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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팔아 연금 납입' 양도세 특례 내년 폐지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조세특례 제도가 내년 말 폐지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 특례'를 내년 12월 31일 종료한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기초연금 수급자(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층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고려해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 실효성도 낮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데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공제받는다.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있다. 정부는 적자 기업처럼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보다 재정지출 방식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에너지바우처 등 재정사업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대신 재정사업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애초 2028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도서지역의 통행·운송과 관련한 간접세 면제 등 일부 조세특례도 일몰 이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2026-08-12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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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전국 확대…취약계층 온라인 구매 가능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해 신선 농축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채소와 과일, 육류, 흰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6만5천원, 4인 가구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천여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본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졌다.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하는 등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이용하기 어려워 대안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우처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구매하면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7천80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으로 꾸러미를 구성해 운영했다. 사업 결과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7월 말 첫 번째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국 단위 배송 확대에 나섰다. 앞으로 사용처가 늘어나면 온라인몰 간 판매 경쟁도 가능해져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를 위해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6-08-12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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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로봇 상용화 걸림돌 없앤다

  정부가 배송·순찰 로봇 등이 일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알리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대한항공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모두 44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실내외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로봇이 다니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 생활·산업 공간이 이를 수용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보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상용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동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사고조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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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2028년 초기 상용화 첫걸음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절차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범운용구역은 UAM이 실제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되기 전 단계에서 운항 환경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13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그동안 UAM 관련 검증은 전남 고흥 실증단지와 인천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이뤄졌다.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시범운용구역 제도는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되면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해 실제 운항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 구역에서는 사람과 화물 운송,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가 운영된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받아 실제 운항 경험을 쌓으면서 안전성과 제도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이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식 신청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미리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관의 사업 준비를 돕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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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안심전세앱에 임대차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앱에서 확정일자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HUG는 12일 "전날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적정성과 권리관계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도 구축한다. 부동산원과의 이번 협약은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신의 확정일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임차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꼭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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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취업자 10만8천명 증가…4개월 만에 두 자릿수 회복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8천명 늘며 넉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과 20대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여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15세 이상 기준) 수는 2천913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천명(0.4%)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천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월 23만4천명까지 확대됐다가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4월 7만4천명, 5월 '마이너스'(-4만명)까지 위축된 뒤 6월(6만3천명)부터 반등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3천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만8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6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행정 증가폭 확대에 대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6만8천명)과 건설업(-5만7천명)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자동차·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와 건설기성 개선 등에 힘입어 감소폭은 전달(각각 -9만7천명, -6만7천명)보다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8만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3만1천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30대(6만5천명)·50대(3만3천명)도 늘었다. 반면 20대는 20만4천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제 핵심 연령층인 40대도 3만1천명 감소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p)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6만7천명으로 6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7만1천명(0.4%) 늘었지만 임시근로자(-4만명)와 일용근로자(-4만1천명)는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7만5천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1년 전보다 0.1%p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2.6%로 0.2%p 상승했고, 실업자는 77만6천명으로 5만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p 뛰어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정부는 취약 부문 고용 여건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는 일자리전담반을 통해 대응 과제를 발굴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2026-08-12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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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무 등 여름 채소 공급 안정…추석까지 가격 낮을 듯

  올여름 배추와 무, 양배추 등 주요 엽근채소류의 작황이 양호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추석 성수기까지 가격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배추·무·양배추·상추·깻잎·시금치 등 주요 엽근채소류의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한 기상과 출하량 증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주요 품목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무·양배추는 여름철 강원도 고랭지를 중심으로 생산된다. 여름작형은 30℃(도) 이상 고온에서 생육이 떨어지고 생산비도 증가해 통상 다른 계절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올해는 7~8월 적정한 강우와 기온이 이어지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평년보다 5~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상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3천437원으로 평년보다 32% 낮았다. 무는 개당 1천877원으로 31%, 양배추는 1천626원으로 43% 각각 낮았다. 소매가격도 배추 4천226원으로 26%, 무 1천880원으로 32%, 양배추 3천192원으로 23% 낮았다. 시설에서 생산되는 상추·깻잎·시금치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을 나타냈다. 8월 상순 상추 도매가격은 4㎏당 3만6천903원으로 평년보다 1.4% 낮았다. 깻잎은 3만3천656원으로 2.9% 높았지만 소매가격은 100ｇ당 1천289원으로 평년보다 51% 낮았다. 시금치 도매가격은 4㎏당 5만3천241원으로 평년과 비슷했다. 농식품부는 큰 기상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채소류의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폭염 장기화나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로 일부 품목의 출하량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지 작황과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제·영양제, 멀칭필름,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도 확대한다.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배추 1만5천톤(t)과 무 6천t을 수급관리 물량으로 확보했으며, 출하량이 감소하면 도매시장과 가공업체 등 실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채소류 전 품목에 대한 정부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할인 폭은 최대 40%다.

  2026-08-11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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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깜깜이'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와 달리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은 이른바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집주인이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 예컨대 TV 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합을 뜻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상도 달라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새로 규정된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 혼선도 해소된다. 그동안 관련 조문에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을 뿐 이를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어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수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역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높아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국민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11 1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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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당첨금, 이제 자동으로 입금된다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자는 당첨금 액수와 상관없이 은행이나 판매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서면으로 연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복권을 산 사람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페이코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어서,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잊으면 소멸 시효(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 끝난 뒤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돼왔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81억원에 달했고,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는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천500여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판매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으로,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 복권기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의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거점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복권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바꾼 동네 모습을 주제로 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연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11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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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수출 2,755억 달러…1년 새 57.3% 급증

  올해 2분기 수출액이 2천755억달러로 1년 전보다 5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분기별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이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5.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수 대기업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데이터처의 기업통계와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계해 기업규모와 산업,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현황을 산출한 것이다. 2분기 수입액은 1천88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었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 증가세가 모두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지난 1분기(수출 38.4%↑, 수입 11.0%↑)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 대기업 수출 82% 급증…중견·중소기업도 두 자릿수 증가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이 2천60억달러로 81.8%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359억달러로 10.9%, 중소기업은 327억달러로 13.1% 각각 늘었다. 대기업 수출은 자본재와 원자재에서 고르게 늘었고, 중견·중소기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증가했다. 수입액도 대기업(1천124억달러·27.2%↑), 중견기업(328억달러·19.0%↑), 중소기업(419억달러·13.9%↑) 모두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광제조업 수출액이 2천475억달러로 64.9%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수출이 1천604억달러로 109.8% 늘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수출은 210억달러로 14.3% 늘었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등이 포함된 기타 산업은 63억달러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화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액이 1천898억달러로 87.1% 급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 수출이 1천186억달러로 164.4% 늘며 자본재 수출 증가를 사실상 견인했다. IT제품 수출도 221억달러로 119.6% 증가했다. 반면 소비재 수출액은 253억달러로 0.5% 줄었는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가 8.4% 감소한 영향이 컸다. ◆ 상위 10대 기업 비중 55.3%…쏠림 현상 역대 최고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55.3%로 1년 전보다 17.0%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도 76.3%로 10.0%p 올랐다. 두 지표 모두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에서도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1.5%로 2.4%p, 상위 100대 기업은 59.1%로 4.5%p 각각 상승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액이 2천346억달러로 67.4%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10~249인 기업은 299억달러로 19.3%, 1~9인 기업은 103억달러로 8.5% 각각 증가했다. 국가·권역별로는 미국(64.3%↑), 중국(78.2%↑), 동남아(85.1%↑) 등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반면 중동 수출액은 43억달러로 14.0% 줄었고,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11.0% 감소했다. 2분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906개로 1년 전보다 2.0%, 수입기업 수는 16만1천277개로 3.5% 각각 늘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는 최근 2년 이내 자료를 활용한 잠정치로, 확정 결과 발표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8-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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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10일 수출 45%↑…역대 최대 찍었다

  이달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급증하며 역대 8월 1~10일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155.4% 급등한 영향이 컸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1~1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212억8천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도 45.3%로 같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0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아직 이달 11~31일 집계가 남아있지만, 1~10일 수출 증가율이 50%에 육박해 1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99억5천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4% 급증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시장 호황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석유제품 수출액도 19억9천700만달러로 65.3% 늘었다. 철강제품(4.3%)과 컴퓨터주변기기(139.5%)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58.2%), 무선통신기기(-9.1%), 자동차부품(-36.3%), 정밀기기(-6.9%), 승용차(-80.9%), 가전제품(-9.0%) 수출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67억4천600만달러로 134.8% 급증했다. 베트남 수출은 45.4% 늘어난 23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국 수출(20억4천500만달러)을 앞질렀다. 이 기간 대미 수출은 0.2% 줄었다. 홍콩(259.4%), 유럽연합(57.2%), 일본(20.3%), 말레이시아(127.3%), 인도(28.9%) 등에 대한 수출도 늘었다. 반면 대만(-4.4%)과 싱가포르(-70.7%)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194억8천800만달러로 23.1% 늘었다. 반도체(90.8%)와 반도체 제조장비(77.3%) 수입이 늘었지만, 원유(-16.9%)와 가스(-10.0%) 수입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액은 13.8%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이 기간 무역수지는 17억9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6-08-11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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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산업 3조7천359억원 규모로 성장…6년 새 35.6% 껑충

  국내 커피산업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3조7천35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35.6% 늘어난 수치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2%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커피산업 및 소비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커피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성장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도 가공업에서 커피전문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3년 기준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는 1천660개로, 전년보다 8.0% 줄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커피전문점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5.7% 늘어난 10만6천452개를 기록했다. 전체 외식업에서 커피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9.3%에서 2023년 13.4%로 약 1.5배 증가해, 외식업체 7곳 중 1곳이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패턴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원두 등 이른바 '볶은 커피'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3천22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과거 시장을 주도하던 커피믹스 등 '조제 커피' 시장은 같은 기간 연평균 0.5% 줄어 소비 중심축이 이동했음을 보여줬다. 다만 모든 소비가 고급화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원두 품종과 로스팅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맛을 찾는 스페셜티 소비자가 느는 동시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가 커피전문점과 대용량 제품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이원화(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두 기관의 분석이다. 국내 커피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특징도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커피 원료 수입량은 20만4천841톤(t), 수입액 기준으로는 13억7천9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그러나 수출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커피 관련 제품 수출액은 2024년 기준 2억2천960만달러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커피 수출량 3만5천349t 가운데 98%를 인스턴트 커피가 차지하는 가운데 '볶은 원두' 수출량이 지난해 5월 기준 1년 전 같은 달보다 46.8% 급증해 고급 로스팅 기술이 결합된 프리미엄 원두의 해외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이 수출 금액의 18.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중국(15.4%)과 호주(7.1%), 필리핀(6.5%), 칠레(5.7%)가 뒤를 이었다. 2022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023년부터는 이스라엘이 한국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신흥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 커피산업은 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과 실속형 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식품외식 정보분석 사업을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커피 제조·유통 과정에 푸드테크 접목을 지원하는 등 K-푸드플러스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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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결함보상 2천656건…2024년보다 4.7% 늘어

  제품 하자 등으로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결함 보상(리콜)을 받는 사례가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2천65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2천537건보다 119건(4.7%)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엇갈렸다.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리콜명령'은 2024년 1천9건에서 작년 905건으로 10.3% 줄었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는 '자진리콜'도 898건에서 865건으로 3.7% 감소했다. 반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권유하는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40.6%나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리콜권고 증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601건에서 851건으로 41.6%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자 공정위가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 리콜 건수는 2021년 3천470건에서 2022년 3천586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2천813건, 2024년 2천537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 같은 감소세가 꺾였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공산품 리콜이 1천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천180건보다 8.6% 늘었다. 의료기기도 308건으로 전년 284건보다 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2024년 399건에서 지난해 300건으로 24.8% 줄었고, 한약재·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도 341건에서 295건으로 13.5% 감소했다. 자치단체의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4건으로 전년 104건보다 144.2%(150건)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한 먹거리 상품 관련 조치였다. 경기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9건으로 2024년 7건보다 171.4%(12건) 늘었다. 경북은 16건(리콜명령 6건, 자진리콜 10건)으로 2024년 7건보다 9건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13건)였다. 대구는 2024년 리콜 실적이 전무했으나 지난해 3건(리콜명령 1건, 자진리콜 2건)이 발생했다. 이 역시 모두 식품위생법에 근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함이 확인된 가공제품에 대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됐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차단한 해외 위해제품은 1만2천902건으로 2024년 1만1천436건보다 13% 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8-10 1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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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55만 가구 넘었다

  전국 판잣집·비닐하우스·숙박업소 등 정규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가 5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가구는 냉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폭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전국 가구는 총 54만5천33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2천324만6천가구)의 2.3% 수준이다. 2020년(49만220가구)보다 11.2% 늘었고, 2015년(40만3천419가구)과 비교하면 35.2% 급증했다. 이 통계는 5년 주기로 집계·공표된다. 대구경북에서도 4만6천여 가구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였다. 대구는 1만3천589가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열두 번째다. 2015년 1만3천313가구에서 2020년 1만4천266가구로 7.2%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2020년보다 4.7% 줄었다. 반면 경북은 2020년 2만6천688가구에서 지난해 3만2천568가구로 22.0% 급증했다. 전국 시도 중 경기(14만7천698가구), 서울(13만1천321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54만5천331가구를 거처별로 나누면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5만8천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천410가구 ▷그 외 '기타' 47만8천가구다. '기타'는 공사장 임시 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 오피스텔·숙박업소 객실·기숙사·판잣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택 거처를 뜻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 판잣집·비닐하우스·숙박업소 객실·기타 비주택 거처는 호(戶)수로 32만7천호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게 될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6만3천호와 비슷한 규모다. 비주택 거처 한 곳에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종부세 과세 대상은 한 가구가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가구 수 기준으로는 두 수치가 근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 취약가구 증가는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오르는 흐름과 대조를 이룬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2024년 103%로, 산술적으로는 한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정규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는 계속 늘고 있다. 비주택 거처는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붕·새시 노후화로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폭염철 취약계층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6-08-10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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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이상 초고층 작업 가능한 고소작업차 나온다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새롭게 지정된다. 그동안 법령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고소작업차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의 고층 작업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총중량 40톤(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 상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등 8종이 이미 지정돼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을 소화하기 어려워지면서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명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영해왔지만, 총중량이 40t을 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걸려 자동차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기 건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규격은 정격 작업하중 0.5t 이상, 총중량 40t 초과, 분해운송이 가능해야 하며 높이 제한은 두지 않았다. 면허는 도로 주행 시 1종 대형운전면허가, 작업 시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하고, 40t 이하로 분해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6-08-10 1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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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줄고 리모델링 뜨자…건설업계, 로봇·모듈러로 방향 튼다

  건설경기 침체와 리모델링 시장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건설·인테리어 업계의 기술 개발과 신제품 전략도 이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늘었지만, 주택건설 인허가는 10.6% 감소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사이 기존 주택 거래와 노후 주택 수리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건설·건축·인테리어 전시회 '2026 코리아빌드위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700여개 기업이 2천여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는데, 신축 특판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물량 제품보다 시공 기간을 줄이거나 소비자가 직접 소재를 선택하는 리모델링용 제품이 전면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신축 줄자 리모델링으로…인테리어 업계 무게중심 이동 시장 변화를 먼저 체감하는 곳은 대형 가구업체다. 한샘의 올해 1분기 리하우스(개인 리모델링)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었고, 영업손익은 42억원 적자에서 4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신축 아파트에 가구를 일괄 공급하는 특판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이다. 한샘은 이번 전시에서 이 같은 사업 구조 전환에 맞춰 시공 기간을 최소화한 제품을 앞세웠다. 이달 출시되는 욕실 리모델링 제품 '이지바스7'은 벽면 패널이 만나는 모서리를 일체감 있게 마감하는 졸리컷 시공을 적용해 시공 기간을 이틀 안으로 줄였다. 60여개 모듈을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주방 '유로500'도 함께 공개했다. 신축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소재와 색상을 고르는 '맞춤화'도 새로운 경쟁 축으로 떠올랐다. 개별 세대 단위의 부분 리모델링이 늘면서 벽과 바닥, 가구 색상을 하나로 통일한 '원톤 인테리어'가 이번 전시의 핵심 흐름으로 꼽혔다. 현대리바트는 벽·천장, 몰딩·도어를 동일한 색상으로 맞출 수 있는 원톤 인테리어 전용 주방 제품을 대표 제품으로 내세웠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최근에는 벽과 바닥, 가구를 차분한 색으로 통일해 공간을 넓고 정돈돼 보이게 하는 일체형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신혼집 입주를 준비 중인 이혜지(30) 씨는 "18평으로 넓지 않아 걱정했는데 벽과 바닥을 비슷한 색으로 맞추면 답답한 느낌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 대신 로봇이"…건설현장은 인력난에 자동화 가속 건설 현장에서는 인허가 감소로 인한 물량 축소보다 인력 수급 자체가 더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기능인력 고령화와 확보난이 이어지면서, 사람의 반복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스마트건설·탈현장건설(OSC)관을 채웠다. 에프알티로보틱스가 선보인 무동력 웨어러블 보조장치는 스프링과 실린더에 축적된 탄성에너지로 동작을 보조해 별도 충전이 필요 없다. 업체 관계자는 "평소보다 근육 사용량은 4분의 1 정도 줄고, 관절 등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장치를 직접 착용하고 20㎏ 상자를 들어본 관람객 박재현(41) 씨는 "허리 뒤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 맨몸으로 들 때보다 부담은 덜했다"고 말했다. 건설 자동화 전문기업 스패너는 미국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현장에 적용 중인 파일 시공 자동화 솔루션 'X1 파일링'을 소개했다. 이명한 스패너 대표는 "인력 수급 부담을 낮추고, 시공속도도 2배 가까이 늘렸다"며 "현지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3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인력 대체는 로봇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디알티는 외부 급수 호스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장시간 연속 살수가 가능한 드론 분사 시스템을 선보였다. 사람이 직접 오르내리며 확인하던 외벽 상태를 드론이 대신 살피는 식이다. 건설자재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읽혔다. 기존 석재나 벽체보다 가벼운 폼세라믹, 초경량 스톤 슬랩 등은 무게를 줄여 운반·설치에 드는 인력 부담을 낮췄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축 인허가 감소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운 만큼 리모델링 시장을 겨냥한 모듈러·맞춤형 제품과 인력난에 대응하는 자동화 기술 개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6-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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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고속철 할인 '반짝 3년'…이후 요금 도로 오른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KTX에 수서고속철도(SRT) 운임체계를 적용한 평균 10% 할인은 3년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현행 운임 수준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보다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이 더 커 일정 기간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7일 매일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중장기 재무전망 검토'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와 SRT 통합 이후 KTX 운임에 SRT 운임체계를 적용해 평균 10% 할인하고, 기존 KTX와 같은 5% 마일리지 적립을 3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재무전망에 반영했다. 문건은 KTX와 SRT로 나뉜 이원화 운영체계가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모두 정원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코레일이 3천524억원,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통합으로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면 현재 선로 용량(179회)과 보유 차량 범위 안에서 주중 1만5천679석, 주말 1만7천655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평균 약 1만6천석이 늘어나는 규모로, 이에 따른 고속철도 매출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앞선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KTX 운임에 SRT 운임체계를 적용해 평균 10% 할인하고, 마일리지도 기존 KTX와 같은 5% 적립률을 3년간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른 고속철도 매출 감소는 연간 2천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웃도는 규모다. 코레일은 장기간 운임 동결과 추가 운임 할인 시행으로 일정 기간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할인이 종료돼 현행 운임 수준으로 복귀하는 2029년 9월 이후에야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전망에서도 할인이 적용되는 2026~2029년에는 통합 시 영업이익이 미통합 시보다 낮았지만, 운임이 정상화되는 2030년부터는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할인에 따른 손실을 넘어 통합 시 영업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통합 시나리오에도 별도 전제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문건은 미통합 시 현행 운임보다 10% 인상해야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운임 조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코레일은 영업적자 해소와 함께 2030년대 도래하는 노후 KTX-1 교체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마련 과제도 안고 있다. 다만 운임 변경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재무전망은 코레일의 자체 전망으로 정부의 운임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운임 변경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와 코레일 신고, 국토부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 유지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용 수요와 서비스 수준, 재정 영향, 국민 부담, 물가와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운임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와 코레일은 단기적인 운임 할인만을 통합 성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좌석 공급 확대와 재정 건전성, 노후 차량 교체 등 코레일이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8-07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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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단, 오송 시험선로 5㎞ 연장구간 7일 조기 개통…LA 메트로 사업 지원

  국가철도공단이 충북 청주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연장구간을 예정보다 앞당겨 개통하며 국내 철도기업의 해외 대형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고속 성능검증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중전철 개량사업 일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7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수주한 1조2천억원 규모 미국 LA 메트로 중전철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차량 고속 성능검증이 가능한 5㎞ 연장구간을 조기에 구축해 이날부터 사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 사업의 초도 편성인 최초 제작 차량의 국내 성능검증을 일정에 맞춰 완료하고, 2028년 LA 하계올림픽 수송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시험구간은 대부분 곡선으로 이뤄져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고속주행 시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장구간 개통으로 시속 120㎞까지 고속주행 시험이 가능해지면서 차량 성능검증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철도공단은 종합시험운행 절차를 효율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으며, 연장구간 내 시험설비도 적기에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외교적 지원을 맡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구간 우선 배정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사용 개시 시점을 앞당겼다. 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이 각자 역량을 모은 결과 시험설비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외국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며 "K-철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반입된 LA 메트로 전동차 초도 편성은 오는 11월까지 총 3천마일의 주행시험과 성능검증을 거친 뒤 12월 미국 현지로 운송될 예정이다.

  2026-08-07 1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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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대출규제 대신 핀셋 지원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와도 현금부자만 사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 일부 매물이 나와도 결국 현금부자들만 사게 되니 대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더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주택 중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집을 30억원에 사서 10년가량 거주하다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 시중에서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같은 시기에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단계적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가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대책 여부에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인 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는 이미 시행했고 준비 중인 제도도 있는 만큼 좀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8-07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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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지정됐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은 계속 제한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진 점을 반영해 기존 사업자의 생산·출하 허용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신규 진출과 사업 인수,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출하 허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생산·출하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할 수 있다.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생산·출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업종인 점을 고려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8-07 1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