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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전 국토장관 "세금보다 공급…주거 이전 자유 막는 부동산 정책 안 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제를 통한 개입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권도엽 전 장관은 1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기 효과를 노린 세금 정책보다 장기적인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며 "지금처럼 경기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건설업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전 장관은 세제를 통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는 한번 손을 대면 영향이 오래간다"며 "이미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세율을 높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투자 판단을 잘해 쌀 때 집을 샀는데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유세를 크게 올려버리면 사실상 이사를 가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 전 장관은 "보유세를 올려놓고 집을 팔아 이사하려 하면 양도세를 올리고, 다른 집을 사려 하면 취득세를 올리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결국 주거 이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 연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해왔던 정책을 한 번에 뒤집으려 하지 말고,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더 편하다"고 했다. 이어 권 전 장관은 "1970년대 분양가 상한제 강화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공급이 줄었고, 그 영향이 누적돼 1980년대 후반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이후 정부가 200만호 주택 공급 정책과 토지공개념 3법을 동시 추진하면서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대규모 미분양과 건설업계 위기가 발생했다. 대구의 청구, 우방도 그렇게 무너졌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정책 일관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아니면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이유는 없다"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상당수는 임대시장에서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인데 자동차를 가족마다 여러 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으냐. 시장에 큰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선이라면 다주택 보유는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일과 같다"고 했다. 권 전 장관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78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부와 국토해양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1차관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2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냈다. 최근 자서전 '국가라는 배 위에서'를 출간했다.

  2026-06-21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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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전 국토장관 "국가는 배와 같다…방향 잃으면 결국 난파"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권도엽(73)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미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기자를 보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공직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최근 자서전 '국가라는 배 위에서'를 펴낸 그는 지난해부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을 맡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경북 의성 옥산면의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폐결핵을 이겨내고 1978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건설부와 국토해양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고속도로와 신도시, 주택정책, 4대강 사업까지 현대 국토정책의 주요 현장을 두루 거쳤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1차관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2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화법과 기억력은 또렷했다. 그는 대화 내내 메모지 한 장 들여다보지 않고 40여 년 전 건설부 시절 이야기부터 장관 재임기의 정책 결정 과정, 각종 수치까지 막힘없이 꺼냈다. 4대강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유독 인터뷰 내내 '국가'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는 "국가는 배와 같다"며 "방향을 잃으면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공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자서전을 낸 이유가 궁금하다. ▶지난해 건강이 좀 안 좋았다. 그 상황에서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글로 정리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막상 쓰기 시작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보다 우리 사회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서점에 갔다가 초·중학생용 교과서와 참고서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노동자와 농민의 피와 땀의 결과로만 서술하고, 지도자들은 독재자로만 그려놓았더라. 어린이 위인전에도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은 버젓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책 제목도 그런 의미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발전의 항로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항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난파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자는 뜻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결국 국가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사람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런 문제의식도 책에 담았다. - 책을 보면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국가 전체보다 정당이나 선거를 먼저 생각하는 풍조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을 대표해 국정을 살핀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정책을 설명하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단기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장관 퇴임 때 주성영 당시 의원과 식사하며 우리 사회가 '당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정당 간 승패를 위한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국가 정책은 선거 주기보다 훨씬 긴 시간축에서 바라봐야 한다. - 장관 시절 가장 큰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투자를 신속하게 확대해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철도나 공항, 도로 사업은 노선 선정부터 설계, 보상 절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하천 사업은 이미 구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 시설도 갖춰져 있어 설계 변경만으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하천은 국가 소유다. 그래서 2009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다. 그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했다. 당시 미국도 경기부양을 추진했지만 실제 사업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우리는 준비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찬반 논란은 있다. 그러나 정책을 평가할 때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그 당시 국가가 처한 경제 상황과 정책 목적을 함께 봐야 한다. -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 ▶4대강 사업은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니다. 국민이 강을 더 가까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다. 우리는 평지에서 자연과 가깝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강변 캠핑장이나 자전거길, 산책 공간을 조성한 것도 그런 이유다.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4대강 사업을 '치수+국토 품격+국민 복지'를 높인 사업으로 평가한다. 사업 전 강바닥에는 온갖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준설한 양이 4억5천만㎥로 서울 남산의 9배 정도 된다. 제외지(제방 안쪽 강바닥) 상당 부분이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로 점유돼 있어서 빗물에 비료·축분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 오염이 심했고, 일반 국민의 접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업을 통해 약 2천3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초지로 바뀌었다. 당시 시설채소 농가의 생산 차질을 걱정했는데 농가들이 알아서 제내지 쪽으로 재배지를 옮기면서 가격 파동 없이 넘어갔다. 차관 때 보니 제방 상단 폭을 더 넓혀 나무를 심고 자전거길과 산책길, 휴식 공간을 더욱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게 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강변이 하나의 거대한 녹지축이자 국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칠곡에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더 아쉬운 점은 4대강 사업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진 것이다. 관심이 줄어들면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관심을 가지면 자치단체와 정치권도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공간은 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 부동산 정책 부서에 오래 계셨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무엇인가. ▶주택은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터전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많이 소비할수록 국민의 효용이 늘어난다. 다만 땅이 제한돼 있어 무제한 공급은 어렵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가능하면 더 넓은 주거 공간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쪽이어야 한다. 주택은 전후방 연관 효과도 굉장히 커서 경제에도 중요하다. 인구와 소득이 늘면 주택 수요도, 1인당 주거 면적도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 오랫동안 주택 정책을 다뤄온 입장에서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 ▶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 정책을 발표한다고 바로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착공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준공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정책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소비자와 시장이 정부를 믿어야 정책 효과도 나타난다. -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1970~1990년대 지어진 주택에서 살고 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100년 전 주거 환경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주거 복지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 주거 수준을 높여주는 동시에 건설 투자 효과를 통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주택 건설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주택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자동차를 여러 대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의 효용이 늘어나는 일이다. 다주택자가 가진 집은 대부분 임대시장에 공급된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면 안 된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운턴 때 지혜롭게 사들인 사람이 업턴 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시장이다. 무조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잘못됐다. 신뢰성 있는 공급 대책이 중요하고, 특히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기존 도시의 공급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 보유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도 선택의 폭이 넓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 과거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즉효약은 없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세금 정책도 갑자기 큰 폭으로 바꾸면 시장 충격이 커진다. 국민은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도 불안해지고 국민도 혼란스러워진다. - 과거 부동산 정책 중 단기 처방이 부작용을 키운 사례가 있다면. ▶1970년대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적용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1980년대 공급이 줄었다. 그게 10년 누적되면서 1980년대 후반 집값이 급등했다. 그래서 나온 게 5대 신도시와 주택 200만 호 공급, 그리고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이다. 그런데 이 세 법을 동시에 도입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려고 나대지에 한꺼번에 집을 지었다. 200만 호 중 신도시 물량은 40만 호밖에 안 됐고, 나머지 160만 호가 기존 도시에 갑자기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했다. 1990년대 들어 재벌 계열이 아닌 건설사는 거의 다 부도가 났다. 대구의 청구, 우방도 그렇게 무너졌다. 결국 국민도, 정부도 단기 효과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 인프라 정책에 대한 철학도 궁금하다. ▶도로를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도로도 복지 인프라다. 도로가 잘 연결돼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이동도 쉬워진다. 응급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된다. 국가 인프라는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 의성 출신으로서 대구경북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도 남다를 것 같다. ▶대구와 경북을 따로 보면 안 된다.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으로 봐야 한다. 과거에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움직일 때 경쟁력이 높아졌다.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당시 대구경북 산업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부산·경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와 환경 논란 등이 얽히면서 추진이 쉽지 않았다. 지금도 국가사업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수원에 있으니 의성에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발전하는 것이다. 결국 균형발전의 핵심은 서울에 있는 것을 지역에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의료와 교육, 문화, 소득 수준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어야 한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다. 인터뷰 말미에 권 전 장관은 자서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시 꺼냈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모두 이전 세대의 투자와 희생 덕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좋은 정책은 지혜로운 국민의 특권입니다.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국가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국가의 항로를 걱정하고 있었다. 농촌 소년에서 대한민국 국토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까지. 그의 인생은 결국 '국가라는 배'의 항로를 고민해온 여정이었다.

  2026-06-21 1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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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수원·TS 우수등급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두 곳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나머지 지역 소재 기관은 모두 양호(B)나 보통(C) 등급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전체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우수 15개·미흡 이하 13개)와 비교해 양호 등급은 1곳 늘고 미흡 이하 등급은 3곳 늘었다. 지역 소재 기관 중에서는 경주의 한수원과 김천의 TS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도로공사(김천)와 한국전력기술(김천), 한국부동산원(대구)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가스공사(대구)와 신용보증기금(대구)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한국장학재단(대구)은 미흡 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양호 등급이었던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올해 평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등급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한수원과 도로공사가 함께 거론됐다. 김봉환 공기업 평가단장은 "한수원은 AI를 활용해서 원전 운영의 불시정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AI를 적극적으로 운영에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도 폐쇄회로(CC)TV와 AI를 함께 활용해 안전에 대한 교통관제를 구축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지역 소재 기관장이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아 미흡 이하로 떨어진 곳은 없었다. 다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포함돼, 당시 재임 기관장이 경고 대상에 올랐다. 당시 기관장이던 함진규 전 사장은 2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실제 경고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6명의 근로자가 숨져 공기업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도 안전 부문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첫해인 올해는 평가 대상 82명 중 우수 6명(7.3%), 보통 52명(63.4%), 미흡 17명(20.7%), 아주미흡 7명(8.5%)으로 나타났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에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장과 상임이사, 직원에게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지만, 기관 평가가 미흡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06-19 1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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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값 고공행진에 정부, 미국산 신선란 2천만 개 긴급 수입

  계란 가격이 평년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이른바 '금란'(金卵) 현상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대규모 수입으로 맞불을 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순차 공급하고, 다음 달까지 총 2천112만 개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주 448만 개 이상을 들여오며,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슈퍼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계란 30구(XL 특란) 소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7천506원으로 평년보다 9.3%, 지난해보다 7.1% 높다. 산지가격은 6천263원으로 평년 대비 24.1%나 뛰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소매가격은 꾸준히 올라 지난달엔 7천404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이다. 여기에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와 여름철 산란율 저하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쳤다. 6월 하루 계란 생산량은 4천705만 개로, 지난해보다 3.3%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1천11만 개를 이미 수입·공급했다. 이번 2천112만 개 추가 공급으로 올해 누적 수입량은 3천100만 개를 웃돌게 된다. 정부는 수입 확대와 함께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6월에서 12월로 늘리고, 적용 물량도 4천톤(t)에서 8천t으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도 병행한다. 수급 여건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선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1~5월 병아리 입식이 지난해보다 12.8% 늘어 이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천879만 수로 평년보다 4.6% 많다. 이에 따라 내달 하루 계란 생산량은 4천900만 개 수준으로 회복되고, 8월(4천952만 개)·9월(5천만 개)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생산 회복이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마릿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생산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6-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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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국 경제발전 경험 전수 'KSP' 대수술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K-지식공유사업'(KSP)이 출범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책 자문에 머물던 사업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쓰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KSP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3년 단위 중기운용계획(2026~2028년)이다. 2004년 시작한 KSP는 20년간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수행해온 한국의 대표적 대외 정책협력 사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전략기획형 사업'의 신설과 확대다. 기존에는 협력국 수요에 따라 자문 주제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공급망·AI·디지털·그린·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기획한다. 현재 30% 안팎에 불과한 이 유형의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신규사업의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후속 투자 연계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10% 미만 수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개발은행(MDB) 사업과의 연계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인다. KSP 정책자문이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간 참여도 제도화한다. 4대 중점 분야별로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고, 수렴한 기업 의견을 사업 발굴과 기획에 반영한다. 현행 KSP 민간공모제도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사업 관리와 투명성도 손본다. 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략적 사업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핵심 성과지표(KPI)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과제별 정보 공개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도 도입한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혁신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06-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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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드론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TS는 19일 "전날 대전 K-water 본사에서 K-water와 '드론 임무특화교육 고도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TS 시흥드론교육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드론 임무특화교육을 협약기관의 실제 업무 현장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시설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실무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TS의 드론 전문교육 역량과 K-water가 보유한 수자원 관리 인프라를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구조물 점검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실제 시설과 현장을 활용한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드론 임무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K-water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TS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K-water 인프라 활용 및 운영 협력 등을 추진한다. T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업무환경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교육 모델을 구축해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드론 산업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6-19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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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이용객 160만→210만명…정부, 해양레저 산업 키운다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 공간인 마리나 이용객을 오는 2030년까지 160만명에서 210만명으로 늘리고, 선박·장비 수출액도 두 배로 키우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마리나는 현재 72곳(4천341선석)이지만, 50선석 이하 소규모가 74%에 달한다. 등록 마리나 선박 약 4만 척 가운데 계류 선석을 확보한 비율도 11.6%에 그친다. 글로벌 마리나 시장이 연평균 4.7% 성장하며 2033년 약 108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기반 시설 확충 ▷규제 완화 ▷관광 상품 다양화 ▷안전 관리 강화를 4대 축으로 삼았다.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경북 울진(완료), 부산 해운대, 경남 창원(내년 완공), 전남 여수, 경기 안산 등 진행 중인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곳(약 1천800선석)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계류·수리·판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센터도 경남 통영(올해 말 준공)과 부산(올 하반기 준공 예정)에 우선 조성한 뒤 타 광역권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마리나 항만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40곳) 안에서만 개발할 수 있다. 구역 밖에 민간 개발 수요가 생겨도 기본계획(10년)이나 수정계획(5년)에 반영될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해 적기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민간 투자의 경우 예정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마리나 20곳에 일률 적용하는 공유수면 직접 사용료(인접 토지가격의 3%)는 산정 기준을 개선해 개정 시 사용료를 약 45%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광 상품도 바꾼다. 마리나 대여업자 286곳이 운영하는 단순 유람 위주 상품을 체류형·체험형으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섬과 섬·섬과 어촌을 잇는 호핑투어, U자형 항해 코스인 마리나 둘레길 등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하는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에 '마리나 분야'를 신설해 지원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마리나 계류시설을 마리나항만 운영시스템에 등록해 통합 관리하고, 현행 법령상 불명확한 마리나 선박 정의를 보트·요트 등으로 한정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한다. 마리나 선박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고 거래 시장 활성화와 무단 방치·폐선 방지를 함께 꾀한다.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을 열어 완성 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업체로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아시아권 중심에서 미국·유럽권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친환경·AI 마리나 선박 연구개발(R＆D)과 기술 이전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마리나 선박·장비 수출액을 지난해 1천600만 달러(약 240억원)에서 2030년 3천200만 달러로 두 배 늘리는 게 목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바다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6-19 0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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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등 민생대책 총력

  중동전쟁 종전 협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둔화와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고용 둔화, 물가 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전쟁 여파가 아직 지속되는 만큼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과 청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세부 과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에이전틱(Agentic) AI 등 첨단 분야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에서는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한꺼번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때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허용해 농어촌 숙박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벽지·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한다. 해양레저 분야에서는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조성한다. 이미 완공된 경북 울진을 비롯해 해운대·창원·여수·안산과 추가 공모 1곳 등이 대상이다. 각 항만에 비즈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마리나 선박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다.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항만 지역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어촌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 보증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 비율을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 심사 때 재무·신용도 외에 미래 성장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인 'SCB 등급'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약 2조2천억원은 신속히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 지원한다. 2030년까지는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지역별 맞춤형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종전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0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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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본격화…중동 인프라·공급망 선점 나선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중동 정세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포스트 중동 시대에 대비한 범정부 대외경제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인프라 협력 확대,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 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 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사태를 에너지·물류·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한 계기이자 경제체질 강화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최종 합의까지 후속 협상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재경부 2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해외건설협회·플랜트산업협회 등이 TF에 참여하며, 고위급 현지 파견을 통한 G2G 협력도 강화한다. 공급망 대응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통상 측면에서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몽골 CEPA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거친 뒤 협상이 중단됐다가 이달 재개됐다. 모로코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한미 협력 성과를 설명하고,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입장을 지속 제시할 계획이다.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식공유사업(KSP)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년 단위 중기운용계획(2026~2028년)을 마련해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KSP는 지난 20년간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수행해왔다. 정부는 공급망·AI·그린·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기획형 사업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신규 사업의 60%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개발은행(MDB) 연계도 강화해 정책자문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구 부총리는 "포스트 중동 시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6-06-19 0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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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특별할인행사 한 달간 3,560만명 방문…농축산물·생필품 판매 급증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농협이 정부와 함께 추진한 대규모 할인행사가 한 달간 3,56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마무리됐다. 농협중앙회는 19일 "4월 2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진행한 '농심!효심!동심!(農心!孝心!童心!) 특별할인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올해 정부와 협력해 설 명절 할인행사와 유류비 지원, 특별할인행사 등에 약 1천100억원 규모 재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행사 기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는 약 3천560만명의 고객이 방문했다. 주요 농축산물 판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00만 통이 판매됐고, 참외(2㎏)는 16만 박스로 1년 전과 비교해 4배 증가했다. 한우 등심 판매량 역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생활 필수품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라면은 전년 대비 14배 증가한 580만 봉(5개입)이 판매됐으며, 롤화장지는 매출이 50% 늘어나 7만 개가 판매됐다. 온라인 쇼핑몰 NH싱씽몰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농협은 이번 행사가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생활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6-19 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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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보 재보증비율 30%로 축소…정부, 보증제도 대수술 나선다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보증 지원의 후유증으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부실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보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이 신규 보증분부터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고, 9월부터는 보증액 전부를 보장하는 전액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보증 부실 수준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을 지난해 5.07%에서 3.2%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도 지난해 65.4%에서 2030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됐고, 2004년에는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일부 보증을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제도가 마련됐다. 현재 약 130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17%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액보증 확대, 만기 연장, 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실이 빠르게 누적됐다.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까지 치솟았고, 올해 4월 기준 4.59%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신보의 손실을 보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중앙회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2021년 2천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381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중앙회 기본재산은 6천114억원에서 2천204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지역신보 기본재산은 4조6천580억원에서 5조9천310억원으로 증가해 중앙회와 지역신보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보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균 94.3% 수준인 보증비율을 내년 말까지 90%로 낮추기로 했다.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재해보증, 저신용자 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보증제도도 손질한다. 오는 8월부터 17개 지역신보가 신규 공급하는 보증에 대한 재보증비율은 30%로 낮아진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보증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이 적용된 보증업무를 점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부실채권 정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해 약 13만개 사업체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소각 요건은 대위변제 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신보 자체 소각 규모를 기존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 매각 7천억원, 새도약기금 매각 3천억원, 기타 방식 1천억원 등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재기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채무 감면 또는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없지만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재해피해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신용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지역특화보증 공모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도 2천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매출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8억원으로 제한된 보증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4분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026-06-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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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구독료 한눈에 확인한다…정부, '다크패턴' 제재 강화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가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불편이 9월부터 해소된다. 정부는 금융정보를 연계해 구독료를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해지를 어렵게 막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생활 서비스 분야 등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독료 통합조회 서비스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금융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체계와 연계해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하지 않고도 구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구독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카드사별로 개별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월평균 약 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 운영 주체와 구체적인 제공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컸던 다크패턴 문제에도 칼을 빼 들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다음 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어 12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집행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될 구독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지 절차도 보다 쉽게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3%가 구독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가전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현재 정수기와 비데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구독 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가 냉장고와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으로 확대된다. 사업자가 총비용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품 단종으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소비자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된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리스 서비스도 본격 추진된다.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별도로 구독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현재 리스사와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약 2천대 규모 실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하반기 추진한다. 문화·여가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 과정에서 시야제한석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 가운데 시야제한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48.3%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공연과 스포츠 종목별 자율기준을 마련한 뒤 예매 단계에서 시야제한 여부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편 취소율 등을 항공사 운항신뢰성 평가에 반영해 내년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방문 장례 서비스 제도화, 빈집 활용 농어촌 민박 확대,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이동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해외 우수한식당 등급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 단계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3.4%로 미국(81.3%), 영국(80.1%), 일본(70.3%), 독일(69.2%)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6-06-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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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체납여부 9월부터 한눈에 확인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9월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재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부처, 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3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계 대상 정보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모두 57종으로 확정됐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과 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해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새 서비스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불법건축물 여부, 시세와 선순위보증금 비교 등으로 가늠하는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분석하는 체납·신용정보 등 임대인 위험도를 각각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임차일 다음 날 0시'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의 선후관계를 시·분·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비교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을 시작으로 다방과 직방, KB부동산,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위험 진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업체와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면서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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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욱 부동산원장 "연내 '세계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데이터로 제시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연내 전국 도시의 혁신성과 정주 여건을 평가하는 새로운 도시 경쟁력 지수를 개발해 공개한다. 부동산 정책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데이터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연말까지 이를 데이터로 가려내는 지수를 개발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원 수장이 언론과 공식 간담회를 연 것은 8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토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사실 도시의 불균형"이라며 "수도권 도시들과 지방 도시 사이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금융과 세제, 공간 부족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됐던 공간 부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짚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국토의 약 72%가 산지로, 인간이 정주공간으로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은 공간"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결국 도시 문제이고, 좋은 도시가 있어야 좋은 부동산이 있고 좋은 주택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 당시 14.5% 수준이던 국내 도시화율이 현재 92%까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도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며 "5극 메가시티 구상이 제기된 지 한 세대가 넘었지만 공간 부족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수도권, 영호남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단핵 구조를 넘어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서울과 소멸 위기에 놓인 대구, 울산 같은 도시를 데이터로 비교·분석해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은 부동산원밖에 없다"며 "숫자로 읽는 도시를 제시하고,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도시와 국내 도시를 비교·분석해 한국 도시의 경쟁력과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동산원이 받고 있는 통계 감사와 통계 신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감사원에서 통계 감사 절차에 무리한 일이 있었는지 다시 조사하고 있고, 저희도 피감기관으로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속히 끝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제기된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조작이라는 표현 대신 수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작 논란은 이미 끝난 이야기이며 지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가 부동산원에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모든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은 적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만약 통계법 위반이 있었다면 실무 직원들이 기소됐어야 하지만 기소된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 당시 제시된 7대 개혁 방안을 모두 이행했고, 외부에서 검사하고 다시 검토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며 "내·외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어 외압에 의해 통계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026-06-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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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청, AI 아이돌 '만금 보이즈' 데뷔…K-팝으로 미래산업 비전 알린다

  새만금개발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K-팝 콘텐츠를 결합한 AI 아이돌 그룹 '만금 보이즈'(MANGEUM BOYZ)를 선보이며 새만금의 미래산업 비전을 알리는 새로운 홍보에 나섰다. 새만금청은 18일 "대한민국 정부 부처 최초로 AI 기반 K-팝 아이돌 그룹 만금 보이즈의 데뷔 싱글 '새만금 Reset' 뮤직비디오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만금이 첨단산업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국민과 기업에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 정책 홍보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와 대중음악 콘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홍보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금 보이즈는 3인조 AI 아이돌 그룹이다. 메인보컬 '신시'(Shinsi)는 새만금의 비전과 희망을 상징하며, 퍼포먼스 보컬 '가력'(Garyeok)은 도전과 혁신 정신을, 메인 래퍼 '야미'(Yami)는 역동성과 추진력을 각각 콘셉트로 설정했다. 데뷔곡 '새만금 Reset'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주제로 제작됐다. 노래와 뮤직비디오에는 AI, 로보틱스, 수소산업,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도시 등 새만금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분야가 담겼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미래도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현했으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새만금청은 AI,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RE100 등 핵심 산업 비전을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내 정책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청은 만금 보이즈를 일회성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산업·관광·문화·투자유치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계한 디지털 홍보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제작되는 음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공콘텐츠로 제공되며, 숏폼 영상과 웹콘텐츠, 각종 행사 및 박람회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최근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만금 보이즈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활기찬 모습을 보다 친근하고 다채롭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6-06-18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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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세제 등 21개 품목 가격, AI가 매일 추적한다

  라면, 빵 등 가공식품과 세탁세제, 화장지 등 공산품 21개 품목의 가격을 인공지능(AI)이 매일 자동으로 추적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폭염·호우 같은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4월 2.0~2.6%에서 5월 3.1%로 뛰어오르자 정부가 선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3월부터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했지만 상승세를 누르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월 3.3%, 2월 3.4%까지 낮아졌다가 3월 4.0%, 4월 4.4%로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은 현장조사로 매일 도·소매가격을 살펴봤지만, 가공식품과 공산품은 제품마다 규격과 가격대가 달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국가데이터처가 중동전쟁과 관련한 18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있으나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품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공식품 13개, 공산품 8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1차 선정했다. 데이터 가용성을 검토해 7월 중 최종 품목을 확정한다. 온라인 상품 가격정보와 농산물유통정보(KAMIS),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등을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웹스크래핑으로 자동 수집하는 체계는 올해 하반기 구축하고,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AI로 정제·표준화한다. 가격 변동은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로 나눠 품목별 분류 기준과 임계값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현재가격과 증감률, 위험단계 등 지표는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농수산물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기상정보와 비료 투입량, 과거 가격 흐름 등을 AI로 복합 분석해 도매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품목을 늘린다. 2024년 애호박과 사과, 2025년 배추와 마늘에 이어 올해는 사과와 무가 추가돼 누적 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민간 전문가 대상 AI 모델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 모델은 배추·무·양파·감자·대파·건고추·깐마늘 등 수급관리 품목과 사과·배·상추 등 국민 관심 품목을 합친 10개 품목의 가격예측에 적용해 열흘 단위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가격이나 물량이 갑자기 변할 때 원인과 영향,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수산관측 시스템을 2029년까지 구축한다. 공급과 소비, 유통, 이슈를 하나로 묶은 분석체계가 갖춰지면 통상 사흘 이상 걸리던 원인 분석을 즉시 할 수 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량 조정, 수산물 할인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도 미리 예측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위한 가격 비교 정보도 늘어난다. 농식품부와 aT는 생성형 AI로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정보를 알려주는 '알뜰소비 앱'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앱은 장바구니 단위 최저가격과 판매처 유형별 평균가격, 전국 평균 도·소매가격 등을 보여준다. 그동안 축산물은 마트별 소매가격이 공개됐지만 농산물은 평균가격만 제공돼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육점과 마트 등 점포별 가격을 비교해 보여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서비스도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AI를 동원하는 배경에는 잦아지는 이상기후가 있다. 연간 폭염일수는 2000년대 8.0일에서 2010년대 13.3일, 2020년대 16.9일로 늘었다. 정부는 가격 데이터를 관계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시장 자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험단계 분류 기준은 11월에야 마련되고 지표 공유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6-06-18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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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로 내린다

  정부가 하반기 LNG와 LPG(프로판·부탄)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춘다.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커진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3분기 1년 전과 비슷한 수준(0.0%)이었으나 4분기 5.6% 올랐다. 올해 1월(-0.0%)과 2월(-2.4%)에는 1년 전보다 낮았지만 3월 9.9%, 4월 21.9%, 5월 24.2%로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3분기 2.0%에서 4분기 2.4%로 오른 뒤 올해 1~2월 2.0%대를 유지하다 3월 2.2%, 4월 2.6%, 5월 3.1%로 상승폭을 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전면 적용한다. 기본관세율은 3%다. 당초 LNG는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 모두 1%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천650만 배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 부담이 줄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올해 상반기 감면 없이 부과됐지만, 7~12월에는 15% 한시 감면돼 1㎏당 10.2원(인하 전 12원)이 적용된다. LPG부탄에 적용 중인 25%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이달 30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과일 3종(바나나·파인애플·망고),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2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달 30일 적용 기간이 끝나는 13개 품목(과일 3종, 식품원료 10종)은 기간이 연장되고, 9개 품목(식품원료 7종, 사료원료 2종)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추가된다. 연장되는 품목은 바나나·파인애플·망고(기본관세율 30%→할당관세율 5%, 다음달 15일까지)와 계란가공품·냉동과일(기타)·으깬 파인애플·처리기타과일·과일칵테일·사과농축액·코코아페이스트·코코아버터·코코아파우더·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10종(올해 말까지, 관세율 0~20%)이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포도농축액·기타과실주스·자몽농축액·레몬농축액·복숭아주스·파인애플주스·맥아추출물 등 식품원료 7종과 사료용 팜박·감자변성전분 등 2종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원료 17종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유통 단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026-06-18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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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원전 유치] 신규 대형원전 2기, 영덕에 짓는다…경주는 SMR 공모 탈락

  경북 영덕이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부지로 선정됐다. 대형 원전 2기가 경북에 들어서게 되면서 경북 동해안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다만 경주는 SMR(소형모듈원전)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영덕을 대형 원전 건설 부지로 확정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i-SMR 1기 건설을 추진해 왔다. 영덕은 높은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장성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 이상이 원전 유치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과거 천지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돼 관련 인허가와 개발 절차를 경험한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이 제시한 후보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다. 공모 기준을 크게 웃도는 부지를 확보해 향후 추가 원전 건설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은 울진·영덕·경주를 잇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신규 원전 건설은 수조 원 규모 국책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방세 수입 증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준공이 목표다. 경주시는 SMR(소형모듈원전) 후보지 공모에서 부산 기장군에 고배를 마셨다. 경주는 월성원전, 중저준위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 등 국내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이다. 지역사회는 경주와 비교해 원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장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원전과 SMR을 모두 경북 후보지로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돼 결국 경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관련 국가산단 조지 조성, 기반시설 투자 등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6-06-17 1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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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나는 구미] 반도체 혁신 '핵심축' 소부장 사업 650억원 투입

  경북 구미가 반도체 소재·부품(소부장) 국가거점으로 거듭난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의 핵심 축으로 구미를 낙점하면서 한때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이끌었던 구미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구미 LG이노텍 4공장을 찾아 반도체·로봇·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이 자리에서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도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LG이노텍, SK실트론,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기업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도권 반도체 집중 완화…구미, 소부장 전진기지로 정부는 앞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반도체, 구미는 소재·부품 분야를 맡아 권역별 특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구미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300억원(2024~2028년),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350억원(2026~2030년)을 투입한다. 정부는 실증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로봇과 피지컬 AI는 생산 현장을 혁신하고, 소재·부품 산업은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의 기초체력"이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사업에 150억원,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 및 글로벌 실증 사업에 667억원, 협업지능 기반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에 76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 현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로봇의 대규모 실증과 사업화, 초기 수요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초정밀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해 전략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5극 3특 성공 열쇠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날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AI, 반도체, 로봇,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산업 연계, 전문 인력, 전력·용수·물류 인프라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경북의 산업 기반과 대구의 인적 자원이 결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북을 AI·반도체·로봇 분야 국가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급률과 제조 인프라, 풍부한 용수를 갖춘 지역"이라며 "AI 시대에는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중요한 만큼 비수도권의 입지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AI, 반도체, 로봇 분야 핵심 인프라의 지방 이전과 신규 구축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로봇·피지컬 AI 분야 실증 환경 조성과 데이터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구 부총리 방문은 전남 해남 솔라시도와 광주 AI산업융합집적단지 방문에 이은 '5극 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 일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권역 산업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전날 해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성장엔진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6-1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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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반도체 소부장 국가거점으로"…구윤철 부총리 공식 선언

  정부가 경북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소부장)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구미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축으로 낙점되면서 대기업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유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이 잇따르며 대구경북에서 산업 소외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수도권 유일 반도체 특화단지인 구미를 직접 찾아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구미 LG이노텍 4공장에서 열린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반도체, 구미는 소재·부품 분야를 각각 맡아 권역별 특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구미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2030년까지는 35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로봇·피지컬AI 산업 육성과 핵심 부품 국산화,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부에 대기업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최근 거론되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이 패키징 등 후공정 중심인 반면 구미는 웨이퍼와 기판, 반도체 소재·부품 등 전공정 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대표 생산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를 넘어 실제 양산이 가능한 대규모 팹이 들어서야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구미는 SK실트론을 비롯해 309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집적돼 있다. 대구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인 228%의 전력 자립도와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첨단 반도체 공장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확대, KTX 구미역 정차, 대구경북신공항 철도망 반영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요청했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소부장 거점 육성 방침이 대기업 생산공장 유치로까지 이어질 경우 구미가 과거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6-17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