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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협회, 지역은행 6곳·HUG·HF와 지방 주택사업 금융지원 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지역은행·보증기관과 손잡고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주건협은 8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경남·전북·광주·제주·부산은행과 iM뱅크 등 6개 지역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지방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택사업과 지역 금융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지역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보증 환경 조성 ▷지역은행·보증기관 연계 금융지원 체계 구축 ▷민간 주도 협력망 구축 ▷미래세대의 지역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보증 지원 방안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주건협은 회원사들이 지역은행과 거래하고 자금을 예치하도록 이끌고, 우량 사업지를 발굴해 지역 자본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에게 자금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고,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HUG와 HF는 지역은행과 협업해 주택시장 특성에 맞춘 공적 보증상품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협약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상품 출시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주택사업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안심하고 주택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이환석 HF 부사장, 양인석 HUG 금융사업본부장, 신성우 iM뱅크 부행장보, 노해동 부산은행 상무 등이 참석했다.

  2026-10-08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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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쌀 생산량 351만8천t…재배면적 줄어 0.6% 감소 전망

  올해 쌀 생산량이 351만8천톤(t)으로 지난해보다 0.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353만9천t보다 2만1천t 적다. 이대로라면 쌀 생산량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벼 재배면적은 67만69㏊로 지난해 67만7천514㏊보다 1.1% 줄었다. 데이터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전환사업 등 쌀 적정 생산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늘었다. 10a당 예상생산량은 525㎏으로 지난해 522㎏보다 0.5% 증가했다. 잦은 비로 병충해 피해가 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벼가 가지를 치는 분얼기와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기상이 양호했다. 포기당 이삭수는 22.1개에서 22.2개로, 이삭당 낟알수는 85.8개에서 86.4개로 많아졌다. 벼알이 여무는 9월 1~27일 일조시간도 187.6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3시간)보다 57.3시간 길었다. 지역별로는 국내 대표적 곡창지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3만8천159t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68만8천525t)과 전북(53만3천445t), 경북(47만340t)이 뒤를 이었다. 경북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47만4천157t보다 0.8% 줄었다. 재배면적이 8만6천296㏊로 0.4% 감소했고 10a당 생산량도 545㎏으로 2㎏ 줄었다. 다만 경북의 10a당 생산량은 충남(55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재배면적이 4천816㏊로 6.9% 줄면서 생산량이 2만4천968t으로 3.9%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은 518㎏으로 3.2% 늘었다. 대구경북 생산량은 49만5천308t으로 전국의 14.1%를 차지했다. 이번 수치는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인 현백률을 92.9%로 적용한 결과다.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12분도 쌀 기준인 90.4%를 적용하면 342만4천t이다. 조사는 지난달 10~22일 전국 약 6천300개 표본구역에서 이뤄져 이후 기상 여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생산량은 다음 달 13일 발표된다.

  2026-10-08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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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조사 중국산 드론 촬영 중단…국감 지적 하루 만

  정부가 농지 조사에 투입한 중국산 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지 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매일신문 10월 7일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는 미국산 5대, 국산 4대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중 39대도 중국산이었다. 촬영자료 가공에는 러시아 업체 에이지소프트가 개발한 '메타셰이프' 프로그램이 쓰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 장비와 프로그램을 쓰면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나 대체 제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영상에는 농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축물, 지형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토정보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드론을 '로컬 데이터 모드'로 운용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서 관리해 해외 유출을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도 "보안 조치와 장비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만 했다. 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 쓰는 드론은 중국산이지만 운용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드론 65대도 매뉴얼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접경지역 논란에는 "군사 접경지역은 사전 허가가 나지 않아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경북에서는 시·군 조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등 589명이 약 92만8천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6-10-08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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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농지 아니면 처벌 안한다…"특별법 추진" 한발 물러선 정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 이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례별 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매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한 경우다. 다만 이들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 정도"라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를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 등도 처분하지 않는다. 송 장관은 "상속은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으니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에게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처분 판단 기준은 전국 단일 지침으로 통일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내년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리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추가 증액을 협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의 권리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이미 임차 비율이 농지의 47%"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2일부터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단체가 상담에 참여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10-08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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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출신 10명 중 3명 '3년 내 퇴사'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출신 신규 직원 10명 중 3명꼴로 입사 3년 안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관에 들어간 이전지역인재는 10명 중 9명 가까이 회사에 남았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채용한 수도권 출신 22명 가운데 7명(31.8%)이 입사 3년 안에 퇴사했다. 같은 기간 이전지역인재는 45명 중 5명(11.1%)만 회사를 떠나 퇴사 비율 차이가 20.7%포인트(p)에 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수도권 출신 51명 중 16명(31.4%)이 3년 안에 그만뒀다.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은 13.8%(65명 중 9명)로 수도권 출신과 17.5%p 차이가 났다. 두 기관의 격차는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9개 기관 가운데 각각 1, 2위다. 역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퇴사 비율 자체는 낮았다. 수도권 출신 273명 중 22명(8.1%), 이전지역인재 182명 중 5명(2.7%)이 3년 안에 퇴사했다. 다만 수도권 출신 퇴사 비율이 이전지역인재의 3배였다. 9개 기관 전체로는 같은 기간 수도권 출신 775명, 이전지역인재 595명을 새로 뽑았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퇴사한 인원은 수도권 출신 153명, 이전지역인재 82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1.9배 많았다. 채용 인원 대비 퇴사 비율은 수도권 출신 19.7%, 이전지역인재 13.8%다. 기관별로는 9곳 중 7곳에서 수도권 출신의 퇴사 비율이 높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수도권 17.6%·이전지역 32.3%)과 한국석유공사(10.7%·13.6%)만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도권 출신 95.2%, 이전지역인재 91.1%로 출신과 관계없이 신규 직원 대부분이 3년 안에 회사를 떠났다. 공사는 힘든 현장업무와 낮은 임금·처우, 열악한 근무환경을 주요 퇴사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관들은 직원 정착을 위해 사택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택을 제공하고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대출해 준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택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만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정착할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더 잘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기관별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역 청년의 취업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8 1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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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아닌 농지, 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한다"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이 확인되더라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3단계 구상이다. 먼저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에 쌓인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한다. 이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이 문제들에 기존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을 개정한다. 처분 대상인 투기는 세 가지다. 첫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상속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둘째는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이며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셋째는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안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고, 이 결과는 제도 개선 자료로만 쓴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종중·사찰 소유나 미등기 상속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농지와,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을 합법화하는 특례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는다. 타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도 전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오랫동안 임야로 변한 농지나 농지로 써온 임야·묘지처럼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땅은 신청하면 지목을 바꿀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 문턱도 낮춘다. 진흥지역 농지 위주였던 매입 대상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힌다. 매입 대기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증액도 국회와 협의한다. 여러 기관을 돌며 서류를 내야 했던 절차는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바꾼다.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은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으로 농지를 노후소득에 활용할 수 있다.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규모화해 청년농·전업농에 공급한다. 등기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전용허가 등 흩어진 정보는 연계해 교차 검증한다.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현실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2026-10-08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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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R&D 예산 59% 수도권 쏠림…대구는 1.4% 그쳐

  올해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59%가 수도권에 배정된 가운데 대구 몫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 R＆D 예산 5천624억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3천328억원(59.2%)이 배정됐다. 비수도권 몫 40.8% 중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17.4%)을 빼면 나머지 13개 시도는 모두 합쳐 23.4%에 불과했다. 대구 배정액은 77억1천100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1번째였다. 1위 경기(1천809억4천만원)의 1/23, 2위 서울(1천285억8천800만원)의 1/17 수준이다. 경북은 261억8천만원(4.7%)으로 경기·서울·대전에 이어 4번째로 많았지만, 대구와 경북을 합쳐도 338억9천100만원으로 전체의 6.0%에 머물렀다. 과학기술원 사이 격차도 컸다. 5대 과학기술원에 배정된 66억8천만원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67%를 가져간 반면 DGIST 배정액은 0원이었다. 대학 연구 사업도 수도권이 독식했다. 일반 대학 대상 예산 783억원 중 배정액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수도권 소재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82억6천6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10곳이 받은 예산은 405억원으로 일반 대학 전체의 51.7%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비중이 77.7%였다. 수도권 쏠림은 해마다 반복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수도권 비중은 한 해도 빠짐없이 절반을 넘었다. 2021년 61.1%였고 가장 낮았던 2024년에도 55.7%였다. 제도적 장치도 없다. KAIA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규 과제 선정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관에 주는 가점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기관이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조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때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10-08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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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조사원 숨졌는데도 정부 대책은 '교육영상 공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현장 조사원의 안전 준비는 권역별 교육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원이 숨지는 사고가 났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육영상 공지와 기존 지침 재안내가 전부였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원 안전교육은 7월 20~28일 권역별로 한 차례씩 열렸다. 대구경북에는 교육장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조사원은 7월 27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고, 이튿날 부산·울산·경남 조사원도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일 경기 광주에서 50대 농지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사고 당일 농지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교육센터의 교육영상을 조사 시스템에 게시하고 기존 안전지침을 다시 안내했다. 기존 지침에는 맹지와 도로변, 경사지, 출입 제한 지역에는 현장 진입을 하지 않고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위성사진을 통해 도로·하천·공원 등으로 적법하게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도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침은 새로 만든 안전 기준이 아니라 이미 있던 지침이었다. 심지어 이후 대응도 지방정부에 대한 요청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일과 16일 열린 중앙-지방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지방정부에 자체 재해예방 매뉴얼 준수, 정기교육과 출장 전 수시교육, 현장조사 생략 지침 숙지 등을 '협조 요청'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험 지역에 직접 접근해야 하는 상황은 드론 촬영 반려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 신청 7천712건 가운데 2천288건이 반려돼 반려율이 29.7%에 달했다. 드론 촬영은 전파·고도 제한과 비행금지·제한구역, 송전탑 등 구조물과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된다. 드론을 활용할 수 없는 농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는 만큼 별도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농지전수조사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났지만 사고 뒤에도 단순 교육 외엔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며 "농지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은 만큼 농지조사원 안전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07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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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정의 분명히 할 때"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의미와 범위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제청권과 임명권이 법과 제도에 명백하게 정의돼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정의가 잘 돼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서로 협의해 왔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분명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이번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을 밝힌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초안은 나왔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고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연내에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치 원칙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별 균등 배분보다 집중 배치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균등과 균형이 무엇인지 요즘 고민이 많다"며 "부족한 곳을 채우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n분의 1로 똑같이 드리는 게 균형일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며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가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은 정주 여건과 일자리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 계속 살고 싶다면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그러려면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정책 불만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방에서는 지방과 서울은 법을 아예 따로 만들라, 주택과 관련해 지방은 아예 보지도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며 "주택 문제는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6-10-07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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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철강 수요 만들고 車부품 업종 전환 돕는다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는 2037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철강 시장을 키우고 내연차 부품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등 대구경북 주력산업의 탈탄소 대책을 내놨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는 철강·자동차부품 등 대구경북 주력산업의 전환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가 전략에 인용한 대한상공회의소 전망을 보면 철강업계의 CBAM 비용은 올해 851억원에서 2034년 5천589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30만톤(t)급 실증을 거친 뒤 2036년까지 250만t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실증 기술개발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7천868억원이 투입된다. 수요 대책으로는 저탄소철강 인증제를 2027년 시행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한다. 저탄소 철강을 쓴 전기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우대하는 방안도 2028년까지 검토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저탄소 철강 인증과 공공조달을 통해 저탄소 철강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 철강업계는 설비 전환비용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당 2만원 수준인 수소 생산단가는 2030년까지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책도 나왔다. 내연차 부품 중소기업이 앵커기업과 협력해 친환경차 분야로 공급망 단위 전환에 나서면 컨설팅·바우처·융자를 지원한다. 내연차용 크랭크샤프트를 전기차용 로터샤프트로 바꾸는 식이다. 초대형 프레스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캐스팅 등 차세대 공정 개발도 돕는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10대 수출 핵심품목에 대한 전략 연구개발(R＆D)과 현장 실증 지원은 올해 2개 품목에서 내년 6개(정부안)로 늘린다. 다배출 중소·중견기업이 몰린 뿌리산단 입주기업에는 설비 교체와 감축경로 설계를 지원한다. 배터리는 충청권(마더팩토리)·호남권(핵심광물·기초소재)·영남권(핵심소재)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특화단지로 공급망을 내재화한다.

  2026-10-07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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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년간 녹색전환에 1천조원 투입…'K-GX' 전략 발표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1천조원 이상을 녹색전환(GX)에 투입한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화석연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녹색 전환은 생존 전략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는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이다. 기후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절반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한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은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7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녹색국채는 2028년 처음 발행한다. 다만 기후금융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실장은 "기후금융 하나를 가지고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몇 퍼센트를 기여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용도로 쓰일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주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220조원 규모다. 포스코홀딩스의 동남권 수소환원제철 설비, 두산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SMR 전용공장,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음성 탠덤셀 생산시설 등이 포함됐다. 국내 탄소 배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철강은 30만톤(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2030년까지 마치고 2037년부터 상용화한다. 석유화학은 바이오·재활용 원료 비율을 2035년 10%로,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40%로 높인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보급 제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업종별 감축 로드맵은 연내 마련한다. 강은구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업종 로드맵은 투자계획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2035년 NDC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2차전지 핵심 부품·장비에는 내년 1분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대구경북 관련 과제도 담겼다. 구미산단에서 진행 중인 탄소중립 선도산단 시범사업(1천300억원 규모) 성과를 바탕으로 5년간 국비 500억원을 들여 다른 산단으로 확산한다. 경북에는 2030년까지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G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성화대학원 신설 등으로 지역 인재도 키운다. SMR 제작지원센터는 경북 경주를 비롯해 부산·창원에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경북의 전력자립도가 228.1%로 전남(213.4%)·충남(207.1%)보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GX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투자 유치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026-10-07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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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전국 10.8% 늘 때 대구경북은 '뒷걸음'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국적으로 증가했지만 대구와 경북은 신고액과 실제 도착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며 투자 유치에서 뒷걸음질쳤다. 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대구의 FDI 신고액은 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감소했다. 경북은 1억5천900만달러로 53.0%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신고액은 229억달러로 10.8% 증가해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대구의 신고 건수는 4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42건에 근접했지만 투자 금액은 크게 감소했다. 경북은 54건, 1억5천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실제 국내에 들어온 투자금을 뜻하는 도착액도 감소했다. 대구는 4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줄었다. 경북은 1억5천만달러로 44.5%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의 신고액을 합치면 1억6천900만달러로 전국 신고액의 0.7%에 그쳤다. 도착액 합계는 1억9천300만달러로 전국 도착액 148억7천만달러의 1.3%에 불과했다.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뚜렷했다. 수도권 신고액은 12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 전체 신고액의 56.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한 곳의 신고액만 104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도착액 기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했다. 수도권 도착액은 128억8천만달러로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도착액은 19억6천만달러로 39.4%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투자 실적은 엇갈렸다. 전남광주의 신고액은 17억4천300만달러로 48.2% 증가했다. 충남은 6억2천만달러로 126.6%, 울산은 5억7천700만달러로 336.7% 늘었다. 반면 경남은 80.5%, 부산은 41.7% 감소했다. 대구경북의 외국인 투자 감소세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의 연간 신고액은 2023년 15억5천200만달러에서 2024년 4억5천500만달러, 지난해 4억1천100만달러로 감소했다. 대구도 같은 기간 1억3천600만달러에서 8천600만달러, 7천300만달러로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신고액은 경북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38.7%, 대구는 13.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업종별 신고액은 서비스업이 142억1천만달러로 27.8%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57억2천만달러로 34.5% 감소했다. 비수도권 제조업 신고액도 16억1천만달러로 33.6%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신고액이 66억9천만달러로 35.1% 증가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7.9%, 39.7% 감소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연계할 계획이다.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KS) 등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열고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외투유치카라반'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2026-10-07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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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서 재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 늘고,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증가한다. 반면 시장 개방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천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꾸려진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던 집회를 잠정 보류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투기성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 대책도 내놨다. 송 장관은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 가격)이 10㎏당 2만8천419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10-07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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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장관 "재개발·재건축 속도 막는 요인 적극 해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 방침도 거듭 밝혔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했다.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며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7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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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경제6단체장 만나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약속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 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건의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반도체 팹(생산시설)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는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2026-10-07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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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농지 4분의 1 이상 외지인 소유…경북 면적 전국 세 번째

  대구와 경북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지대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북 농지 32만4천500㏊ 가운데 26.6%인 8만6천200㏊를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농지 2만1천100㏊ 중 26.5%인 5천600㏊가 외지인 소유였다. 두 지역의 외지인 소유 농지를 합치면 9만1천800㏊에 달한다. 농지 소재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유자를 외지인으로 분류했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농지는 소유자 가운데 1명이라도 외지인이면 해당 필지 전체를 외지인 소유로 집계했다. 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천㏊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8만6천800㏊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8만6천200㏊로 세 번째였다. 외지인 소유 비율은 전국 평균 28.2%보다 대구와 경북이 모두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인천 39.2%, 서울 35.5%, 충남 34.5% 순이었다. 대구경북 시도민 가운데 다른 지역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외지 농지 소유자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대구시민은 12만9천명으로 서울 49만3천명, 경기 45만3천명, 부산 16만5천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경북도민은 4만9천명이었다. 전국 농지 소유자 577만명 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190만4천명으로 33.0%를 차지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 195만6천㏊의 2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였다. 외지인 소유자의 상당수는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0.5㏊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170만5천명으로 전체의 89.5%였다. 1㏊ 미만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97%에 달했다. 2㏊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만3천명, 5㏊ 이상 소유자는 2천명이었다. 외지인이 가진 농지가 모두 투기용인 것은 아니다. 다만 임 의원 측은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집과 농지 사이 거리 30㎞' 기준에 비춰 불법 임대나 위장 자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주민 7천명도 다른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었다.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어서, 이들의 농지는 모두 제주 밖에 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를 임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06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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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부담 느는 '비거주 1주택자' 전국 1% 미만…강남3구는 17%

  정부 세제개편으로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전국 1주택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00여 명에 그쳤고, 경북은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1세대 1주택자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10만8천500명으로 전체 1주택자(1천201만명)의 0.9%였다. 서울은 9만1천800명(4.9%)이었고, 이른바 '강남3구'는 1주택자의 16.8%인 5만100명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 각 연 4%에서 거주 연 8%로 바꾸기로 했다. 2028년 거주 6%·보유 2%를 거쳐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집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의원 측은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인 실거래가 12억원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환산해 영향 인원을 집계했다. 대구는 1주택자 58만3천600명 가운데 비거주자가 9만1천100명(15.6%)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400여명으로 대구 1주택자의 0.07%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대구 1주택자도 거주·비거주를 합쳐 800명 남짓에 불과했다. 경북은 1주택자 69만4천300명 중 비거주자가 9만1천800명(13.2%)으로 전국 평균(16.6%)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를 통틀어 한 명도 없었고, 9억원 이상 비거주자는 수가 너무 적어 통계에서 수치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범위를 공시가격 8억원 이상으로 넓혀도 경북의 비거주 1주택자는 18명뿐이었다. 전국 비거주 1주택자는 199만명(16.6%)이었다. 서울은 22.3%,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는 26.9%였고, 용산구는 39.5%에 달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비거주 비율도 높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비거주 비율은 24.4%로 9억원 미만(16.3%)보다 높았다. 종부세 개편 영향도 수도권에 쏠렸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 12억~14억원 거주자 4만6천1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중 3만3천500명이 서울이고, 강남3구만 1만5천900명이다. 정부가 초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12억원으로 유지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의 경우 공시가격 9억~12억원 4만6천600명이 해당된다. 윤 의원은 "대상 규모와 부담 정도가 정확히 알려졌더라면 보편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는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거주로, 다르면 비거주로 추정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실제 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공식 통계가 없다.

  2026-10-06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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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공공기관 자회사·소규모 기관까지 통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을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으로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방침을 두고 지역 간 본사 유치 갈등 등 진통이 이어지는데도 개혁 범위를 오히려 넓히겠다고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며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후 통·폐합 과정에서는 통합 기관의 본사를 어디에 둘지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기관을 하나로 묶으면 본사를 유치하는 지역과 기존 기관을 내줘야 하는 지역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와 한국석유공사 본사가 있는 울산은 신설될 에너지자원공사(가칭) 본사 유치를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진통에도 '공공부문 다이어트'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석유류와 먹거리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가구가 신속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해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도록 세제·재정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1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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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인 가구 비중 30% 첫 돌파…3·4인 가구 합계 앞지른다

  내년 전체 가구에서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2인 가구 비중이 3인과 4인 가구를 합한 비중을 앞지르는 것도 처음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2인 가구는 689만가구로 올해보다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가 2천280만7천가구로 0.9%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내년 2인 가구 비중은 30.2%로 올해(29.9%)보다 0.3%포인트(p) 오른다.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는 것은 장래가구추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1인 가구 비중도 37.5%로 0.5%p 높아진다. 반면 3인 가구는 18.1%, 4인 가구는 11.4%로 각각 0.2%p, 0.5%p 줄어든다. 3·4인 가구를 합한 비중은 29.5%로 2인 가구보다 낮아진다. 1·2인 가구가 늘고 3·4인 가구가 줄어드는 흐름은 204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43년 1인 가구 비중은 40.9%, 2인 가구는 34.2%에 이른다. 3인 가구는 15.6%, 4인 가구는 7.7%로 떨어진다. 2인 가구의 고령화도 빨라진다. 2인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내년 44.3%로 올해보다 1.3%p 높아진다. 2인 가구 열 곳 가운데 네 곳 이상을 고령자가 이끄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고령 부부 등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 케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10-06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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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인수 농산물 비축기지 6곳, 6년 연속 적자…누적 손실 121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9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농산물 비축기지 6곳이 2020년부터 6년 내리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쌓인 순손실은 121억원을 넘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인수한 청주·회덕·전주·광주·학장·노포 비축기지 6곳의 2020~2025년 누적 순손실은 121억7천만원이었다. aT는 정부의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에 따라 이들 기지를 인수했다. 지난해 6곳의 총수익은 22억2천700만원이었다. 반면 용역비와 시설유지비 등으로 40억1천500만원이 나가 순손실이 17억8천800만원에 이르렀다. 인수 과정에서 생긴 빚도 부담이다. aT는 기지 인수에 788억1천600만원을 썼다. 자체 재원은 44억8천500만원뿐이고 나머지 743억3천100만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빌렸다. 이 융자금 때문에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낸 이자만 65억1천200만원이다. 앞으로 남은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822억2천300만원이 더 든다. 정부가 새로 지은 비축기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6~2018년 문을 연 청원·안심·장성·부산 비축기지 4곳의 평균 활용률은 2019년 87.4%에서 지난해 60.5%로 26.9%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기지별 활용률은 청원 67%, 장성 63%, 부산 60%였고, 대구 안심은 53%로 가장 낮았다. 4곳 모두 70%에 못 미쳤다. 농산물 비축기지는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들인 밀·콩·배추·무·마늘·고추·양파 등을 보관하는 시설이다. 이 의원은 "aT는 인수 비축기지의 시설별 손익과 적자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운영손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축 비축기지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설별 비축 물량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05 08: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