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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모의총포 국내 반입 19명 검거…범정부 공조로 불법 총기 유통 차단

  불법 총기와 모의총포 부품류를 국내로 반입·유통한 일당이 범정부 합동 수사로 무더기 검거되면서 사제총기 확산을 막기 위한 공조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9일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를 포함한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 화약류도 함께 압수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통관 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제총기 제조와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해외 직구와 통관 정보를 활용한 '고위험자 선별'이다.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외국에서 반입한 총기 관련 부품과 제작 도구의 통관 내역, 테러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추렸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대규모 압수와 검거로 이어졌다. 합동대응단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담 분석팀을 운영해 반입 단계에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대폭 늘리고 있다. 실제로 관련 게시물 차단 요청 건수는 2024년 1천587건에서 지난해 1만832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사제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기관별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를 정보 공유로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6-01-09 1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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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전면 확대…상장사·ISMS 인증 기업 모두 포함

  정부가 상장사 전반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까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하며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다음 달 19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먼저 기존에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법인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조항도 모두 삭제된다.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조직의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열어 기업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개정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으로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과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 교육 지원도 병행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이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1-09 1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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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곶감축제 연계 관광열차 하루 운영…24일 서울서 출발

  '곶감 본향' 경북 상주를 기차로 찾는 당일 여행 상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보인다. 코레일관광개발은 9일 "상주시와 협력해 '2026 상주곶감축제'와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달 24일 하루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활용한 당일 기차여행으로, 서울역을 출발해 청량리·양평·원주·제천 등 중앙선 주요 역에서 탑승할 수 있다. 수도권은 물론 강원·충청권 주민도 접근이 쉽도록 설계됐다. 상주곶감축제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를 묶은 체류형 일정이 특징이다. 상주곶감축제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전국 최고 품질로 평가받는 상주곶감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맛볼 수 있다. 축제장에는 47개 곶감 판매 부스가 운영되며 공연과 라이브커머스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준비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구성이다. 관광열차 상품은 방문 코스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코스는 1인 7만2천900원으로 상주곶감축제 관람 뒤 상주 파머스룸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찾는다.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농장 카페에서 음료를 즐기고 낙동강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는 일정이다. 2코스는 1인 5만9천900원으로 곶감축제 관람 후 상주 자전거박물관과 함창명주테마파크를 둘러본다. 지역의 자전거 문화와 전통 명주 산업을 함께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두 코스 모두 왕복 열차비와 연계 차량비, 입장·체험료, 인솔자가 포함된다. 열차 안에서는 지역색을 살린 로컬 도시락이 제공된다. 오전 7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후 9시 50분 서울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이우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관광열차를 통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상주곶감을 직접 맛보고 구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에서 '상주"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6-01-09 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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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철도 승차권 예매 본격화…SRT 26일·코레일 15일 시작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각각 승차권 예매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명절 수송 체제에 들어갔다. SR은 9일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사전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설 예매부터는 전화 예매에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서비스가 새로 도입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예약 내역을 문자로 안내한다. 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과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2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29일에는 호남·전라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교통약자 우선예매분은 2월 4일까지 결제 기간이 연장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코레일도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나선다. 코레일은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며, 역시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대상이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철도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교통약자 사전예매를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15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 등 노선, 16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 등 노선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전용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이 포함된 경우만 허용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다음 명절 예매에서 제외된다. 전 국민 대상 일반 예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노선별로 날짜를 나눠 예매를 실시해 접속자 분산을 유도한다. 코레일은 안정적인 예매를 위해 일반 예매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웹 서버 용량도 2배로 증설했다. 코레일 승차권 결제는 22일 0시부터 가능하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2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28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 배정된다. 정연성 SR 영업본부장과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각각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09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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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도심 블록형 주택' 검토…아파트 대안 될까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층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완하고 전세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성과 민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통합해 중밀도 주거 단지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의 중간 형태로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주거 유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제한돼 개별 재건축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개발하면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에 전세형·임대형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공공과 민간 필지를 결합해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민간 단독 개발이 어려울 경우 인접한 국공유지와 통합하거나, 공공이 사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주거·업무·상업 시설을 배치해 기존 동네 가로망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전세로 쏠린 수요 일부를 도심 저층 주거지로 분산하고 노후 빌라·다가구를 대체해 주차와 화재, 구조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물량 확대보다는 주택 공급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하다고 본다. 당시에도 아파트 대비 낮은 사업성과 비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간 이해 조정, 대상지 선정 기준, 용적률과 층수 완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간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블록형 주택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인센티브와 사업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며 "기준이 모호하면 민간이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1-09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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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투자 90% 수도권 집중 논란…"이대로면 영호남 유령도시"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자금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560조원이 수도권에 또 편중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총 62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562조원이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집중됐다. 반도체 투자액의 98.8%가 용인에 쏠린 셈이다.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전체 투자 규모 36조원 중 25조7천억원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투자 구조를 두고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몰리면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대로 가면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방으로 못 간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는 지진 등 재난 대응과 산업안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공장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4년과 지난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송전선로 문제 역시 특정 지역의 갈등이 아닌 국가 차원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송전선로는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수출 경쟁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도체·에너지 산업 전략, 산업안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태양광 인프라가 있는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1-09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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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항공 여객 1억2천479만명…국제선 회복 넘어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공항을 이용한 항공 여객이 1억2천479만명을 넘어서며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국제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친 여객기 탑승객은 1억2천479만3천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1억2천5만8천371명보다 3.9% 늘었다.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1억2천336만명과 비교해도 1.2% 많다. 노선별로는 국제선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은 9천454만8천31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반면 국내선은 3천24만5천51명으로 1년 새 2.8% 줄었다. 국제선 가운데 일본 노선 이용객은 2천731만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4.8% 급증한 수치다. 엔저 기조가 이어진 데다 지방 소도시를 잇는 노선이 늘어난 것이 수요 확대를 불러왔다. 중국 노선 이용객은 1천680만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2019년의 91.2%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허용, 중국 항공사의 저가 운임 공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과 중국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아시아 기타 지역 노선은 3천482만명으로 0.5% 줄었다. 2019년 대비 회복률은 95.6%에 그쳤다. 장거리 노선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주 노선은 682만명으로 4.7%, 유럽 노선은 485만명으로 5.5% 각각 늘었다. 항공사별 국제선 실적은 차이가 뚜렷했다. 제주항공의 국제선 이용객은 778만명으로 9% 감소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에어부산도 416만명으로 7.4% 줄었다. 여객기 사고와 화재 여파로 지난해 초 운항편을 줄인 데 따른 안전 우려가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어서울도 사고는 없었지만 이용객이 168만명으로 8.4% 감소했다. 반면 일부 중소 항공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150만명으로 75.4% 늘었고, 이스타항공은 307만명으로 59.7% 증가했다. 에어프레미아도 108만명으로 42.3% 늘었다. 대구 기업 티웨이항공은 706만명으로 7.3%, 진에어는 667만명으로 2.2%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 파라타항공은 7만1천여명을 수송했다. 대형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은 1천914만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아시아나는 1천215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은 3천309만명으로 4.9% 늘었다. 업계에서는 단거리 국제선 중심의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항공사별 실적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운항 안정성과 관리 체계 강화가 수요 확대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6-01-09 0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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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472억달러 돌파…11년 만에 최대 실적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실적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47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2014년 660억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이 1965년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한 이후 400억달러 이상 실적을 올린 해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여덟 차례와 지난해를 포함해 모두 아홉 번에 불과하다. 외국 건설 수주는 2020년 351억3천만달러에서 2021년 305억8천만달러로 줄었다가 2022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2022년 309억8천만달러, 2023년 333억1천만달러, 2024년 371억1천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02억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해 가장 컸다. 중동은 119억달러로 25.1%를 기록했고, 북미·태평양 68억달러(14.3%), 아시아 64억달러(13.6%), 중남미 13억8천만달러(2.9%)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가 187억달러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미국은 58억달러, 이라크는 35억달러였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2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353억달러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건축은 72억달러, 전기는 18억달러, 토목은 14억6천만달러였다. 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이 455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투자개발사업은 17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국토부와 업계는 지난해 외국 수주액이 전년보다 27% 증가한 점에 주목한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수주로 유럽 시장에서 실적이 전년 대비 298% 급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도로 중심의 전통적 건설에서 플랜트와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 수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외국 수주 실적이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시장과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일부터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09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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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외환보유액 급감…'IMF' 이후 최대치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80억5천만달러(약 618조원)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이런 감소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번째로 큰 것이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달러 감소 이후 28년만에 최대치다. 앞서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11월(4천306억6천만달러)까지 여섯 달 연속 늘었지만, 12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요 금융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달러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외환당국은 고환율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난달 9일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한은은 지난해 3분기에 환율 방어를 위해 17억4천500만달러를 순매도했으며, 4분기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를 위해 매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422.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11억2천만달러)이 82억2천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318억7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8억9천만달러)은 각 54억4천만달러, 1억5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1월 말 기준(4천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594억달러)·스위스(1조588억달러)·러시아(7천346억달러)·인도(6천879억달러)·대만(5천998억달러)·독일(5천523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4천637억달러)가 2∼8위에 올랐다.

  2026-01-06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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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풀고 노동은 죈다…'현장과 엇박자' 나는 李정부 노동정책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적 시장주의'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기업 친화적 행보를 강조해 왔다. 과도한 경제형벌을 정비하고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실제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 성격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 정책 영역으로 시선을 옮기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시작으로 포괄임금제 전면 손질,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논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친기업 기조와 노동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규제는 동시다발…현장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 러시' 기업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정책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이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노사 교섭의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9%는 "2026년 노사관계가 2025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불안 요인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지목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이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노사 갈등의 초점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원청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조사 결과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로 산업현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섭 대상 확대에 따른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기대한 응답은 3.3%, '노사 간 대화 촉진으로 분규 감소'를 꼽은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갈등 완화보다는 분쟁의 구조적 확대를 우려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논의까지 겹치며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이 경영에 가장 부담을 줄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73.5%)과 '법정 정년 연장'(70.2%)을 나란히 1·2위로 꼽은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포괄임금제 전면 손질…'공짜 야근' 해소와 관리 부담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겨냥해 이같이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지 않나", "대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나"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차라리 금지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주무 부처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포괄임금제는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괄임금제는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이후 반세기 넘게 산업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사전에 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 영업, 사무직 등 근로시간을 정밀하게 산정·관리하기 어려운 직군에서 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누적되면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적용 요건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등 근로시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취지 자체에 이견은 크지 않지만, 산업계는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관리의 경직성이다. 휴식 시간이나 대기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커질 경우 사소한 문제도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명분 아래 폐쇄회로(CC)TV나 업무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 노사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근로자 측에서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정수당이 줄고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연장근로 수당 감소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업무의 성과와 강도를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진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과 행정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손질과 함께 유연근무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 등 보완 장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형벌은 완화, 노동 처벌은 강화…엇갈린 정책 신호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을 옥죄던 경제형벌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대폭 줄이는 대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징벌 수위를 높이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되며, 특히 유통·하도급 분야의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최대 10배까지 상향한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방안(110개 과제) 포함 400개가 넘는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노동·산재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산재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처벌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해 처벌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25개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포함된 처벌 조항은 357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는 사업주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기업은 "규제는 완화된다면서 노동 영역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단체협약 교섭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기업들이 주목하는 변수다. 조사 결과 임단협 소요 기간을 '3~4개월'로 예상한 응답이 36.4%, '5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도 35.7%에 달했다. 교섭 장기화는 인건비 조정과 생산 계획 수립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 개혁의 목표가 '덜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회'라면 제도 취지와 함께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하나하나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동시에 작동할 때 나타나는 누적 효과"라며 "속도 조절과 단계적 시행 없이는 현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6-01-06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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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기업 구호와 달리 현장은 '노동 규제 쓰나미'…기업들 "감당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친기업과 실용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현실을 모르는 반기업 노동정책이 쏟아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데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기업은 경영 부담과 노사 갈등 확대를 동시에 걱정하는 모습이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오는 3월 시행하는 노란봉투법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청노동자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 교섭 주체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지면서 노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졌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현장에서는 신호가 감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조정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노란봉투법 취지를 사실상 선반영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간 정책 변화도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협의체는 최근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약 1천859시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천7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를 손보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돼 왔지만 정부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기업은 "근로 형태가 다양한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일률 규제"라며 "임금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제 확산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4.5일제를 법제화 대신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 규제만으로도 인건비와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 규제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노사 갈등이 늘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며 친기업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분야에서는 규제 성격의 정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정책 방향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친기업, 실용 시장주의 정책에 공감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 경제 정책에 우려와 부담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06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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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미국에 수주지원단 파견…인프라 수주와 첨단기술 동시 점검

  국토교통부가 미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참관과 자율주행, 공항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신기술 확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4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5일부터 9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수주 기회를 넓히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5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리는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한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다.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저탄소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시설로, 한·미 에너지·플랜트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최근 한국 건설사의 진출이 두드러진 시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미국 내 수주액은 51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공장 건설뿐 아니라 해상 액화천연가스 플랜트와 태양광 등 에너지·플랜트 분야 수주도 확대되는 추세다. 김 장관은 착공식 이후 제임스 패트릭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만나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세계은행(WB)과의 실무급 면담도 예정돼 있으며, 다자개발은행과 국내 기업 간 금융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6~7일에는 CES 2026이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다. 올해 CES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으로, AI와 첨단 모빌리티, 스마트홈 기술이 핵심 전시 분야다. 국토부는 AI와 정보통신기술을 국토교통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아마존, 퀄컴, 구글 웨이모 등 글로벌 기업 전시관을 둘러보며 자율주행과 AI 기술 개발 동향을 점검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K-스타트업 통합관' 등 국내 기업 전시관도 찾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외국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CES 참가 기업 간담회를 열어 기술 개발 방향과 정책 지원 과제도 공유할 예정이다.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스탠퍼드대에서 진행 중인 국토교통 연구개발 실증 현장을 방문한다.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밀리미터급 스마트 변위 센서 개발 사업의 현지 실증 상황을 점검하고, 한인 유학생들과 연구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구글 웨이모를 찾아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영 사례를 살피고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 전략도 점검한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운영 현황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미 교통부와 연방항공청과 함께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 공항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미국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CES에서 확인한 글로벌 기술 흐름을 토대로 국토교통 분야 첨단 기술 활용과 제도 개선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1-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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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 1천500억원 돌파…1년 새 70% 늘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천500억원을 넘어서며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1천5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보다 약 130%, 2024년 879억원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기부 건수는 139만건으로 2024년 77만건보다 80% 늘었다. 지역 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원을 기록해 전년 205억원 대비 54% 증가했다. 모금액과 참여 건수, 답례품 판매까지 모든 지표가 동반 상승했다. 기부자 연령대는 30대가 30%, 40대가 28%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50대가 25%, 20대가 10%로 뒤를 이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에 달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조가 참여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금액 급증 배경에는 대형 재난을 계기로 한 공동체 의식 확산도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영남권을 할퀸 '괴물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가 집중된 것. 경북 안동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8개 지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들 지역의 3~4월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9억원의 약 2.3배에 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연중 홍보와 현장 캠페인을 이어왔다. 장관이 직접 참여한 홍보 활동과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 활용도 기부 참여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민간 플랫폼 참여 역시 기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성과는 지역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2026년에도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1-02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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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4조원 돌파 '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달 서비스와 식료품, 여행 관련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소비 증가세가 이어졌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PC와 모바일을 합친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24조1천61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6.8% 증가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플랫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음식과 생활 밀착형 소비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3.7%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배달앱 이용 확대와 무료배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거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료품은 10.1%,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8.5% 각각 증가했다. 반면 가전·전자 부문은 4.9% 감소했다. 대형 할인 행사와 판촉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를 겪었던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거래액은 5천6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e쿠폰 거래는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월 감소하며 한때 감소율이 50% 안팎에 이르렀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18조5천941억원으로 77.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7.9%, 금액으로는 1조3천613억원 늘었다. 모바일 비중도 0.9%포인트(p) 상승하며 온라인 소비의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26-01-02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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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공식 출범…"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만들겠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2일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내걸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이 분리되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 재경부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존 기재부는 이날부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와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과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개 실은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혁신성장실, 국고실이다. 반면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맡는다. 기획처 아래에는 예산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실이 배치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경부가 당면한 경제 현안을 총괄 관리하고, 기획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처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재경부는 출범과 동시에 첫 인사도 단행했다. 전체 과장 90명 가운데 47명으로, 절반이 넘는 52%를 교체했다. 재경부는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지난해가 회복에 집중한 해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아닌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재경부의 내일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획처 현판식도 함께 열렸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획처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겠다"고 했다.

  2026-01-02 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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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해 첫날 민생예산 3천400억원 집행…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새해 첫날 노인 일자리와 온누리상품권 등 주요 민생사업에 3천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연도 개시 첫날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2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 집행 준비 상황과 새해 첫 집행 사업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연초 휴일을 이유로 예산 집행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집행 성과를 내기 위해 전 부처가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6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이날 민생 관련 14개 사업에 총 3천416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새해 첫날 집행액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첫날 집행 규모는 2천725억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2024년 1천315억원 ▷2023년 759억원 ▷2022년 693억원 ▷2021년 1천85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처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농가의 동절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지원에 공백 없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계 부담 완화와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에 1천억원이 투입됐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에 432억원이 집행됐다. 기획처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말 기업 공모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연초부터 즉시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 176억원, 농식품바우처에 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82억원이 배정돼 소득·고용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뒷받침했다.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444억원, 농업 재해대책비에 128억원이 투입됐다. 임 차관은 "새해 첫날 집행 실적이 연간 성과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첫날부터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올해도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01-02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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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공식 출범…18년 만에 기재부 분리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하며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획처는 이날 세종시 임시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분리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약 18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다. 정부는 재정 기능과 경제 정책 기능을 분리해 정책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1차관과 3실장 체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 관련 업무를 맡는다. 반면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와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과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처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지명한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놓고,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을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했다. 그는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전후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 기획처 조직의 단단함과 직원들의 저력을 보여달라"며 "준비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02 1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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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7000억달러 시대 열었지만…높아지는 무역장벽에 올해는 '험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달러를 넘기며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전 세계로 확산하는 무역 장벽 탓에 올해 수출 여건은 한층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 역시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7천79억달러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2024년 6천836억1천만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번 기록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끌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천734억달러로 전년보다 22.2%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떠받쳤다. 문제는 올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정책 강화와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교역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도 본격화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추가 관세에 가깝다. 올해부터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EU의 CBAM이 대구경북 기업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역 전체 수출에서 EU 수출 비중은 대구 11.2%(12억3천600만달러), 경북 15.5%(63억7천700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대구의 경우 알루미늄(69.7%) 수출이 철강(30.3%) 보다 많아 알루미늄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철강(94.7%) 수출이 압도적으로 커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의 대(對) EU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의 관세 강화도 현실이 됐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적용하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00%에서 75%로 낮추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올해 6월쯤 외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도 올해부터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관세를 인상했다. 수출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2024년 20.8%에서 더 높아졌다. 특정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 안팎에서도 경고음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6971억 달러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산업의 기초 체력은 약해졌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2026-01-02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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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경마장 완공 앞두고 '권역형 순회경마' 도입…올해 경마 판 바뀐다

  새해 경북 영천에 새로운 경마장이 문을 열면서 국내 경마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과 영남권 두 곳을 축으로 한 '권역형 순회경마 시스템'을 도입해 경마 경쟁력과 상품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국마사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오는 3월 완공을 앞둔 영천경마장을 활용해 부산경남과 영남권을 연계하는 순회경마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 자원은 기존처럼 부산경남에 상주시키되 경마 시행 시 경주마와 기수, 운영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경주를 치르는 방식이다. 경마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권역 순회 모델을 국내에 처음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영천경마장 개장 첫해인 올해에는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12주간 총 72경주를 시범 운영한다. 마사회는 원활한 정착을 위해 출전 장려금을 확대하고 이동 지원 인센티브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마 제도 전반에도 손질이 이뤄진다. 서울과 부산경남 최우수 기수들이 경마장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러브렛 통합기수제를 시범 운영한다. 단거리 최강마 선발 체계도 강화한다. 서울과 영남에서 각각 열리던 KRA 스프린트를 'KRA컵 스프린트(G3)'로 통합·격상한다. 이 경주는 11월 넷째 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코리아스프린트로 이어지는 국내 단거리 최고마 선발 계보를 완성하게 된다. 경마팬의 호응이 큰 야간경마는 운영 방식을 바꿔 8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주간 집중 시행한다. 이 기간 외국 경주마가 출전하는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도 함께 열린다. 하절기 경주마 보호를 위해 8월 첫째 주에는 모든 경마장을 동시에 쉬는 '동시 휴장제'를 도입한다. 월요일 공휴경마는 연 3회(3월 2일, 8월 17일, 10월 5일) 시행한다. 국산마 육성 대책도 확대된다. 신마 한정 경주를 서울 7경주, 부산경남 4경주로 늘리고, 6등급 국산 암말 경주도 서울 12경주, 부산경남 8경주로 확대·신설한다. 경매를 통해 거래된 경주마에 대한 출전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한다. 경주 품질 향상을 위해 출전 장려금 지급 범위는 마주와 조교사 모두 상위 10위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거리와 중·장거리를 분리 운영하고, 주행심사 합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거리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해 경주마 기량 향상을 유도한다. 외국 교류도 넓힌다. 프랑스·독일 트로피를 신설해 국제 교류 경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올해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 구축을 통해 경마 상품성을 한층 높이고 국산마 육성과 경주 품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경마팬들에게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마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1-02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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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홍준표] "환경은 외면한 채 터만 옮길텐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자녀 교육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고사다. 터를 옮긴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잘못된 환경에서는 어떤 노력도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경고가 담겼다. 대구경북(TK)신공항 논의를 보노라면 이 고사가 떠오른다. 논의의 초점이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만 쏠려 있어서다. 공항 위치와 규모를 따지기 전에 현재 TK 하늘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실은 참담하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 여객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청주국제공항도 연내 500만 명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면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은 141만5천888명으로, 2019년 250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구공항의 부진은 한 공항의 실적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 14조원이 투입되는 TK신공항 건설의 대의명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무겁다. '지역민에게 더 넓은 하늘길을 열어준다'는 논리는 현재 공항에서도 국제선 수요를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기 쉽다. 도심 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이 더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는 이유다. 대구공항이 주저앉은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국제선 노선 회복이 더딘 데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장거리 노선이 없다. 김해공항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미주 노선까지 시야를 넓히는 동안 대구공항은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단거리 노선에 머물러 있다. 고빈도(高頻度) 노선으로 수도권 수요까지 흡수한 청주공항과의 격차도 뚜렷하다. 대구공항은 인근 지역 수요조차 지키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의회는 국제선 운항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매일신문 지적(2025년 12월 24일 보도)에 올해 항공사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약 63% 늘린 8억5천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제도 손질과 보조금 확대만으로 한계는 분명하다. 보조금만으로 항공사가 노선 전략을 바꾸지는 않는다. 잠들어 있는 운수권을 끌어오고, 항공사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행정의 몫이다. 그럼에도 행정의 시선은 여전히 '신공항 이후'에 머물러 있다. 터미널 면적과 활주로 길이 같은 하드웨어 논의는 넘치지만 지금의 공항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전략은 흐릿하다. 대구공항 활성화와 TK신공항 건설은 따로 놓을 수 없는 문제다. 현재 공항을 살리지 못하면 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약해지고, 신공항이 표류할수록 낡은 공항으로 버티며 소음을 인고(忍苦)하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해법은 분명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일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광역권 수요를 묶는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제선 노선 다변화와 항공사 유치에 두 지역이 함께 나서야 한다. 단거리 위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중거리 노선과 환승 수요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환경을 바로 세우지 않은 채 터만 옮기는 선택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하늘길이 닫힌 도시에서 미래 공항의 설득력은 자라나지 않는다. 지금의 대구공항을 살리는 일은 TK신공항의 명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터를 옮기기 전에 먼저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2026-01-01 15: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