명으로 분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체류인구 배수가 추석 연휴 등 연휴 효과로 10월에 급등했다가 11~12월 들어 빠르게 줄어드는 계절적 흐름이 뚜렷했다. 경북은 분석에 활용된 8개 특성 항목 가운데 ▷재방문율(3개월 기준) ▷평균 체류일수 ▷평균 체류시간 ▷평균 숙박일수 ▷타 시도 거주자 비중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등 6개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넘어섰다. 4분기 평균 기준으로 경북의 재방문율은 40.5%로 전체 평균 38.6%를 웃돌았고, 평균 체류시간은 12.1시간(전체 평균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7일(전체 평균 3.5일),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73.1%(전체 평균 69.0%),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3만5천원(전체 평균 12만4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군구별 체류인구 배수에서는 강원 양양이 10월 17.7배, 11월 12.4배, 12월 10.2배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군위군이 10월 10.7배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경북 청송은 11월 9.5배, 경북 영덕은 12월 6.9배를 기록했다. 체류인구 규모로는 경북 안동이 10월 60만4천명, 11월 45만2천명, 12월 34만2천명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체류인구를 끌어들였다. 경북을 찾는 타 시도 체류인구의 주요 유입지는 대구 북구·수성구·달서구로 3개월 모두 같았다. 12월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충북이 16만1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5만1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경북이 4분기 평균 29.4%로 전체 평균 35.0%를 밑돌아, 방문객 1인당 지출은 많지만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였다.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4분기 내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10월은 10만3천명, 11월 5만6천명, 12월 3만1천명씩 줄었다. 반면 단기숙박 체류인구는 10월 기준 1년 전보다 256만8천명 늘었다가 11~12월엔 각각 11만1천명, 15만9천명 감소했다. 생활인구는 실험적 통계(2024-002호)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신 3사 모바일 자료와 신용카드 6개사 사용 정보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산정한다. 이번 보고서부터 농협·KB카드 2개사가 추가돼 지난해 기준 수치와 직접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2026-05-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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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학회 "서소문 고가 붕괴, 개인 과실 아닌 구조적 참사"

  대한토목학회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개인 과실이 아닌 구조적 제도 공백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긴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후 사회기반시설 해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신축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해체 공사에 특화된 별도 안전 기준과 감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 노후 인프라 해체 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회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국내 건설 제도의 '3대 구조적 공백'을 지목했다. 우선 교량 등 토목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 사전 해체설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건축물과 달리 구조역학적으로 복잡한 토목 구조물은 철거 전 정밀 해체설계가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적 의무 규정은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미국토목학회(ASCE)가 지난해 '교량 철거 전용 기술지침'(MOP 157)을 별도로 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 부재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회는 "구조해석 비용과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비, 계측비 등이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가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장 안전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전문 감리 체계 미비 역시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건축물은 해체 전담 감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토목 구조물 해체 공사는 일반 신축 공사와 같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철거 현장임에도 해체 전문 감리 인력과 자격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및 법제화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와 적정 공사비 보장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붕괴 징후 발생 시 원격점검 우선 의무화 ▷공적 안전점검 참여 민간 전문가 보호체계 마련 등 5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번 서소문 사고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전국에 유사한 노후 교량이 수천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고를 인프라 안전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대안 마련에 학회의 전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8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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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시중은행 떠난 농촌 금융망 수호…전국 4천867개 점포 유지

  디지털 금융 전환과 은행권의 수익성 중심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협 상호금융이 매년 4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지역 금융 안전망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협 상호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수도권 지점 비중은 우리은행 71.5%, KB국민은행 68.6%, 신한은행 68.3%, 하나은행 63.5%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의 전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수는 최근 5년간 3천500여 대가 줄었다. 비수도권 주민은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농협 상호금융의 수도권 점포 비중은 25.4%에 불과하다. 농축협은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이 1천159개로 가장 많고 호남 789개, 충청 743개 등 전국에 모두 4천867개 영업점을 유지하고 있다. ATM도 시중은행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6천246대를 운용 중이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은행권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협 상호금융은 수익성보다 지역사회 금융 접근성 유지에 방점을 두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농협 금융 인프라 체감도가 높다. 문현영 강원 화천농협 과장은 "농번기나 명절처럼 금융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가까운 ATM이 없으면 주민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한다"며 "농협 금융 인프라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지역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기반"이라고 했다. 농협은 농촌 지역 금융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노후 점포 환경 개선과 금융 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생활 밀착 거점에 ATM 196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최신 기기로 교체했다. 윤성훈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상호금융은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 소외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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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23년 새 96% 증가…FAO 한국협회 통계연감 발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가 세계 농림수산업의 생산·교역·식량안보 현황을 담은 '2025 세계 식량농업 통계연감' 국문판을 발간했다. 통계연감은 지난 23년간 세계 농림수산업 실질 부가가치가 96% 증가했다고 분석하는 한편, 여성과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보여주는 신규 지표도 제시했다. FAO 한국협회는 27일 "세계 농림수산 부문의 생산·교역·가격 동향과 식량안보, 농업 지속가능성 관련 통계를 집대성한 '2025 세계 식량농업 통계연감' 국문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문판은 FAO 본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영문판 'World Food and Agriculture – Statistical Yearbook 2025'를 번역한 자료다. 통계연감은 농업의 경제적 측면, 품목별 생산·교역·가격, 식량안보와 영양,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FAO 통계학자들이 세계 농식품 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작성했다. 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농림수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4조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10억3천400만명에서 9억1천600만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농림수산업 종사 비중도 40%에서 26%로 낮아졌다. 세계 주요 작물 생산량은 2023년 기준 99억t(톤)으로 2000년보다 61% 증가했다. 사탕수수 20억t, 옥수수 12억t, 밀과 쌀 각각 8억t 등 4대 작물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식량안보 지표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도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세계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202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8.2%인 약 6억7천30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양의 질적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최소식이다양성(MDD)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5~49세 여성 65%, 6~23개월 영유아 34%에 그쳤다. 여성 3명 중 1명, 영유아 3명 중 2명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 목표인 '모든 형태의 영양불량 종식'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최소식이다양성 충족인구 비율을 신규 지표로 제시했다. 또 세계농업총조사(WCA) 지침 제정 100주년 의미도 조명했다. FAO는 현재 2030 세계농업총조사 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개정 지침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각국 농업총조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0·2020 세계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경영체 수 상위 8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FAO 한국협회 관계자는 "이번 통계연감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전국 17개 시·도, 회원단체 등에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5-27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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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컴퓨터" 된 車…정부·업계, AI 시대 사이버보안 해법 모색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 확산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차량 해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와 최신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CSMS)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와 보안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정책 대응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발표에 나선 엄성욱 KATRI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운영 방향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차량의 개발·생산·운영 전 단계에서 보안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작사 관리체계(CSMS) 인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재호 테슬라코리아 매니저는 차량 사용자가 비공식 외부 장치를 이용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2월 CSMS 인증을 획득한 뒤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한 경험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안기업 페스카로의 홍석민 대표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차량 해킹과 취약점 분석 시도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공식 애프터마켓 기기를 활용한 차량 소프트웨어 변경 사례가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전상훈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현대자동차, 아우토크립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컴퓨터인 SDV로 전환됐다"며 "국민 이동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5-27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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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고령·상주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방소멸 맞선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의 연고산업을 키워 일자리와 생활인구를 늘리는 범부처 협업 프로젝트에 경북 3곳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7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과제 17개를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경북은 ▷성주(소재부품산업 디지털전환) ▷고령(뿌리산업 재편) ▷상주(스마트농업 연계 애그리테크 산업) 등 3곳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연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이 직접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기획하면, 중기부의 기업지원 사업과 함께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정책수단을 한데 묶어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지원과 사업화를 담당하고, 각 부처는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관광 활성화(문체부)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뉴딜(해수부) 등의 수단을 연계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E-7-4R)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연계 수단에 새로 추가해, 지역이 산업 육성과 정주·관광 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질했다. 또한 부처별 추천 평가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정책 연계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역 고유 자원을 식품·바이오·관광 산업으로 끌어올리거나, 제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정개선을 통해 지역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단순 기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브랜딩, 체험·관광, 디지털전환, 인력양성 등을 엮어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중기부는 이번에 예비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고도화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내년 지원 대상 기초단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기업 성장과 함께 인구소멸 지역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2026-05-27 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