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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 전망…선진국 평균 웃돌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 1.0%보다 0.9%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도 웃돈다.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1.8%)와 비교해도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올 1월 투자은행(IB) 평균은 2.0%로 예측했다. IMF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재정·통화 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맞물리며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p 높다.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3.3%로 제시했다. 선진국 그룹 41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1.8%로 예상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6%)보다 0.2%p 상향됐다. 지난해 선진국 성장률은 1.7%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4%로 제시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p 올랐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 압력 완화, 지난해 3분기 양호한 실적과 정부 셧다운 이후 회복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2.1%로 전망됐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1.3%로 예상됐다. 지난해 10월보다 0.2%p 높다. IMF는 에너지 비용 부담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과 아일랜드,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로존 성장률은 1.4%로 제시됐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0.7%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됐다. IMF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성장률은 1.1%로 예측됐다.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4.2%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보다 0.2%p 높다. 지난해 성장률은 4.4%로 제시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4.5%로 예상됐다. 재정 부양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중국 성장률은 5.0%로 전망됐다. 인도의 올해 성장률은 6.4%로 제시됐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됐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1%에서 올해 3.8%, 내년 3.4%로 점진적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다만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관세의 물가 전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반면, 중국은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하방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소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AI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며 금융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을 높일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19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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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경제자유구역 수출 0.8% 증가 그쳐…외투기업 오히려 감소

  2024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의 수출·외국인투자 등 주요 지표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부의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의 총 수출액은 1조6천87억원으로 2023년(1조5천954억원)보다 0.8%(13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평균(10.3%)의 13분의 1 수준이다. 광양만권(25.6%), 울산(24.2%), 충북(21.7%) 등 다른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인천(12.2%)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부산진해(0.7%)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수출액은 2023년 32조4천524억원에서 35조7천929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대구경북 증가율(0.8%)의 13배 수준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29개로 2023년(30개)보다 1개 줄었다. 감소율은 -3.3%다. 이는 전국 경제자유구역(8.2% 증가, 638개→690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18.0% 증가, 311개→367개) 등이 플러스 흐름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690개 가운데 대구경북은 4.2%에 불과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인원도 사실상 정체됐다. 2024년에 1천405명으로 2023년(1천404명)보다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0.1%로, 전국 평균(1.4%)을 크게 밑돌았다. 부산진해(-7.6%)보다는 나았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매출액은 7천751억원으로 2023년(5천645억원)보다 37.3% 급증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투자액도 147억원으로 2023년(123억원)보다 19.5% 늘었다. 전체 입주기업 수는 1천52개로 2023년(981개)보다 7.2% 증가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광주(106.7%), 충북(23.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입주기업 8천590개 가운데 12.2%를 차지해 인천(44.9%), 부산진해(28.4%)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고용인원은 2만8천835명으로 2023년(2만6천40명)보다 10.7% 증가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균 증가율(8.8%)을 웃돌았다. 매출액은 14조2천111억원으로 2023년(13조1천435억원)보다 8.1% 늘었다. 전국 증가율(2.0%)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로봇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핵심전략산업 기업 수는 286개로 2023년(237개)보다 20.7% 급증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핵심전략산업 고용인원은 1만120명으로 20.5% 늘었고, 매출액은 4조4천920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실적의 증감 원인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각 경제자유구역의 업종별 특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지정 현황을 보면 인천은 바이오·헬스케어, 경기는 의료·바이오 등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이 주를 이룬 반면 대구경북은 ICT·로봇이 지정됐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1-19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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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으로 머물게 한다는 정부 구상, 대구경북에 다시 바람 불까

  한옥을 통해 '즐기고 머무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이 나오면서 대구경북에서도 한옥 건축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떠받칠 인력과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옥 건축을 중소도시 균형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가보고 싶은 중소도시'를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옥을 주거를 넘어 숙박·문화·체험 공간으로 확장하고, 전문 인재 육성, 건축 기준 현대화, 자재 표준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못 하나 없이 세운다"…한옥은 '손의 산업' 17일 찾은 전북대 고창 한옥 특성화 캠퍼스. 비계(가설 발판) 위에 오른 교육생들이 정자 지붕에 들어갈 서까래를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다. 한옥은 못을 거의 쓰지 않는다. 나무를 깎아 끼워 맞추는 '결구' 방식이다. 미세한 오차 하나가 지붕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어 같은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사포로 나뭇결을 문지르고, 목쐐기를 두드려 넣는 동안 작업장은 톱밥 냄새로 가득 찼다. 한 교육생은 "이론보다 손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축"이라고 말했다. 한옥은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서 숙련을 요구하는, 철저히 사람 중심의 건축이다.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한옥은 효율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구조와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현대 건축이 기술과 구조를 마감재로 감추는 데 비해 한옥은 기둥과 보, 지붕 구조가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서 있는지가 공간 자체에 드러난다. 이런 '보이는 건축'은 공간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주거를 넘어 숙박과 체험, 문화 공간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 체류형 한옥의 가능성…연못 위 도서관이 보여준 답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된 사례가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의 연화정(연화장도서관)이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ㄱ'자 형태의 단층 한옥이 모습을 드러낸다. 팔작지붕 아래 도서관과 문화공간, 전망대가 어우러진 이 공간은 2022년 개관 이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을 설계한 임채엽 태권브이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정남향 배치에서 앞마당과 뒷마당의 온도 차를 이용해 바람이 흐르도록 설계했고, 일부 기둥은 물속에 박아 연못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살렸다"며 "한옥은 과거의 양식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런 사례를 한옥 정책의 확장 모델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옥형 디자인 특화 명소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한옥 설계부터 자재 제작·유통, 전문 교육, 시공·유지보수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북의 현실…"지원은 있어도, 짓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경북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2010년대 중반부터 '경북형 한옥' 모델을 개발하고, 한옥 신축 시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한옥형 호텔, 대규모 한옥 타운 조성 등 야심 찬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계획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저렴하고 편리한 한옥'을 표방했지만 실제 수요층이 체감할 만큼의 비용 절감과 생활 편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의 한옥건립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9년간 지원된 한옥은 111동에 그쳤다. 최근에는 2024년 3동, 작년 4동으로 오히려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지만 한옥은 1천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결국 실거주 목적보다는 고액 자산가의 별장, 주말주택 같은 취미용 건축에 머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 정책이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주거용 단독 한옥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과 지역 명소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옥 건축 기준을 내진·내화·무장애 기준까지 포함해 현대화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실질적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신병욱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짓는 사람과 유지할 구조가 없으면 옛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한옥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것'에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이는 공간', '머무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옥 전문가는 "경북도가 그동안 축적한 표준설계도와 행정 경험을 정부 정책과 결합한다면 대구경북이 다시 한옥 실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옥은 이미 경주를 필두로 한 경북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문제는 이를 현재의 삶과 시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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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이동이 더 편리해진다…'노면전차' 트램 사업 기준 마련

  정부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9일 "20일 서울역에서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경기, 경남, 제주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 기획부터 건설·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서울 위례선과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 등 실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리스크 관리와 역량 강화 방안이 소개된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의 개통 준비 현황을 공유한다. 위례선은 송파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5.4㎞ 구간에 정거장 12곳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천30억원으로, 배터리 방식 트램을 도입한다.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5%를 분담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시험운행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대전2호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 요인과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면서 병행 중인 교통 혼잡 관리 대책을 설명한다. 대전2호선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과 가수원을 거쳐 순환하는 38.8㎞ 노선으로, 정거장 45곳을 건설한다. 총사업비는 1조4천841억원이다. 교통연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인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과 차량 선정 기준, 외국 트램 사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면전차 도입을 위해서는 일평균 이용객이 4만명 이상, ㎞당 수요는 2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총사업비는 2024년 기준 ㎞당 350억원 이하, 연간 운영비는 ㎞당 15억원 이하로 제시됐다. 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비교해 총수요,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사업 기간, 도로 차로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배터리나 수소트램 등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차량 중량 증가로 노후 교량과 구조물 보강 비용이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사전 구조 안전성 검토도 의무화했다. 대광위는 그동안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2024년에는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처음 제도화했고, 지난해 말에는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을 추가로 제시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지역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는 태화강역에서 공업탑로터리와 신복로터리를 잇는 10.85㎞ 구간에 정거장 15곳을 설치하는 울산1호선 수소트램 사업을 총사업비 3천814억원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 화성의 동탄 트램은 수원 망포역에서 화성 반월역과 오산역, 병점역을 거쳐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34.4㎞ 노선으로, 정거장 36곳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9천981억원이다.

  2026-0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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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올해 K-푸드 수출지원 7,070억원 투입…글로벌 진출 본격화

  정부가 7천70억원 규모의 올해 K-푸드 수출지원사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900억원 늘어난 지원 계획과 범정부 차원의 수출 확대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전략은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원스톱 애로 해소 ▷K-이니셔티브 융합 ▷디지털·기술 혁신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등 이른바 'A-B-C-D-E 5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전략 발표 이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정보 제공과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을 비롯해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농식품 수출바우처, 외국 공동물류·콜드체인 구축, 바이어 초청 상담, 정책자금 융자, 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한다.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도 참여해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 부스도 전년보다 확대 운영된다. 기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aT 홈페이지와 수출종합지원시스템, KATI 농식품수출정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내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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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차량 결함 확인 안 돼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가운데 실제 차량 결함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10건 중 7건 이상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사고가 집중돼 제도와 기술 차원의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19일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한 해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급발진 의심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고 149건으로 경찰 조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제작결함조사 등을 통해 원인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 사고 중 109건(73.2%)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건은 조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로, 현재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특성을 보면 고령 운전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된 141건 가운데 60대 이상이 106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60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0건, 80대 이상도 15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 여성이 31.2%였다. 사고는 주로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상황에서 발생했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 중 100건(69.4%)이 정차 또는 저속(크립) 주행 중 사고였으며, 일반 주행 중 사고는 44건에 그쳤다. 장소별로는 간선도로가 40.3%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주택 단지 내 사고가 29.5%를 차지했다. 차량 연식별로는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차량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연식이 확인된 111건 중 2021년 이후 차량이 5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39.2%로 가장 많았지만, 등록 대수 대비 사고 비율은 전기차가 가장 높았다. TS는 급발진 의심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된 만큼 예방 기술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활용한 비상 대응 방법을 안내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특허 3종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했다. 또 작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오조작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는 첨단 조사기법과 전문 인력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사고 조사 경험을 토대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6-01-19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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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또 유찰…대우건설 단독 응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PQ 서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1건에 그쳤다. 관련 규정상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돼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 처리됐다. 정부는 오는 19일 재공고를 내고 2차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666만9천㎡에 달한다.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 도로와 철도, 물류·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사업을 지난해 11월 재추진했다. 이후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도 10조5천억원에서 10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이다. 조건 완화에도 경쟁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번에 PQ를 제출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총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우건설이 대표사로, 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동부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 건설사 9곳과 경남 업체 6곳도 포함됐다. 지분 구조는 대우건설이 52%로 가장 크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롯데건설과 쌍용건설이 이번 PQ에서 빠지면서 해당 지분을 대우건설이 떠안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11%, HJ중공업은 5%다. 나머지 중견·지역 건설사들은 0.5~4% 수준으로 배분됐다. 설계 부문에는 동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이산, 다산컨설턴트, 동명기술공단, 삼보기술단, 경동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을 예견된 결과로 본다. 재공고 이후 2차 PQ에서는 롯데건설이 합류하고, 추가 참여사도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분율을 30% 후반대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 입찰까지 유찰될 경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특혜 논란을 우려해 재공고를 택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1-16 2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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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투자, 올해 70조원 집행…상반기 37조원 집중 투입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70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37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국민 주거안정과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들 26개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공공기관의 작년 투자집행액은 72조5천억원으로, 애초 목표였던 66조원을 6조5천억원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투자 목표를 전년 목표 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실적은 2023년 63조4천억원 대비 65조6천억원, 2024년 63조5천억원 대비 66조6천억원, 지난해 66조원 대비 72조5천억원으로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해 전년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25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철도공단(코레일)은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8천억원을 집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우수기관 8곳에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기관 전반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 기관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등이다.

  2026-01-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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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 주세 30% 한시 감면…청년 소비 겨냥한 세제 완화 본격화[세법 후속]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하이볼 주세 감면을 한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이볼 가격은 현재보다 약 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겨냥한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함량이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 대상 주류는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세율 72%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주세를 30% 감면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주류의 가격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기한 사업자에게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속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은 폐업 이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으로 정했다. 노란우산공제의 중도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경영 악화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낮추고, 납부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상품은 올해 6월쯤 출시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으로 인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거 관련 세제도 손질됐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면적 기준은 기존 85㎡ 이하, 수도권·도시 지역 외 100㎡ 이하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넓어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된다. 1자녀는 월 2만830원, 2자녀는 4만5천830원, 3자녀는 7만9천1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026-01-16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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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 4년 내 미정리 시 세제혜택 전액 환수[세법 후속]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복귀 이후 4년 이내에 외국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도 수도권 사무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의 부분 복귀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 복귀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 사업장을 먼저 축소한 뒤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만 감면 대상이다. 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완전 복귀'와 일부만 줄이는 '부분 복귀'로 나뉜다.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비수도권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제재는 한층 강화했다.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분 복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정부는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본사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사무소에 근무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규정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이 51명 이상일 때 감면세액이 추징됐지만, 앞으로는 41명만 남아 있어도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2026-01-16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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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 홈' 다주택자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 주택, 집 수서 제외[세법 후속]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세제 특례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컨드 홈 정책 대상의 확대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가격 요건은 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가액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부부 중 누구든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례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됐고, 지분율이 같으면 한 명을 선택해야 했다. 특례 역시 이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돼, 다른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 지원 세제도 함께 정비됐다. 정부는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차세대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78개에서 81개로 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도 조정된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4~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받는 배당상당액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거 수요를 유도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제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6-01-16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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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해 한국 경제에 '회복 흐름' 진단…대외 변수엔 경고음

  정부가 새해 초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과 일부 취약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소비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계층 고용 부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 하방 위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기존 진단과는 결이 달라진 평가다. 정부의 시각 변화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그린북에 '소비심리 개선'을 반영했고, 8월에는 "긍정적인 신호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해 들어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실물 지표도 일부 뒷받침됐다. 지난해 12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696억달러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전산업 생산도 전달 보다 0.9%, 1년 전에 비해서는 0.3% 늘었다. 다만 정부는 경기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지난해 3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표가 기저효과와 장기간 연휴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으며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3%, 전년 같은 달 대비 0.8%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9.9로 전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도 둔화 조짐이 뚜렷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2만5천명에서 12월 16만8천명으로 줄었다.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교역과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연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한 상황도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민 균형성장,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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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조원X4년! 행정통합 파격 인센티브…정부 '지방 주도 성장' 전면 전환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지역을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체력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치안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도 적용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제는 우선 정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 국가구조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2026-01-16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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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적자 11월까지 90조 육박…관리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규모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세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37조9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주도했고, 소득세도 12조3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천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 증가세도 이어졌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늘며 1천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채 발행도 연간 한도에 근접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4천억원이며, 1∼12월 누적 발행량은 226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단기물은 하락한 반면, 일본 장기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2026-01-15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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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상승 …1,480원선 바짝 접근

  원·달러 환율이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8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으로 급락했던 환율이 불과 2주 만에 되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1,500원도 머지않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3.8원 오른 1477.5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연속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29일∼3월17일에 12거래일 연속 92.7원 오른 이후 최장기간 상승 기록이다.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1,484.9원) 이후 처음이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에 따른 지난 연말 하락분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최근 원화는 엔화 약세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재정 건전성 우려와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전망이 겹치면서 엔화 약세가 뚜렷해졌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9.45엔까지 오르며 2024년 7월 이후 약 1년 반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수급 여건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주식 투자와 수입업체 결제 등 역내 달러 실수요도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1-14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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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 이용객 1억4천624만명,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지난해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한 철도 이용객이 1억4천624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 노선 개통과 주요 간선의 KTX 운행 확대, 외국인 대상 서비스 개선이 맞물리며 수송 실적이 크게 늘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이용객은 전년 1억4천480만명보다 144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KTX 이용객은 9천271만명,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5천353만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수능 이후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 15일로, 하루 55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으로 12만명에 달했다. 이어 동대구역 5만2천명, 대전역 5만1천명, 부산역 4만9천명, 용산역 4만1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이용 구간은 서울~부산으로 연간 776만명이 승차했고, 서울~대전 574만명, 서울~동대구 498만명이 뒤를 이었다. 이용객 증가에는 신규 노선 개통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동해선, 교외선, 목포보성선 등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한 노선이 수요를 끌어올렸다. 동해선은 지난해 1월 운행을 시작해 일반열차와 KTX를 포함해 186만명이 이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KTX-이음이 투입되며 강릉~부전 소요 시간이 3시간대로 단축됐고, 개통 첫날 이용객이 2천명을 넘어서며 일부 열차가 매진되기도 했다. 20년 만에 재개통한 교외선은 고양·양주·의정부를 연결하며 연간 21만명이 이용했다. 하루 4천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외하루' 패스 도입도 접근성을 높였다. 목포보성선은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16만명이 이용했으며, 주말에는 관광열차 운행으로 남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기존 노선의 KTX 운행 확대도 수송 실적을 끌어올렸다. 중앙선은 하루 운행 횟수를 3배로 늘리고 신규 정차역을 추가하며 누적 이용객 275만명을 기록했다. 강릉선 역시 KTX-이음 증편으로 좌석 공급이 늘어나 관광 수요를 흡수했다. 외국인 철도 이용객 증가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외국인 이용객은 606만명으로 처음 600만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해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에 도입하고, 코레일톡 앱의 다국어 지원을 7개 언어로 확대했다. 서울역에는 외국인 전용 트래블센터를 운영하며 이용 편의를 높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 서비스 개선도 성과를 냈다. 코레일톡의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는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84건으로, 승무원을 통한 변경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홈페이지 단체승차권 발권 서비스 도입으로 단체 고객의 예매 절차도 간소화됐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신규 노선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역대 최대 이용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열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이동권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4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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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이용객 1억1천900만명…국민 일상 교통수단 됐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이 약 1억1천900만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퇴근과 여행 수요가 늘면서 고속철도가 국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해 고속철도를 포함한 간선철도 전체 이용객이 1억7천22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1천900만명으로, KTX가 9천300만명, SRT가 2천600만명을 수송했다. 전체 철도 이용객은 전년보다 0.6% 늘었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6천100만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1억1천만명으로 회복했다. 2024년 1억1천600만명에 이어 지난해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일반열차 이용객은 감소하며 철도 수요가 고속열차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좌석 공급을 웃돌았다. 승차율은 각각 66.3%, 78.1%였다.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도하면서 고속철도 중심 이동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이용객이 연간 8천36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고속열차 이용객은 6천140만명, 일반열차는 2천220만명이었다. 역별 이용객은 서울역이 4천390만명으로 최다였다. 동대구역은 2천140만명, 부산역은 2천90만명, 대전역 2천3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속철도 수요 증가는 신규 노선 개통과 운행 확대 영향이 컸다.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은 지난해 275만명이 이용했다. 정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추가 투입했고, 고속철도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반철도 이용객은 5천300만명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무궁화호 이용객이 3천3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호와 ITX-마음은 2천만명이었다. 정부는 이용객 증가에 맞춰 서비스 개선과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영상 상담과 원격 지원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에 설치했다. 다국어 기능과 간편결제도 도입했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할인 이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다자녀 할인 이용객은 38만5천명으로 29.9% 증가했고, 임산부 할인은 69만9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전용 좌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KTX-이음 추가 도입과 수원발 KTX 등 신규 노선 개통에 맞춰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는 국민 핵심 교통수단이 됐다. 안전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이용 편의를 계속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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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증가 2년째 10만명대…건설·제조업 부진 속 '쉬었음' 30대 역대 최대

  지난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늘긴 했지만 증가 폭은 2년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 30대 '쉬었음' 인구 급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76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9만3천명 늘었다.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는 2022년 81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2만7천명, 2024년 15만9천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20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산업별로는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이 뚜렷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12만5천명 줄며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농림어업은 10만7천명, 제조업은 7만3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감소 폭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3만7천명 늘며 취업자 수가 317만7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도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 고용 흐름은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됐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5천명 늘었고, 30대도 10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했다.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5만명, 2만6천명 줄었다. 경제의 허리를 이루는 연령층의 고용 감소가 이어진 셈이다. 고용의 질을 보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28만3천명, 4만6천명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줄었다. 자영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8%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만 고용률 상승이 고령층 취업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업자는 83만명으로 7천명 늘었고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았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천명으로 8만8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쉬었음도 42만8천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저출생·비혼 확산으로 과거 육아·가사로 이동했을 30대 일부가 쉬었음으로 분류되고,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천820만9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8천명 늘어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같은 달 실업자는 121만7천명으로 1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4.1%로 상승했다.

  2026-01-14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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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30년, 도시와 지역을 시민에게…'공간 민주주의' 논의 본격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도시와 지역 공간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공간 민주주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와 정치 영역을 넘어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 민주주의를 시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핵심 사회 원리로 규정하고, 도시와 지역 공간의 계획·개발·운영 과정에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단순한 디자인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 정비를 넘어, 공간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주요 발제에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구조 개선, 접근성과 개방성,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간정책 전환 방안이 제시됐다. 도시를 단순한 행정 관리 대상이 아닌 시민의 삶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지역 공동체 회복 ▷소외된 공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획일적 디자인과 상징성 없는 공간 조성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갖는 공간적 상징성,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다"며 "공간에 대한 결정권이 시민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주인성, 접근성, 포용성, 형평성, 상징성과 문화성을 아우르는 '진짜성'을 제시했다. 국건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간 정책 전반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개발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건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축·도시 정책에 공간 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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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광물 패권 갈등' 대구경북 산업계 긴장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관세와 기술을 넘어 핵심 광물로 확전되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중심으로 짜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7개국(G7)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날 전면적인 공급망 분리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 전략을 내세우며, 정·제련과 재자원화 분야에서 역할 분담과 공동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특히 대구경북 산업계가 이 변화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이다.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 정밀화학·장비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희토류, 흑연,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안팎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역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배제를 본격화할 경우 공급 차질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026-01-13 19: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