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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대폭 인상…최대 33.14%p↑

  〈span style="font-size: 17px;"〉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해 일부 업체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재심사를 통해 관세율을 상향한 첫 사례다.〈/span〉 재정경제부는 26일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결과 2개 중국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는 기존 2.2%에서 7.31%로 5.11%포인트(p) 인상된다. 천진완화와 이 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곳에는 관세율이 3.84%에서 36.98%로 33.14%p 급등한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관세율이 인상된 2개 업체의 경우 관세 부과 이후에도 국내 수입 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장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에 착수했다. 재심사는 지난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들이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해 4월 신청을 수락해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PET 필름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원료로 한 소재로, 광학용 전자재료와 각종 포장용지에 널리 사용된다. 국내 관련 산업에서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며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인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26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문과 재경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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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교역 945억달러…반도체 호황 타고 4년 연속 3대 교역국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크게 늘며 베트남이 중국, 미국에 이어 4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를 지켰다. 26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628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액도 318억달러로 11.7% 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액은 94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868억달러)보다 9.0%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중국(2천727억달러), 미국(1천962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 규모다.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중국의 약 35%, 미국의 약 48% 수준이다. 베트남은 2022년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오른 이후 4년 연속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가별 수출 증가율에서 베트남은 7.6%를 기록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집중된 대만(4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무역수지도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31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299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커졌으며, 미국(495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흑자국이다. 베트남은 2022년 한국에 342억달러 흑자를 안기며 최대 흑자국에 오른 뒤 3년 연속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역 확대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2.2% 증가한 1천73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247억달러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한 증가율은 36.7%에 이른다. 한·베트남 교역은 1992년 수교 이후 구조적으로 성장해왔다. 수교 당시 5억달러에 불과하던 교역 규모는 30여 년 만에 약 190배로 확대됐다. 품목 구성도 직물·의류 중심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2014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교역은 가속화됐다. FTA 이전 300억달러대에 머물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945억달러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에는 한류 확산을 계기로 K-뷰티와 K-푸드 등 소비재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아진 점은 구조적 과제로 남는다.

  2026-01-26 0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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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현실로…절세매물 대거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현행 구조를 완성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다.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올 5월9일 유예조치가 실제로 종료되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유예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직접 밝힘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한동안 이들 지역 집값이 다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거래되면 집값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6-01-25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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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재정자립도 전국 최저…빈곳간, 행정통합이 채운다

  대구경북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지방재정이 고사하고 있다. 행정통합 등 타개책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집계됐다. 2021년 43.6%에서 2022년 45.3%로 반등했지만 2023년 45.0%, 2024년 43.3%에 이어 다시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은 73.6%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도도 55.7%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 평균에 못 미쳤다. 대구는 41.9%로 세입 체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고, 경북은 24.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비수도권의 과세 기반이 약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와 고임금 일자리, 고가 부동산이 집중돼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지방은 세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이 쪼그라드는 지방 곳간을 채우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2045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178조5천억원에서 1천500조원 수준까지 연평균 9%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기준 약 269만개 수준의 일자리는 2045년 770만개 안팎으로, 사업체 수는 61만개에서 230만개 수준으로 증가해 재정자립도 향상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도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보면 대구시는 41.9만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8.1은 중앙정부 지원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 중앙정부 '주머니'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2026-01-25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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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비수도권 재정 격차 심화…광역시·도 평균 자립도 43.2%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3.2%로 집계되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방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2021년 43.6%에서 2022년 45.3%로 소폭 반등한 뒤 2023년 45.0%, 2024년 43.3%에 이어 지난해까지 하락세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3.6%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 역시 55.7%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는 41.9%로 세입 과목이 개편 된 201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자·반도체와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불렸던 경북은 24.3%까지 떨어지며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부산은 42.7%, 광주는 39.8%, 대전은 41.1%로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 모두 평균 아래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비수도권의 과세 기반이 약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와 고임금 일자리, 고가 부동산이 집중돼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지방은 세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보면 대구시는 41.9만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8.1은 중앙정부 지원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절반 이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 '주머니'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 수준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데다 세목과 세율 결정권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5극 3특'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 개편을 포함한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01-25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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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방세 61조원…대구경북 합쳐도 1/6 수준

  지방 재정의 위기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구조가 만든 결과다. 사람과 기업,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세수도 함께 쌓이고, 지방은 걷을 수 없는 재정에 묶인 채 정책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며 지역 간 발전 가능성 자체를 갈라놓고 있다. 수도권은 풍부한 세원을 바탕으로 교통과 복지, 산업 인프라에 재투자를 이어간다. 반면 비수도권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늘어나는 의무 지출에 발이 묶여 있다. 재정 격차는 다시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를 낳고, 이는 또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구조화한다. ◆서울-대구, 10년 전보다 벌어진 격차 23일 행정안전부의 '2025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61조5천43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114조854억원의 53.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시 지역은 19조3천619억원, 도 지역은 33조1천803억원에 그쳤다. 수도권의 지방세 비중은 최근 수 년간 꾸준히 전체 지방세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2023년에는 60조8천568억원, 2022년에는 65조4천443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전체 지방세의 50%를 넘겼다. 서울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지방세는 27조3천668억원이다. 대구시의 4조3천995억원보다 약 6배 많다. 심지어 대구와 부산(6.6조원), 광주(2.4조원), 대전(2.4조원), 울산(2.4조) 등 5대 지방 광역시 세수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도 1.5배나 많다. 경기도 역시 28조2조천848억원을 기록해 호남권과 영남권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는 세수를 기록하며 '공룡 자치단체'의 위상을 굳혔다. 이 같은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도 서울의 지방세 수입은 약 14조5천억원으로, 대구(약 2조6천억원)와 경북(약 3조원)을 합친 규모의 두 배를 넘었다. 이후 대구경북의 세수도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수도권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는 대구경북을 합쳐도 서울 한 곳의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격차가 오히려 더 굳어졌다. 지방 재정이 절대 규모로는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위축된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인구와 산업, 부동산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수도권은 인구와 기업, 고가 부동산이 밀집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권은 부동산 거래와 보유세 세원이 집중돼 경기 변동 국면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세수 기반을 유지한다. 기업 구조 역시 지방 재정을 불리하게 만든다. 공장과 생산 시설은 지방에 있지만 본사와 고임금 관리직, 연구개발(R&D)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 등 기업 이익과 연동되는 세수는 본사 소재지인 수도권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지방은 공장 유치로 고용과 행정 부담을 떠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일부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곧바로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초단체로 내려갈수록 드러나는 재정 붕괴 재정 격차는 기초단체로 내려갈수록 더 선명해진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서울 중구와 서초구·강남구 등은 재정자립도 50% 안팎을 기록하며 자체 세원만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구는 55.7%, 서초구는 52.6%, 강남구는 54.8%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성남시 53.7%, 화성시 52%, 용인시 47.9% 등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반면 비수도권 기초단체로 갈수록 자체 재원만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작년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26.9%로 가장 높았다.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조차 24.1%에 그쳤다. 심지어 군위군은 9.7% 밖에 되지 않았다. 경북 역시 22개 시·군 중 무려 9개 시·군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 격차가 행정 서비스 수준과 정책 선택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단순한 자립도 하락을 넘어 지방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더해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를 보면 대구는 2014년 73.2%에서 2025년 64.8%로 8.4%포인트(p)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 같은 기간 5.3%p 하락했지만, 비수도권의 재정자주도 하락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자체 세입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이전재원 비중이 늘어날수록 예산은 늘어도 실제로 지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의무 지출, 지방 재정을 더 옥죈다 여기에 고령화가 지방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행안부가 4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도민 4명 중 1명이 고령층에 해당하는 초고령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의성(49.2%), 청도(46.49%) 등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구 역시 고령화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에서도 농촌 지역인 군위는 고령 인구 비중이 48.96%에 달한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과 노인복지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빠르게 늘어난다. 반면 세수 기반은 약해지면서 지방 재정은 갈수록 경직되는 구조로 굳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 정책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의무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인구 유입과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다시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부족한 세수로 인해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 격차를 완화할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제시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세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 비중은 54.8%에서 60.5%로 5.7%p 늘었다. 반면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53.4%에서 54.0%로 0.6%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수도권 세수 쏠림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68.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구조로 지역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뚜렷하다"며 "향후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같은 공동세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01-25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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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5월 종료…연장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과 시장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몰 시점 이후 추가 유예 없이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선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 규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시행 중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p)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연기해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기한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매도 시점을 놓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구분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향후 세제 손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세제 전반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01-23 1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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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재정 적극 역할 불가피…똑똑한 재정으로 효율성 극대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다 겨우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정 철학으로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데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할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하되,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예산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경제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 물가라는 이중고를,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다섯 가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산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니라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대응이 미뤄져 위기로 번지는 구조적 위험을 뜻한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과제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에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좌진 폭언과 갑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6-01-23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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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에선 멀어지고 공장에선 늘었다…쌀 소비 구조의 대전환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밥상에서 쌀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즉석밥과 떡, 쌀과자 같은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쌀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며 쌀 소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3.9㎏으로 집계됐다. 전년(55.8㎏)보다 1.9㎏, 3.4% 줄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감소 폭도 2024년(-1.1%)보다 커졌다. 쌀 소비 감소는 장기 흐름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고, 외식 문화가 확산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1998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진 뒤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와 비농가 모두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농가의 1인당 쌀 소비량은 80.9㎏으로 전년보다 2.9% 줄었고, 비농가는 52.7㎏으로 3.3% 감소했다. 보리쌀과 밀가루, 잡곡 등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62.5㎏으로 전년 대비 3.0%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쌀 소비의 무게중심은 가정에서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에서 제품 원료로 사용된 쌀은 93만2천102t(톤)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90만t을 넘겼다. 즉석밥과 떡, 쌀과자 등을 생산하는 식료품 제조업과 탁주·식혜 등을 포함한 음료 제조업 전반에서 쌀 사용량이 늘었다. 특히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쌀 사용량은 전년 대비 39.0%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떡류 제조업도 32.1% 늘었고, 전분 제품 및 당류 제조업 역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 간편식 수요 확대, K-푸드 열풍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밥을 직접 지어 먹는 가정식 소비는 줄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수출용 식품을 통한 간접 소비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26-01-22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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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전면 폐지 된 미국 쇠고기…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올해부터 전면 철폐됐지만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관세 인하 효과보다 미국 현지의 공급 부족과 고환율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무관세가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빗나간 모습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45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졌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FTA 발효 직전 40%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하돼 지난해에는 1.2~4.8%까지 내려갔고, 올해 완전히 없어졌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21일 미국산 냉장 소 갈비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4천91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487원)보다 9.5% 올랐다. 평년 같은 기간(4천229원)과 비교하면 16.2% 높은 수준이다. 대구경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기간 대구의 미국산 냉장 소 갈비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4천51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158원)보다 8.5% 올랐다. 평년 같은 기간(4천151원)과 비교하면 8.7% 높다. 경북은 100g당 4천72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264원)보다 10.8% 올랐다. 평년 같은 기간(4천228원)과 비교하면 11.8%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산 냉동 갈비 가격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 가격을 웃돌았다. 무관세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내 공급난이다. 미국은 2022년 대규모 가뭄 이후 목초지 감소와 사료비 급등을 겪었다. 농가들이 소를 조기 도축하면서 사육 마릿수는 빠르게 줄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미국의 소 사육 마릿수는 7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축 물량 감소로 수출용 쇠고기 공급도 빠듯해졌다. 고환율 부담도 겹쳤다.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길 반복하면서 관세가 사라져도 수입 원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다. 실제 수입 쇠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한우와의 가격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한우 가격의 70% 중반 수준까지 올라왔다. 단기적으로는 한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만,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호주산 쇠고기 역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8년 무관세 전환을 앞두고 있어 중장기 경쟁 환경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무관세 수입 쇠고기가 환율 안정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같은 안전장치와 함께 품질 차별화, 생산성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관세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 비중이 높고 관세 인하 폭이 컸던 품목은 국내 출하 시기와 맞물릴 경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2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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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추진' 대구경북 76% "찬성"…전국 최고 수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정부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밀집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울산(PK)의 찬성 비율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전 인접 지역일수록 안전 우려가 클 수 있음에도 정작 이 지역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게 나온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세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앞선 21일 전체 찬반 비율만 발표한 데 이어 지역·연령·성별·정치 성향별 응답을 하루 만에 추가로 내놨다.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각 맡았다. 한국갤럽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19명을 대상으로 12~16일 전화조사를 실시했고, 리얼미터는 1천505명을 대상으로 14~16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TK 응답자의 75.9%가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PK에서도 찬성 비율이 72.1%에 달했다. 월성(경북 경주)·한울(경북 울진) 원전이 있는 TK와 고리(부산 기장) 원전이 있는 PK가 원전이 없는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찬성률을 보인 셈이다. 대전·세종·충청이 72.8%, 인천·경기가 70.7%, 강원이 69.2%였다. 서울은 66.2%, 광주·전라는 62.8%, 제주는 42.6%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찬성 비율은 69.6%였다. 반대 의견은 원전 밀집 지역에서 오히려 적었다.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TK가 16.5%로 가장 낮았고, PK는 20.3%였다. 서울(24.2%)과 인천·경기(22.6%)도 전국 평균(22.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84.8%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도 74.5%가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57.3%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과반을 넘겼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다. 신규 원전 추진 찬성 비율은 TK 67.8%, PK 63.9%로 전국 평균(61.9%)과 서울(61.6%), 인천·경기(57.8%)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가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0.5%로 "위험하다"는 응답(34.0%)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TK의 "안전하다"는 응답은 63.9.%로 전국 평균(58.6%)보다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다. 현재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을 유지할지 여부다. 이 계획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포함한다. 신규 원전 추진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가 직접 여론조사에 나선 만큼 이번 결과는 원전 건설 유지 쪽에 일정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후부는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 문항과 절차를 둘러싼 '깜깜이'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환경·탈핵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1%포인트(p), 리얼미터 조사는 ±2.53%p다.

  2026-01-22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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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역성장에도 "회복 흐름 유지"…정부, 올해 성장률 2% 달성 자신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이를 경기 하강의 신호로 보지 않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 2% 달성의 관건은 부진이 길어진 건설투자 회복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브리핑을 열고 "4분기 성장률은 일시적 조정에 그쳤다"며 "전년 동기 기준 성장세와 하반기 흐름을 보면 경기의 기조적 회복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1분기(-0.2%) 이후 3개 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정부는 이번 마이너스 성장을 구조적 둔화로 해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3%로 1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겹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3분기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내리는 통계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로는 4분기 성장률이 1.5%를 기록해 1%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반면 하반기에는 1.7%로 확대됐다. 3·4분기 전 분기 대비 평균 성장률이 0.5%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도 정부가 회복 국면을 강조하는 근거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정부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했고, 3분기에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과 소비는 경제를 떠받쳤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은 연간 4%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실질소득 개선과 정책 효과에 힘입어 연간 1%대 초반 성장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GDP 증가율을 웃돈 점은 향후 소비 여건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성장의 약점으로 남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추석 연휴 영향, 행정 시스템 차질 등이 겹치며 4분기 감소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부진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건설투자의 연간 성장 기여도가 -1%p를 넘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체 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건설 부문의 회복 여부"라며 "회복 시점이 늦어질수록 성장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실질 구매력 개선과 정책 효과로 1%대 후반 증가할 것으로 봤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다. 수출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될 경우 성장 경로에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 전망 시나리오 하에서는 2%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속보 지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반도체를 축으로 한 수출과 소비가 성장의 중심축이 되고 건설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6-01-22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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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 채' 신화 흔들…부동산 가치관, 신분과 실용 사이에서 갈라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 한 채에 모든 것을 거는 '똘똘한 한 채'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집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과 단순한 거주 공간으로 인식하는 실용주의가 동시에 확산하며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치관이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최근 공동 발간한 '2026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서울·경기·부산 거주자 1천3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주택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전년(40%)보다 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강해졌다. "재테크는 주로 부동산으로 한다"는 응답은 46%로 전년 대비 10%p 늘었고, "집은 거주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45%로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자산 방어의 최후 수단으로 여기는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집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실용적 인식도 동시에 확산했다.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큰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5%를 기록한 것이다. 고가 주택을 통한 과시 욕구와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실용주의가 같은 시기에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더욱 극명했다. 대부분의 연령대가 자가 마련을 선호한 것과 달리 20대는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자가(42%)보다 전세 이주(56%)를 더 선호했다.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당장의 주거 비용과 이동성을 중시하는 '비자발적 실용주의'가 20대의 주거 선택을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식의 혼란과 선택의 압박 속에서 주거 공간의 역할 자체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효용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화되며, 미래 주거의 핵심 키워드로 '소유보다 경험'과 '내 곁의 케어'를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맞물리며 아파트는 더 이상 잠을 자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거주자의 건강 상태를 상시 관리하고 원격 의료와 연계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공간이 유연하게 바뀌는 '적시적변'(適時適變) 주거가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선택적 소통을 바탕으로 공유 라운지와 코리빙(Co-living) 형태의 주거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건설·부동산 산업 역시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공사비 상승과 유동성 압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산업 전반의 '탄성 한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AI 활용과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을 꼽았다. 이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대표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압박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며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나 크기 같은 전통적 기준을 넘어, 거주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1-22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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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자계약 첫 50만건 돌파…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 위주로 도입됐던 전자계약이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천4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년(23만1천7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자계약 활용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50만건을 넘어선 것.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로, 전년(5.95%)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천974건으로 1년 전보다 약 4.5배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자계약은 2018년 2만7천여건에서 시작해 해마다 증가해 왔다. 2024년까지는 연간 20만건 안팎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들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활용률 역시 2018년 0.77%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지난해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가 이용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심사와 전자계약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 중개플랫폼과 계약서 수정 기능을 연결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도 교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수단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휴대전화·아이핀·공동인증서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 모두 15종의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평소 쓰던 인증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적지 않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낮출 수 있고, HUG 임대보증 수수료 인하와 등기대행 수수료 절감 혜택도 받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2026-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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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협 비위 추가 감사 착수…41명 합동 특별감사반 가동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반은 모두 41명 규모로 꾸려졌다. 국무조정실 7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명, 감사원 2명, 공공기관 인력 11명,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감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해 농협 전반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비위 의혹 2건이 수사 의뢰됐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감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 내부·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별도 구성해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협이 공공성과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26-01-22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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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 '52억'은 돼야"…당첨금 기대치 1년새 2배 '껑충'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적정 수준 기대치가 평균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지난해 만 19~64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5.3%였다"고 밝혔다. '불만족' 응답은 32.7%였다. 현재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회차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0억원 안팎이다. 당첨금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91.7%는 "당첨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1등 당첨금은 평균 52억2천만원으로, 1년 전 조사(28억9천만원)보다 23억3천만원(80.6%) 증가했다. 금액 구간별로 보면 '30억원 이상'이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30억원 미만 26.8% ▷10억~20억원 미만 4.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이상' 응답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대치 상승의 배경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지목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약 52억원일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35억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등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식'이 50.3%, '복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 49.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최근 1년 내 로또복권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당첨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구매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구매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27.1%에 달했다. 반면 로또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30.2%는 "당첨금이 오르면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첨금 상향 요구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첨금 인상은 기존 구매층의 구매액 유지·증가와 함께 비구매층의 신규 유입을 유도해 로또복권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수요자의 인식 및 행태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26-01-22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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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 급증…경북 1년 새 20배 폭증

  전국적으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 상위 지역에 포함되며 지방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경북은 1년 만에 사고액이 20배 가까이 폭증해 그동안 버텨오던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천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이 338억원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경북도 337억원으로 7위에 올랐다. 두 지역을 합치면 675억원으로 전국 사고액의 9.9%를 차지한다. 광주가 2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3천540억원)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구는 그동안 사고액이 완만하게 늘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2021년 88억원(104가구)에서 2022년 120억원(174가구), 2023년 157억원(203가구)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48억원(133가구)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338억원(176가구)으로 2배 이상 뛰었다. 5년간 사고액은 3.8배 늘었다. 가구당 사고 금액도 빠르게 커졌다. 대구의 가구당 사고액은 2021년 8천460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205만원으로 2.3배 상승했다. 2024년과 비교해도 72.6% 급증했다. 고액 임대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경북의 상황은 더 극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24년 17억원(10가구)이 처음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37억원(292가구)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사고액은 19.8배, 건수는 29.2배 늘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증가율(2024→2025)이 105.4%일 때 경북은 1천882.4%로 압도적인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의 증가율도 12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문제는 보증금 회수 여건이다. 전국 기준이긴 하나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며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가 사실상 막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변동에 비교적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며 누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하는 흐름과 대비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정책 시차를 지목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 5월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줄고 있지만, 임대보증에는 같은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적용돼 제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지방 임대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방에서 사고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1-21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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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를 차주에 전가했다"…LTV 담합, 은행 관행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천720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관행처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부담을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해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상환 조건, 대출기간 등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 수시로 교환했다. 문 국장은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정보를 받아온 뒤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문서는 파기했다"며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교환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문 국장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였다"면서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 회피와 함께 차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문 국장은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 담보 제공도 어려워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p로 더 컸다. 문 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문 국장은 "관련 매출액은 담보대출로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관련 매출액은 총 6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모두 2천720억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규모를 특정하진 않았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을 직접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 자체를 제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차주가 얼마의 피해를 봤는지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신 "경쟁자들이 중요한 영업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시킨 것 자체가 경쟁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문 국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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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첫 제재…관행으로 굳은 정보 교환에 철퇴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해 온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정보 교환이 법의 판단대에 오른 첫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천7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가계·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지역별·부동산 유형별 LTV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뒤 엑셀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했다. 인사 이동 때는 정보교환 방식과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행위를 이어갔다.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돼야 할 거래 조건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정위는 LTV 하향 평준화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담보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026-01-21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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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5년 국경 단계 마약 1천256건·3.3t 적발…역대 최대 기록 [영상]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천256건, 총 3천318㎏을 적발했다. 건수는 전년 대비 46%, 중량은 321% 늘었다. 국경 단계 마약 적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여행자와 국제 물류를 동시에 노린 밀수가 늘면서 한 번에 대량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그 결과 적발 중량이 크게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두드러졌다.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외국 여행객 증가와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중량은 줄었고, 국제우편은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 적발이 폭증했다. 지난해 코카인 적발 중량은 2천602㎏으로 전년 대비 3천750% 증가했다. 필로폰은 태국발 야바 감소 영향으로 적발 건수와 중량이 각각 25%, 36% 줄었다. 케타민과 대마 등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출발 지역별로는 중남미발 마약이 중량 기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대형 코카인 밀수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중남미발 적발 중량은 전년 대비 7천313% 급증했다. 아시아 지역은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1위를 유지했지만 중량은 감소했고, 태국발 마약 밀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 밀수의 주요 특징으로 ▷국경 단계 역대 최대 적발 ▷여행자 밀수 급증과 대형화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 마약 증가 ▷지방공항 우회 반입 확대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 연속 적발 ▷국제 합동단속 성과 가시화를 꼽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단속 강화 이후 지방공항을 노린 밀수 시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만 36건, 87㎏의 마약이 적발됐다. 김해공항이 23건, 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해공항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6건, 지난해 23건으로 2년 새 세 배 이상 늘었고, 중량도 같은 기간 25㎏에서 46㎏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올해 국경 단계 마약 차단을 위해 조직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시켜 통관·감시·수사 조직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전국 세관 마약 단속 조직이 참여해 주간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취약 분야는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마약 범죄는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해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21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