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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부산 해양 수도권 구상 시동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 선점을 위해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기후 변화로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개척과 수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해양수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 준비한다. 3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할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북극항로의 상업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향후 정기 노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한 '부산항 3.0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는 행정과 사법, 금융, 기업 기능을 부산에 집적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내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 발굴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업 환경 변화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수산 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줄이기 위해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근해 어선의 40%를 향후 5년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은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감척 과정에서 은퇴하는 어업인에게는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식업은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통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바다와 동해를 중심으로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 지구도 지정한다.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K-푸드' 수출액 가운데 수산 식품은 30억달러로 24.3%를 차지했다. 특히 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수출액이 11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23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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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1,480원대 고착…기업 해외투자 달러 유출이 불씨 키웠나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굳히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160억달러를 넘어서며 외환시장에 달러 유출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에 마감됐다. 환율은 최근 반년 넘게 뚜렷한 하락 없이 1,47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정부 출범 직후 1,352.6원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만에 13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9월 1,400원 선을 다시 넘은 뒤 환율 상승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환율 고공행진 배경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탓에 외국에 생산기지와 자회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대규모 달러 수요가 발생했고, 이 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60억6천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4.4% 증가했다.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59억7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국 투자는 작년 3분기보다 55.0% 늘었다. 업종별로 봐도 제조업이 42억1천만달러로 두 번째로 액수가 많았다. 올 상반기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2, 3분기에 관세 회피 목적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잇따랐다. 국내 철강 1·2위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58억달러 규모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에 나섰고, 현대자동차그룹은 21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직접투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크게 늘려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로 국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꼽히는 이유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환율은 쉽게 말해 달러 값이다. '1달러를 얼마 주고 사느냐'인 것"이라며 "수급 요인과 미래 가치 선반영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한미 양국은 10월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는 결국 달러로 이루어지니 이 역시 환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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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권 첫 미개방 데이터 거점, 대구데이터안심구역 문 열다"

  정부와 대구시가 대경권 최초의 미개방 데이터 활용 거점인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이하 대구센터)을 열고 지역 기반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시는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체계를 갖춘 데이터 분석 전용 공간이다. 대구센터는 2023년 대전센터 개소 이후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지역 확산 전략의 두 번째 거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대구시,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시설 구축을 마쳤고, 올해 5월 이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대구센터는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에 조성됐다. 개인 분석실 12석과 단체 분석실 2실을 갖췄다. 개소와 함께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대구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71종의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한다. 생활·교통 폐쇄회로(CC)TV 데이터, 상수도 데이터, 자동차전용도로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소의 핵심은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자치단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다.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수집한 CCTV 영상 원본 데이터를 안심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이 고성능 AI 모델 학습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 CCTV 원본 영상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정부는 이 실증을 통해 배회·싸움·화재·위험물 소지·보행자 위험 상황 등 다양한 장면을 인식하는 AI 영상 분석 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로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특례는 허용일로부터 2년간 운영되며,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기업으로는 엠제이비전테크와 진명I＆C가 선정됐고, 대구시와 달서구청 CCTV 관제센터가 협력 자치단체로 참여한다. 대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그동안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도 크다"며 "이동통신 기지국 이동 정보나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한 데이터는 외부로 파일을 주고받는 순간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가령 A라는 기업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회사나 협력사에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안에서는 고성능 AI 모델이 학습을 하지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아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면서 "금융 정보 데이터처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대경권 최초로 구축된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간 미개방 데이터 활용 격차를 줄이고 공익적·산업적 성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보안 클라우드를 통해 안심구역 간 연계를 추진하고, AI 기반 분석 환경을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12-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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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전담 조직 신설…농정 대전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에너지전환, 반려동물 산업 육성,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8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1관 신설, 1국 대체 신설, 21명 증원으로 기존 3실·2국·12관·59과·팀 체계에서 3실·3국·12관·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이다. 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해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로 재편하고,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새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관리도 강화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정규 조직인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격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본부로 이관해 정책 수립부터 운영까지 일원화한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도 신설된다. 기존 한시조직이던 농촌여성정책팀을 정규화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농촌 성평등 문화 조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산업전략기획단과 농식품시장관리과가 자율기구로 신설된다.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농식품·농촌 산업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농식품시장관리과는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조직 명칭도 재정비된다. 농업혁신정책실은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농업혁신정책관은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에는 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추진,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핵심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농정 대전환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2025-12-23 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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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산업자원안보실' 14년 만에 신설

  산업통상부가 미국 관세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인 M.AX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새롭게 둔다. 산업부는 23일 "1실 1관 4과를 신설하고 정원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2013년 전신인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래 최대 폭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부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일원화한 것이다. 실(室) 구성을 위해서는 국(局) 단위 조직이 최소 3개 이상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관 직속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을 산업자원안보실 산하로 재편했다. 산업자원안보실은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가 정규 실(室)을 신설한 것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이와 함께 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자율기구 조직인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가 소속된다.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부처마다 최대 2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바이오 정책 조직에도 AI 기능을 융합해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로 새롭게 꾸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하에 뒀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과정에서도 제일 챙겼던 것이 M.AX"라며 "협상이 끝나면 M.AX에 전력을 다하고 싶었다"고 했다. 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통상과 산업 협력 기능도 보강된다. 한미 산업 협력을 전담하는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한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정책 시너지 제고도 추진한다.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지역·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AX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전담하는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과 사무 명칭은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 장벽 등으로 확장된 통상 협상의 성격을 반영한 조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23 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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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제성장률 -0.8%…건설 붕괴에 17개 시·도 하위권

  지난해 대구 경제가 건설업 급락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앉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같은 기간 경북은 운수업과 전기가스업 호조에 힘입어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4조5천억원으로 전국 GRDP(2천560조8천억원)의 2.9%를 차지했다. 경북은 134조7천억원으로 비중이 5.3%였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대구가 -0.8%로 나타났다. 충북(-1.5%), 강원(-0.4%)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3곳 중 하나가 됐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2.0%였다. 경북은 0.8% 성장해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침체 국면은 피했다. 대구의 부진은 건설업이 결정타였다. 건설업 생산이 21.4% 급감하며 경제 전반을 끌어내렸다. 제조업도 0.8% 감소했다. 반면 운수업은 8.9%, 보건·사회복지업은 2.0% 늘며 일부 완충 역할을 했지만 하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북은 산업 흐름이 달랐다. 운수업이 12.0% 성장했고, 전기가스증기업도 9.0% 증가했다. 다만 사업시설관리업(-3.7%)과 건설업(-1.1%)은 감소했다. 성장 동력이 특정 업종에 집중된 모습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대구는 민간소비가 0.1%, 정부소비가 2.0% 늘었지만 건설투자(-21.3%), 설비투자(-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2.2%)가 모두 줄었다. 경북은 민간소비(0.8%)와 정부소비(1.4%)가 증가했고, 설비투자가 24.1% 급증했다. 건설투자(-0.6%)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0.5%)는 소폭 감소했다. 1인당 GRDP는 대구가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원)의 63.4%에 그쳤다. 경북은 5천2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105.7% 수준이었다. 지역총소득은 대구가 85조9천억원으로 전국의 3.3%, 경북은 114조1천억원으로 4.4%를 차지했다.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대구가 115.3으로 높았고, 경북은 84.7이었다. 가계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의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6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고, 경북은 64조원으로 3.6%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대구 2천578만원, 경북 2천486만원으로 모두 전국 평균(2천782만원)을 밑돌았다. 산업 구조를 보면 대구는 서비스업 비중이 71.9%로 절대적이다. 광업·제조업은 21.3%, 건설업은 5.3%에 그친다. 경북은 광업·제조업이 41.4%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 43.7%, 건설업 6.0% 순이다. 소비 중심 구조의 대구와 제조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경북의 차이가 성장률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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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해외직접투자 160억달러…금융·제조 반등에 증가 전환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등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부터 이어진 감소 흐름을 끊고 분기 기준 성장 전환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0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4.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9억7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2억1천만달러, 정보통신업 7억6천만달러, 도·소매업 6억9천만달러 순이었다. 상반기 내내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증가로 돌아서며 전체 투자 회복을 이끌었다. 금융보험업은 전년보다 26.5%, 제조업은 5.5% 각각 늘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10.8%, 부동산업은 20.2%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78.0%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64억8천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 43억5천만달러, 유럽 25억1천만달러 순이었다. 북미에서는 금융보험업과 제조업 투자가 늘었고, 아시아는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유럽은 금융보험업 투자가 줄며 전체 투자액이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미 투자는 24.6%, 아시아는 46.1% 증가했다. 반면 유럽은 33.1% 줄었다. 중남미는 23억4천만달러로 0.4% 증가에 그쳤고, 대양주는 2억8천만달러로 13.9% 감소했다. 국가별 투자액은 미국이 59억7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케이맨제도 17억8천만달러, 룩셈부르크 14억9천만달러, 싱가포르 11억6천만달러, 베트남 9억1천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미국 투자는 지난해보다 55.0% 늘었고,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각각 135.1%, 71.7% 급증했다. 케이맨제도와 룩셈부르크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다만 연간 흐름은 아직 회복과 거리가 있다. 올해 1~9월 누계 해외직접투자액은 473억6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8.3%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금융보험업이 237억8천만달러로 30.8% 늘었지만, 제조업은 113억8천만달러로 6.4% 줄었다. 기재부는 3분기 증가는 금리 인하 기조와 달러 가치 안정,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타결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통상 질서 재편 속에서도 국내 기업의 국외 경영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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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막는 '확정일자 연계' 금융권 확산…iM뱅크·카뱅 등 참여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이 위협받는 구조를 막고자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수협 등 금융권 전반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에 동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그 사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현재는 우리·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NH농협·IBK기업은행,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이 제도에 참여한다. 가령 주택 시세가 10억원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6억원이면 기존에는 담보가치만 따져 7억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확정일자 연계 이후에는 보증금을 차감해 4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과 함께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 수협까지 금융권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iM뱅크는 대구경북 기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서 사명을 변경한 은행이다. 지역 기반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에 참여함에 따라 대구경북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협력에 나선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차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와 추가 금융기관으로 연계를 확대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정일자 정보연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16곳으로 늘었다"며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한 전·월세 계약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1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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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이 몰고 온 '물가 쓰나미'…서민 생활부터 내 집 마련까지 흔든다

  원·달러 환율이 반년 가까이 오르며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그 충격파가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고 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대비 4.20원 오른 1,480.50원에 거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등했던 연중 최고치 1,484.1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기대 속에 1,352.6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이후 방향을 틀어 9월 1,400원 선을 재돌파했고, 6개월 연속 상승 흐름 속에 사실상 1,470원대 고착 국면에 들어섰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수입 원가 부담이 커졌고, 이 영향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옮겨붙고 있다. 전형적인 고환율발 물가 상승 국면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지난 8월 1.7% 수준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1%, 10월 2.4%로 확대된 뒤 지난달에도 2.4%를 유지했다. 특히 먹거리와 에너지, 주거비 등 생활물가 상승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큰 서민 가계일수록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 등 지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신매시장 인근에서 장을 보는 주부 홍모 씨(31)는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이 점점 줄고 있다. 환율 뉴스는 멀게 느껴졌는데 계산대 앞에서는 바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수입 식재료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계도 한계에 몰리고 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식비 인상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기름값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겹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년 새 큰 폭으로 뛰었다. 출퇴근 비용과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철근과 시멘트, 각종 마감재 등 주요 자재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고환율은 곧바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전이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운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대구경북조차 신규 분양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배경에도 환율과 원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충격이 불균등하게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기업이나 자본 여력이 있는 계층은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방어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2025-12-22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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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지역별 최대 1.7배 차이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격차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전국 3천95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담료는 대전이 1만2천881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7천389원으로 가장 낮아 1.7배 차이를 기록했다. MRI 촬영비는 충남 98만1천750원, 경남 61만6천667원으로 1.6배, CT 촬영비는 광주 76만5천375원, 경남 49만5천375원으로 역시 1.6배 차이가 났다. 광견병 백신비(대구 2만9천234원·세종 1만9천600원)와 개 입원비(충남 8만1천565원·광주 5만6천87원)도 지역별로 최대 1.5배 격차가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최대 2.0배까지 벌어졌던 격차에 비하면 완화된 수치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병원들이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평균 진료비는 초진 진찰료 1만520원, 재진 진찰료 8천457원, 개 입원료 6만5천40원, 고양이 입원료 5만6천417원, 개 종합백신 2만6천337원, 고양이 종합백신 3만9천478원, 광견병 백신 2만4천803원, CT 촬영비 60만1천333원, MRI 촬영비 72만2천789원 등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변동을 보면 방사선 검사비가 8.3%, 상담료가 6.5%, 초진 진찰료가 2.2% 오르는 등 9종이 상승했고, 전혈구 검사비(-10.6%)와 고양이 종합백신비(-1.2%)는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종이던 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을 올해 20종으로 확대했다. 세부 지역별 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진료비 공개는 병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지역별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12-22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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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공사비 급등에 건설사 수익성 붕괴 조짐…현장 안전까지 흔든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영 압박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을 감내하며 공사를 이어가는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비용 문제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양상이다.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30.12로 올랐고, 올해 10월에는 131.74로 131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5년 새 약 30% 뛴 수치다. 여기에 환율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 1,470~1,480원대를 오르내리며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자재의 원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연탄과 철스크랩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시멘트와 철근 원가가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시멘트, 철근뿐 아니라 특수 장비와 마감재까지 원가가 오를 수 있다"며 "이 같은 환율 수준이 이어지면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도 "유연탄 수입단가는 오르는데 수요는 줄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수익성 악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현대건설의 매출원가율은 약 94%에 달했다. GS건설은 89.7%, 대우건설 89.4%, DL이앤씨 87.7% 수준이다. 지역 대표 건설사인 HS화성도 83% 선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공사비 비중을 뜻하며, 통상 업계에서 적정 수준은 80% 이하로 본다. 현장의 체감은 더 심각하다.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공사비는 고정된 상태라 원가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공정을 줄이거나 인력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공사비 현실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은 부적합 자재 사용과 인력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공사비 상승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산업 안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환율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누적된 비용 압력은 결국 분양가와 공급에 반영된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외부 변수로 공사비가 오르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모듈러 공법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작업을 줄이고 공정을 표준화해 비용과 기간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수익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생산성 혁신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5-12-22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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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수출 1~20일 6.8% 증가…반도체 호조에 7개월 연속 플러스 가시권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7%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급증하는 등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관세 영향을 받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관세청은 22일 "이달 1~20일 수출액이 430억2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2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 반등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이달 1~20일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7개월 연속 증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16억4천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1.8%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무선통신기기(17.8%), 컴퓨터주변기기(49.1%), 정밀기기(8.0%)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2.7%), 석유제품(-1.0%), 철강제품(-7.7%), 선박(-21.7%), 자동차부품(-5.1%), 가전제품(-16.2%) 수출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85억7천800만달러로 6.5% 증가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78억6천900만달러로 1.7% 감소했다. 관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2.6%)과 일본(-13.3%)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반대로 베트남(20.4%), 대만(9.6%), 홍콩(32.8%), 싱가포르(35.0%), 인도(0.8%), 말레이시아(81.7%)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92억1천200만달러로 0.7% 증가했다. 반도체(11.8%), 기계류(3.5%), 정밀기기(12.5%) 수입은 늘었지만 원유(-3.2%)와 가스(-15.0%)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8억1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월 이후 11월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2025-12-22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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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연체율 역대 최고…20대가 가장 높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한 20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아 청년 창업자의 금융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천8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만원(0.2%) 줄었다. 2023년(-0.1%)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0.3% 늘었지만, 비은행 대출은 0.8%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비은행 대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대출 총량은 줄었지만 상환 여력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급등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 폭도 0.33%포인트(p)로 역대 최대다. 특히 비은행권 연체율이 급증했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38%에서 지난해 2.10%로 0.72%p 뛰었다. 은행권 연체율 상승 폭은 0.06%p(0.13%→0.19%)에 그쳤다. 고금리 환경에서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 개인사업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1.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1.04%, 40대 1.03%, 30대 0.95%, 60대 0.89%, 70세 이상 0.88% 순이었다. 반면 대출 규모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평균 대출액은 50대가 2억5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억148만원, 60대 1억8천657만원, 70세 이상 1억4천522만원, 30대 1억3천807만원 순이었다.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5천480만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연체율은 가장 높았다. 사업기간별로는 창업 후 3~10년 미만 구간의 연체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10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0.64%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초기 사업 단계를 벗어났지만 수익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구간에서 부담이 집중된 셈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연체율이 1.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지원·임대업 1.31%, 농림어업 1.29% 순이었다. 경기 변동과 금리 영향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연체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486만원으로 여성(1억4천431만원)보다 약 1.4배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0.2%(36만원) 증가했고 여성은 0.8%(123만원) 감소했다. 연체율은 남성 1.00%, 여성 0.95%로 1년 전보다 각각 0.32%p, 0.36%p 올랐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9억1천216만원이었다. 연체율은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이 2.03%로 가장 높았고, 10억원 이상은 0.28%로 가장 낮았다. 1년 전에 비해 3천만원 미만이 0.74%p 오르는 등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종사자 유무별로는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4억845만원으로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1억509만원)보다 많았다. 연체율은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가 1.00%로 종사자가 있는 사업자(0.32%)보다 약 3.1배 높았다. 1년 전에 비해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는 0.30%p, 종사자가 있는 사업자는 0.09%p 각각 상승했다. 대출잔액별로는 1천만원 미만의 연체율이 2.54%로 가장 높았고, 2~3억원 미만이 0.56%로 가장 낮았다. 1년 전에 비해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이 0.45%p 오르는 등 모든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2025-12-22 1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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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또 퇴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또다시 보완 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퇴짜다. 공정위는 22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시정조치안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 합병으로 시장 독점과 마일리지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당국에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기 때문에 제출 마감일은 지난 6월 12일이었다. 실제 대한항공은 6월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 당시에도 공정위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혜택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이유로 수정·보완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퇴짜를 놓은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해당 통합 방안이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두 번째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12-22 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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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국가상징구역 청사진 나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민통합의 거점인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이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당선작은 행복도시 자연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山水)로 재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인 절재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설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과 입법의 중심을 시민이 오가는 공간 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민참여투표 결과에서도 13개 팀 중 5위를 차지해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의 선택을 넘어 국민이 함께 인정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구자훈 심사위원장은 당선작 발표 브리핑을 통해 "국가 상징성과 시민 일상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세종이 지향하는 행정수도 위상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공간화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석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입법과 행정이 시민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수로 정의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적 정체성으로 평가받은 점은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추진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내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행복청과 국회사무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 설계공모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이번 발표는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당선작을 바탕으로 국민과 긴밀히 소통해 국가상징구역을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1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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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70㎞ 고속열차 개발 완료…서울~부산 1시간대 연다

  시속 370㎞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이 완료되면서 서울과 부산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초고속 철도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2030년 시험 운행을 거쳐 2031년 이후 상용화되면 전국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상업 운행속도 시속 370㎞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열차의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407㎞다. 상업 운행속도 기준으로 EMU-370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다. 중국은 시속 400㎞급 고속열차를 시험 운행 중이며 2027년 영업 운행을 예고했다. 현재 주요 국가의 상업 운행속도는 중국 350㎞, 프랑스·독일·일본 320㎞ 수준이다. 이번 연구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주관기관을 맡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총 225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180억원, 민간이 45억원을 부담했다. EMU-370은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시속 320㎞급 고속열차 KTX-청룡의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시속 350㎞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주행 저항과 진동,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발 역량을 집중했다. 열차는 8량 1편성 기준 길이 200.1m, 좌석수 479석이다. 전동기 용량은 560㎾로, KTX-청룡(380㎾)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동기 출력은 47.4% 향상됐고, 이는 중형 승용차 70여 대에 해당하는 출력이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전두부 형상을 매끄럽게 설계하고, 대차 커버 적용과 옥상 설비 슬림화로 돌출부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공기저항 계수는 0.868에서 0.761로 12.3% 낮아졌다. 주행 저항도 10% 이상 감소했다. 승차감과 안정성도 개선됐다. 구동 대차의 공기 스프링과 완충 장치를 최적화해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이상 줄였다. 실제 주행 조건을 재현한 시험에서 시속 400㎞ 이상에서도 동적 안정성이 확인됐다. 유럽 기술 기준이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도 충족했다. 실내 소음은 바닥과 측벽, 천장 구조를 개선하고 복합 차음재를 적용해 68~73dB로 낮췄다. KTX-청룡보다 2㏈ 줄어든 수치로, 외국 고속열차와 비교해도 동등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고속 주행 시 압력과 소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밀·차음 기술을 확보하면서 고속열차 출입문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 과정에서 시속 400㎞급 고속열차까지 적용 가능한 성능 평가와 안전 검증 기준도 마련했다.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는 아직 시속 350㎞ 이상 고속열차에 대한 기술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성과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코레일이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을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 잡으면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속 350㎞ 이상 고속철도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기반도 넓어질 전망이다. 베트남과 폴란드 등은 초고속 철도망 구축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철도연은 23일 EMU-370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 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 앞으로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12-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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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공 건설공사 단가 평균 2.98% 인상…안전·스마트 공법 반영 확대

  내년부터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가 평균 2.98% 오른다.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과 폭염 대응 기준을 반영한 개정이 동시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 가격표'다. 쉽게 말해 자치단체가 그동안 하천 준설 공사를 100억원에 발주해왔다면, 국토부가 공정을 하나하나 따져 안전시설 설치비, 장비 사용 시간, 작업 인력 투입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 공사는 110억원에 발주하는 게 맞다'고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뜻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수치화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 1천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를 조정했다. 공통 분야가 254개로 가장 많았고,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가 포함됐다. 개정의 핵심은 현장 안전 기준 강화다. 비계·동바리 설치와 해체 품을 현실화하고 보호망 작업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투입되는 크레인 비용을 반영했고,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을 추가했다. 벽 연결재 설치·해체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종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GFRP 철근 대체재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와 MG·MC(자동 조종·정밀 작업 보조) 굴삭기 작업 기준을 마련했다.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의 원가 기준도 새로 반영됐다.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과 휴식 기준 강화도 공사비에 반영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고려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전체 1천850개 항목 가운데 686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평균 2.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와 시공에 자주 활용되는 주요관리공종은 올해 315개에서 569개로 늘었다. 국토부는 내년에 이를 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지 철거 공종에는 압쇄공법을 새로 포함했고, 위험성이 큰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여건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내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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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대경선 등 전철 25% 감축 불가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대경선 등 광역전철 운행을 평시보다 25% 감축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철과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22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주요 광역전철 노선의 운행이 평시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시 법으로 정한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전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경선과 경강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 상황에 따라 열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대경선 76.3%(출근시간대 78.6%), 경강선 73.0%(출근시간대 89.5%), 동해선 70.3%(출근시간대 78.6%), 경의중앙선 74.0%(출근시간대 90.6%)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직격탄을 맞는다. 고속열차 운행률은 66.9%,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연시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과 열차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 인력 투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출근과 이동 시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코레일은 201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애 소득에 구조적인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은 "올해 정부 주관으로 성과급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했고, 노사도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산정 기준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파업 갈등이 반복되고 철도 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년간 미뤄진 성과급 기준 정상화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2025-12-22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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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 난맥…"민자·철도 지하화 참고해야"

  대구경북(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민자사업이나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마련된 제도와 금융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되 금융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건설 2조6천억원 등 총 14조1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간 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지만,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이후 확보되는 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 전망이 흔들리며 재원 확보가 사실상 막혔다. 이에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고 이자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은 뚜렷한 대안 없이 장기 정체 국면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계는 군 공항 이전을 하나의 초대형 사업으로 묶어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활주로, 격납고, 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분할하면 개별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민간 자본과 금융권 참여 가능성도 커진다는 논리다. 단계별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도 5조원 안팎 규모임에도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한 번에 조달하려는 접근은 시장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는다. 이 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을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규정하고, 상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하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철도 사업과 다른 대목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군 공항 이전 이후 확보되는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권을 자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이른바 '공기업 프리미엄'이 적용돼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래 개발 가치를 선제적으로 금융에 반영하면서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방식이 만능 해법인 것처럼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사업 규모와 시장 여건, 제도적 제약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다른 대형 공공 개발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금융 구조와 사업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일 해법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2025-12-21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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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국내선 운항 신뢰성 'B++'…국토부 평가서 상위권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국내선 운항 신뢰성 '우수' 등급을 받으며 상위권에 올랐다. 국제선에서도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고,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내외 51개 항공사(국적사 10개·외항사 41개)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B++ 등급을 받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과 함께 국내선 최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선 대부분 항공사가 양호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시간 준수와 지연 관리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국제선 운항 신뢰성에서는 B+ 등급을 받아 전년 B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특히 대양주 노선 평가에서는 제주항공, 대한항공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A++ 등급을 받으며 가장 높은 평가 그룹에 포함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진에어와 함께 피해 구제와 분쟁 대응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장시간 지연율을 새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국내선은 1시간, 국제선은 2시간 이상 지연 여부를 반영했다. 등급 기준도 상향해 '매우 우수' 기준을 기존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였다. 운항 신뢰성 평가는 시간 준수율과 장시간 지연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산출하며,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항공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국제선 전체 평가에서는 장시간 지연이 적었던 에어부산과 일본·중국 항공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적사 가운데 일부 항공사는 장시간 지연 빈도가 높아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내선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지연 시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의 피해 구제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분쟁 조정 결과,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종합해 매긴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장시간 지연을 운항 신뢰성 평가에 반영하면서 지연 빈도뿐 아니라 지연 시간 자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항공사들이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평가는 연간 평가의 중간 점검 성격으로, 미흡한 항공사에는 개선 계획 제출과 이행을 요구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한 해 전체를 종합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5월쯤 발표되며, 운수권 배분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21 14: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