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구미 특화단지는 구색 맞추기?…수도권 반도체 편중 투자 논란

  정부는 23일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팹리스(설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인력양성 등 생태계 전반에 걸친 26조원 규모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권만 배를 불려, 지난해 지정된 경북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등은 결국 구색 맞추기 용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1천억원은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가동한다.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반도체 기업 등이 요구했던 직접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반도체 생태계 취약 지점인 R&D, 인력양성 투자도 언급됐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의 투자에 그쳤는데 이를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용인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2만2천명 규모로 집중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설명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 산단개발 소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 및 전력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와 관계기관 비용 분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와 관련해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 2조5천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에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1천억원을 지원한 반면 구미는 올해 200억원 지원 그쳤다. 이에 구미시와 구미 반도체 업계는 K-반도체 소재부품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미니팹 구축과 이에 대한 예타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니팹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학계가 협력해 반도체 소부장 등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다. 구미시는 미니팹 구축과 함께 ▷제조·설계 지원센터 ▷사업화 지원센터 ▷미래선도 핵심기술 R&D사업 등 1조2천억원 규모 반도체 사업을 내달 중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7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구미에도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3 17:10:23

•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기아 카니발 등 12개 차종 26만여대 리콜

  정부가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2개 차종 26만6천74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11만6천745대에서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배기가스 저감장치(DPF)의 발열에 의해 호스가 손상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오류로 인해 누출된 냉각수의 온도가 발화점인 430도(℃) 이상 올라가 불이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같은 회사 제네시스 쿠페와 투싼 3천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생길 수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싼타페 HEV에서는 베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직후 고전압 전력을 차단하지 못해 불이 날 우려가 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생산된 2만7천516대다. 기아 카니발 7만1천271대는 엔진오일필터 제조불량으로 인한 누유가 확인됐다. 카렌스와 레이 EV 8천556대에서는 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르노코리아의 XM3에서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오류가 나타났다. 주행 중 고정장치와 호스가 간섭을 일으켜 호스가 손상되면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요타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와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ID.4 441대도 시트 불량으로 각각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5-23 10:32:56

• 

  국토부, 울진·안동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정부가 경북 안동과 울진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울진과 전남 고흥은 예타 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 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예타 면제가 된 경기 용인은 기존 거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1개 지역도 하반기 중 차례로 예타를 신청해 연내 모두 끝낸다는 구상이다. 진현환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5-23 10:11:50

• 

  AI가 뒤흔드는 세상…낯선 AI 주제로 '서울 정상회의'까지 열렸다

  인공지능(AI)의 거대한 물결에 세계 무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으로 AI가 인류에게 줄 포용과 혁신의 가치까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선 AI가 인류에게 줄 혜택까지 의제가 확대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개회사에서 "지난해 영국 블레츨리에서 만난 후 6개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생성형 AI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했고 우리 일상과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합의보다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 회의에선 안전성 논의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엔 AI가 인류에게 줄 혜택과 관련된 혁신과 포용까지 의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AI가 각국의 최대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언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기대가 모인다.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선 대기업 수장들이 직접 세계 무대에 서서 AI 관련 사안을 챙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국내 최정상 정보통신기술(ICT) 수장들은 안전한 AI 기술을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화상 연설에서 "AI는 산업 혁신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의 장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의 과정에서 AI의 악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급격한 기술 혁신으로 이를 둘러싼 윤리 규범 등이 대두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교황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윤리적 사용과 관련해 연설에 나선다. 이같은 변화에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때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의 원장인 김현덕 전자공학부 교수는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수가 최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며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2 18:04:31

• 

  1분기 대외채무 6,675억달러…정부 "외채건전성 지표 양호"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대외채무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채 건전성 지표가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자평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대외채무가 6천675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51억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202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근거한 분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가 5천265억달러로 54억달러 감소했지만, 단기외채는 1천410억달러로 3억달러 증가했다. 다만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 비중은 21.1%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26.6%)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문별로는 은행(7억달러)과 비은행권 및 공공·민간기업(30억달러)의 대외채무는 늘었다. 반면 정부(-71억 달러)와 중앙은행(-15억달러)의 대외채무는 줄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천846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26억달러, 3.5% 증가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외채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와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지난해 1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6.6%에서 올 1분기 21.1%로 낮아졌다.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지난해 1분기 42.0%에서 올 1분기 33.6%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47.5%로, 규제 비율인 80%를 웃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대외채무 동향을 계속 점검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2 12:37:12

• 

  중기부 "EU탄소국경제도 맞춤형 대응…촉진법 만든다"

  정부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수출 규모·업종·품목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된 CBAM은 내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해당 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수출규모 1억원 이상(2023년 기준)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외국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 등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전체 1천358개사 대상으로는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대 1 탄소 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 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 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22 12:13:43

• 

  직구에 이어 또 혼선…'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일자 진화나서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1일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교통부·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em〉〈strong〉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strong〉〈/em〉'이라는 내용(매일신문 5월 20일 보도)이 담겼다. 여기서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대두한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지만,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에 고령자는 물론 청장년층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별조치"라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택시·트럭·덤프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 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5-21 17:43:52

• 

  尹 전격 지원 지시에…TK대통합 특별법 실무 협의체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원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이 속속 실무 작업에 나서면서 2년여 만에 재점화한 대구경북(TK)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를 방문, TK 통합 관련 첫 대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전날 경북도로 발령 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행안부에서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만나는 등 정부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김 실장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실무적인 협의체를 꾸리게 된다면 정부도 함께 협의의 장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행안부의 의지는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만큼 행안부도 시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TK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입법을 돕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정부 입법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행안부가 맡아서 하게 될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두 분 모두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시대위 역시 TK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과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부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을 도맡을 TF를 꾸릴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가령 제주에는 지방환경청이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환경부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TK 통합 이후 외교·국방·사법 외 모든 권한을 지역에 넘겨주려면 관계 부처 협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행정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중앙행정 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필요했다"면서 "TK 통합은 기존 행정 체계 틀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인 만큼 일반적인 법 개정으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도 정부의 지원 업무가 필요한 만큼 위원회에서 도와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다만, 관심을 끄는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간 4자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네 개 기관장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 곧 만남이 성사될 것 같다"면서 "네 분 모두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달 말에 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1 17:08:42

• 

  최상목 "美 대중 관세인상, 통상 불확실성 대비해야"

  정부는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인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달러 상당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하는 등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내 한국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등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한편,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2024-05-21 14:37:30

• 

  정부, 이달 말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에 나선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단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은 특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정비 지원도 시행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5-21 12:44:52

• 

  기재부, 21~22일 자치단체와 지방재정협의회

  기획재정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로 2009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21, 22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과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같이 지역이 주도해 재원 배분 방향을 결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중점 발굴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 사업 계획을 받은 뒤 관계부처·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24-05-21 12:27:33

• 

  브랜드 아파트 잇단 부실시공에…정부, 신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대구경북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무더기 하자와 부실이 끝없이 발견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검해 가벼운 하자는 보수를 지시하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실제로 최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앞두고 비상계단을 깎아내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경산 중산자이 입주예정자들이 무더기 미시공 및 하자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며 경산시를 움직이기도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전국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 사이 하자판정 건수 및 벌점에서 상위 20위에 오른 시공사들의 현장이다. 점검단은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구조상의 안전 문제 등 관계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자치단체)이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입주민 사전방문 전까지 모든 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하자 조치 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em〉〈strong〉'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strong〉〈/em〉(매일신문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46건이다. 이는 2위인 계룡건설산업(533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이어 3위 대방건설(513건). 4위는 SM상선(413건, ㈜우방·㈜SM우방과 ㈜우방건설산업 포함), 5위는 대명종합건설(368건)이었다. 또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21건) 등 소위 '메이저 건설사'가 10위 안에 대거 포함됐다.

  2024-05-21 12:21:54

• 

  [속보] 국무회의서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원안 의결

  [속보] 국무회의서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원안 의결

  2024-05-21 10:15:28

• 

  우동기 “TK 통합 재논의 대환영…연방제 수준 분권해야”

  "대구경북(TK) 통합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경영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겁니다." 국토 면적 11.8%에 과반 국민이 모여 사는 기현상. 최상위 포식자처럼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청년 인구를 집어삼키는 도시. '수도권 일극 체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타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한 말이다. 20일 오전 세종시에서 만난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당연히 나아갈 길"이라며 "2022년 이후로 중단된 논의가 이번에 재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TK 통합 논의야말로 정부가 '권장하고 싶은 일'임을 강조했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분권, 자치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아 정부가 나서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기본 전제이지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경제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4+3'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뜻한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은 지방에 힘을 주고 권한과 제도와 재정을 부여해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통합 이후의 TK는 종전과 확연히 다른 위상을 갖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7단계에 걸쳐 모두 4천741건의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외부인 눈에 띄는 차별점이 보이지 못하고 강원, 전북 역시 이름이 바뀐 것 외 차이점이 있는지 의구심을 사곤 한다"면서 "중앙정부에 몰려 있던 권력을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넘겨줘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을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 통합은 자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로 이루어져야지 소멸이 시작하고 사후 조치로 이루어져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조금 늦어졌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TK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통합 이후 TK는 외교·국방·사법 외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처럼 기초단체 통합 사례만 있을 뿐 TK 통합이 참고할 전례는 없다. 우 위원장은 이마저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한 데다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 등 외국 사례가 많은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대한민국이 참고할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우 위원장은 TK 통합에 성공하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구 30만명 선과 같은 기준으로 시군 통합까지 이어져야 의료, 행정,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통합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구상과 같은 것으로, 이 지사는 18일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TK 통합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TK 공동체 삶이 존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인구나 현재의 종주성을 보면 대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경북'에서는 경북이 이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주제 일본의 현행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몇 개씩 묶어 유럽연합 소속 작은 나라 정도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통합하고 나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중앙집권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아이디어. 일본 정부가 2000년대에 '헤이세이의 대합병'이라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3천700여 기초단체를 1천700여 개로 통합하면서 지방 분권화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은 후로는 도주제 관련 논의는 멈추었다.

  2024-05-20 18:30:33

• 

  '인명 사고로 공사 중단'…울릉공항 건설 언제쯤 재개하나?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로 '공사 중지' 명령(매일신문 5월 9일 자 7면 보도)이 내리자 가뜩이나 늦어진 공사를 언제쯤 재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건설업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로 울릉공항 '공사 중지' 기간이 10여 일을 넘기자 앞서 현장에서 일하던 타 지역 직원과 건설업 종사자 등이 점차 섬을 떠나가는 모양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시공사와 협력(하청)업체, 감리단, 중장비 인력 등이 대거 섬을 빠져나간 상태다. 관계 당국은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연락과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 공사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장 오는 23일 경북 포항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항공청, 시공사, 감리단, 울릉군 등이 모여 회의한다. 지역 건설업계는 현재 울릉공항 공사 현장이 육상과 해상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머잖아 부분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육상 분야는 사고 원인과 문제점, 재발 방지책을 확인한 뒤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으나, 해상 분야는 이와 무관하게 공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상 공사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여름철 최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상 분야에서는 현재 대한토목학회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재발 방지책을 살피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경찰청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23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공사를 언제 어떤 식으로 재개할 지 갈피를 잡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자재 파동에 따른 공사 지연 상황과 최근 사고 등을 고려해 울릉공항 공사 연장 여부를 살피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공정률이 45.64%에 그쳤을 만큼 공사가 늦은 탓에 당초 목표 '2026년 상반기 개항'이 어려운 상황도 감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이후 현장 의견을 들으며 공기 조정 여부를 검토해 왔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해 총 사업비 변경, 예산 집행 일정 조정 등 조율에 나선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에는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쯤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해상 매립 공정을 위해 가두봉을 깎아 내던 중 토사가 무너져 굴착기 2대가 매몰됐다. 당시 70대 운전자 A씨는 자력 탈출했으나 다른 운전자 B(65)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끝내 숨졌다.

  2024-05-20 17:03:22

• 

  교통사고 사망자 35% '보행 중 사고'…정부, 교차로 우회전신호등 늘린다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또 노후한 5톤(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를 키워 무인 장비를 통한 불법 운행 단속을 수월하게 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천800명까지 감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인 2천551명을 기록했다. 2022년(2천735명) 대비 6.7%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천429명)과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는 보행 중 사고를 당한데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85.7%가 보행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국토부와 경찰청은 먼저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연내 400대로 늘리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2년 58명에서 작년 63명으로 8.6% 늘었기 때문이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지정해 보행친화적 노면포장 등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보행자 사고가 많은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행자 도로와 분리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자 사고를 막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한다. 아울러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낡은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까지 529대로 확대한다. 오는 9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도 키워 인식률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버스·택시는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을 막기 위해 시청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대두해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0 15:57:0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인기있네"…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고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도 되지 않아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갈아탄 사람이 62만3천명, 신규 가입은 43만2천명이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만 석 달이 되기 전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 이 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됐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받는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소득요건도 3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돼 여유가 있다. 심지어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월 소득 140%·자산 2억8천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하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하고 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천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대출 만기별로 1~2.7%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도 있다. 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내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5-20 12:05:35

• 

  TK 유일 국회 농해수위원, 정희용 "농업의 미래 망치는 악법 반대"

  대구경북 유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행보였을 터. 속내를 듣고자 16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정 의원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2019년 상황을 끄집어냈다. 정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나 문재인정부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폐기된 법안과 이번 법안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의무 매입 기준을 심의하는 것만 바뀌었을 뿐 정부가 남는 쌀을 모두 사준다는 본질은 똑같다"면서 "정부가 쌀 판매와 가격을 보장하게 되면 벼농사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약 20만톤(t)의 쌀이 남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쌀 공급 과잉을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쌀의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과 함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도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이 역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항이 시행되면 농가는 생산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끝내 농산물 가격 폭락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쌀 변동직불제도 운영도 야당이 주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운용 방식이 매우 유사한 구조였다. 2016년 쌀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이었는데 당시 쌀값이 12만원대까지 하락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던 2020년에 이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의 법안이 지역 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쌀을 포함해 각종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쓰여 경북의 스마트농업 활성화, 청년농의 육성 및 정착 지원 사업, 그린바이오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 의원은 "이는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과 생산·가공·유통 혁신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반대에서 그치지 않고 해법도 제시했다. 현재 수급 관리 정책은 수확기 이후 정부가 매입 등을 추진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벼 재배면적을 사전 감축하는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해 수확 전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을 위한 조항 신설, 초과공급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수량 변동 및 가격하락 위험에 대응하도록 직불제 확대 및 재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감소와 가격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05-19 15:44:44

• 

  'KC 미인증 직구 금지' 반발에…정부 "유해성 확인된 것만 차단"

  〈em〉〈strong〉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의 외국 직접구매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strong〉〈/em〉(매일신문 5월 16일 보도)에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무조정실은 17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하겠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 민영화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만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위해 확인 제품이 나오고 있다.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 예정"이라고 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장난감, 유모차, 배터리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이 큰 80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내달 중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제 직구 이용 못 하는 거냐" 등 우려가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em〉〈strong〉유승민 전 의원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strong〉〈/em〉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em〉〈strong〉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strong〉〈/em〉고 지적했다.

  2024-05-19 11:47:30

•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초읽기’…정부 손 들어준 법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우호적 결정에 힘입은 정부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먼저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삼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아직 우리 앞에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담화에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국립대 교수 1천명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에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각하·기각 시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2024-05-16 18: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