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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두 달 더…20번째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한을 4월 말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도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이어진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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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열차 '노쇼' 66만장…코레일 5년 손실 458억원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재판매되지 못한 열차 승차권이 66만4천장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손실은 코레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갑작스러운 취소 등으로 재판매되지 못한 승차권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66만4천장으로 2024년 44만1천장, 2023년 45만5천장, 2022년 26만7천장, 2021년 12만5천장 등 5년 사이 5.3배로 불었다. 손실 규모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손해액은 167억6천600만원으로 1년 전(110억2천15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109억362만원, 2022년 53억4천347만원, 2021년 18억1천650만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5년간 누적 손실액은 458억4천974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 수요 자체가 줄어 예약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설·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이 예년보다 늘어나면서 미판매 좌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부터 명절 및 주말·공휴일 노쇼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 좌석을 과도하게 선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원별 승차권 구매 한도를 1인당 하루 20장, 열차당 10장 이내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미반환 승차권은 줄지 않았다. 명절 특성상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 이상으로 표를 확보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동 일정에 여유를 두기 위해 다소 넉넉히 예매하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하지 않을 승차권은 사전에 취소해 다른 이용자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성숙한 예매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명절 수요에 맞춘 열차 증편과 예약·취소 관리 시스템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2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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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키우는 집 29%…월 양육비 12만원

  국내 가구 10곳 중 3곳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했으며,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격상됐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과거 '4가구 중 1가구' 수준에서 '10가구 중 3가구' 수준으로 확대된 셈이다. 종류별로는 개를 기르는 가구가 80.5%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는 14.4%였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천400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항목별로는 사료·간식비 3만9천900원, 병원비 3만6천800원, 미용·위생관리비 2만1천원 순이었다. 개의 월평균 양육비는 13만5천원으로 고양이(9만2천원)보다 높았다. 농식품부는 5천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도 병행했다.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9%였다. 반려인은 90.2%, 비반려인은 68.9%로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93.2%가 강력한 처벌과 사육금지에 찬성했다. 반려인(94.3%)과 비반려인(92.7%)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입양 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이 46.0%로 가장 많았다. 펫숍 구입 28.7%, 길고양이 등을 데려와 키우는 경우 9.0%가 뒤를 이었다. 향후 1년 내 입양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8%였다. 입양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25.3%), 경제적 부담(18.2%), 관리 자신 부족(16.3%) 등이 꼽혔다.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서비스 이용 경험은 동물병원이 95.1%로 가장 높았다. 미용업체 50.8%, 놀이터 35.5%, 호텔 12.9% 순이었다.

  2026-02-12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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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시장 90% 장악 3사 또 담합…공정위, 4083억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장악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4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4천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7년 담합 제재 이후 20여 년 만의 재범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천506억8천900만원, 삼양사 1천302억5천100만원, 대한제당 1천273억7천300만원이다. 업체당 평균 약 1천361억원 수준으로,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업체당 평균 기준으로는 최대다. 과징금 합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이들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9%다. 설탕은 가공식품·외식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원가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4년여간 모두 8차례 가격을 담합했다.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식품·음료 업체 등 수요처에는 공동 대응을 통해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반면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제한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원가 하락분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당 3사는 대표급부터 본부장·영업임원·영업팀장급까지 직급별 모임과 연락망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협상을 맡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3사는 2007년에도 설탕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재차 담합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라며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반복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했으나,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1월에 설탕 가격이 인하된 점을 고려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6-02-12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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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37조 늘었지만…확장 재정에 국가채무 1300조 육박

  지난해 세수가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는 1천289조원을 넘어섰다. 세입이 반등했음에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의 구조적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이재명 정부가 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천억원 줄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늘었지만 재정 전반의 균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2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가 대규모 적자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불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증가했다. 연초 대비로는 148조3천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32조9천억원 늘었고 외평채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채무는 1천300조원 문턱에 다가섰다. 국채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38%, 10년물은 3.607%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외국 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채무가 누적되면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재정 경로는 더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이후 2027년과 2028년은 5%, 2029년은 4%로 증가율을 낮춰 연평균 5.5% 수준으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계획보다 실제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매년 8.1%씩 지출이 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인 2030년 총지출은 994조1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근접한다. 세입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와 국가채무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6-02-12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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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빙사고 재발 우려 121곳 지정…열선·가변속도 도입

  정부가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큰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과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2일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은 반복되고 있다.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20년 1월 이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이었던 사고 지점 329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위험도에 따라 결빙위험지점 20곳과 결빙관심지점 101곳으로 나눠 관리한다. 결빙위험지점 20곳에는 열선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구간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결빙관심지점 101곳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하면 열선을 보강한다. 전수조사 대상 329곳 전체에는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을 설치해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속도 관리도 병행한다. 경찰청과 협력해 121개 결빙취약지점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한다.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해야 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 가변형 단속 방식은 구간단속, 지점단속, VSL 단독 설치 등을 구간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 등이 참여하는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11월 15일 시작하는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이 목표다. 운전자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결빙 우려 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기상정보와 노면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 매일 오후 10시 30분과 오전 2시 30분 두 차례 우려 구간을 선정한다.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로 확대한다.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 체계는 최대 12시간 전 예측 정보 제공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결빙사고는 짧은 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 구간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이 내리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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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매물 숨통, 지방은 거래 위축…5월부터 양도세 중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계약 기준 확대와 실거주·전입의무 한시 완화 등 보완책을 함께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도권 매물 증가와 달리 지방 시장에는 심리 위축과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중과 유예는 애초 일몰 시한인 올해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종료한다. 대신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보완해 시장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이달 내 공포·시행이 목표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가산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한시 배제해 왔다. 정부는 우선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양도일'에서 '계약일' 중심으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지난해 10월 15일 이전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은 오는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증빙돼야 한다. 가계약이나 허가 전 사전약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작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적용 기한을 더 늘렸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배제한다. 신규 지정으로 매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 부여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이달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단,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조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 목적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기존에는 6개월 내 전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허용한다. 다만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거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주택자 매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용범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을 시장에 유도하면서도 임차인 거주권과 무주택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지역이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매물 증가로 거래가 숨통을 틀 수 있지만, 지방은 심리 위축과 가격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도 세제 강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세 부담 불안이 추가 매수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한 규제를 내놓으면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 가능성을 먼저 떠올린다"며 "회복세를 보이던 대구 수성구가 정체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시장 심리 자극 효과도 거론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 속에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갈아타자'는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서울은 공급 부족 인식이 강해 매물이 소화될 여지가 있지만 지방은 공급이 이미 많은 상황"이라며 "지방은 가격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보유세 정책도 시장의 또 다른 변수다. 그는 "양도세는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버틸 가능성도 있다"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를 함께 조정해야 효과가 나는데 보유세를 그대로 두면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도 "정부가 현재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보유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이 되면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지방 거주자가 지방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0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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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2곳 공모…2030년까지 9개 권역 구축

  정부가 지역 식품산업을 키우기 위해 광역 단위 식품클러스터 2곳을 선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6년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2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공모 신청 사이트에서 받는다.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는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식품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다. 지역 내 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제품 기획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상용화, 마케팅과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단순 보조사업이 아니라 산·학·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식품기업 지원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창업부터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는 연속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전북 익산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 역량을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 클러스터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전국 단위 식품융합클러스터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익산에 구축된 기업지원 시설과 장비, 각종 지원사업도 함께 활용해 지역 식품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10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방향과 공모 절차를 안내하고 기업지원시설을 현장 견학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우수한 지원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지역 특화산업과 다양한 식품 자원을 가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2026-0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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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0% "보수-진보 진영 갈등 심각"…통합위, 5대 사회갈등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 사회의 보혁 간 이념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모두 제치고 이념 대립이 가장 심각한 사회 균열로 지목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합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7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2%p)다. 조사에서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2.4%에 달했다. 5대 갈등 항목 가운데 가장 높다.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젠더 갈등 등 다른 갈등 요인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 다수가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최대 갈등 축으로 이념 대립을 꼽은 것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갈등은 확증 편향에 의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진영 논리를 확산시키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집안싸움이나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당 대표들을 만나면 모두 발전적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 착잡하다"고 했다. 통합위는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갈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상당수 국민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와 대화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위원장은 "갈등의 골이 깊지만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통합위가 '국민 대화기구'로서 그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1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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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보훈은 시혜 아닌 국가 의무…옳고 그름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그는 점심 이후에도 이미 잡혀 있던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길이었다. 약속한 시간보다 10분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되기 전 권 장관은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의를 먼저 챙기는 '안동 선비'의 모습이었다. 인터뷰 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그는 거듭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과거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던 이력 탓에 피곤한 기색을 예상했지만, 이날 마주한 권 장관의 얼굴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시종 미소를 잃지 않았고, 질문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말에는 여유가 붙었다. 정치 경력 30년 가까운 베테랑답게 설명은 단정했고, 결론은 분명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이자 제3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보수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 진보 정권의 보훈 수장을 맡은 선택은 당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이 선택을 "보훈을 통한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다. -경북 안동 출신이다.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과 이를 통해 형성된 '권오을'만의 가치관이 있나? ▶알게 모르게 안동에서 크면서 '선비'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됐다. 선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보는 거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 줄곧 이 선비 정신을 마음속 기준으로 삼아왔다. 나는 안동에서 정치하면서 늘 생각했다. 한국 정치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표준이 되는 정치인, 그런 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자주 했던 말이 '안동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였다.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이 바로 선다는 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정립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른 가치도 거기에 준해서 서게 된다. 이기고 지는 건 그다음 문제고, 옳다 틀리다부터 바로 서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나는 그걸 굉장히 집착했다.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7·27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훈외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6·25전쟁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198만명의 참전용사는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역사다. 보훈을 매개로 한 외교는 감성적 신뢰를 쌓는 작업이다. 이 신뢰가 있어야 외교·안보·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유해 봉환 사업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약 1만8천명이다.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외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도 220여 위가 남아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찾아가 모셔오는 게 국가의 도리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도 같은 맥락이다. -취임 이후 가장 크게 느낀 문제의식은? ▶보훈에는 세 개의 큰 축이 있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민주유공자다. 그런데 보훈부에 와서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가 아직도 법적으로 유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쇼크를 받았다.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87년 헌법 체제다.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이다. 그렇다면 그 헌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이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 다쳤다, 사망했다 해서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게 전부다. 그걸로 끝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까지 합치면 민주정부가 15년 넘게 이어졌다. 문민정부까지 합치면 더 길다. 왜 이 법을 안 만들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직무유기다. -강한 표현이다. ▶그분들은 대통령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다 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다. 나는 그렇게 본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지금 만나보면 아무 혜택도 없다. '우리는 뭐냐'는 말을 한다. 그게 정상인가. -민주유공자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예우를 해야 하나? ▶이미 경제적 보상은 다 끝났다. 지금 필요한 건 명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말도 사실 마음에 안 든다.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는 건 시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다.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왜 자꾸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참전유공자 문제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6·25 참전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됐을 수도 있다. 베트남 참전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를 깔고 산업화를 못 했을 수도 있다. 이건 시혜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국가의 의무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라가 위급할 때 누가 나서겠나. 안 나선다. 그래서 보훈은 미래다. 전직 장관이 '모두의 보훈'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놨더라. 아주 잘 만든 말이다. 보훈은 특정 가족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보험이다.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떤가?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고, 6월 전까지는 될 거라고 본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던 조항도 거의 다 뺐다. 부산 동의대 사건, 미문화원 방화 사건 같은 논란 있는 부분도 제외했다. 일단 적게, 약 640명 정도로 출발하자고 했다. 그 다음에는 6월항쟁에 앞장섰던 분들, 민주화추진협의회, 재야 인사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절로 온 게 아니다. -이렇듯 보훈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어떻게 보나? ▶보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유공자의 명예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준 하나로 봐야 한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보훈은 정치화되고, 결국 국가 신뢰가 무너진다. -경북도의원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적 영역에서 보낸 시간이 길다. 이를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을 후세에 전한다면?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으면 일도 그르치고, 본인 명예도 망가진다. 내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느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한 번 맞으면 되지 그걸 감추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진다. 사실 선거 재판도 많이 받아봤다. 흠을 감추려고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이 필요해지고 결국 다 드러난다. 본인만 모르는 거다. 그리고 소통이다. 정치에서 소통은 역지사지다. 내 뜻을 분명히 전하고, 상대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충분히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 있는 자리를 알게 된다. 인터뷰를 마치며 권 장관은 다시 한 번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자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안동 선비 정신에서 출발한 그의 보훈 철학은,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고 있었다.

  2026-02-11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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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SR 통합 공청회…"파업 시 전국 고속철도 동시 멈춘다" 우려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을 완전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분리의 명분에 대한 평가와 설명 없이 재통합을 서두른다"는 비판과 함께 "파업 시 전국 고속철도가 동시에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코레일·SR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리적 통합에 앞서 운영 체계부터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5일부터는 KTX와 SRT의 시범 교차 운행도 시작된다. 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파업 리스크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코레일과 별도 노조 체계를 유지해온 SR이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일부 대체 운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양 기관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사실상 대체 수단이 사라진다.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가면 전국 고속철도망이 일시에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파업과 서비스 저하 문제에 대해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필수 운행률을 높이고 대체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합의 당위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제기됐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통합 추진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과거 분리 결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적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2013~2014년 SR 분리 당시에도 우려가 컸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그렇다면 분리 운영의 기대 효과가 무엇이었고, 그중 실현된 것은 무엇이며, 실현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SR 체제가 실질적인 경쟁 체제로 작동했는지, 경쟁 도입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종합 평가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책임의 공백이라는 지적이다. 민 대표는 "이유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통합한다면 '묻지마 통합'이 될 수 있다"며 "과거가 '묻지마 분리'였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합 이후 사실상 독점 체제로 회귀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쟁 체제가 사라질 경우 서비스 혁신과 비용 절감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징성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따라 열차를 배분해야 한다"며 수요응답형 운영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수요가 많은 구간은 서울~부산이 아니라 서울~대전, 부산~대구 구간"이라며 "수익성을 확보해야 낙후 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선결 과제로 ▷교통투자평가제도 개편 ▷전기 사용료 증가 요인 검토 ▷운임·재정지원 체계 정비 ▷임대·유지보수 체계 개편 ▷명확한 비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며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분명한 비전과 목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1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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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찾기, 서류 없이 3분이면 신청 완료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12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3분 내 신청 가능한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문서로 업로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한다. 상속인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구조다. 신청인은 서류 발급이나 파일 업로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 과정은 적지 않은 불편을 안겼다. 전자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대기와 파일 제출 과정이 번거로웠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도 절차가 단순해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됐다. 지방정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의 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는 연평균 50만123건, 제공 필지는 71만8천280필지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신청 51만6천658건, 제공 필지 73만356필지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한 서류 감축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행정 체감을 높인 사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1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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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초순 수출 44% 급증…반도체 137% 폭증에 무역수지 흑자

  이달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44% 급증하며 반도체 호황을 축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이 213억8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관 기준 잠정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4.8% 늘었다.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67억2천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7.6% 급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출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석유제품은 40.1%, 철강제품은 29.3% 늘었다. 무선통신기기는 27.9%, 자동차부품은 13.7% 증가했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90.2%, 가전제품은 36.4% 늘었다. 정밀기기도 8.8%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2.6%, 선박은 29.0%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45억4천900만 달러로 54.1%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도 36억800만 달러로 38.5% 늘었다. 베트남은 38.1%, 유럽연합(EU)은 12.2% 증가했다. 대만은 101.4%, 홍콩은 129.1%, 말레이시아는 136.1% 급증했다. 일본도 31.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07억4천만달러로 21.1% 증가했다. 반도체 수입은 32.2%, 반도체 제조장비는 69.1% 늘었다. 원유는 19.7%, 가스는 2.2%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4천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월 초순 실적은 조업일수와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2026-02-11 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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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가동…담합·사재기 뿌리 뽑는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담합과 사재기, 정책 악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 2.0%로 정부 목표 수준에 도달했지만, 먹거리 등 생활 밀접 품목 가격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구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일부 사업자가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담합이나 제도 악용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걷어내 시장에 신뢰를 뿌리내리겠다"며 민생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예고했다. TF는 구 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물가 불안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을 전방위로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공정위가 이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 집중도,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우려 품목을 선정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미 고가가 형성된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제품 가격 조정 간 괴리가 큰 품목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조치도 검토한다. 재경부가 맡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도 국경 단계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2024년 이후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해 관세 혜택만 받고 물량을 제때 풀지 않은 23개 업체가 적발돼 185억 원이 추징됐다. 관세청은 고가 신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은 특별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지표의 안정과 체감 물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신뢰'는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라며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덜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2026-02-11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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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2차 公기관 이전, 통합특별시 우선 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 "통합 지역에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성시켜 가되 실제 결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산재(하는) 방식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또 장 의원이 권한 및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있을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폄하하는 것은, 광역통합이 가져올 공익과는 다른 무언가 사적 이익의 충돌이 이런 주장의 유포를 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에 장기적 관점에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9일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상당수에 대해 중앙 부처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의 개별적 특례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단계론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몇 군데에서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아 어떤 구성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있을 뿐이다.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0 1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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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방 집값 양극화 더 키운 '6·27 대출 규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시행 반년 만에 서울 집값 방어막을 오히려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잡으려고 초강력 금융 규제를 꺼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자금을 서울로 그러모으고 지방 주택 시장은 더 얼어붙게 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사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증시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대거 서울 주택 시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부동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정부 구상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6·27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6억원으로 묶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초유의 규제였다. 갭투자 차단, 6개월 전입 의무 부과, 정책대출 축소까지 더해 사실상 수도권에서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수 길을 봉쇄했다. 투기 수요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였지만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규제는 수도권 내부에서 시장을 이중화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밀려난 반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현금을 확보한 자산가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았다. 주식·채권 매각 자금으로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금액은 2022년 5천765억원에서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천54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누적 금액은 2조3천966억원에 달한다. 대출길이 막히자 현금을 쥔 자산가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은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이 기간 강남구로 유입된 주식·채권 매각 자금은 3천7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흘러들어간 금액은 9천98억원으로 전체의 37.9%에 달했다.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기보다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가격 하방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수도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6·27 대책은 형식적으로는 지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정책 파급 효과는 오히려 지방 주택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은 이미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책대출 축소에 시장 심리마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대구는 113주째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수도권을 조이니 자금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수요 위축만 떠안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을 끌어내리기는커녕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 벌렸다"고 꼬집었다.

  2026-02-10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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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행정통합 제동, 지방 소멸 앞에서 멈춘 중앙정부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중앙부처의 대규모 불수용·부동의 의견에 가로막히며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역 행정통합을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으로 내세워 온 정부가 정작 입법 단계에서는 중앙부처 기득권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광역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각 부처는 통합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 다수에 대해 불수용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전체 335개 특례 조항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서는 386개 특례 조항 중 110여 개에 대해 중앙부처가 부동의 의견을 냈다.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권한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불수용 사유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을 들었다. 그러나 국회와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도 중앙부처가 기존 권한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부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공통적으로 합의 가능한 부분은 먼저 추진하고, 특례가 필요한 사안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수단인 권한 이양을 법 제정 단계에서 확정하지 않고 미루겠다는 발언으로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키웠다. 행정안전부의 태도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통합이 늦어질 경우 4년간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를 모두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통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이지만 정작 중앙정부가 내려놓아야 할 권한과 특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안팎에서는 "중앙정부는 속도만 요구하고, 통합의 위험과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이해 당사자로서 기득권을 유지한 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을 막기보다 행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 위기는 농촌을 넘어 중소도시, 이제는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광역 대도시로까지 확산됐다. 산업구조 변화로 혁신 산업과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이 초광역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점에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만큼 중앙정부가 형평성과 제도 논리를 앞세워 핵심 권한 이양을 미룬다면 광역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2026-02-10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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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천억원…본예산 대비 8조5천억원 부족

  지난해 정부 연간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애초 목표한 것보다 8조5천억원 부족한 액수다. 해당 금액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수정 목표치보다는 1조8천억원 많은 규모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세입·세출 마감은 정부가 직전 연도에 거둔 수입이나 지출한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애초 목표로 삼았던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382조4천억원)보다 8조5천억원 부족한 액수다.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8조5천억원 적었다(세수 펑크)는 의미다. 이 통계만 놓고 보면 2023년(56조4천억원 부족)과 2024년(30조8천억원 부족)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373조9천억원)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하면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목표치를 기존 본예산 기준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목표치를 낮춘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재경부는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자평했다. 세목별 국세수입을 추경안 기준 목표치와 비교해보면 법인세는 1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3조6천억원)와 농어촌특별세(+1조8천억원) 등도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목표치보다 4조2천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4천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8천억원) 등도 부진했다. 한편 결산상 불용액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집행 못한 예산)은 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비비 미집행(5천억원)과 사업비 불용(4조9천억원) 등이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2021년 5조2천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1년 전(9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3조9천억원 줄었다.

  2026-02-10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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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지역별 전기요금, 산업용부터 도입"…주택용은 배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제(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되,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를 완화하고,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마련하기로 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결합하면 여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이 제도의 초점이 '수도권 쏠림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인재 확보 문제로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자신했다. 김 장관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저녁·밤 시간대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편안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이번 개편을 두고 석유화학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 구조와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사용할 전력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촉발한 바 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전을 늘릴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설비용량 100GW 확대 ▷발전 단가 ㎾h당 100원 수준 인하 ▷발전 수익의 주민 공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포기하면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그때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는 양수발전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양수발전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2-10 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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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전면 면제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기간인 16~18일에 더해 15일을 추가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자동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연휴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며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고, 차량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했다.

  2026-02-10 1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