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계란값 7천원대 진입…조류 AI 확산에 수급 불안 우려 커진다

  계란값이 최근 7천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추가 상승과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3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천10원이다. 지난해보다 0.8%, 평년보다 8.3% 비싸다. 지난달까지 6천원대를 유지하던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천원대로 올랐다. 여기에 산지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계란 특란 30개 산지 가격은 5천215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8.5%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계란은 1년 전보다 7.3% 올라 전체 축산물 평균 상승률(5.3%)을 웃돌았다. 문제는 조류 AI 확산이다. 올해 동절기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잦다. 24일 경기 안성시에서 11만9천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산란계 8만5천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각각 AI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5건)보다 6건 늘었으며, 이에 따라 산란계 275만마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수급 불안은 없다고 진단한다. 살처분된 산란계가 낳을 수 있었던 계란은 160만개로 전국 하루 생산량(5천만개)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처분 규모가 500만마리를 넘어서면 계란 생산량이 300만개가량 줄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과거 특정 지역에 집중되던 AI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농식품부도 고병원성 AI 대응에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발생 지역 및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자치단체에는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12-25 12:15:47

• 

  대구 김치찌개백반 1년새 11.9% 급등…김밥도 8.3% 올라

  대구에서 지난 1년간 외식 메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김치찌개백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과 비빔밥도 5%대 이상 급등하며 서민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2~12%대 상승했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인식돼 온 메뉴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치찌개백반이었다. 지난해 11월 7천667원에서 올해 11월 8천583원으로 11.9% 급등했다. 김밥도 같은 기간 3천원에서 3천250원으로 8.3% 올랐다. 이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빔밥 역시 9천633원에서 1만183원으로 5.7%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 ▷자장면(5.2%) ▷칼국수(4.7%) ▷냉면(3.1%) ▷삼겹살(200g 기준·2.9%) ▷삼계탕(2.1%) 등 순이었다. 경북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1년간 자장면 가격 상승률이 11.6%(5천962원→6천654원)로 가장 높았다. 김치찌개백반 가격도 지난해 11월 8천192원에서 올해 11월 8천808원으로 7.5% 올랐다. 이어 ▷냉면(5.7%) ▷칼국수(3.9%) ▷삼계탕(3.0%) ▷김밥(2.8%) ▷비빔밥(2.8%) ▷삼겹살(0.7%) 순이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전기·가스요금 등 비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식비 부담 역시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에서는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으로 지난해 11월 3천500원에서 올해 11월 3천700원으로 5.7% 상승했다. 칼국수도 같은 기간 9천385원에서 9천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 1년간 김밥의 가격 상승률이 16.2%(2천900원→3천371원)로 가장 높았다. 자장면 가격도 지난해 11월 6천143원에서 올해 11월 6천929원으로 12.8% 급등하며 7천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025-12-25 12:04:46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7년, 지방대 취업률은 되레 하락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 7년 만에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상징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동시에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는 25일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이전보다 약 4.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방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1.5%p 하락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방대 졸업생에게 뚜렷한 취업상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먼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공공기관이 이미 상당 비율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제도 시행 직전인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제도 도입이 채용 구조에 추가로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와 자격증 취득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공공기관 채용 경쟁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 인재뿐 아니라 타지역 지원자까지 대거 몰려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역인재 제도가 특정 집단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보다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채용 비율 규제보다 지방대 학생의 학습 환경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2-25 12:02:11

• 

  도심융합특구 10년 청사진 확정…'대구형 판교' 구상도 본궤도

  대구시의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 구상이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한다. 정부가 지방 대도시 도심을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는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확정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내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하는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올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법정 종합계획이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개 도심융합특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특구별 추진 방향을 담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집적해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을 만드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구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해 보행권 안에서 직장과 주거,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 공간을 구축한다. 단순히 공장이나 사무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주거·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특화학교, 병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특구에 모으고, 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글로벌혁신특구 등과 중첩 지정해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극대화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는 물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후적지(지금의 대구시 산격청사),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잇는 약 98만㎡ 부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7천872억원(추정) 규모로 2035년까지 신산업 혁신거점, 인재 육성거점, 창업 허브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약 14만㎡)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연구개발(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근 경북대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삼성창조캠퍼스의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지역 핵심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승인 당시 대구 특구에 대해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삼성창조캠퍼스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크고, 오페라하우스 등 기존 문화·주거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KTX 역사와의 접근성과 향후 도시철도 4호선 건립 등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더해져 기업과 청년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종합 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지방정부는 세제 감면, 부담금 완화, 공유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R&D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이미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과 동시에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1단계 1만7천㎡) 착공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대는 이곳에 2027년까지 산학연 혁신허브동을 건립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25 11:28:48

• 

  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감면…시장은 냉담 "한시 대책"

  정부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이어 '서학개미 국장 복귀'를 전면에 내건 외환시장 안정 '3종 대책'을 내놨다.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하는 등 단기 효과는 나타났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기재부는 '국내투자·외화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첫 축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감면으로 차등 적용된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환헤지 활성화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기존 해외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도 환헤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업 자금이 해외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인 해외주식 보유잔액(3분기 말 1천611억 달러)의 10%만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선호는 미국 중심의 산업 경쟁력과 장기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환율 안정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일 뿐, 한시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24 19:21:58

• 

  김해 날고 청주 크는데…대구공항만 멈췄다

  지방공항의 성패가 국제선에서 갈렸다.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이 국제선 확대를 발판으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린 반면,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2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17일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여객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환승 수요가 아닌, 김해공항 출·도착 국제여객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1976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더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김해공항 이용객은 1천597만6천4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만 989만4천127명에 달했다. 국제선 운항 편수도 5만9천914편으로 전국 지방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청주공항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이용객 458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해도 이달 중순까지 437만7천426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연말까지 500만명 돌파가 유력하다. 국제선 이용객은 180만5천586명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선 노선은 지난해 5개국 11개에서 올해 하계 기준 8개국 22개로 늘었고, 국제선 운항 편수도 1만3천108편으로 확대됐다. 한때 '국제선 없는 국제공항'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반면 대구공항은 같은 기간 전체 이용객이 339만4천764명에 그쳤다. 국제선 이용객은 141만5천888명, 국제선 운항 편수는 9천45편으로 집계됐다. 2019년 국제선 이용객이 250만명을 넘었던 점을 생각하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더디다. 전국 항공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구만 반등에 실패한 셈이다. 대구공항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제선 노선 회복 지연과 인접 공항과의 경쟁, 장거리 노선 부재가 꼽힌다. 김해공항이 동남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 미주 노선까지 확장을 모색하는 동안 대구공항은 '태생적 한계'로 인한 단거리 노선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동남아 고빈도 노선으로 수도권 일부 수요까지 끌어온 청주공항과도 대비된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한나리(39) 씨는 "최근 청주공항에서 일본 삿포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며 "인천공항과 거리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공항이 덜 붐벼 수속이 훨씬 편했다. 다음 일본 여행도 청주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구시의회는 최근 국제선 운항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노선 결손금 지원 기준을 낮추고, 외국 항공사의 영업 대행사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도 손질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넘어 광역권 수요를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준다고 항공사가 노선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며 "잠들어 있는 운수권을 끌어오고, 항공사가 사업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역시 연간 60만명 규모의 항공사 한 곳만 추가로 유치해도 과거 '지방공항 활성화의 모범 사례' 때 모습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39:09

• 

  대구경북 10월 출생아 1천777명…출산 반짝 늘어도 인구 감소는 계속

  10월 대구와 경북에서 태어난 아기는 1천777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출산 지표는 일부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에 대구에서는 945명, 경북에서는 832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대구는 1년 전보다 27명 늘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북은 41명 줄었다. 대구의 증가분을 경북 감소가 상쇄하면서 대구경북 전체 출생아 수는 14명, 0.8%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로 보면 대구는 9천72명, 경북은 8천796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9%, 1.4% 늘었다. 다만 월별 등락이 반복되며 출산 흐름이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10월 대구경북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02명 올랐다. 수치 자체는 소폭 개선됐지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선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출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사망자 수다. 지난달 사망자는 대구 1천374명, 경북 2천54명으로 모두 3천428명에 달했다. 대구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대구 1만4천266명, 경북 2만1천589명으로 모두 증가세다. 이로 인해 자연증가는 대구 -429명, 경북 -1천222명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전체로는 1천651명이 줄었다. 지난해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구조는 여전했다. 혼인 건수는 엇갈렸다. 10월 대구에서는 767건으로 소폭 줄었고, 경북은 702건으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누계 기준으로는 대구가 소폭 감소한 반면, 경북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았다. 이혼은 대구 255건, 경북 387건으로 모두 642건이 발생했다. 대구는 1년 전보다 51건(16.7%) 줄었지만, 경북은 21건(5.7%) 늘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대구 2천925건으로 7.7% 감소했고, 경북은 3천877건으로 0.2% 줄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2만1천958명으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사망자가 이를 크게 웃돌면서 7천781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2025-12-24 14:55:00

• 

  "원화 과도한 약세 용납 안 해" 구두개입…정부, 해외주식 자금 국내 유턴 유도(종합)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주식 자금을 국내로 돌려세우기 위한 추가 세제 대책까지 내놨다. 환율 급등에 말로 경고하고, 세금 혜택으로 달러를 풀겠다는 이중 대응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시장 관련 공동 메시지를 내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최근 1~2주간의 회의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외환당국이 '과도한 약세'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환율 급등에 대한 경고 성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83.6원을 기록하며 1,480원대를 굳혔다. 환율은 반년 넘게 1,47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1,352.6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불과 반년 만에 130원 이상 급등했다. 9월 1,400원을 다시 넘은 이후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말뿐 아니라 제도 개편으로도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급증한 개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리고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에 국내 투자로 돌아오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 매각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 해외로 나간 자금을 일시 유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묶어두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외국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율 하락 위험을 줄이도록 환헷지 세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환헷지를 실시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개인투자자는 자산을 유지하면서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도 완화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여 기업 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기준 1천611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일부만 국내 투자나 환헷지로 전환돼도 외환 공급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1월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309억달러에 달한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11조6천억원이 순유출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 패키지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RIA와 환헷지 관련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즉시 적용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구두개입과 세제 유인을 동시에 앞세워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025-12-24 11:34:09

•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구두개입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내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이번 메시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외환당국이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환율 급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12-24 09:15:38

• 

  내년 대구경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4천여명 배정

  정부가 내년 대구경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4천여명을 배정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4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적으로 10만9천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9만6천명)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고용주 5천283명에게 근로자 1만3천796명이 배정됐다. 대구는 96명의 고용주에게 255명이 배정됐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정 인원을 확보했으며, 대구 역시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인력 지원을 받게 된다. 경북은 사과·포도·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와 시설채소 농가의 수확철 집중 인력난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배정에서 농업 분야 8만7천375명, 어업 분야 6천725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천명을 포함했다. 전국적으로는 142개 자치단체의 2만8천여 농·어가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배정 확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 증진, 인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대구경북 포함 전국 142개 지역에 9만5천596명이 배정됐고, 11월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에 달했다. 이탈률은 0.5%로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됐다. 2024년 이탈률이 1.6%였던 것과 비교하면 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2025-12-24 09:00:00

• 

  유류세는 두 달, 車 개소세는 반년 더…발전연료 감세는 종료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며 감세 정책의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유지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이어지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감세 카드에 종료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끝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올해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5-12-24 08:00:00

• 

  해수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부산 해양 수도권 구상 시동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 선점을 위해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기후 변화로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개척과 수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해양수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 준비한다. 3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할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북극항로의 상업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향후 정기 노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한 '부산항 3.0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는 행정과 사법, 금융, 기업 기능을 부산에 집적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내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 발굴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업 환경 변화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수산 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줄이기 위해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근해 어선의 40%를 향후 5년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은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감척 과정에서 은퇴하는 어업인에게는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식업은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통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바다와 동해를 중심으로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 지구도 지정한다.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K-푸드' 수출액 가운데 수산 식품은 30억달러로 24.3%를 차지했다. 특히 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수출액이 11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23 16:36:40

• 

  원·달러 환율 1,480원대 고착…기업 해외투자 달러 유출이 불씨 키웠나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굳히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160억달러를 넘어서며 외환시장에 달러 유출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에 마감됐다. 환율은 최근 반년 넘게 뚜렷한 하락 없이 1,47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정부 출범 직후 1,352.6원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만에 13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9월 1,400원 선을 다시 넘은 뒤 환율 상승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환율 고공행진 배경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탓에 외국에 생산기지와 자회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대규모 달러 수요가 발생했고, 이 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60억6천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4.4% 증가했다.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59억7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국 투자는 작년 3분기보다 55.0% 늘었다. 업종별로 봐도 제조업이 42억1천만달러로 두 번째로 액수가 많았다. 올 상반기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2, 3분기에 관세 회피 목적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잇따랐다. 국내 철강 1·2위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58억달러 규모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에 나섰고, 현대자동차그룹은 21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직접투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크게 늘려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로 국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꼽히는 이유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환율은 쉽게 말해 달러 값이다. '1달러를 얼마 주고 사느냐'인 것"이라며 "수급 요인과 미래 가치 선반영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한미 양국은 10월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는 결국 달러로 이루어지니 이 역시 환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5:37:44

• 

  "대경권 첫 미개방 데이터 거점, 대구데이터안심구역 문 열다"

  정부와 대구시가 대경권 최초의 미개방 데이터 활용 거점인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이하 대구센터)을 열고 지역 기반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시는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체계를 갖춘 데이터 분석 전용 공간이다. 대구센터는 2023년 대전센터 개소 이후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지역 확산 전략의 두 번째 거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대구시,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시설 구축을 마쳤고, 올해 5월 이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대구센터는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에 조성됐다. 개인 분석실 12석과 단체 분석실 2실을 갖췄다. 개소와 함께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대구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71종의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한다. 생활·교통 폐쇄회로(CC)TV 데이터, 상수도 데이터, 자동차전용도로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소의 핵심은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자치단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다.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수집한 CCTV 영상 원본 데이터를 안심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이 고성능 AI 모델 학습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 CCTV 원본 영상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정부는 이 실증을 통해 배회·싸움·화재·위험물 소지·보행자 위험 상황 등 다양한 장면을 인식하는 AI 영상 분석 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로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특례는 허용일로부터 2년간 운영되며,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기업으로는 엠제이비전테크와 진명I＆C가 선정됐고, 대구시와 달서구청 CCTV 관제센터가 협력 자치단체로 참여한다. 대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그동안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도 크다"며 "이동통신 기지국 이동 정보나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한 데이터는 외부로 파일을 주고받는 순간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가령 A라는 기업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회사나 협력사에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안에서는 고성능 AI 모델이 학습을 하지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아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면서 "금융 정보 데이터처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대경권 최초로 구축된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간 미개방 데이터 활용 격차를 줄이고 공익적·산업적 성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보안 클라우드를 통해 안심구역 간 연계를 추진하고, AI 기반 분석 환경을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12-23 14:00:00

•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전담 조직 신설…농정 대전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에너지전환, 반려동물 산업 육성,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8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1관 신설, 1국 대체 신설, 21명 증원으로 기존 3실·2국·12관·59과·팀 체계에서 3실·3국·12관·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이다. 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해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로 재편하고,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새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관리도 강화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정규 조직인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격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본부로 이관해 정책 수립부터 운영까지 일원화한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도 신설된다. 기존 한시조직이던 농촌여성정책팀을 정규화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농촌 성평등 문화 조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산업전략기획단과 농식품시장관리과가 자율기구로 신설된다.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농식품·농촌 산업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농식품시장관리과는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조직 명칭도 재정비된다. 농업혁신정책실은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농업혁신정책관은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에는 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추진,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핵심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농정 대전환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2025-12-23 13:51:49

• 

  산업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산업자원안보실' 14년 만에 신설

  산업통상부가 미국 관세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인 M.AX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새롭게 둔다. 산업부는 23일 "1실 1관 4과를 신설하고 정원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2013년 전신인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래 최대 폭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부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일원화한 것이다. 실(室) 구성을 위해서는 국(局) 단위 조직이 최소 3개 이상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관 직속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을 산업자원안보실 산하로 재편했다. 산업자원안보실은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가 정규 실(室)을 신설한 것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이와 함께 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자율기구 조직인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가 소속된다.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부처마다 최대 2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바이오 정책 조직에도 AI 기능을 융합해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로 새롭게 꾸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하에 뒀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과정에서도 제일 챙겼던 것이 M.AX"라며 "협상이 끝나면 M.AX에 전력을 다하고 싶었다"고 했다. 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통상과 산업 협력 기능도 보강된다. 한미 산업 협력을 전담하는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한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정책 시너지 제고도 추진한다.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지역·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AX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전담하는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과 사무 명칭은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 장벽 등으로 확장된 통상 협상의 성격을 반영한 조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23 13:51:41

• 

  대구 경제성장률 -0.8%…건설 붕괴에 17개 시·도 하위권

  지난해 대구 경제가 건설업 급락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앉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같은 기간 경북은 운수업과 전기가스업 호조에 힘입어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4조5천억원으로 전국 GRDP(2천560조8천억원)의 2.9%를 차지했다. 경북은 134조7천억원으로 비중이 5.3%였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대구가 -0.8%로 나타났다. 충북(-1.5%), 강원(-0.4%)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3곳 중 하나가 됐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2.0%였다. 경북은 0.8% 성장해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침체 국면은 피했다. 대구의 부진은 건설업이 결정타였다. 건설업 생산이 21.4% 급감하며 경제 전반을 끌어내렸다. 제조업도 0.8% 감소했다. 반면 운수업은 8.9%, 보건·사회복지업은 2.0% 늘며 일부 완충 역할을 했지만 하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북은 산업 흐름이 달랐다. 운수업이 12.0% 성장했고, 전기가스증기업도 9.0% 증가했다. 다만 사업시설관리업(-3.7%)과 건설업(-1.1%)은 감소했다. 성장 동력이 특정 업종에 집중된 모습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대구는 민간소비가 0.1%, 정부소비가 2.0% 늘었지만 건설투자(-21.3%), 설비투자(-3.9%), 지식재산생산물투자(-2.2%)가 모두 줄었다. 경북은 민간소비(0.8%)와 정부소비(1.4%)가 증가했고, 설비투자가 24.1% 급증했다. 건설투자(-0.6%)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0.5%)는 소폭 감소했다. 1인당 GRDP는 대구가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원)의 63.4%에 그쳤다. 경북은 5천2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105.7% 수준이었다. 지역총소득은 대구가 85조9천억원으로 전국의 3.3%, 경북은 114조1천억원으로 4.4%를 차지했다.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대구가 115.3으로 높았고, 경북은 84.7이었다. 가계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의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6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고, 경북은 64조원으로 3.6%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대구 2천578만원, 경북 2천486만원으로 모두 전국 평균(2천782만원)을 밑돌았다. 산업 구조를 보면 대구는 서비스업 비중이 71.9%로 절대적이다. 광업·제조업은 21.3%, 건설업은 5.3%에 그친다. 경북은 광업·제조업이 41.4%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 43.7%, 건설업 6.0% 순이다. 소비 중심 구조의 대구와 제조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경북의 차이가 성장률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2-23 12:00:00

• 

  3분기 해외직접투자 160억달러…금융·제조 반등에 증가 전환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등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부터 이어진 감소 흐름을 끊고 분기 기준 성장 전환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0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4.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9억7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2억1천만달러, 정보통신업 7억6천만달러, 도·소매업 6억9천만달러 순이었다. 상반기 내내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증가로 돌아서며 전체 투자 회복을 이끌었다. 금융보험업은 전년보다 26.5%, 제조업은 5.5% 각각 늘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10.8%, 부동산업은 20.2%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78.0%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64억8천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 43억5천만달러, 유럽 25억1천만달러 순이었다. 북미에서는 금융보험업과 제조업 투자가 늘었고, 아시아는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유럽은 금융보험업 투자가 줄며 전체 투자액이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미 투자는 24.6%, 아시아는 46.1% 증가했다. 반면 유럽은 33.1% 줄었다. 중남미는 23억4천만달러로 0.4% 증가에 그쳤고, 대양주는 2억8천만달러로 13.9% 감소했다. 국가별 투자액은 미국이 59억7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케이맨제도 17억8천만달러, 룩셈부르크 14억9천만달러, 싱가포르 11억6천만달러, 베트남 9억1천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미국 투자는 지난해보다 55.0% 늘었고,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각각 135.1%, 71.7% 급증했다. 케이맨제도와 룩셈부르크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다만 연간 흐름은 아직 회복과 거리가 있다. 올해 1~9월 누계 해외직접투자액은 473억6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8.3%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금융보험업이 237억8천만달러로 30.8% 늘었지만, 제조업은 113억8천만달러로 6.4% 줄었다. 기재부는 3분기 증가는 금리 인하 기조와 달러 가치 안정,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타결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통상 질서 재편 속에서도 국내 기업의 국외 경영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11:00:00

• 

  전세사기 막는 '확정일자 연계' 금융권 확산…iM뱅크·카뱅 등 참여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이 위협받는 구조를 막고자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수협 등 금융권 전반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에 동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그 사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현재는 우리·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NH농협·IBK기업은행,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이 제도에 참여한다. 가령 주택 시세가 10억원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6억원이면 기존에는 담보가치만 따져 7억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확정일자 연계 이후에는 보증금을 차감해 4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과 함께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 수협까지 금융권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iM뱅크는 대구경북 기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서 사명을 변경한 은행이다. 지역 기반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에 참여함에 따라 대구경북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협력에 나선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차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와 추가 금융기관으로 연계를 확대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정일자 정보연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16곳으로 늘었다"며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한 전·월세 계약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12-23 06:00:00

• 

  고환율이 몰고 온 '물가 쓰나미'…서민 생활부터 내 집 마련까지 흔든다

  원·달러 환율이 반년 가까이 오르며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그 충격파가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고 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대비 4.20원 오른 1,480.50원에 거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등했던 연중 최고치 1,484.1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기대 속에 1,352.6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이후 방향을 틀어 9월 1,400원 선을 재돌파했고, 6개월 연속 상승 흐름 속에 사실상 1,470원대 고착 국면에 들어섰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수입 원가 부담이 커졌고, 이 영향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옮겨붙고 있다. 전형적인 고환율발 물가 상승 국면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지난 8월 1.7% 수준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1%, 10월 2.4%로 확대된 뒤 지난달에도 2.4%를 유지했다. 특히 먹거리와 에너지, 주거비 등 생활물가 상승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큰 서민 가계일수록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 등 지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신매시장 인근에서 장을 보는 주부 홍모 씨(31)는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이 점점 줄고 있다. 환율 뉴스는 멀게 느껴졌는데 계산대 앞에서는 바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수입 식재료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계도 한계에 몰리고 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식비 인상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기름값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겹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년 새 큰 폭으로 뛰었다. 출퇴근 비용과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철근과 시멘트, 각종 마감재 등 주요 자재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고환율은 곧바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전이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운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대구경북조차 신규 분양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배경에도 환율과 원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충격이 불균등하게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기업이나 자본 여력이 있는 계층은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방어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2025-12-22 15: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