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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발 농자재 가격 상승에 정부 '면세유 보조금' 카드 꺼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료 가격 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은 오르는 반면, 오이·토마토·딸기 등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설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등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고, 비료 가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린다. 전국 하나로마트는 9일부터 15일까지 '봄맞이 제철 과채 소비 촉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딸기, 참외, 애호박 등을 지난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57.2%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적정 수취 가격을 보장하고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도 강조됐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다겹보온커튼 사용 시 부직포 대비 연료비를 46%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온재 파손 점검과 온풍기 내부 먼지 제거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시설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질 경우 열 이용 효율을 18%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영농 시기에 자재 공급 차질이 없도록 수급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농협이 중심이 돼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2026-04-10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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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다음 주 입찰 경북이 852억으로 전국 최대…대구는 0원

  경북을 관통하는 대형 국도 건설공사를 포함해 다음 주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에서 경북이 852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반면 대구는 이번 주도 관련 공사가 한 건도 없어 지역 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10일 조달청이 발표한 '주간 입찰 동향'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까지 모두 33건, 2천871억원 상당 시설공사 입찰이 집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다. 추정가격 770억원에 공사기간 2천738일로, 경북 청송 진보면 월전리에서 영양 입암면 감천리 일원에 5.92㎞ 도로를 새로 내는 사업이다. 종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적격심사 1천342억원, 종합심사제 1천190억원, 종합평가제 338억원, 소액수의 1억원이다. 33건 중 30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 예상 금액은 1천106억원(38.5%)이다. 지역 관련 주요 입찰로는 청송~영양 국도건설공사 외에 경산시가 발주하는 와촌 대동~대한간 도로(군도9호선) 확포장공사(42억원), 칠곡군의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됐다. 둘 다 적격심사 낙찰제다. 이번 주 대구를 현장으로 하는 입찰 공사는 한 건도 없다. 올해 누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경북 현장 공사는 31건에 3천598억원(6.9%)인 반면 대구는 7건 294억1천만원(0.7%)에 불과하다. 지역업체 수주 가능 금액도 경북은 지역제한 344억7천만원, 지역의무 공동도급 2천483억9천만원 등 모두 2천828억6천만원으로 경기도(1조9천597억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294억1천만원으로 경북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6-04-10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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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사고 잇따른 ISMS 인증, '스냅샷' 심사 벗어나 현장 점검 강화한다

  정부가 보안 사고 예방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최근 인증을 받은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자 형식적인 서면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보안 수준을 정밀 점검하는 현장 중심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인증 기업의 보안 사고로 불거진 제도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증 기준 강화, 심사 방식 개편, 사후관리 강화, 심사 품질 제고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인증 체계가 위험도에 따라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로 재편된다.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 본인확인 기관 등은 '강화인증' 대상으로 분류돼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ISMS-P 인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심사 방식은 기존의 서면 중심 점검에서 기술 중심의 현장 실증으로 전환된다. 본심사에 앞서 핵심 보안 항목을 미리 살피는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 등 기술적 검증을 확대한다. 특정 시점의 보안 상태만 확인하던 이른바 '스냅샷'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증 이후에도 보안 수준이 유지되는지 상시 확인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증 취소 절차도 한층 매서워진다. 정부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중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한 내에 고치지 않는 기업은 인증을 과감히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 부실 심사가 드러날 경우 다음 해 심사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시 점검과 인증 취소 기준 강화 등 사후관리 제도를 먼저 시행한다. 핵심인 ISMS-P 의무화 확대와 3단계 차등 인증 체계는 관련 시행령 고시 개정을 거쳐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응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역시 "인증제도를 사전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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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發 공급망 위기 대응…화학물질 수입 등록 3개월에서 수일로 대폭 단축

  중동 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례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화학물질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시험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검토에만 통상 3개월가량이 걸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속한 원료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부터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은 유해성 시험 자료 대신 향후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시험계획서'만 제출해도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실제 시험 자료는 사후에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면 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이 단 이틀에서 수일 내로 단축되어 적기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례 발동 조건은 전쟁이나 국제 분쟁,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적용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애초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원료 수급난에 직면해 직접 수입을 검토하던 페인트 업계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난으로 페인트 업체들이 원료를 직접 들여오려 해도 등록 절차에 막혀 한계가 있었던 문제가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이라며 "국제 공급망 불안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0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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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수첩] 박재순 국토교통부 신임 교통물류실장

  지역 출신 박재순(55)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고위공무원단 나급)이 10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고공단 가급)으로 발탁됐다. 고공단 체계상 전보 인사지만,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이동한 사실상 승진 인사다. 박재순 신임 실장이 수장을 맡게 된 교통물류실은 대한민국의 '혈맥'을 관리하는 핵심 조직이다. 육상·항공 교통 정책의 종합 조정부터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사업 제도 운용, 물류 시설 및 정보화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장한다. 특히 저탄소 녹색교통 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정책 총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지속 가능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박 실장은 "국가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971년 대구 출생인 박 실장은 경북 경산에서 성장했다.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 부속 무학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학원 재학 중인 1996년 행정고시 제40회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 1997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공공주택추진단장, 철도안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하며 실무와 기획 역량을 쌓았다. 특히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대학원 험프리 과정을 통해 주택 정책을 연구했으며,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을 거치는 등 폭넓은 식견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12년 국토해양부 녹색미래담당관 재직 당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초기 기후 변화 대응 기틀을 닦았으며, 2021년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친환경기후국장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주도했다. 그 덕분에 교통 정책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정책 설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부처 안팎에서는 박 실장을 두고 균형 잡힌 시각과 추진력을 겸비한 관료로 평가한다. 차분한 리더십과 강단 있는 업무 처리로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가 많다. 저서로는 탄소중립 해법을 다룬 '뜨거운 지구, 차가운 해법'(2024)이 있다.

  2026-04-10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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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2026-04-10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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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韓 성장률 1.9%로 상향…반도체 수출 호조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가 핵심 요인이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6년 아시아 경제전망(AD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지난달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1.7%)도 웃돈다. 내년 성장률도 1.9%로 제시됐다. 성장률 상향 조정은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 인하 지연 속에서도 이어지는 소비 점진적 회복,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이내 조기 안정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 등 정책 효과도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방 리스크도 남아 있다. ADB는 중동 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AI 수요 불확실성, 급격한 반도체 업황 사이클 변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치(2.1%)보다 0.2%p 높아진 수치로 중동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전자제품 가격 상승 전망이 반영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와 연료 가격 상한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ADB는 내다봤다.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전반의 올해 성장률은 5.1%로 기존 전망치보다 0.5%p 상향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7.3%, 베트남이 7.0%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됐고 인도네시아 5.2%, 필리핀 5.5% 등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됐다. 반면 중국은 4.5%, 태국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충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성장률은 4.7%로 낮아질 수 있다고 ADB는 경고했다. 한편 ADB는 이번 전망부터 한국을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제외하고 싱가포르·홍콩·대만과 함께 '선진 아태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앞으로 지역 비교보다 글로벌 맥락에서 평가된다.

  2026-04-10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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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계약 단가 조정 '90일 이내'로 완화…중동발 원자재 급등 대응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금액을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의결했다. 기존에는 물가가 3%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즉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사업비가 아닌 특정 자재 가격만 급등한 경우에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만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른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사업비 100억원 공사에서 철근이 1억원 필요한데 1억2천만원까지 올랐다면 철근에 한해 계약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도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도 적극 면제하고, 필요시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반기인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직전 대비 5% 이상 오를 때마다 수시로 조사해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달 20일 정기조사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유류·나프타 등 가격 변동성이 높은 특별자재는 주 단위로, 철강재·전력케이블 등 공사비 비중이 높은 주요 자재 약 1천500개 품목은 월별로 관리한다.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재 목록도 현행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이 표준 서식과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사 작업의 물가변동 지수가 2.5% 이상 올라 계약금액 조정(3%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내하는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정보를 이달 중 공개한다.

  2026-04-10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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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멈췄지만 먹구름 가득"…구윤철, 중동 휴전에도 긴장 유지 강조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급망 불확실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면서도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핵심 품목의 수급·가격 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펀더멘털은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며 "2월 경상수지가 231억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도 257억4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공공계약 지원 ▷가상자산 관리 ▷정보보호 강화 등 여러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전쟁 여파로 공공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철강재 등 주요 자재 가격 조사 주기도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원가 반영 속도를 높인다. 가상자산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 대응까지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보호 인증 의무화와 사고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중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구 부총리는 "추경의 신속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AI)·녹색 전환 등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0 0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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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검찰·경찰 가상자산 줄줄 샜다…정부 780억원 관리 시스템 가동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중앙정부가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총 78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도 기부금 수령 과정에서 3억6천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2022년(6억원)보다 100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국세청은 보도자료 발표 과정에서 가상자산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을 노출시켜 수백만 원 규모로 추정되는 400만 PRTG를 탈취당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검이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이에 정부는 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우선 개인 지갑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기관 지갑 생성 시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위험을 차단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신규 지갑을 개설해 남은 자산을 즉시 이전하는 비상조치를 취한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뒤따른다. 기관별로 가상자산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담당자 정기교육과 연 1회 이상 유출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각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배포됐다.

  2026-04-10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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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5천가구 매입 재개…노동자 주거·건설경기 동시 겨냥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 매입을 재개하며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다. 매입 규모는 5천가구.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이번 공고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도 포함된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매입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단지 전체를 일괄 사들이는 방식만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을 도입했다. 비선호 평형 등을 제외할 수 있어 사업자 참여 유인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편의도 강화했다. 접수 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국토부와 LH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매입 절차와 변경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을 단순한 재고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 노동자 주거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 광주에서는 작년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었다. LH가 매입한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매입 물량과 이번 3차 매입 대상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과제도 남는다.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수요가 낮은 지역이나 입지에 집중돼 있어 매입 이후 임대 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 회복뿐 아니라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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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 직접 UAM 기체 띄운다"…설계부터 운용까지 실전 능력 검증

  국내 대학생들이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직접 설계하고 실물로 제작해 비행 능력을 겨루는 무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0일 "다음 달 31일까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 방식을 벗어나 실물 모형 제작과 실제 구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부문별 10개 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기체 창작과 이착륙장을 뜻하는 버티포트 등 모두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체 창작 부문은 도심형 항공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설계와 제작, 비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버티포트 부문에도 실물 모형 제작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입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핀다. 대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대거 참여한다. 국토부와 TS가 주최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법제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한 경북도와 김천시, 포스코, 버티 등이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도 뒤따른다. 주최 측은 기체 창작과 버티포트 부문 참가팀에 사전 제작비를 지원해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부문별 최우수팀 등 총 35개 수상팀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등과 함께 모두 6천600만원 규모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체 창작 부문 최우수팀은 최대 1천만원, 나머지 부문은 300만원을 받는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올림피아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 부문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정해지며, 10월 치러지는 본선 무대에서 부문별 최종 5개 팀을 선발한다.

  2026-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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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강한 보유 부담"…투기 차단 전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강한 규제 의지를 밝히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과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이 사안을 별도 정책 과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보유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대규모로 보유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기적 목적의 자산 운영은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인 주택 시장을 넘어 기업 보유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나아가 일반 부동산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개인 규제를 넘어 기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유세 강화나 신규 규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 자산 운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부동산 보유가 투자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04-09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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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비정규직이 임금 더 받아야…자진 퇴사도 실업수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이념이 아닌 실용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제도와 실업급여 체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하지만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 필요하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버렸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금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번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합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경제 회의에서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제도 왜곡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오히려 단기 고용을 고착하고, 실업급여 기준이 편법을 유도하는 현실이라고 직격한 것이다.

  2026-04-09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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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다한 원전 계속 운전 법제화…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에너지 수급부터 세제 개편, 지역 소멸 대응까지 구조적 해법이 집중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동전쟁 여파로 확대된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발표에서 에너지 수급 취약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올겨울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분과장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도입된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는 "초기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는 만큼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 산업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박 분과장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 설비 개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며 "일종의 거리 기반 '남방한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대규모 종합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환 유튜브 '삼프로TV'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반면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거래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4-09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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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값도 모르고 쓴다"…김 총리, 아스콘 업체 찾아 공급 대책 청취

  "마트에서 껌을 사도 얼마인지 물어보고 사는데,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아스팔트(AP) 가격을 모르고 쓴 채 한 달 뒤 계산서가 오면 그때 정산합니다. 십수 년 동안 이래왔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아스팔트 공급이 막히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국 아스콘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세종시 장군면 공주아스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빗속에 열린 간담회에서 서상연 아스콘연합회 회장은 "중동 사태로 아스콘 핵심 원자재인 AP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국 아스콘 업체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유문형 아스콘연합회 전무이사는 "지난달 13일 대리점에서 출하 제한 통지가 왔고 3월 24일에는 아예 출하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스팔트 가격도 2월 ㎏당 700원 선에서 지난달 8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1천200~1천300원으로 한 달 새 60% 가까이 급등했다. 아스팔트는 아스콘 제조 원가의 약 50%를 차지한다. 공주아스콘 원진연 대표이사는 "정유사로부터 AP 공급을 받지 못해 생산을 못하고 있고 가장 최근 공급받은 게 한 달 전"이라며 "일주일 전 겨우 탱크롤 하나를 받았는데 가격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고 어차피 한나절 생산량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업계 숙원인 정유사 AP 원가 공개 요구에 "일리가 있다. 이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아스팔트 비축 문제도 거론됐다. 김 총리는 "포트홀 보수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 공사에 쓸 최소 물량은 비축해야 한다는 데 일리가 있다"며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P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는 점에서 스팟 물량을 우선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날 아스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했다.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바꿔 시장 가격 변동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단가 조정 증빙도 전 원자재 자료 제출 방식에서 아스팔트 가격 자료만 제출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도 한시 허용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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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 10일 0시 적용…2차보다 높아질 듯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을 9일 오후 발표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이를 고려하면 2차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7시에 3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당시 가격은 1차보다 높은 리터(ℓ)당 휘발유 1천934원,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천923원, 실내등유 1천53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최근 중동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의료 필수품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 핵심 품목 가격·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원법 개정으로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2026-04-09 1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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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완방안 마련 배경은 허가 처리 속도 문제다.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15영업일이 걸리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도 달라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내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4-09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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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관리재정수지 14조원 적자…지난해보다 4조원 가까이 축소

  올해 1~2월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줄었다. 기획예산처는 9일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서 올해 1~2월 정부 누계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6천억원 증가한 12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9조2천억원)가 2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처는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 양도소득세도 늘어 전체 소득세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21조원)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1조7천억원)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4조2천억원)는 1년 전과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세외수입(14조5천억원)은 5조3천억원, 기금수입(36조1천억원)은 3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지출은 128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보다 3조9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1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보다 44조3천억원, 1월 말(1천286조원)보다 26조5천억원 각각 늘었다. 1~3월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61조5천억원으로 연간 전체 발행한도의 27.2%를 차지했다.

  2026-04-09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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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아스콘 계약단가 조정 기준일 '가격 인상 발생일'로 즉시 변경

  국제유가 급등으로 아스콘 가격이 치솟자 조달청이 관수 계약단가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달청은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했다. 아스콘의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최근 가격 급등으로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벌어지면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의 핵심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이다. 기존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이 '매월 말일'로 고정돼 있어 시장 가격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가격 인상 발생일'을 기준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증빙 절차도 간소화했다. 단가 조정 시 골재·모래 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 자료를 제출받던 방식에서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 자료만 제출받는 방식으로 바꿔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공공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2026-04-09 1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