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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 전력 수요 최대 1.4배 급증 전망…수요 예측 논란 재연되나

  2040년 국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오며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력 수급 청사진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제시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경제 성장 흐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경로다. 상향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 구조 개혁에 따른 고성장과 탄소중립 가속을 전제로 한다.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기준 목표수요 657.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694.1TWh까지 늘어난다. 기준수요는 각각 780.8TWh와 819.6TWh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 624.5TWh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연중 최대 전력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1.8GW(기가와트),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138.2GW로 제시됐다. 현재 약 100GW 수준과 비교하면 최대 1.4배 증가다. 기준수요 기준으로는 각각 149.9GW와 156.8GW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기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2038년과 2040년 사이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8.9GW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도한 추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원전 2기에서 최대 6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 수요 전망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에도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10차 전기본 2035년 목표 수요 전망치는 118GW인데 11차 전기본에서 고작 2년 뒤 2038년 목표 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다"면서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닌데 같은 정부에서 수립한 전기본에서 전력 수요 전망 차이가 큰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2026-04-22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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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물류 차량 배차·경로 실시간 최적화…국토부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인공지능(AI)이 날씨와 교통 상황, 유류비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한 'CP(Constraint Programming) 기반 AI 모델을 활용한 배차·경로 실시간 최적화 및 관제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업별 작업환경과 날씨·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해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해 왔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담당자 역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적인 배차와 경로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현장 적용 효과도 확인됐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배차 업무 소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분 이내로 줄고, 투입 차량 대수는 15.4%, 차량별 이동 거리는 1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비용도 유류비·인건비 절감 등으로 20% 줄었다. 기사 간 업무 편차(표준편차)는 97% 감소해 배송 직원 간 일감 불균형 문제도 해소된다. 연간 탄소 배출량은 14.9t(톤) 줄어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개량한 물류 기술 가운데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 적용성·보급 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9호 지정으로 누적 지정 건수는 모두 9건이 됐다. 지정된 기술은 홍보 지원,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물류신기술은 AI가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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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도 무료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연 최대 11만원 절감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이 공동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 금융 앱으로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지만,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용 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도입으로 사업자는 평소 쓰는 금융 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별도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며, 앱 푸시나 QR 촬영 방식도 지원한다. 현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이들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안성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러 직원이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쓰다 보니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새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 소유자 본인만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담당자별 권한 부여와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도 가능하다. 인증서는 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탈취 등 보안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 웹사이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4-22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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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대구 '맑은물 공급사업' 본격화…타당성조사 착수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확보 사업이 타당성조사 착수와 함께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현재 대구는 식수의 약 70%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상류 지역에 공장과 축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수질 사고가 반복됐고,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취수원 이전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과 경제성 문제로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원으로 병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제안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해당 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4년 만에 본격 절차가 재개됐다. 기후부는 용역과 동시에 대구 문산 취수장 인근에 복류수 실증 운영 시설 설치를 준비한다. 이 시설은 낙동강 하천수를 모래와 자갈 등 여재를 통해 자연 여과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아울러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안동댐 활용 방안 등 기존 대안과의 기술적·경제적 비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취수 지점과 공급 가능량, 용수 수요, 관로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대구 시민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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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KGM 토레스·기아 레이 등 53만대 리콜…안전 결함 무더기 확인

  정부가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사의 차량 53만여 대에서 안전 결함을 확인하고 대규모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천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천535대에서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만8천533대는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기아의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토요타의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2천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문제로 주행 중 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23일부터 리콜이 진행된다. 현대차는 싼타페 등 4개 차종 23만9천683대에서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 충돌 시 승객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다. 해당 리콜은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렉시티 2층버스 202대는 차체 구조물 균열 가능성으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이 글로벌 리콜과 연계된 사안도 포함돼 있으며,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결함 공개 이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비용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2026-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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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비전 2045 연내 공개"…재정 연계 국가전략·지출 구조조정 본격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편안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 배분, 국민 삶의 체감 변화를 3대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비전 2045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은 국가 미래 전략이다. 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 '비전 2030'을 만든 것과 달리 임기 초에 만들고,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국민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전략과 중기 재정 전략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는 지난 1월부터 30개 기관 7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30~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기술·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 7개 분과별로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내일(22일)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제안받을 예정"이라며 "거버넌스 변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과 논의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각 부처와 계속 협력하겠다"며 "누군가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 제안을 받아본 뒤 협의를 통해 숫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확정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 삶과의 연계를 위해 생애주기별·분야별 재정 지원 현황을 정리·평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오는 28일에는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내달에는 중장기 국가 전략, 6월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국민·전문가·각 부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경고한 데 대해서는 "부채 비율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IMF의 과거 전망치가 실적치와 크게 벗어난 사례도 많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고 경제 성장을 촉발해 세수를 늘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기조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며, 멀지 않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추경도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지방 일반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상황"이라며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6-04-2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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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고 89% 유가증권…유동성 한계 '금융위기' 경고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올들어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천480원을 넘어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등 고공 행진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원화 약세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붕괴의 전조라는 진단이 나온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내린 1,472.4원으로 장을 출발한 후 하락폭을 키워 8.7원 떨어진 1,468.5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1천460원대 진입은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종전을 선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중동 분쟁발 고환율을 보며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의 질적 저하도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236억6천만달러(약 641조원)로 2월보다 39억7천만달러 줄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해 4월(-49억9천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체 외환보유액 중 실제 현금(예치금)은 210억5천만달러에 불과하고, 89%인 3천776억9천만달러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묶여 있어 위기 시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수출국임에도 외환보유액이 GDP 대비 2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고 지표도 나왔다. 올해 1월 세종대 김대종·윤진희·이원경 교수와 연세대 구유영 교수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상대적 충분성을 측정하는 RG지수가 최근 5개 분기 연속(2024년 4분기~2025년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RG지수가 1년 넘게 마이너스를 이어간 것은 2003년 2분기 이후 22년여 만에 처음으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저하도 뼈아프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주요 64개국 실질실효환율 지수(2020년=100 기준)에서 한국은 올해 2월 말 86.72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말(85.48)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90.23), 미국(105.88), 유로존(103.77)과 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인 일본(67.03)만 간신히 앞선 수치다. 여기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부재가 원화 가치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지난달 초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천500원을 넘기는 등 환율 불안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의견을 교환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이 한국에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두 단계만 낮춰도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구조"라며 원화의 운명이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재정 정책 기조도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하는 내부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은 808조5천억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올 들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재정지출은 753조원으로 늘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153.8%로, 같은 기간 미국(71.4%)의 두 배를 웃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상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1.7%, 2031년 63.1%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경고(매일신문 4월 16일 보도)를 보냈다. 현재의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와 원화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임계점은 전망보다 훨씬 빨리 닥쳐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1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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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부채·자본 유출 '발목'…수출 잘나가도 안잡히는 환율

  수출 호조에도 환율은 오히려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국가부채 급증과 민간 자본유출이 맞물린 구조적 위기의 신호로 읽는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46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한 달여 만에 1천460원대로 진입했지만 지난달 초 환율은 17년 만에 1천500원을 넘겼고, 이달 들어서도 1천48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단순한 대외 변수보다 자본 흐름 변화와 외환 체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먼저 외환 기초 체력에 대한 경고 신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천236억6천만달러로 2월보다 39억7천만달러 줄었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89%인 3천776억9천만달러가 유가증권에 묶여 있어 즉각 투입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210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 사전 감지 지표인 RG지수는 2024년 4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2003년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이다.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자본 흐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2000~2025년 기간 중 환율 변동을 주도한 요인은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충격'(44.4%)이 아닌 민간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충격'(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 등 민간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내보내는 과정이 환율 상승 압력을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2024년 기준 외국 증권투자의 63.4%가 미국에 집중된 것도 달러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외부 안전판 부재도 부담이다. 앞서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성사는 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153.8%로 미국(71.4%)의 두 배를 웃돌아 통화량 팽창도 원화 방어를 어렵게 하는 내부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 여건 역시 환율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내년 56.6%로 올라 선진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5.0%)을 사상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부채 비율 상승 폭은 8.7%포인트(p)로 비교 대상 11개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증가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불안을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 변화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환시장 안정과 함께 자본 유입 기반 확대, 투자 구조 다변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물가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4-21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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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자본 유출→환율 상승…원화 약세 '금융충격' 탓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도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고착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환율을 좌우하는 힘이 수출에서 자본 이동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수출은 7천93억달러로 처음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 수출도 861억달러로 8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1천23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2월에는 232억달러로 사상 처음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1천400원대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평균 환율은 1천481.11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이달에는 1천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은은 이 같은 괴리를 구조 변화로 설명한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수출 증가로 달러 유입이 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는 경상수지 흑자가 커질수록 환율이 오르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이후 이러한 괴리가 두드러졌다. 변화의 핵심은 환율 결정 요인의 이동이다. 과거에는 반도체 등 수출 증가가 환율을 움직이는 '상품충격'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는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충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외국 투자 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이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국내 소비 위축으로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는 오히려 개선된다. 실제로 외국투자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가 1%포인트(p) 확대될 경우 원·달러 실질환율은 0.6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도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오르는 구조다. 분석 기간(2000~2025년) 중 금융충격 비중은 55.6%로 상품충격(44.4%)을 넘어섰다. 민간 중심 국외투자 확대도 변화의 한 축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이 대외자산 축적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개인과 금융기관의 외국 주식·채권 투자 비중이 급증했다. 투자 대상의 미국 쏠림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년 기준 해외 증권투자 중 63.4%가 미국에 집중됐다. 주식 투자만 보면 비중은 67.7%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달러 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고령화 역시 중요한 변수다. 인구 고령화로 저축률이 상승하면서 소비는 줄고, 여유 자금은 해외 투자로 이동한다. 2000~2010년 평균 1.5%였던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1년 이후 4.3%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가계 순저축률도 크게 상승했다. 저축 확대는 국내 물가 하락과 투자 둔화를 유발하고, 이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한국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얕다는 점이다. 한국의 자본 유출 시 환율 반응 계수는 0.65로 미국(0.07), 일본(0.38), 스위스(0.11)보다 높다. 같은 충격에도 원화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김지현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해외자산 수요가 단기간에 쏠리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외환시장 심도를 높이고 투자자 기반을 다양화하는 것이 변동성 완화에 중요하다. 세계국채지수(WGBI)에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자본유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4-21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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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예산편성 착수…중동 리스크 속 재정 역할 확대 논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며 재정 역할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양 부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재정운용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날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 열린 합동 간담회로, 앞으로 정책 공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재정의 지속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인구 감소,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입 여건 점검도 병행됐다. 기업 실적,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 기반을 점검한 결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는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이후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구조로, 결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결산 시점을 앞당기고 예산-결산 간 연계를 강화해 집행 부진 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을 예산 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앞으로 경제 전망과 세입 여건을 수시로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4-21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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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사용 불가 주유소 대구 247곳·경북 427곳

  고유가 부담을 줄이겠다던 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막혀 비판(관련 기사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주유소에서는 못 쓴다?)을 부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사용 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주유소 10곳 중 6곳, 경북은 4곳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7개 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유소 1만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천530곳으로 42%에 그쳤다. 전체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대구와 경북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는 전체 주유소 421곳 가운데 174곳(41.3%)만 가맹돼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경북은 1천154곳 중 727곳(63%)에 그쳐, 두 지역 모두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11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기존 상품권 사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약 70%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평균 가맹률이 12%에 불과했다. 부산은 20%, 대전은 26% 수준이다. 특히 울산은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하면서 가맹률이 0%를 기록했다. 울산시민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앞서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주유소에 대해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한 지급 계획에서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04-21 1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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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에 4월 수출 '역대 최대'…원유 수입은 3개월째 증가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 이달 초·중순 수출이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한국 무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50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4% 증가했다. 이는 4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2년 364억달러를 크게 웃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5.5일로, 일평균 수출액도 32억5천만달러로 49.4% 늘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183억달러로 182.5% 급증하며 4월 1∼20일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1년 전보다 17.1%포인트(p) 상승했다. 석유제품 수출도 48.4% 증가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는 399.0% 급증했다. 반면 승용차는 14.1%, 자동차 부품은 8.8% 각각 감소해 업종별 온도 차를 보였다. 주요 수출 시장도 고르게 확대됐다. 중국 수출은 70.9% 증가했고, 미국 51.7%, 베트남 79.2%, 유럽연합(EU) 10.5%, 대만 77.1% 등 주요국 전반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같은 기간 수입은 399억달러로 17.7% 증가했다. 반도체 수입은 58.3%, 반도체 제조장비는 63.3% 늘었고 원유도 13.1%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6.8% 확대됐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올해 1월 43억달러에서 2월 44억달러, 지난달 46억달러, 이달 48억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 29.3%, 미국 31.5%, EU 25.5%, 대만 47.6% 등에서 증가했고 일본은 1.6%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변수는 향후 무역 흐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4-21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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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천2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21일 "전국 4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신생아·다자녀 가구)와 2순위(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공고일(4월 21일) 기준으로 순위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국 4천200가구 중 수도권이 1천940가구, 그 외 지역이 2천260가구다. 대구경북에는 396가구를 모집한다. 그 외 지역별로 보면 서울 800가구, 경기 890가구, 인천 25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경남 352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전북 212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제주 96가구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9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연 1.2~2.2% 금리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2억원 기준으로 입주자 부담금은 2천만원이고 LH 지원금은 1억6천만원이다. 입주 자격은 1순위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다.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혼인을 예정한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내달 13일이며, 7월 7일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도 문의할 수 있다.

  2026-04-21 0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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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제조·AI 스타트업에 GPU 264장 무상 제공

  인공지능(AI)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과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4장이 무상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B200 모델 GPU 264장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혁신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지난달 31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GPU 1만 장 중 약 3천장을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과 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 프로젝트 등 2개 과제를 맡았다. 확보한 GPU는 AI 에이전트 분야에 64장,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에 200장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부는 공모와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선정 기업은 민간 데이터센터인 NHN클라우드와 연계해 GPU를 원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방식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AI 에이전트 사업은 기술기업과 제조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 공정과 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은 제조 데이터 확보, AI 학습, 기술 실증 등 전 단계에서 G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 분야에는 모두 200장이 투입된다.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합한 전략 AI 개발과 기업 간 협업 기반 산업 특화 AI 솔루션 개발에 각각 85장이 배정되고, 나머지 30장은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 활용해 예비 창업자의 GPU 확보 부담을 줄인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GPU 지원은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전환과 AI 기반 창업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6-04-21 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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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국토부, 대구공항 시작으로 지방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공항과 연계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구국제공항 협력 포럼은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이 주재하며 국토부, 대구시, 경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손신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관광-항공 현황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기관별 추진 현황과 협력 사항을 공유한 뒤 연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도출한다. 포럼 이후에는 대구공항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배정된 시간)·편의 서비스 등 공항 인프라부터 지역 숙박·교통 등 수용 태세,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 지역 관광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등 홍보·마케팅,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양 부처는 대구에 이어 김해(5월)와 청주(6월), 양양(하반기) 등에서 순차적으로 지방공항 협력 포럼을 열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관광-항공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현 차관은 "지방공항은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최적의 통로"라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외래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 외래관광객이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정책관 직무대리는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 교류망을 활용해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겠다"며 "외래객 교통편의 확충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6-04-21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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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확보 요건 기준 95%→80%…정부, 지주택 피해 예방책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현행 95%에서 80%로 낮아진다.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전반이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전체 주택 공급에서 승인 기준 약 5%, 준공 기준 약 4%를 차지한다. 성공 사업장도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린다. 16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보다 기간은 짧지만, 토지 확보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는 구조 탓에 중도 좌초와 분쟁이 잦았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핵심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수준인 80%로 낮추면 사업 속도가 중간값 기준 1~2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미확보 토지 20%는 매도청구권을 통해 시가로 확보한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가 기존 토지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주 75% 동의 시 나머지에 대해 수용권이 생기지만, 지역주택조합은 80% 소유권 확보 후 나머지에 매도청구권만 주어진다"며 "재개발에 비해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정도가 덜하다"고 설명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일정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한다.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명확히 한다. 경쟁입찰은 의무화하고, 조합 단독 시행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무대행비·조합 운영비 수준의 포괄적 공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토지 매입비·용역 대가·기성금 등 구체적인 내역과 지급 대상자, 관련 증빙 서류까지 모두 공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원 결정권도 확대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분담금 명세 결정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한다. 대리인 인정 범위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해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대리인으로 들러리를 서는 관행을 차단한다. 가입 철회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부실 조합 정리 장치도 마련됐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조합은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다. 사업 추진 현황은 반기마다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거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 1년 내 해산총회를 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회계·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부실 조합에는 전문관리인을 파견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내 입법에 착수한다.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여부도 검토됐지만 유지로 결론 났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통로라는 순기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2026-04-2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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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8일 '한마음 대축제' 개최…관리 중심 시대 전환 선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전국 단위 첫 대규모 행사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다. 협회는 20일 "오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2026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3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과거 35년을 돌아보고 향후 35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정책의 중심축이 '건설·공급'에서 '관리·운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관리 분야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회식과 기념식, 2부 축하 공연, 3부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 역사·홍보관과 공동주택 관련 기업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초대 가수 공연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 교류와 결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사의 날'은 1990년 정부가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뒤 첫 합격자 발표일인 4월 28일을 기념해 매년 열려왔다. 그간 지역 단위 행사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제도와 직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로 확대됐다. 하원선 주택관리사협회장은 "전국 2만1천여 공동주택에서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주택관리사와 30만여 종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소통과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관리 중심 시대 전환을 통해 공동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주택관리사 회원과 관리 종사자 등 4천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6-04-20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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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안전경영 전면 재정비…김태진 대표, 대구경북서 첫 현장 행보

  GS건설이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대표이사로 격상한 이후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조직과 현장 전반의 안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나섰다. GS건설은 20일 "김태진 대표이사가 취임 후 첫 안전경영 행보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구경북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CSSO인 김 대표를 각자 대표로 선임하며 안전 관련 의사결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였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는 안전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우선 이달 1일부로 CSSO 산하 조직을 안전 전략 부서와 현장 지원 운영 부서로 분리했다. 전략 기능과 실행 기능을 구분해 전문성을 높이고, 중장기 안전관리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기 안전보건 컨설팅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사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교육 체계도 손질한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안전혁신학교'를 재정비하고, 직무별 전문 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착공 초기부터 안전 검토를 강화하고, 이후 정기적인 내부 심사와 점검을 확대해 현장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단순한 관리 요소가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경쟁력"이라며 "조직과 제도, 현장 실행을 아우르는 체계적 안전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2026-04-20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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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로봇도 국가 인증 받는다…안전·성능 전방위 검증

  정부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에 포함하며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검증이 본격화된다. 소비자 신뢰 확보와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반려로봇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인증기관 지정과 평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인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이 도입되면 로봇 기업은 KS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제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돼 소비자 선택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S 인증은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 제품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기능과 위급 상황 대응 능력까지 포함해 기능 전반을 검증한다.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배터리 과열 여부를 비롯해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화재 상황에서의 내화성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안정성을 점검한다. 제품 자체뿐 아니라 제조 공장의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들여다본다.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까지 포함해 기업의 품질 역량 전반을 평가하는 구조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24년 기준 4천33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2.2% 성장하고 있다"며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과 신뢰 기반의 성장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S 인증이 소비자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26-04-20 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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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5천500억원 추가 투입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5천5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5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천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 등 총 5천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 애로 사유를 신설했다.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일회용 주사기·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기부는 '중동전쟁 피해기업'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 기업 등 지원 제한)과 경영 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존 수출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딥테크 등 혁신 기술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창업자금 공급도 확대해 재도전을 돕는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20 11: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