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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산업 벤처투자 5.2조원…AI·콘텐츠·헬스케어 '톱3'

  지난해 인공지능(AI)·콘텐츠·헬스케어 등 12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가 5조2천억원을 기록해 전체 벤처투자의 76%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AI 모델·인프라(이하 인공지능) 분야가 1조3천352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6조8천억원)의 19.6%를 차지하며 12대 신산업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콘텐츠(1조1천852억원), 헬스케어(1조1천344억원), 첨단제조(9천761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생명신약이 35.4%(4천56억원→5천493억원)로 가장 높았다. 방산·우주항공·해양이 19.2%(1천999억원→2천383억원), 모빌리티가 16.5%(1천590억원→1천853억원)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에너지·원자력·핵융합(-55.2%), 첨단제조(-22.0%), 반도체(-20.8%) 분야는 투자가 크게 줄었다. 12대 신산업 분야의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33.9억원으로, 나머지 분야(19.1억원)보다 1.7배 높았다. 지난 5년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 형태를 보면 신산업 분야 5조2천14억원 중 후속투자(기존 포트폴리오 기업 투자)가 87.7%인 4조5천624억원을 차지했고, 신규투자는 12.3%(6천390억원)에 그쳤다. 업력별로는 설립 7년 이후 기업에 투자금의 50% 이상이 몰렸으며, 업력이 길수록 평균 투자액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158개사 중 신산업 분야 기업이 131개사(82.9%)였다. 500억원 이상을 받은 6개사는 모두 신산업 기업이었으며, 이 중 인공지능 분야가 2개사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조1천억원(79.1%)으로 대부분을 흡수했고, 비수도권은 1조1천억원(20.9%)에 머물렀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3천913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1천71억원), 부산(868억원) 순이었다. 대구는 784억원(1.5%)으로 헬스케어 분야 투자가 가장 많았고, 경북은 833억원(1.6%)으로 친환경 분야가 투자를 주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지역성장펀드 등을 통해 신산업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4-28 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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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3만4천가구, 2030년까지 속도 낸다

  수도권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천가구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공급 관련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 때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올해 1·29 대책 때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한 3만4천가구는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만3천가구 가운데 1만1천600가구와 1·29 대책의 약 6만가구 중 2만2천가구(도심 유휴부지 1만7천가구·노후청사 복합개발 5천가구)로 구성된다. 26개 사업 부지에는 서울 용산 캠프킴, 경기 하남 신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다. 국무회의 의결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6개 사업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 3곳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모두에 따른 예타 대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첫 삽은 내년에 뜬다. 1·29 대책 물량 2만2천가구 가운데 예타 면제를 통한 1천300가구와 예타 비대상 소규모 사업 등 1천600가구를 합쳐 총 2천900가구가 내년 착공 대상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서울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 부지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7일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들어서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할 예정이며 2028년 착공한다. 중계1 사업(1천370가구)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82가구보다 공급 물량을 늘린다. 2028년 착공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28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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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32개 대책 시행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자 정부가 버스·지하철 증차, 교통비 환급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등 4개 분야 32개 대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지난 2일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유가는 2월 27일 배럴당 브렌트유 72.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7.0달러에서 이달 22일 기준 각각 101.9달러, 92.9달러로 치솟았다. 이 영향으로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4.09% 늘었고, 지난달 초 대비 이달 초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11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이달부터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수도권 6만2천원→3만원, 일반 지방권 5만5천원→2만7천원),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추가로 올려준다. 기본 환급률(20%)에 시차 인센티브(30%p)를 더하면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해 내달 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공공부문은 즉시 시차출퇴근제를 최소 30%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총 161만3천명이 대상이다.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권고 비율을 50%로 높이고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한다. 민간부문에는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이미 지난 24일 민간기업 간담회를 열어 유연근무 확산을 요청한 바 있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며,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실시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공급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증차와 함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대별 유연한 요금 정책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철도 확대와 GTX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맞춰 환승센터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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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을 밑도는 등 소비 위축이 가시화하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과 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을 담은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국무회의에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월 110.8에서 2월 112.1로 소폭 올랐다가 3월 107.0, 4월 99.2로 내리막을 걸으며 장기 평균(100)을 하회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친환경 녹색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 두 축이다. 녹색 소비 부문에서는 계란·당근·양배추 등 농축산물과 대중성어종 6종·김 등 수산물을 5~6월 두 달간 최대 50% 할인(정부·업계 합산, 220억원 투입)한다. 할인은 농협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GS리테일 등 공모로 선정된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적용된다. 상세 참여업체는 농축산물의 경우 sale.foodnuri.go.kr, 수산물은 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하면 최대 5%포인트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심사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가 할인은 구입 후 캐시백(post-cashback) 형태로 지급된다. 다회용컵 이용이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때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로 적립하는 이벤트도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다회용컵 이용 시 포인트가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시 1㎏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관광 부문에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30만장을 추가 공급해 6~7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다. 반값여행 환급 지원(50%) 대상도 확대돼, 기존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금액에 더해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초 장기연휴를 활용한 공공부문 연가·여행 장려책도 시행된다.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7월에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 5일치를 이번 대책으로 4월 30일 기준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한다. 6급 10호봉 주무관 기준 5일치 연가보상비는 49만7천원 수준이다. 이 밖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1만6천건을 추가 집행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4월 25일~5월 31일) 개최와 인천공항~김해공항 국내선 주 4회 증편(4월 시행), 인천공항~제주공항 신규 주 2회 취항(5월) 등을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중동전쟁·소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28 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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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권 판매액 8조4천175억원 전망…올해보다 4% 늘어

  내년도 복권 판매액이 8조4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소외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이는 복권수익금도 올해보다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18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당첨금 지급방법 등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복권 예상 판매금액을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4천17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계획(8조958억원)보다 3천217억원(4.0%) 많은 규모다. 복권이 발행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복권수익금은 3조4천27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계획(3조2천892억원)보다 1천386억원(4.2%) 늘어나는 수준이다. 복권수익금은 복권 판매금액에서 당첨금과 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인쇄비 등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소외계층 복지 등 법정 및 공익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도 의결됐다. 법정사업 101개, 공익사업 28개 등 총 129개 사업을 대상으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이 평가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2.9점으로 지난해(82.4점)보다 0.5점 올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자치단체),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공동모금회) 등 법정사업 79개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금융위),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보훈기금) 등 공익사업 17개가 우수(80점 이상) 평가를 받았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202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감액하는 원칙 아래, 법정사업은 법정배분 기관별 종합순위에 따라 배분액을 최대 2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기로 했다.

  2026-04-28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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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 '국가대표' 선정

  대구경북 기반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a2z)가 현대자동차, 라이드플럭스와 함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0대 규모의 전용차량을 활용해 E2E(End-to-End) AI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주관했다. 2월 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공모를 접수한 뒤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3개사를 최종 결정했다. 서면 평가에서는 E2E 기술개발 계획서를, 현장 평가에서는 K-CITY 내 실차 주행 능력(골목길 등)을 각각 심사했다. 현대차는 주행보조 기능인 레벨2+(B2C)와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4(B2B)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42dot의 Atria AI를 고도화해 국내외 판매 차량에 탑재하는 것이 목표다. a2z는 2018년 경북 경산에 설립된 자율주행 전용 플랫폼 개발 업체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 'Roii'(로이)를 직접 제작하는 등 역량을 갖춘 곳으로, 전국 14개 지방정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행하며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22년 11월 대구에서 세계 최초 여객·물류 통합형 자율주행 서비스인 '달구벌자율차'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다. 운수사업자와 협력해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현재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실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무인 전환이 예정돼 있다. 고속도로 유상 화물운송(서울 동남권 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 허가도 국내 최초로 받았다. 국토부는 3개사가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내 최초로 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500.97㎢)를 지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실증도시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9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어 자율주행 기업,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 광주시가 한자리에 모여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드디어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첫 여정을 함께할 국가대표 자율주행 기업이 모두 모였다"며 "실증도시가 대한민국 핵심 미래 전략산업을 이끄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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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시장 잠식 못 참겠다"…탄원서 40만부 국토부에 제출

  전문건설업계가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전면 허용 이후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회원사 탄원서 40만여 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설비협)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40만8천391부를 전달한 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대 전건협 대구시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장과 업종별협의회 회장, 설비협 회장단 등 양 단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상호시장 진출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전건협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위원장은 "전문 시장은 57%가 종합업체에 개방된 반면 종합 시장은 8.7%만 열려 있다"며 "보호구간이 운영 중임에도 전문·종합 간 수주 격차가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억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의 80%가 종합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규모는 2023년 약 2천억원에서 2024년 약 4천억원, 지난해 약 7천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문업체가 종합시장에 진출하려면 종합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반면 종합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문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전문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업체들이 면허를 추가 취득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간접비 부담이 커 영세 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면담에서 전건협과 설비협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문건설보호구간을 1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영구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영구화하는 법안을,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이 보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호기간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양 단체는 이번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토부가 전문건설업계와 간담회에서 불공정 경쟁 체제에 공감하고 연구 용역을 올해 6월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다음 달 초까지 실질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종합과 전문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4-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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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잘못 선정해 부당 세무조사, 편법 증여는 합법 판단?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해 멀쩡한 법인 120곳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고, 817억원 규모의 편법 증여가 버젓이 세금을 피해 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최근 세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11건·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0점)으로 잘못 처리한 뒤 이를 그대로 각 지방청에 송부했다. 이로 인해 2024∼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지방국세청은 본청으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뒤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결정하는 등 임의로 선정한 사례가 59건에 달했다. 동명이인 여부나 조사 이력 등을 부실하게 검토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5명이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국세청의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에 성실도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는 등 평가 체계 자체가 불합리하게 설계됐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편법 증여를 걸러내지 못한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되지만 국세청이 이를 양도 거래로 인정한 사례를 22건(817억원 규모)이나 확인했다.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무이자로 빌려준 셈 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를 억제하기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업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부당 면제받은 이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310억원을 걷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267억원은 이미 부과 기간을 놓쳤다"고 밝혔다.

  2026-04-27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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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규제 문턱 낮춘다…정부, 지원 대상 확대 검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세종시 한국콜마 사업장을 찾아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콜마에서 열렸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 세종시에 1천87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한국콜마를 비롯해 심텍, 네패스, 자화전자, 성우하이텍, 한화엔진, 태성, 대한전선 등 주요 유턴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종은 소비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에너지 등으로 다양하다. 기업들은 공급망 불확실성과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속에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유턴기업 인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참석 기업 관계자는 "외국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사업 구조를 전환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장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사업 재편이 빠른 환경에서 해당 규정이 유연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화 확대 흐름에 맞춰 고용 기준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지방·대규모 투자 및 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7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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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천가구 규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상반기 공모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총 1천가구 규모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시공하면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민간제안형'으로 진행된다. LH는 이번 공모부터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다. 접수 이후 6월 중 서류심사, 7월 말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은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서울 도봉구),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 신청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7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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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네이버·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쿠팡·네이버·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고객이 회원 탈퇴를 하면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쿠팡·네이버·지마켓 3곳에서 발견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회원 탈퇴 때 소진되지 않은 전자지급수단 잔액을 권리 포기로 간주해 전부 소멸시키는 약관도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향후 회원 탈퇴 때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만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컬리는 환불·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해당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7 1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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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 최대 6개월 유예 신청받는다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최대 6개월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원산지가 변경됐음에도 기존 포장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예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바뀌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쓰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다. 일괄적으로 6개월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해 실제 재고 소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업체별로 달리 책정하는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기존 원칙 그대로 단속할 경우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와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선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해 유예 조치 시행을 위한 역할을 나눴다. 신청 창구는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 전략작물육성단을 각각 이용하면 된다.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전자 안내판(디지털 사이니지) 등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자원 낭비를 이유로 금지된다. 승인받은 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으로 유통을 전환해야 한다. 또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고가 남아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장이 불가하나,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소비 침체나 매출 감소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허위 서류 제출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무작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되면 유예 승인을 즉각 취소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단속 유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2026-04-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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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신청 받는다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면세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용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가동에 쓰이는 경유(3~9월분)와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3·4·9월분)다. 지원 물량은 경유 3~9월분 3억8천만ℓ, 난방유 3·4·9월분 6천만ℓ 규모다. 총 지원 예산은 각각 529억원, 94억원이다. 보조금은 유종별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70%를 한도로 지급한다. 기준 가격은 경유 ℓ당 1천70원, 등유 1천112원, 중유 1천116원, 부생연료유 1호 1천15원, 2호 1천55원, 난방용 LPG는 ㎏당 1천197원이다. 지원단가 상한은 경유 ℓ당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등으로 정했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운데 트랙터·경운기·콤바인·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다. 해당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3·4월분을 내달 26일 이내에, 5~9월분은 익월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6-04-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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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8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 첫 개최

  정부가 실증을 마친 스마트시티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기업과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처음으로 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City Network 국외 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다. 1대 1 비즈니스 상담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관은 모두 35개다.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사와 세종시·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대건설·호반건설·IPARK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등 민간 건설사와 KT 등이 함께한다. 이번 상담회에서 소개되는 솔루션은 인공지능(AI) 기반 근골격계 건강정보 플랫폼, AI 안전운전 도우미, 도로 위험기상 대응 플랫폼,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 AI 기반 옥내누수 관리 구독 서비스 등 16종이다. 공공화장실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서비스,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방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방범 순찰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상담회에서는 기술 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도 함께 열려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와 향후 지원사업과의 연계 확대도 꾀한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상담회는 실증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와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담회 개최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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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1등급 등심 100g 7천120원…27일부터 온라인 한우장터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4일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2026년 가정의 달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1등급 등심을 100g당 7천120원에 판매한다. 채끝, 불고기·국거리, 양지 등 구이용과 국물용 정육도 1~1++ 등급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떡갈비·LA갈비·곰탕·육포 등 가공품과 사골·잡뼈·우족·곱창·대창·막창 등 부산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 업체는 경북의 소깨비, 안동봉화축협한우, 영풍축산, 우리한우365, 의성마늘소, 참품한우, 한우왕 등 20곳이다. 강원(강원한우·대관령한우·홍천한우·횡성축협한우), 경기(서경한우·신선설한우), 전남(녹색한우·지리산순한한우), 전북(장수한우·총체보리한우), 경남(울산축협한우), 충남(토바우안심한우마을), 온라인(농협라이블리) 등 전국 각지 업체들도 참여한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이 부담 없이 한우를 즐길 수 있게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26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은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한우장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4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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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 20분대 하이퍼튜브·수소열차…철도연, 일산 킨텍스서 미래 기술 공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달리는 수소열차 등 미래 철도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경기 일산에서 열린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24일 "2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과학축제 in 경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이번 과학축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연구재단, 과학문화민간협의회가 주관한다. '상상, 일상이 되다: 달라진 일상, 다가온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술과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를 소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철도연 부스에서는 하이퍼튜브의 기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 만들기' 체험 행사와 하이퍼튜브 열차 모형 전시가 진행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자기부상 방식으로 열차를 고속 운행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철도연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추진·자기부상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2027년까지 충북 오송 분원에 단거리 시험선을 구축하고, 축소형 차량으로 초전도 추진 및 자기부상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수소열차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HEMU-430X'(KTX-이음·KTX-청룡으로 상용화) 모형도 선보인다. 철도연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0주기를 맞는 국가 연구기관들과 공동부스도 운영한다. 철도연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고속열차 'HSR-350x'(KTX-산천으로 상용화) 모형과 함께 고속철도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바꾼 역사를 소개한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하이퍼튜브, 수소열차 등 미래 철도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4-24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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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하이 항공 노선 주7회로 늘어난다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국제항공 노선이 주7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배분의 핵심은 한·중 노선 확대다. 대구공항의 경우 상하이 노선에 이스타항공이 주 4회, 제주항공이 주 3회 운수권을 각각 배분받아 총 주 7회 운항이 가능해졌다. 대구~장자제 노선에는 이스타항공이 주 2회 운수권을 받았다. 부산(김해공항)도 광저우·항저우·샤먼·구이린 등 중국 도시 4곳으로 가는 노선 운수권을 확보했다. 청주공항은 베이징·항저우·청두·샤먼·황산 등 5개 중국 노선, 양양공항은 상하이 노선 운수권을 각각 받아 중단됐던 국제노선 재개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한·중 여객 실적이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번 배분이 여객 수요 확대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청두·샤먼 등 기존 노선이 증편된다. 충칭은 주 7회에서 주 11회, 선전은 주 14회에서 주 18회, 청두는 주 7회에서 주 11회, 샤먼은 주 7회에서 주 11회로 각각 늘어난다. 닝보·우시·이창·후허하오터 등 4개 도시 노선은 새로 신설된다. 특히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위주로 배분됐던 운수권 일부를 저비용 항공사(LCC)에도 확대 배분해 항공 요금 경쟁을 유도한 점이 눈에 띈다. 동유럽 노선도 확대된다. 올해 신규 확보한 헝가리 운수권은 기존 주 6회 한도에서 주 14회로 대폭 늘어나 티웨이항공(주 5회)과 아시아나항공(주 3회)에 배분됐다. 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 한도에서 주 7회로 늘었으며, 대한항공이 주3회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뉴질랜드, 네팔 카트만두 등의 노선에도 운수권이 배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여행업계·산업계·한국관광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부산발 발리(2024년), 타슈켄트(2025년), 알마티(2026년) 등 지방공항 노선 개설이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6-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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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DGIST 등 4대 과기원 소재지,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가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인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2로 장기 평균(100)을 밑돌았다"며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2030년까지 6곳을 추가 선정해 테크창업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 KAIST에만 설치된 혁신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 전체로 확대하고, 교수의 창업 휴직 허용 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전용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최대 3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때 사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LIPS'(지역·라이프스타일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현재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즉시 구매가능 금액은 일반제품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비수도권 발주 금액(105조원) 가운데 33.2%(34조8천억원)가 지역 내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을 활용해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벤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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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 공공 물품·용역 조달 입찰서 수도권보다 우대받는다

  정부가 공공조달 물품·용역 분야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 우대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입찰 평가에서 지방 기업 가점을 신설해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이미 이달부터 지역업체 우대를 확대 시행 중인 만큼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있었던 물품·용역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공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수도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방안은 발주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비수도권 기업'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구별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한도 2.5배 높아진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수의계약 한도 확대다. 현재 일반 물품·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까지만 허용되는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은 예외적으로 5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 이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린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시·군·구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억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대신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1억원 이하 계약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MAS 쇼핑몰서 비수도권 기업 자동 추천·패스트트랙 도입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도 지방 기업에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 2단계 경쟁에서는 5개사 이상을 선정할 때 시스템이 2개사를 무작위로 자동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동 추천 2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경쟁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MAS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때는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우선순위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이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이 새로 생긴다. 가점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차등 부여한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낙찰자 결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적격심사에서 동가(同價) 입찰이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하고, 이 조건도 같을 때만 추첨한다. MAS 2단계경쟁에서도 현재는 품질관리 점수가 같으면 제안가격이 낮은 기업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품질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제안가격은 그 뒤 기준이 된다. ◆외국조달시장 진출 우선배정 비율도 50%→60%로 확대 지방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추천 산하기관을 혁신 스카우터로 지정해 지방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혁신제품 전시회도 지방으로 확대 개최한다. 외국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주고, 지원사업 선정 때 비수도권 기업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G-PASS 지원사업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벤더 등록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유효 지정기업 1천512개사 중 47%인 708개사가 비수도권 기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을 개정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보완·수정안 마련과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2026-04-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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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구 등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스타트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대구를 포함한 4개 비수도권 광역시를 기술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국민 창업 오디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창업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 쏠림과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12년 12.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뚝 떨어졌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같은 기간 31만6천명에서 42만1천명으로 늘었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도 33.8%로 스웨덴(63.3%), 미국(50.2%)은 물론 OECD 평균(45.4%)에 크게 못 미친다. ◆대구 포함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내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정부는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연내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는 지역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 창업도시를 총 10곳으로 늘린다. 대구는 '5대 신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로 분류됐다.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 31곳, 9개 대학과 10여 개 연구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창업 생태계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규제·투자·공간 분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4대 과기원에는 혁신창업원을 신설(추경 8억원)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도 내년까지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 지정한다. 현재 10단계,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창업 승인 절차는 7단계, 약 2주로 줄인다.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고, 창업 휴학(현행 4년 제한)은 제한을 아예 없앤다.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도시 내 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합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KVIC 지역사무소 6곳도 추가로 구축한다. ◆'모두의 창업' 2차 오디션 연내 추진…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도 추가 개최한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연내 우승자를 가린다. 1차 프로젝트는 ▷1단계 공모·보육(~7월, 5천명 선발·창업활동자금 200만원) ▷2단계 지역 오디션(~9월, 5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3단계 권역 오디션(~11월, 2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4단계 최종 오디션(12월, 100팀)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역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기술 분야는 수도권 30%·비수도권 70%, 로컬 분야는 수도권 10%·비수도권 90%를 각각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는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가 세 축이다.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30% 이내)도 새로 부여한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지원책도 담겼다. 창업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청년을 선발해 경험을 나누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026-04-24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