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달빛철도 예타 면제 '속도'…이재명 정부 1호 대상 되나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30년 숙원사업인 달빛내륙철도(이하 달빛철도)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 사업이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국 철도건설과에 달빛내륙철도 전담 사무관이 지정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달빛철도 조속 추진'에 발맞춘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광주 약 200㎞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체 길이 198.8㎞ 노선으로,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을 거쳐 광주 송정역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을 거친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었다. 최소 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특별법을 의결했고, 같은 해 9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대선 정국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애초 목표한 2030년 개통이 불투명해지자 정치권도 정부 설득에 나섰다. 앞선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에 빠른 추진을 요청했다. 달빛철도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민심을 고려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 확정 후 총사업비 책정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5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짚어볼 부분이 있어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철도 분야 특별법 사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예타 면제를 확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2025-09-18 18:30:00

• 

  달빛철도 경제적 효과, '남부 경제권' 탄생하나?

  달빛내륙철도(이하 달빛철도) 건설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남부 거대경제권' 형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잇는 철도망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관광의 새로운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견제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달빛철도는 대구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광주 송정역에 이르는 총연장 198.8㎞의 노선이다. 경북·경남·전북·전남을 포함한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을 관통한다.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가 이 철도 건설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교통 효율성 이상의 효과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동서 내륙 발전축을 새롭게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국토 개발의 축이 남북 중심이었다면,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낙후된 내륙 지역의 성장 기회를 열어준다.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년 88고속도로 확장 후 통행량이 145% 늘고, 주민의 인구 이동 패턴도 대도시 전출 대신 지역 내 이동으로 바뀌었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이 같은 변화가 훨씬 넓은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달빛철도를 기반으로 ▷신산업 ▷동서 물류 ▷로컬문화관광 ▷스마트역세권 등 4개 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포항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벨트와 연계되면 '영호남 황금순환링'이 형성돼 단순한 선형 연결이 아닌 경제권 차원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는 제조업과 첨단산업, 물류와 관광을 모두 아우르는 남부권 거대경제권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차상룡 일본 나가사키대 교수도 "2015년 호쿠리쿠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지역 총생산이 증가했고, 이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포함한 영호남 8개 기초자치단체(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는 지난해 2월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달빛 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육성, 항만과 신공항을 활용한 글로벌 물류망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수와 함양에 조성될 예정인 달빛산단에는 미래 모빌리티, AI, 로봇 분야 등 대구·광주가 강점을 가진 산업이 들어설 전망이다. 문화·관광 산업도 큰 수혜가 예상된다. 무등산, 지리산, 덕유산, 팔공산, 경주 신라문화권 등 달빛철도 축을 따라 산재한 관광자원을 연계하면 '남부권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하다. 철도가 지나며 접근성이 높아지는 담양·순창·남원·함양은 친환경 휴양시설과 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잠재력이 크다. 나아가 대구와 광주가 공동 추진 중인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도 철도 개통과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5-09-18 18:30:00

• 

  농식품부 할인사업, 소비자 외면하고 대형유통업체 배만 불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실상은 대형유통업체의 '꼼수 할인'에 악용돼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가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데다 중소업체를 배제하고 대형업체에만 수백억 원을 집중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 나아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부실한 수급 관리로 지난해 여름 '배추 대란'이 가속화 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12월 대형유통업체 6곳이 진행한 할인 행사에서 313개 품목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이 행사 직전 인상됐다. 이 가운데 45개 품목은 20% 이상 가격을 올리고서 다시 내린 것처럼 포장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할인 혜택이 사실상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행태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해 중소유통업체를 배제하고 대형업체에만 33억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12월에는 예비비 119억원을 대형업체 전용 할인사업에 투입했다. 감사원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대형업체 전용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 지정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특정 시기 가격 상승률만을 기준으로 지원 품목을 정했을 뿐, 소비자의 실제 지출 비중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난해 30주 동안 지정된 시금치의 가격 상승률은 89%였지만 소비자 지출액은 98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지정되지 않은 오이는 지출액이 302원 늘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외면되고, 체감 효과가 낮은 품목에만 지원이 집중된 것이다. 감사원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지원 품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산물 수급 관리 실패도 도마에 올랐다. aT는 지난해 여름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9천톤(t)을 비축했지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물량을 방출해 9월 폭등을 불러왔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안정 국면임에도 4천t 넘게 풀었고, 정작 9월 급등기에 대비할 물량은 남지 않았다. 그 결과 9월 중순 배추 가격은 10㎏ 기준 4만1천원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정확한 가격 전망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배추 가격을 1만5천원 수준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가격은 2만4천원대로 40% 이상 차이가 났다. 규정상 저장업체 출하 계획까지 조사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한 채 전망한 결과였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전망 오차율은 최대 48%에 달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소비자 체감 효과를 고려한 사업 운영, 수급 상황에 따른 합리적 비축·방출 전략, 정확한 가격 전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8 17:55:40

• 

  중대재해 발생업체, 공공공사 낙찰 어려워진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가 공공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조달청은 18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찰·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조달청은 종합심사제와 PQ(사전자격심사) 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그동안에는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감점을 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돼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배점제 전환으로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적격심사·종합심사제·PQ심사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한다. 그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안전·품질을 강화한다.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 등 8개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계획과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실제 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도 마련한다. 설계공모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공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고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인다. 타설 후에는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현재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하고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9-18 16:11:07

• 

  KTX·ITX 기차 이미지 담은 한정판 교통카드 나온다

  실제 운행하는 기차 이미지가 담긴 한정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KTX, ITX-청춘 등 한국철도공사 열차의 세부 정보까지 담은 특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18일 "19일부터 전국 주요 KTX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기차 이미지가 담긴 한정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정판 교통카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실제 운행하는 기차 이미지를 카드 디자인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기차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입연도, 중량, 최고속도 등 기차의 세부정보까지 담아 특별함을 더했다. 카드 판매는 동대구역, 서울역 등 전국 14개 주요 KTX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21개소에서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출시는 19일이고, 2~4차 출시는 12월까지 매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1매당 4천원이며, 1인당 종류별 최대 5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방법은 카드 판매 홍보 포스터가 부착된 스토리웨이 편의점에 방문해 직원에게 "코레일 기차카드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된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은 물론 스토리웨이, CU 등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다기능 교통카드다. 전찬호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은 물론 스토리웨이, CU 등 편의점까지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며 "이번 특별한 디자인의 한정판 출시를 계기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가 국민의 교통 생활에 더욱 가까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9-18 16:04:50

• 

  신세계-알리바바 합작회사 조건부 승인…해외직구 독점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데이터 분리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설립한 합작회사가 G마켓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현금 대신 자회사 G마켓을 현물 출자하고, 알리바바와 50대 50 지분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새 합작법인 산하에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편입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를 받고 경쟁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외직구를 제외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0.3%에 그쳤고, 간편결제 시장에서 G마켓 점유율도 2.6%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G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합산 점유율 41%로 시장 1위 지위가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로 이들 점유율이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특히 우려한 것은 소비자 데이터 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다. G마켓은 20년 이상 국내 이커머스 사업으로 5천만명 이상 회원정보와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개별 상품별 전 세계 구매건수 및 평점을 누적 공유하는 등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를 대량 보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하면 소비자 데이터 양과 질이 강화돼 플랫폼 고유의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 시장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네트워크 효과는 이용자 데이터 축적으로 맞춤형 광고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면 이용자가 늘고, 이는 판매자 유입을 자연스럽게 늘려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정위는 G마켓과 옥션, 알리익스프레스 법인을 상호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다. 또 G마켓과 옥션,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G마켓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상대 플랫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3년간 시장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에게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2025-09-18 15:02:35

• 

  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정부, 주민 컨설팅·실무편람 제공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 활용 가능한 실무편람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8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되며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은 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또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실무편람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능진 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8 14:43:54

•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운영…임시인력 5천500명 투입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18일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기간에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종사자 보호와 배송 서비스 질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추석 기간 택배 물량은 8월 평균 대비 약 13.5% 늘어난 일일 2천32만 박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시 일일 1천790만 상자보다 242만 박스 많은 수준이다. 주요 택배사는 증가하는 물량 처리를 위해 간선 및 배송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천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간선차량 기사 2천명, 택배 기사 1천100명, 상하차·분류인력 등 2천400명 등이다. 또한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해 연휴 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분산, 집화 제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성수품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주문'을 통해 택배 물량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택배특별관리기간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1년 추석부터 추석과 설 명절 두 차례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025-09-18 13:13:33

• 

  美 연준 금리 인하에 "국내 경제 영향 제한적"…정부, 안정 관리 나서

  정부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일명 '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영상 참석),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준은 전날 새벽(한국시간) FOMC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 4.25%로 조정했다. 또한 향후 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향후 미국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목표 모두 위험요인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8 10:30:02

• 

  "권역별 관문공항 육성?"…도대체 관문공항이 뭐길래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확정한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과 함께 가덕·청주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대구시와 경북도, 부산·울산·경남 등이 각자 관문공항 지정을 외쳐온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문공항'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공항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문공항은 정부가 정식으로 규정한 개념이 아니다. 현재 국내 공항 체계는 인천국제공항을 국가대표 중추공항으로, 김해·대구 같은 권역별 거점공항, 울산·포항·사천 등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일반공항으로 구분된다. 이 위계 어디에도 관문공항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문공항을 제도적 개념이라기보다 정치적·상징적 수사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대륙 간 노선이 직접 취항하는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인천공항뿐이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항 위계 상 용어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표현이다. 국민이 차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관문공항이란 말이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각지에서 관문공항 지정을 요구해온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갈망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비수도권 주민은 국제 항공망 접근에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관문공항으로 지정되면 국제 여객과 화물을 직접 유치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 산업과 관광, 물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깔렸다. 국내 공항 전문가는 "TK신공항은 경북 내륙과 대구를 아우르는 배후 수요를, 가덕도신공항은 부울경 광역경제권과의 연계를, 청주공항은 충청권과 세종 행정수도의 수요를 각각 내세우며 관문공항 타이틀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또 하나는 시설 확충과 노선 확보 경쟁이다. 지역민 열망만으로는 국제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어렵다.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으려면 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긴 활주로, 첨단 관제 시스템, 넉넉한 화물 처리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런 기반이 갖춰져야 항공사들도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이 모두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정의가 없어 자칫 정치적 구호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수조원 단위의 예산 투입과 배후 교통망 확충, 항공사 노선 유치 전략이 뒤따르지 않으면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문공항 논의가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된 것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지방으로 확장해 수출·관광·국제교류를 넓히겠다는 목표"라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해야 상승효과를 가져올지 고민해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8:30:00

• 

  "추석 코앞인데"…청도 열차사고 여파에 코레일 명절 예매, 첫날 먹통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첫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 접속이 한때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사고 여파로 명절 증회가 무산된 데다 예매 시점까지 2주 늦춰지면서 차질이 속출했다. ◆온라인 예매 첫날 앱 먹통…시민들 발 동동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날 예매 개시 직후부터 약 2시간 넘게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조차 안 되는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오전 8시가 넘도록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오전 9시 20분까지도 코레일 승차권 예매 사이트는 몇 분째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과거에는 접속에 시간이 걸릴 경우 대기자 수가 표시됐는데 이번엔 대기 번호 화면 조차도 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오전에 벌어진 먹통 사태로 동대구역 현장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다. 하지만 코레일이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표를 판매키로 하면서 대다수 승객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명절을 고작 2주 남긴 상황에서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친정이 서울에 있다는 정모(43) 씨는 "아침부터 가족들 다 같이 열차표 예매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현장에 왔다. 그런데 오늘은 KTX 예매가 안된다고 하더라"라며 "오전에 온라인 예매 '대기인원 9만명'까지 봤다. 아직까지 1만5천명에 멈춰 있는데 이러다가 추석 때 부모님 얼굴을 못 뵐까 걱정"이라고 했다. ◆청도 열차사고 여파에 시민 불편 더 커 명절 승차권 예매를 둘러싼 시민 불편 배경에는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명절 연휴 기간 별도로 증회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도 열차사고 여파로 일부 구간의 운행속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증회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추석 연휴(9월 13~18일)의 경우 코레일은 KTX를 178회 증회 운행해 10만5천명의 승객을 더 받았고 일반열차도 57회 증회해 2만8천명의 좌석을 확보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철도 수송력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청도 열차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구간 열차 통과 속도가 시속 60㎞ 이하로 제한 중으로 아직까지 선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에는 증회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고 여파로 올해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 시점이 평년보다 늦었다는 점도 승객 혼란을 더했다. 당초 코레일은 지난 1~4일 승차권 예매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사고로 선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철도 열차사고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로 승객이 몰릴 경우 기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후 4시쯤 동대구역 출발 전광판에는 표시된 열차 6대 중 3대가 운행 지연을 알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집중될 경우 지연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긴급조치에 착수한 상태로 시스템 정상화하고 있다.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7 17:16:02

•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20년간 36만1천명 순유출…청년층 87% 차지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총 36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7%가 청년층으로 조사돼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19만1천916명, 경북에서는 16만9천214명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238만명) 중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북은 전체 인구(251만명) 중 6.7%를 차지한다. 대구경북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대구는 2004년 1만2천432명이 순유출된 이후 2013년 6천99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지난해 7천818명을 기록했다. 경북은 2004년 1만7천83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천775명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9~34세)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층은 14만7천146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76.6%를 차지했다. 경북은 16만9천200명으로 무려 99.9%에 달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대구에서 1만6천865명이 순유출됐다. 반면 경북은 수도권에서 2만3천26명이 들어왔다. 이는 은퇴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귀촌하려는 이들로 인한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이유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기회 차이 등을 꼽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사유 1위는 '직업'(2024년 기준 5만8천명)이었고, 2위는 '교육'(1만8천명)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많은 시군구 순위에서는 대구 달서구(2천180명)가 3위, 대구 수성구(1천882명)가 4위, 대구 북구(1천686명)가 7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3천156명)이었다. 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난해 수도권에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 아산(2천501명)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 전국적으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만657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17 14:51:28

• 

  우진산전-코레일, AI 기반 상태기반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철도차량과 부품, 전기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우진산전이 철도차량 인공지능(AI) 기반 상태기반유지보수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우진산전은 16일 "2022년부터 도입된 철도차량 490량(우진산전 제작)을 대상으로 AI 기반 상태기반유지보수(CBM) 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상태기반유지보수는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열차 차량의 주요 장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이력과 정비 운영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의 정비주기 설계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상태기반유지보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진산전의 차량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공동 연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등의 산출물은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했다. 우진산전과 코레일은 AI 기반 철도차량 유지 보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으며 현재 개발 완료된 인공지능 예지 정비와 수명 예측 기능의 고도화 외에도 AI를 통한 부품·정비계획 관리 기능 개발과 시스템을 통한 유지 보수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교통대, 한국 CBM 등 인공지능과 상태기반유지보수 시스템 전문업체도 함께 할 예정이다. 김정현 우진산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도차량 유지보수 경험과 운행 정보를 활용해 한단계 진일보한 진정한 CBM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9-17 13:55:59

• 

  올포레코리아, 다단계 위장해 후원방문판매 등록…공정위, 檢 고발

  화장품·건강식품 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가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규제가 완화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올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기준 판매원 4천627명이 등록된 중간 규모 화장품 판매업체다. 이 회사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플래너, 매니저, 디렉터, 마스터, 지사장, 점장 등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또 지사장이나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포레코리아는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 단계가 1단계 이하여서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7 13:30:41

• 

  추석 기차표 예매 '대란'…코레일 마감시간 3시간 연장

  17일 추석 기차표 예매가 접속불가와 접속지연으로 큰 혼란을 빚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날 예매 마감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 3시간 연장했다. 코레일은 이날 "추석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따라 오늘(17일) 추석 승차권 예매 마감 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예매 시작과 함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내린 긴급 조치다. 이날 추석 기차표 예매는 PC의 경우 '명절 예매화면 이동'이라는 초기화면이 나온 후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에서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일부 접속된 사람들도 시간이 지연되면서 3분 내 예매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오전 7시부터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 계속 접속이 안되면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매를 포기한 경우가 속출했다. 낮 12시 50분 현재는 PC와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에서 예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7시경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레일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남는다. 이날 통상 명절 예매 화면과 다른 화면이 뜨면서 버튼을 클릭해도 이동하지 않은 점이다. 많은 접속자가 발생해도 명절 예매 초기화면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코레일 측은 "이번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안정적인 예매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13:24:51

• 

  "합리성과 거리가 먼 트럼프 행정부"…한미 관세 협상 교착 장기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합리적 태도를 정면 비판하면서도, 안보와 통상 전반을 고려할 때 협상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교착 국면에 있다가도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은 본질적으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면서도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후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거칠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또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전해 협상이 단순한 기술적 조율이 아니라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인도, 스위스, 중국 사례를 보면 미국과 합의에 실패했을 때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오른다"며 한국 역시 15% 수준인 상호관세율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러트닉 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약 484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두고 일본과 맺은 합의와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처 선정 권한을 미국이 쥐고 필요할 때마다 한국이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구체적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3천500억달러 전액이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예시로 한미 간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언급하며 "1천500억달러 규모 사업처럼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되는 협력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맺은 미·일 합의의 경우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이며, 투자금 사용처는 양국 협의 후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국 역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일부 예산을 국내 기업 지원에 쓰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김 장관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안보, 안전 걱정 없는 평화"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큰 목표를 언급하며,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전략적 관점에서 대미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말을 안 들으면 '넌 우리 편이 아니다'고 하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통상 문제를 안보와 직결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5-09-17 12:43:48

• 

  정부 내 원전 정책 다양한 시각 존재?…대통령 "실현 한계" 산업부 "추진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 에너지 정책 기조가 혼선을 빚고 있다. 대통령은 원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산업부 장관은 원전이 미래 전력 수급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내다보고 마련한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과 전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전 건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앞선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안정성과 부지가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십 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원전으로 충당하려면 30기 이상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어디에 부지를 마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넘겨 받게 된 환경부 역시 원전 신설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원전은 안전을 확보한다는 조건에서 수명을 연장해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원자력 학계·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 원전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원전이 백지화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역시 간담회에서 "정책 결정을 바꾸려는 분위기는 아니며 에너지 믹스를 유지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환경부로 기능이 이관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다만 산업부가 원전 수출,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원전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이원화에 대해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슈와 글로벌 차원에서 수출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수출 부문을 산업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5-09-17 12:25:26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9일부터 신청

  정부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현금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약 8천500억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부담한다. 인구 1만명당 총사업비 360억원이 소요돼 약 23만6천명 규모인 6개 군에 지급 가능한 규모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은 광역시·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을 사전 협의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해야 한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한 후 제출 기간 내에 농식품부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약 6개 군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발표평가는 다음 달 15일(잠정), 선정 결과 발표는 내달 17일(잠정)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지역에서는 대구 1개 군(군위), 경북 10개 군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9-17 11:23:34

• 

  "철근누락 제재업체, LH 사업 186건 재수주"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도 74건에 달했다. LH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했거나 설계공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년 8월 일부 LH 시공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철근 누락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12개월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다. 하지만 제재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56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에 불과하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중이라 해도 철근누락 업체를 최소한 수의계약에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원하며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철근누락과 붕괴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시공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11:15:22

• 

  전기차 충전기 2천796기 미운영 방치 적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충전기 관리 부실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천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만1천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나타났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미반납한 사례가 발견돼 보조금 97억7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 1개사도 수사의뢰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간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천646억원)을 점검했다.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충전기 4천기를 설치·운영하는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국전력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가는 등 총 2천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충전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장소 14개를 추가하고 11개를 삭제했으며, 해당 장소에 설치 예정이었던 충전기의 수량도 임의로 변경했다. 2023년 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브랜드사업 중 29개 사업에서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도 확인됐다. 점검 진행 기간 중 각 사업수행기관들에게 반납을 지시해 33억원은 반납했으나, 현재까지 59억원은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 C사는 브랜드사업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천만원 상당을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사업장 내에 자회사(지분 100%)를 설립해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통해 D사와 E사가 2022년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 2천604건을 살펴보면 D사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1천545건, E사가 운영 중인 충전기가 567건으로 두 사업수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장 충전기의 81%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2025-09-17 1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