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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TK 민항 차질 없다"…정작 군공항은 '패싱'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규를 바꿔서라도 서두르라며 국가가 팔을 걷어붙인 반면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출발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2년째 정부 예산 한 푼 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고시하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생색이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을 맡는다.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도 추가돼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절차도 끝났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 공항 이전이 멈춰 있는 한 민간공항도 첫 삽을 뜰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한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시 추산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시는 초기 재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올해 2천795억원, 내년도에 3천324억원 요청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광주 군 공항도 기부대양여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직접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군 전력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경북 예천 등지로 분산 배치하는 예산 3천169억원을 내년도 정부안에 넣었다. 이 가운데 T-50 고등훈련기 2개 대대는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긴다.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에 기존 부지를 먼저 넘기고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건설비 13조9천841억원을 전액 국비로 짓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특별법을 고쳐 부지조성 공사비를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신공항은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공항 건설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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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부지 담보' 금융 해법…광주엔 법으로 길 텄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끌어다 쓰는 길이 법으로 열리고 있다. 대구 군 공항(K-2) 이전에도 비슷한 금융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관련 기사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 난맥…"민자·철도 지하화 참고해야")이 나왔지만, 대구는 여전히 재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종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팔 것으로 예상되면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이라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부지 가액이 새 기지 건설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조한다.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지가 지난해 12월 보도한 방안과 유사하다. 당시 수도권의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K-2 종전부지 개발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면 공기업 신용으로 금리를 낮춰 대구시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활주로·격납고·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쪼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당시 참고 사례로 든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 상부를 개발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대도록 하고, 국가가 철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이 법을 고쳐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사업을 맡고 자치단체와 지방공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는 2024년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금융비용만 14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참여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금 융자는 2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지난 5월 군 공항 이전 시행자를 국방부로 바꾸고 옛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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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국세 385조 걷혀…1년 새 95조 늘었다

  올해 1~9월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가 50조원 넘게 더 들어왔고,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권 관련 세수도 함께 증가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289조6천억원)보다 33.0%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92.7%다. 지난해 9월(77.5%)과 최근 5년 9월 평균(78.2%)을 크게 웃돈다. 연간 전망치까지 남은 세수는 30조4천억원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9월 법인세는 127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9천억원(68.3%) 늘었다. 재경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소득세는 110조8천억원으로 15조7천억원(16.5%) 증가했다. 재경부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며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량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확대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7조4천억원(12.2%) 늘어난 67조5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9조9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311.1%) 늘었다. 증권 거래대금이 증가한 데다 세율이 환원된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조3천억원(169.4%) 늘어난 1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는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주식을 팔 때 거래액의 0.15%가 부과된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작년 9월보다 26조4천억원(91.6%) 늘었다. 법인세가 23조6천억원(187.6%)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89.4%를 차지했다. 소득세는 1조2천억원, 증권거래세는 5천억원 늘었다. 재경부는 "지난달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기업 중심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등으로 23조원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6-10-30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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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전산업 생산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9월 산업활동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면서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2.7(2020년=100)로 전월보다 3.0% 늘었다. 2011년 3월(3.4%)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올해 전산업 생산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1월(-0.8%) 감소한 뒤 2월(2.1%)과 3월(0.4%)에는 늘었지만 4월(-0.5%)과 5월(-0.4%)에 다시 줄었다. 6월(2.6%)과 7월(0.1%)에 증가했다가 8월(-1.2%)에 감소했고, 9월 들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9.0% 급증했다. 반도체(19.2%)와 자동차(39.9%) 생산이 크게 늘었다. 데이터처는 "반도체의 경우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의 생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자동차 신생부품과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의 생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8%로 전월보다 5.6%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8%, 1년 전보다 7.0%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 협회·수리·개인(-7.2%)에서는 줄었지만 도소매(3.5%)와 운수·창고(3.6%)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은 기타 전문 도매업과 음·식료품·담배 도매업, 운수·창고업은 해상 운송업과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증가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6% 늘었다. 7월(-2.5%)과 8월(-1.8%)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와 승용차 등 내구재(4.4%), 의복 등 준내구재(0.6%) 판매가 모두 늘었다. 설비투자는 5.3% 증가했다.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4.7%)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4%) 투자가 함께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5.8% 늘었다. 건축(5.1%)과 토목(7.4%)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가 공사 현장별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4.1로 0.1p 내렸다.

  2026-10-30 1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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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민항 행정절차 끝냈지만…군공항 묶여 '첫 삽' 기약 없어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이 토지 수용 등 착공 전 주요 행정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사업의 몸통인 군 공항 이전이 재원을 구하지 못해 멈춰 서면서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을 나눠 맡는다. 공사 분담 비율은 54.7%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수익이 나지 않는 A/S(에어사이드)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 원칙에 따라 L/S 부문 건설사업의 재무성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도 추가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쳤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군 공항이다. 대구시 추산 11조5천억원이 드는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사업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서도 요청액 2천882억원이 전액 빠졌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공군 전력 임시 분산배치 예산 3천169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고, 국비 보조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26-10-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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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업체' 뺀다…수수료 33%→8~9%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를 33% 수준에서 8~9%로 낮추고, 줄어든 부담만큼 커피·음식값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대구 군위휴게소를 비롯해 여주, 장유,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 휴게소 등이다.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뽑는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는 묶어서 입찰하고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세부 입찰기준은 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ebid.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계약을 하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기존 33% 수준에서 8~9%로 줄어든다. 관리비는 별도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비용을 이용객 혜택으로 돌려 2천원 이하 커피, 편의점 1+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한다.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바뀐 휴게소를 운영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매장을 따로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이번 입찰부터는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을 막는 기준도 강화된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입찰에서 25점을 감점받는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퇴직한 사람과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정관 변경을 마쳐 신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도 조기에 철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혁신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두 방식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공공·민간 경쟁체계 도입 방안과 공공관리회사 등 사업관리 주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직계약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2026-10-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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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준공 후 미분양 3천77가구…전국 최다 여전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300가구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말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7가구다. 전월(3천375가구)보다 298가구(8.8%) 줄었지만 경남(3천67가구)과 경북(2천778가구)보다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대구 전체 미분양은 3천889가구로 전월보다 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79.1%가 준공 후 물량이다. 대구 미분양은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서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281가구에서 11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 미분양은 5천722가구로 전월보다 157가구(2.7%)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778가구로 1.3% 감소했다. 거래는 소폭 살아났다. 9월 대구 주택 매매는 1천900건으로 전월보다 16.9% 늘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2천598건)보다는 26.9% 적다. 경북은 2천152건으로 전월보다 3.9% 늘었지만 전년 동월보다 30.0% 줄었다. 전월세 거래는 대구 5천393건, 경북 3천707건으로 각각 1.3%, 1.6% 감소했다. 공급은 위축됐다. 9월 대구 주택 인허가는 1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천514가구)보다 99.2% 줄었고, 착공은 20가구에 그쳤다. 분양은 1천148가구로, 지난해 9월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 1~9월 누적으로는 인허가가 3천727가구, 분양이 2천413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5.3%, 18.7% 감소했다. 경북의 9월 인허가는 340가구로 작년 9월보다 43.7% 줄었고, 분양은 없었다. 1~9월 누적 착공은 8천748가구로 지난해(2천756가구)의 3배를 넘었다. 전국 미분양은 6만5천941가구로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7월과 8월 연속 늘었다가 석 달 만에 줄어든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천549가구로 1.9% 감소했다. 이 가운데 2만3천67가구(83.7%)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국 주택 매매는 4만8천997건으로 전월보다 1.3%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7% 줄었다. 9월 전국 인허가는 2만5천938가구로 1년 전보다 45.4% 감소했다.

  2026-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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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민항 건설비 절반 넘게 한국공항공사가 낸다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비의 절반 이상을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을 나눠 맡는다. 공사 분담 비율은 54.7%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수익이 나지 않는 A/S(에어사이드)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 원칙에 따라 L/S 부문 건설사업의 재무성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도 추가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쳤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군 공항 이전사업 속도에 따라 정해진다. 정 실장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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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장기 침체의 늪' 소득상향 이동 5대 광역권 꼴찌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계층(분위)이 한 단계 이상 오르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이 33.0%에 그쳐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대경권)은 위 계층으로 올라선 사람의 비율이 5대 광역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었던 2천850만명 가운데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은 33.0%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줄었다. 상향 이동은 16.9%, 하향 이동은 16.1%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소득이동성은 2018년 35.8%에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최바울 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은 노인이 분석 대상에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령화 영향으로 소득이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2024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성장 과실이 기업 영업잉여 쪽으로 더 많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하위 20%(1분위)에 머문 비율은 70.7%, 상위 20%(5분위)를 지킨 비율은 86.5%로 모두 전년보다 0.6%p 올랐다. 2017~2024년 8년 동안 해마다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1분위였던 사람의 24.9%와 5분위였던 사람의 56.0%는 2024년까지 줄곧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연령별 소득이동성은 청년층(15~39세) 39.3%, 중장년층(40~64세) 30.4%, 노년층(65세 이상) 24.4% 순이었다. 상향 이동 비율이 늘어난 연령층은 노년층(0.1%p)뿐이었다. 최 실장은 공공 노인일자리가 2023년 92만개에서 2024년 107만개로 늘어난 것이 노인 근로소득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봤다. 최 실장은 "청년층은 1분위와 5분위 유지율이 함께 올랐다. 1·5분위 유지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이 예전만큼 많아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광역권(5극) 분석에서는 대구경북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가운데 대경권의 소득이동성은 31.8%로 서남권(31.6%) 다음으로 낮았고, 상향 이동 비율(16.1%)은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소득이동성(33.4%)과 상향·하향 이동 비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 대경권에서 1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3%로 서남권(22.4%)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5분위 비중은 17.8%로 수도권(21.5%)보다 3.7%p 낮았다. 다른 시도로 이주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소득이동성은 대구가 32.0%, 경북이 31.3%로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9번째, 12번째였다. 경북은 1분위에 머문 비율이 74.3%로 전남(76.9%), 강원(76.3%), 전북(7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71.1%로 전국 평균(70.7%)을 조금 웃돌았다. 이번 통계는 국세청 과세자료의 세전 근로·사업소득만 집계해 재산소득과 공적·사적 이전소득, 농업 등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위 분위에 속한 사람이 모두 빈곤층인 것은 아니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2026-10-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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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살아도 "소득 부족" 46.7%…"여유" 17.7% 그쳐

  자기 집에 사는 가구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고 답한 가구주는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는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가구주 가운데 소득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46.7%였다. '약간 부족하다'가 36.5%, '매우 부족하다'가 10.2%였다. 소득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35.6%였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약간 여유 있다' 15.7%, '매우 여유 있다' 2.0%였다. 이 비율은 2011년 21.2%에서 2013년 10.0%까지 떨어진 뒤 조금씩 올랐지만 여전히 10%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전세에 사는 가구주와 비교해도 체감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세 거주 가구주 가운데 소득에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15.8%로 자가 거주 가구주보다 1.9%포인트(p) 낮았다. 소득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50.1%로 자가 거주 가구주보다 3.4%p 높았다. 다만 이 조사는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현재 사는 집의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전세 거주 가구주 가운데에도 집을 가진 사람이 포함됐을 수 있다. 자가·전세·월세를 모두 포함한 전체 가구주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에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15.6%, 여유가 없다는 응답은 51.7%였다.

  2026-10-29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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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금리 상승에 취약차주 부담 커져…추가 대책 마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한 데 대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9월 금리 인상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리 전망의 변화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며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제의 기초 여건은 양호하다고 봤다. 이 부총리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0% 성장하고 올해 3% 중반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은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긴급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 전에 되사들이는 조치다. 국고채 발행 물량 조절 방침도 내놨다. 그는 "국고채 10월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발표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서 'T+1'(하루 뒤)로 줄이는 로드맵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결제주기 단축은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투자업계 및 국내외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026-10-29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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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뺀 수도권 6곳 그린벨트 풀었다…주택 7만6천700호 공급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주택 7만6천700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 일명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앞선 8월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2만7천200가구)을 먼저 공개했다. 이번 발표분을 더하면 8·13 대책 신규택지는 9곳, 10만3천900가구다.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에 있다.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곳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곳은 김포아라지구(365만㎡)로 3만7천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부지로, 인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와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리건원지구(144만㎡)에는 1만4천600가구를 짓는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보류된 곳이다. 공공주택사업으로 방식을 바꾸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 자족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하남에서는 두 곳이 포함됐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131만㎡)에 1만2천가구, 하남감일2지구(71만㎡)에 6천5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 지구는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감일2지구는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등 하남시 교통난 해소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42만㎡)에는 4천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일대다. 지난달 지구 지정된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가 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 부지를 더해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한다. 의정부다락원지구(28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2천600가구 규모다. 정부는 6곳 모두에 8·13 대책에서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단계별로 앞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투기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천917건 가운데 이상거래 654건을 추려 조사하고,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8·13 대책 때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후보지 영향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10-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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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카 축제 30일 김천서 개막…2년 연속 경북 개최

  자동차 튜닝 기술과 차량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하는 '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이 30일 경북 김천에서 막을 올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김천 개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를 연다"고 밝혔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튜닝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관람객이 실제 튜닝 차량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로, 올해 5회째다. 2022년 5월 인천에서 처음 열려 약 4만명이 찾았고, 2023년 10월 전남 영암 약 1만명, 2024년 10월 충북 제천 약 7만명, 지난해 9월 김천 약 3만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올해는 기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 전시 프로그램에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한국자동차튜너협회, 한국특장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 4개 협회가 참여해 여러 유형의 캠핑카와 튜닝카를 선보인다. 튜닝 차량에는 관람객이 직접 타 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튜닝한 오프로드 차량에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타고 폐차를 넘는 체험이 마련됐다. 안전교육의 하나로 차량이 뒤집혔을 때 탈출하는 체험도 운영하고, 어린이를 위한 RC카·밸런스 바이크 체험도 준비했다. 모든 체험은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11개 학교 청년 1천100여명이 참여하는 '상상 프로젝트' 창작전이 처음 열린다. 튜닝 관련 지식을 겨루는 '튜닝카 골든벨'도 진행된다. 이 밖에 바이크 스턴트, 장애물을 피해 주행 시간을 재는 바이크 짐카나 대회, 버스킹 공연, 자동차 키트·종이접기 등 어린이 만들기 체험이 이어진다. 개막식은 30일 오후 2시 30분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가 자동차 튜닝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튜닝 문화 확산과 튜닝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세부 내용은 페스티벌 누리집(koreatuningcarfestival.com)과 'TS튜닝알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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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엘리엇 ISDS 패소 수용…1천530억원 배상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진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엘리엇이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에 분쟁은 정부 패소로 끝났다. 법무부는 판정 이후 약 한 달 동안 판정문을 분석했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취소소송을 다시 낼 경우 추가로 들어갈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엘리엇에 배상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이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올해 3월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중재 판정부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다시 인정했다. 정부가 배상원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모두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6-10-28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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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드론 농지조사, 국산 SW로 바꿔 18일 만에 재개

  중국산 드론 논란으로 멈췄던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이 운영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다시 시작됐다. 농지조사는 국토를 넓게 촬영하는 작업이어서, 중국산 드론을 거쳐 국토 정보가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운영·제어 프로그램을 쓰던 드론에 국산 소프트웨어인 지상통제시스템(GCS)을 적용해 지난 26일 촬영을 재개했다. 중국산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알려져 촬영을 중단한 지난 8일 이후 18일 만이다. GCS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저장·관리·전송을 드론 제조사 서비스와 분리해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농어촌공사는 프로그램을 바꾸기 전인 19∼20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국산 프로그램의 보안성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교체하면 보안 수준이 기존보다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는 이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 처리에는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쓰인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군사 접경 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드론 비행 때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 수집한 자료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농림 분야에서 쓰이는 드론이 500대가 넘는다며 드론 국산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올해부터 국산화 연구개발(R＆D)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10-28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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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AI 데이터센터 경북도 출자 심사 간소화…2028년 1월 가동 지원

  정부가 경북 포항에 들어서는 6천억원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2028년 1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사업 출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경북도의 출자 예산 확보에 맞췄다. 경북도는 주주협약과 대출약정,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에 4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려면 사전 절차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면제 트랙'을 적용해 투자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뒤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협의 면제를 결정·통보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28년 1월 운영을 시작하려면 경북도의 출자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포항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 약 1만3천792평 부지에 수전용량 40㎿(IT 장비 부하 기준 32㎿) 규모로 들어선다. 완공 후 AI 사업자 등에 공간을 임대하고 전력·항온항습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총사업비 6천억원 가운데 자본금이 1천500억원, 대출금이 4천500억원이다. 경북도 출자금 40억원은 자본금에 포함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지난 7월 이 사업을 9호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9월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이 체결됐다. 공사는 6월에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7.66%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은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사업 측은 내년 11월 준공한 뒤 2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8년 1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AI 사업자 등의 임차를 받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 측은 앞서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사로부터 전체 수전용량의 절반인 20㎿ 규모 수요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1조2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4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 동해안을 AI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수도권에 몰린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로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정책펀드와 달리 PF 방식으로 대규모 지역 사업에 돈을 댄다. 2024년 도입됐으며 모펀드는 2024년과 작년 각 3천억원, 올해 2천억원 등 모두 8천억원이 조성됐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과 분야에서 9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예상 총사업비는 약 3조6천억원이다.

  2026-10-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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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후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넓혀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회의가 함께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수탁자 책임을 엄격히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인가·감독은 노동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맡는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바꾸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예정 통보시점은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별로 부처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30년과 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꾸려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규제·인허가 등 선결과제를 부처가 함께 해결한다. 연내 이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뀐다. 243개 지방정부에 흩어진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문서·데이터를 AI 활용에 맞게 표준화한다. 민원실 종이서류는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한다. 올해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해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고,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을 담은 '해양수산 AX 전략'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기술개발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수급과 시장질서가 안정된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31일 종료한다.

  2026-10-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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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주사기 '사재기 금지' 31일 끝난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묶어뒀던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한다. 원료 수입 여건이 나아지고 재고가 쌓이면서 수급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라 고시를 내고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요소수·요소는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시행했다. 두 고시 모두 오는 31일 끝나며, 정부는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었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했다. 규제 강도는 그동안 점차 낮아졌다. 요소수 고시는 세 차례 연장됐고, 보관 한도는 월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됐다. 주사기 고시도 두 차례 연장되는 사이 보관 한도가 150%에서 200%로 늘었다. 월 판매량의 110%로 묶었던 판매량 제한은 풀렸다. 요소수 원료인 요소는 중국이 5월 말 약 200만톤(t) 규모 수출쿼터를 배정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국내 기업은 중국산 요소 약 1만1천t, 국내 사용량 1.5개월분에 해당하는 물량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한 국내 요소 재고는 4~5개월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쓰는 촉매제다. 주사기·주사침은 6월부터 공급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평균 재고량은 4월 4천770만개에서 6월 5천516만개, 8월 7천27만개, 10월 8천158만개로 꾸준히 늘었다. 4월보다 약 1.7배 많다. 하루 평균 생산량은 4월 499만개에서 8월 310만개까지 줄었다가 9월 329만개, 10월 545만개로 다시 늘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수급이 안정적이고 매점매석 동향도 나타나지 않는 등 시장 질서가 안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시가 끝난 뒤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수급 차질 우려가 생기면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2026-10-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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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년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항만·어장까지 인공지능 입힌다

  정부가 2032년까지 사람 없이 항해하는 '레벨4'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항만 하역과 어획량 관리, 해양 감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AX(AI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진단 결과 국내 해양수산 AI 기술은 미국 등 선도국의 55~80% 수준에 그쳤다. 해양(55%)과 수산(73%) 분야가 특히 취약했다. 자율운항 등 첨단선박 분야만 선도국의 90% 수준으로 경쟁 우위를 지켰다. 여기에 현장 인력 기반도 약해지고 있다. 어가인구는 2015년 12만8천400명에서 2024년 8만4천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현행 인력·경험 중심 구조로는 산업 존속이 불투명하다"고 봤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032년까지 4천640억원을 들여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한다. 선행사업에서 확보한 레벨3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AI 기반 원격운항률 90% 이상이 목표다. 충돌·좌초 위험 해역을 미리 알려주는 'AI 바다내비'와 소형선박용 항해지원 AI 어시스턴트도 2030년까지 만든다. 해양사고 인명피해의 75%가 고령 선장이 많은 소형선박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164명에서 115명으로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만은 무인화를 추진한다. 광양항에 피지컬 AI를 적용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31년까지 크레인이 사람 개입 없이 컨테이너를 내리는 자율하역 기술을 개발한다. 크레인 하역시간은 안벽 40초에서 30초로, 야드 45초에서 34초로 25%가량 단축한다. 수산 분야는 수기 중심 관리 체계부터 바꾼다. 내년부터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양륙 어획량을 자동 인식해 불법양륙 의심 어선을 가려내고, 어선별 총허용어획량(TAC) 소진율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전남 고흥에는 2030년까지 국비 1천675억원을 들여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한다. 올해 조성을 마치는 포항 연어 클러스터 등 품종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권역별 기술 확산 거점으로 활용한다. 스마트양식 도입률은 3.7%에서 10%로 높인다. 해양 감시도 촘촘해진다. 해수부·해양경찰청·해군으로 흩어진 영상·센서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실시간 감시 체계를 2029년까지 구축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동해 200㎞×200㎞ 해역에서 표층부터 수심 800m까지 수온·염분 자료를 1~2시간 안에 확보한다. 2027년에는 전국 국가항만 10곳에 자율운항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시범 배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차관을 최고인공지능책임관으로 하는 '해양수산 AX TF'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10-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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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조 5차 철도망…TK '24개 노선' 승부수

  2035년까지 국가 철도 투자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린다. 공청회에서 계획안이 처음 공개되는 만큼 대구경북이 반영을 요청한 24개 노선의 성패도 가려진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7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일단 연내 고시가 목표"라며 "공청회도 다음 달에는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의된 신규 사업을 분류한 뒤 2주가량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를 거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AHP는 여러 평가 항목을 종합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공청회 뒤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가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철도사업은 300개, 총사업비는 600조원에 이른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며 "AHP 위원들이 각 노선을 들여다보며 중복되는 사업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 위원들이 본 우선순위를 토대로 순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도시철도 3개 등 23개 노선을 건의했다. 오송~안동 고속철도와 동대구~창원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 1개 노선을 건의했다. 계획에 반영되면 고속·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광역철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반영되지 못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다음 계획 수립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5차 계획은 애초 지난해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올해 하반기로 다시 늦춰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청회는 11월로 넘어가게 됐다. 4차 계획은 2021년 4월 공청회 뒤 두 달 만인 6월에 확정됐다. 정부는 신규사업 규모를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건의된 신규 사업이 많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2026-10-27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