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내 원전 최다 보유 경북…전력 다소비 업종 유치 기회

  경북이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인 만큼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따른 반사이익도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경북에는 울진 한울원자력본부(한울 1~6호기·신한울 1·2호기) 8기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월성 2~4호기·신월성 1·2호기) 5기 등 모두 13기의 원전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전체 가동 원전(26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경북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에 속해, 4개 광역권 가운데 가장 큰 인하 폭(1㎾h당 13~18원)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이 전력을 생산하고도 정작 낮은 전기요금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차등요금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송전 손실과 송전탑 건설 등 부담은 지역이 떠안는 반면, 요금 혜택은 대부분 소비지인 수도권에 돌아갔다는 논리다. 이번 설계안이 확정되면 지역 산업계는 전력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은 생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입지 선정 때 전기요금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경북이 실제로 어느 세부 권역에 속해 얼마만큼의 인하 폭을 적용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지만, 세부 지역 구분과 지역별 정확한 인하 폭은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 등이 세부 권역 분류에 반영되는 만큼 경북 내에서도 시·군별로 실제 적용 요금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하 폭이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크게 못 미치는 최대 10% 수준에 그쳐,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만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 인하로 인한 전체 부담 감소액을 2조8천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월에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국전력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6 15:54:51

• 

  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 1일부터 9%씩 인상…3년 만의 손질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9%씩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조정 방안을 밝혔다.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며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해 1년 넘게 운송원가와 수입 등 경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당시 버스연합회는 시외(고속형) 24.2%, 시외(직행·일반형) 17.0% 인상을 신청했으나, 이번 조정 폭은 이보다 낮은 9%로 확정됐다. 시외·고속버스 운임이 오르는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에도 업계는 10%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1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씩 나눠 올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노선 감축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시외버스 노선 수는 2019년 3천335개에서 지난해 3천177개로 4.7% 줄었고, 같은 기간 고속버스 노선은 208개에서 164개로 21%나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도 운임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시외버스 하루 평균 승객 수는 2019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3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30% 줄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 데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운송원가가 크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매출액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시외버스 매출액은 1조3천896억원에서 9천875억원으로 28.9% 줄었고, 고속버스 매출액도 7천62억원에서 5천569억원으로 21.1%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경쟁 교통수단인 KTX 요금이 14년째 사실상 동결돼 있어 시외·고속버스의 요금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구중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의 필수 대중교통인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수익성 악화로 다수 폐지되고 있어 최소한의 운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함께 운임 조정에 따른 경영 개선 여건이 새로운 노선 발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 정책관은 "국민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은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8-26 14:26:03

•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구와 경북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총연장 70.06㎞ 구간 가운데 64.97㎞를 새로 놓는 복선전철 신설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1천813억원이다. 이 사업은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건의로 시작됐다. 2021년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반영됐고,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 함께 참석해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며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추 시장은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지사는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 구축과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역의 추진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노선이 개통하면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통행시간이 승용차로 62분 걸리던 것이 25분으로 단축된다. 대구와 경북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신공항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게 핵심 목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개통한 대경선과 연계하면 초광역 산업벨트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역시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완료되면 TK신공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5극 3특 기반의 국토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철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 TK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대경권 산업 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평가,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8-26 13:46:43

• 

  듀오, "전문직 회원 국내 최다" 허위 광고로 과징금 3억4천500만원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다가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진행된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광고에서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자의적인 기준으로 회원 수 통계를 산출했을 뿐,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었다. 듀오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군법무관·변리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전문직 회원'으로, 의학계열대학·서울 수도권 대학·지방국립대학·군 사관학교·특수대학 출신 등을 '명문대 회원'으로 분류해 왔다.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문구도 사용했다. 그러나 같은 광고 기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는 이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듀오가 내세운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라는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맡는 인력은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그쳤다.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합산한 과장된 수치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정 집단 회원 규모와 전문 매니저 수가 소비자의 업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정보를 거짓·과장되게 알린 것은 고객에게 혼란을 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결혼정보업 특성상 소비자가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듀오가 악용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객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광고와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026-08-26 13:31:53

• 

  원전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10%↓…대구경북 1㎾당 13~18원 인하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경북 등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h당 최대 18원 낮추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전력에만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 인하 폭을 크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돼 있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이를 두면 기업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한다. 수도권 남부는 1㎾h당 0~1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10~15원, 남부권은 13~18원씩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후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의 세부 권역으로 나눠 최종적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세부 권역을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반영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가운데서도 원전이 밀집한 지역은 최대 인하 폭인 18원에 가까운 요금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8원은 2025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인 1㎾h당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20~30%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차등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원전 소재 지역의 체감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설계안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6-08-26 13:28:19

• 

  LH주거복지정보, ISO45001 사후심사 '적합'…안전보건경영 인증 유지

  LH주거복지정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1년차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을 유지했다. LH주거복지정보는 26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LH주거복지정보는 지난해 최초 인증을 취득한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영진 주도의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캠페인과 현장훈련 중심의 비상대응훈련 등이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계절성 위험요인에 대비한 냉·난방용품을 지급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흡음재를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임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휴게공간과 헬스케어 시설을 새로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을 배치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홍성필 LH주거복지정보 대표이사는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사후심사 적합 판정은 최초 인증 취득 이후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사람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LH주거복지정보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위험성평가와 문서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근로자 참여형 안전보건활동과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로 2018년 설립됐다. 전국 12개 지역 38개 상담팀을 통해 LH 공공주택과 전세임대, A/S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공공 콜센터 부문에서 '우수콜센터'로 선정됐으며, '가족친화기업'과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2026-08-26 11:18:19

• 

  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다시 뛴다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신속하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6일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난해 시범 추진한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맺는다. 지난해에는 이런 방식으로 12개 사업장, 2천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올해 70%로 높아지고, 2027년 50%, 2028~2029년 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토지비의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로 추려낸 상태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이 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미리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국민이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6 11:13:22

• 

  [2027 정부 예산안] 800조원+α '슈퍼예산' AI·미래성장·청년·지방·안전에 쏟는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800조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예산 800조원+α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천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처음 700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총지출 규모의 앞자리 수가 다시 바뀐다. 이른바 '슈퍼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획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약 6%)을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산업 육성, 청년 정책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의 노하우, 이른바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GPU 1만장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의원은 "피지컬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AI 솔루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가 예산안에 반영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이 추진된다.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이른바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도 예산안에 담긴다.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넥스트 10대 분야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앵커기업 이전 지원 청년 지원 대책은 성장 단계별로 짜였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새로 도입된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상품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주변에 양질의 청년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당정협의에 보고됐다. 또 저출생 대응책에 대해 정 의원은 "기존에 세액공제 위주로 이뤄지던 혼인·출산 지원 방식을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금 형태로 전환하고,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마련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담긴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6-08-25 19:06:09

•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경영안정 지원 나선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입점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 지원센터에서 이병권 2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 상황과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홈플러스가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면서 협력·입점업체의 거래와 영업활동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생절차 장기화 과정에서 누적된 경영난과 자금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인한 대금 미정산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앞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소진공은 지난달 15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를 포함했다.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500억원 규모 전용자금도 신설했다. 지원 대상과 협력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금리를 0.5%포인트(p) 낮추는 한편 대출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중진공도 지난달 27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4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피해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금리도 0.5%p 우대한다. 보증 지원도 강화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포함하고 기존 보증의 1년 전액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폐지에 따른 판매·납품대금 정산 지연, 대금 미회수, 거래처 상실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최대 100%이며 보증료율은 0.3%p 감면하고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이 차관은 "협력·입점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25 15:53:08

• 

  조문 화환, 이제는 유족 동의 있어야 처분된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비용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족과 장례식장 사이에 갈등이 잦았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2024년 12월에는 한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개당 1천원에 가져가겠다고 요구했다가 유족이 동의하지 않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가 접수됐다. 2022년 7월에는 장례식장이 화환 수거를 자신들이 하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취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에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왔다. 개정 약관은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의 반입을 허용했다. 과일은 자르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소비기한과 제조일자가 표기된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도 반입할 수 있다. 반면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밥과 국, 반찬, 육류, 떡 등 조리된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외부 음식물로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유족이 지도록 했다. 장례비용을 둘러싼 이른바 '고무줄 청구' 관행도 개선된다. 최초 상담 때는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원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천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6-08-25 14:52:46

•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명…처음으로 900만명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급자 절반 이상은 한 달에 50만원도 받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수급자는 912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8만6천명(5.6%) 늘며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91.2%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7.6%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52.1%, 직역연금 5.9% 순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종류별 수급률은 중복 집계됐다. 수급자가 받는 모든 연금을 합한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2천원(6.0%) 늘었다. 중위금액은 49만7천원이었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월 25만~50만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33.8%, 100만~200만원 9.5% 순이었다. 25만원 미만도 3.6%에 달해 월 50만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월평균 수급금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중위금액보다 낮은 25만~50만원 구간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다"고 말했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는 392만6천명으로 전체의 43.0%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아 다층 노후소득 구조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급액은 성별과 경제활동,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95만7천원으로 여성(54만6천원)보다 41만1천원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는 월평균 91만4천원을 받아 무주택 수급자(58만1천원)의 1.6배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683만1천가구로 1년 전보다 31만7천가구(4.9%) 늘었다. 이들 가구가 받는 월평균 수급액은 95만9천원이었고, 부부가구는 132만1천원이었다. 반면 미래 연금 재원을 부담할 가입자는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하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18~59세 인구는 234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천명(1.1%) 감소했다. 연금 가입자는 2022년 2383만9천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고 있다.

  2026-08-25 13:34:04

• 

  AI·미래성장·청년·지방·안전…예산 5대 전략에 다 걸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가량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대응기금'에 담는다 당정은 이번 예산안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관리 방안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어난 해에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가 이듬해 세수가 줄면 재정이 경직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대규모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며 "55년 만의 의무지출 개혁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세수가 느는 국면에서도 지출 효율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핵심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3·4·5 비전'을 예산 편성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GPU 1만장 공급, 달 착륙 R＆D도 지원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는 '반도체특별회계'가 신설된다.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의 노하우, 이른바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의원은 "피지컬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AI 솔루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가 예산안에 반영된다. 박 장관은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이 추진된다.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이른바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도 예산안에 담긴다. 정 의원은 "넥스트 10대 분야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030년 달 착륙 관련 R＆D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엔 인턴학기제·자립펀드, 지방엔 앵커기업 이전 지원 청년 지원 대책은 성장 단계별로 짜였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새로 도입된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상품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저출생 대응책도 손질됐다. 정 의원은 "기존에 세액공제 위주로 이뤄지던 혼인·출산 지원 방식을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금 형태로 전환하고,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주변에 양질의 청년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당정협의에 보고됐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이 분야에 포함됐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담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800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천억원)보다 10% 이상으로 제시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처음 700조원대에 들어선 예산 규모가 1년 만에 800조원대로 올라서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이 이 같은 세수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도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3:24:50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0㎏당 6만원…쌀 40만t 비축한다

  정부가 올해 쌀 40만톤(t)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고,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40㎏ 조곡 기준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식량 부족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의 올해 운영 방향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쌀 비축 물량은 40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물량은 3만5천t 수준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2024년 45만t, 지난해 43만t에 이어 올해는 40만t으로 정해졌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매입 직후에는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40㎏ 조곡 기준 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3만원 정액제로 운영되다 2024년 4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만원으로 다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번 인상으로 농가의 수확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는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친환경벼 중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에는 매입가의 5%포인트(p)를 등급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고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다만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등 다수확 품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된 품종 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다. 올해 양곡연도 말인 10월 말 기준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는 71만t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판매와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으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25 13:01:03

• 

  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협의 직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에 쓰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전략적 투자 재원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성장 전략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미래 성장엔진 확충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당정은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6-08-25 11:28:43

• 

  청송, 경북 두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28일 첫 지급

  경북 청송이 영양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청송 주민은 오는 28일부터 매달 20만원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정부 기준액인 15만원에 청송군 자체 군비를 얹은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청송군 등 7개 군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7개 군은 청송을 비롯해 전남 구례군·보성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이다. 경북에서는 앞서 선정된 영양에 이어 청송이 두 번째로 대상지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송은 지난달 말 기준 신청률이 91.7%로, 7개 군 가운데 무주군(9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7개 군 전체 신청률은 87.4%였다. 사업대상자 18만5천192명 중 16만1천851명이 신청을 마쳤다. 정부는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월 15만원을 첫 지급한다. 여기에 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보태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받아 이달 말 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7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이번에 순차 지급되는 기본소득 규모는 총 567억 원이다. 지급액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군별로 정한 생활권 안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사업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 온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청송은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직후부터 전입 효과가 나타났다. 선정 소식이 알려진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550명이 전입했고, 진보면(222명)과 청송읍(143명)에 전입자가 몰렸다.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영양에서는 이런 흐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는 5.2% 늘고 신규 창업은 10.3% 늘어나는 등 지역에 활력이 살아나는 신호가 확인됐다.

  2026-08-25 11:00:00

• 

  다자녀가구 철도 기관사·관제사 응시료 반값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철도 운전·관제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사와 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과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감면 혜택은 올해 10월 시행하는 제7차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료는 기존 7만7천원에서 3만8천500원으로 내려간다. 기능시험은 차량 종류에 따라 22만원에서 25만3천원까지였던 응시료가 11만원에서 12만6천500원으로 줄어든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도 감면 대상이다. 학과시험 응시료는 7만7천원에서 3만8천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6천500원에서 10만3천25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7차 정기시험의 필기시험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 진행된다. 이후 8차 정기시험은 11월에 이어진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TS는 철도자격시험 홈페이지와 시험 원서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8-25 06:00:00

•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검토

  정부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범위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선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 수준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 수준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각각 9억원으로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만 상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변수다. 최종 결정은 청와대의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는 이사가 잦고 전세 거주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인정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하면 법제처 해석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국회 제출 기한이 내달 3일까지로 촉박한 만큼 정부안을 우선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2026-08-24 16:52:19

• 

  대구경북 농협 대출 추정손실 급증…경북 1,383억원·대구 428억원

  대구와 경북 농협의 대출 부실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북의 추정손실액이 1천383억원, 대구는 428억원에 달하면서 농협의 부실 대출 관리와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2022~2026년 6월) 농협 대출 추정손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경북의 농협 추정손실액은 1천382억6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787억1천700만원보다 595억4천9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 폭은 전국에서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경북의 추정손실 건수도 3천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476건에서 544건 늘었다. 대출잔액은 35조5천67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대출잔액 대비 추정손실액 비율은 0.39%였다. 전국 평균 손실률 0.32%보다 0.07%포인트(p) 높았다. 경북의 추정손실액은 2022년 489억7천300만원에서 2023년 604억1천800만원, 2024년 832억4천400만원, 지난해 1천129억3천7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에는 1천382억6천600만원까지 늘었다. 대구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6월 기준 대구 농협의 추정손실액은 428억2천1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255억4천300만원보다 172억7천800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약 67.6%다. 추정손실 건수는 5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5건보다 48건 증가했다. 대구의 대출잔액은 10조1천474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정손실액 비율은 0.42%로 전국 평균을 0.10%p 웃돌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과 함께 공동 3위 수준이다. 대구의 추정손실액은 2022년 68억2천500만원에서 2023년 135억7천700만원, 2024년 215억6천500만원, 작년 306억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에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농협 상호금융의 추정손실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추정손실액은 1조2천423억2천200만원으로 작년 6월 7천652억200만원보다 62.4% 늘었다. 2022년 3천341억6천8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했다. 손실률도 2022년 0.10%에서 올해 6월 0.32%로 상승했다. 대출자 신분별로는 비조합원의 부실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6월 기준 비조합원 추정손실액은 7천238억6천600만원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손실률은 0.44%로 조합원 손실률 0.14%의 3배를 넘었다. 김 의원은 "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손실 처리해야 하는 추정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농협의 자산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의 부실 대출 관리 체계와 리스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4 16:41:19

• 

  해외직구 통관에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28일부터 시범운영

  관세 당국이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로 전자상거래 물품이 전체 수입 건수의 92%를 차지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한정된 세관 인력과 장비로는 국경 안전을 지켜내기 한계가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일회용 인증번호다. 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관세청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통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면 돼 부호가 유출될 경우 타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제도는 28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날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발급자는 부호 만료 시점인 2027년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갱신하면서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관세청이 지정한 '협력 인정 업체'를 이용하면 별도의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국장은 "협력 인정 업체는 구매자를 대신해 인증할 수 있어 국민 80% 이상은 추가 부담 없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정 요건은 까다롭다. 류승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되려면 회원가입 때 본인 확인을 거쳐 CI값을 확보하고 거래정보를 90% 이상 제출해야 하며, 최근 1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호 도용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내 대형 플랫폼 대부분이 하반기 중 협력 인정 업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별도 인증 없이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업체는 국내법상 가입 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통관 물품 관리도 위험도에 따라 이원화한다. 거래정보가 명확한 저위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용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집중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한다. 전용 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와 도용 신고를 비롯해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이력 조회, 인증번호 조회 등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시범운영과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연내 플랫폼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별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이나 10월 중 정식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4 13:43:47

•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급증…올 상반기만 4,155건 적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직구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섰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1천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국내 출시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4년 4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천18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155건을 기록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천348건이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3천489건으로 전체의 84%를 넘었다.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급증했다. 외국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시도도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통한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식 통관을 거친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 등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9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정식 통관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까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통상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이 기준이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유해의약품으로 통보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적발된 물품은 보류 후 전량 폐기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2026-08-24 13: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