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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천명 창업 인재 직접 키운다…국가 주도 '창업 사다리' 실험

  정부가 전국에서 창업 인재 5천명을 발굴·육성하는 대규모 국가 주도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의 성과가 대기업과 수도권, 기존 경력자에게 집중된 K자형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창업을 새로운 사회 이동 사다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형 창업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창업 인재 발굴부터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젝트는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경력과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테크 분야 4천명, 로컬 분야 1천명 등 총 5천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아이디어 중심의 간소한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발 인원 가운데 1천명은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참여한다. 17개 광역시·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창업 루키' 100여명을 가리는 구조다. 오디션 참가자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인공지능(AI) 솔루션,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창업 루키로 선정되면 이듬해 최대 1억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도 연계된다. 최종 무대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다. 정부는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과 투자금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유망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 형태로 공개해 창업을 일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경로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연 중심 방식이 단기 성과와 보여주기식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과 평가의 기준을 매출이나 투자 유치에만 두기보다 기술 축적과 시장 검증 과정까지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후속 지원도 병행한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100여곳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지원과 역량 강화, 해외 진출을 돕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실패 경험을 재도전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를 도입하고, 재창업 플랫폼과 재도전 펀드를 통해 재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과 민간 투자사의 평가 기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양대 축으로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별 육성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거점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만든다. 아울러 메가특구 내 규제 특례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을 통해 개인의 도전이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창업 문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6-01-30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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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 확보 착수…대형 2기·SMR 1기 유치 공모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수원도 곧바로 후보 부지 유치 공모에 나섰다. 한수원은 30일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3기의 부지 확보를 위해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이날 공모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공모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류를 포함한 유치 신청서를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수원은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재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데이터센터 급증 등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부지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정부는 2030년대 초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거쳐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기반 확충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2026-01-30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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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협 개혁 시동…금품선거 근절 겨냥 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정부가 농협 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반복돼 온 금품선거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공원로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농협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의식 GS＆J 박사,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소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이용희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 강정현 한종협 사무총장, 임영환 경실련 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정례 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권고나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법률을 직접 손질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개혁 과제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농협 개혁 법안 발의를 이끄는 실행 기구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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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결혼비용 1천500만원대…전국 평균보다 550만원 저렴

  대구의 결혼식 비용이 1천500만원대로 전국 평균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은 1천200만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수도권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은 평균 1천5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2천91만원보다 550만원 낮은 수준이다.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경상권 평균은 1천228만원으로 전국 14개 지역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서울 강남 평균 3천599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의 결혼 비용은 지난해 10월(1천558만원)보다 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4.4% 내려 1천582만원, 광주는 4.4% 하락한 1천574만원을 기록했다. 경상권 역시 지난해 10월 대비 0.2% 감소했다. 결혼식장 비용만 놓고 보면 대구는 중간가격 기준 1천12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1천497만원보다 377만원 낮다. 경상권은 1천20만원으로 부산(958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했다. 하객 1인당 식대에서도 지역 격차가 컸다. 서울 강남은 9만원대로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대구는 5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 5만8천원보다 낮았다. 경상권은 4만4천원으로 제주(4만3천원) 다음으로 저렴했다. 강남에서 하객 한 명을 대접할 비용이면 경북에서는 두 명 이상을 초대할 수 있는 셈이다.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은 대구 261만원, 경상권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293만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스드메 패키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이 아닌 광주(343만원)와 부산(330만원)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는 결혼준비 대행업체 수가 많지 않다보니 몇몇 업체가 가격 구조를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택 옵션 중에서는 결혼식장의 '본식 촬영'이 67.2%로 가장 많았고, 스튜디오는 '앨범 페이지 추가'(68.1%), 드레스는 '촬영 헬퍼'(64.0%), 메이크업은 '여성 혼주 헤어·메이크업'(48.5%)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역별·업체별 편차가 크고 선택 옵션에 따라 추가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 예상 견적 조회 기능을 통해 세부 품목 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의 결혼식장 351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01-30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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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경마장 공공주택 편입에 마사회 노조 반발…"불통 행정이자 산업 붕괴"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경마장을 공공주택지로 포함시키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당사자 협의 없이 추진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말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사회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공공기관인 마사회와의 일절 협의도 없이 자행된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국가기간 산업인 말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2만4천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선 29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6만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과천경마장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에는 약 9천8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공공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는 과천경마공원이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간 420만명이 찾는 수도권 핵심 레저·문화 공간이자, 말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자산을 허물고 아파트 숲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과천경마공원은 생산 농가부터 유통, 관리에 이르는 전국 말산업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노조는 "각종 규제로 이미 고사 위기에 놓인 말산업에서 과천경마장까지 사라지면 산업 전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해당사자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마사회 부지는 공기업 소유로, 이전 여부는 마사회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농식품부는 국토부와 함께 충분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지역 주민과 마사회 직원, 경마 이용객 등 이해당사자가 다수 있는 만큼 마사회 집행부와 노조,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마사회 영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이용객 편의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또 인구 감소 국면에서 장기 전략 없는 주택 공급 확대는 향후 구도심 공동화와 도시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인 공급 수치에 매몰된 정책이 오히려 중장기적 도시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1-30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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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전산업 생산 0.5% 증가 그쳐…반도체 선방에도 경기 회복은 미약

  지난해 국내 전산업 생산이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증가율은 0%대에 머물며 경기 회복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음에도 대규모 재정 투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4.2(2020년=100)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1.1%, 2024년 1.5% 증가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기타 운송장비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광공업 출하는 보합에 그쳤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1.9% 늘었다. 교육 서비스 등 일부 부문에서는 감소했지만, 보건·사회복지와 도소매업에서 생산이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2024년 2.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데이터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정 재정과 추경 편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4.5%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2%)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판매는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슈퍼마켓·잡화점(-4.3%), 면세점(-14.1%), 대형마트(-4.4%), 편의점(-2.6%)에서 판매가 줄었고, 승용차·연료소매점(5.3%), 무점포 소매(1.5%), 전문소매점(1.0%), 백화점(0.1%)에서는 늘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4.2%)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0.6%)에서 모두 증가해 1년 전에 비해 1.7% 늘었다. 반면 건설기성은 건축(-17.3%)과 토목(-13.0%)에서 모두 부진하며 전년보다 16.2% 급감했다. 건설수주는 4.3% 증가했지만, 이는 주택 등 건축 수주가 13.9% 늘어난 영향으로, 토목 수주는 오히려 18.1%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 보면 전산업 생산은 11월 대비 1.5%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0.9% 늘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3.6%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달보다 0.2p 하락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로 0.6p 상승했다.

  2026-01-30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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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또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대미 흑자·경상수지 증가 이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당국이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과 시장 개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국가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나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이다. 이 가운데 2개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11월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고,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지정이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의 4.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섰다"며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 52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강한 절하 압력이 나타났다"며 "작년 말 원화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30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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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미분양 5천962호로 급감…한 달 새 1천256가구 줄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천 가구 이상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장기간 지역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지목돼 온 대규모 미분양 단지가 CR리츠로 편입되면서 통계상 미분양이 단기간에 크게 줄었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5천962가구로 집계됐다. 전달 7천218가구에서 1천256가구가 줄어 한 달 새 17.4% 감소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말 8천807가구와 비교하면 2천845가구, 32.3% 줄었다. 전월 대비 감소 물량과 감소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이 같은 급감의 핵심 요인은 달서구에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990가구가 CR리츠인 '㈜제이비와이 대구상인'에 편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리츠는 지난해 12월 19일 등록을 마치며 미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흡수했다. 12월 한 달 동안 줄어든 대구 미분양 감소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단일 사업에서 발생한 셈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천510가구로 전달보다 2천284가구(3.3%)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5천883가구로 한 달 새 652가구(3.9%) 줄었고, 비수도권은 5만627가구로 1천632가구(3.1%) 감소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0가구로 11월보다 709가구(19.1%)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6가구 늘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 속도가 빠르게 붙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감소 폭 역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천641가구로 한 달 새 525가구(1.8%) 감소했다. 지역별 미분양 규모는 충남이 8천140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7천541가구, 대구 5천962가구, 경북 5천118가구 순이었다. 서울은 939가구로 전달보다 98가구(9.5%) 줄었다. 경북의 미분양은 5천118가구로 한 달 새 179가구(3.4%) 감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26.7% 줄었다. 다만 경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286가구로 전달보다 205가구 증가했다. 거래 지표도 회복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는 3천161건으로 전월보다 4.4%, 1년 전보다 50.9% 늘었다. 전월세 거래는 7천322건으로 전월 대비 15.5%,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2026-01-30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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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6만호 쏟아붓는 1·29 대책…판교 2개 규모 도심 공급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수도권 집중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인천에 모두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과 엿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못 살게 됐다"며 집중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대책으로, 정책 일관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 가운데 4만호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된 물량을 재포장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도심에 추가 공급을 밀어붙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판교 2개 규모, 여의도 1.7배 면적 공급 정부는 서울 3만2천호, 경기 2만8천호, 인천 1천호 등 모두 6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계획 물량 6천호를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발굴한 물량은 5만2천호에 이른다. 착공 시점은 2027년부터다. 공급 규모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487만㎡로, 판교 신도시(2만9천호) 두 곳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신도시급 물량을 수도권 도심 한복판에 집중 배치하는 셈이다. 서울 물량만 놓고 봐도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서울 공급분(3만8천호)의 80%를 웃돈다. 공급 방식은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공공부문 보유 자산'을 최대한 끌어다 쓰는 것이다. 전체 물량 가운데 국유지가 2만8천100호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부지가 2만1천900호를 차지한다. 공유지 3천400호, 기타 부지 6천300호도 포함됐다. 사실상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핵심 자산을 총동원한 공급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일원 1만2천600호가 최대 규모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태릉CC 6천800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2천900호, 동대문구 일원 1천500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부지 1천300호, 강서구 군부지 900호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일대가 9천800호로 가장 많다. 성남시 금토2·여수2 지구 6천300호, 남양주 군부대 4천200호, 광명경찰서 60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호 등이 뒤를 잇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서울 20곳, 경기 12곳, 인천 2곳 등 총 34곳에서 9천900호를 공급한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 수원우편집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에 주택과 함께 생활 편의를 높일 사회간접자본(SOC)을 동시에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그린벨트 예외 등 속도전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501정보대, 강서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등 13개 사업지가 대상이다.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 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추진한다.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한해 5년 한시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국토부도 "GB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속도전을 분명히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은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주거 비율과 용적률, 공원 조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 공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29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천의 경우 주암동 전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국가 자산, 수도권만 위해 쓴다" 쓴소리도 문제는 이번 공급 계획이 균형발전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국가 전체의 자산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지역에서는 "수도권 거주자를 위해 국가 자산을 편중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인프라 확충을 부르고, 인프라는 다시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비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수도권 집중은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경고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차별적인 지방만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 행정부가 수도권 표심만 관리하려는 정책을 내선 안된다"며 "행정부에서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방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런 주택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서울 집중을 더 부추길 것"이면서 "여건이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서울 도심지에, 그것도 많은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면 주택 가격은 잠시 안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의 정주환경과 일자리를 흡입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정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균형 잡힌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집값 상승과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을 모두 동원한 전례 없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혀, 수도권 집중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2026-01-29 15:33:35

• 기획처, 기금 자산운용 방향·평가체계 동시 개편…벤처·해외투자에 방점

  정부가 기금 자산운용의 기본 방향과 평가체계를 동시에 손질하며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를 본격화했다. 벤처투자 확대와 외국투자 환위험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기금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산운용 원칙과 평가 지침을 연동해 기금관리주체의 실행력을 높이고 평가를 통한 정책 유도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의 핵심은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다. 기획처는 기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평가 가점을 대폭 늘렸다. 혁신성장 분야 투자 가점은 기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됐고, 가점 적용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도 높아졌다. 벤처펀드 특성상 초기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결성 후 3년 이내 수익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성평가에서도 투자 다변화 항목에 벤처투자를 명시해 평가 비중을 키웠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부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높였다. 유가증권시장 중심의 기준수익률에 코스닥150 지수를 5% 혼합 적용해 성장기업 투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성 투자 대상에는 국민성장펀드도 새로 포함됐다. 외국투자 확대에 따른 환위험 관리 강화도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해외자산 운용 과정에서 실제 적용한 환정책을 기준수익률 산정에 반영하도록 평가 방식을 정비해 수익률 왜곡 가능성을 줄였다. 외국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을 관리하도록 별도의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대규모 기금은 1.5점, 대형은 1점, 중소형은 0.6점이 배정돼 환관리 체계 구축 여부가 평가에 직접 반영된다. 자산운용 기본방향에서는 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전제로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현금성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자산, 대체투자, 벤처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기획처는 벤처투자와 정책펀드 참여를 통해 연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ESG 투자, 코스닥 투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자산운용 전략에 반영해 수익률 제고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은 평가 기준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금운용의 방향 전환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평가 배점을 확대하면서, 형식적 계획 수립에 머물렀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개정된 지침을 기금관리주체에 배포하고,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6-01-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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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6만호' 공급 폭탄…李대통령 공언 엿새 만에 뒤집은 정부

  "수도권 집중은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는 불과 엿새 만에 공수표가 됐다. 정부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입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손으로는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3만2천호, 경기 2만8천호, 인천 1천호 등 수도권에만 총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공급 시점은 내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공공부문 보유 자산을 활용해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입지에 주택을 배치하고, 노후청사 부지에는 주택과 함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동시에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급 규모는 총 487만㎡로, 판교 신도시 두 곳에 맞먹고 여의도의 1.7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하겠다"며 수도권 중심의 공급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급 기조가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못 살게 됐다", "전국에서 모여드니 집을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부는 그 '한계'를 깨고 서울 용산,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도심 '금싸라기' 땅에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을 부르고, 이는 다시 수도권 비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국가 전체의 자산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를 위해 국가 자산을 편중 사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방향타와 같다"며 "방향타가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가리키면 배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지방 주도 성장을 기대했던 지역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2026-0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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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합의사항 처리 지연에 美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 청와대는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 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정말)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유화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8 1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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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없앤다…'나홀로 이주' 해법 될까?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넘도록 직원들의 수도권 출퇴근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착과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이동 수단부터 없애는 방식이 과연 '나홀로 이주'를 줄일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범부처 논의를 거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 지역 정착 지원보다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해 지방 이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지역경제 기여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통근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까지 운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다. 비율로는 31.5%다.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원의 경우 자체 보유 버스를 활용해 수도권 노선을 운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김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세 곳이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다. 주말 중심 노선이 대부분이지만, 기관별로 수억~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통근버스 중단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는 23만6천명으로 늘었고 이주율도 70.8%까지 상승했지만, 가족 동반 이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혁신도시는 2만~5만명 규모로 조성돼 쾌적성은 확보했으나 종합병원과 응급의료 체계,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 필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주 정책이 아니라 이동권 제한"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며 "의료·교육·보육·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공공기관이 전국 순환근무와 잦은 인사이동 구조를 갖고 있어 가족 단위 이주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장 반응도 냉담하다. 맞벌이와 자녀 교육 문제로 통근버스를 이용해 온 직원들은 "이미 내려올 사람은 내려왔고, 버스를 없앤다고 이주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통근버스 폐지로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만 늘고, 결국 자가용이나 철도 이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근버스 운영이 지방 이전 당시 노사 합의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소지도 제기하고 있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미 기피 현상이 만연한 본사에서 통근버스까지 폐지하면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가정은 본사나 오지 사업소 전보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선호와 인력 집중만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도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를 발굴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8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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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백란 수입, 계란값 잡을까…가격 안정 기대 속 안전·형평성 논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은 계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시중에 공급한다.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안전성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시범 수입된 미국산 신선란에 대해 검역과 세척·선별·포장 전 과정을 점검했다. 앞선 7일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단기적으로 계란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면서 계란 공급이 줄자 수입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초도 물량 112만개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미국 농무부가 인증한 흰색 달걀 A등급 L사이즈로, 개당 중량은 56.7g 이상이다. 나머지 112만개도 이달 말까지 순차 반입된다. 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30일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전체 물량의 약 65%는 홈플러스를 통해 판매되고, 일부는 식자재 유통망으로 공급된다. 판매 가격은 국산 계란보다 낮다. 홈플러스 기준 한 판(30구) 가격은 5천990원으로, 현재 국산 계란 소매가의 약 80% 수준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국 평균 계란(특란·30구) 소매가격은 7천219원으로 1년 전(6천322원)보다 14.2% 올랐다. 평년(6천507원) 대비로도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상승세는 뚜렷하다. 같은 기준으로 대구의 계란 소매가격은 7천47원으로 1년 전보다 12.5%, 평년보다 12.3% 비쌌다. 경북은 7천237원으로 작년 대비 14.6%, 평년 대비 12.4% 각각 상승했다. 산지가격 역시 이달 중순 기준 5천220원으로 1년 전보다 6.7% 올랐다. 계란값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AI에 따른 공급 감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산란계는 443만마리에 달한다. 이달 전체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0.6% 줄었고, 계란 생산량도 1.2% 감소한 4천915만개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란계 업계 반발은 거세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 주도로 수입·유통되는 미국산 계란이 국내 기준을 적용하면 판매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내산 계란은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하고, 산란계 1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0.05㎡(신규 농가는 0.075㎡)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산란일자 표시 의무가 없고, 권장 사육면적도 0.042~0.049㎡로 국내보다 좁다. 가격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정부가 한 판당 약 2만7천원의 예산을 들여 수입한 계란을 5천990원에 판매하는 것은 과도한 보조라는 지적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생산 안정 대책 없이 수입에 의존하면 가격은 잠시 내려가도 농가가 노계 도태를 앞당겨 중장기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단기 처방이라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안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납품단가 인하지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AI 확산 등으로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신선란 수입 같은 추가 대책도 검토해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2026-01-28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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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압박에 '쿠팡 사태' 영향설…정부는 "무관"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와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불만이 관세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한국 정부는 "관세 문제와 쿠팡은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공개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제재에 나서며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한 구조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당국의 조사와 제재가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검토하거나 이미 중재 개시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 쿠팡 한국 본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국세청 등 10여 개 정부 부처에서 수백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이 투입돼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WSJ은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인상 위협은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미국 기술 기업과 종교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행정부 내부 기류를 전했다. 다만 백악관은 쿠팡 관련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이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 기업이나 종교 문제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 관세 인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과 디지털 규제를 연결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러 경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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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철회 여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재인상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관세 인상 발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한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관세 인상의 직접적 이유로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이 지목됐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심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약속 이행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더니 상대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거래식 협상'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내달 말이나 3월 초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 일정과 단계별 투자 이행 계획을 제시하며 관세 인상 방침의 철회 또는 보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후 입법 지연이나 환율 여건 악화로 투자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6-01-28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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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차례 안 지낸다 64%…명절 풍경도 '간소화·개인화' 뚜렷

  올해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가구가 10곳 중 6곳을 넘어섰다.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음식 가짓수와 양을 줄이거나 반조리 식품을 활용하는 등 명절 문화 전반이 빠르게 간소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28일 수도권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은 63.9%로, 1년 전보다 12.4%포인트(p) 증가했다. 차례를 생략하는 이유로는 여행 계획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적 이유 25.4% ▷차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5.0% ▷차례 준비가 번거로워서 14.2% ▷경제적 부담 2.7% 순이었다. 명절을 가족 행사보다 휴식이나 개인 일정으로 보내려는 인식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다. 차례를 지내는 가정에서도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응답자의 84.5%는 과거보다 차례를 간소화했다고 답했다. 음식량과 품목 수를 줄였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떡이나 전류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반조리 식품이나 완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귀향 수요도 예전 같지 않았다. 설 연휴에 고향을 찾겠다는 가정은 47.3%에 그쳤다. 나머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떠나겠다고 응답했다. 농식품 구매 장소로는 대형마트가 46.8%로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15.6%)과 온라인몰(14.2%)이 뒤를 이었다. 명절 준비에서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가 뚜렷했다. 설 선물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63.7%였다. 이 가운데 86.7%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줄 선물을 산다고 답했다. 선물 구매 비용은 평균 6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3만~5만원대가 17.6%로 가장 많았고, 10만원대(14.8%), 5만~7만원대(14.6%), 7만~10만원대(13.5%) 순이었다. 선물 품목은 농식품이 77.1%로 공산품(22.9%)을 크게 앞섰다. 선물 구매 시기는 명절 1주일 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설 연휴 이후에는 잔여 음식 소비와 건강 관리 영향으로 농식품 구매가 일시적으로 줄지만, 명절 이후 6~10일 이내에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태석 농진청 농업경영혁신과장은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면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방식도 간편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소비 변화가 명절 유통과 농식품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2026-01-28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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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100곳 첫 돌파…동북아 허브 위상 굳혔다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가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항공업계의 구조조정과 노선 재편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인천공항이 동북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모두 10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1년 개항 당시 47개였던 취항 항공사는 24년 만에 115% 늘었다. 지난해에만 스칸디나비아항공, 스캇항공, 센트럼항공, 알래스카항공, 타이비엣젯항공, 투르크메니스탄항공, 파라타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새로 인천공항에 취항했다. 항공사 증가와 함께 항공 네트워크도 크게 확장됐다. 여객기와 화물기를 합한 인천공항 취항지는 53개국 183개 도시로, 개항 이후 가장 많다. 개항 당시 38개국 103개 도시와 비교하면 취항 국가는 39%, 도시는 78% 늘었다. 특히 국제선 여객 기준 취항 도시는 159개로 동북아 경쟁공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도쿄 나리타(89개), 홍콩(139개), 타이베이 타오위안(100개), 베이징 서우두(83개), 상하이 푸동(89개) 등을 웃도는 수치다. 북미 연결 노선도 18개로 경쟁공항 중 가장 많아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장거리 노선 확대를 통해 미주와 아시아·중동을 잇는 환승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는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지난해 6천㎞ 이상 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2년간 착륙료 100%를 지원하고, 항공사별로 최대 10만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 단기 비용 부담보다 중장기 환승 수요 확대와 노선 다변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알래스카항공의 시애틀 노선, 델타항공의 솔트레이크시티 노선이 새로 취항하며 북미 연결망이 강화됐다. 투르크메니스탄항공과 스캇항공, 센트럼항공 취항으로 중앙아시아 노선 선택지도 넓어졌다. 13년간의 유치 노력 끝에 북유럽 최대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항공을 유치하며 북유럽 노선 경쟁력도 크게 높아졌다. 여객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과 일본 노선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 여객은 7천407만1천475명으로, 2024년보다 4.1% 늘었다. 개항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공사는 올해도 신규 항공사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국 버진애틀랜틱항공의 취항이 예정돼 있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북중미 노선 공급 확대와 환승 네트워크 다변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신규 항공사 취항과 노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항공 노선 선택권을 넓히고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1-28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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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괴물 산불' 피해 지원 시행령 시행…"실질적 회복에 초점"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 일대를 덮친 '괴물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 기존 재난 복구 차원을 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시행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복구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지역 경제 재건, 피해 주민 삶의 질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명확해졌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도 구체화됐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인 내년 1월 28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 참여 권한도 강화됐다.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산불로 인한 질병과 부상 치료비는 물론 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 지원도 가능하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진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피해 가구에 우선 제공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한 경제적 복구 지원도 담겼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분야는 시설과 장비, 농기계뿐 아니라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산림 재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는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했다. 피해 지역에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 지원도 병행한다. 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대비해 배관 동파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시설 하자와 전기·통신·설비 고장, 폐기물 방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의료기관 연계 지원도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2026-01-28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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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수출, 자동차·화장품이 이끌었다…연간 1186억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자동차와 화장품 수출 급증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9% 증가한 1천186억달러를 기록했다. 잠정치 기준으로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 증가율은 2.8%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0.8%로 확대됐다. 특히 2~4분기는 분기별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부진했던 주요 품목 다수가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늘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을 낸 중소기업은 9만8천219개사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수출기업과 지속 수출기업은 각각 2.2%, 2.6% 늘었고, 수출 중단 기업은 2.0% 줄어 관련 지표 전반이 개선됐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화장품이 성장을 이끌었다. 자동차(76.3%), 화장품(21.5%), 전자응용기기는 중소기업 수출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집중도는 36.1%로, 전체 수출 집중도(60.9%)보다 낮아 품목 다변화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과 중동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키르기스스탄(106.0%)과 카자흐스탄(107.2%)에서는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와 인지도가 높아졌고, 아랍에미리트(91.2%) 등 중동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화장품은 'K-뷰티' 인기를 바탕으로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미국과 중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연합(77.6%), 중동(54.6%)까지 수출이 확대됐다. 수출국가는 204개국으로 1년 새 7개국 늘었고, 수출액은 83억2천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북미 시장은 관세 영향에도 소폭 증가(0.6%)했으나, 일본은 완성차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 축소 여파로 수출이 줄며 중소기업 자동차부품 수출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수출 비중이 컸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5개국 수출은 증가했다. 중국은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K-패션·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확산으로 화장품과 의류 수출이 늘었고, 동제품과 플라스틱제품 수출도 호조를 보이며 3년간 이어진 감소세를 마감했다. 동시에 최대 수출국 지위를 되찾았다. 미국은 관세 리스크에도 화장품과 전력용기기(변압기 등)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출액 기준 역대 2위 실적을 냈다. 다만 품목관세 대상인 철강은 현지 수요 감소로 8.6% 줄었고, 알루미늄은 한국이 일부 물량을 대체하며 9.3% 증가했다. 온라인 수출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1억달러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온라인 총수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75.6%에 달했다. 화장품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수출이 급증했고, 의류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수출이 늘며 미국·일본 감소분을 상쇄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4천392개사로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관세 등 통상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6-01-28 12: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