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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오디세이' 속 트로이목마,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 등장

  영화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트로이목마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 마련된다. 한국마사회는 2일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는 가을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말 체험 콘텐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포니랜드에는 6m 규모의 대형 트로이목마가 설치돼 관람객이 내부를 직접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영화 속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체험형 구조물로, 방문객이 트로이목마 내부를 둘러보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 승마전동차도 새 단장을 마치고 5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페달을 밟으면 전동차가 상하로 움직여 실제 승마와 비슷한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만 6세 이상은 단독으로 탑승할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해당 콘텐츠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수 124만회를 기록하는 등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포니 운동회'도 가을 프로그램으로 다시 운영된다. 포니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참여형 공연으로, 이번 시즌에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 등이 추가된다. 포니 운동회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토요일에는 낮 12시와 오후 3시 20분, 일요일에는 낮 12시 30분과 오후 3시에 각각 하루 두 차례 공연한다. 포니랜드 카페 'Slow Pony'에서는 풀밭을 거니는 포니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도심 인근에서 포니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형 놀이터와 친근한 포니를 통해 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며 "가을 가족 나들이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니랜드 운영 일정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2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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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후보자 "성장 속도 내고 양극화도 잡겠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가 다져온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꼽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대구 출신 새 경제사령탑마저 지역 최대 현안에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 시절부터 함께 준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 1차관에서 곧바로 부총리로 발탁된 첫 사례다. 성장전략의 핵심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꼽았다. 대규모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향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통신요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 조율 체계도 손질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전 관계부처,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이견이 큰 핵심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위해 거주·비거주 간 세제 차등을 뒀다"며 "차등 폭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완화했지만 차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조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층 지원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규모는 이달 세수 재추계를 거쳐 확정한다. 재정 건전성에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10%포인트(p) 낮은 49%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자산가치에 걸맞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이른바 '베어허그'(경영권 위협을 통한 저가 인수합병) 규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 1천300원대 후반에 머무는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2026-09-02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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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하반기 신입직원 10명 채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재정공제회)가 하반기 신입직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 재정공제회는 2일 "2026년도 하반기 6급 일반직과 연구직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일반행정 6명 ▷광역센터·시도지부 1명 ▷정보화 1명 ▷연구직 2명 등 모두 10명이다. 광역센터·시도지부 근무지는 전북 전주다. 일반직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선발한다. 필기전형은 다음 달 11일 실시한다. 면접은 발표(PT)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진행한다. 연구직은 제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필기전형 없이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친다. 전형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성별과 나이, 출신지역 등 개인 신상정보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연구직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학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만 예외적으로 확인한다. 지원자는 9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채용 전용 누리집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공제회는 올 상반기 신입직원 11명을 채용했다. 이번 하반기 채용을 포함하면 올해 총 21명의 신규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공제사업과 자산운용, 옥외광고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6-09-02 1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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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체험형 청년인턴 15명 채용…16일까지 접수

  한국마사회가 청년 구직자의 직무 경험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15명을 채용한다. 마사회는 2일 "'2026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사무보조 8명 ▷말산업 전문 2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 1명 ▷불법단속 지원 4명 등 4개 분야다. 선발된 인턴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본장을 비롯해 곧 개장할 경북 영천과 부산경남, 구리지사 등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3개월간 현장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학력과 성별,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마사회는 입사지원과 면접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가족관계 등 편견 요인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말산업 전문 분야를 제외한 모든 채용 분야를 장애인 및 사회형평 전형으로 운영한다. 인턴 수료자와 근무 우수자에게는 향후 마사회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가점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입 직원과의 대화, 취업지원휴가,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인턴의 직무 역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임용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세부 채용 내용은 마사회 채용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잡알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2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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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추석 승차권 3일부터 예매…통합회원 가입 필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일부터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예매 대상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이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의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 추석 예매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회원 시스템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명절 예매다. 통합회원으로 전환·가입해야 예매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으로 전환되지만, SR에만 가입했던 회원은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회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다. 경로회원을 제외한 대상자는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장애인·임산부·유공자 인증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마쳐야 예매할 수 있다. 날짜별로는 3일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 4일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의 모든 열차가 예매 대상이다. 일반 국민 예매는 교통약자를 포함해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7일에는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전 노선, 8일에는 서울·청량리 등에서 출발·도착하는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에는 용산 등 출발·도착 호남·전라선 KTX를 예매할 수 있다. 10일에는 수서 출발·도착 옛 SRT 노선인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11일에는 서울 출발·도착 경부선 KTX 순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코레일은 지난달 24일부터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남은 서비스 기간은 5일부터 6일까지다. 이용 구간과 출발일, 열차 종류 등을 입력하면 예매 가능한 노선과 열차별 예매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여행 정보를 등록해두면 예매 당일 저장된 정보를 불러와 곧바로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접속량 폭증에 대비해 웹 서버를 평시 11대에서 60대로, 인터넷 회선을 6Gbps에서 40Gbps 규모로, 대량접속제어기를 6대에서 20대로 각각 늘렸다. 6월부터는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테스트를 232회 진행했다.

  2026-09-02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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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소비자물가 3.1%↑…휴대전화비 기저효과 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7월(2.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호조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휴대전화 요금 반값 할인의 기저효과가 통계를 밀어올린 결과다. 정부는 2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특징, 19대 성수품 가격 동향과 관리 계획,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지난달에는 농축수산물이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양호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11월(2.7% 하락)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값은 지난해보다 2.6% 떨어졌다. 그는 이어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8월 물가가 3.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5%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도 변수로 작용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8월 석유류 상승률은 14.2%로 7월(15.5%)보다 소폭 둔화됐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8월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p) 낮춘 것으로 보고,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 차관보는 "이번 달 물가 상승세는 지난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요인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물가 상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전 부처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한다. 19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8만3천톤을 공급한다. 농축산물·수산물 취급 시장 각 300곳에서는 구매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명절 기간 할인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정책금융 4천800억원을 2개월간 공급한다. 화물차와 여객차, 연안화물선의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 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했다.

  2026-09-02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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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8월 3.1% 상승…두 달 만에 3%대 재진입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지난해 8월보다 3.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오른 것은 지난 6월(3.2%) 이후 두 달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1.7%에서 9월 2.1%로 오른 뒤 올해 3월(2.2%)까지 2%대 초반을 유지했다. 이후 4월 2.6%로 오르고 5월과 6월에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7월(2.8%)에는 2%대로 낮아졌다가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올여름 폭염과 일부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식료품·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한시 인하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석을 앞두고 발표된 수치여서 소비자 체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3.4%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웃돌았고 5월(2.5%), 6월(2.5%), 7월(2.6%)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5월 2.5%, 6월 2.4%, 7월 2.5%에서 지난달 3.1%로 뛰었다.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8월보다 3.7% 급등했다. 7월 상승률(2.6%)의 1.4배 수준이다. 일부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물가는 14.2% 올라 7월(15.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다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6배에 달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8월보다 2.6% 내렸다. 정부의 가격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채소류가 6.7% 하락한 영향이 컸다. 다만 수산물 물가는 3.8% 올랐다. 품목별로는 쌀(6.2%) 국산 쇠고기(3.3%) 수입 쇠고기(7.4%) 달걀(5.2%) 고등어(6.5%) 인삼(31.1%) 갈치(7.5%) 등의 상승 폭이 컸다. 반면 배추(-26.2%) 토마토(-24.8%) 사과(-8.9%) 돼지고기(-2.2%) 수박(-17.5%) 파프리카(-31.0%) 복숭아(-14.3%) 등은 내렸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보다 3.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7월 상승률은 2.5%였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8월보다 6.7% 하락했다.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도 나란히 올랐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026년 8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59로 지난달보다 0.2%,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2월 1.7%에서 5월과 6월 2.8%까지 오른 뒤 7월 2.5%로 낮아졌다가 8월 다시 0.3%포인트(p) 확대됐다. 국산 쇠고기(10.7%) 수입 쇠고기(6.8%) 사과(5.1%) 등이 오르고 배추(-31.4%) 돼지고기(-4.5%) 등은 내렸다. 휴대전화료는 26.7%, 보험서비스료는 13.4% 상승했다. 경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20.95로 지난달보다 0.1%, 1년 전보다 3.4%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 6월 3.7%까지 오른 뒤 7월 3.2%로 둔화했으나 8월 다시 확대됐다. 고등어(9.6%) 달걀(7.3%) 등이 오르고 배추(-30.3%) 토마토(-27.1%) 등은 내렸다.

  2026-09-02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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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최대 7천만원 모은다

  정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목돈을 모아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새로 도입하고,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3만원 더 얹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은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 4조2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천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내년 예산 1천465억원이 배정됐다. 하반기 도입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으로, 정부가 자녀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도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다. 정부·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해 연 6% 수익률을 거두면 약 7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 약 32만명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액 또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게는 취업 준비 기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무이자 대출을 최대 2천만원 지원하는 '청년기회자금'이 새로 생긴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을 없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고연봉 청년도 지원받는다는 지적에 "연봉 1억원 초과 청년은 전체의 0.7%에 불과해 별도 기준을 두기보다 지급률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예산 25조7천억원을 들여 소득이 적을수록 더 주는 '하후'(下厚) 방식으로 바뀐다. 노인 소득 하위 30%(348만명)에게는 현행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30∼45% 구간(174만명)에는 35만9천원을 준다.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소득 구간별 빈곤 수준을 토대로 추가액을 정했다"며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존 방식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1 1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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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정부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로 주택·모빌리티에 집중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2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9만4천가구보다 12% 이상 늘었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천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천억원 증가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6조2천억원을 신규 투입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1천300억원에서 2천319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5천580억원에서 8천652억원으로 확대해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넣는다. 미래 모빌리티 투자도 늘린다.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천801억원으로 12배 수준 확대하고, 실증도시를 광주 등 6곳으로 늘려 자율주행차 3천대를 투입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려 2028년 상용화를 준비한다. SOC 예산은 주요 철도·공항 사업 등에 투입된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에 2천6억원, 울릉공항에 1천137억원이 편성됐다. 대구경북신공항에는 민항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지원에 70억원이 반영됐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2026-09-01 1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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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정부 예산안] 반도체 호황…세수 169조 더 걷고, 108조 역대급 '지출 칼질'

  내년도 예산안이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100조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93조원(12.8%) 늘었다. 총지출 800조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천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천억원을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40.7%) 늘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증가가 반영되며 법인세가 216조7천억원으로 115조4천억원(113.9%) 급증한 영향이 크다. 소득세도 180조원으로 43조2천억원(31.6%) 늘어난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296조4천억원)을 더한 내년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180조2천억원(25.7%) 늘어난다.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104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고, 대기업 조세지출 비중도 30.8%에서 49.9%로 커진다. 정부는 한편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세수 호조에도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07조6천억원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분(93조원)을 웃돈다. 이 가운데 재량지출에서만 역대 최대인 38조6천억원을 줄였다. 전체 내역사업의 10%가 넘는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지출을 대폭 정비했다. 기획처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기준으로 재량지출 15%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사업비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6조2천억원,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 등으로 3조8천억원을 각각 줄였다. 의무지출에서도 69조원의 구조조정 효과를 냈다. 지방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뒤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30조5천억원,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32조5천억원의 지출 감소 효과를 냈다. 다만 줄어든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교육 분야에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라는 이유로 이번 지출구조조정 규모 산정에서 제외됐다.

  2026-09-01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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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종합, 전문공사 하도급 주고 30% 챙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해 "표준품셈보다 최대 10%가량 낮은 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회장은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개방, 불법 하도급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공사비를 축적해 산정하는 단가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조달청 업무보고를 계기로 적용 대상을 100억원 미만 공사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뒤 논의가 진행돼 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1일 협의에서 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규모에 맞는 단가를 별도 개발해 2028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환주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기준 표준품셈의 91.2% 수준"이라며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가 적용돼 낙찰률이 86~88%까지 떨어지는데, 단가 인하와 낙찰률 하락이 겹치면 사실상 공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공사비가 깎이면 연동된 간접노무비와 산업안전관리비도 함께 줄어 현장 근로자 처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개방 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야 하는데도 면허 체계가 다른 종합건설사에 상호 진출을 허용해 종합사가 전문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소규모 전문 공사에서 종합건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보호구간' 규정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며, 관련 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윤 회장은 "법이 잘못됐다면 몇 년 전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연내 합의 도출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법 하도급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법으로 전문건설업체 간 하도급은 금지하면서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은 허용해놓고, 정부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건설사가 입찰 실적을 쌓으려고 자회사를 앞세워 하도급을 준 뒤 실제로는 물량 대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며 100원짜리 공사에서 30원가량을 떼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체가 제값을 받고 시공해야 안전과 품질을 지킬 수 있다"며 "전문과 종합이 상생해야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9-0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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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 인하 백지화…현행 12억 유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 29일 만에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 차등을 뒀다. 그러나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비거주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발표 이후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선출 이후 여당 내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여당은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두지 말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절충안을 확정했다. 여당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는 않았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애초 발표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만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액 차이는 당초 계획했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좁혀졌지만, 차등 자체는 남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도 거주 시 공제액은 각 9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비거주 시 공제액은 당초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2억원 수준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수정 이유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율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로 확정됐다.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도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을 없애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방 이전·특구 입주에 따른 세제지원 환류 의무 이행 기간은 투자를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마지막 과세연도까지로 조정됐고, 보험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1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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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세수입 584조원 편성…1년 새 168조9천억원 급증한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40.7%)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4조3천억원으로 올해 추경(398조7천억원)보다 165조6천억원(41.5%), 특별회계는 20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16조8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19.8%) 늘었다. 세목별 증가폭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115조4천억원(113.9%)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180조원으로 43조2천억원(31.6%) 늘어난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102조4천446억원으로 29조1천964억원(39.9%) 증가한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배당소득세도 13조1천660억원으로 8조5천237억원(183.6%) 뛴다. 종합소득세는 24조2천710억원으로 1조6천440억원(7.3%), 양도소득세는 22조9천341억원으로 2조5천63억원(12.3%) 각각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 확대에 힘입어 91조4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5.5%) 늘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가 6조2천312억원으로 1조6천79억원(34.8%), 교육세가 7조4천574억원으로 1조8천90억원(32.0%), 관세가 8조7천100억원으로 1조4천886억원(20.6%) 늘어 세목 중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조6천495억원으로 1조3천668억원(8.0%), 개별소비세는 7조4천882억원으로 1조4천122억원(15.9%) 각각 줄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16조590억원으로 2조4천378억원(17.9%) 늘었고, 주세는 2조9천670억원으로 1천781억원(5.7%) 줄었다. 내년 1월 1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담뱃세 관련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 담배분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됐다. 금액은 각각 1조592억원, 31억원이다.

  2026-09-01 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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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감면액 내년 104조9천억원…법정한도는 준수 전망

  내년 국세감면액이 104조9천30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17조9천억원 많은 규모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 영향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재경부가 공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76조1천84억원에서 올해 87조132억원, 내년 104조9천307억원으로 매년 늘어난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 16.3%로 올랐다가 내년 14.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난해 감면율(15.9%)은 법정한도(15.5%)를 0.4%p 초과했다. 올해는 법정한도(16.4%)를 0.1%p 밑돌고, 내년에는 법정한도(16.6%)를 여유 있게 준수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감면액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반도체 분야 공제율이 오르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공제 여력이 커진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가 감면액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 혜택은 대기업으로 쏠리는 추세다.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16.0%에서 올해 30.8%, 내년 49.9%로 3년 새 3배 넘게 커진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대기업의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이 지난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23조7천억원으로 불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감면 비중은 70.4%에서 42.2%로 줄어든다. 개인 부문에서도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지난해 31.0%에서 내년 33.1%로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는 고소득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액은 지난해 5조1천억원에서 내년 6조2천억원으로, 연금보험료 공제액은 1조7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 8천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중·저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같은 기간 69.0%에서 66.9%로 낮아진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1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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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에 7천억원…기준중위소득 6.7% 인상

  정부의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 예산이 85조7천억원에서 117조1천억원으로 36.6% 늘었다. 5대 투자중점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분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지방 주도로 성장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까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지방의 산업·의료·교육·생활 인프라 등에 중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16조1천억원에서 33조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특히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는데, 대구경북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에는 공사비 2천6억원이, 울릉공항에는 공사비 1천13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대구경북신공항도 민항 부분 보상비·설계비 등 명목으로 202억원이 반영됐다.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지원 예산도 70억원이 담겼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3천억원, 중견기업 1천억원 이상의 지방투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도 5조원(미래대응기금 3조5천억원+반도체특별회계 1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은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었다. 지방국립대 30개교(의·치·약·수 제외) 신입생에게 내년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데, 경북대 등 지역 국립대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국립대 21개교가 석학 유치·첨단연구 등에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재성장자금(7천억원)도 신설되며,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패키지 지원은 3개 대학·학교당 8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K-뉴딜아카데미 훈련수당은 수도권 30만원·비수도권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청년도전성장지원 국비보조율은 수도권 80%에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90%까지 우대한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는 데 7천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29조5천억원에서 30조1천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온누리 할인율은 디지털 결제 기준 7%에서 10%로 상향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지역은 전체 대상지역(69개)의 절반 수준인 35개로 확대되며,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였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K-민생지킴대출'도 신규로 출시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사회연대경제정책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청년 일경험 확대 등 자생적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은 59조5천억원에서 68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오른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천개에서 118만개로 늘리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3급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2026-09-01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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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내년 1500조 돌파…821조 슈퍼예산, 뒷감당 되겠나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가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역대 최대폭인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됐고,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첫 예산안으로, 확장재정 기조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소득세가 크게 걷히면서 내년도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9.8%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함께 내놓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발 세수 호조가 2030년까지 이어져 국세수입이 644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국가채무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난 1천519조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자체 중기전망에서도 국가채무는 2030년 1천734조1천억원까지 계속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지지만, 반도체발 세수 급증으로 GDP가 예년보다 빨리 늘어난 통계적 효과에 가깝다. 정부 자체 전망에서도 이 비율은 내년 48.3%를 저점으로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다시 오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내년 GDP 대비 -0.1%로 줄었다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벌어질 전망이어서 이번 개선이 반짝 효과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중순 낸 '한국의 통화·재정정책 상호작용: 분기전망모형(QPM) 기반 분석'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중기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그 공백을 결국 적자국채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도, 늘어난 세수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162조3천억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비로,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총괄계정 여유자금으로 쓴다. 이를 두고 '쌈짓돈'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이내에서는 국회 재심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통상적인 사업성 기금의 재량 범위(20%)보다 10%포인트(p) 넓다. 이에 대해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결산 통제를 받는다"며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로 재량 범위가 이미 법에 차등화돼 있어 미래대응기금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량지출 38조6천억원, 의무지출 69조원 등 총 10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해(26조9천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실제 삭감이 아니라 법령상 자연 증가분과 개편 후 증가분의 차이만 계산한 것이어서, 체감 절감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의무지출 총액은 올해보다도 늘어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친다.

  2026-09-01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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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예산 1년 새 2.6배…GPU 1만장에 4조7천억원 투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올해 10조8천억원에서 내년 21조3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97.2%) 늘렸다. 5대 투자중점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인프라와 AI 모델 개발까지 더해 총력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K-반도체 초격차 지속 예산으로, 1조3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뛰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 확충과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2조6천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이 가운데 1조5천억원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지원에 배정됐다. 서남권 클러스터는 4년간 총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도 총 7천억원 규모로 뒷받침한다. 인력 양성에서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남부권이 직접 수혜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서남·동남·대경권 등 남부권 반도체혁신벨트에 특화인력 670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편성했다.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AI 기술개발 사업인 '지역AX'에서는 경남(정밀제조)·전북(AI팩토리)·광주(모빌리티·에너지)와 함께 대구가 로봇·바이오 분야로 선정됐다. 다만 지역에 특정된 사업별 예산 총액은 제시되지 않아 세부 사업 확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피지컬AI 예산은 9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제조·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대 핵심분야에서 현장 실증에 내년 한 해 5천억원이 투입되며, 공공 부문에서만 국산 AI로봇 2천여대를 도입한다. AIDC 산업생태계 조성 예산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핵심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랩 구축에 668억원을 투입한다. 유망기업의 수출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에는 210억원이 배정된다. 서버·전력·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개발 연구개발(R＆D)에도 1천54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에는 2조1천억원이 배정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신속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에 881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 입지의 높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변전소 설치에도 658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과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송·배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는 6천108억원이 투입된다. 전력망 투자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5천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이에 따라 한전 자본금은 3조2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에는 3천500억원이 배정된다. 용수 분야에서는 서남권과 충청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천277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재원 보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도 2천5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최고 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 1만장을 구매하는 데 3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4조7천억원을 들여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PU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구매 시기를 한 번 놓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런 사업일수록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한 핵심 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되, 단순 출연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2026-09-01 1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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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예산 43조원…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아동수당은 2~3배로

  정부의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이 28조2천억원에서 43조3천억원으로 53.5% 늘었다. 교육·일자리·자산형성·주거·혼인출산양육·생활문화 등 6개 영역에서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새로 짜거나 확대했다. 1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며 청년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 자산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빈 곳을 찾아 촘촘히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영역은 주거 지원이다. 9조6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5천가구 확대한 10만6천가구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넓은 평수(50~84㎡)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새로 짓는다.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혼인·출산·양육 예산은 5조3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던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은 1천만~2천만원을 1년간 4회로 나눠 지급하되 다자녀·지방 거주 가구에는 더 두텁게 지원한다. 기존 월 10만~13만원이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월 20만~30만원으로 2~3배 늘린다. 자산형성 지원은 2조9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던 가입요건을 아예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 혜택을 12%에서 25%로 두 배 넘게 올려 지방정착을 유도한다.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이 우대 혜택의 직접 대상이 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은 3조6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늘어, 일경험·훈련·구직지원 수혜 대상이 56만4천명에서 72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인센티브도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예산은 6조4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었다.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이 1만3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두 배 확대되고,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인턴학기를 도입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20세 생애 1회 지원(28만명)에서 19~34세 매년 지원(919만명)으로 대상과 횟수가 대폭 넓어진다.

  2026-09-01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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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부산 신해양레저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확정

  경북과 부산이 손잡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부산의 신해양레저특구와 전남광주·충남·전북의 스마트농업특구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두 특구에 모두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이 가운데 지역과 관련된 신해양레저특구는 해수욕장부터 연안,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먼저 검증한 뒤 부산에서 검증을 거치고,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이 각각 실증한 뒤 두 지역을 오가며 교차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 구상 당시에는 경북이 자율운항을, 부산이 무인 안전시스템을 각각 전담(관련 기사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특구' 추진…자율운항·무인구조 힘 모은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에서는 두 기술 분야 모두 경북과 부산이 순차·교차 실증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 조종주체로 인정해 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부분·완전 자율운항을 허용하되, 보조운항자 탑승과 비상구조선 배치, 안전수역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병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실증 목표가 달성되면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 체계를 정립하고,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자율운항 모빌리티 표준모델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일 지방정부와 개별 기술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특구 방식으로는 실증 성과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날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 고도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개 이상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 관점에서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특구를 2030년까지 5곳으로 늘리고, 특구 지정 때부터 법령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제부처와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실증 상황과 규제정비 방향을 공유하고, 규제특례 부가조건을 부과할 때는 필요성과 적정성을 규제기관이 입증하도록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 7월까지 전국에서 55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이 중 19곳은 실증을 마치고 지정이 종료됐다. 규제 정비를 요청한 법규 77개 중 63개(81.8%)가 개정됐으며, 기업유치 538개사, 고용창출 7천493명의 부가 효과도 거뒀다. 대구에서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자율주행 대차와 로봇팔을 결합한 이동식 협동로봇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도입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4년간의 실증을 거쳐 안전성을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2026-09-01 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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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품 18만3천t 푼다…할인 지원 역대 최대 1천30억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사과·소고기 등 성수품 19종을 역대 최대인 18만3천톤(t) 공급한다. 평시의 1.6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인 1천30억원으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뒀다. 채소류는 배추·무 등을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8천t 공급하고, 사과·배 등 과일은 3배 이상 확대한 3만2천t을 푼다. 축산물은 도축·출하물량을 1.3배 늘려 소·돼지고기 9만t, 닭고기 1만7천t을 공급하고, 계란 공급은 2.4배로 확대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의 9배인 2천480t을,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수산물 6종은 정부 비축 물량 2만t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낮게 내놓는다. 할인 지원은 3일부터 유통업체와 손잡고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는 명태·고등어·김 등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 300곳에서 구매액의 30%가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현장 환급한다. 선물세트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과일·한우·제수용품을 최대 50%,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산물을 최대 53% 할인 판매하고, 이번 한 달간 라면·빵 등 가공식품 4천700여 품목도 최대 64% 싸게 판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는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해 불공정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인근 마트 가격·할인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알뜰소비앱'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민생부담 경감책도 두터워졌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4배 넘는 4천8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0.5~1.0%포인트(p) 내린다.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경유와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1천504억원에서 2천334억원으로 830억원 늘린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조9천억원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270만 가구에 지급을 마쳤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4천억원 규모의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천억원은 만기를 1년씩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3일, 공공조달 대금은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는 유예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은 최대 4개월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수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평시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살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구매한도를 20만원 늘려 최대 120만원까지 살 수 있게 한다. 비수도권 체류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 8만여장을 배포하고, 연휴 나흘간(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KTX 요금은 10% 내린다. 연휴 기간 4대궁·종묘와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무료로 개방한다. 국민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석 전 지침 정비를 마무리하고, 폭염·가뭄 피해 농가는 신속히 조사해 재해복구비 지급 기준을 넓힌다. 고수온 피해 어가와 7월 호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연휴 동안 관계부처·자치단체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6-09-01 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