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노동자 개념 전면 확장 나선 李정부…'권리 밖 노동' 제도권 편입 논란

  이재명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보호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는 점에서 분쟁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노동자성 판단 뒤집는 '노동자추정제'…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추정제 도입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등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 제공자를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고, 계약서상 도급·위탁 관계로 돼 있으면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방송작가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와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적용을 요구하기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례처럼 기존 제도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무 제공자는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노동자추정제는 민사 분쟁에 한정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애초 프리랜서로 계약한 인력이 계약 종료 국면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경우 사용자는 과거 계약 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프리랜서 계약 특성상 사용자에게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분쟁 구조 자체가 뒤집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프리랜서와 수년간 거래한 기록까지 언제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증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외주 활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까지 포괄…보호 확대인가 시장 혼란인가 노동자추정제와 함께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보호 범위를 한층 넓힌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최대 86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은 안전·건강권, 공정한 계약과 적정 보수, 사회보장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서면 계약,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보수 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한다. 체불이나 계약 분쟁은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계약·관리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입법이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다. 노동자추정제는 외국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는 광범위한 반발 끝에 예외 업종을 늘리며 사실상 후퇴했고, 스페인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유사한 선례를 찾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직고용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외식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고용 라이더 모델을 시도했던 일부 기업은 지원 저조로 사업을 접었다. 노동자 보호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수익 하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현실에서 누가 사용자이고, 주 52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이 없다"며 "결국 비용 부담만 커지고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식업 자영업자도 "플랫폼 비용 인상이 배달 수수료와 음식값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생활물가 자극을 우려했다.

  2026-01-20 15:23:25

• 

  노동자 입증 책임 뒤집는 정부…기업·자영업 전방위 부담

  이재명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성 판단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법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우는 노동자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표 시점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이다.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형태로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 추진한다. 노동자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출발점과 방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적용 범위도 광범위하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다. 사용자가 노무 제공 사실과 종속성이 없음을 반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 노동부는 입증 책임 전환을 민사 분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래 관계 전반이 잠재적 노동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인력과 자료 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분쟁 대응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행정 부담도 커진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과세 자료 요청 권한도 함께 부여된다. 정부는 노동자추정제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병행 추진한다. 이 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전통적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포괄 대상이 된다. 기본법은 안전·건강권과 공정계약, 적정보수, 사회보장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사회보험 보장 노력을 요구한다. 체불이나 계약 해지 분쟁은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삼고,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권리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경재계에서는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둔갑시키는 상상 초월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노동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고용 관계와 도급·위탁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고용 위축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1-20 15:23:04

• 

  김정관 산업장관, 내달 5일 대구경북 방문…지역성장 방안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대구경북을 찾아 지역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을 산업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취지다. 산업부는 20일 "김 장관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고자 22일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모든 권역(수도권 제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내달 5일 대구경북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 로봇 M.AX(제조AX) 동맹(ALLIANCE) 간담회, 거점 대학 대학원생 오찬 간담회, 혁신기관·경제단체 장 간담회 등을 갖는다. 이번 현장 행보는 크게 ▷지방정부 면담 ▷지역기업과의 소통 및 산업현장 방문 ▷지역 청년·근로자와의 만남 ▷지역 소재 혁신기관 교류 등 4개 축으로 진행된다. 대경권에서는 AI로봇 분야 M.AX 동맹 간담회를 통해 AI 시대 국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조AX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거점 대학 대학원생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정착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청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기관·경제단체 장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는 지역의 산업 현황과 여건, 잠재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권역별 산업 비전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공유한다. 지역 소재 혁신기관이 지역기업 지원과 지역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현장 행보는 단편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역 현장 행보는 국가가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번이 지역 중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마련됐다"며 "연두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에 아래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 행보를 계기로 모든 정책의 중심을 현장과 지방으로 옮겨 현장이 체감하고 지방이 실감할 수 있는 지방성장 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극3특 성장의 엔진 축을 전국에 세워 '지역이 곧 성장', '지역이 곧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26년을 지역성장의 원년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지역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14:20:15

• 

  검은콩두유 단백질 우유 수준…아몬드 음료는 저열량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음료 가운데 검은콩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아몬드 음료는 열량과 주요 영양소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에 따라 영양 성분 차이가 큰 데다, 동일 유형 제품 간 가격 차이도 최대 2.6배에 달해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검은콩두유 5종과 아몬드·오트(귀리) 음료 6종이다. 조사 결과 검은콩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다른 식물성 음료에 비해 높았다. 1팩 기준 단백질은 4~9g, 지방은 4~7g으로, 시판 중인 멸균 우유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매일두유 검은콩'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유당불내증 등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경우 검은콩두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음료 포함)는 열량과 탄수화물·지방·단백질 등 3대 영양소 함량이 가장 낮았다. 일부 제품은 1팩당 열량이 35㎉에 불과했고, 단백질 함량도 1g 수준에 그쳤다. 탄수화물 함량은 오트 음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와 나트륨 함량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제품의 당류 함량은 검은콩두유가 4~10g, 아몬드·오트 음료는 1~1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2% 수준이었다. 나트륨 함량도 1일 기준치의 5~8%에 불과했다. 칼슘은 11개 제품 중 9개에 첨가돼 있었으며, 함량은 검은콩두유가 21~153㎎, 아몬드·오트 음료는 128~307㎎으로 제품별 편차가 컸다. 일부 제품은 비타민류를 1일 기준치의 최대 112%까지 함유하고 있어, 중복 섭취를 피하려면 성분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식이섬유는 10개 제품이 1~4g 수준을 함유하고 있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중금속과 미생물,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에 포함된 빨대 역시 유해물질 용출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 차이는 상당했다. 검은콩두유는 1팩당 558~1천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1천717원으로 같은 유형 제품 간에도 최대 2.6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품에 따라 영양 성분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 목적에 맞춰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6-01-20 13:38:54

• 

  상생페이백 4개월간 1조3천60억원 환급…카드 소비 17.8조 늘어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4개월간 총 1조3천60억원이 국민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을 받은 인원은 1천170만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었다. 카드 소비 증가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조3천6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신청자는 1천564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1천170만명이 한 차례 이상 환급 혜택을 받았다.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1천570원으로 집계됐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33만원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 운영됐다. 소비 진작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 1천170만명의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액은 2024년 월평균 대비 17조7천972억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시작해 12월에는 약 5조원까지 늘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실제 카드 사용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9~11월 9개 카드사의 개인카드 사용액 기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율은 9월 4.8%, 10월 2.3%, 11월 4.5%로 2024년 같은 기간(각각 1.2%, 2.8%, 2.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이용 기반도 크게 확대됐다.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는 사업 시행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1천704만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늘어난 이용자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추가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반환과 관련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와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상생페이백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1-20 13:28:38

• 

  "수도권 집중, 생산성 격차가 원인…비수도권 대도시 키워야"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고, 비수도권 대도시와 산업도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선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수도권의 생산성은 같은 기간 20.0% 증가해 전국 평균(16.1%)과 비수도권(12.1%)보다 빠르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9년 수도권 생산성은 전국 평균의 121.7%까지 올라선 반면 비수도권은 110.6%에 그쳤다. 2005년만 해도 수도권(101.4%)과 비수도권(98.7%)의 생산성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쾌적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5~2019년 수도권의 상대적 쾌적도는 1.6%포인트(p) 낮아졌고, 비수도권은 2.0%p 높아져 격차가 확대됐다. 인구수용비용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낮았다. 200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수용비용은 전국 평균의 62.0%로, 비수도권(134.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2.4%p 상승했다. 연구진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변화만 반영할 경우 수도권 비중은 62.1%까지 급등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9.5%p)와 인구수용비용(-2.8%p)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경북 구미와 경남 거제, 전남 여수 등 전통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자동차·철강 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들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KDI는 이들 제조업 도시 12곳이 생산성 감소를 겪지 않았다면 수도권 비중이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수도권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려면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 대전·세종, 광주, 원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30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반전되지 않았다"며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대도시 중심의 공간 재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6-01-20 12:16:37

• 

  국토부 노조 '모범리더' 10명 선정…박지홍 전 대변인 3회 연속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한 '2025년 국토교통부 모범리더'에 대구 출신 김수상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상임위원이 포함됐다. 박지홍 전 대변인(현 대광위 상임위원)은 3년 연속 모범리더로 선정됐다. 국토부 노조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국토교통부 모범리더'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리더 선정은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 정립'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노조가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업이다. 설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9일간 진행했다. 국토부 본부 각 실·국장과 1·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해 총 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무원·공무직·파견자를 포함한 전 직원 약 2천750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60%를 넘겼다. 설문 결과 직원들은 모범리더 선정 사유로 높은 업무 이해도와 책임 있는 업무 수행,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점, 명확한 업무 방향 제시,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부에서는 박지홍 전 대변인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모범리더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자의 80% 이상이 응답한 가운데 7점 만점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대구 능인고 출신인 김수상 전 대광위 상임위원도 3회 연속으로 모범리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토지정책관, 항공정책관, 주택도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본부에서는 이우제 도로국장, 김헌정 전 주택정책관(현 대변인),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이 선정됐다. 1차 소속기관에서는 김영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전형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2차 소속기관에서는 박정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 전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조광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이 각각 모범리더로 뽑혔다. 장웅현 국토부 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리더십의 기준을 공유해 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설문과 함께 조직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관리자에 대한 결과도 별도로 정리해 기관 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모범리더 인증패 수여식은 국토부 노사합동 워크숍에서 진행된다.

  2026-01-20 12:02:55

• 

  K-패스 카드 27개 카드사로 확대…2월부터 발급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를 다음 달부터 27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창구가 늘어나면서 이용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를 7곳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참여하는 곳은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다. 이에 따라 K-패스 카드 발급 기관은 기존 20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카드사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곳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달 26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편의 개선이다.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카드 발급과 동시에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별도로 가입·등록해야 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K-패스 이용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곳은 창구에서 카드 발급과 함께 K-패스 회원가입 안내와 지원을 제공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등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등록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 부가 혜택도 다양하다. 경남은행은 대중교통 15%, 친환경 모빌리티 10% 할인과 함께 온라인 쇼핑, 편의점, 커피, 배달앱 등에서 5~10% 생활 할인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는 대중교통 20% 할인과 KTX, 고속버스, 공유모빌리티, 주유, 통신, 온라인 쇼핑 등에서 10% 할인을 내건다. 신협은 버스·지하철 이용 시 10% 캐시백과 생활 영역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대중교통 10% 할인과 병원, 통신비, 커피, 온라인 쇼핑 등에서 신용카드 기준 5%, 체크카드 기준 1% 할인을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대중교통 10% 캐시백과 지역화폐 가맹점 리워드 혜택을 더했다. 티머니는 대중교통 T마일리지 추가 적립 10%와 대중교통 맞춤형 안심보험 1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4만원 이상 시 2천원 캐시백과 기존 체크카드 혜택 중복 적용을 내세웠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기본형과, 월 3만~10만원 기준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2천374억원에서 5천580억원으로 135% 늘렸다. 올해 1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K-패스 이용자는 매주 약 7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카드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1-20 11:00:00

• 

  산업부, 산단에 카페·편의점 허용…입주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안에서도 건축물 용도를 바꾸지 않고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단 입주도 허용돼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 애로를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생활환경 개선과 입주 업종 확대다. 산업부는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단 입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린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는 셈이다. 첨단업종 범위 역시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늘 경우 비수도권과의 산업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비수도권 산단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산단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와 시공을 위해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공장 내에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인재 유입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균형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2026-01-20 10:27:26

• 

  해외주식 팔아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외국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추진된다.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투자로 유도하는 데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로 입고한 뒤 계좌 내에서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천만원이다.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된다. 올해 3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는다. 6월 30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 중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대비 일반계좌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비율만큼 공제율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계좌 내에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며,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인다. 외국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출자자금에 대한 차입이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주식 국내 복귀와 환헷지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에 따라 올해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0%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천800만원이다. 분리과세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거나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전용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제외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새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한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적용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비롯한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6-01-20 10:24:04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 전망…선진국 평균 웃돌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 1.0%보다 0.9%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도 웃돈다.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1.8%)와 비교해도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올 1월 투자은행(IB) 평균은 2.0%로 예측했다. IMF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재정·통화 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맞물리며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p 높다.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3.3%로 제시했다. 선진국 그룹 41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1.8%로 예상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6%)보다 0.2%p 상향됐다. 지난해 선진국 성장률은 1.7%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4%로 제시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p 올랐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 압력 완화, 지난해 3분기 양호한 실적과 정부 셧다운 이후 회복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2.1%로 전망됐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1.3%로 예상됐다. 지난해 10월보다 0.2%p 높다. IMF는 에너지 비용 부담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과 아일랜드,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로존 성장률은 1.4%로 제시됐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0.7%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됐다. IMF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성장률은 1.1%로 예측됐다.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4.2%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보다 0.2%p 높다. 지난해 성장률은 4.4%로 제시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4.5%로 예상됐다. 재정 부양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중국 성장률은 5.0%로 전망됐다. 인도의 올해 성장률은 6.4%로 제시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됐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1%에서 올해 3.8%, 내년 3.4%로 점진적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다만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관세의 물가 전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반면, 중국은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하방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소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AI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며 금융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을 높일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19 18:30:00

• 

  대경경제자유구역 수출 0.8% 증가 그쳐…외투기업 오히려 감소

  2024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의 수출·외국인투자 등 주요 지표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부의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의 총 수출액은 1조6천87억원으로 2023년(1조5천954억원)보다 0.8%(13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평균(10.3%)의 13분의 1 수준이다. 광양만권(25.6%), 울산(24.2%), 충북(21.7%) 등 다른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인천(12.2%)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부산진해(0.7%)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수출액은 2023년 32조4천524억원에서 35조7천929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대구경북 증가율(0.8%)의 13배 수준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29개로 2023년(30개)보다 1개 줄었다. 감소율은 -3.3%다. 이는 전국 경제자유구역(8.2% 증가, 638개→690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18.0% 증가, 311개→367개) 등이 플러스 흐름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690개 가운데 대구경북은 4.2%에 불과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인원도 사실상 정체됐다. 2024년에 1천405명으로 2023년(1천404명)보다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0.1%로, 전국 평균(1.4%)을 크게 밑돌았다. 부산진해(-7.6%)보다는 나았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매출액은 7천751억원으로 2023년(5천645억원)보다 37.3% 급증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투자액도 147억원으로 2023년(123억원)보다 19.5% 늘었다. 전체 입주기업 수는 1천52개로 2023년(981개)보다 7.2% 증가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광주(106.7%), 충북(23.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입주기업 8천590개 가운데 12.2%를 차지해 인천(44.9%), 부산진해(28.4%)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고용인원은 2만8천835명으로 2023년(2만6천40명)보다 10.7% 증가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균 증가율(8.8%)을 웃돌았다. 매출액은 14조2천111억원으로 2023년(13조1천435억원)보다 8.1% 늘었다. 전국 증가율(2.0%)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로봇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핵심전략산업 기업 수는 286개로 2023년(237개)보다 20.7% 급증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핵심전략산업 고용인원은 1만120명으로 20.5% 늘었고, 매출액은 4조4천920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실적의 증감 원인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각 경제자유구역의 업종별 특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지정 현황을 보면 인천은 바이오·헬스케어, 경기는 의료·바이오 등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이 주를 이룬 반면 대구경북은 ICT·로봇이 지정됐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1-19 13:02:58

• 

  한옥으로 머물게 한다는 정부 구상, 대구경북에 다시 바람 불까

  한옥을 통해 '즐기고 머무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이 나오면서 대구경북에서도 한옥 건축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떠받칠 인력과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옥 건축을 중소도시 균형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가보고 싶은 중소도시'를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옥을 주거를 넘어 숙박·문화·체험 공간으로 확장하고, 전문 인재 육성, 건축 기준 현대화, 자재 표준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못 하나 없이 세운다"…한옥은 '손의 산업' 17일 찾은 전북대 고창 한옥 특성화 캠퍼스. 비계(가설 발판) 위에 오른 교육생들이 정자 지붕에 들어갈 서까래를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다. 한옥은 못을 거의 쓰지 않는다. 나무를 깎아 끼워 맞추는 '결구' 방식이다. 미세한 오차 하나가 지붕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어 같은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사포로 나뭇결을 문지르고, 목쐐기를 두드려 넣는 동안 작업장은 톱밥 냄새로 가득 찼다. 한 교육생은 "이론보다 손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축"이라고 말했다. 한옥은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서 숙련을 요구하는, 철저히 사람 중심의 건축이다.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한옥은 효율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구조와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현대 건축이 기술과 구조를 마감재로 감추는 데 비해 한옥은 기둥과 보, 지붕 구조가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서 있는지가 공간 자체에 드러난다. 이런 '보이는 건축'은 공간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주거를 넘어 숙박과 체험, 문화 공간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 체류형 한옥의 가능성…연못 위 도서관이 보여준 답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된 사례가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의 연화정(연화장도서관)이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ㄱ'자 형태의 단층 한옥이 모습을 드러낸다. 팔작지붕 아래 도서관과 문화공간, 전망대가 어우러진 이 공간은 2022년 개관 이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을 설계한 임채엽 태권브이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정남향 배치에서 앞마당과 뒷마당의 온도 차를 이용해 바람이 흐르도록 설계했고, 일부 기둥은 물속에 박아 연못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살렸다"며 "한옥은 과거의 양식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런 사례를 한옥 정책의 확장 모델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옥형 디자인 특화 명소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한옥 설계부터 자재 제작·유통, 전문 교육, 시공·유지보수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북의 현실…"지원은 있어도, 짓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경북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2010년대 중반부터 '경북형 한옥' 모델을 개발하고, 한옥 신축 시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한옥형 호텔, 대규모 한옥 타운 조성 등 야심 찬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계획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저렴하고 편리한 한옥'을 표방했지만 실제 수요층이 체감할 만큼의 비용 절감과 생활 편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의 한옥건립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9년간 지원된 한옥은 111동에 그쳤다. 최근에는 2024년 3동, 작년 4동으로 오히려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지만 한옥은 1천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결국 실거주 목적보다는 고액 자산가의 별장, 주말주택 같은 취미용 건축에 머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 정책이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주거용 단독 한옥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과 지역 명소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옥 건축 기준을 내진·내화·무장애 기준까지 포함해 현대화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실질적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신병욱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짓는 사람과 유지할 구조가 없으면 옛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한옥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것'에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이는 공간', '머무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옥 전문가는 "경북도가 그동안 축적한 표준설계도와 행정 경험을 정부 정책과 결합한다면 대구경북이 다시 한옥 실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옥은 이미 경주를 필두로 한 경북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문제는 이를 현재의 삶과 시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19 11:00:00

• 

  도시 이동이 더 편리해진다…'노면전차' 트램 사업 기준 마련

  정부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9일 "20일 서울역에서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경기, 경남, 제주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 기획부터 건설·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서울 위례선과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 등 실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리스크 관리와 역량 강화 방안이 소개된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의 개통 준비 현황을 공유한다. 위례선은 송파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5.4㎞ 구간에 정거장 12곳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천30억원으로, 배터리 방식 트램을 도입한다.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5%를 분담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시험운행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대전2호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 요인과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면서 병행 중인 교통 혼잡 관리 대책을 설명한다. 대전2호선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과 가수원을 거쳐 순환하는 38.8㎞ 노선으로, 정거장 45곳을 건설한다. 총사업비는 1조4천841억원이다. 교통연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인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과 차량 선정 기준, 외국 트램 사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면전차 도입을 위해서는 일평균 이용객이 4만명 이상, ㎞당 수요는 2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총사업비는 2024년 기준 ㎞당 350억원 이하, 연간 운영비는 ㎞당 15억원 이하로 제시됐다. 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비교해 총수요,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사업 기간, 도로 차로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배터리나 수소트램 등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차량 중량 증가로 노후 교량과 구조물 보강 비용이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사전 구조 안전성 검토도 의무화했다. 대광위는 그동안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2024년에는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처음 제도화했고, 지난해 말에는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을 추가로 제시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지역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는 태화강역에서 공업탑로터리와 신복로터리를 잇는 10.85㎞ 구간에 정거장 15곳을 설치하는 울산1호선 수소트램 사업을 총사업비 3천814억원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 화성의 동탄 트램은 수원 망포역에서 화성 반월역과 오산역, 병점역을 거쳐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34.4㎞ 노선으로, 정거장 36곳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9천981억원이다.

  2026-01-19 11:00:00

• 

  농식품부, 올해 K-푸드 수출지원 7,070억원 투입…글로벌 진출 본격화

  정부가 7천70억원 규모의 올해 K-푸드 수출지원사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900억원 늘어난 지원 계획과 범정부 차원의 수출 확대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전략은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원스톱 애로 해소 ▷K-이니셔티브 융합 ▷디지털·기술 혁신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등 이른바 'A-B-C-D-E 5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전략 발표 이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정보 제공과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을 비롯해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농식품 수출바우처, 외국 공동물류·콜드체인 구축, 바이어 초청 상담, 정책자금 융자, 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한다.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도 참여해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 부스도 전년보다 확대 운영된다. 기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aT 홈페이지와 수출종합지원시스템, KATI 농식품수출정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내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1-19 11:00:00

• 

  급발진 의심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차량 결함 확인 안 돼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가운데 실제 차량 결함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10건 중 7건 이상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사고가 집중돼 제도와 기술 차원의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19일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한 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급발진 의심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고 149건으로 경찰 조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제작결함조사 등을 통해 원인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 사고 중 109건(73.2%)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건은 조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로, 현재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특성을 보면 고령 운전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된 141건 가운데 60대 이상이 106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60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0건, 80대 이상도 15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 여성이 31.2%였다. 사고는 주로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상황에서 발생했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 중 100건(69.4%)이 정차 또는 저속(크립) 주행 중 사고였으며, 일반 주행 중 사고는 44건에 그쳤다. 장소별로는 간선도로가 40.3%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주택 단지 내 사고가 29.5%를 차지했다. 차량 연식별로는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차량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연식이 확인된 111건 중 2021년 이후 차량이 5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39.2%로 가장 많았지만, 등록 대수 대비 사고 비율은 전기차가 가장 높았다. TS는 급발진 의심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된 만큼 예방 기술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활용한 비상 대응 방법을 안내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특허 3종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했다. 또 작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오조작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는 첨단 조사기법과 전문 인력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사고 조사 경험을 토대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01-19 09:45:4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또 유찰…대우건설 단독 응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PQ 서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1건에 그쳤다. 관련 규정상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돼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 처리됐다. 정부는 오는 19일 재공고를 내고 2차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666만9천㎡에 달한다.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 도로와 철도, 물류·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사업을 지난해 11월 재추진했다. 이후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도 10조5천억원에서 10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이다. 조건 완화에도 경쟁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번에 PQ를 제출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총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우건설이 대표사로, 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동부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 건설사 9곳과 경남 업체 6곳도 포함됐다. 지분 구조는 대우건설이 52%로 가장 크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롯데건설과 쌍용건설이 이번 PQ에서 빠지면서 해당 지분을 대우건설이 떠안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11%, HJ중공업은 5%다. 나머지 중견·지역 건설사들은 0.5~4% 수준으로 배분됐다. 설계 부문에는 동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이산, 다산컨설턴트, 동명기술공단, 삼보기술단, 경동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을 예견된 결과로 본다. 재공고 이후 2차 PQ에서는 롯데건설이 합류하고, 추가 참여사도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분율을 30% 후반대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 입찰까지 유찰될 경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특혜 논란을 우려해 재공고를 택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1-16 21:16:29

• 

  공공기관 투자, 올해 70조원 집행…상반기 37조원 집중 투입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70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37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국민 주거안정과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들 26개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공공기관의 작년 투자집행액은 72조5천억원으로, 애초 목표였던 66조원을 6조5천억원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투자 목표를 전년 목표 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실적은 2023년 63조4천억원 대비 65조6천억원, 2024년 63조5천억원 대비 66조6천억원, 지난해 66조원 대비 72조5천억원으로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해 전년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25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철도공단(코레일)은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8천억원을 집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우수기관 8곳에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기관 전반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 기관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등이다.

  2026-01-16 16:00:00

• 

  하이볼 주세 30% 한시 감면…청년 소비 겨냥한 세제 완화 본격화[세법 후속]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하이볼 주세 감면을 한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이볼 가격은 현재보다 약 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겨냥한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함량이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 대상 주류는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세율 72%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주세를 30% 감면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주류의 가격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기한 사업자에게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속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은 폐업 이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으로 정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중도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경영 악화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낮추고, 납부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상품은 올해 6월쯤 출시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으로 인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거 관련 세제도 손질됐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면적 기준은 기존 85㎡ 이하, 수도권·도시 지역 외 100㎡ 이하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넓어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된다. 1자녀는 월 2만830원, 2자녀는 4만5천830원, 3자녀는 7만9천1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026-01-16 15:03:10

•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 4년 내 미정리 시 세제혜택 전액 환수[세법 후속]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복귀 이후 4년 이내에 외국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도 수도권 사무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의 부분 복귀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 복귀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 사업장을 먼저 축소한 뒤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만 감면 대상이다. 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완전 복귀'와 일부만 줄이는 '부분 복귀'로 나뉜다.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비수도권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제재는 한층 강화했다.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분 복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정부는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본사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사무소에 근무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규정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이 51명 이상일 때 감면세액이 추징됐지만, 앞으로는 41명만 남아 있어도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2026-01-16 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