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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3.7%로 올려…G20 중 상향 폭 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올렸다. 6월 전망(2.6%)보다 1.1%포인트(p) 높은 수치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상향 폭이 가장 컸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2.6%로 0.7%p 올려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월 1.7%, 6월 2.6%, 이번 9월 3.7%로 잇따라 올렸다. 6월에 이어 이번에도 G20 중 상향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1.1%였다. OECD는 올해는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가 한국의 성장을 이끌고, 내년에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높였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0%, 내년 2.7%로 6월 전망보다 각각 0.4%p, 0.5%p 올렸다. 다만 G20(주요 20개국) 평균(올해 4.1%, 내년 3.6%)보다는 낮다. 재경부는 "성장률 전망이 크게 오른 데다 6월보다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 등이 물가 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2.9%, 내년 3.0%로 전망했다. 6월 전망보다 올해는 0.1%p 올렸고 내년은 0.1%p 낮췄다. OECD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와 각국 정부의 지원 조치 등이 중동전쟁에 따른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세계 투자·생산·무역을 뒷받침했다고도 언급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0%에서 2.2%로, 일본은 0.6%에서 0.8%로 올랐다. 중국은 4.5%로 6월 전망과 같았다. 인도는 6.3%에서 7.1%로 0.8%p, 멕시코는 0.8%에서 1.5%로 0.7%p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2%에서 -1.8%로 5.0%p 낮아졌다. G20 물가상승률은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 등을 반영해 올해 4.1%, 내년 3.6%로 각각 0.1%p, 0.5%p 올렸다. OECD는 현재의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올해 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가격 상승세 지속, 엘니뇨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충격, 장기 국채금리 추가 상승은 하방 위험으로, 중동전쟁 조기 해소는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AI 확산은 투자·생산 측면에서 추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관련 기업의 수익성 우려와 높은 레버리지 의존도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대상을 좁히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에너지 지원 정책을 각국에 권고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공급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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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추석에 8월 유통 매출 7.7%↑…대형마트·SSM 동반 반등

  추석이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7% 늘었다. 한동안 부진하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매출도 함께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부가 23일 발표한 '2026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지난달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5.4%, 온라인은 9.3% 늘었다. 지난해 10월 초였던 추석이 올해는 9월 하순으로 당겨지면서 선물세트 등 식품 판매가 8월에 몰렸다.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여름휴가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와 여행상품 수요가 늘어난 것도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9.4%), 식품(8.1%), 패션·잡화(3.7%), 생활·가정(3.2%) 등 모든 부문의 매출이 늘었다. 오프라인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 모든 업태의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4.5% 늘어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추석 특수로 식품(5.4%)과 가전·문화(17.8%) 매출이 늘었고, 다른 품목의 감소 폭도 줄었다. SSM 매출은 5.0%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명절 선물 수요로 농수축산물 매출이 10.1% 늘었다. 식품은 5.7% 증가했고 비식품은 4.4% 줄었다. 백화점 매출은 11.9% 늘었다. 명절 세트 선판매로 식품이 14.5% 증가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 매출은 15.6% 늘어 1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정용품은 1.2% 줄어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편의점 매출은 0.8% 늘어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폭염으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구매 건수는 1.2% 감소했지만 구매 단가가 2.0%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효과로 식품 매출이 12.6% 늘었다. 배달 음식과 여행·e쿠폰 등이 포함된 서비스·기타 품목은 16.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가전·전자(9.1%), 도서·문구(6.8%), 화장품(3.7%)도 늘었다. 반면 패션·의류와 스포츠는 각각 1.4%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였다. 오프라인에서는 편의점(15.4%), 백화점(13.7%), 대형마트(9.0%), SSM(2.2%) 순으로 비중이 컸다. 산업부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SSM 등 오프라인 15개사와 쿠팡·SSG·11번가·네이버 등 온라인 11개사의 매출을 매달 집계해 발표한다.

  2026-09-23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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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조사 뒤 '1순위 자진신고'도 과징금 낸다…감면 100%→7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뒤 자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매긴다. 지금은 조사 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고 1순위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지만, 앞으로 조사 개시 후 신고자는 75%만 감면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리니언시'(Leniency)로 불리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알리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제재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담합을 쉽게 적발하고 가담 사업자 사이의 분열을 유도해 조사 효율을 높이려고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지금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반면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의 감면 폭은 75%로 줄어든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한 경우는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사 전후 신고자를 똑같이 대우하면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최대한 담합을 유지하며 버티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도 강화된다. 자진 신고로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는 5년 이내에 반복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다른 법인에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은 그대로 승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감면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6-09-23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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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1년 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난다. 전환하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돼 곧바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옛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꿔주는 제도로 2024년 10월 도입됐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전환 후에도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커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는다. 지금은 전환 가입자의 금리를 종합저축 가입기간만으로 산정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은 종전 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도 있다. 수탁은행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과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다.

  2026-09-23 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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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주택 공급, 계획·숫자에 머물러선 안 돼"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장기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늘려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행정을 맡았던 그는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도 활성화하고, 전세사기 같은 위험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는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성장거점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 2차관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장관이 된 홍 장관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좋은 소식만 올라오는 조직보다 나쁜 소식도 숨김없이 빨리 올라오는 조직이 결국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했다. 축사를 한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홍 장관을 "국토부의 어려움을 묵묵하게 인내심 있게 잘 헤쳐 나갈 분"이라고 평했다. 별도 퇴임식을 열지 않은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국회에서 여러분을 힘있게 돕겠다"고 이임 인사를 전했다.

  2026-09-23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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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0.25%p 오르면…상승기 6개월 뒤 아파트값 1.2% 하락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6개월 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2%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의 주택시장 충격이 장기보다 단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국토이슈리포트 제95호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47개월의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등을 활용해 금리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를 금리 국면별로 분석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개월 뒤 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2개월 뒤에는 1.1%, 24개월 뒤에는 0.9% 하락했다. 반면 전체 기간을 분석하면 하락 폭은 6개월 뒤 0.5%, 12개월 뒤 0.9%, 24개월 뒤 1.2%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금리 하락기에는 반대였다. 기준금리가 0.25%p 내려가면 전국 아파트값은 6개월 뒤 0.6%, 12개월 뒤 1.2%, 24개월 뒤 1.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금리 상승 국면의 가격 하락 반응이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24개월 시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가격은 경기와 주택 수급, 유동성, 정책, 시장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중장기 효과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해 현재 연 3.00%로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금리 상승기를 1999년 이후 일곱 번째 금리 상승 국면으로 분류했다. 직전 상승기인 2021년 8월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금리 인상 시작 15개월 만에 20.0% 하락했다. 이번에는 시장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올해 7월 1년 전과 비교해 14.5% 상승했다.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구조도 달라졌다. 서울 주택 매입 자금 중 임대보증금 비중은 2021~2022년 27.1%에서 2023~2025년 16.1%, 올해 1~4월 6.6%로 낮아졌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5.7%에서 22.6%, 23.6%로 높아졌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3.4%에서 6.6%로, 증여·상속은 3.7%에서 6.4%로 확대됐다. 국토연은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자금 유입 경로를 함께 살펴보고, 금리와 유동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시장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연체 가능성 등 금융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리·유동성 국면 지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화·금융·주택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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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2%로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끌어올렸다. 지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p) 높인 것으로, 4월 이후 두 차례 연속 상향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ADO) 9월 수정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4월 전망치(1.9%)와 비교하면 1.3%p 높아졌다. 지난해 성장률(1.1%)보다는 2.1%p 높은 수준이다. ADB는 7·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심리지수(BSI) 등 제조업 지표가 견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 견조한 기업 실적에 힘입은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 등을 전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올렸다. 7월(2.0%)보다 0.3%p, 4월(1.9%)보다 0.4%p 높다. 다만 ADB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가능성을 주요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ADB가 분류한 아시아·태평양 선진국 7곳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대만(11.0%), 싱가포르(5.0%), 홍콩(4.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아태 선진국 평균은 3.1%, 일본은 0.7%, 호주는 2.0%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2%로 7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1%였다. ADB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망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 완화와 긴축 통화정책 효과 등을 반영했다.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0%로 7월보다 0.1%p 올렸지만 4월(5.1%)보다는 0.1%p 낮다. ADB는 민간 투자 확대와 정부 경기 부양책 효과, AI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를 성장 요인으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5.1%로 유지했다. 개도국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4.2%로 0.1%p 낮췄다.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들의 가격 안정 조치에 따른 수요 둔화를 반영했다. 내년은 엘니뇨 장기화 영향 등을 고려해 3.5%로 0.1%p 올렸다.

  2026-09-23 0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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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자회사 5개→3개 통합…23일부터 새 체제 가동

  철도역 편의점 할인 폭이 커지고 KTX 화장실은 AI 장비로 청소한다. 내달 하순부터는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요금도 30% 낮아진다. 정부가 5개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를 3개로 통합하면서 내놓은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재편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로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통합 회사의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 통합에 따라 철도역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의 1+1, 2+1 등 할인행사가 확대된다. 일부 수입상품은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가격 인하와 철도 특화상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역과 열차의 청소 서비스도 강화한다. 코레일테크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일반열차 화장실을 분해해 스팀장비로 살균·소독한다. 연내 동대구역과 대전역, 김포공항역 등 3개 역사에 AI 기반 청소장비를 도입하고 2029년까지 15개 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를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한다. 카셰어링·렌터카와 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연계교통도 확대한다. 다음 달 하순부터는 철도관광상품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30% 할인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레일로지스 물류창고를 지역별 재난 대응 물류기지로 활용해 마스크와 생수 등 비상물품을 관리한다. 코레일테크는 연말까지 열차접근경보 앱을 전국 건널목 근무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번 통합을 고용승계 원칙으로 추진해 직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노조와 협의해 임금·복리후생 격차와 근무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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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원, 김천 율곡동 통장협의회와 안전체험 행사

  국토안전관리원이 22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국토안전교육원이 있는 율곡동에서 진행됐다. 국토안전원이 준공 전 실시한 지역주민 설명회에 이어, 개원 후 주민들이 교육원과 안전체험관을 직접 체험하도록 마련한 후속 프로그램이다. 행사에서는 국토안전원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안전체험관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과 지진·화재 대응,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체험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국토안전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김천시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민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창근 국토안전원장은 "주민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6-09-22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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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들여 6.3GW 규모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짓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협상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추진을 결정한 사업 1건과 추진 계획을 세운 사업 2건이 대상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다.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발전소는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전력 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한 뒤, 발전 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추가해 총 6.3GW로 완성한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천만~454억300만달러 수익을 거둬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투자 추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 지분과 원전 기종을 놓고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신규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세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밝혀온 '상업적 합리성''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진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세계 시장 진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하게 협의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 집행 규모는 대미투자펀드 한도인 2천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산자위원은 비공개 보고 뒤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원전 투자에는 한국형 원전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2026-09-22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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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신규 원전 증설 놓고 3개월 국민 공론화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신규 원전 증설에 대한 국민 숙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도체·전기차 확대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원전 안전성이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원전 찬반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참여단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이로써 애초 10월 확정이 목표였던 제12차 전기본 정부안은 이번 공론화로 일정이 순연됐다. 김 장관은 "숙의민주주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공론화에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며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2년 주기 수립상 일정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전 문제를 별도로 공론화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정부의 원전 위주 정책을 거치며 한국 사회가 8년 가까이 제로섬에 가까운 갈등을 겪어온 만큼 국민 여론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올해 초 기준 70~80%대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찬반만 묻는다면 공론조사가 필요 없지만, 숙의를 거친 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개수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인식의 차이를 해석해 전달하면 에너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반영한 원전 발전단가(LCOE)도 ㎾h당 65원에서 79원으로 재산정됐다. 기후부는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력수요 토론회, 26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이달 18일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까지 반영해 연말 정부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6-09-22 1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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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근거 마련…지정취소 기준 '하위 10%'로 구체화

  정부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를 받으면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기준도 명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당사자 소명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권고 대상이다.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계획이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운용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경매사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운용 규모는 법인별 연간 총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래규모 10만톤(t) 미만은 1명 이상, 10만t 이상 20만t 미만은 3명 이상, 20만t 이상은 6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정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에서 통보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취소 근거가 되는 '부진평가'는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9-22 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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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연, 유럽 철도기관과 연쇄 회동…AI·디지털트윈 협력 확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유럽 주요 철도기관과 잇따라 만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 미래 철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철도연은 22일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교통 기술 박람회 'InnoTrans 2026'(이노트랜스)을 계기로 유럽 주요 철도기관과 연쇄 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철도연은 이날 독일연방교통부에서 독일철도교통연구센터(DZSF)와 기술교류회를 열고 공동연구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DZSF는 독일연방교통부 산하 철도교통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 열차자동운전(ATO)과 레일 파상마모 측정 분야 공동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선로변과 차량기지를 기반으로 한 차축박스 상태 모니터링, 철도차량 디지털트윈 연계 등 신규 공동연구 추진 방안도 협의했다.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을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같은 날 철도연은 베를린 AXICA Congress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이탈리아 철도 전문기업 메르멕(Mer Mec S.p.A.)과 협력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철도 인프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공동연구는 열차 운행 과정에서 확보되는 검측 정보를 활용해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선로 상태를 평가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연구 설계와 데이터 확보부터 AI 모델 고도화, 평가 방법론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연은 22일 독일연방철도청(EBA)과 만나 DZSF와의 협력 강화 방안과 한·독 철도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같은 날 유럽철도청(ERA)과도 만나 철도 안전연구 협력과 국토교통부와 ERA 간 협력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3일에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국제철도연맹(UIC)과 협력간담회를 열고 철도연 연구진의 UIC 파견을 통한 국제 철도교통 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유럽 주요 철도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AI와 디지털트윈 등 미래 철도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며 "UIC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 철도기술·정책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표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9-22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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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KTX 지연율, 평소보다 2배 이상 높다"

  추석 특별수송기간 KTX 지연율이 4년 연속 20%를 웃돌며 평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특별수송기간 KTX 지연율이 지난해 22.9%, 2024년 21.9%, 2023년 20.7%, 2022년 23.0%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시 KTX 지연율은 개선세를 보였다.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 기준인 도착 5분 이상 지연을 적용하면 전체 KTX 지연율은 2023년 20.9%에서 2024년 17.3%, 작년 14.2%로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10.7%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추석 지연율은 22.9%로 올해 상반기 평시 지연율 10.7%의 두 배를 넘었다. 평시 운행의 정시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설과 비교해도 추석철 지연이 두드러졌다. 2023년 설 특별수송기간에는 강풍과 강설 등 기상 악화로 지연율이 34.8%까지 치솟았다. 이를 제외하면 설 지연율은 작년 9.8%, 2024년 12.2%, 2022년 6.7% 등으로 같은 해 추석보다 모두 낮았다.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욱 컸다. 작년 설에는 KTX 3천759편 가운데 370편이 지연돼 지연율이 9.8%였다. 추석에는 3천998편 가운데 916편이 지연돼 지연율이 22.9%로 뛰었다. 추석 운행 편수는 설보다 6.4% 늘었지만 지연 편수는 147.6% 급증했다. 반복되는 지연은 승객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졌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KTX 지연배상 대상 금액은 총 143억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142억원이다. 같은 기간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약 196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명절 특성상 승객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수년째 반복되는 국민 불편을 당연하게 넘기고 있다"며 "코레일은 추석 특별수송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22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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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 2년새 321%↑…주유는 7%↓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건수가 2년 새 4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주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전후 5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건수는 5만2천588건으로 하루 평균 1만518건이었다. 충전건수는 2023년 1만2천503건에서 2024년 2만5천943건, 지난해 5만2천588건으로 늘어 2년 만에 320.6% 증가했다. 2023년의 4.2배 수준이다. 충전량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같은 기간 충전량은 30만3천308㎾h에서 60만1천514㎾h를 거쳐 작년 140만4천921㎾h로 늘어 2년 새 363.2% 증가했다. 반면 충전기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추석 기간 운영 충전기는 2023년 1천179기에서 지난해 1천647기로 39.7% 느는 데 그쳤다. 지난달 말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는 215개소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1천844기이고, 이 가운데 200㎾ 이상 고출력 충전기가 1천229기로 67%를 차지한다. 지난해 추석 전기차 충전은 추석 당일 1만1천3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날 1만1천113건, 이틀 뒤 1만347건, 전날 1만291건으로 추석 전날부터 이틀 뒤까지 나흘 연속 하루 1만건을 넘었다. 휴게소별로는 지난해 추석 전후 5일 합산 기준 문경휴게소(창원방향)가 1천2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린천휴게소 1천28건, 괴산휴게소(창원방향) 955건, 칠곡휴게소(서울방향) 950건, 익산미륵사지휴게소(천안방향) 928건 순이었다. 상위 10개 휴게소 중에는 문경휴게소(창원방향·양평방향), 칠곡휴게소(서울방향), 선산휴게소(양평방향) 등 경북 소재 휴게소 4곳이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주유는 2년 전보다 줄었다. 지난해 추석 전후 5일간 고속도로 주유소 주유건수는 137만4천498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만4천900건이었다. 2023년 147만9천285건과 비교하면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 판매량도 5천257만2천L에서 5천84만6천L로 3.3% 줄었다. 주유는 추석 다음날 29만2천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석 당일 29만877건, 이틀 뒤 27만8천2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휴게소별로는 귀성·귀경 흐름에 따라 이용이 갈렸다. 추석 이틀 전에는 기흥휴게소(부산방향), 전날에는 서울만남휴게소(부산방향), 당일에는 안성휴게소(부산방향)가 각각 주유건수 1위를 기록했다. 다음날과 이틀 뒤에는 입장거봉포도휴게소(서울방향)가 가장 많았다. 황 의원은 "차량 변화에 맞춰 충전시설을 비롯한 휴게소 인프라도 수요 증가 속도와 이용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올해 추석은 연휴가 짧아 이동 수요가 특정 시간과 구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로공사는 과거 명절의 휴게소별·일자별 이용 흐름을 면밀히 살펴 주유·충전시설 점검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2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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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정부가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면제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절기간(24~26일)이 아닌 27일까지 면제일을 늘리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진출한 차량과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한 차량도 면제 적용을 받는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정확한 교통통계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통행권 발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연휴에 14차례에 걸쳐 통행료 1조450억원(차량 4억318만대분)을 면제해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도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인하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리터(ℓ)당 100원씩 낮춘 가격에 판매한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천844원, 경유 1천834원이었다. 추석 기간에는 휘발유 1천744원, 경유 1천734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한 조치다. 국토부는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수요가 몰리는 데 대비해 특별 교통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유도원과 교통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도 분리해 혼잡을 줄인다. 혼잡 정보는 도로전광표시기(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 통행료 면제와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교통관리와 유류 수급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6-09-22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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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 조사' 대구 농업인 한숨…"지방 현실 반영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강제 매각이나 대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 현장에선 거래 절벽과 토지 가격 급락, 농협 부실, 청년 농업인의 위기 등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방 농촌 현실 반영해야 대구시는 21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들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한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지역 농지는 모두 19만7천219필지, 1만7천954㏊ 규모다. 이 가운데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과 군위군은 전체 12만3천여 필지 중 4만2천400여 필지가 부적합 의심 농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황경동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달성군 다사읍의 경우 2022년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던 토지가 지난해에는 40만~5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안 된다"며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농민들은 농지 가격 하락이 농협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임대차와 과징금, 대출 문제 등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간담회에서 "선의의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 사항을 잘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행 위반은 양성화"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도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 설립 후 부동산업 영위, 경매를 통한 공유지분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를 3대 투기 유형으로 규정했다. 투기가 아닌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준 뒤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소유자가 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상속농지는 1㏊까지 사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만 초과분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농지를 맞바꿔 짓거나 마을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위탁을 거치면 실경작자가 그대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임차인 퇴거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시설은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추인받아 합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해 내년 1분기 시행하고, 2분기 농지법 본법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21 1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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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을 웃도는 1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주거 여건과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보다 세심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주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급물량 119만가구, 내년 예산 34조원 국토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23만8천가구씩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천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천가구 ▷공공분양 24만3천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92만가구(77%)는 수도권에 배정됐다. 이번 계획 이행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4조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4조원 중 30조원은 공급 물량에, 4조원은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에 투입되며 이 가운데 3조2천억원은 재정경제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된다"면서 "올해 20조7천억원이던 공공주택 관련 예산은 내년 29조9천억원 안팎으로 늘어나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 예산만 19조6천억원에서 28조5천억원으로 8조원 이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넓은 평형과 마감재를 적용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2030년까지 19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50% 이상은 청년층(19~39세)에 우선 배정하며,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주기준과 임대료 체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유형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중복되지 않는다"며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3~4분위 이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보편형은 4분위까지 대상을 넓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초기자본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도 도입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24만3천호)의 15%가 이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혼·양육가구 지원도 강화해, 혼인 전 입주한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 노후공공임대 재건축·지방 주거복지 강화 노후 공공임대 정비도 병행한다.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1만3천가구는 2030년까지 순차 재건축한다. 20년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책정한 만큼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사업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연 4~5%대의 20년 만기 전용 모기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등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주거복지 강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19만가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물량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급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이 주체가 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주거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적"이라며 "모든 지방정부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는 한편, 행정안전부와도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의 구체적인 지분율과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자격의 소득·자산 상한선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청년과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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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고소애 가수분해물 '근력 유지' 기능성 원료 인정

  대표적 식용 곤충인 고소애의 가수분해물이 노화에 따른 근력 감소를 줄이고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정식 등록됐다. 농촌진흥청은 21일 "50~75세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 2g의 고소애 가수분해물을 제공하는 인체적용시험을 한 결과 악력이 평균 21.4㎏에서 26.8㎏으로 5.4㎏ 늘어 대조군보다 2.1배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측정하는 '5회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 소요 시간도 7.38초에서 6.23초로 줄었다. 무릎을 펴는 신전근은 대조군 대비 7.7배, 보행 시 다리를 끌어당기는 굴곡근은 2.3배 근력이 늘었다. 이번 임상시험은 위약대조 인체적용시험 모델로 진행됐다. 총 98명을 모집해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86명이 시험을 완료했으며, 이 중 44명이 고소애 가수분해물 섭취군, 나머지 42명이 위약대조군이었다. 위약대조군과 일상 식이 섭취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 식단의 단백질 보충 효과가 아니라 가수분해물 섭취에 따른 순수한 근력 개선 효과임을 확인했다. 고소애는 갈색거저리의 애벌레다. 농진청은 2016년 3월 고소애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을 규명해 곤충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식품 원료로 등록했다. 이번 기능성 원료 인정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농진청은 그동안 고소애의 근력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고소애 분말 섭취가 근 감소 억제와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암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소애 셰이크 섭취 후 단백질 섭취율과 제지방량, 근육량, 골격근량이 증가하고 항암제 부작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애 분말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흡수에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단백질을 저분자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가수분해 기술을 개발했다. 가수분해물은 단백질을 효소 등으로 분해해 작은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만든 물질이다. 산업화 로드맵과 관련해 이승욱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8일 준공한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에서 한미양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올 농가를 현재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10월이나 11월쯤 선정이 끝나면 실제 생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양행 측은 "현재 임상시험에는 캡슐 형태의 제제를 사용했으며, 분말과 정제, 환제, 액상 등으로 제형을 다양화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액상 단백질 보충 식품 형태의 개발도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남정 농진청 농업생물부장은 "고소애 가수분해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메디푸드와 음료, 단백질 파우더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개발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9-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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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수출 78.3% 증가…역대 1~20일 최대

  이달 1~2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증가한 714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2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2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9.8%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16.5일)보다 1.0일 적었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왔다. 9월 21~30일 집계가 남아 있지만 20일까지의 증가율이 80%에 육박해 1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341억2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4% 급증했다. 이달 1~20일 전체 수출액의 47.8%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활황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제품 수출액(40억1천200만달러)도 47.8% 늘었다. 승용차(9.3%)·철강제품(8.0%)·선박(63.0%)·컴퓨터주변기기(187.6%)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0.4%)·자동차부품(-6.3%)·정밀기기(-6.3%)·가전제품(-6.7%)은 지난해 9월 1~20일보다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66억2천600만달러로 113.8% 급증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국 수출(142억1천500만달러)도 118.0% 늘었다. 베트남(44.8%)·대만(128.5%)·유럽연합(EU·37.0%)·홍콩(137.7%)·일본(33.5%)·싱가포르(137.6%)·인도(44.9%)·말레이시아(173.9%) 등 주요국 수출도 대부분 증가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484억4천300만달러로 26.7% 늘었다. 반도체(88.8%)·원유(37.3%)·반도체 제조장비(55.6%) 수입이 늘었으나 석유제품(-24.8%)은 줄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7.9% 증가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229억6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6-09-21 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