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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 저리로 빌려 가맹점엔 18% 고리…명륜당 심판대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계열 대부업체에 넘긴 뒤, 이 돈을 가맹점주에게는 최고 연 18% 금리로 되빌려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정책자금이 본사 배를 불리는 이자 장사에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의에 넘겨진 지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직접 세운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줬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재원 삼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 총 899억원을 대여했다. 신생 법인이어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대부업체들은 이 덕분에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아꼈고, 그 규모는 21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됐다.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자금 명목이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를 상대로 실행된 대출 규모만 1천451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된다. 본사가 4%대로 조달한 돈이 계열사를 한 번 거치자 세 배 넘는 고금리 대출로 둔갑한 것이다. 공저위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법 개정 전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 기준율(120~160%)을 217억원에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347억원에 이른다. 이번 혐의는 앞서 심의에 넘겨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특정 인테리어·설비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명륜당은 이에 앞서 서울시로부터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사건은 서울시 조사와는 별개다. 논란이 확산하자 명륜당은 산업은행 차입금 650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계열 대부업체 12곳의 등록을 반납하는 등 사업 구조 정리에 나섰다. 대출 금리도 연 4%대로 낮추고 신규 대출 계약은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026-07-06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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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 국가 푸드테크 로봇클러스터 거점으로 이름 올려

  경북 포항이 정부의 첫 법정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에서 로봇 분야 지역 혁신벨트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로봇 앵커기업 등 1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포항공대와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 성과가 정부 계획에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Local) ▷핵심 인재 육성 및 투자 활성화(Empowerment) ▷K-푸드테크 글로벌 영토 확장(Advancement) ▷미래 선도 기술 확보 및 규제혁신(Pioneer/Platform) 등 4대 전략으로 짜였다. 지역 주도 전략 대표 사례로 포항이 꼽혔다. 계획에 따르면 포항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앵커기업 뉴로메카 등 1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포항공대 계약학과와 로봇산업융합연구원도 현장 애로 기술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역 협력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강원이 데이터·맞춤형 식품벨트, 서남권(전라)이 원료·소재벨트, 제주가 AI 간편식 거점으로 각각 특화되며, 경북은 포항·의성·구미를 중심으로 식품로봇과 세포배양, 스마트제조를 아우르는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육성된다. 현재 7개소인 푸드테크 기술별 연구지원센터는 2030년까지 10개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익산(콩), 나주(배박), 춘천(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화 품목을 푸드테크 기업 원료로 안정 공급하는 장기계약 체계도 구축된다. 인재 육성과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던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올해부터 박사 과정이 추가돼 1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계약학과 교육 전후로 기업 매출이 약 1.8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예비·초기 창업자와 도약기 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올해 300억원, 세컨더리펀드는 3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누적 정책펀드 조성액은 2024년 510억원에서 올해 810억원으로 늘고, 내년에는 1천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조리로봇과 레시피, 제품을 결합한 'K-푸드 패키지' 수출 모델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2024년 30개소에서 올해 187개소로 늘린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규제개선 신청제'가 도입됐으며, 감귤·배 착즙박과 맥주박 등 식품 부산물을 새활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소개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는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K-푸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K-브랜드를 완성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며 "우리 푸드테크 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개선과 혁신 펀드 조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3개소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위한 민관 협의체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푸드테크 선도기업과 청년 창업가, 투자기관, 학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7-0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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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SF 전 주기 방역 강화…농장·도축장·사료제조까지 촘촘히 관리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최근 ASF 발생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첫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모두 79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 발생했다. 기존 발생지역뿐 아니라 충남과 호남, 경남까지 확산되면서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방역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농장주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 전부터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입국 전후 방역수칙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7개 언어 교육자료로 안내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도 개선해 신고 누락을 줄일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 반입과 유통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ASF 발생국을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 검역을 확대하고, 위험 노선에는 X선 검색과 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 안으로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외국 식료품 판매점 합동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도 연중 점검한다. 농장 예찰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무작위 채혈 중심 검사에서 폐사체와 환경검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 검사도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전국 22개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되는 돼지 시료도 ASF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인다. 도축장과 사료 제조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64개 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연중 ASF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혈액 사료 원료를 생산하는 36개 도축장에서는 혈액 시료를 매일 검사한다. 사료 제조시설은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하고 생산부터 출고까지 이력을 기록·관리해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도 새롭게 도입한다. 야생멧돼지 방역도 지역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기존 발생지역은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신규 발생지역은 GPS 포획트랩 600개를 추가 설치해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수렵인과 엽견에 대한 환경검사 확대와 혈연관계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와 불법 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까지 전 과정의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6-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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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전담한다

  자치단체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위임된다. 국토부 본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산하 위원회로 넘겨,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도시철도 사업 전 과정을 대광위 한 곳에서 챙기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돼 왔다.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의 첫 단추인 구축계획 승인·고시만 국토부 본부가 직접 맡아 처리해 왔다. 같은 사업인데도 단계별로 승인 주체가 나뉘어 있던 구조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 즉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해 적용된다. 대구권 도시철도 사업도 앞으로는 구축계획 단계부터 대광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창구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밟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6-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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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항공보안기술 국민 앞에 선다…'2026 항공보안주간' 8일 개막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항공보안기술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6 항공보안주간'을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항공박물관과 전국 공항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2026 항공보안주간'을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항공박물관과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AI 기반 첨단기술과 국민참여로 여는 안전한 하늘길'을 주제로 열린다. 국토부와 국정원,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항공보안협회, 항공보안학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는 국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항공보안 종사자 경연, 전문가 학술교류 등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항공보안 기술의 미래를 공유하고 국민의 항공보안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막식은 8일 항공박물관에서 열린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개회사를 맡고 항공보안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국회와 미국 항공보안청(TSA)도 축사를 통해 항공보안 협력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박재완 항공보안협회장의 기조연설과 항공보안 유공자 시상이 진행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8일 항공박물관에서는 AI 기반 양방향 X선 검색장비와 드론탐지레이더 등 8개 기관·기업이 개발한 14종의 첨단 항공보안장비가 전시된다. 폭발물 처리용 방폭복과 방폭헬멧, 보안검색용 핸드스캐너 등을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9일에는 국민이 직접 제작한 항공보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리며 수상작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보안검색 협조 요령, 불법방해행위 예방 등을 알리는 항공보안 문화확산 캠페인이 사흘간 이어진다. 미래 항공보안 인재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항공박물관에서는 보안검색요원과 항공경비요원 등 항공보안 분야 직무를 소개하고 1대 1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취업설명회가 행사 기간 내내 열린다. 전문가 학술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8일 글로벌 항공보안 세미나에서는 주요 국가의 항공보안 정책과 AI 기반 보안기술 활용 사례,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9일 미래항공보안포럼에서는 안티드론 기술과 AI 기반 보안검색장비 고도화, 항공보안 문화 확산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도 진행된다. 8일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는 사격왕 선발대회가 열리고, 10일 인천공항 항공교육원에서는 보안검색과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 실무능력을 겨루는 항공보안경진대회가 개최된다. 홍 차관은 "2026 항공보안주간은 우리나라 항공보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국민이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 첨단 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항공보안 문화 확산을 지속해 우리나라 항공보안 정책이 국제사회 모범사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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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가 잡아낸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걸러내는 데 인공지능(AI)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천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2천563건(26억8천만원), 2022년 2천172건(34억3천400만원), 2024년 1천238건(12억5천600만원), 작년 731건(5억400만원)으로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전히 상당 규모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속 유형이 정형화하면서 새로운 수법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특히 과거에는 주유소가 공모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 승용차 등에 직접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기는 '단독형' 수법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하는 만큼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섯 가지 방향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을 AI로 학습시킨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반기별로 하던 주유소 현장점검은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타 차량 주유 등을 집중 단속한다. CCTV가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1회 적발 시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26-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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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동사업자 증가율 1.7%…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가동사업자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자영업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가동사업자 수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이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증가율 둔화의 주된 원인은 창업 감소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16만8천273명으로 전년보다 4.1% 줄었다. 5년 연속 감소세이며, 2014년(112만7천246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폐업자 수는 97만5천681명으로 2024년(100만8천282명)보다 3.2% 감소했다. 폐업이 줄었는데도 가동사업자 증가율까지 함께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83.5%까지 오르면서다. 이는 2013년(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새로 문을 연 사업자 100명당 83.5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특히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다 문을 닫은 사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5년 이상 존속 사업자의 폐업은 31만7천406명으로, 비교가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폐업자 중 비중도 32.5%로 3명 중 1명꼴에 달했다. 2020년(27.1%) 이후 5년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새로 썼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49만1천966명(50.4%)으로 2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54.9%)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79만8천969명으로 전년보다 1.9% 줄어 80만 명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5년 이상 버틴 음식점의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비교 가능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여기에 최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자영업 경기에 또 다른 악재로 꼽힌다. 한때 전국 140여 개 점포를 운영했던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등이 광범위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일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6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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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저속 충전요금 인하, 초고속 인상…8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초고속 충전기는 요금을 인상하고 저속 충전기는 인하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기를 이용할 때나 기후부와 로밍서비스를 협약한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기후부 '이음카드'로 이용할 때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미만이면 1kWh(킬로와트시)에 324.4원, 출력이 100kW 이상이면 347.2원이다. 개편된 체계가 시행되면 요금 구간이 5개로 세분된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대상 충전기 수 44만9천530개)이면 요금이 1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2천227대)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1만3천246대)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2만7천148대)이면 348.4원, 200kW 이상(1만1천654대)이면 393.1원이 적용된다. 전체 충전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출력 30kW 미만 충전기는 요금이 기존보다 9.1%(29.4원) 인하되고 약 2.3%의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는 13.2%(45.9원) 인상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01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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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게임사에 '앱 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천500억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 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1천777만달러(약 14조1천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8천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2026-07-01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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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자회사 5개→3개 통합...철도 서비스 일원화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가 3개사로 통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통합으로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기존 5개 자회사는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사로 재편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서비스 분야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분야로 각각 합쳐지고,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사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을 통해 역무·승무·관광으로 흩어져 있던 고객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철도 중심의 공공유통·물류망을 구축하며, 시설·차량 등 유지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철도안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됐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9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각 자회사 노조와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고, 코레일 및 자회사 노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거쳤다. TF와 노사정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각계 전문가의 효율성 평가를 거쳐 최종 통합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 코레일과 자회사들은 행정절차를 거쳐 기관통합을 마무리한 뒤 통합 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부업무와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복 업무는 연계·통합하고 고객 편의와 무관한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각 자회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자회사 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회사 통합은 기관 간 물리적 결합과 비용 절감을 넘어 국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통합방안이 고용승계를 바탕으로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30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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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제19대 원장에 임재만 세종대 교수 선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제19대 국토연구원 원장에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해 심교언 전 원장의 조기 퇴임 이후 이어진 원장 공석 체제가 마무리되면서 국토연구원은 새 수장을 맞게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30일 열린 제392차 이사회에서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제19대 국토연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재만 신임 원장의 임기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임기 동안 경영성과와 연구 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전임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3년 8월 24일 취임해 당초 올해 8월 23일까지가 임기였지만, 지난해 7월 조기 퇴임했다. 이후 국토연은 약 11개월 동안 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임 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국토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1964년생인 임 원장은 대전대성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토연은 NRC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토·도시·지역 정책과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2026-06-30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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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조 서남권엔 '국가 총력전'…대구경북엔 곁불도 없다

  정부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에 사실상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전날 '2천조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대구경북(TK)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는 아예 광주에서 별도 국민보고회까지 열어 기업별 투자 계획과 범정부 지원책을 공개한 것. 투자 규모는 기존 800조원에서 896조원으로 확대됐고, 전담 조직과 규제 완화, 재정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서남권에 대한 전례 없는 지원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대구경북에 대한 추가 대책이나 균형발전 방안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광주서 별도 국민보고회…SK 470조·삼성 425조·앰코 1조 정부는 3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는 서남권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전자는 42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짓는다. 앰코는 1조원을 들여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한다. 세 기업의 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896조원이다. 전날 발표한 '반도체 팹 800조원'이라는 수치에 AI 데이터센터·AI 컴퓨팅센터 투자분 등이 더해지며 서남권 전체 투자 규모가 한층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다. 정부는 서남권 투자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도 별도로 꾸린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특별위원회'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해 서남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발전설비·송전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마련됐다. 인재 양성을 위해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도 별도로 추진한다. 투자 환경 조성도 파격적이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차등세제까지 도입해 인센티브를 더한다. ◆'기업형첨단도시'도 호남이 선도모델…1일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행정력까지 총동원 전날 발표한 '기업형첨단도시 조성방안'의 첫 적용 대상도 서남권이다. 정부는 대규모 부지·우수인력·정주 및 교통여건이 양호한 서남권 입지여건을 토대로 기업형첨단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광주 도심융합특구·광주과학기술원(GIST) 등과 연계한 산학연 혁신허브도 꾸린다. 호남 고속철도·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1일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역량을 총동원한 지원을 요청했다. 신생 광역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국가 전략산업 지원 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이날 행사 말미에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와 5개 부처가 참석해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896조원 투자금액은 서남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지도를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특정 지역에 국가 자원과 정책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계획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설치, 메가특구 지정,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기반시설 국비 지원, 세제 혜택까지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이 모두 서남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날 '2천조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지역 사회에서는 TK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날도 이를 보완할 대책이나 균형발전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정부가 실제 정책에서는 특정 권역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 간 산업 격차와 국가 투자 불균형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6-30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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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반도체' 하루 전력 6.3GW·용수 65만t 어떻게? [TK 소외 메가프로젝트]

  정부가 서남권에 896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전력과 용수 공급 능력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인프라 대책은 필요 물량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공급 방식과 안정성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오늘 발표자 중 제일 힘이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표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톤(t)의 용수가 필요하다는 수요 전망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경로와 재원 조달,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력 공급 계획도 "송전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고 출력 변동성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 전망과 발전원 구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감안하면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저전원 확보 방안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황 교수 계산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의 3분의 1 수준인 5GW를 태양광으로만 공급하려면 새만금 간척지의 약 97%를 태양광 설비로 활용해야 한다.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현권 경북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장(금오공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은 "반도체 전공정은 GW급 전력이 24시간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아야 한다"며 "태양광은 출력 변동성이 커 이를 보완할 대규모 ESS나 기저전원이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다. ESS는 화재 위험도 있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은 부족했다. 정부는 다목적댐과 발전용수, 대체 수자원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확보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용수 규모도 기존 설명과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은 지난 주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남권 물 부족 우려를 반박하며 하루 100만t의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 용수를 하루 65만t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 수자원 운영 체계를 조정해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다른 용도로 배분됐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은 물을 재산정하고 수계를 조정하면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서남권 댐의 여유 용량을 활용하면 하루 40만~50만t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발전용·농업용 댐까지 활용하면 30만t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산이 정상적인 강수량을 전제로 한 추정치라는 점을 지적한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한강 유역보다 규모가 작아 가뭄이 발생할 경우 확보 가능한 용수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남부지방 가뭄 당시 광주·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0% 아래까지 떨어졌다. 대체 수원으로 거론되는 농업용 저수지 역시 농업용수 확보와 수리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남아 있어 단기간 내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단장은 "현재 댐과 저수지의 계약 용수는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하루 65만t이라는 수요가 실제 반도체 팹 운영에 필요한 용수와 부합하는지, 기존 수자원 체계만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용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6-30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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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5월 국세수입 200조 육박…27조5천억 더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19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5천억원(16.0%) 늘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천억원과 비교한 5월 진도율은 48.1%로, 지난해 5월(46.1%)과 최근 5년간 5월 평균(46.6%)을 모두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15.7%)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한 결과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법인세는 46조6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9.0%)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부가가치세는 42조9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11.6%) 증가했다. 환급이 줄고 수입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 세목은 증권거래세다. 1~5월 증권거래세는 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312.5%) 급증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4월 397조1천억원에서 올해 4월 1492조1천억원으로 275.7% 늘어난 데다,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0%로 올랐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부분 환원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억원(7.9%) 늘었다. 5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5조6천억원(18.7%) 늘었다. 소득세(3조1천억원)·증권거래세(1조원)·법인세(7천억원) 등이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면서 3천억원 줄었다.

  2026-06-30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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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도입한다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여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범정부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올해 4월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3%씩 줄었다. 대책은 크게 신원확인 강화, 명의대여 예방, 법인폰 악용 대응, 단속·제재 강화 등 네 갈래로 짜였다. 핵심은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이다.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이 적용된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3회) 시도해야 하고, 인증에 실패해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한 뒤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 개통 방지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다"며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국민의 편의성과 현장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 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한 뒤 파기한다"며 "사전 보안성 검토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증할 수 있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내구제 대출'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위험군에는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폰의 경우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해지 회선을 모두 합산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정 개통이 확인된 알뜰폰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를, 발신번호를 변작한 인터넷전화 사업자 1개사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한다.

  2026-06-30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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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자치단체 99% "친환경차 의무 달성"…영주시청·청도군청은 '낙제점'

  지난해 대구경북 대부분 자치단체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채운 반면 경북 영주시청과 청도군청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781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차량을 신규로 구매·임차한 6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군위군청 등 9개 구·군청 모두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경북에서도 경북도청과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시청, 의성·청송·영양·영덕·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군청까지 기준을 채웠다. 반면 영주시청은 신규 구매·임차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50%에 그쳤고, 청도군청도 57.1%에 머물러 의무비율(100%)에 미달했다. 두 기관은 전국 미달성 자치단체 24곳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구의료원(75%)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66.7%)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경북문화재단, 경북대학교병원 등 지역 소재 공공기관 다수는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632개 기관이 지난해 신규 도입한 전환 대상 차량 8천271대 가운데 94.6%(7천826대)가 전기·수소차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91%)으로, 1년 전(95.4%)보다 4.4%p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기차 환산 비율을 낮춘 영향이다. 2024년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 전기승합·화물차는 1.7대로 환산해 실적을 인정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차종과 관계없이 1대를 그대로 1대로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실적을 2024년 환산비율대로 다시 계산하면 의무비율 달성 기관은 601곳(95.1%)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의무구매·임차 예외 인정 절차도 까다롭게 손질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전기·수소차 구매가 어려운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회를 거쳐 예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고 신차 판매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이 같은 흐름을 이끌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6-30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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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송·봉화·경산, 생애주기 맞춤형 특화주택 300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에서 경북 청송·봉화·경산 등 3곳을 포함해 전국 14건, 총 1천780가구를 선정했다. 경북에서 선정된 물량은 300가구로, 청년과 근로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선정된 청송군(50가구)은 안덕면 명당리에 지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인근 시설인 한마음센터 등을 특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봉화군(30가구)은 춘양면 소로리에 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키즈플레이존과 춘양목정원을 특화시설로 함께 갖출 예정이다. 경산시는 청년특화주택으로 선정돼 대정동 일원에 220가구를 공급한다.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오픈 스터디룸과 디지털라운지 등 청년 맞춤형 특화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국토부는 경산 사업에 대해 "영남대학교 등 12개 대학 재학생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등 5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라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학업·취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화주택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거주공간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양육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에 대한 특화시설 설치비 지원이 본격화된다. 양육친화플랫폼은 개소당 38억2천만원의 20%인 7억6천400만원, 청년특화시설은 개소당 8억원의 20%인 1억6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전국 선정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275가구)이다. 국토부는 선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2026-06-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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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은 안 늘고 집값은 뛴다…서울 아파트값 5월까지 2.7% 상승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착공 실적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6년 2분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2분기 주택시장을 평가하고 3분기 흐름을 전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2.71(1월=100)을 기록해 연초보다 2.7%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0.8%였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펴고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했는데도 서울 집값은 1년 넘게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공급 측 사정은 정반대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착공 실적은 올해 4월까지 누적 7만1천가구에 그쳤다. 최근 5년(2021~2025년) 4월 누적 평균치인 9만8천호가구 73% 수준이다. 연간 착공 실적도 2021년 53만7천395가구에서 지난해 27만2천685가구로 줄어드는 등 5년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2023~2032년 연평균 신규 주택수요를 39만가구로 추정했는데 최근 착공 실적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건정연은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매시장과 달리 지방에서도 임대차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건정연은 정부가 수도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어 단기간에 임대차 물량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6·3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멸실주택 증가와 공급 시차 탓에 당장은 수급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산업 호황의 영향을 받는 경기 남부 일대, 이른바 '반도체벨트'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띈다. 연구원이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수지, 용인 기흥 등 4개 지역의 최근 4주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화성 동탄은 6월 2주차 1.98%, 3주차 2.22% 올라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화성 동탄은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했던 데다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정연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확대와 사내 주택자금 지원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 반도체 산업 거점 인근 지역의 주택 수요 증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정연은 3분기 주택시장에 대해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매매·임대차 동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1분기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개편 예고 등의 영향으로 3월까지 주춤했지만, 4월부터 전국과 수도권 모두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건정연은 설명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시장은 일부 선행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착공과 기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사비 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여건 개선, 단계별 병목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6-06-30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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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전산업생산 0.3% 감소…반도체·자동차 충격에 2개월 연속 뒷걸음

  지난달 전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조정과 자동차 부품업체 화재 여파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 건설기성 등 주요 내수 지표는 일제히 반등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4월보다 0.3%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3% 늘었다. 광공업생산이 4월보다 3.0% 감소하며 전체 생산을 끌어내렸다. 반도체는 그간 크게 늘었던 생산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며 10.0% 줄었고, 자동차는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부품업체 화재 여파가 이어지며 회복이 더뎠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광공업생산은 0.9%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4월보다 1.3%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덕분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4.9% 증가해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증가폭도 4월 3.7%에서 5월 4.9%로 확대됐다. 소매판매는 4월보다 0.1% 증가해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승용차 판매가 10.9% 급감하며 내구재 전체가 3.4% 줄었지만, 준내구재(2.3%)와 비내구재(0.9%)가 모두 늘며 전체를 끌어올렸다. 건설기성은 4월보다 3.8%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 실적이 늘고 건설자재 수급 상황도 다소 개선된 덕분이다.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55.3%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설비투자는 4월보다 0.1% 소폭 감소했다. 1분기에 크게 늘었던 기저 영향이 작용했다. 지난해보다는 9.7% 늘었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99.9를 기록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7p 오른 104.8로,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향후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어서다. 6월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188.4% 급증했다. 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과 취약차주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30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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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미분양, 한 달 새 522가구 줄었다…경북 착공은 폭발적 반등

  지난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500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착공 물량이 1년 전보다 18배 이상 급증하며 주택 공급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4천298가구로 4월보다 522가구(10.8%) 감소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3천388가구로 전달보다 503가구(12.9%) 줄며 적극적인 해소 흐름을 보였다. 대구 미분양은 2022년 12월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왔다. 경북의 미분양도 지난달 말 기준 4천279가구로 4월보다 208가구(4.6%) 줄었다. 다만 경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2천957가구로 전월보다 186가구(6.7%) 늘어 일부 물량은 여전히 소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택 건설 지표에서는 경북이 두드러진 반등세를 나타냈다. 경북의 지난달 착공 물량은 4천181가구로 1년 전(216가구)보다 무려 1,835.6% 급증했다. 올해 1~5월 누계 착공도 8천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07가구)보다 626.1% 늘었다. 대구의 1~5월 착공 누계도 71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66가구)의 두 배에 달했다. 인허가의 경우 경북은 5월 한 달 1천9가구로 1년 전(299가구)보다 237.5% 증가했지만, 1~5월 누계는 3천5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101가구)보다 14.3% 감소했다. 대구의 지난달 인허가는 365가구로 1년 전(604가구)보다 39.6% 줄었고, 1~5월 누계는 9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가구)보다 37.8% 늘었다. 분양 실적은 두 지역 모두 부진했다. 대구의 올해 1~5월 분양 누계는 4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50가구)보다 70.5% 급감했다. 경북은 지난달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1~5월 누계는 2천7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55가구)보다 33.1% 증가했다. 준공은 대구와 경북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구의 1~5월 준공 누계는 7천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990가구)보다 29.2% 줄었고, 경북도 4천1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839가구)보다 39.8% 감소했다. 거래 시장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지난달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천151건으로 전월(2천470건)보다 12.9%, 1년 전(2천346건)보다 8.3% 각각 줄었다. 경북도 2천462건으로 4월(2천842건)보다 13.4%, 1년 전(2천669건)보다 7.8% 감소했다. 전월세 시장도 수축했다. 대구 전월세 거래량은 5천723건으로 1년 전(6천868건)보다 16.7% 줄었고, 경북도 4천889건으로 작년(5천136건)보다 4.8% 감소했다.

  2026-06-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