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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무엇을 만들지'는 정했다…'어떻게 옮길지'는 여전히 공백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19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여객·물류 복합 기능을 갖춘 중남부 거점공항이라는 청사진이 국가 계획으로 처음 명문화됐다. 그러나 고시까지 1년 가까이 걸린 과정과 여전히 멈춰 선 군 공항 이전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곧바로 실행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을 만들지'는 분명해졌지만,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고시까지 1년…의성 화물터미널이 드러낸 구조적 난제 국토교통부는 이날 "TK신공항은 여객·물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 지역 거점공항"이라며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본계획 고시는 향후 실시설계와 보상,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이번 고시가 예정보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연의 핵심 변수는 의성 화물터미널이었다. 2023년 8월 사전타당성 조사와 두 달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의성군 화물터미널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필요성과 위치를 재검토해야 했다.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 끝에 이를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의성 화물터미널이 추가되자 기획재정부는 공항 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어졌다. 화물터미널 규모와 비용을 둘러싼 협의가 반복되면서 고시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시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TK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지를 둘러싼 조정의 결과물이었다. ◆여객·화물 역할 분담 확정…지역 갈등은 '계획으로 봉합' 이번 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여객·화물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인접 시설은 여객기 하부 화물(벨리카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의성 화물터미널은 화물 전용기 기능을 맡도록 배치했다. 단순한 시설 추가가 아니라 신공항을 물류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기능적 구상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 갈등 관리 성격도 띈다. 화물 기능을 둘러싼 군위와 의성 간 이견은 사업 초기부터 민감한 사안이었다. 수개월간 첨예하게 부닥쳐온 갈등에 급기야 의성에서는 '유치 포기'라는 공식 입장이 나오고,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이전지로 변경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거론됐을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성군이 건의한 화물터미널 규모가 축소 없이 반영됐다"며 "지역 간 역할 분담을 기본계획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논쟁의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을 통해 지역 간 힘겨루기에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계획은 확정됐지만…군 공항 이전 없인 첫 삽도 어렵다 문제는 기본계획 확정이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K신공항은 민·군 통합 이전이 전제된 사업이다. 기본계획상 활주로 3천500m 가운데 2천744m는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도록 돼 있다. 군 공항 이전이 진척되지 않으면 민간공항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재원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사업 규모는 1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방 도시의 부동산 여건과 침체된 건설 경기를 고려하면 대구시가 단독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TK신공항은 민간공항만 떼어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풀리지 않으면 기본계획 고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 역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TK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이라는 방향과 기능 배치는 분명해졌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풀리지 않는 한 TK신공항은 다시 '계획 속 공항'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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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지만…군 공항 예산 '0원'에 반쪽 출발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이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마침내 형식상 첫 관문을 넘었다. 정부는 '지역민의 하늘길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지만, 민·군 통합 이전의 절대 전제인 군 공항 이전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전액 빠지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TK신공항법에 따라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133만7천㎡ 부지에 조성된다. 활주로 1본(3천500m×46m), 유도로 7본, 계류장과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곳(군위·의성)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고시는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졌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고시가 예상됐지만,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부지 면적이 확대되고 발파 공사 등 추가 공정이 포함되면서 민간공항 사업비가 약 4천억원 늘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국토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이어지며 일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계획이 늦어진 만큼 공항 규모와 기능은 대폭 확대됐다.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비교해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으로 커진다. 여객 전용 주기장은 11대에서 20대로 늘어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259m 확보하고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도 검토하는 등 안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더 2기도 설치된다. 접근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 공항 조성 계획도 담겼다.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잇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 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 신설 등은 별도 철도·도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건설 단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060년 기준 항공 수요를 여객 1천265만명, 화물 23만t(톤)으로 전망했다. 여객 가운데 국제선 수요만 9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TK신공항을 중남부 거점이자 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공항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서 잇따른다. TK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구조인데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 공항 부문이 사실상 멈춰 있어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토지 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되며 군 공항 사업은 재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군 공항 이전이 막히면 민간공항 역시 연쇄적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 기본계획 상에도 활주로는 3천500m 가운데 2천744m를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공항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교통시설 건설이 이어지는 구조다. 군 공항 설계와 보상, 착공 어느 단계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과 열흘 전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도 TK신공항을 물류특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은 제시됐지만 군 공항 이전 예산 공백을 해소할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당하신 말씀만 써놓은 도덕 교과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군 공항 이전은 TK신공항의 전제 조건인데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과 구체적 로드맵 없이 기본계획만 고시한 것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2025-12-19 06:00:00

• 국방부 "한국형 핵잠수함 전환점, 내년 기본계획 제시"

  국방부가 내년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핵잠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은 2년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핵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025-12-18 19:09:18

• 정부, 2월부터 엔비디아 GPU 푼다…K-엔비디아 육성 추진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배분하기 시작한다. 또 해외 GPU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갖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구축 등 'K-엔비디아 육성'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내년 2월부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4천600억원으로 구매한 첨단 GPU 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 학계·연구계가 쓰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산·학·연 AI 개발 과제를 접수하며 과제 당 최대 256장(서버 32개,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전문가 심사와 적격성 인터뷰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추후 성과를 점검한다. 학계, 연구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10% 자부담 비용(청년기업 50% 할인)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론·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NPU 고도화에 나선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는 막대한 전력소모와 운영비용 등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AI 추론에 특화된 NPU 등 저전력·저비용 AI반도체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다만 국내 AI 기업 중 NPU 도입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 기업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하고 적용 성과를 검토해 공공 AX에 NPU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도 국산 NPU를 활용하며 NPU 상용화의 허브 역할을 할 'NPU 전용 컴퓨팅 센터' 구축을 기획한다. 아울러 함정·비행단 내 CCTV 등 국방 분야와 경찰 보디캠·순찰차·순찰로봇·마약 탐지기 등 치안 분야의 AI 전환에도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한다. 많은 투자금이 드는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투·융자와 초기 스타트업 장기 지분 투자도 시행한다. 아울러 NPU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K-엔비디아 육성 등 AI반도체 도약에 승부를 던질 결정적 시점"이라며 "초기단계인 우리 AI반도체가 독자 AI 모델 발전과 궤를 같이하도록 빠르게 상용화·산업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해 'K-반도체'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8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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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 유학생 취업 1년새 70%↑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천명(8.4%)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9만9천명(9.8%) 늘어난 110만9천명이다. 지난해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110만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가 6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71.8%(2만3천명) 늘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6.1%(1만8000명) 증가한 3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취업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14만9천명), 중국(5만4천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가 지난해보다 3만3천명(9.8%) 늘어난 36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5∼29세도 4만명(16.5%) 증가한 2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이 49만8천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2만6천명(2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8천명) 등의 순이었다. 근무지역별로는 경기가 3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만명, 충청권 15만3천명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은 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2.1%(8천명) 증가했다.

  2025-12-18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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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논란에 선 긋기…"현금 퍼주기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 확산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되면 거액의 현금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적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 지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 규모를 직접 물었고, 권 장관은 "연간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정도라면 더 늦출 이유가 없다. 빨리 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6월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유신 반대 투쟁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자극적인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법의 취지를 오해하는 것 같다"며 "이 법은 재정을 남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거듭 설명했다. 보훈부도 업무보고에서 "과거 여야 간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보상이 이뤄져 있어, 법이 제정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9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최장 60일간 논의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정쟁 속에서 법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역사적 평가와 예우의 문제를 정치 공방으로 소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2-18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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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방산 진입장벽 최소화, 벤처·스타트업에도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군의 역할 재정립을 동시에 주문하며, 군과 방산 전반에 대한 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신생업체나 벤처, 스타트업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방산 육성을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국방력 강화와 직결된 과제로 규정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자는 데에는 경제적 유인도 있지만 국방력과 관계된 문제라 중요하다"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 조달 과정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다는 호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기존 대형 방산업체 중심 구조로 인해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직접 물었다. 안 장관은 관급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투기나 장갑차, 자주포 같은 대형 무기체계보다 기술 기반의 첨단·소형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대형 방산업체가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기술과 국내 기업 우선 원칙을 전제로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의 역할과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인지 국가와 국민인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 교육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며 "합헌적이고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할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의 체계적인 헌법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헌법 교육은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특성상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책임 문제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장병들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소극적 대응이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간부나 장병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보다 포상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잠시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이행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이 과정 또한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8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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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중국과 회담 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 문제의 외교적 대응부터 논란이 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까지 전면적인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송환 사업과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보고하자, 중국과의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비서실에도 해당 사안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현지 출장을 통해 최대한 유해 위치라도 추적하겠다"며 안 의사의 유해가 여순감옥 오른쪽 일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사 외에도 독립유공자 3명 정도의 유해를 발굴해 송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과 정상 차원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 외교 조율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서울 효창공원 국립화,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전당 건설, 미주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독립기념관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현장에 불참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징계 중이라 기분 나빠서 못 나온 것이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실무진이 감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이 왜 존재하느냐"며 독립기념관법의 설립 목적을 거론했다. 이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 기조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도 재차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이 1948년 사망했음에도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어떻게 포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50년 훈장을 받은 것을 근거로 유족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이를 인정했다. 권 장관은 당시 대규모 일괄 수훈 과정에서 박 대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6·25 참전 공로로 특정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면서도 "제주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선 14일 박 대령의 수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2025-12-18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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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에 부는 도시재생 바람…지역 6개 시군구 활력

  정부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원도심에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투입하며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조1천161억원이 투입되며, 쇠퇴 지역 458만㎡를 재생하고 약 8천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경북에서는 경주와 영주, 영천, 고령, 예천 등 5곳이 포함됐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인정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선정지 가운데 90%에 가까운 43곳이 비수도권으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먼저 경주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 허브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혁신지구 후보지는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 완성도를 높인 뒤 본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경주가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최대 250억원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경주는 영천과 함께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에도 선정됐다. 빈집정비형은 국비 50억원이 4년간 지원되며,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빈집 활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고령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 대가야 고도(古都)이자 세계유산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려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추진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영주와 예천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일반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과 생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영천시는 빈집정비형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복지·문화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점 단위로 빠르게 정비해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69곳 가운데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48곳만을 추렸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12-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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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노쇼 위약금 대폭 인상…예약기반 업소 최대 40%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크게 높였다.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등 사전 준비 부담이 큰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월 2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약 5주 만에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점 노쇼에 대한 위약금 상향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 상한을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올렸다. 또 사전 예약에 따라 식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소를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뿐 아니라 김밥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등 음식점이 사전 준비 부담을 지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고지는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인 20% 상한이 적용된다.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 역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을 뒀다.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음식 폐기 등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여행 관련 기준도 손질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쇼와 예약 취소에 따른 사업자 피해를 줄이면서도 분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18 1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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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통계 작성 이래 최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늘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용으로 비전문취업 인력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천명(9.8%) 증가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를 모두 이민자로 분류했다. 외국인 상주인구는 169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귀화허가자 상주인구도 5만2천명으로 1.4% 증가했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0%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올랐고, 고용률은 65.5%로 0.8%p 상승했다. 귀화허가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7%로 0.2%p 높아졌다. 취업자 수 증가는 유학생과 비전문취업 인력 확대가 이끌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 취업자가 71.8% 늘었고, 비전문취업(E-9)과 영주(F-5) 자격에서도 각각 6.1%, 17.1% 증가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전문취업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다"며 "올해 5월 상주인구 기준으로 고용허가제 적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제도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E-9 비자 등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취업자가 49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2만6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4만8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광·제조업은 8.0%,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8.4%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0.5% 감소했다. 귀화허가자 역시 광·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순으로 취업자가 많았다. 임금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52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도 38만7천명에 달했다. 두 구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7.5%, 9.2% 증가했다. 귀화허가자는 300만원 이상 구간이 9.5% 늘어난 반면, 100만~200만원 미만은 11.5% 줄었다. 근무지역별로는 경기가 3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만명, 충청권 15만3천명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은 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8천명 늘어 12.1%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4만9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국 27.8%, 베트남 21.3%로 높았다. 송 과장은 "베트남 유학생 유입이 늘고 비전문취업 분야에서도 베트남 출신 인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2025-12-18 1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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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 1.8%…통계 작성 이래 최저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매출이 줄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영향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앞세운 정보통신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이 선전했지만 전체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이 3천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서비스업 매출은 2021년 272조원(10.7%), 2022년 235조원(8.3%), 2023년 70조원(2.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증가 폭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매출 규모는 3천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수리·개인서비스업(10.1%), 전문·과학·기술업(8.7%)에서는 매출이 늘었지만, 부동산업은 3.6% 줄었고 도소매업도 0.2% 감소했다. 매출 비중은 도소매업이 1천717조원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해 가장 컸고, 전문·과학·기술업(265조원·8.3%), 보건·사회복지업(224조원·7.0%)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24만2천개로 전년보다 7만7천개(1.9%) 늘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5.6% 증가했으나 부동산업은 3.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61만3천개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과 수리·개인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는 1천443만8천명으로 1년 새 11만명(0.8%)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과 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에서는 감소했다. 도소매업 종사자가 355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순이었다. 도소매업 매출은 2023년 1천721조원에서 지난해 1천717조원으로 4조원 줄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비대면 소비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와 상품 종합 도매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업 매출도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8조원 줄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219조원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숙박업 매출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여행객 증가로 호텔업을 중심으로 숙박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보통신업 매출도 고품질 영상 콘텐츠와 AI 기반 IT 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3.8%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매출은 7.1% 늘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서비스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p) 높아졌다. 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6.7%로 상승했고, 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에 달했다.

  2025-12-18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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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연말연시 승차권 간편결제 프로모션…총 1억원 혜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말연시를 맞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함께 총 1억원 규모의 승차권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다음 달 5일까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5만명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결제 수단은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토스페이 원클릭결제다. 네이버페이는 승차권 결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6천명에게 최대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1만원, 20만원 미만이면 5천원을 적립해준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하며, 토스페이는 결제 시 2천원을 포인트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프로모션 기간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가운데 결제 금액 상위 4천명을 선정해 열차 운임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5-12-18 1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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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스 R&D, 다양한 기술·산업·지역으로 확산한다

  정부가 민간투자와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인 '팁스'(TIPS) 연구개발(R＆D)를 다양한 기술과 산업,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연계, 팁스 R＆D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사가 혁신기업의 R＆D 과제를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 출연금을 연계하는 민간주도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우선 복잡하게 나뉘었던 창업단계 팁스 트랙을 통합해 단순화한다. 글로벌 트랙은 폐지하고, 딥테크 트랙은 기본 R＆D 성과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변경한다. 성장단계 스케일업 팁스 R＆D 물량은 300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해 창업-성장-글로벌의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성장단계별 기업가치에 맞춰 지원규모도 대폭 늘린다. 팁스 R＆D는 8억원으로, 스케일업 팁스 R＆D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해외투자가 선행되는 글로벌 팁스 R＆D는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난제기술 해결에 도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도 과제당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범 추진하는 다수 중소벤처기업 협업형 빅프로젝트인 '생태계혁신형'에는 과제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운영사도 8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사 단위 '일반운영사'를 50개 이상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투자사와 R＆D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위 '특화운영사'를 30개까지 별도 지정한다. 전략기술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도 확대한다. 각 부처 정책 수요에 따라 기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와 연결해 팁스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팁스 R＆D 협의조정위원회'와 '팁스 R＆D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 우대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일반 팁스와 스케일업 팁스는 50% 이상 지역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지역 투자여건을 반영해 지역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요건도 완화한다. 지역에 거점을 둔 투자사를 우선 선정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온 팁스 R＆D를 범부처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해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팁스는 지역 벤처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서 지역혁신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팁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팁스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5천여 개 혁신기업에 정부 R＆D 출연금 2조2천억원의 10배에 가까운 21조3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했다. 기업공개(IPO) 성공 기업도 48개, 인수합병(M＆A) 성과도 96개를 창출했다.

  2025-12-18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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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유입 촉진" 외환건전성 규제 한시적으로 푸는 정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속에서 외화 유입을 제약해온 제도적 요인을 완화해 외환시장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감독 부담으로 금융기관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외화유동성을 과도하게 보유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국 본점에서 외화를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영업 구조가 외국계은행 지점과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외국계은행 지점에는 375%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넓힌다. 지난해 12월 수출기업에 한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금 목적 외화대출까지 가능해진다. 기업의 외화 조달 선택지를 확대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이 폐지되면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해외 상장 외국기업은 별도의 판단이나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위험회피 대상 확인 절차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조정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으로의 외화 유입이 늘고,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연내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수요가 확인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5-12-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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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 '원청 승인' 없앤다…근로자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청 건설사의 '대금 지급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청에 지급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 뒤 대금을 풀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청이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를 마친 만큼 지급 단계에서의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는 명분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청이나 하청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원청 명의 계좌에 대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면서 건설사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로 발생하던 임금·자재비 체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법 개정에 발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새 지급 방식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인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 현장 투명성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2025-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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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취수원, 낙동강 강변여과수·복류수로 해법 찾나

  정부가 수십 년째 해법을 찾지 못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량·수질과 경제성이 뒷받침된다면 타 지자체와의 갈등 우려가 적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기후부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정수하면 1급수에 가까워지고 별도 대규모 송수관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며 "관련 예산을 낙동강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해 온 대구시민을 생각해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식수 불안에서 출발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는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t(톤)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구시가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다가 최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후부는 당장 내년에 플랜트를 건설해 매곡과 문산, 고령 등 대구와 인접한 낙동강 구간을 중심으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시험 취수를 진행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량·수질만 검증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변여과수, 복류수=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고,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지하 자갈층과 모래층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질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5-12-17 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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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강변여과수·복류수'로 방향 전환

  정부가 수십 년째 해법을 찾지 못했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기후부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과학적으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정수하면 1급수에 가까워지고 별도 대규모 송수관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며 "관련 예산을 낙동강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해 온 대구시민을 생각해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식수 불안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물을 제공하는 지역과 공급받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권마다 방향이 바뀌어 왔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는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t(톤)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구시가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 도수관을 설치해 하루 46만t의 물을 끌어오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 1월 환경부(지금의 기후부) 업무보고에 '안동댐 활용 정부 대안 확정'이 포함되며 추진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다가 최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고,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지하 자갈층과 모래층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질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부는 내년 플랜트를 건설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시험 취수를 진행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고서 내년 2분기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식이 타 자치단체와 갈등을 줄이면서도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과거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대체재인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논란이 다시 거론된다. 당시 정책 혼선으로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일회용 컵 유상화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2-17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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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예천군, 국토부 지역개발 우수사례 선정…벅스 어드벤처파크 접근성 개선 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 예천군이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17일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중소도시 지역개발 성과가 뛰어난 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예천군은 관광 인프라 접근성 개선과 실질적인 방문객 증가를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예천이 수상한 사업은 곤충생태원과 벅스 어드벤처파크로 이어지는 기존 진입로가 협소해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컸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우회도로를 새로 조성하고 주차 공간을 확충해 차량 흐름을 개선했다. 여기에 체험형 모노레일을 도입하고 곤충 엑스포와 각종 축제를 연계 운영하면서 관광 동선을 넓혔다. 그 결과 성수기마다 반복되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었고, 가족 단위 체험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함께 묶어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한 점이 우수사례 선정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개발계획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전국에서 600개가 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예천 사례는 생활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예천을 포함해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한 내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서 서면심사 면제와 가점 부여 혜택을 받게 된다.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후속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중소도시를 지역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5-12-17 15: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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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재경부 소관? "중심축 쏠려 시장 불안 키울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능을 신설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서 정책 신호 왜곡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책 조정 권한이 특정 부처로 쏠리면 기대심리가 흔들리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경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산하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7명 규모의 팀을 과 단위로 확대한 뒤 산업경제과·지역경제정책과와 순환하던 건설업 모니터링 업무까지 전담하는 구상이 유력하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십여 년간 숙원에 가까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 확대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부동산 정책 기능이 경제정책국으로 넘어가면 2012년 팀 신설 이후 약 14년 만의 변화다. 재경부 출범에 맞춰 기재부 기능을 재편하면서 부동산 정책까지 직접 챙기려는 흐름이 형성된 셈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처 간 조율 부재 문제 속에서 재정·금융 라인이 정책 영향력을 더 키우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이 같은 권한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도시·토지 계획, 정비사업을 총괄하며 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을 설계해 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기재부가 규제·세제·재정 지원을 조율하는 구조가 기본 틀이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시장에 적시에 정확히 반영하려면 국토부 중심 체계로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정책이 '대통령→대통령실 정책실장→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을 거치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책 키잡이가 더 늘면 시장 대응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싱가포르가 부동산 고가 시장임에도 주택 구매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건 주택개발청(HDB)이라는 단일 기관에 공급과 정책을 일원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기재부·금융위로 흩어져 책임 소재 논란이 반복돼 왔다. 올해만 해도 금융위가 규제를 발표하고도 비주택 담보대출 규정이 하루 만에 정정된 사례에서 드러났듯 칸막이 행정의 한계도 이미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까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책임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신호가 시장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신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부처 간 힘의 이동만으로도 불안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정책 연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심축 이동으로 읽힐 만한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재경부·금융위·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조직 확대보다 국토부에 데이터·인력·권한을 보강하는 방식이 정책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15: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