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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 정책 엇박자…이재명 정부, 수요·공급 균형 보완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수요 억제 기조와 충돌하며 시장 안정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급과 수요라는 두 축이 엇박자를 낼 경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커녕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간한 '건설정책저널 61호 -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110만가구 공적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거복지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혼부부, 1인 가구,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확대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는 수요 억제 정책 간 방향성이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을 초래해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늘더라도 그만큼 주택수요가 맞물리지 못한다면 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책 간 엇박자는 시장 구조와 맞물리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과 아파트 편중 구조, 노후주택 증가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공사 기간 지연까지 겹치며 실제 공급 확대 여건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한 물량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에 있다고 본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다양한 주택 유형 확대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택공급은 공급 확대 기대와 현실 간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의 주택공급 정책은 단기적 가격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정연은 정책 대안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장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주택 유형 다양화, 건설환경 개선 등 공급 기반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23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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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명 도입…인권·안전 보호 대폭 강화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는 동시에 인권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첫 연도 시행안이다. 핵심은 인력 공급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천503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곳으로 늘린다. 응시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인 유입 확대도 병행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 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까지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경북 영양, 전북 전주, 충북 제천에 있는 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반 시범사업도 영양 등지에서 추진된다. 농번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 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지역 간 인력 이동을 활성화해 단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청도가 연계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도 주요 과제다.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 콘텐츠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도입한다. 농가에는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기반 점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을 돕기 위해 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 6개 국어로 된 '농장 소통 가이드'를 배포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인권·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속 확충하고,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숙소은행'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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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회 건축사 시험 합격예정자 695명…합격률 9.3% 상승

  2026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합격예정자 695명이 발표되며 합격률이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4일 오전 9시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7일 치러졌다. 모두 7천453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시험 응시자 7천716명보다 263명 감소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95명이다. 전회 합격예정자 526명보다 169명 늘었다. 합격률은 9.3%로 집계됐다. 전회 합격률 6.8%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목별 시험 성적은 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6월 17일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04-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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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수장 첫 회동…재정·통화 공조로 복합위기 대응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틀 만에 첫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조찬을 겸한 자리에서 만나 신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1일 신 총재 취임 이후 이틀 만에 성사된 첫 공식 회동이다. 양측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과 물가 상승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두 사람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녹색 전환, 초혁신 경제 등 주요 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연구 역량을 활용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구조개혁 분야에서도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며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6-04-23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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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담합에 '과징금 2배' 초강수…민생물가 TF서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두 배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담합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생필품과 원자재 시장에서 담합이 반복되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담합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재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전면 재설계했다. 특히 동일 기업이 일정 기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에 준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과징금 가중 체계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편안은 기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단 1회 재적발만으로도 100% 가중을 적용한다. 담합 반복 시 과징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추가 가중도 가능해 실질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담합 재발 기업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 내 재적발 시 감면을 전면 배제한다. 5년 이후 10년 이내 재적발의 경우에도 감면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적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위 교정 장치도 강화된다. 반복 담합 기업에는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가격·거래 변동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적 책임도 확대된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같은 사람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 담합을 재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제재도 병행된다. 반복 담합 기업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담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물가 안정 정책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가격이 왜곡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직접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설탕, 제지 등 일부 품목에서 반복 담합 사례가 적발되며 시장 왜곡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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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가격 두 달 새 57% 폭등…전국 건설현장 '자재 대란' 비상

  중동전쟁 장기화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공종에서 자재 부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점검에 나서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와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포장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2월 ㎏당 700원에서 이달 1천100원으로 두 달 사이 57% 폭등했다. 일부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EPS 등)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각각 가격이 올랐다. 플라스틱 창호와 실란트는 일부 품목이 10% 가량 상승했다. 공사비 영향이 큰 철근도 약 8% 단가가 올랐다. 이달 17일 기준 전국 274개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공사 전체가 중단된 현장은 없었지만, 단열재·방수재·실란트·아스콘 부족으로 일부 관련 공종이 멈추는 사례는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 공급 차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초기 물량 선점 경쟁으로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있었다가 다소 진정됐으나, 원료 가격 인상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업계가 적자를 감수하다 생산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재별로 보면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생산 감축으로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아스팔트 생산이 중동산 중질유 의존도가 높아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레미콘 혼화제는 내수 원료 공급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공급 차질보다는 가격 부담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단열재는 원료 재고가 평시의 50% 수준에 불과해 수급 불안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분류됐다. 플라스틱 창호와 접착제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수급협의체(조달청)를 통해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가 시급한 도로, 입주 시기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매주 동향 점검 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불안 심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도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재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7종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단가 완화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공공공사에서는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단가를 조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료 대체 연구개발(R＆D) 기획연구와 공사비·공급망 전문관리기관 운영 등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도 추진을 검토한다. 계약·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공사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가 가능하다.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유권해석으로 인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 지원으로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천억원에서 25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 30% 할인 및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조합별 3천억원, 금리 연 2~3%)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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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부탄 유류세 25%로 추가 인하…5·6월 서민 연료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세금 인하를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물가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먹거리, 서비스 등 전방위 영역을 겨냥한 종합 대책이다. 핵심은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 유류세 인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리터(ℓ)당 51원이 낮아지는 효과다. 소형 트럭과 영세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상황을 반영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유가는 2월 27일 배럴당 67달러에서 이달 21일 87.1달러로 약 두 달 새 30% 올랐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도 각각 18.4%, 25.1% 올랐다. LPG 국제가격 역시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37.6%, 48.1% 상승해 국내 가격 반영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도입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일정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매일신문 4월 22일 보도)됐다. 24일 시행하는 4차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시장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먹거리 물가 대응도 병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오른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태국과 미국에서 신선란을 각각 224만개 수입한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어획 감소 여파를 줄이기 위해 칠레산으로 수입선을 넓힌다. 수산물 할인행사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가공식품은 일부 가격 인하가 시작됐다. 제당 원가 하락 영향으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이미 제품 가격을 100~1천100원 낮췄고, 식용유와 라면 등도 최대 14.6% 인하됐다. 그러나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과 포장재 수급 불안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서비스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학원비 분야에서는 대규모 점검 결과 위반 사례 2천700여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부문에서는 전체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신청 없이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제공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주거비 부담과 직결된 관리비는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항공료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노선에 따라 7만5천~56만4천원(대한항공 기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개선 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각각 3~6개월, 슬롯 회수는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6월·9~10월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면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2월 27일 대비 61% 오른 상태지만 오만·사우디에서 210만t(톤) 확보하고 추경 6천744억원을 투입해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면서 "요소·요소수는 약 3개월분 재고를 유지 중이며 공공비축물량을 23일부터 방출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차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주사기는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 이후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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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T, 출연연 홍보관 새단장…"과학기술 성과, 체험형으로 전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낸 통합 홍보관을 새롭게 선보인다. NST는 22일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대전 과학기술관 1층에 'NST-출연(연) 통합 홍보관'을 구축하고 개소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서 2025년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출연연 성과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해왔다. 이번 홍보관은 올해 출연연이 맞는 주요 기념 시점을 반영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시로 기획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60주년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재료연구원(KIMS) 50주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30주년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시는 기존 성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연구원 잠입작전'이라는 세계관을 도입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신입 요원'이 돼 7개 국가연구원 실험실을 탐험하며 연구 성과와 역할을 게임 방식으로 체험한다. 공간은 연구자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과거', 3D 인터랙티브 체험 중심의 '현재', 미래 기술 로드맵을 시각화한 '미래', 체험을 마무리하는 '요원 등록' 단계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토리텔링 구조를 적용해 몰입도를 높였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기술과 국민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출연연 성과가 국민 일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미래 인재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T는 이번 홍보관이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 탐색과 과학기술 소통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2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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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설산업 해법 찾기…생산체계 공모전서 정책 아이디어 쏟아져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모전을 통해 대거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생산체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공모전은 건설경기 둔화 속에서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체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 ▷상호시장 허용제도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건설업 업역 발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전문건설업계 부문 대상은 도윤택·노효재(㈜윤택한공간) 팀의 '지역 건설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상호시장 개방 이후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무면허 시공 근절과 면허업체 보호 방안을 담은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현장 기반 건설기술 실증 협력 모델 구축안이 받았다. 장려상에는 자치단체 낙찰 기준 개선과 소규모 공사 수주 쿼터제 도입안이 포함됐다. 공무원·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경남 함양군청 석준태·정수혜 팀의 '지역 공공인프라 예방정비 전문건설 전용 발주체계'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제안은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 지역 업체 가점과 다년도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우수상은 상호시장 허용제도 입법 개선안이 선정됐다.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공사대금 보호계좌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현장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아이디어가 정책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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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화진 등 현대·기아차 내장재 입찰 담합…과징금 26억원

  경북 영천에 본사를 둔 SM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 SM화진과 한국큐빅이 현대자동차·기아 신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약 3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SM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5건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M화진 16억3천200만원, 한국큐빅 9억5천900만원이다. 두 업체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가운데 '수압전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 시장에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담합의 시작은 SM화진의 경영 정상화였다. 2017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SM화진은 2020년 6월 정상화에 성공했고, 이후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절실해지자 한국큐빅 측에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큐빅도 경쟁사의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담합의 고리가 형성됐다. 두 업체는 합의에 따라 5개 차종 물량을 조직적으로 나눠 가졌다. SM화진은 스포티지(NQ5), EV9(MV), 싼타페(MX5), EV3(SV)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LX2) 1개 차종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정했다. 낙찰 예정자가 결정되면 상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5건의 입찰 결과는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모두 사전에 합의한 대로 마무리됐다. 해당 입찰은 투찰가격 평가 비중이 약 46%에 달해 가격 합의만으로도 낙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00% 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부품 분야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2026-04-22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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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최고가격제, 3월 물가 최대 0.8%p 낮췄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긴장으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 속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긴급현안자료에서 "3월 4주차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유종별로는 보통휘발유가 리터(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달부터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0.2%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 흐름은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고유가 영향으로 국내 이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KDI는 진단했다. 고유가 부담은 계층별 격차가 뚜렷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광열비와 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높은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업 종사 가구와 운수·창고업 단순노무 가구에서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행 지원 체계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급 여부 중심 지원을 넘어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는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6-04-22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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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물가 안정 총력전'…농축산물 최대 60% 할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물가 영향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농협이 올해 총 1천142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 22일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8일간 전국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온라인몰을 연계한 '농심·효심·동심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과 영농 성수기를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올해 설 명절 할인 지원에 450억원, 유류 지원에 38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 3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최대 1천142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행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차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각각 14일간 이어진다. 행사 기간 동안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참외, 사과, 한우,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과 라면, 식용유, 세제 등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NH싱싱몰)에서는 한우와 한돈, 제철 과일, 가공식품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자재판매장에서는 농약, 친환경 영양제 등 농협 자체 브랜드 상품과 농업용 장갑, 소형 농기계 등 영농 자재를 최대 40% 할인 공급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과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요인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하는 물가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석탄·석유제품 등이 급등하면서 7개월 연속 올라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 이후 각국의 돈 풀기 여파가 겹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2022년 4월 1.6% 이후 최고치다. 수입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커졌다.

  2026-04-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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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 국내 전력 수요, 현재보다 최대 1.4배 급증 전망"

  2040년 국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오며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력 수급 청사진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제시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경제 성장 흐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경로다. 상향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 구조 개혁에 따른 고성장과 탄소중립 가속을 전제로 한다.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기준 목표수요 657.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694.1TWh까지 늘어난다. 기준수요는 각각 780.8TWh와 819.6TWh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 624.5TWh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연중 최대 전력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1.8GW(기가와트),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138.2GW로 제시됐다. 현재 약 100GW 수준과 비교하면 최대 1.4배 증가다. 기준수요 기준으로는 각각 149.9GW와 156.8GW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기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2038년과 2040년 사이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8.9GW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도한 추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원전 2기에서 최대 6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 수요 전망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에도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10차 전기본 2035년 목표 수요 전망치는 118GW인데 11차 전기본에서 고작 2년 뒤 2038년 목표 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다"면서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닌데 같은 정부에서 수립한 전기본에서 전력 수요 전망 차이가 큰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2026-04-22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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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물류 차량 배차·경로 실시간 최적화…국토부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인공지능(AI)이 날씨와 교통 상황, 유류비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한 'CP(Constraint Programming) 기반 AI 모델을 활용한 배차·경로 실시간 최적화 및 관제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업별 작업환경과 날씨·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해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해 왔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담당자 역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적인 배차와 경로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현장 적용 효과도 확인됐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배차 업무 소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분 이내로 줄고, 투입 차량 대수는 15.4%, 차량별 이동 거리는 1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비용도 유류비·인건비 절감 등으로 20% 줄었다. 기사 간 업무 편차(표준편차)는 97% 감소해 배송 직원 간 일감 불균형 문제도 해소된다. 연간 탄소 배출량은 14.9t(톤) 줄어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개량한 물류 기술 가운데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 적용성·보급 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9호 지정으로 누적 지정 건수는 모두 9건이 됐다. 지정된 기술은 홍보 지원,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물류신기술은 AI가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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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도 무료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연 최대 11만원 절감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이 공동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 금융 앱으로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지만,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용 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도입으로 사업자는 평소 쓰는 금융 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별도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며, 앱 푸시나 QR 촬영 방식도 지원한다. 현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이들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안성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러 직원이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쓰다 보니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새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 소유자 본인만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담당자별 권한 부여와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도 가능하다. 인증서는 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탈취 등 보안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 웹사이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4-22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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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 숙원 안전한 낙동강 물…취수원 다변화 내년 결론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확보 사업이 타당성조사 착수와 함께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현재 대구는 식수의 약 70%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상류 지역에 공장과 축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수질 사고가 반복됐고,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취수원 이전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과 경제성 문제로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원으로 병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제안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해당 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4년 만에 본격 절차가 재개됐다. 기후부는 용역과 동시에 대구 문산 취수장 인근에 복류수 실증 운영 시설 설치를 준비한다. 이 시설은 낙동강 하천수를 모래와 자갈 등 여재를 통해 자연 여과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아울러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안동댐 활용 방안 등 기존 대안과의 기술적·경제적 비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취수 지점과 공급 가능량, 용수 수요, 관로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대구 시민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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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M·현기車·토요타 53만대 '안전 결함' 대규모 자발적 리콜

  정부가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사의 차량 53만여 대에서 안전 결함을 확인하고 대규모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천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천535대에서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만8천533대는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기아의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토요타의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2천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문제로 주행 중 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23일부터 리콜이 진행된다. 현대차는 싼타페 등 4개 차종 23만9천683대에서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 충돌 시 승객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다. 해당 리콜은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렉시티 2층버스 202대는 차체 구조물 균열 가능성으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이 글로벌 리콜과 연계된 사안도 포함돼 있으며,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결함 공개 이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비용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2026-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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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비전 2045 연내 공개"…재정 연계 국가전략·지출 구조조정 본격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편안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 배분, 국민 삶의 체감 변화를 3대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비전 2045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은 국가 미래 전략이다. 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 '비전 2030'을 만든 것과 달리 임기 초에 만들고,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국민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전략과 중기 재정 전략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는 지난 1월부터 30개 기관 7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30~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기술·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 7개 분과별로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내일(22일)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제안받을 예정"이라며 "거버넌스 변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과 논의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각 부처와 계속 협력하겠다"며 "누군가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 제안을 받아본 뒤 협의를 통해 숫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확정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 삶과의 연계를 위해 생애주기별·분야별 재정 지원 현황을 정리·평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오는 28일에는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내달에는 중장기 국가 전략, 6월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국민·전문가·각 부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경고한 데 대해서는 "부채 비율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IMF의 과거 전망치가 실적치와 크게 벗어난 사례도 많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고 경제 성장을 촉발해 세수를 늘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기조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며, 멀지 않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추경도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지방 일반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상황"이라며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6-04-2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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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고 89% 유가증권…유동성 한계 '금융위기' 경고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올들어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천480원을 넘어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등 고공 행진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원화 약세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붕괴의 전조라는 진단이 나온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내린 1,472.4원으로 장을 출발한 후 하락폭을 키워 8.7원 떨어진 1,468.5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1천460원대 진입은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종전을 선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중동 분쟁발 고환율을 보며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의 질적 저하도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236억6천만달러(약 641조원)로 2월보다 39억7천만달러 줄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해 4월(-49억9천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체 외환보유액 중 실제 현금(예치금)은 210억5천만달러에 불과하고, 89%인 3천776억9천만달러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묶여 있어 위기 시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수출국임에도 외환보유액이 GDP 대비 2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고 지표도 나왔다. 올해 1월 세종대 김대종·윤진희·이원경 교수와 연세대 구유영 교수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상대적 충분성을 측정하는 RG지수가 최근 5개 분기 연속(2024년 4분기~2025년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RG지수가 1년 넘게 마이너스를 이어간 것은 2003년 2분기 이후 22년여 만에 처음으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저하도 뼈아프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주요 64개국 실질실효환율 지수(2020년=100 기준)에서 한국은 올해 2월 말 86.72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말(85.48)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90.23), 미국(105.88), 유로존(103.77)과 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인 일본(67.03)만 간신히 앞선 수치다. 여기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부재가 원화 가치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지난달 초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천500원을 넘기는 등 환율 불안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의견을 교환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이 한국에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두 단계만 낮춰도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구조"라며 원화의 운명이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재정 정책 기조도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하는 내부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은 808조5천억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올 들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재정지출은 753조원으로 늘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153.8%로, 같은 기간 미국(71.4%)의 두 배를 웃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상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1.7%, 2031년 63.1%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경고(매일신문 4월 16일 보도)를 보냈다. 현재의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와 원화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임계점은 전망보다 훨씬 빨리 닥쳐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1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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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부채·자본 유출 '발목'…수출 잘나가도 안잡히는 환율

  수출 호조에도 환율은 오히려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국가부채 급증과 민간 자본유출이 맞물린 구조적 위기의 신호로 읽는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46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한 달여 만에 1천460원대로 진입했지만 지난달 초 환율은 17년 만에 1천500원을 넘겼고, 이달 들어서도 1천48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단순한 대외 변수보다 자본 흐름 변화와 외환 체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먼저 외환 기초 체력에 대한 경고 신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천236억6천만달러로 2월보다 39억7천만달러 줄었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89%인 3천776억9천만달러가 유가증권에 묶여 있어 즉각 투입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210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 사전 감지 지표인 RG지수는 2024년 4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2003년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이다.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자본 흐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2000~2025년 기간 중 환율 변동을 주도한 요인은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충격'(44.4%)이 아닌 민간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충격'(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 등 민간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내보내는 과정이 환율 상승 압력을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2024년 기준 외국 증권투자의 63.4%가 미국에 집중된 것도 달러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외부 안전판 부재도 부담이다. 앞서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성사는 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153.8%로 미국(71.4%)의 두 배를 웃돌아 통화량 팽창도 원화 방어를 어렵게 하는 내부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 여건 역시 환율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내년 56.6%로 올라 선진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5.0%)을 사상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부채 비율 상승 폭은 8.7%포인트(p)로 비교 대상 11개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증가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불안을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 변화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환시장 안정과 함께 자본 유입 기반 확대, 투자 구조 다변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물가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4-21 15: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