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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할인 효과' 자찬했지만…끝나자 밥상물가 반등

  정부가 추석 '역대 최대 할인'으로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자평했지만 할인이 끝나자마자 밥상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대구의 배추값은 연휴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 고속도로 기름값을 내린 비용 61억원은 고스란히 공기업이 떠안게 됐다. 가격과 총량을 인위적으로 묶는 단기 처방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흔들고, 그 비용을 공공 부문과 취약계층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계는 정부의 가격 개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하고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8월(3.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이주섭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역대 최대 할인지원'과 공급 확대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두 달 연속 1년 전보다 내렸다고 평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췄으며, 이 조치가 없었다면 3.5%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자찬했다. 할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1일 대구의 쌀(상품·20㎏) 소매가격은 6만5천525원으로 연휴 직전보다 5.9% 올랐다. 정부가 할인 지원 예산을 590억원에서 1천490억원으로 늘려 가며 누른 가격이다. 정부의 가격 개입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ℓ당 100원을 내린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량은 설 연휴보다 69.1% 늘었다. 일반 주유소 업계는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 취약차주의 빚이 부실로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간 가계 부실채권만 2조5천529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과 대출 총량 등을 단기간에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면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에 왜곡이 생기고, 왜곡된 만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며 "단기간에는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할인분을 소비자가 되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경북대 명예교수(경영학 박사)는 정부 재정 지원의 반복적인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전 정부들부터 '정부 돈은 눈먼 돈,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심각하다"며 "정치는 표를 먹고 사는 곳이라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포퓰리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단기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빚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자활·자립 의지를 갖고 삶이 바뀌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로 재기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0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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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할인 끝나자 대구 배추 31.9%↑…9월 물가 '할인 착시' 걷혀

  추석 이후 대구경북의 쌀값이 오르고 대구 배추값은 30% 넘게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정부의 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끝난 데다 한우 등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높아 10월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할인으로 누른 9월 물가…농축산물 1.0%↓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8월(3.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농축수산물은 0.3%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을 평시의 1.6배 공급하고 대규모 할인을 벌인 결과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가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추석 성수품으로 농축산물 17만8천t을 공급해 계획(16만3천t)보다 많이 풀었다. 정부는 할인 지원 예산을 애초 590억원에서 1천49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2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했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했다. 식품기업 20곳도 추석 수요가 많은 4천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했다. 이달부터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쌀값 추석 전보다 최대 5.9%↑…배추는 지역별로 엇갈려 당장 쌀값부터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일 대구의 쌀(상품·20㎏) 소매가격은 6만5천525원으로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3일(6만1천900원)보다 5.9% 올랐다. 같은 기간 안동은 5만9천900원에서 6만2천900원으로 5.0%, 포항은 6만1천950원에서 6만4천167원으로 3.6% 각각 상승했다. 평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6.9%, 안동은 10.1%, 포항은 6.8% 높다. 다만 세 지역 모두 1년 전보다는 1.0~5.8% 낮은 수준이다. 배추값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대구 배추(상품) 1포기는 7천407원으로 23일(5천617원)보다 31.9% 뛰었고, 포항도 5천990원에서 6천825원으로 13.9% 올랐다. 반면 안동은 5천610원에서 4천930원으로 12.1% 내렸다. ◆한우 안심 1년 새 14%↑…가공식품도 오름세 축산물은 1년 전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1일 대구의 한우 안심(1등급) 100g 소비자가격은 1만5천269원으로 지난해(1만3천379원)보다 14.1% 비쌌다. 경북은 1만4천486원으로 지난해(1만2천797원)보다 13.2% 올랐다. 삼겹살 100g은 대구 2천853원, 경북 2천951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4%, 7.9% 높았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도축 마릿수가 줄면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를 지난해보다 8.8% 줄어든 86만4천마리로 전망했다. 9월 기준 1세 미만 한우는 84만7천마리로 1년 전보다 1.3%, 가임 암소는 157만2천마리로 2.6% 각각 감소했다. 센터는 4분기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이 ㎏당 2만2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8%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하반기 도축 물량이 늘어 10월 이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다. 9월 4주차 기준 당면과 간장, 참기름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9%, 8.8%, 5.5% 올랐다. 해태제과와 웅진식품은 1일부터 과자와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7.8%, 7% 인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계상 가격 상승 폭보다 소비자들이 실제 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추석 이후 할인 종료와 가격 인상 제품이 실제 유통 현장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빈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명예교수는 "수요가 몰리고 물량이 부족할 때 정부가 가격 조정을 위해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가격을 조정하려면 전체 생산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2026-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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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농축수산물 두 달째 하락에 오름폭 둔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8월(3.1%)보다 0.2%포인트(p)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두 달 연속 1년 전보다 떨어지며 오름폭을 줄였지만,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류 가격은 14.8% 올랐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 전월보다 0.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3% 내렸다. 석유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13.7달러(8월 88.8달러)까지 오르면서 상승폭이 8월(14.2%)보다 커졌다. 가공식품은 2.1%, 개인서비스는 3.5% 올랐다. 전기료는 한 달 새 12.4% 뛰었지만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8%,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해 8월(3.4%, 3.2%)보다 오름세가 꺾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을 평시의 1.6배 공급하고 대규모 할인을 벌인 결과 9월 농축산물 물가가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작황이 좋아 4.0% 내렸지만 축산물은 추석 수요가 몰리며 3.7% 올랐다. 쇠고기·돼지고기는 도축 마릿수 감소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하반기 도축 물량이 늘어 10월 이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장용 무는 초기 생육이 부진해 농식품부가 비축물량 운용과 현장 기술지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과 외식(2.5%) 가격 상승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포장재·환율 등 생산비 부담이 누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이주섭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었다. 이 국장도 "9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추석이 10월로 늦어 기저효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했지만 할인지원과 공급 확대로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으로 농축산물 17만8천톤(t)을 공급해 계획(16만3천t)을 웃돌았다. 재경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0.6%p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는 3.5%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휘발유는 ℓ당 1천850원대, 경유는 1천84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와 석유류 가격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1천730명 검거(구속 81명) 등 민생침해 범죄 단속 실적도 공유했다.

  2026-10-02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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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할인에 판매량 69% 늘었다

  올해 추석 연휴 정부가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할인하자 휴게소 주유소 판매량이 설 연휴보다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에 따른 61억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주유소 운영사에 보전해야 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4일간(지난달 24~27일) 재정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612만9천ℓ로 집계됐다. 올해 설 연휴 판매량 362만5천ℓ보다 69.1% 많다. 지난해 추석 연휴 판매량 404만5천ℓ와 비교해도 51.5% 늘었다. 세 차례 연휴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나흘이었다. 면제액도 지난해 추석 671억원, 올해 설 623억원, 올해 추석 670억원으로 비슷했다. 김 의원 측은 통행량이 비슷한 상황에서 판매량만 크게 늘어난 만큼 통행량 증가가 아니라 가격 할인이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함께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내리는 안건을 의결(매일신문 9월 22일 보도)했다. 할인 기간은 통행료 면제와 같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였다.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일부 나눠 진다는 취지로, 재원은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는 대상에서 빠졌다. 할인은 지난달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당시 해당 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ℓ당 휘발유 1천844원, 경유 1천834원으로, 연휴 기간에는 각각 1천744원과 1천734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자 한국주유소협회는 "특정 주유소의 판매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일반 주유소와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과 손실 보전 방안을 요구했다.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로 유통마진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할인이 적용되면 일반 자영주유소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차량 2부제까지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해 온 정부가 추석 연휴를 이유로 반시장적 가격 정책을 펴 석유 판매량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급조한 정책은 부채 46조원 적자 공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휴게소 운영사만 배불려 준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2026-10-02 0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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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RT 통합 한 달…고속철 하루 이용객 3만4천명 늘었다

  KTX와 SRT가 합쳐진 뒤 한 달 동안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만4천명 늘었다. 정부는 운임 인하 등으로 9월 한 달 동안 국민 교통비 부담이 228억원가량 줄었다고 추산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1.9% 늘었다. 수서축 이용객은 27.8% 증가했다. 10여년간 서울과 수서로 나뉘어 운영되던 고속철도가 통합 체제로 바뀌면서 좌석과 운행 횟수가 늘어난 결과다. 예매난이 심했던 수서역은 공급 좌석이 약 30%(1만6천석가량), 운행 횟수가 10회 늘었다. 공급 좌석 대비 이용객 비율인 이용률은 4%포인트 낮아졌다. 추석 연휴 수송 기간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8.8% 많은 좌석이 공급됐다. 고속철도 운임은 통합과 함께 약 10% 내렸다. 수서발 KTX에도 마일리지가 새로 도입됐고 임산부·청소년 할인 등 공공할인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9월 한 달간 약 228억원의 교통비가 절감됐고, 연간으로는 약 2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기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25.2% 증가했다. 새로 출시된 통합 앱 '코레일+' 회원은 2천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운행 횟수는 주중 23회, 주말 26회 늘었다. 이에 따라 전라선·동해선·경전선 등 배차 간격이 길었던 노선의 운행 간격이 평균 4분 줄었다. 서대전·구포 경유 노선도 새로 생겼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이 모든 고속열차로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환승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64.9%(3천700여명) 늘었다. 외국인 고속철도 이용객은 8월 기준 지난해보다 79.5% 증가했다. 국토부는 1일부터 열차 예매 기간을 출발 2개월 전까지로 넓혔고, 외국어 서비스도 7개에서 10개 언어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일 서울역에서 철도 통합 기념행사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 30일간의 성과와 철도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2026-10-01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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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략투자 1호는 텍사스 AI 가스발전…한국형 원전 美 첫 건설

  한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됐다. 양국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APR1400 2기를 포함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데도 합의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해외 노형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양국 정부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텍사스 발전, 원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3개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6천472㎿ 규모 발전소를 지어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는 한국 정부가 전액 투자한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 의결과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쳤다. 미국 측은 터빈 등 한국산 기자재를 다른 유사 사업에도 공급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전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최대 1천200억달러를 들여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노형 AP1000 6기를 짓는다. APR1400은 한미 기업 간 협정에 묶여 미국에 진출할 수 없었으나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건설이 허용됐다. AP1000 건설에도 국내 시공사와 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 1978년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고리 원전을 지은 지 약 50년 만에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미국에 진출하는 셈이다. 사업비가 1천200억달러를 넘어도 한국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지만, 예비비 200억달러는 쓰지 않아도 투자액에 포함된다. 양국은 장주기 기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다만 개별 원전의 부지와 건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검토에 착수했다. 사업을 추진하면 미국은 철강 등 기자재 관세를 낮추고 한국에 LNG 우선 접근권을 주기로 했다. 세 사업은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통해 추진한다. 한국이 전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모든 사업의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 수익이 부진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의 5대 5 배분 기간이 길어진다. 연 200억달러, 총 2천억달러인 투자 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한국이 미국에 내는 소득 관련 세금만큼 배분금을 늘려 세후 배분 비율도 보장한다. 사업을 청산하면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한국이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국에 먼저 배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한편, 한미 전략투자가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01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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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량·터널 점검, 로봇이 맡는다…도로공사·현대차그룹 협약

  고속도로 교량 하부와 터널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구간의 점검을 로봇이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일 "전날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고속도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Physical AI는 로봇 같은 물리적 실체가 인공지능(AI)으로 현실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직접 작업까지 하는 기술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Physical AI 기반 고속도로 안전·유지관리 기술 연구와 실증에 나선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로봇과 무선충전 등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미래 도로 분야 기술·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역할도 나눴다. 도로공사는 교량·터널·휴게소 등 실증 현장을, 현대차그룹은 서비스·충전 로봇 개발 경험을 각각 제공한다. 도로공사는 이 기술이 도입되면 교량 하부와 터널 등 위험 구간에서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점검 체계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수집을 넘어 로봇이 현장 작업까지 직접 수행하는 단계가 목표다. 도로공사는 작업장 사고와 2차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식에는 조성민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과 정호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장이 참석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협약식 뒤 현대차그룹이 개발·운영 중인 관수·보안·배송 서비스 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이를 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민 원장은 "로봇 기술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효율성과 작업자 안전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민간의 우수한 로봇 기술과 고속도로의 현장 기반을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2026-10-01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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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수출 1천209억달러 역대 최대…올해 누적 8천억달러 첫 돌파

  지난달 수출이 1천209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늘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천145억 달러로 사상 처음 8천억달러를 넘어섰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은 711억달러로 26.0%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르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499억달러 흑자를 냈다.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다. 관세청은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550억4천만달러, 수입은 146억7천만달러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올해 9월 조업일수는 21.5일로 지난해 같은 달(24.0일)보다 2.5일 적었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56억3천만달러로 1년 전(27억5천만달러)보다 104.9% 증가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다. 올해 증가율은 1월 33.9%에서 3월 50.5%, 6월 70.4%로 높아졌고 지난달에는 80%대에 올라섰다. 월간 수출이 1천억달러를 넘은 것은 6월(1천19억6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8% 늘었다.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7천93억달러)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수입은 5천621억달러로 19.7% 증가했다. 누적 무역흑자는 2천525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774억달러)의 3배를 웃돈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가 신고수리일 기준 잠정치여서 연간 통계가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일부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10-01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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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국비 2천억 '근로자 주거지원'…기준·기업 분담 원칙 없어

  정부가 내년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에 전액 국비로 출연하는 1조5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에 배정했지만, 지원 대상과 한도, 기업의 비용 분담 원칙 등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2027년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규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내년 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2030년까지 4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6조원을 출연하는 사업의 첫해 예산이다. 산업부는 예산 산출근거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이라고 명시했다. 수혜 대상은 '반도체기업·입주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 팹 2기씩을 건설할 예정이다. 두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합계 90조원을 넘는다. 반도체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근로자 주거를 지원 용도로 명시한 사업은 서남권 통합재정지원이 유일하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전력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에 한정돼 있다. 문제는 예산서에 지원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출연금의 구체적 용도는 통합특별시가 세우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진다. 기숙사·사택 건립비 보조부터 근로자 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까지 모두 가능하고, 국회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실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최 의원 측 분석이다. 기존 산단 주거지원 제도는 재원 회수나 기업 분담 장치를 두고 있다.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자금 비중이 총사업비의 약 13%이고, 투자기간 안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 기업이 임차료 일부를 부담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전국 노후산단 66곳에 4년간 지원하기로 한 환경개선 국비는 1천870억원으로, 서남권 한 곳의 1년 치보다 적다. 최 의원 측은 산출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예산서의 세부 산출내역 칸은 비어 있고, '활용 예시로,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님'이라는 주석만 달렸다는 것.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조건부 의결에 그쳤고, 출연 근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지난해 9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대기업의 직원 주거비까지 국민 세금 100%로 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명백한 특혜 구조"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배제, 지원 기준과 기업 분담 원칙 마련, 사업시행계획의 국회 사전 제출을 요구하고, 근거 없는 금액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2026-10-01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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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올해 수출 사상 첫 1조달러 돌파…3%대 성장 가시화"

  올해 수출이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천650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7천93억달러)을 넘어섰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8월 산업활동이 주춤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9월에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경부 외 16개 정부 기관의 장·차관과 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차관들과 경제 원팀이 돼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호(號)가 계속 순항하려면 돛을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고 했다. 성장 분야에서는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성장을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미래 투자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 해소를 약속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로 꼽고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했다. 거시경제 위험 관리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과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이라며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이 논의됐다. 7조9천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반도체 팹(공장)의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커진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모두 7% 할인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에서는 10%(할인 5%+환급 5%),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할인 5%+환급 3%) 혜택을 받는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이 명의 펀드에 돈을 적립해 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도입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120만원을 정액으로, 50~150% 가구는 매칭 방식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이날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2026-10-01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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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9조 '현장대기 투자' 속도전…車공장 전환 인허가 1년 내로

  울산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다시 짓는 데 3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인허가·영향평가 절차가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있던 7조9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서둘러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울산 현대자동차 1·4공장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하는 4조원 규모 투자다. 정부는 울산시와 현대차의 업무협약을 거쳐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최장 40개월 걸리던 행정절차를 1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은 이달 다시 열린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늘린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낙찰자는 내년 상반기 선정한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 조치인 무안 국가산단은 지정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7천615억원 규모 투자를 앞당긴다. 2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넓힌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부지를 구하지 못하던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는 인근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받아 400억원 규모 증설에 나선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그동안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가 의무여서 종합건설사가 반도체 팹(Fab) 공사를 총괄할 수 없었다. 공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미흡과 공정 지연, 시공사 간 책임 분쟁 등이 잇따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팹에 한해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받던 기술검토·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바꾼다. 영농형태양광은 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지금은 농림지역 7천50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다. 재정 지원도 늘린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 예산안 기준 1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로봇의 3대 취약부품인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2027~2029년 국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개발에 133억원을 지원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1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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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자립펀드(9월 이후 태생),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 명의의 펀드에 만 18세까지 해마다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 납입금과 합쳐 19년간 투자하면 성년이 될 때 7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넣은 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굴리는 구조다. 정부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연 12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는 1대 2 매칭, 100~150% 가구는 부모와 정부가 100만원씩 내는 1대 1 매칭 방식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649만원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200만원이다. 한도 안에서는 부모가 자유롭게 더 넣을 수 있고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이다. 정부는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해 연 6% 수익을 내면 만기 때 약 7천만원이 쌓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1천465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심사와 지원금 지급·관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는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태어날 아이를 3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세제 혜택도 붙는다. 전용계좌로 투자해 생긴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만 19세 이후에도 계좌를 바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만 34세 등 일정 연령까지 비과세를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19세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상당액을 추징한다.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살리기 위해 부모의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이나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원하면 가입해 같은 한도 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 대상 기준으로 연평균 약 3조원이 펀드로 들어와 2040년대 중반에는 적립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대상 자산과 운용사 요건 등 세부 운용방안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구체화한다.

  2026-10-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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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10%·수도권 5%로 혜택 차등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혜택을 받지만, 수도권 골목상권에서 쓰면 혜택이 5%로 줄어든다. 어디서 쓰든 7%를 일괄 할인하던 방식을 바꿔 전통시장과 지방에서 쓸수록 더 많이 돌려주는 구조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5.6배 늘어난 골목형상점가 손질…대형 가맹점은 제외 개편안에 따르면 디지털온누리 구매 할인율은 현행 7%에서 5%로 낮아진다. 대신 결제한 곳에 따라 온누리로 돌려주는 환급률을 달리한다. 전통시장은 5%, 비수도권 골목상권은 3%를 환급해 총혜택이 각각 10%, 8%가 된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구매 할인 5%만 받는다. 정부는 구매 단계의 체감 혜택 감소와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할인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구매 할인 5%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누리 사용액 3조9천500억원 가운데 65%인 2조6천억원이 전통시장에서, 57%인 2조2천600억원이 지방에서 쓰였다. 그러나 사용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 지방 소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깐깐해진다. 정부가 지난해 3월 2천㎡ 안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자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천564곳, 올해 8월 말 2천130곳으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겹치고, 이미 활성화된 상권까지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으로는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상위 25%는 점포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반경 1㎞ 안 상권과 인구감소지역은 15개를 적용한다. 조례로 기준을 낮추던 제도는 없앤다.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역이 4천936만원으로 하위 20% 지역(1천998만원)의 2.5배였다. 재정자립도 상위 25%에 드는 57곳 가운데 38곳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 162곳 중 143곳은 중위·하위 구간에 속한다. 지방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전에 중기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거짓·부정하게 지정됐거나 점포 밀집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중기부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다. 지방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준다. 가맹점 문턱도 높였다. 올해 6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갱신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1천310곳(0.5%)에 불과했지만, 온누리 결제액의 14%인 5천593억원이 이들 점포에서 결제됐다. 병의원·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업종도 가맹을 제한했으나, 약국은 노년층 집객 효과를 고려해 허용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의 등록·갱신을 제한할 근거도 마련한다. ◆지역 명소 입장권·배달앱 쿠폰 얹어 지방 소비 유도 지방 관광과 연계한 혜택도 생긴다. 일정 금액 이상 디지털온누리를 쓴 소비자에게 지방정부가 지역 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방한 외국인이 알리페이 등 자국 결제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도록 40여개 해외 결제앱과도 연동한다.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나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쿠폰을 주는 사업에는 내년 예산안 1천200억원이 반영됐다. 대구 공공배달앱 '대구로'는 달서시장·신매시장, 자활사업단과 손잡고 시장 상품을 묶음 배송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배달앱이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이나 지방정부와 함께 행사를 기획하면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 포인트를 디지털온누리로 바꿀 수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 전환도 유도한다. 정부는 온누리와 지역화폐를 통합하지 않고 역할을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의 역내 소비를, 온누리는 외부 소비의 지방 유입을 맡는 구조다.

  2026-10-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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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美 원전 8기·텍사스 발전에 1천200억달러 투자

  한국과 미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미국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3개 전략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텍사스 발전 사업은 공식 착수하고 원전은 8기 건설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 알래스카 LNG는 사업 검토에 들어간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일 "한미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223억달러를 투입해 6천472㎿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를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며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리레이티드컴퍼니스와 넥스트에라에너지가 사업을 주도하고 루이스에너지그룹이 부지와 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미국 원전 8기 건설을 담은 '프로젝트 파워'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1천200억달러가 투입된다. 한국형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건설은 AP1000 2기, APR1400·AP1000 각 2기, AP1000 2기 순으로 진행된다. APR1400이 미국에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기업은 AP1000 건설에도 시공과 기자재 공급 등으로 참여한다. 원전 8기의 투자금은 건설비 1천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를 합쳐 최대 1천200억달러다. 양국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등 장주기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투입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다만 이번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의 협력 계획으로, 개별 원전의 부지와 사업구조·건설 일정은 향후 사업성 검토와 국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는 알래스카 북부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는 가스관과 LNG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우선 사업 검토에 착수하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은 한국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와 장기 LNG 구매계약, 알래스카 LNG에 대한 한국의 우선 접근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 사업에는 투자금 보호 장치도 적용된다.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와 사업별 특수목적회사(P-SPV)를 통해 추진한다. 한국이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배분 비율을 5대5로 유지해 사업별 위험을 분산한다. 투자 한도는 연간 200억달러, 총 2천억달러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원전·LNG 등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된 전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하겠다"고 했다.

  2026-10-01 0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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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국내 첫 로봇 특화단지 지정…휴머노이드 생산거점 키운다(종합)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통합 지정됐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핵심부품부터 완제품 생산, 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생산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로봇·방산·2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3곳을 새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로봇 분야는 지난 2월 대구와 경북(포항·구미)이 따로 신청했지만, 정부는 두 지역 산업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 하나로 묶었다. 로봇 특화단지에는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된다. 이 가운데 선도기업 투자가 3조7천754억원이다. HD현대로보틱스, 에스엘, 뉴로메카, 자화전자,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16개사가 선도기업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현재 1% 수준인 한국의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구와 경북은 역할을 나눠 맡는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의 전자·기계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로봇 핵심부품 양산을 맡는다. 경북도는 삼성전자의 구미 로봇 분야 투자를 계기로 지역 부품기업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포항은 포스텍·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의 연구 역량과 철강·2차전지 공장 수요를 바탕으로 완제품 개발과 현장 검증을 담당한다. 경북에서는 뉴로메카 등 59개사가 1조3천8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구는 수성알파시티(AI 제어·소프트웨어), 대구테크노폴리스(원천 연구개발), 성서산업단지(부품 조달·시제품 제작), 대구국가산업단지(완제품 조립) 등 4곳을 거점으로 삼는다. 시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 에이로봇, 대동로보틱스 등 지역 선도기업 12곳이 약 2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구에 구축 중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실증과 성능평가·인증을 맡는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은 반도체(구미), 2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에 이어 네 번째 특화단지를 확보했다. 특화단지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날 2030년까지 AI로봇 20만대를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에는 정부가 1천700여대를 직접 구매한다. 대경권은 새만금·전북과 함께 양대 AI 로봇 생산거점으로 육성된다. 한 총리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을 넘어 각자의 산업적 강점을 결집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전통 제조업에 AI와 로봇이라는 첨단 혁신 동력을 불어넣어 대구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2026-09-30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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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국내 첫 로봇 특화단지 지정…휴머노이드 생산거점 키운다(2보)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핵심부품부터 완제품 생산, 실증까지 이어지는 생산거점으로 키우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로봇·방산·2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3곳을 새로 지정했다. 방산은 경남 창원, 2차전지는 전남 광양·여수·순천이 선정됐다. 이로써 특화단지는 6개 산업 15곳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공모에는 대구와 경북(포항·구미)이 따로 신청했지만, 정부는 두 지역 산업의 연계·집적 효과를 고려해 하나의 특화단지로 묶었다. 로봇 특화단지에는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된다. 이 가운데 선도기업 투자는 3조7천754억원이다. 선도기업으로는 HD현대로보틱스, 에스엘, 뉴로메카, 자화전자,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16개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한국의 비중은 1% 수준이다.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의 87%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대구는 수성알파시티,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네 곳, 2천905만1천㎡이 거점이다. 수성알파시티는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제어·소프트웨어(SW)를 담당한다. 테크노폴리스는 핵심부품 설계와 원천 연구개발(R＆D)을 이끈다. 성서산단은 부품 조달과 시제품 제작, 현장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국가산단은 완제품 조립과 핵심부품 생산을 맡는 최종 공급기지다. 대구시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 에스엘, 에이로봇, 대동로보틱스, 삼익THK, 아진엑스텍 등 지역 선도기업 12곳은 중장기적으로 약 2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특화단지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10조1천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약 3만4천명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로봇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로봇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한다. 시는 구동부·센서 등 외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10종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휴머노이드 안전인증센터를 중심으로 실증 기반도 갖춘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는 설비·입지 투자보조금과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진다.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설치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정책금융 금리 우대, 인허가 신속처리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AI로봇 20만대를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1천700여대를 직접 구매해 보급하고, 국산 휴머노이드 공공보급도 시작한다. 대경권은 새만금·전북과 함께 양대 AI 로봇 생산거점으로 육성된다. 물류·상업·가정용 로봇 실증 인프라도 대경권에 들어선다. 한 총리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전통 제조업에 AI와 로봇이라는 첨단 혁신 동력을 불어넣어 대구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9-30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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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첫 로봇 특화단지 지정…휴머노이드 거점 육성(1보)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연구개발부터 핵심부품, 완제품 생산, 실증까지 아우르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생산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로봇·방산·2차전지 3개 분야 특화단지 신규 지정안을 확정했다. 방산은 경남 창원, 2차전지는 전남 광양·여수·순천이 선정됐다. 세 곳에는 2042년까지 12조9천877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5개 지역이 신청했다. 로봇 분야는 대구와 경북(포항·구미)이 따로 신청했지만, 정부는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연계·집적 효과를 고려해 하나의 특화단지로 통합 지정했다. 평가 기준은 선도기업 유무,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이었다. 대구경북 로봇 특화단지에는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된다. 이 가운데 선도기업 투자가 3조7천754억원이다. 선도기업은 HD현대로보틱스, 에스엘, 뉴로메카, 자화전자,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16개사다. 정부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로봇부품 기업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로봇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비중은 1% 수준이다.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중국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체감 AI로봇 및 피지컬AI 확산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20만대를 보급한다. 공공부문이 1만5천대, 민간이 18만5천대다. 내년에는 재난 현장과 인력난 현장,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1천700여대를 직접 구매·보급한다. 국산 휴머노이드 공공보급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대경권은 이 과정에서 새만금·전북과 함께 양대 AI 로봇 생산거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앵커기업 투자와 연계해 대경권에 물류·상업·가정용 로봇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기존 4개 산업 12곳에서 6개 산업 15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꾸려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조성·운영을 지원할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2026-09-30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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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증시 호황에 국세 478.6兆 '최고'…추경 전망보다 63조 더(종합)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규모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올해 총국세가 478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보다 104조7천억원(28.0%), 추경예산(415조4천억원)보다 63조2천억원 많다. 추경 대비 오차율은 15.2%로 최종 예산 기준 역대 다섯 번째다. 오차 규모는 절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이번 재추계는 올해 2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9월 세수를 다시 추계하도록 한 뒤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내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증가는 법인세가 이끌었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35조원, 지난해보다 51조8천억원(61.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44조9천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시장 전망(146조6천억원)보다 67% 많았다.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 638조원으로 치솟았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번 세수 오차는 대부분 반도체 호황 때문"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시장 전망을 하는 이들도 올해 전망을 많이 틀렸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52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15조6천억원 늘어난다. 성과급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주택거래 확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으로 배당소득세도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8조6천억원이 걷힌다. 증권거래세는 1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의 3.6배, 농어촌특별세는 20조3천억원으로 2.2배 수준이다. 다만 하루 평균 증권거래대금은 5월 106조2천억원에서 8월 49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조1천억원 늘었다. 김 정책관은 "법인세는 분납분과 원천세만 남아 있어 추계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내년 세입예산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세입예산안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재추계치보다 약 106조원 많은데, 증가분의 4분의 3이 법인세(216조7천억원)다. 올해 세수를 15% 넘게 빗나가게 한 반도체 이익 전망이 내년 예산의 전제가 된 셈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불황을 거치며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정부는 2023, 2024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냈다. 김 정책관도 반도체 기업이 법인세 신고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올해는 절반이 안 된다"면서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6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지도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뒀다가 세수가 부족할 때 꺼내 쓰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초과세수를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을 뒀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경부는 활용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대구경북 등 지방 몫도 불투명하다. 정부안대로라면 지방교부세를 계산할 때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액이 빠져 지방으로 내려갈 교부세 증가 폭이 줄어든다. 지방정부 반발에 당정이 조정에 나섰지만 결론은 11월 예산안 심사에서나 나온다.

  2026-09-30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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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케이블만 꽂으면 충전·결제 끝…이달 공공충전기 30기서 시범운영

  전기차에 케이블만 꽂으면 충전과 결제가 한 번에 끝나는 정부 주관 서비스가 다음 달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1일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서 한국환경공단·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PnC·Plug and Charge) 기술 시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기가 차량에 저장된 인증서로 차량을 자동 확인한 뒤 충전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국제표준 기반 기술이다. 이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해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차량에 인증서를 한 번 설치하면 된다. 이후에는 케이블을 꽂는 것만으로 인증과 충전이 시작되고, 충전이 끝나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기후부는 "처음에 한 번 가입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 충전할 때마다 카드나 앱을 꺼낼 필요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는 일부 기업이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충전소가 한정돼 있다. 반면 정부 주관 서비스는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 인증체계를 적용해 차량 제작사나 충전사업자가 달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시연회에서는 기후부 보유 전기차와 국내외 전기차 6종을 공공 급속충전기 3종에 차례로 연결한다. 인증과 충전, 결제 완료 문자 수신까지 전 과정이 차량 제작사와 관계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기후부는 시연 결과를 반영해 내달 중 공공 급속충전기 30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실제 이용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충전소 위치와 이용 가능 차종, 신청 방법은 시연회 이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지된다. 기후부는 "시범 운영에서 확인된 사항을 보완해 가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9-30 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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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자동차 생산 24.8% 급감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3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이 한 달 새 24.8%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9.5%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의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7(2020년=100)로 전월(120.3)보다 1.3% 줄었다.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해 전산업 생산은 1월(-0.8%)에 감소한 뒤 2·3월 증가, 4·5월 감소, 6월 증가, 7·8월 감소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4.8% 줄었다. 기계장비(3.1%)는 늘었지만 자동차(-24.8%)와 고무·플라스틱(-11.0%)이 크게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 신생부품과 RV(레저용 차량) 등의 생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전월보다 4.0%포인트(p) 떨어졌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6.1%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 도소매(-0.7%)는 줄었으나 정보통신(4.7%)과 전문·과학·기술(2.3%)에서 생산이 늘었다. 데이터처는 "정보통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8% 줄어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4.5%)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9.5% 감소했다. 5월(-0.1%) 이후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6%) 투자는 늘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32.8%)가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1.9% 늘었다. 토목(-3.9%)은 줄었고 건축(4.5%)은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지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로 전월보다 0.5p 올랐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4.2로 0.1p 내렸다.

  2026-09-30 13: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