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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모두의 창업' 조사 착수…중기부 "원인 규명에 협조"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일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수본은 "전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도 접수했다"며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날 경찰이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과 영향이 더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차관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대해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의뢰 내용과 관련해선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IP)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공개 정보를 이용한 홍보만 했다는 입장으로,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또 시스템 보완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하고, 유출된 아이디어가 2차 사업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 심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모두의 창업=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활동자금 등 국가 투자를 통해 전 국민에게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2천944명이 지원. 이 가운데 나이·경력·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창업 인재 5천명(일반·기술 트랙 4천명, 로컬 트랙 1천명)이 최종 선발됐다.

  2026-06-23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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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국토안전원장 "김천 교육원, 5년 안에 기술자 1만명 교육 목표"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문을 연 국토안전교육원이 5년 내 연간 교육인원 1만명 시대를 목표로 현장 중심 안전교육 강화에 나선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기술자 교육 인원을 6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20∼30%씩 늘려 조만간 1만명 이상이 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교육원은 국토안전원이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김천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 4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부지면적 1만8천202㎡, 연면적 8천783㎡ 규모로, 378억원이 투입됐다. ▷직원 전문역량 강화 ▷어린이·일반 국민 안전교육 ▷건설 기술자 보수교육 등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박 원장은 교육원이 '5년 뒤 어떤 성과를 내야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설계보고서나 공사 관련 보고서를 만들 때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기술자 사이에 알려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교육원의 역할이자 성과"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기존 교육 과정도 대폭 손질한다. 박 원장은 "지하안전평가 교육자료를 살펴보니 시대에 맞지 않고 현장감이 전혀 없었다"며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원 지하안전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20건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담당자 한 명이 사고 한 건씩 보고서를 작성한 뒤 내부 토론을 거쳐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박 원장은 "현장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생도 교육원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원장은 "김천이 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없다"며 "교육 수강생이 1주일간 머물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천시와 협력해 숙박 할인, 특산물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정보시스템(CSI)에 따르면 올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이달 22일 기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박 원장은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장 1만5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트롤 컨설팅'도 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안전원은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기술 고도화와 AI 기반 지하안전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안전 장비는 올해 65억원 예산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30대를 구매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탐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드론에 AI를 접목해 교량·댐 점검 효율을 높이고, 건축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500∼600억원 규모의 AI 관련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안전 분야에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80억원 규모의 AI 기반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다.

  2026-06-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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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CPLB 하도급법 동의의결 확정…30억원 상생안 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유통 계열사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3일 "쿠팡과 씨피엘비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에서 물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 및 판매 사업을 승계했으며 현재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왔다. 조사 대상은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3월 거래질서 개선과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이 담겼다. 우선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가 발주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기명날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PB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발주부터 판매 개시까지 소요 기간)을 명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하기로 했다. 최소 생산요청수량은 협력업체가 생산설비 투자비와 상품 개발비를 회수하고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 발주 물량이다. 리드타임 역시 생산과 납품 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판촉행사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판촉행사 시행 전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의 비용 부담은 최대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비용은 쿠팡과 씨피엘비가 부담하도록 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상품 개발·생산·납품 비용 지원에 10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공급단가 인하와 관련된 94개 수급사업자에는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관련된 업체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광고·판촉 지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 지원 4억5천만원, 우수 수급사업자 지원 1억원,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지원 4억원 등 모두 30억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도 구성해 품질 개선과 안전 확보, 거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 개선과 재발 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협력업체가 재고 소진과 매출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공급단가 인하가 발생한 업체도 전체의 18.6%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상생협력 방안 규모인 30억원은 공정위가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6억~11억원의 약 3~5배 수준이다. 상품 개발·생산 지원금만도 전체 단가 인하 금액으로 추산된 7억원을 웃돈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와 피해구제 수준, 예상 제재와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용 분담 비율과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단순 제재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실질적 개선책"이라며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23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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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업계 10개사 2조200억원 규모 담합 의혹…공정위, 과징금·고발 검토

  국내 산업용 윤활유 시장을 주도하는 제조·판매업체 10곳이 2조200억원 규모의 가격·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당국은 최대 4천4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 임직원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3일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 절차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의 대상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업체다. 이 가운데 광우와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은 계열사 관계이며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 가격을 담합하고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입찰 과정에서도 공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대상은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는 금속 소재를 절삭·연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며, 산업용 윤활유는 각종 산업 설비와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 두 제품 모두 제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재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의 가격이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원가 부담이 커진 시기에 업체들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입찰 담합보다 가격 담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산업용 윤활유 시장 점유율도 약 21% 수준이다. 업계 주요 사업자들이 장기간 공동행위를 했다면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조치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최대 4천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일 뿐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6-06-23 1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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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서 보낸 짐, LA·시애틀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짐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환승 절차가 줄면서 환승 소요 시간도 최소 20분 단축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 협력해 인천공항 출발 수하물에 적용해온 원격검색(IRBS·국제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서비스를 이날부터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 앞서 같은 서비스를 시행 중인 애틀란타·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에 더해 미국 내 적용 공항이 5곳으로 늘었다. 원격검색은 인천공항에서 X선으로 찍은 수하물 이미지를 미국으로 전송해 비행 중 도착 공항 직원이 원격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없으면 수하물은 연결 항공편에 바로 실린다. 그간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 환승객은 수하물을 직접 찾은 뒤 세관검사와 수하물 임의 개봉 검색을 거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했다. 이 과정에 통상 90분이 걸렸는데 원격검색 도입으로 7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뒤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여서 편의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을 충족한 대한항공·델타항공 승객에게 적용된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직항 이용객뿐 아니라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객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인천발 두 노선 이용객은 42만1천명이었으며, 이 중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12만7천명(30.1%)이었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양국 간 항공보안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미국 주요 공항으로 넓히고 참여 항공사도 점차 늘려 더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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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한다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북 김천시 등 5개 지방정부(부산시,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와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부지 특성상 주거지 인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도 절감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데다 지방정부의 부지·예산 확보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차면 473면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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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조사 착수 후 자진 신고 기업, 과징금 감면 폭 줄어든다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 신고를 한 기업의 과징금 감면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담합 조사 착수 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을 현행 100%에서 최대 75%로 낮추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담합 조사 전 단독으로 증거를 제공한 첫 번째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는다. 조사 개시 이후라도 공정위가 해당 담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한 첫 번째 사업자 역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에 협조한 업체와 착수 후 협조한 업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담합 적발 수단으로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조사 개시 후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한 기업에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제도 손질을 결정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줄면 자진 신고 유인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리니언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담합 후 5~10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6-06-22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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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그룹, 아파트 개발 '총수 2세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충남 천안 아파트 개발사업을 총수 2세 회사에 넘기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됐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HNE＆C)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기회 제공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SMAMC투자대부가 2022년 12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부지를 매각한 뒤 2023년 4월 기존 매각계약을 해제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시 같은 회사에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며 "2022년 12월 토지를 매각할 당시 이미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1천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했고, SM상선은 삼라마이다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라마이다스는 우오현 회장이 74%, 아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지원 행위로 발생한 지원금액이 총 1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에이치엔이앤씨 관련 금액은 17억5천만원, 삼라마이다스 관련 금액은 164억원이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가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규모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을 분양매출액 1천283억원의 10% 수준인 약 128억원으로 보고 있다. 자금지원 행위 지원금액 182억원까지 고려하면 최종 제재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의 시기에 대해 최 국장은 "아직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연내에는 심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6-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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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농진청, 농업로봇 R&D 협의체 23일 출범…572억 투입

  정부가 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로봇·드론 연구개발(R＆D)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23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부·청 공동 민관협력 농업로봇 연구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이들 두 곳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학연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등 100명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572억6천200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공동 R＆D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투입 예산은 99억2천500만원으로, 농식품부가 69억7천500만원, 농진청이 29억5천만원을 각각 분담한다. 연구 대상은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로봇, 농작업 드론, 지능형 의사결정 기술 등이다. 파종, 정식, 제초, 방제, 수확 등 노동집약적 농작업에서 인력 수급 불안정과 인건비 상승이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첫 회의에서는 자율트랙터 군집협업, 밭농업 전주기 개방형 로봇 플랫폼, 무인 협업·정밀제초, 과수 재배 및 물류 로봇, 정밀 방제·파종,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확 드론 등 18개 핵심 연구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목표 달성 계획을 공유한다. 농업 인공지능(AI) 전환(AX) 데이터 표준 및 실증사업 추진계획도 소개된다. 이어 연구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 기술 실증 및 성과 확산 전략 등을 논의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 기업 ㈜대동이 자율트랙터 군집협업기술, ㈜하다가 밭농업 로봇 플랫폼 기반 통합 운영 및 실증, ㈜긴트가 무인 협업·정밀제초 기술을 각각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 재배 통합관리 로봇 플랫폼을, ㈜유일로보틱스는 노지 과수 물류 로봇 협업 기술을 소개한다. 이 외에 하이로봇,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형제파트너 등이 정밀 방제·파종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확 드론·시스템 기술개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전문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 AX 데이터와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로봇, 드론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고은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농업로봇과 드론은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남규 농진청 스마트농업팀장은 "AI와 로봇 기술 기반 농작업 자동화는 미래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우리 농업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로봇 기술을 확보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2026-06-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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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검정콩 산업화 속도…'청자5호'·'소만' 소비시장 넓힌다

  국산 검정콩이 생산성과 기능성을 갖춘 품종 개발을 계기로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2일 "기계수확이 가능한 검정콩 품종 '청자5호'와 기능성 성분이 강화된 '소만'의 보급을 확대하며 국산 콩 소비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재래종 서리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지만 수량성이 낮고 쓰러짐에 약해 대규모 재배와 기계수확이 어려웠다. 이에 농진청은 생산성과 기능성을 높인 검정콩 품종 개발을 추진해 왔다. 청자5호는 10a(아르)당 수량이 343㎏으로 재래 서리태보다 약 70% 많고 기계수확에 적합하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재배면적도 2020년 314㏊에서 올해 3천703㏊로 12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액도 같은 기간 107억원에서 1천27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만은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식물성 음료와 케어푸드, 건강소재용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진청은 동물실험을 통해 두 품종의 기능성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청자5호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대조군과 비교해 체중은 35%, 체지방률은 54%, 중성지방은 31%, 총콜레스테롤은 34% 감소했으며 공복혈당은 47%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만은 종양 성장 억제 효과가 확인됐다. 실험 결과 대조군 대비 종양 부피와 무게가 각각 72.3%, 6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 성과는 산업재산권으로도 출원됐다. 가공식품 산업화도 확대되고 있다. 청자5호를 활용한 두유·된장·제과류 제품은 2023년 6종에서 올해 20종 이상으로 늘었다. 한 두유 업체의 판매량은 2020년 20만봉에서 지난해 550만봉으로 증가했다. 소만 역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올해 산업체 연계 현장실증 사업을 통해 품종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낫토와 두유, 콩기름, 선식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종민 농진청 밭작물개발과장은 "논 재배를 중심으로 국내산 콩 생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 확대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계수확에 적합한 검정콩 품종은 국산 콩 생산 기반 확대와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2026-06-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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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수출 188% 폭증…6월 수출, 역대 최대 기록 썼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90% 가까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619억9천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9.7%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15.0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5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달 들어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은 255억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4% 급증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달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11억달러였지만 20일 기준 누적 수출액은 255억달러를 넘어섰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가 수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외에도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승용차 수출은 37억3천800만달러로 2.3% 늘었고 석유제품은 39.0%, 컴퓨터 주변기기는 293.3% 급증했다. 철강제품은 12.9%, 선박은 39.9%, 무선통신기기는 46.0%, 정밀기기는 6.1% 각각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도 주요 시장 전반에서 호조를 보였다. 대(對)중국 수출은 130억5천100만달러로 86.9% 증가했다. 미국 수출 역시 114억200만달러로 53.9% 늘었다. 베트남 수출은 75.5% 증가했고 대만은 103.6%, 홍콩은 132.8%, 싱가포르는 156.5% 급증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수출도 각각 13.6%, 15.4% 늘며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수입도 증가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444억9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늘었다. 반도체 수입이 55.5%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도 51.9% 늘었다. 원유와 가스 수입은 각각 18.8%, 8.3% 증가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4억9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6-06-22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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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월급 500만원 이상 371만명 '역대 최다'…보건복지업은 5.4% 그쳐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을 넘는 임금근로자가 371만3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산업별로는 격차가 뚜렷해 제조업은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24.0%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5.4%에 그쳤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 이상(상여금 포함, 세전)인 근로자는 371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8만8천명의 16.5%를 차지했다. 500만원 이상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94만8천명으로 제조업 전체 임금근로자 394만6천명의 24.0%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로, 2024년 하반기 21.7%보다 2.3%포인트(p) 높아졌다. 300만~400만원 미만은 28.0%, 400만~500만원 미만은 16.2%로 제조업 근로자의 68.2%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5.4%에 머물렀다. 이 업종은 3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제조업과 함께 전체 취업자를 떠받치는 양대 축으로 꼽히지만, 임금 분포는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1년 전보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는 21만2천명 늘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로 일자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금 등 고용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별 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은 금융·보험업이 38.0%로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8%, 정보통신업 34.8% 순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1.4%로 전산업 중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과 성과급 확대가 예고돼 있어서다. 산업 간 격차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6-22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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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등 4대 창업도시 278개사에 최대 4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정부가 대구를 비롯한 4대 창업도시에 소재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278개사에 기업당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4개 도시 가운데 대구에 74개사로 가장 많은 기업을 선정하기로 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기업 통합공고'를 내고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4월에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돕고 우수 기업의 지역 이전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별 선정 규모는 대구 74개사, 광주 73개사, 대전 74개사, 울산 57개사다. 지원사업은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초기·도약 단계 기업을 돕는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와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이전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로 나뉜다. 트랙별 최대 지원금은 8천만~4억원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이번 공모의 특징은 지방정부가 지원 대상과 선정 방식을 직접 설계하는 '자율선정'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이다. 전체 278개사 중 100개사는 각 창업도시가 지역 펀드 투자기업, 대학·연구기관 추천기업, 지역 창업지원사업 우수 졸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선발한다. 나머지 178개사는 기존처럼 K-스타트업 공개 모집을 통한 '공모선정' 방식으로 뽑는다. 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선정 기업의 자부담금 10%를 지방정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이 스스로 창업생태계를 설계하고 성장시키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강점과 특성이 반영된 창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내 창업도시 5곳을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구조를 다핵형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받는다.

  2026-06-22 0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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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부동산 세제 정책,국민 주거 이전 자유 제약"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제를 통한 개입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권도엽 전 장관은 1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기 효과를 노린 세금 정책보다 장기적인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며 "지금처럼 경기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건설업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전 장관은 세제를 통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는 한번 손을 대면 영향이 오래간다"며 "이미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세율을 높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투자 판단을 잘해 쌀 때 집을 샀는데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유세를 크게 올려버리면 사실상 이사를 가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 전 장관은 "보유세를 올려놓고 집을 팔아 이사하려 하면 양도세를 올리고, 다른 집을 사려 하면 취득세를 올리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결국 주거 이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 연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해왔던 정책을 한 번에 뒤집으려 하지 말고,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더 편하다"고 했다. 이어 권 전 장관은 "1970년대 분양가 상한제 강화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공급이 줄었고, 그 영향이 누적돼 1980년대 후반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이후 정부가 200만호 주택 공급 정책과 토지공개념 3법을 동시 추진하면서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대규모 미분양과 건설업계 위기가 발생했다. 대구의 청구, 우방도 그렇게 무너졌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정책 일관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아니면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이유는 없다"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상당수는 임대시장에서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인데 자동차를 가족마다 여러 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으냐. 시장에 큰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선이라면 다주택 보유는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일과 같다"고 했다. 권 전 장관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78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부와 국토해양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1차관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2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냈다. 최근 자서전 '국가라는 배 위에서'를 출간했다.

  2026-06-21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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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전 국토장관 "국가는 배와 같다…방향 잃으면 결국 난파"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권도엽(73)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미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기자를 보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공직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최근 자서전 '국가라는 배 위에서'를 펴낸 그는 지난해부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을 맡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경북 의성 옥산면의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폐결핵을 이겨내고 1978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건설부와 국토해양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고속도로와 신도시, 주택정책, 4대강 사업까지 현대 국토정책의 주요 현장을 두루 거쳤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1차관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2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화법과 기억력은 또렷했다. 그는 대화 내내 메모지 한 장 들여다보지 않고 40여 년 전 건설부 시절 이야기부터 장관 재임기의 정책 결정 과정, 각종 수치까지 막힘없이 꺼냈다. 4대강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유독 인터뷰 내내 '국가'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는 "국가는 배와 같다"며 "방향을 잃으면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공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자서전을 낸 이유가 궁금하다. ▶지난해 건강이 좀 안 좋았다. 그 상황에서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글로 정리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막상 쓰기 시작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보다 우리 사회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서점에 갔다가 초·중학생용 교과서와 참고서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노동자와 농민의 피와 땀의 결과로만 서술하고, 지도자들은 독재자로만 그려놓았더라. 어린이 위인전에도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은 버젓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책 제목도 그런 의미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발전의 항로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항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난파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자는 뜻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결국 국가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사람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런 문제의식도 책에 담았다. - 책을 보면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국가 전체보다 정당이나 선거를 먼저 생각하는 풍조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을 대표해 국정을 살핀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정책을 설명하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단기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장관 퇴임 때 주승용 당시 의원과 식사하며 우리 사회가 '당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정당 간 승패를 위한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국가 정책은 선거 주기보다 훨씬 긴 시간축에서 바라봐야 한다. - 장관 시절 가장 큰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투자를 신속하게 확대해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철도나 공항, 도로 사업은 노선 선정부터 설계, 보상 절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하천 사업은 이미 구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 시설도 갖춰져 있어 설계 변경만으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하천은 국가 소유다. 그래서 2009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다. 그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했다. 당시 미국도 경기부양을 추진했지만 실제 사업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우리는 준비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찬반 논란은 있다. 그러나 정책을 평가할 때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그 당시 국가가 처한 경제 상황과 정책 목적을 함께 봐야 한다. -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 ▶4대강 사업은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니다. 국민이 강을 더 가까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다. 우리는 평지에서 자연과 가깝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강변 캠핑장이나 자전거길, 산책 공간을 조성한 것도 그런 이유다.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4대강 사업을 '치수+국토 품격+국민 복지'를 높인 사업으로 평가한다. 사업 전 강바닥에는 온갖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준설한 양이 4억5천만㎥로 서울 남산의 9배 정도 된다. 제외지(제방 안쪽 강바닥) 상당 부분이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로 점유돼 있어서 빗물에 비료·축분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 오염이 심했고, 일반 국민의 접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업을 통해 약 2천3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초지로 바뀌었다. 당시 시설채소 농가의 생산 차질을 걱정했는데 농가들이 알아서 제내지 쪽으로 재배지를 옮기면서 가격 파동 없이 넘어갔다. 차관 때 보니 제방 상단 폭을 더 넓혀 나무를 심고 자전거길과 산책길, 휴식 공간을 더욱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게 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강변이 하나의 거대한 녹지축이자 국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칠곡에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더 아쉬운 점은 4대강 사업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진 것이다. 관심이 줄어들면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관심을 가지면 자치단체와 정치권도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공간은 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 부동산 정책 부서에 오래 계셨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무엇인가. ▶주택은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터전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많이 소비할수록 국민의 효용이 늘어난다. 다만 땅이 제한돼 있어 무제한 공급은 어렵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가능하면 더 넓은 주거 공간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쪽이어야 한다. 주택은 전후방 연관 효과도 굉장히 커서 경제에도 중요하다. 인구와 소득이 늘면 주택 수요도, 1인당 주거 면적도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 오랫동안 주택 정책을 다뤄온 입장에서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 ▶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 정책을 발표한다고 바로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착공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준공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정책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소비자와 시장이 정부를 믿어야 정책 효과도 나타난다. -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1970~1990년대 지어진 주택에서 살고 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100년 전 주거 환경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주거 복지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 주거 수준을 높여주는 동시에 건설 투자 효과를 통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주택 건설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주택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자동차를 여러 대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의 효용이 늘어나는 일이다. 다주택자가 가진 집은 대부분 임대시장에 공급된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면 안 된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운턴 때 지혜롭게 사들인 사람이 업턴 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시장이다. 무조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잘못됐다. 신뢰성 있는 공급 대책이 중요하고, 특히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기존 도시의 공급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 보유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도 선택의 폭이 넓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 과거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즉효약은 없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세금 정책도 갑자기 큰 폭으로 바꾸면 시장 충격이 커진다. 국민은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도 불안해지고 국민도 혼란스러워진다. - 과거 부동산 정책 중 단기 처방이 부작용을 키운 사례가 있다면. ▶1970년대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적용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1980년대 공급이 줄었다. 그게 10년 누적되면서 1980년대 후반 집값이 급등했다. 그래서 나온 게 5대 신도시와 주택 200만 호 공급, 그리고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이다. 그런데 이 세 법을 동시에 도입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려고 나대지에 한꺼번에 집을 지었다. 200만 호 중 신도시 물량은 40만 호밖에 안 됐고, 나머지 160만 호가 기존 도시에 갑자기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했다. 1990년대 들어 재벌 계열이 아닌 건설사는 거의 다 부도가 났다. 대구의 청구, 우방도 그렇게 무너졌다. 결국 국민도, 정부도 단기 효과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 인프라 정책에 대한 철학도 궁금하다. ▶도로를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도로도 복지 인프라다. 도로가 잘 연결돼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이동도 쉬워진다. 응급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된다. 국가 인프라는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 의성 출신으로서 대구경북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도 남다를 것 같다. ▶대구와 경북을 따로 보면 안 된다.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으로 봐야 한다. 과거에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움직일 때 경쟁력이 높아졌다. 좌절된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당시 대구경북 산업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부산·경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와 환경 논란 등이 얽히면서 추진이 쉽지 않았다. 지금도 국가사업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수원에 있으니 의성에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발전하는 것이다. 결국 균형발전의 핵심은 서울에 있는 것을 지역에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의료와 교육, 문화, 소득 수준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어야 한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다. 인터뷰 말미에 권 전 장관은 자서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시 꺼냈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모두 이전 세대의 투자와 희생 덕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좋은 정책은 지혜로운 국민의 특권입니다.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국가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국가의 항로를 걱정하고 있었다. 농촌 소년에서 대한민국 국토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까지. 그의 인생은 결국 '국가라는 배'의 항로를 고민해온 여정이었다.

  2026-06-21 1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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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수원·TS 우수등급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두 곳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나머지 지역 소재 기관은 모두 양호(B)나 보통(C) 등급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전체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우수 15개·미흡 이하 13개)와 비교해 양호 등급은 1곳 늘고 미흡 이하 등급은 3곳 늘었다. 지역 소재 기관 중에서는 경주의 한수원과 김천의 TS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도로공사(김천)와 한국전력기술(김천), 한국부동산원(대구)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가스공사(대구)와 신용보증기금(대구)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한국장학재단(대구)은 미흡 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양호 등급이었던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올해 평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등급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한수원과 도로공사가 함께 거론됐다. 김봉환 공기업 평가단장은 "한수원은 AI를 활용해서 원전 운영의 불시정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AI를 적극적으로 운영에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도 폐쇄회로(CC)TV와 AI를 함께 활용해 안전에 대한 교통관제를 구축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지역 소재 기관장이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아 미흡 이하로 떨어진 곳은 없었다. 다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포함돼, 당시 재임 기관장이 경고 대상에 올랐다. 당시 기관장이던 함진규 전 사장은 2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실제 경고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6명의 근로자가 숨져 공기업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도 안전 부문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첫해인 올해는 평가 대상 82명 중 우수 6명(7.3%), 보통 52명(63.4%), 미흡 17명(20.7%), 아주미흡 7명(8.5%)으로 나타났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에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장과 상임이사, 직원에게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지만, 기관 평가가 미흡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06-19 1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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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값 고공행진에 정부, 미국산 신선란 2천만 개 긴급 수입

  계란 가격이 평년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이른바 '금란'(金卵) 현상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대규모 수입으로 맞불을 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순차 공급하고, 다음 달까지 총 2천112만 개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주 448만 개 이상을 들여오며,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슈퍼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계란 30구(XL 특란) 소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7천506원으로 평년보다 9.3%, 지난해보다 7.1% 높다. 산지가격은 6천263원으로 평년 대비 24.1%나 뛰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소매가격은 꾸준히 올라 지난달엔 7천404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이다. 여기에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와 여름철 산란율 저하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쳤다. 6월 하루 계란 생산량은 4천705만 개로, 지난해보다 3.3%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1천11만 개를 이미 수입·공급했다. 이번 2천112만 개 추가 공급으로 올해 누적 수입량은 3천100만 개를 웃돌게 된다. 정부는 수입 확대와 함께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6월에서 12월로 늘리고, 적용 물량도 4천톤(t)에서 8천t으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도 병행한다. 수급 여건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선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1~5월 병아리 입식이 지난해보다 12.8% 늘어 이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천879만 수로 평년보다 4.6% 많다. 이에 따라 내달 하루 계란 생산량은 4천900만 개 수준으로 회복되고, 8월(4천952만 개)·9월(5천만 개)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생산 회복이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마릿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생산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6-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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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국 경제발전 경험 전수 'KSP' 대수술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K-지식공유사업'(KSP)이 출범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책 자문에 머물던 사업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쓰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KSP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3년 단위 중기운용계획(2026~2028년)이다. 2004년 시작한 KSP는 20년간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수행해온 한국의 대표적 대외 정책협력 사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전략기획형 사업'의 신설과 확대다. 기존에는 협력국 수요에 따라 자문 주제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공급망·AI·디지털·그린·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기획한다. 현재 30% 안팎에 불과한 이 유형의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신규사업의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후속 투자 연계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10% 미만 수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개발은행(MDB) 사업과의 연계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인다. KSP 정책자문이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간 참여도 제도화한다. 4대 중점 분야별로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고, 수렴한 기업 의견을 사업 발굴과 기획에 반영한다. 현행 KSP 민간공모제도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사업 관리와 투명성도 손본다. 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략적 사업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핵심 성과지표(KPI)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과제별 정보 공개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도 도입한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혁신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06-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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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드론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TS는 19일 "전날 대전 K-water 본사에서 K-water와 '드론 임무특화교육 고도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TS 시흥드론교육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드론 임무특화교육을 협약기관의 실제 업무 현장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시설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실무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TS의 드론 전문교육 역량과 K-water가 보유한 수자원 관리 인프라를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구조물 점검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실제 시설과 현장을 활용한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드론 임무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고도화, K-water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TS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K-water 인프라 활용 및 운영 협력 등을 추진한다. T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업무환경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교육 모델을 구축해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드론 산업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6-19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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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이용객 160만→210만명…정부, 해양레저 산업 키운다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 공간인 마리나 이용객을 오는 2030년까지 160만명에서 210만명으로 늘리고, 선박·장비 수출액도 두 배로 키우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마리나는 현재 72곳(4천341선석)이지만, 50선석 이하 소규모가 74%에 달한다. 등록 마리나 선박 약 4만 척 가운데 계류 선석을 확보한 비율도 11.6%에 그친다. 글로벌 마리나 시장이 연평균 4.7% 성장하며 2033년 약 108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기반 시설 확충 ▷규제 완화 ▷관광 상품 다양화 ▷안전 관리 강화를 4대 축으로 삼았다.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경북 울진(완료), 부산 해운대, 경남 창원(내년 완공), 전남 여수, 경기 안산 등 진행 중인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곳(약 1천800선석)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계류·수리·판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센터도 경남 통영(올해 말 준공)과 부산(올 하반기 준공 예정)에 우선 조성한 뒤 타 광역권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마리나 항만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40곳) 안에서만 개발할 수 있다. 구역 밖에 민간 개발 수요가 생겨도 기본계획(10년)이나 수정계획(5년)에 반영될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해 적기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민간 투자의 경우 예정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마리나 20곳에 일률 적용하는 공유수면 직접 사용료(인접 토지가격의 3%)는 산정 기준을 개선해 개정 시 사용료를 약 45%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광 상품도 바꾼다. 마리나 대여업자 286곳이 운영하는 단순 유람 위주 상품을 체류형·체험형으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섬과 섬·섬과 어촌을 잇는 호핑투어, U자형 항해 코스인 마리나 둘레길 등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하는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에 '마리나 분야'를 신설해 지원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마리나 계류시설을 마리나항만 운영시스템에 등록해 통합 관리하고, 현행 법령상 불명확한 마리나 선박 정의를 보트·요트 등으로 한정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한다. 마리나 선박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고 거래 시장 활성화와 무단 방치·폐선 방지를 함께 꾀한다.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을 열어 완성 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업체로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아시아권 중심에서 미국·유럽권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친환경·AI 마리나 선박 연구개발(R＆D)과 기술 이전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마리나 선박·장비 수출액을 지난해 1천600만 달러(약 240억원)에서 2030년 3천200만 달러로 두 배 늘리는 게 목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바다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6-19 09: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