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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출신 이형일 부총리 "영남권 TF 직접 챙기겠다"

  대구 출신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2조원 규모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실무급에서 운영하던 점검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면서 "작은 병목 하나가 도약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그동안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주재 실무 TF로 세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대구·부산·울산시, 경북·경남도 관계자, 두산·삼성·한화·현대차·LG·SK 등 투자기업이 참석했다.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건의사항,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나쁜 균형'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4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수도권이 57.4%였던 반면 비수도권은 33.1%에 그쳤다. 영남권은 23.0%로 더 낮았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기반의 영남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함께하신 기업의 투자가 그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역할 분담도 주문했다. 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인허가를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투자 전 과정의 병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낡은 규제는 즉시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에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말해 달라고, 지방정부에는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나온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TF를 직접 챙기면서, 영남권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남권·충청권 등 다른 권역 메가프로젝트도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2026-11-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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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농지법 위반 처분 한시 유예…특별법안 전국 설명회 시작

  관행적이고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별법안의 전국 설명회가 11일 충북도청에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는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모두 10차례 열린다. 경북 설명회는 16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개최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민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에 특례를 줘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 유예와 농지 임대차·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가 담겼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목과 공부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는다. 수렴한 의견은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11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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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44곳…삼성전자 15년 연속

  대·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44개 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2011년 지수 도입 이후 1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231개사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S) 44개사, 우수(A) 69개사, 보통(B) 81개사, 미흡(C) 24개사, 매우 미흡(D) 13개사로 나타났다. 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절반씩 합산해 산출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9개사는 공표를 미뤘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패션), 삼성전기, SK실트론, GS리테일(GS25), 현대오토에버 등 6개사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최우수 명예기업'은 20개사로 늘었다.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처음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현대트랜시스가, 비제조업에서 이노션이 1위를 차지했다. 세부 업종에서는 건설 삼성E&A, 식품 농심, 유통 GS리테일(GS25)이 1위였다. 다스, 대방건설, KG모빌리티,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은 매우 미흡 등급을, 쿠팡·한국지엠·하이트진로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 기업 가운데서는 포스코가 최우수, 포스코이앤씨·포스코퓨처엠·화신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에스엘, 평화발레오는 보통, 대동은 미흡이었다. 대기업 실적평가 평균은 62.58점으로 전년보다 5.02점 올랐다. 반면 협력 중소기업 1만4천211곳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평균은 73.09점으로 0.38점 떨어졌다. 실적평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체감도 조사는 코리아세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 우수 기업은 1년 면제받는다.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도 받는다. 처음 시행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상위 6개 은행 가운데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 상생금융지수는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의 상생금융 실적 평가(40점), 동반위의 상생협력 실적 평가(40점)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20점)를 합산했다. 장인화 위원장은 업종별 지표 마련, 평가 범위의 2~3차 협력사 확대, 상생금융지수 평가 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동반성장의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11-11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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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상순 수출 335억달러…작년 2배 넘어

  이달 초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33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47억달러로 45.0% 늘었다.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97.7% 증가했다. 이번 실적은 11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치는 2021년 같은 기간의 182억달러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66억달러로 331.2%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에 달했다. 지난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122억달러)보다도 44억달러 많다. 반도체 외에 석유제품(100.7%)과 컴퓨터 주변기기(237.7%)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4.3% 감소했다.

  2026-11-11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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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3 통화스왑, 위기 때 '조건 없는 단기자금' 지원 시작

  아세안+3(한·중·일) 회원국이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을 겪을 때 별도 조건 없이 단기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이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회원국 27개 기관의 서명 절차가 4일 모두 끝나 RFF 도입을 담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재무부·중앙은행, 홍콩 통화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다. 위기를 맞은 회원국이 미리 정한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내주고 미 달러화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2천400억달러다. 기존 CMIM 자금은 사전·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다. RFF는 이런 조건 없이 회원국별 인출가능한도의 50% 범위에서 소규모·단기 자금을 지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으면 한도는 20%로 줄어든다. 현재 CMIM에서는 인출가능규모의 40%를 넘는 자금을 요청하려면 IMF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분담금은 384억달러로 전체의 16.0%다. 인출배수 1배를 적용해 최대 384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의 분담금은 각각 768억달러, 아세안 10개국은 합계 480억달러다. RFF 도입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결정됐다.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5월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전체 서명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기 때 CMIM의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내년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는다. 재경부는 RFF의 효과적인 운영과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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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지금의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 속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도 함께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해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인하 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50ℓ를 주유하면 휘발유는 6천100원, 경유는 7천250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경유와 부탄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경유가 산업·물류에 꼭 필요한 연료이고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으로 돌아간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 12일 20% 인하로 시작했다. 2022년 7월 37%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 지난해 11월부터는 휘발유 7%, 경유·부탄 10%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뛰자 올해 3월 27일부터 인하율을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다시 높였고, 이후 연장을 거듭해 왔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202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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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부품 국산화율 2030년 80%로…피지컬 AI 핵심부품 3종 집중 육성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와 차세대 센서,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 3종을 집중 육성한다. 2030년까지 로봇 부품 국산화율을 8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새로 지정한 3개 과제의 세부 계획이다. 이로써 선도 프로젝트는 15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액추에이터는 로봇 1대에 20~50개가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2023년 기준 44.9%에 머물고,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구동부는 19.7%에 불과하다.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 1만5천대 가운데 86%를 중국이 만드는 동안 국내 스타트업 비중은 1%대에 그쳤다. 정부는 2027~2029년 1천억원을 들여 고출력·경량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 같은 무게로 내는 힘을 ㎏당 35Nm에서 165Nm 이상으로 키우고, 반복 사용 횟수는 30만회에서 100만회 이상으로 늘린다. 자동차 부품사의 로봇 부품사 전환을 돕고 국민성장펀드로 양산 투자도 지원한다. 배터리는 산업 현장 3교대 기준인 8시간 연속 구동이 가능하도록 1~2시간 수준인 사용 시간을 늘리고 화재 위험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예산안에 고성능 NCM 배터리 8개 과제 57억원, 전고체 배터리 10개 과제 76억원 등 133억원을 반영했고 2030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국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1.1%에서 지난해 15.3%로 반 토막 났고, 같은 기간 중국은 55.1%에서 79.4%로 높아졌다. 센서 분야에선 센서 안에서 AI가 곧바로 데이터를 판단하는 '온-센서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98억원을 투입해 로봇·방산·모빌리티 수요기업과 실증까지 진행한다. 전문인력 양성에 90억원, 중소 팹리스가 장비 투자 없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공정 기반 구축에 100억원을 따로 배정했다. CES 2027 등 국내외 전시회에는 'K-센서 공동관'(가칭)을 꾸린다. 국내 센서산업 매출은 2022년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5조1천억원으로 뒷걸음쳤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어스는 세계 AI 센서 시장이 2024년 46억달러에서 2034년 1천668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연내 과제별 민관합동 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장 건의를 수렴한 뒤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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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발주 공사도 300억 미만이면 지역업체 의무 참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넣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가 300억원 미만 공사로 넓어진다.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조달 입찰 가점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권역별로 달라진다. ◆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수주 45% 차지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분야,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앞선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했다. 정부가 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238조5천억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따낸 물량은 107조8천억원으로 45.2%를 차지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물량은 78조원이었지만 수도권 기업은 이보다 29조8천억원을 더 가져갔다. 비수도권에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과 계약한 비중은 각각 53.1%, 49.0%로 지방정부(82.3%)보다 크게 낮았다. 분야별로는 공사의 경우 비수도권 발주 물량의 78.7%를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물품은 61.2%, 용역은 53.7%에 그쳤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88.5%를 수도권 기업이 가져간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34.8%포인트(p)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지역 건설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대규모 업체와의 경쟁에서 수주 기회 자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공사 지역업체 지분 인정 한도 최대 3배로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기준을 대폭 끌어올린다. 현재는 국제입찰 의무 고시금액에 묶여 국가기관은 88억원,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국가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30% 이상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금액 기준으로 자치단체는 94%에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국가·공공기관은 3%에 그쳤다. 정부는 적용 비중이 6%로 늘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10곳이 안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계약은 주 계약자가 함께 참여하는 업체의 능력을 높여 같이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지역 업체를 공사에 계속 포함시켜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지분을 인정하는 한도도 넓힌다. 지금은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 각 업체 시공 지분을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300억원 공사에 지분 30%로 참여하면 90억원어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인 업체는 45억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인정 한도를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로, 턴키 등 대형공사는 최대 3배까지 늘린다. 2천억원 규모 토목공사를 기준으로 지분 10%를 맡을 수 있는 지역업체는 광역 평균 23.3개사에서 34.4개사로, 3배를 적용하면 40.5개사로 늘어난다. 완화된 한도를 넘겨 입찰하면 감점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은 애초부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시공 실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에서는 이미 3배까지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 기업 가점 최대 3점…위장 이전은 낙찰 배제 물품·일반용역 분야의 비수도권 기업 가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차등화한다. 적격심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우대 필요성이 가장 큰 4권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3.0점, 3권역은 2.0점, 2권역은 1.5점을 받는다. 이전 가점은 2년간 준다. 해당 권역에 원래 있던 기업은 4권역 1.5점, 3권역 1.0점, 2권역 0.5점이다.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분류안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가 2권역, 대구 군위군과 경북 안동·의성 등이 4권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가점을 새로 도입한다.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은 이전 초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최근 2년 안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한다. 이전 비용과 거래 중단 등으로 초기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에서는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준실적의 50%만 채워도 만점을 준다. 광역시·도 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지금은 시·도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 수주가 광역 내 거점도시 기업에 몰렸다. 고시금액 미만 계약이면 발주기관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참가 자격을 좁힐 수 있다. 물품·용역은 2억3천만원, 종합공사는 88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은 막는다. 물품·용역 분야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낙찰에서 빼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공사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평가에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따지는 항목을 새로 넣는다. 100억원 이상 공사가 끝난 뒤 지역업체가 약속한 지분만큼 실제로 시공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낙찰 예정자 현장 사실조사는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공사로 넓힌다. 올해 1~9월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에서는 입찰 308건에서 19개사가 적발됐다. 공사 분야를 뺀 나머지 대책의 효과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물품 적격심사 시장은 1조2천억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5조300억원가량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어떤 건은 가점 0점 몇 점 때문에 낙찰자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장 규모는 알지만 가점으로 인한 효과는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대책의 효과도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 재경부에서도 "실적이 쌓여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예규와 조달청 지침처럼 빨리 고칠 수 있는 규정은 내년 1분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202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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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금강소나무림 재선충병 막는다…산림청, '국가방제벨트' 구축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림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이 국가 주도 방어체계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0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울진 금강소나무림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방제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과 경북 울진·영덕·영양·봉화 등 금강소나무림 주변 지방정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강소나무림 주변의 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 양상을 공유하고 방제 우선순위 설정, 유입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진 금강소나무림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유한 소나무 군락지다. 불영사처럼 보전가치가 높은 사찰림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뿐 아니라 인접한 영덕 등에서도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울진·영덕·영양·봉화 4개 지역의 예찰과 피해분석을 실시해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금강소나무림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울진 금강소나무림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산림자원"이라며 "울진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제전략을 마련하고 국가방제벨트 구축 등을 통해 재선충병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2026-11-1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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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김장비용 19만9천원…지난해보다 9.0% 줄어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배추 20포기 기준)이 20만원 아래로 내려가 지난해보다 2만원가량 덜 들 것으로 보인다. 김장 비용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배추값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일 기준 김장재료 13개 품목의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aT에 따르면 올해 비용은 지난해 11월 상순 평균(21만9천71원)보다 9.0%, 평년(23만442원)보다 13.4% 낮았다. 평년 가격은 2021~2025년 11월 상순 가격 가운데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이다. 조사는 전국 22개 지역의 전통시장 17곳과 대형유통업체 36곳에서 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유통업체 자체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다. 배추 20포기 값은 5만4천980원으로 지난해(7만4천800원)보다 26.5% 떨어졌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 생산량이 증가했다. 쪽파는 0.9㎏에 4천364원으로 48.9% 내렸고, 갓(-20.5%)과 대파(-10.3%), 무(-5.6%), 배(-4.1%), 양파(-1.9%), 고춧가루(-1.8%)도 값이 떨어졌다. 비중이 두 번째로 큰 고춧가루 2㎏은 5만9천416원이었다. 생산이 줄어든 품목은 값이 올랐다. 새우젓 0.8㎏은 1만6천34원으로 지난해보다 40.2%, 깐마늘 1.3㎏은 1만5천571원으로 21.6% 비싸졌다. 생강(3.8%)과 천일염(3.0%), 멸치액젓(1.7%)도 소폭 올랐다. 다만 이들 품목은 전체 김장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전체 비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aT는 이달 중순 이후에도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늘고, 값이 오른 깐마늘·새우젓 할인지원도 이어져 올해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김장재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주요 품목을 수매·비축하고, 매주 김장비용을 안내하며 김치 소비촉진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6-11-10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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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의견 111건 중 '찬성' 0건

  정부가 지난 8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접수한 국민 의견 111건 가운데 '찬성'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 가까이가 반대 의견이었고, 기금 운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4~28일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111건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이 가운데 54건을 '반대'로 분류했고,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없었다. 나머지 57건은 기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견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이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쓰겠다며 정부가 내년 신설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장치다. 접수된 의견에는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 '실제 운용 과정의 행정 부담과 기준의 불명확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지면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예산이나 다른 기금의 청년 지원·연구개발(R＆D) 사업과 겹쳐 중복 투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의결 없이 주요 항목 지출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둔 이른바 '30% 변경 룰'을 두고는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은 이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 10건(미래대응기금 관련 7건·국가재정법 관련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의견까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나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들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이 내국세 추가 세수인 만큼 내국세에 연동되는 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재정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기금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29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2026-11-10 1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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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로 끊긴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전화로 찾아 대신 재신청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 2만5천여 가구에 정부가 전화를 걸어 재신청을 대신 해준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쪽방촌·고시원 거주자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로 도입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는 이사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세대 가운데 재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찾는 방식이다. 상담원이 전화로 의사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기후부 관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바우처 중단 사실을 모르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한다"며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수급자를 위한 '사전 현금지급' 제도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후부는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들은 바우처를 받아도 직접 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신청한 5천300여 가구가 이달부터 우선 지원을 받는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가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한 푼도 쓰지 않은 5만9천가구를 방문해 99억원가량의 사용을 도왔다. 올해는 사용률이 50%에 못 미치는 가구까지 포함해 최대 12만2천가구를 찾아간다. 중동전쟁과 고환율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 받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 21만여 곳에는 14만7천원어치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이들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 36만7천원에서 51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과 전기가 끊기는 일을 막는 조치도 이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해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전기 사용 제한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풀린다. 지난해 바우처 수급 기간에 쌓인 전기요금 체납액은 바우처 잔액 안에서 낼 수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6-11-10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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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AI發 성장세 지속…가계 온기 확산은 더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한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 개선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번지는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9월호부터 석 달째 경기 개선 흐름을 소비와 가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놓고 있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면서 3분기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3분기 국민계정상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기 증가율(2.4%)보다 낮아지며 소비 개선세가 둔화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속보치 기준 3.4%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KDI는 국제유가 반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그간의 시장금리 상승도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2.9%)과 비슷했다. 농산물 가격은 내렸지만 수입물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주요 IT 품목의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월과 같은 2.8%를 유지했다. 생산과 설비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로 전월(2.3%)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10월이던 추석이 올해는 9월로 당겨져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3.0% 늘었다. 설비투자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10.1% 증가해 전월(15.2%)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5.3% 늘었다.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10월 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지만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외화채무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15년 이후 장기 평균(38.3bp·1bp=0.01%포인트)을 밑돌았다. KDI는 "중동 지역의 갈등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하는 등 대외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인프라 투자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

  2026-11-09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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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3천311억·쿠팡 3천8억 과징금…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가 6천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311억원, 3천8억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배달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최혜 대우 요구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꾸려 두 회사의 최혜 대우 요구,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등을 집중 조사했다. 쿠팡이 쓰고 있는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였지만 입점업체에 배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했다. 다수 입점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불리한 거래 조건을 해소하려고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2023년 4월부터는 쇼핑 멤버십 '와우회원'에게 배달 할인 혜택을 주면서 그 대상을 '와우매장' 주문으로 한정했다. 배민은 쿠팡이 점유율을 넓혀가자 구독형 상품 '배민클럽'을 도입해 혜택 대상을 구독 소비자로 좁혔다. 이에 드는 비용을 메우려고 2024년 8월 9일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만 '배민클럽 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줬다. 소비자에게는 배달 예상 시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와 신규·공공배달앱,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감시를 이어가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26-11-09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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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착수…우선시공분은 '이달 착공'서 '연내 계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가 시작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계부터 먼저 착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설계를 마친 뒤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국토부와 공단, 대우건설은 본공사 착공과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비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목표는 연내 국회 통과다. 법 개정과 연계한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 체결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우선시공분 일정은 한 달 사이 물러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검증 논란 당시 우선시공분 착공을 이달로, 해상 PBD 공사를 2028년 4월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시공분의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놨을 뿐, 착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공사비 증액 규모는 지난달 윤곽이 나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부지조성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기존 10조7천억원에서 11조5천500억원으로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제시한 증액안 4천8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존 입찰금액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재정당국은 특정 사업의 공사비를 정부 방침만으로 올리는 데 부담을 느껴 법 개정을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2026-11-09 1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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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⅓은 국가가 보장…10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준다. 국토교통부는 9일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을 정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피해회복금)을 뺀 만큼 지급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금액,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생긴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된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은 반영하지 않는다. 보증금 1억원 가운데 경매 배당으로 1천만원을 받은 피해자라면 2천333만원을 지원받아 모두 3천333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으면 3천333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일반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되찾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임대인 등에게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은 빼고 지급하며,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한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다.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10일부터 온라인으로, LH 지역본부에서 13일부터 현장으로 받는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2026-11-09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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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실증, 지역 상용화로 확대…지방정부·기업 컨소시엄 참여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이 기술 검증을 넘어 지역별 실제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수요에 맞는 운항노선과 서비스를 직접 구상하고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기존 실증사업을 '기술실증'과 '지역 상용화' 두 축으로 개편한 'Neo K-UAM 그랜드챌린지(Neo GC)'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서울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기업·관련 기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개편 방향과 참여 절차,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기업 중심의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해 왔다. 전남 고흥과 인천 청라에서 기체 운항과 교통관리, 버티포트(이착륙장) 운영 등을 점검했다. Neo GC 가운데 '기술실증 GC'는 민간 주도·개별 기술 중심이던 기존 실증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운용체계를 통합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실제 UAM 기체로 운항과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을 연계해 검증한다. 새로 도입하는 '지역 상용화 GC'는 지역 간 연계, 공항 연계, 관광 등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제 운항과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국토부는 지역별 운항노선과 이착륙 시설, 운영방식을 구체화해 실증 성과를 시범사업과 상용화로 잇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상용화 실증에는 지방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수요 파악과 기반시설, 행정 여건 마련을 맡고 기업과 관련 기관은 기체 운항·교통관리·시설 운영 등 기술과 사업 수행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12월 Neo GC를 공식 출범하면서 '파트너링 데이'를 열어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 상대를 찾고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Neo GC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검증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통합 검증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 도입까지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설명회와 파트너링 데이가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구상하고, 실증을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11-09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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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 591억원으로 커졌다…사료용 '동애등에' 65% 급증

  지난해 국내 곤충산업 규모가 591억원으로 커졌다. 사료용 곤충 '동애등에' 판매액이 1년 새 65% 넘게 늘며 성장을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으로 신고한 농가와 법인 2천76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곤충 판매액은 591억원으로 전년(528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2020년(414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42.8% 늘었다. 신고 업체 수는 전년(2천949곳)보다 6.4% 줄었지만 판매액은 오히려 늘었다. 업체당 평균 판매액은 약 1천8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종사자는 3천967명으로 126명 감소했다. 동애등에 판매액은 168억원으로 전년보다 66억원(65.3%) 늘며 흰점박이꽃무지(108억원)를 제치고 곤충별 1위에 올랐다. 사육 농가도 241곳에서 285곳으로 18.3%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국제 어분 가격이 톤당 1천598달러에서 1천825달러로 14.2% 오르자, 단백질 함량이 40~50%에 이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동애등에가 대체 단백질원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식용 곤충이 201억원(34.0%)으로 가장 많았고 사료용 168억원(28.4%), 반딧불이·나비 등 기타 166억원(28.1%), 애완·학습용 56억원(9.5%) 순이었다. 식용 곤충 판매액은 전년(237억원)보다 15.1% 줄었다. 흰점박이꽃무지가 22.0%, 갈색거저리가 15.0%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가 근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고, 연간 최대 1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도 같은 달 준공된 만큼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신고 업체는 경기가 6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460곳)과 충남(332곳)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35곳이었다. 전국 21개 자치단체 곤충축제에는 592만명이 찾았는데 이 가운데 대구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 방문객이 25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내에서는 예천군이 식용곤충 산업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2030년까지 47억원을 들여 곤충단백질의 잡내와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줄이는 차세대 단백질 소재를 개발하고,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와 연계해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와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곤충은 고단백 기능성 원료이자 친환경 미래 자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곤충산업이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6-11-09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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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지방분권"…지방교부세 30조 떼어 쌓는 李정부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쌓겠다고 나서자 "말로만 지방분권"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보수 야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지방 몫을 깎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자치단체로 내려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시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전국 지방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불황에 대비하는 기금은 필요하지만, 지방의 법정 몫과 지방자치를 희생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법정률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계획이다. 법정률은 그대로지만 기준 금액이 줄어 현행 산식보다 30조5천억원 적게 산정된다. 정부는 내년 교부세가 77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혁신당 지방의원들은 "쟁점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기존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수결손이 난 2023년과 2024년에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 때 지방 몫을 먼저 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서도 63개 지방정부가 우려나 반대 의견을 냈다. 여권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민주당 소속 박찬대 인천시장은 9월 29일 당정협의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 논의를 요청했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3일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고 했다. 정부안이 강행될 경우 대구경북은 직격탄을 맞는다. 경북도는 내년 보통교부세가 4조5천억원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시도 7천여억원 감소를 예상했다. 기금 재원이 반도체 경기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로 늘어난 법인세에서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2.25% 폭락하자 6일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10% 안팎 급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6-11-0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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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만든 전기, 한 해 3만 가구분 버려진다?"

  국내에서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한 해 만들어내는 전기가 3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양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만 가구분은 쓰이지도 못한 채 버려진다. 회생전력을 계량하고 거래할 제도가 없어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전기를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회생전력은 약 1천185GWh이고, 이 중 약 115.5GWh가 버려진다. 코레일 열차만 따지면 연간 728GWh다.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바퀴가 전동기를 돌려 얻는 전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이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회생전력의 약 70%는 인근 열차가, 7.4%는 역사 설비가 쓰고 나머지 22.6%인 164GWh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망으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이 전기의 가치가 연간 약 300억원에 이르지만 코레일은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올해 4월 전력거래소에서 일부 전기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한전과 달리 전력거래소는 회생전력을 계량한다. 코레일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계량에 따른 손실을 2천886억원으로 추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계량 설비 설치와 요금 환급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 한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계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열차 설비를 전기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정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은 사정이 다르다. 코레일에 따르면 유럽은 철도 회생전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빼주고, 이 전력을 전력망에 통합해 주거지와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쓴다. 코레일은 전기사업법을 고쳐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회수·저장·활용 설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책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기사업법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도 국감에서 고조파 등 회생전력 품질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전력이 이미 계통에 유입되고 있었다면 품질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등과 함께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2026-11-06 14: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