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단독]반도체 산단 조기 조성에 광주 군공항 비운다…전력 분산에 6600억원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다른 공군기지로 분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6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전시 주 양륙공항을 비우면서 시설은 간이 공법으로 짓고 조종사 양성 지연까지 감수하는 셈이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임시배치 사업비는 3천169억원이다. 경북 예천과 중원·서산기지 전력 수용시설에 2천187억원, 병력 숙소 등 주거 여건 조성에 81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전체 사업비는 6천600억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군은 전력 분산 비용을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산정했었고, 국방부에 8천500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6천600억원으로 줄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시설 이전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액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광주 군공항은 김해·포항과 함께 전시 주 양륙공항(Main APOD)으로 분류돼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과 비전투원 후송, 한미 연합 전시증원 등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군공항 기능 이전 일정은 안보 여건보다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0일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일정도 "늦다"며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서남권 대비태세 공백을 다른 공군기지의 비상대기 전력 조정 등으로 메운다는 입장이다. 일정을 맞추려고 시설은 간이 공법으로 짓는다. 시설공사를 2028년 상반기까지 마쳐야 같은 해 중순 임시배치를 완료할 수 있어서다. 군은 정비격납고를 철골조·철근콘크리트 대신 천막 형태의 골조 막구조로, 비행대대와 일선정비중대 건물은 모듈러형으로 세우기로 했다. 항공기 엄체호는 방호벽 형태의 리베트먼트로 대신한다. 이들 시설은 임시배치용이지만 무안 군공항 이전 뒤에도 계속 쓰인다. 광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임시 해체된다. 소속 2개 대대는 예천으로 이동하고, 예천기지의 기존 1개 대대는 자리를 내주고 중원기지로 옮긴다. 필수 병력의 약 40%만 예천과 서산 비행단에 각각 약 25%, 15% 규모로 편성하고, 나머지 약 60%는 다른 부대나 정책부서로 분산 배치한다. 1전비는 무안 군공항 이전 때 재창설할 계획이다.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도 광주기지보다 비행훈련 탑승 횟수가 줄어 비행교육훈련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기지에서 T-50 고등과정은 약 8개월간 50여회, TA-50 전술입문과정은 약 6개월간 40여회 탑승 훈련을 한다. 그러나 대책은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에 그친다. 전력 수용 지역 주민 대책도 사후 조치 위주다. 소음 피해 보상은 임시배치를 마친 뒤 소음영향도 조사를 다시 해 추진하고, 주민 설명회는 필요할 때만 열기로 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달 10일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배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유사시 미군 병력과 장비 등이 전개되는 핵심 주 양륙공항인 광주 군공항의 조기 폐쇄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군 전력 재배치에 속도전만 높일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합의 결과부터 도출해 국민께 설명하고 임시 배치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10-12 16:00:00

• 

  연체율 10% 넘는 상호금융 조합, 반년 새 66% 늘었다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로 치솟은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반년 새 크게 늘었다. 부실채권을 대거 털어냈지만 지역 서민금융의 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는 지난해 말 204곳에서 135곳(66.2%) 증가했다. 전체 3천437곳의 9.9%로, 10곳 중 1곳꼴이다. 이 수치는 2024년 말 320곳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64곳에서 120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신협은 36곳에서 78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농협(80→107곳)·수협(7→13곳)·산림조합(17→21곳)도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를 넘는 조합·금고도 741곳에서 909곳으로 168곳 늘어 전체의 26.4%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가 37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6곳 늘었다. 대구가 9곳에서 14곳으로, 경북이 22곳에서 23곳으로 증가했다. 대구는 새마을금고(4→7곳)와 농협(2→4곳)에서 늘었다. 경북 농협은 14곳으로 충남·세종, 경기에 이어 경남과 함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초과 조합·금고는 대구 37곳, 경북 99곳이었다. 이 지표에서도 경북 농협이 51곳으로 경남 다음으로 많았다. 5개 업권 연체율은 일제히 올랐다. 지난해 말 대비 새마을금고는 5.08%에서 6.34%로, 신협은 4.83%에서 6.11%로, 농협은 4.61%에서 5.22%로 상승했다. 수협(5.72→6.82%)과 산림조합(5.81→6.73%)도 높아졌다. 신협(10.24%)과 새마을금고(10.17%)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의 4~5배 수준이다. 여러 조합이 함께 내주는 공동대출 연체율은 산림조합 17.87%, 농협 17.70%에 달했다. 5개 업권은 상반기 모두 5조7천960억원어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가 3조4천7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조1천386억원, 신협 9천532억원 순이다. 행안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경·공매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의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부실 조합 수와 부실채권 규모 등이 늘면서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며 "상호금융 부실이 단기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등장한 만큼 비조합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금융이 지방 공공금고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12 13:41:55

• 

  이달 1~10일 수출 102% 증가 역대 최대…반도체 170.9% 급증

  이달 상순 수출액이 작년의 2배를 넘어서며 10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70.9%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많았던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28.5%였다. 관세청은 12일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261억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5.5일로 지난해(3.5일)보다 2.0일 많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21억9천800만달러로 170.9% 급증했다. 전체 수출액의 46.7%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석유제품은 17억5천800만달러로 45.6% 늘었다. 승용차(82.7%), 철강제품(49.4%), 무선통신기기(62.6%), 컴퓨터주변기기(260.5%), 자동차부품(64.4%), 정밀기기(57.7%), 가전제품(67.0%)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 수출은 6억8천200만달러로 13.4%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75억9천300만달러로 167.3% 늘었다. 관세 부과 대상인 대미국 수출도 36억5천700만달러로 159.9% 증가했다. 베트남(89.7%), 유럽연합(EU·127.3%), 일본(74.3%), 홍콩(87.7%), 말레이시아(271.8%), 싱가포르(114.6%), 인도(93.3%) 등 주요국 수출도 대부분 늘었다. 대만은 2.6%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23억1천600만달러로 65.5% 증가했다. 원유(56.2%), 반도체(66.7%), 가스(125.5%) 등이 늘었고 석유제품(-10.9%)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한 에너지 수입액은 64.8%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37억8천8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10월에도 증가하면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게 된다.

  2026-10-12 13:23:05

• 

  대구 남구·경북 경주,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

  대구 남구와 경북 경주가 영유아 놀이·돌봄 시설을 짓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으로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 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했다. 인구감소지역인 대구 남구는 기존 시설을 디지털·창의 중심의 체험놀이와 돌봄·교육·상담, 부모지원 기능을 결합한 가족양육지원 공간으로 바꾼다. 경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영유아 가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센터를 짓는다. 실내놀이터와 장난감·육아용품 대여실, 어린이도서관, 부모교육실, 가족라운지가 들어선다. 이 밖에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남 밀양시가 선정됐다.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 외에 일반지역으로는 전체 인구 가운데 0~5세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시가 이름을 올렸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곳당 최대 5억원씩 지원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안에서 재원을 더 배분한다. 단양군은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실,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한곳에 모은 종합 돌봄거점을 만든다. 행안부는 올해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혔다.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짓는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임신·출산·보육 시설을 직접 제안하도록 했다. 사업이 시작된 뒤에도 부지 선정과 설계, 착공, 준공, 운영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10-12 13:11:38

• 

  강대식 "광주 군공항, 정부가 걸림돌 일거에 해결…호남 특혜"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준 데 이어, 지정 닷새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발주까지 마치면서 '호남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국가산단 후보지라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설계조차 못 한 곳이 10곳에 이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측이 국방부와 LH 등에 확인한 결과, 종전부지 약 250만평의 국가산단 총사업비는 LH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더해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조성원가는 평당 약 514만원이다. 이는 2024년 분양한 광주 첨단3지구 산업용지의 평당 분양가 241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2020년 분양한 빛그린 국가산단의 평당 77만원과 비교하면 약 6.7배에 달한다. 군공항 이전은 통상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가 대체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개발비 조달과 분양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같은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안고 있다. 강 의원은 "일반적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부재산에 대해 어떻게 종전부지를 마련하고 분양을 하는가"라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을 일거에 해결했다"고 질타했다. LH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분양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LH는 분양가를 평당 300만~4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원가인 평당 514만원과의 차이를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에 적용하면 차액은 약 1조9천950억~3조7천450억원에 이른다. 실제 분양가와 공급 조건에 따라 부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강 의원 측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재원이 마련됐는지, 자치단체와 보조금 지원을 협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재정이 투입될 경우 그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전부지 가치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양여재산 규모는 8조6천700억원이지만, 현재 종전부지의 추정 가치는 5조원이다. 두 금액 사이에는 3조6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1일 이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사업비 부족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속도도 다른 국가산단과 차이가 뚜렷하다. LH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국가산단 30곳 가운데 10곳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여건 검토 중'이다. 2023년 3월 지정된 후보지 경북 경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은 2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안동 국가산단은 3년 3개월여 만인 지난 7월에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반면 호남권 국가산단은 지난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뒤 이튿날 LH에 사업 참여 요청이 갔고, 8월 3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2023년 후보지 가운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6곳은 용인반도체를 빼면 모두 참여 요청부터 발주까지 1년 넘게 걸렸다. 강 의원은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또다시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면 기업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6-10-12 10:16:5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 결정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된 사례가 62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4만1천55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달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사례로, 재심의에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천19건 가운데 58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의신청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천58건 가운데 가결은 58.5%다. 부결이 1만6천776건(23.6%), 적용제외가 7천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이 5천459건(7.7%)이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천25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8만18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역별 누적 결정 건수는 서울이 1만2천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9천317건, 대전 4천579건, 부산 4천225건, 인천 3천877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대구는 1천13건으로 7번째, 경북은 845건으로 8번째였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1천858건으로 전국의 4.5% 수준이다. 피해자의 75.89%는 40세 미만이었다. 30대가 50.70%로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25.18%였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30일 기준 1만1천148가구다. 2024년 한 해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월평균 684가구(총 6천157가구)를 기록했다. 피해자가 낸 매입 사전협의 신청 2만4천884건 가운데 1만7천346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와 LH는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묶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한 '패스트트랙'과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는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다. 피해자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생기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 최장 10년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받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등을 미리 점검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곳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대면·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북은 아직 준비 단계로, 경북도청 지하 1층 경북센터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6-10-12 09:46:43

• 

  한국 주도 탄소시장 GVCM, 규제시장 대응용 크레딧도 발행

  정부가 한국 주도로 추진하는 국제 탄소시장 'GVCM'의 크레딧을 자발적 탄소시장뿐 아니라 규제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다. 개발도상국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발행기구를 꾸리고, 크레딧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해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파리협정 주요 당사국이 국내 감축만으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표준화된 국제 기준이 없어 기존 탄소시장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크레딧은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뉜다. 승인을 받은 'GVCM A'는 투자국 NDC와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코르시아) 등 규제 대응에, 승인을 받지 못한 'GVCM NA'는 기업 ESG 용도에 쓴다. NA도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A로 전환할 수 있다. 명칭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lobal Verified Carbon Market)으로 바꾼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연계는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상응조정, 국내 법규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검토한다. 거래는 한국거래소(KRX)가 구축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 체제로 짠다. 개도국이 이사로 참여하고, 개도국이 추천한 전문위원이 크레딧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감축 사업 시행과 크레딧 해외 이전에 사업지 정부의 허가·승인이 필수인 만큼 개도국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무국은 당분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맡는다. 사업자, 대상 국가, 감축량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해 이중계상과 그린워싱을 막는다. 초기엔 일반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되 거래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상황 등을 보고 디지털자산 형태 발행도 검토한다. 과제도 남아 있다. 참여국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축 사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RX 거래소는 운영시간·외환 규정 탓에 24시간 거래나 외국인·개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아태탄소시장협의체(APCMR), GGGI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참여국을 모집한다. 다음 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참여 희망국과 의향서에 서명하고, 내년 발행기구 구성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탄소 크레딧 시장은 2030년 70억~350억달러, 2050년 450억~2천5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10-12 09:30:30

• 

  정부, 3조원 규모 해외건설 펀드 조성…통상·공급망·금융 리스크 점검

  정부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모아 총 3조원 규모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만든다. 외국 인프라 시장이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개별 사업 단위였던 지원 방식을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 수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이어지도록 개발·건설·유지보수를 묶은 패키지형 수주를 늘릴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공급망·실물-금융 3대 분야의 대외경제 리스크도 점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무역 블록화 심화에 대응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 리스크,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을 잠재 위험으로 꼽고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는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6월 점검 이후 유럽·몽골·남미·중앙아시아 등과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추가로 체결됐다. 정부는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관리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로드맵의 후속으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으로, 크레딧 기록·발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8월 경상수지는 461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6-10-12 09:30:21

• 

  주택건설협회, 지역은행 6곳·HUG·HF와 지방 주택사업 금융지원 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지역은행·보증기관과 손잡고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주건협은 8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경남·전북·광주·제주·부산은행과 iM뱅크 등 6개 지역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지방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택사업과 지역 금융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지역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보증 환경 조성 ▷지역은행·보증기관 연계 금융지원 체계 구축 ▷민간 주도 협력망 구축 ▷미래세대의 지역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보증 지원 방안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주건협은 회원사들이 지역은행과 거래하고 자금을 예치하도록 이끌고, 우량 사업지를 발굴해 지역 자본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에게 자금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고,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HUG와 HF는 지역은행과 협업해 주택시장 특성에 맞춘 공적 보증상품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협약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상품 출시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주택사업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안심하고 주택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이환석 HF 부사장, 양인석 HUG 금융사업본부장, 신성우 iM뱅크 부행장보, 노해동 부산은행 상무 등이 참석했다.

  2026-10-08 15:03:47

• 

  올해 쌀 생산량 351만8천t…재배면적 줄어 0.6% 감소 전망

  올해 쌀 생산량이 351만8천톤(t)으로 지난해보다 0.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353만9천t보다 2만1천t 적다. 이대로라면 쌀 생산량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벼 재배면적은 67만69㏊로 지난해 67만7천514㏊보다 1.1% 줄었다. 데이터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전환사업 등 쌀 적정 생산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늘었다. 10a당 예상생산량은 525㎏으로 지난해 522㎏보다 0.5% 증가했다. 잦은 비로 병충해 피해가 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벼가 가지를 치는 분얼기와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기상이 양호했다. 포기당 이삭수는 22.1개에서 22.2개로, 이삭당 낟알수는 85.8개에서 86.4개로 많아졌다. 벼알이 여무는 9월 1~27일 일조시간도 187.6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3시간)보다 57.3시간 길었다. 지역별로는 국내 대표적 곡창지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3만8천159t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68만8천525t)과 전북(53만3천445t), 경북(47만340t)이 뒤를 이었다. 경북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47만4천157t보다 0.8% 줄었다. 재배면적이 8만6천296㏊로 0.4% 감소했고 10a당 생산량도 545㎏으로 2㎏ 줄었다. 다만 경북의 10a당 생산량은 충남(55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재배면적이 4천816㏊로 6.9% 줄면서 생산량이 2만4천968t으로 3.9%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은 518㎏으로 3.2% 늘었다. 대구경북 생산량은 49만5천308t으로 전국의 14.1%를 차지했다. 이번 수치는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인 현백률을 92.9%로 적용한 결과다.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12분도 쌀 기준인 90.4%를 적용하면 342만4천t이다. 조사는 지난달 10~22일 전국 약 6천300개 표본구역에서 이뤄져 이후 기상 여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생산량은 다음 달 13일 발표된다.

  2026-10-08 13:32:17

• 

  농지 조사 중국산 드론 촬영 중단…국감 지적 하루 만

  정부가 농지 조사에 투입한 중국산 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지 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매일신문 10월 7일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는 미국산 5대, 국산 4대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중 39대도 중국산이었다. 촬영자료 가공에는 러시아 업체 에이지소프트가 개발한 '메타셰이프' 프로그램이 쓰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 장비와 프로그램을 쓰면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나 대체 제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영상에는 농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축물, 지형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토정보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드론을 '로컬 데이터 모드'로 운용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서 관리해 해외 유출을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도 "보안 조치와 장비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만 했다. 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 쓰는 드론은 중국산이지만 운용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드론 65대도 매뉴얼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접경지역 논란에는 "군사 접경지역은 사전 허가가 나지 않아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경북에서는 시·군 조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등 589명이 약 92만8천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6-10-08 13:28:23

• 

  투기 농지 아니면 처벌 안한다…"특별법 추진" 한발 물러선 정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 이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례별 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매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한 경우다. 다만 이들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 정도"라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를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 등도 처분하지 않는다. 송 장관은 "상속은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으니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에게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처분 판단 기준은 전국 단일 지침으로 통일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내년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리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추가 증액을 협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의 권리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이미 임차 비율이 농지의 47%"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2일부터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단체가 상담에 참여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10-08 13:27:14

• 

  대구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출신 10명 중 3명 '3년 내 퇴사'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출신 신규 직원 10명 중 3명꼴로 입사 3년 안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관에 들어간 이전지역인재는 10명 중 9명 가까이 회사에 남았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채용한 수도권 출신 22명 가운데 7명(31.8%)이 입사 3년 안에 퇴사했다. 같은 기간 이전지역인재는 45명 중 5명(11.1%)만 회사를 떠나 퇴사 비율 차이가 20.7%포인트(p)에 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수도권 출신 51명 중 16명(31.4%)이 3년 안에 그만뒀다.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은 13.8%(65명 중 9명)로 수도권 출신과 17.5%p 차이가 났다. 두 기관의 격차는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9개 기관 가운데 각각 1, 2위다. 역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퇴사 비율 자체는 낮았다. 수도권 출신 273명 중 22명(8.1%), 이전지역인재 182명 중 5명(2.7%)이 3년 안에 퇴사했다. 다만 수도권 출신 퇴사 비율이 이전지역인재의 3배였다. 9개 기관 전체로는 같은 기간 수도권 출신 775명, 이전지역인재 595명을 새로 뽑았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퇴사한 인원은 수도권 출신 153명, 이전지역인재 82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1.9배 많았다. 채용 인원 대비 퇴사 비율은 수도권 출신 19.7%, 이전지역인재 13.8%다. 기관별로는 9곳 중 7곳에서 수도권 출신의 퇴사 비율이 높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수도권 17.6%·이전지역 32.3%)과 한국석유공사(10.7%·13.6%)만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도권 출신 95.2%, 이전지역인재 91.1%로 출신과 관계없이 신규 직원 대부분이 3년 안에 회사를 떠났다. 공사는 힘든 현장업무와 낮은 임금·처우, 열악한 근무환경을 주요 퇴사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관들은 직원 정착을 위해 사택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택을 제공하고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대출해 준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택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만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정착할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더 잘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기관별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역 청년의 취업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8 11:35:47

• 

  "투기 아닌 농지, 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한다"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이 확인되더라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3단계 구상이다. 먼저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에 쌓인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한다. 이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이 문제들에 기존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을 개정한다. 처분 대상인 투기는 세 가지다. 첫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상속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둘째는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이며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셋째는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안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고, 이 결과는 제도 개선 자료로만 쓴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종중·사찰 소유나 미등기 상속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농지와,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을 합법화하는 특례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는다. 타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도 전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오랫동안 임야로 변한 농지나 농지로 써온 임야·묘지처럼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땅은 신청하면 지목을 바꿀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 문턱도 낮춘다. 진흥지역 농지 위주였던 매입 대상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힌다. 매입 대기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증액도 국회와 협의한다. 여러 기관을 돌며 서류를 내야 했던 절차는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바꾼다.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은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으로 농지를 노후소득에 활용할 수 있다.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규모화해 청년농·전업농에 공급한다. 등기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전용허가 등 흩어진 정보는 연계해 교차 검증한다.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현실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2026-10-08 11:31:23

• 

  국토교통 R&D 예산 59% 수도권 쏠림…대구는 1.4% 그쳐

  올해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59%가 수도권에 배정된 가운데 대구 몫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 R＆D 예산 5천624억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3천328억원(59.2%)이 배정됐다. 비수도권 몫 40.8% 중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17.4%)을 빼면 나머지 13개 시도는 모두 합쳐 23.4%에 불과했다. 대구 배정액은 77억1천100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1번째였다. 1위 경기(1천809억4천만원)의 1/23, 2위 서울(1천285억8천800만원)의 1/17 수준이다. 경북은 261억8천만원(4.7%)으로 경기·서울·대전에 이어 4번째로 많았지만, 대구와 경북을 합쳐도 338억9천100만원으로 전체의 6.0%에 머물렀다. 과학기술원 사이 격차도 컸다. 5대 과학기술원에 배정된 66억8천만원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67%를 가져간 반면 DGIST 배정액은 0원이었다. 대학 연구 사업도 수도권이 독식했다. 일반 대학 대상 예산 783억원 중 배정액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수도권 소재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82억6천6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10곳이 받은 예산은 405억원으로 일반 대학 전체의 51.7%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비중이 77.7%였다. 수도권 쏠림은 해마다 반복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수도권 비중은 한 해도 빠짐없이 절반을 넘었다. 2021년 61.1%였고 가장 낮았던 2024년에도 55.7%였다. 제도적 장치도 없다. KAIA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규 과제 선정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관에 주는 가점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기관이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조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때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10-08 10:27:40

• 

  농지조사원 숨졌는데도 정부 대책은 '교육영상 공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현장 조사원의 안전 준비는 권역별 교육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원이 숨지는 사고가 났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육영상 공지와 기존 지침 재안내가 전부였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원 안전교육은 7월 20~28일 권역별로 한 차례씩 열렸다. 대구경북에는 교육장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조사원은 7월 27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고, 이튿날 부산·울산·경남 조사원도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일 경기 광주에서 50대 농지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사고 당일 농지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교육센터의 교육영상을 조사 시스템에 게시하고 기존 안전지침을 다시 안내했다. 기존 지침에는 맹지와 도로변, 경사지, 출입 제한 지역에는 현장 진입을 하지 않고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위성사진을 통해 도로·하천·공원 등으로 적법하게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도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침은 새로 만든 안전 기준이 아니라 이미 있던 지침이었다. 심지어 이후 대응도 지방정부에 대한 요청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일과 16일 열린 중앙-지방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지방정부에 자체 재해예방 매뉴얼 준수, 정기교육과 출장 전 수시교육, 현장조사 생략 지침 숙지 등을 '협조 요청'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험 지역에 직접 접근해야 하는 상황은 드론 촬영 반려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 신청 7천712건 가운데 2천288건이 반려돼 반려율이 29.7%에 달했다. 드론 촬영은 전파·고도 제한과 비행금지·제한구역, 송전탑 등 구조물과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된다. 드론을 활용할 수 없는 농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는 만큼 별도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농지전수조사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났지만 사고 뒤에도 단순 교육 외엔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며 "농지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은 만큼 농지조사원 안전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6-10-07 16:55:44

• 

  한성숙 총리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정의 분명히 할 때"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의미와 범위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제청권과 임명권이 법과 제도에 명백하게 정의돼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정의가 잘 돼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서로 협의해 왔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분명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이번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을 밝힌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초안은 나왔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고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연내에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치 원칙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별 균등 배분보다 집중 배치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균등과 균형이 무엇인지 요즘 고민이 많다"며 "부족한 곳을 채우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n분의 1로 똑같이 드리는 게 균형일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며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가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은 정주 여건과 일자리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 계속 살고 싶다면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그러려면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정책 불만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방에서는 지방과 서울은 법을 아예 따로 만들라, 주택과 관련해 지방은 아예 보지도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며 "주택 문제는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6-10-07 16:30:00

• 

  저탄소 철강 수요 만들고 車부품 업종 전환 돕는다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는 2037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철강 시장을 키우고 내연차 부품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등 대구경북 주력산업의 탈탄소 대책을 내놨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는 철강·자동차부품 등 대구경북 주력산업의 전환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가 전략에 인용한 대한상공회의소 전망을 보면 철강업계의 CBAM 비용은 올해 851억원에서 2034년 5천589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30만톤(t)급 실증을 거친 뒤 2036년까지 250만t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실증 기술개발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7천868억원이 투입된다. 수요 대책으로는 저탄소철강 인증제를 2027년 시행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한다. 저탄소 철강을 쓴 전기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우대하는 방안도 2028년까지 검토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저탄소 철강 인증과 공공조달을 통해 저탄소 철강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 철강업계는 설비 전환비용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당 2만원 수준인 수소 생산단가는 2030년까지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책도 나왔다. 내연차 부품 중소기업이 앵커기업과 협력해 친환경차 분야로 공급망 단위 전환에 나서면 컨설팅·바우처·융자를 지원한다. 내연차용 크랭크샤프트를 전기차용 로터샤프트로 바꾸는 식이다. 초대형 프레스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캐스팅 등 차세대 공정 개발도 돕는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10대 수출 핵심품목에 대한 전략 연구개발(R＆D)과 현장 실증 지원은 올해 2개 품목에서 내년 6개(정부안)로 늘린다. 다배출 중소·중견기업이 몰린 뿌리산단 입주기업에는 설비 교체와 감축경로 설계를 지원한다. 배터리는 충청권(마더팩토리)·호남권(핵심광물·기초소재)·영남권(핵심소재)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특화단지로 공급망을 내재화한다.

  2026-10-07 14:46:19

• 

  정부, 10년간 녹색전환에 1천조원 투입…'K-GX' 전략 발표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1천조원 이상을 녹색전환(GX)에 투입한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화석연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녹색 전환은 생존 전략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는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이다. 기후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절반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한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은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7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녹색국채는 2028년 처음 발행한다. 다만 기후금융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실장은 "기후금융 하나를 가지고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몇 퍼센트를 기여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용도로 쓰일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주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220조원 규모다. 포스코홀딩스의 동남권 수소환원제철 설비, 두산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SMR 전용공장,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음성 탠덤셀 생산시설 등이 포함됐다. 국내 탄소 배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철강은 30만톤(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2030년까지 마치고 2037년부터 상용화한다. 석유화학은 바이오·재활용 원료 비율을 2035년 10%로,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40%로 높인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보급 제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업종별 감축 로드맵은 연내 마련한다. 강은구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업종 로드맵은 투자계획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2035년 NDC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2차전지 핵심 부품·장비에는 내년 1분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대구경북 관련 과제도 담겼다. 구미산단에서 진행 중인 탄소중립 선도산단 시범사업(1천300억원 규모) 성과를 바탕으로 5년간 국비 500억원을 들여 다른 산단으로 확산한다. 경북에는 2030년까지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G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성화대학원 신설 등으로 지역 인재도 키운다. SMR 제작지원센터는 경북 경주를 비롯해 부산·창원에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경북의 전력자립도가 228.1%로 전남(213.4%)·충남(207.1%)보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GX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투자 유치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026-10-07 14:46:11

• 

  외국인투자 전국 10.8% 늘 때 대구경북은 '뒷걸음'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국적으로 증가했지만 대구와 경북은 신고액과 실제 도착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며 투자 유치에서 뒷걸음질쳤다. 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대구의 FDI 신고액은 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감소했다. 경북은 1억5천900만달러로 53.0%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신고액은 229억달러로 10.8% 증가해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대구의 신고 건수는 4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42건에 근접했지만 투자 금액은 크게 감소했다. 경북은 54건, 1억5천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실제 국내에 들어온 투자금을 뜻하는 도착액도 감소했다. 대구는 4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줄었다. 경북은 1억5천만달러로 44.5%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의 신고액을 합치면 1억6천900만달러로 전국 신고액의 0.7%에 그쳤다. 도착액 합계는 1억9천300만달러로 전국 도착액 148억7천만달러의 1.3%에 불과했다.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뚜렷했다. 수도권 신고액은 12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 전체 신고액의 56.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한 곳의 신고액만 104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도착액 기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했다. 수도권 도착액은 128억8천만달러로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도착액은 19억6천만달러로 39.4%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투자 실적은 엇갈렸다. 전남광주의 신고액은 17억4천300만달러로 48.2% 증가했다. 충남은 6억2천만달러로 126.6%, 울산은 5억7천700만달러로 336.7% 늘었다. 반면 경남은 80.5%, 부산은 41.7% 감소했다. 대구경북의 외국인 투자 감소세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의 연간 신고액은 2023년 15억5천200만달러에서 2024년 4억5천500만달러, 지난해 4억1천100만달러로 감소했다. 대구도 같은 기간 1억3천600만달러에서 8천600만달러, 7천300만달러로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신고액은 경북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38.7%, 대구는 13.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업종별 신고액은 서비스업이 142억1천만달러로 27.8%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57억2천만달러로 34.5% 감소했다. 비수도권 제조업 신고액도 16억1천만달러로 33.6%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신고액이 66억9천만달러로 35.1% 증가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7.9%, 39.7% 감소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연계할 계획이다.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KS) 등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열고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외투유치카라반'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2026-10-07 1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