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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 1천500억원 돌파…1년 새 70% 늘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천500억원을 넘어서며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1천5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보다 약 130%, 2024년 879억원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기부 건수는 139만건으로 2024년 77만건보다 80% 늘었다. 지역 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원을 기록해 전년 205억원 대비 54% 증가했다. 모금액과 참여 건수, 답례품 판매까지 모든 지표가 동반 상승했다. 기부자 연령대는 30대가 30%, 40대가 28%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50대가 25%, 20대가 10%로 뒤를 이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에 달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조가 참여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금액 급증 배경에는 대형 재난을 계기로 한 공동체 의식 확산도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영남권을 할퀸 '괴물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가 집중된 것. 경북 안동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8개 지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들 지역의 3~4월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9억원의 약 2.3배에 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연중 홍보와 현장 캠페인을 이어왔다. 장관이 직접 참여한 홍보 활동과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 활용도 기부 참여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민간 플랫폼 참여 역시 기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성과는 지역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2026년에도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1-02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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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4조원 돌파…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달 서비스와 식료품, 여행 관련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소비 증가세가 이어졌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PC와 모바일을 합친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24조1천61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6.8% 증가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플랫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음식과 생활 밀착형 소비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3.7%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배달앱 이용 확대와 무료배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거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료품은 10.1%,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8.5% 각각 증가했다. 반면 가전·전자 부문은 4.9% 감소했다. 대형 할인 행사와 판촉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를 겪었던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거래액은 5천6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e쿠폰 거래는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월 감소하며 한때 감소율이 50% 안팎에 이르렀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18조5천941억원으로 77.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7.9%, 금액으로는 1조3천613억원 늘었다. 모바일 비중도 0.9%포인트(p) 상승하며 온라인 소비의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26-01-02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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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공식 출범…"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만들겠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2일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내걸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이 분리되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 재경부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존 기재부는 이날부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와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과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개 실은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혁신성장실, 국고실이다. 반면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맡는다. 기획처 아래에는 예산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실이 배치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경부가 당면한 경제 현안을 총괄 관리하고, 기획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처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재경부는 출범과 동시에 첫 인사도 단행했다. 전체 과장 90명 가운데 47명으로, 절반이 넘는 52%를 교체했다. 재경부는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지난해가 회복에 집중한 해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아닌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재경부의 내일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획처 현판식도 함께 열렸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획처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겠다"고 했다.

  2026-01-02 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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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해 첫날 민생예산 3천400억원 집행…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새해 첫날 노인 일자리와 온누리상품권 등 주요 민생사업에 3천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연도 개시 첫날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2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 집행 준비 상황과 새해 첫 집행 사업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연초 휴일을 이유로 예산 집행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집행 성과를 내기 위해 전 부처가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6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이날 민생 관련 14개 사업에 총 3천416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새해 첫날 집행액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첫날 집행 규모는 2천725억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2024년 1천315억원 ▷2023년 759억원 ▷2022년 693억원 ▷2021년 1천85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처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농가의 동절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지원에 공백 없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계 부담 완화와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에 1천억원이 투입됐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에 432억원이 집행됐다. 기획처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말 기업 공모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연초부터 즉시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 176억원, 농식품바우처에 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82억원이 배정돼 소득·고용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뒷받침했다.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444억원, 농업 재해대책비에 128억원이 투입됐다. 임 차관은 "새해 첫날 집행 실적이 연간 성과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첫날부터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올해도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01-02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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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공식 출범…18년 만에 기재부 분리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하며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획처는 이날 세종시 임시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분리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약 18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다. 정부는 재정 기능과 경제 정책 기능을 분리해 정책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1차관과 3실장 체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 관련 업무를 맡는다. 반면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와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과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처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지명한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놓고,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을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했다. 그는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전후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 기획처 조직의 단단함과 직원들의 저력을 보여달라"며 "준비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02 1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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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7000억달러 시대 열었지만…높아지는 무역장벽에 올해는 '험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달러를 넘기며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전 세계로 확산하는 무역 장벽 탓에 올해 수출 여건은 한층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 역시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7천79억달러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2024년 6천836억1천만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번 기록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끌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천734억달러로 전년보다 22.2%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떠받쳤다. 문제는 올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정책 강화와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교역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도 본격화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추가 관세에 가깝다. 올해부터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EU의 CBAM이 대구경북 기업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역 전체 수출에서 EU 수출 비중은 대구 11.2%(12억3천600만달러), 경북 15.5%(63억7천700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대구의 경우 알루미늄(69.7%) 수출이 철강(30.3%) 보다 많아 알루미늄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철강(94.7%) 수출이 압도적으로 커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의 대(對) EU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의 관세 강화도 현실이 됐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적용하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00%에서 75%로 낮추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올해 6월쯤 외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도 올해부터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관세를 인상했다. 수출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2024년 20.8%에서 더 높아졌다. 특정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 안팎에서도 경고음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6971억 달러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산업의 기초 체력은 약해졌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2026-01-02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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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경마장 완공 앞두고 '권역형 순회경마' 도입…올해 경마 판 바뀐다

  새해 경북 영천에 새로운 경마장이 문을 열면서 국내 경마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과 영남권 두 곳을 축으로 한 '권역형 순회경마 시스템'을 도입해 경마 경쟁력과 상품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국마사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오는 3월 완공을 앞둔 영천경마장을 활용해 부산경남과 영남권을 연계하는 순회경마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 자원은 기존처럼 부산경남에 상주시키되 경마 시행 시 경주마와 기수, 운영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경주를 치르는 방식이다. 경마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권역 순회 모델을 국내에 처음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영천경마장 개장 첫해인 올해에는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12주간 총 72경주를 시범 운영한다. 마사회는 원활한 정착을 위해 출전 장려금을 확대하고 이동 지원 인센티브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마 제도 전반에도 손질이 이뤄진다. 서울과 부산경남 최우수 기수들이 경마장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러브렛 통합기수제를 시범 운영한다. 단거리 최강마 선발 체계도 강화한다. 서울과 영남에서 각각 열리던 KRA 스프린트를 'KRA컵 스프린트(G3)'로 통합·격상한다. 이 경주는 11월 넷째 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코리아스프린트로 이어지는 국내 단거리 최고마 선발 계보를 완성하게 된다. 경마팬의 호응이 큰 야간경마는 운영 방식을 바꿔 8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주간 집중 시행한다. 이 기간 외국 경주마가 출전하는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도 함께 열린다. 하절기 경주마 보호를 위해 8월 첫째 주에는 모든 경마장을 동시에 쉬는 '동시 휴장제'를 도입한다. 월요일 공휴경마는 연 3회(3월 2일, 8월 17일, 10월 5일) 시행한다. 국산마 육성 대책도 확대된다. 신마 한정 경주를 서울 7경주, 부산경남 4경주로 늘리고, 6등급 국산 암말 경주도 서울 12경주, 부산경남 8경주로 확대·신설한다. 경매를 통해 거래된 경주마에 대한 출전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한다. 경주 품질 향상을 위해 출전 장려금 지급 범위는 마주와 조교사 모두 상위 10위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거리와 중·장거리를 분리 운영하고, 주행심사 합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거리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해 경주마 기량 향상을 유도한다. 외국 교류도 넓힌다. 프랑스·독일 트로피를 신설해 국제 교류 경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올해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 구축을 통해 경마 상품성을 한층 높이고 국산마 육성과 경주 품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경마팬들에게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마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1-02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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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홍준표] "환경은 외면한 채 터만 옮길텐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자녀 교육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고사다. 터를 옮긴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잘못된 환경에서는 어떤 노력도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경고가 담겼다. 대구경북(TK)신공항 논의를 보노라면 이 고사가 떠오른다. 논의의 초점이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만 쏠려 있어서다. 공항 위치와 규모를 따지기 전에 현재 TK 하늘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실은 참담하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 여객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청주국제공항도 연내 500만 명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면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은 141만5천888명으로, 2019년 250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구공항의 부진은 한 공항의 실적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 14조원이 투입되는 TK신공항 건설의 대의명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무겁다. '지역민에게 더 넓은 하늘길을 열어준다'는 논리는 현재 공항에서도 국제선 수요를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기 쉽다. 도심 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이 더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는 이유다. 대구공항이 주저앉은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국제선 노선 회복이 더딘 데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장거리 노선이 없다. 김해공항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미주 노선까지 시야를 넓히는 동안 대구공항은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단거리 노선에 머물러 있다. 고빈도(高頻度) 노선으로 수도권 수요까지 흡수한 청주공항과의 격차도 뚜렷하다. 대구공항은 인근 지역 수요조차 지키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의회는 국제선 운항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매일신문 지적(2025년 12월 24일 보도)에 올해 항공사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약 63% 늘린 8억5천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제도 손질과 보조금 확대만으로 한계는 분명하다. 보조금만으로 항공사가 노선 전략을 바꾸지는 않는다. 잠들어 있는 운수권을 끌어오고, 항공사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행정의 몫이다. 그럼에도 행정의 시선은 여전히 '신공항 이후'에 머물러 있다. 터미널 면적과 활주로 길이 같은 하드웨어 논의는 넘치지만 지금의 공항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전략은 흐릿하다. 대구공항 활성화와 TK신공항 건설은 따로 놓을 수 없는 문제다. 현재 공항을 살리지 못하면 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약해지고, 신공항이 표류할수록 낡은 공항으로 버티며 소음을 인고(忍苦)하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해법은 분명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일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광역권 수요를 묶는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제선 노선 다변화와 항공사 유치에 두 지역이 함께 나서야 한다. 단거리 위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중거리 노선과 환승 수요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환경을 바로 세우지 않은 채 터만 옮기는 선택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하늘길이 닫힌 도시에서 미래 공항의 설득력은 자라나지 않는다. 지금의 대구공항을 살리는 일은 TK신공항의 명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터를 옮기기 전에 먼저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2026-01-01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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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4년 만에 0.8명대 복귀 전망…병오년에도 반등 이어질까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도 출생아 수 회복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직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도 0.80명 수준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됐다면 2025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추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회복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기존 정부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다.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내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출산율은 이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출산율 회복 배경으로는 혼인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가 꼽힌다. 2024년부터 혼인 건수가 늘어난 데다 출산 주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했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해 전망도 낙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 올해는 0.9명까지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본격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2025∼2026년 출산율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반등 흐름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다만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에서 균형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저출산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결혼·출산 인식은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 의향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65.2%로 상승했다.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9.7%로 올랐다. 그럼에도 출산율 수준은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43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과는 격차가 더 크다.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 반짝 흐름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거·일자리·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01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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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차서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680만원…정부,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면 손질

  정부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열흘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3~2024년 수요 정체기를 지나 지난해 전기차 보급이 연간 약 22만대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93만대이며, 올해 초 1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6천억원 규모로, 총 30만대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단가를 유지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80만원, 소형은 최대 530만원이다. 정부는 전기차가 아직 주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 기조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조금과 합치면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형식적 전환으로 보고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차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7월부터 제조사가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 보험 한도를 넘어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구조다. 차종별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처음으로 국내 출시가 예정된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유지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의 20%를 더 지원받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도 같은 비율의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차등은 한층 강화됐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을 상향해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하도록 했고,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자동요금부과 기능(PnC)과 향후 전력망 연계 기술(V2G)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가격을 5천만원 미만으로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안전과 기술 혁신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6-01-01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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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5년 연속 상회…체감 부담 더 컸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년 연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물가 지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느끼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컸다는 의미다. 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생활물가 지수는 119.57(2020년=100)로 전년보다 2.4%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 2.1%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흐름은 2021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생활물가 지수는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식료품과 외식, 생필품 등 일상 소비와 밀접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는 2020년 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생활물가 상승률이 이를 웃돌면서 "헤드라인 물가는 안정됐지만 실제 생활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대구 생활물가 지수는 119.80으로 지난해보다 2.4% 상승했다. 이는 대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보다 높은 수치다. 경북 생활물가 지수는 119.52로 지난해보다 2.4%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웃돌았다. 대구와 경북 모두 2021년 이후 5년 연속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체감 물가 부담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천4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전국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6.1% 급등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수입산을 중심으로 4.1% 올랐다. 특히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상승해 2024년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물가 지표의 안정과 달리 가계의 체감 부담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6-01-01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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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소상공인 65% "3년간 노쇼 피해"…1회 손실 평균 44만원

  외식업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한 번으로 발생하는 평균 손실액은 44만원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외식업체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은 점포를 기준으로 보면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와 인력 공백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노쇼 피해 이후 대응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피해 점포의 35%는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약 방식은 여전히 전화 중심이었다. 조사 대상 점포의 95%는 예약을 전화로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예약 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는 14%에 그쳤다. 노쇼 위험에 노출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률 상담을 지원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 분쟁 대응 방향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피해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노쇼 예방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외식업종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지만,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26-01-01 1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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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6에 역대 최대 한국관…470개 기업 '코리아 프리미엄' 총출동

  정부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일 "오는 6~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대기업부터 중소·스타트업까지 1천여 국내 기업이 참가하며, 이 가운데 38개 기관·470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스 디자인과 로고 등을 하나로 통일해 국가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최대 규모다. CES는 매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천500여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IT·가전 전시회다.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이라는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이 대거 참가한다. 산업부의 '통합 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한 대형 국가관 운영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시 개막에 앞서 5일에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6일과 9일에는 기술 시연회를 진행한다. 7~8일에는 'K-Innovation 피칭 챌린지'를 열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 주최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상 기업 284곳 가운데 168곳이 한국 기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상 기업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이 중 중소기업이 137곳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총 3천600여 개 제품이 혁신상에 신청해 경쟁이 더욱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 국가에 오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CES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무대"라며 "정부도 혁신 역량이 수출과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1 1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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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 인력 11만8천명 돌파…1년 새 4.3% 급증

  지난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며 11만8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 기술 인력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인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과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관련 업무,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173만5천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원은 3만9천834명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률은 2.2%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자동차·조선·철강·화학·IT·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 산업기술 인력은 115만6천2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1만3천543명) 늘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기술 인력이 11만8천721명으로 1년 새 4.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바이오·헬스(4.0%), IT비즈니스(2.1%), 소프트웨어(1.0%) 분야도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늘었다.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7%)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은 8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인력 증가를 이어갔다. 반면 섬유 산업은 0.3% 감소해 5년 연속 인력 축소가 이어졌고, 디스플레이(0.6% 감소)와 화학(0.3% 감소) 분야도 지난해보다 인력이 소폭 줄었다. 12대 주력 산업기술 인력 부족 인원은 3만985명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었다. 부족률은 2.6%로, 전체 산업기술 인력 평균 부족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수도권 산업기술 인력 비중은 2022년 50.0%에서 2023년 50.29%, 지난해 50.34%로 해마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경북은 13만5천919명(7.7%)으로 경기(28.8%), 서울(16.0%), 경남(9.8%) 다음으로 인력이 많았다. 대구는 산업기술 인력이 5만3천816명에 불과해, 부족률이 전남(6.0%)에 이어 두 번째(3.3%)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12만4천380개 사업장 가운데 2만1천327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진행됐다.

  2025-12-31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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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부동산 종사자 59% "새해 부동산 회복기" 전망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장기 침체에 빠졌던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부동산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바닥을 다진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분양마케팅 전문기업 애드메이저는 대구경북 부동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담은 '2025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언론, 부동산·기타, 분양대행사, 시행·시공사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해 대구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7%가 '확장 국면의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응답 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회복 국면 진입을 예상해 업계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시장 전반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분양대행사 응답자의 66.0%, 부동산·기타 관계자의 50%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023년 조사에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80.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반등 시점으로는 2026년 하반기를 꼽은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7년 하반기(20.6%), 2027년 상반기(18.8%) 순으로 나타나 향후 1~2년 내 회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시장 침체의 핵심 원인이었던 입주 물량 과잉 문제도 완화되고 있다. 대구의 연평균 입주 물량은 2022~2024년 2만5천100가구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지역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1만2천440가구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천844가구로 정점을 찍었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월 기준 3천719가구로 감소세를 보였다. 입주 물량 감소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대구 지역 입주 물량은 2026년 8천182가구, 2027년 1천458가구, 2028년 2천15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다"며 "2026년은 대구 부동산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도 조심스럽게 긍정 신호를 언급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최근 대구에서 CR리츠 신청과 등록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투자회사들이 대구 시장에서 수익 실현 가능성을 다시 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025-12-31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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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국세수입 22조9천억원…연간 목표 95% 달성

  지난달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늘면서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올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조9천억원 늘었고, 추경 기준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95.0%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득세는 16조3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늘었고,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로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0월 1천633만명에서 올해 10월 1천661만명으로 28만명 이상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영향으로 1조4천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전년도 고액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기저효과로 1조1천억원에 그치며 4천억원 줄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천억원을 거둬 4천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영향으로 1조3천억원을 기록해 1천억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5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했으며, 법인세·증권거래세·관세·교육세는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11월 법인세 수입은 8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2천억원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외국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21조5천억원을 기록해 12조3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누계 79조2천억원으로 5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3조1천억원에 그치며 1조4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누계 12조2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증가했다.

  2025-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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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동남아·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내수 활성화 속도

  정부가 방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남아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오늘 종료 예정이던 동남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중국이다. 정부는 애초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만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한 관광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연장으로 방한 관광 붐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성장 동력 확충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다"면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집계됐다. 지난 8월 1.7%까지 낮아졌던 물가는 9월 2.1%로 다시 오른 뒤 10월과 지난달 각각 2.4%를 기록했으며, 이달 들어 소폭 둔화했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6.1% 급등해 물가 부담을 키웠다. 이는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고환율 영향이 반영되며 경유 가격은 10.8%, 휘발유 가격은 5.7% 올랐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 대응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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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주택 거래 '반짝' 회복세…악성 미분양 증가는 여전한 불씨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나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회복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 총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구는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10% 가까이 급증하며 3천700가구를 넘어서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천29건으로 10월(2천660건)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천169건)과 비교하면 39.6% 늘어난 수치다. 경북 역시 2천919건이 거래돼 전달(2천732건)보다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거래량이 30.1% 급감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구경북은 뚜렷한 거래 회복세를 보였다.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었다. 11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7천218가구로 전달(7천568가구)보다 350가구(4.6%) 줄었다. 경북 또한 5천297가구로 집계돼 전달(5천449가구) 대비 152가구(2.8%) 감소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은 여전하다. 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1월 말 기준 3천719가구로 전달(3천394가구)보다 325가구(9.6%)나 늘어났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자체도 경남(3천262가구), 경북(3천81가구) 등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준공 후 미분양이 전달보다 155가구(4.8%) 줄어들며 대구와 대조를 이뤘다.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은 대구경북 모두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47가구에 그쳐 1년 전(888가구)보다 72.2% 급감했다. 착공 물량은 16가구로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분양 승인 실적은 '0'이었다. 경북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인허가는 80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1% 줄었고, 분양 물량은 72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착공은 277가구로 1년 전보다 3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공급 절벽은 과거 과잉 공급이 불러온 전형적인 시장 왜곡의 결과"라며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속출'이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미래의 '가격 급등과 또 다른 과잉 공급'을 부르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거래량 수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교한 수급 조절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2-31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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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총력…난방비·교통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겨울철 물가 부담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안전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동절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커진 생계 부담을 덜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과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 인상 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교통카드 서비스 'K-패스'에 일정 금액이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은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 '모두의 카드'를 전국에 출시한다. 지방권의 경우 일반형 기준 월 5만5천원을 초과한 이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 청년과 고령층, 다자녀·저소득 가구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와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한파에 대비한 난방과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각각 1만6천원과 14만8천원까지 감면한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천가구에는 보다 안전한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전국 7만여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무료로 시행한다.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연말연시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신년 타종 행사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와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가며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취약 전통시장 69곳과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24시간 제설 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제한 속도를 20~50% 낮추는 등 단계별 대응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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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달라지는 대한민국…4세 무상교육·교통비 전액 환급·농어촌 기본소득 본격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부터는 만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자녀 수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본격화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서민을 위해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고, 농어촌 소멸 위기를 겪는 경북 영양 등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31일 37개 정부 기관의 제도 변경 사항 280건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출생 대응과 서민 부담 완화, 지방 소멸 대응,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 축이다. 본지는 이를 토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4세 무상교육·세제 혜택 강화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2만원), 사립유치원(11만원), 어린이집(7만원) 등 학부모가 매달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돼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13월의 월급'을 늘려줄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자녀 1명당 5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20만원)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돼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촘촘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구간별로 5~10%포인트(p) 상향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교통비 걱정 뚝…'모두의 카드'·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고물가 시대 서민의 발이 되어줄 획기적인 교통비 지원책도 시행된다. 1월부터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지방권 일반 국민 기준 5만5천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에 출시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여 부담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설정해 자산 형성 효과를 높였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2천만원 이상 목돈을 쥘 수 있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은 소득 구간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민연금 개혁도 첫발을 뗀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역대 최대 폭)되어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도 전국 150여 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지방 소멸' 막아라…영양 '기본소득'·경주 '에너지 기상서비스' 대구경북(TK)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도 눈에 띄게 추진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업의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 위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개편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과 폭을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이 연장 및 강화된다. 특히 TK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어 기업들의 투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 소멸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지역을 위한 특화 정책도 본격 가동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영양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영양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역 산업과 안전을 위한 특화 지원도 이어진다. 경주가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실증 지역으로 선정돼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안동, 경산, 예천, 청송 등에는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고령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다. 대구에서는 강력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돕는 '대구스마일센터'가 오는 3월부터 주말과 야간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 대상 대학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 포항공대(POSTECH), 영남대, 금오공대 등이 대거 포함돼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양, 영덕, 청도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1인당 최대 10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돼 지역 관광 경기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연간 100개소 이상 추진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안전·국방… 전기차 화재 보상 확대·예비군 훈련비 인상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관측 후 3~5초 이내에 알리는 '지진 현장 경보'를 도입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인다. 국군 장병 처우도 개선된다.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돼 동원훈련(1~4년 차) 참가비가 8만2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오르고, 5~6년 차 기본훈련에도 교통비와 식비 외에 훈련비가 신설 지급된다. 병장 월급은 150만원까지 오르며, 전역 시 목돈 마련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5-12-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