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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천503건…LH 피해주택 매입 8천357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3만8천503건에 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8천357가구까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8일·22일·29일) 열어 누적 100회를 달성했으며, 이 기간 2천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천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3만8천503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천94건)과 경기(8천480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대전(4천342건)과 부산(3천980건)도 상당수였으며, 대구는 899건, 경북은 742건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76%로 대다수를 이뤘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였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누적 매입 실적은 8천357가구로,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 이어 올해 들어 840가구까지 매입이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진행 중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3천568건(누계)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이 1만3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세채권 안분 7천369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7천985건, 지방세 감면 7천864건 순이었다.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은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에 대해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 등 7개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 피해자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구경북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2026-05-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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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활용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활용을 돕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6일 개정 가이드라인을 국토부(www.molit.go.kr)와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누리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처음 배포됐다. 이번 개정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분류체계가 정비됐다.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분류는 ▷종합 모니터링 및 연동 시스템 ▷위험정보 수집 및 알람장비 ▷근로자 직접 보호 및 교육장비로 구성된다. 성능기준도 바뀐다.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지능형 CCTV)의 경우 200만 화소 이상, 방수·방진 IP56 이상, 안전관리 시스템 연동 등을 권장 사양으로 제시했다. 도입단가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벤처나라, 혁신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 사이트를 소개해 현장에서 적정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은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 등 7종(300억원 미만 현장)과 스마트에어백 조끼 등 5종(50억원 미만 현장)을 장비 현물로 무상 지원한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품목 37종에 대해 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사용하는 절차도 안내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발주청,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교육과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매 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진행한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5-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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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2년 만에 '기관주의 제로' 재달성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2년 만에 다시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6일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지난해보다 4개 기관이 늘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줄어든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2023년도 점검에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를 달성한 뒤 2년 만에 다시 해당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 20점 초과, 불성실공시기관은 연간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지정된다.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우수공시기관(공기업 부문)에,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시향상기관(기타공공기관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5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이며,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 등 20개 항목을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점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정보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도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한다.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인 노무·회계법인이 직접 권역별로 방문해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과 작성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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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소비자물가 2.6% 올라…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오르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20% 넘게 급등한 영향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전년동월비 2.6% 상승은 직전 달 상승률(2.2%)보다 0.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전달보다는 0.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올해 1·2월 2.0%로 낮아지다가 3월 2.2%로 반등한 뒤 지난달 단숨에 0.4%p 더 뛰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석유류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1.9% 오르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렸다. 이는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21.1%)와 경유(30.8%)도 2022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 전체 상승률은 3.8%로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출목적별로는 교통이 9.7%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0.97%p 끌어올렸다. 서비스 물가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비스 부문은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 중 개인서비스가 3.2% 상승했고, 보험서비스료(13.4%), 공동주택관리비(4.6%), 해외단체여행비(11.5%)가 주요 상승 품목이다. 음식·숙박은 2.6% 올랐다. 반면 채소·과일류는 큰 폭으로 내렸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6.1% 떨어졌다. 신선채소가 12.7%, 신선과실이 6.3% 각각 하락했다. 배추(-27.3%), 양파(-32.0%), 무(-43.0%), 당근(-42.0%) 등이 1년 전보다 크게 내렸다. 농축수산물 전체로는 0.5% 하락했다. 일상에서 자주 구입하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식품(1.4%)보다 식품 이외 품목(3.9%) 상승폭이 컸다. 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2.2% 올라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년 전보다 3.1% 올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서울(2.1%)이 가장 낮았고, 대구(2.2%), 부산·광주(2.3%)도 전국 평균(2.6%)을 밑돌았다. 전달 대비로는 강원·충북·경북이 0.7%로 가장 많이 올랐다. 대구·대전·경남(0.4%), 서울·부산(0.3%)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 개인서비스 부문 전년동월비는 전북(3.7%), 부산(3.6%), 경남(3.5%), 충북·경북(3.4%) 순으로 높았고, 대구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공공서비스는 경남(2.1%), 서울(1.8%), 경기·전북(1.7%) 순이었으며, 대구(0.7%)와 광주(0.1%)는 상승폭이 미미했다. 올해 1~4월 누계 물가 상승률은 2.2%다.

  2026-05-06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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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규제 풀고 협력 넓힌다…정부·지자체·기업 한자리에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6일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다. 협의체에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각 지역의 운영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연구개발 목적 영상의 원본 활용 허용 등이 포함됐다. 무인 자율차 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의 운행 범위를 시범지구 외로 넓히는 특례도 검토된다. 현장 사례 공유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강원도는 강릉 지역 벽지노선 '마실버스' 사례를 발표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 계획과 지방정부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회의 이후 참가자들은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와 리빙랩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안전성 검증부터 기술 실증, 서비스 구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한다. 리빙랩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응급환자 이송 등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가 시연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산업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규제 개선과 실증 확대를 병행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일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2026-05-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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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엘, 하도급 계약서 최대 605일 늦게 발급…공정위, 과징금 3천800만원

  지역의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에스엘(SL)이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뒤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발급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작업 착수 전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 조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작업이 먼저 진행된 셈이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도 위반이 이어졌다. SL은 같은 기간 41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을 넘겨 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천924만원 등 총 7억2천889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이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L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전액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대금 지연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그쳤고, 서면 발급 지연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SL은 자동차 램프와 전동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구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조2천399억원이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5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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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직구 증가율, 6년 만에 최저…알테쉬 안전 불안·고환율 직격

  올해 1분기 중국산 온라인 직접구매 거래액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를 필두로 한 중국 C커머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고환율까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산 제품 직구액은 1조2천2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4.0%) 이후 약 6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 직구 증가율은 2020년 1분기 9.6%를 기록한 뒤 같은 해 2분기(55.7%)부터 지난해 3분기(19.9%)까지 20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에 6.3%로 꺾이더니 올해 1분기엔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격히 식었다. 전체 직구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 2분기 67.4%에서 3분기 66.6%, 4분기 65.4% 그리고 올해 1분기 62.0%로 세 분기째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은 알테쉬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의 유해성 논란과 고환율 기조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입점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진 바 있다. 반면 국내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파는 온라인 역직구(해외 직접 판매)는 호조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역직구액은 1조5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4% 늘었다. K팝·드라마·음식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영향으로 분석된다. 역직구 증가율은 2024년 4분기(13.7%)부터 올해 1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6-05-05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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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17.5%로 대폭 내린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기 이륜차(정격출력 4㎾ 초과 11㎾ 이하) 기준 연간 공제보험료는 기존 약 78만원에서 약 65만원으로 낮아진다. 내연기관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100cc 이하)의 공제보험료 약 79만원보다도 약 14만원 저렴해지는 셈이다. 민간 보험사 평균과 비교하면 전기 이륜차는 약 106만원, 내연차는 약 134만원으로 공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진다. 이 수치는 35세 운전자가 종합보험(대인Ⅰ·대인Ⅱ·대물 2천만원)에 최초 가입한 뒤 1년간 무사고를 가정한 연간 예상 총 보험료 기준이다. 국토부와 조합은 "이번 인하가 배달 종사자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지출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부릉, 래티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7곳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2024년 6월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의 할인 특별약관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할인율을 추가로 높여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종사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하반기에 선보인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배달 업무에 특화된 상해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고 발생 시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치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앱(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배달서비스공제' 검색)이나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전기 이륜차 보험료 인하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5-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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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캐나다·미국 연쇄 방문…잠수함 수주·대미 투자 협력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와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잠수함 수주 지원과 대미 투자 협력 강화에 나선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를 찾아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회담한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 측 참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산업·자원 협력 확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김 장관은 앞선 1월과 3월에도 캐나다를 방문해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CPSP는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이다.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이 적격 후보에 올라 있으며, 최종 사업자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어 6일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예비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의회 등을 상대로 대미 투자 확대와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접촉도 병행한다. 이번 방미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공사 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미 시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 간 안보와 경제, 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주 지원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5 0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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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전력 사용 실시간 공유' 의무화 추진…계시별 요금제 확대 시동

  신축 아파트의 전력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 데이터를 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이다. 기후부는 고시 개정이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축 아파트의 AMI 데이터 연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곧 시작한다. AMI는 전력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다. 전력회사는 원격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검침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사용량과 요금을 즉시 확인해 소비를 조절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2010년부터 AMI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애초 목표보다 4년 늦은 2024년 11월, 약 2천5만가구 보급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주택 유형별 보급률 격차는 여전히 크다. 아파트 외 주택은 전체 2천282만가구 중 91.1%에 AMI가 설치됐다. 반면 아파트는 1천278만가구 가운데 14.4%인 184만가구에 그쳤다. 아파트는 개별 가구가 아닌 단지 단위로 한전과 계약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관리사무소가 한전 위탁을 받아 세대별 검침을 대행하기 때문이다. AMI가 설치됐더라도 한전과 연계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 시간과 무관하게 총 사용량만으로 산정해 실시간 확인 필요성이 낮고, 그만큼 AMI 활용도도 떨어진다. 낮은 보급률과 연계 미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시간대별 수요 조절이 필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계량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월 "AMI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가정용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라며 "가정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야 에너지 수급 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제주와 일부 히트펌프 설치 가구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AMI가 설치된다"면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확대 방침에 따라 AMI 데이터를 한전에 연계하도록 할 필요성이 생겨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6-05-05 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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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올해 국가부채비율 54.4%…5년 전 IMF 전망보다 15.3%p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국가부채비율 전망치가 5년 전 예측보다 15%포인트(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부채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2026년 4월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분석' 보고서에서 "IMF가 2021년에 예측한 올해 한국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9.7%였으나, 올해 4월 본보고서의 실제 전망치는 54.4%로 15.3%p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은 매년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다. IMF의 한국 부채비율 전망은 2022년 58.3%, 2023년 57.2%, 2024년 57.9%, 지난해 55.7%에서 올해 54.4%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개선 등으로 국가부채비율 최신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은 분자인 국가부채 규모와 분모인 명목 GDP 규모로 결정되는데, 명목 GDP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 부채비율 전망치가 작년 예측치(123.7%)보다 오히려 2.1%p 오른 125.8%로 악화됐다. 프랑스도 2021년 전망(116.9%)보다 올해 실제 전망(118.4%)이 1.5%p 높아졌다.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 54.4%는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평균 118.9%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요국 총부채비율은 일본 204.4%, 이탈리아 138.4%, 미국 125.8%, 프랑스 118.4%, 영국 103.6%, 독일 64.6% 순이다. 연구소는 또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한국의 총부채비율은 39.7%에서 54.4%로 14.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20.2%p, 영국은 18.7%p, 미국은 17.0%p 각각 올랐다. 다만 G20 평균 상승폭(9.5%p)보다는 빠른 편이어서 절대 수준은 낮지만 증가 속도는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질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순부채비율 기준으로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현금·예금, 채무증권, 대출금 등 대응 금융자산을 차감한 개념이다.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10.3%로, 선진국 평균(80.1%)과 G20 선진국 평균(89.6%)을 크게 밑돈다. 일본(134.3%), 이탈리아(129.0%), 미국(98.5%), 영국(95.5%), 프랑스(110.2%)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독일도 49.4%로 한국보다 39.1%p 높다.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며 "GDP 규모를 키워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향의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6-05-05 07:54:27

• "여름철 녹조, AI가 7일 앞서 예보한다"

  여름철 강·호수의 녹조 발생을 인공지능(AI)이 최대 7일 전에 예측하는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4일 "AI 기반 녹조 정밀 예측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상수원 대상 조류(녹조)경보제 감시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 예측 체계는 수질·수량·기상 등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과 물의 흐름·수온 등 물리적 역학 구조를 분석하는 수치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낙동강 물금매리, 금강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3차원 수치모델만을 활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AI 예측 기술을 병행 도입해 정확도와 신속성을 동시에 높였다. 예측 정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목요일 2회 '물모아플랫폼'(www.mulmoa.go.kr)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등 조류경보 발령 관계 기관과도 공유돼 녹조 발생 전 단계부터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류경보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지점은 한강수계 의암호, 낙동강수계 영천호, 금강수계 용담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옥정호 등 네 곳이다. 과학원은 2030년까지 지점을 28곳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경현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첨단 AI 기술과 수치모델의 결합은 녹조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과학적인 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5-04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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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일자리, 알바몬에서 찾는다"

  국내 1위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 농업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알바몬(운영법인 웍스피어) 내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시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정책제안을 수용한 결과다. 알바몬은 그동안 일반음식점·카페·물류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플랫폼 신설을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은퇴자·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농업 일자리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알바몬 앱 누적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천3만명에 달한다. 구직자는 PC 또는 모바일로 알바몬에 접속해 농업 일자리 플랫폼에서 원하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 농가가 구인공고를 게시하려면 관내 또는 인근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에 문의해 플랫폼 활용 코드를 받은 뒤 재배품목, 농작업 유형(적뢰·수확 등), 근무시간, 급여, 교통편 등 근무조건을 작성해 공고를 올리면 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경북의 경우 경산·경주·구미·김천·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예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칠곡·포항 등 21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 중이다. 대구는 동구, 달성, 군위에 센터가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청년·도시민 등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농업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농촌 지역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5-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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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OIL, KB국민카드와 주유비 할인 프로모션 실시

  농협경제지주가 KB국민카드와 손잡고 전국 NH-OIL 농협주유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농협경제지주는 4일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KB국민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비 청구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NH-OIL 농협주유소에서 KB국민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3천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할인 혜택은 1인당 1회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KB Pay 애플리케이션 내 'KB할인팩"에서 'NH-OIL 청구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경로는 KB Pay 앱 내 혜택 메뉴의 이벤트·쿠폰함 순이다. 농협은 이번 프로모션을 기존 NH농협카드 주유비 캐시백 행사와 병행 운영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NH농협카드는 지난달 11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건당 3만원 이상 주유하면 리터당 50원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5천원이다. 이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김주양 농업경제지주 대표이사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프로모션이 고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자체 예산 38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5-04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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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FSD '탈옥' 시도 85건 확인…국토부 수사 의뢰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탈옥 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이 마땅찮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모두 85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유럽,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14일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 한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산 모델3·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차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전체 테슬라 차량 18만684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 등 4천292대(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6-05-04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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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재개에 실거주만 장특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다시 시작한다. 조정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서 1가구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p를 높여 적용한다. 애초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중과세를 재개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요 부동산 세제의 첫 번째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관계 부처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를 시작으로 그간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세제 개편 방안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힌다.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거주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3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에서 "장특공제 금액의 98.0%가 수도권에 귀속되며, 서울 단독으로 90.0%를 차지한다"며 "고가 부동산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장특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보유세도 개편하나? 보유세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월에는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X에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4월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했다. 보유세 개편에 관심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지난달 18일에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X에 쓰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7월쯤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03 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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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김천시와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은 30일 경북 김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김천시, 김천지역자활센터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동 실천 및 지역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달 김천에 새로 문을 연 국토안전교육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관리원은 협약에 따라 김천시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품 판로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은 교육원의 인프라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함으로써 ESG를 실천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30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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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노조 과도한 요구, 다른 노동자에 피해' 삼성 파업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노조의 책임의식을 촉구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는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여름철 밀폐 공간 질식사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이를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날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업하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와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도 파업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9일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26-04-30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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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매출 제한 풀렸다…전국 주유소 절반 이상 사용 가능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가 주유소 매출 기준을 폐지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매출 기준에 묶여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매일신문 4월 13, 21일 보도)이 제기됐다. 실제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도 기존 가맹점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일부 제한은 남는다. 주유소가 인근 대형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는 자치단체마다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유류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2026-04-30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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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7천명 돌파…2년 만에 반등

  34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2만7천명 넘게 새로 채용했다. 2023·2024년 2년 연속 줄었다가 반등한 것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철도 교대제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2만7천434명으로 2024년(2만394명)보다 7천40명(34.5%) 증가했다. 공공의료 분야 인력 확충으로 3천명 이상 늘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약 2천명을 추가 채용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규채용 규모는 2021년 2만6천356명에서 2022년 2만4천803명, 2023년 2만499명, 2024년 2만394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크게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형평 채용도 늘었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로 법적 의무고용비율을 모두 웃돌았다. 재무 상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은행 3곳 제외, 339개) 부채는 7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1천억원(3.7%) 늘었다. 그러나 부채 증가폭은 2023년 38조7천억원, 2024년 31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7조1천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부채비율도 174.1%로 지난해(180.5%)보다 6.4%포인트(p) 낮아졌다. 자산은 1천210조3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임대주택 공급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13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3조7천억원), 한국도로공사(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2조7천억원) 순이었다. 경북 김천 소재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는 도로 건설 및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차입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총 정원은 42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천명(1.1%) 늘었다. 대학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 2천명, 도로·철도·주택·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약 1천명이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9천278명으로 지난해(6천690명)보다 38.7% 급증했고, 남성 출산휴가 사용자도 8천276명으로 24.6%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021년 17.8%에서 지난해 31.6%로 높아졌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10일→20일) 등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상위직급 내 여성 비율은 26.4%로 2021년(22.1%) 이후 5년 연속 높아졌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8천6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96만원으로 4.4% 늘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장 평균 보수가 1억9천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올랐고, 직원 평균 보수는 7천400만원으로 3.0% 증가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공시된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4-30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