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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유예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 기준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당국은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물가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4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유지한 배경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이 감소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산업부는 "이달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3%대 물가 상승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함께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유가는 안정적이지만 최근 며칠 새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 폭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유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달 23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천871원, 경유 1천8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차 최고가격 적용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7%포인트(p) 낮아졌으며, 제도가 없었다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실제 2.8%보다 높은 3.5%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 수급, 물가와 민생 부담, 에너지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6-07-24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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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진다…관세청, 산업단지부호 327개 신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당국이 수출실적은 있지만 산업단지 고유번호(산단부호)가 없는 산단 327곳을 찾아내 부호를 부여하고, 부호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수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24일 "산단 입주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단부호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현재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정보 외에 산단부호와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이 정보가 입력되면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어느 지역의 어느 산단에서 물품을 제조해 수출했는지 입증할 수 있다. 자치단체나 금융기관도 이 정보를 산단 입주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이나 무역금융 서비스 선정의 증빙서류로 활용해왔다. 문제는 산단부호가 수출신고서의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단이 새로 조성돼도 자치단체나 산단 측이 관세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부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고도 특정 지역·산단에서의 제조·수출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자치단체 소재 산단 입주기업들은 산단부호가 없어 김을 제조·가공해 수출하고도 역내 제조·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자치단체의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관세청이 전수조사에 나서 수출실적이 있으면서도 산단부호가 없는 산단 327곳을 가려내 부호를 일괄 신설했다. 전국 세관과 관세사 등에는 새로 만든 산단부호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안내해 지역 수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까지 산단부호가 새로 생긴 산단 43곳에 입주한 수출기업 112곳이 새 부호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신고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이들 기업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소재지 제조·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별도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 들었던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부호가 새로 생긴 산단 327곳은 수도권 50곳, 중부권 91곳, 동남권 77곳, 호남권 24곳, 전북 24곳, 강원 16곳, 제주 2곳 등 전국 각 권역에 걸쳐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43곳의 산단이 새로 부호를 받아 수출실적 증명에 도움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나머지 산단 516곳에도 언제든 수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 산단부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현재 3자리인 산단부호 체계를 5자리로 전면 개편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수출신고 시 제조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산단부호와 소재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선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산단부호 신설과 부호체계 개편으로 산업단지 입주 중소 수출기업의 입증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자치단체 등의 수출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역 기반 제조기업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7-24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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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계란·고등어 공급 확대 총력…수입선 다변화로 밥상물가 잡는다(종합)

  정부가 계란과 고등어 등 서민 먹거리 가격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계란은 추가 수입과 생산기반 확충을, 고등어는 수입선 다변화와 할인 지원을 병행해 밥상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란·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계란 산지가격은 30구 기준 6천8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올랐고, 소매가격은 7천418원으로 6.7% 상승했다. 이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2.7% 늘었지만, 생산성이 높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가 부족해 이달 일일 생산량은 4천899만개로 지난해보다 0.3% 감소했다. 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계란 전 품목 할인과 납품단가 인하 등을 추진한 결과 소매가격은 지난달 26일 7천556원에서 이달 22일 7천339원으로 2.9% 내렸다. 정부는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신선란 4천937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다음 달 초까지 주당 평균 2천만개 수준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 생산량 회복 추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입선도 미국·태국·브라질 중심에서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으로 확대한다.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줄이기 위해 현재 주(州) 단위인 수입 허용지역을 카운티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까지 산란계 농가 275곳의 시설 증·개축에 3천70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 과잉기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할 수 있도록 올해 민간 비축시설과 운영자금 200억 원을 시범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 증·개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개선한다. 질병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산란계 농장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고등어도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고등어 1천200톤(t)을 추가 직수입하고, 다음 달에는 칠레 정부와 수입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고등어 생산량은 8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 증가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어 생산량도 107% 늘었다. 이에 따라 국산 염장 고등어 소매가격은 이달 기준 마리당 2천733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하락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어획 할당량 축소와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35.4% 감소했다. 수입산 염장 고등어 가격은 마리당 5천470원으로 지난해보다 28.1% 상승하며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비축 고등어 33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수입 고등어 9천8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수산물 할인 행사와 고등어 특별 할인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 생산과 수출 동향, 수입 여건, 가격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수입과 국내 공급 확대를 병행해 수급 안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7-24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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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생산 다음 달부터 증가세…정부, 수입은 탄력 조정

  다음 달부터 국내 계란 생산량이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산란계 입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란 수급 동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늘어나는 추이에 맞춰 신선란 수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8천123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다만 계란 생산성이 높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는 0.2% 줄면서 일일 계란 생산량은 4천899만개로 지난해보다 0.3%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한다. 올해 상반기 산란계 입식 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1~3월 입식된 계군이 본격적으로 산란에 참여하면서 내달부터는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일 계란 생산량은 다음 달 4천951만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는 5천36만개(1.5%), 10월에는 5천38만개(0.8%)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계란 가격은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지만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 기준 산지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소비자 가격은 6.7% 각각 올랐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30개들이 계란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26일 7천556원에서 이달 22일 7천339원으로 2.9% 내렸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2억3천만개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선도 기존 미국 중심에서 태국과 브라질 등으로 넓혔다. 현재까지 신선란 1억161만개에 대한 수입 계약을 맺었으며, 이 가운데 5천224만개가 국내에 들어왔다. 이 중 3천689만개는 시중에 공급됐고, 1천535만개는 검역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계약 물량 중 4천937만개를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로 들여오고, 내달 초까지는 주당 평균 2천만개 수준의 신선란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내 생산 증가 추이를 고려해 수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수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8일 코스트코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직수입을 시작했다. 기존 영세 무역업체만으로는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고 전세기를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입 계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계란산업협회와 마트협회를 거쳐 중소형 마트, 제과·제빵점, 정육점 등에도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외에도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현재 주(州) 단위인 수입 허용 지역을 카운티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까지 산란계 농가 증·개축에 3천700억원을 지원하고, 계란 가공품 민간 비축 시범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질병 저위험 지역으로 농장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축사 증·개축 규제 완화 방안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7-24 1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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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확정…한국 12.5% 적용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사실상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개 경제권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기 불과 7시간 전 나왔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기존 관세가 끝나자마자 새 관세체계로 넘어간 셈이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그룹으로 분류됐다. 이 그룹 국가는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의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을 12.5%로 맞춘다.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품에는 최소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일부 원자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운영 여부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 적용한 결과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2그룹으로 분류돼 MFN 관세가 10% 미만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0%를 적용받고, 10% 이상인 품목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이 가운데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애초 예고됐던 12.5% 적용 대상에서 10% 적용 대상으로 조정됐다.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최종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글로벌 10% 관세 종료 이후 이어졌던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별도의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확정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면 기존 합의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과 잇달아 고위급 협의를 벌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두 차례 만남에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의 수준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종 관세율이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을지가 앞으로 한미 통상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6-07-24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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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조치 9월 말까지 연장…구윤철 "중동 리스크 철저 대비"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자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와 경유·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15%와 25%로 두 달 더 유지된다. 구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대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유가 추이 등을 감안해 이날 TF 회의 논의를 거쳐 오후 7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개월 연속 3%를 웃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월에는 2%대로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각각 3.1%, 3.2%를 기록했다. 그는 "먹거리 등 민생 밀접 품목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원자재 등 수급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수입 신선란은 8월 초까지 주당 약 2천만개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해 계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등어는 다음 달까지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천200톤(t) 수입 계약을 추가로 추진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압수물품 선제적 매각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확대한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실적 호조로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4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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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4회 연속 지정…환율조작국은 피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4회 연속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 명단에는 오르지 않아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또 피하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특정 국가의 환율 개입 여부를 미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을 뜻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그 금액이 GDP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개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보고서에서 다시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지위가 유지되면서 4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수출이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10년 전보다는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또 "이런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며 "원화가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본·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24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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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중동전쟁이 계속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3월 27일 시행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요소 수급은 매점매석 고시 시행 등으로 안정적이지만, 중동전쟁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달 31일 이후에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는 판매량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며 ▷지난해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를 모두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로 보관량 기준은 '지난해 대비 150% 초과'에서 '지난해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규정은 아예 없어진다. 실제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달 16일 기준 주사기 재고량은 1년 전의 97%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부터는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어나는 반면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판매량 제한을 계속 유지할 경우 주사기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관련 고시는 이날 회의 직후 곧바로 개정돼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2026-07-24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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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조치 9월 30일까지 연장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재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유지된다. 경유도 2021년 11월 이전(581원)보다 145원(25%) 낮은 43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며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급등했다. 23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69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7.04% 뛰었다. 뉴욕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전 거래일보다 6.17% 오른 배럴당 92.19달러를 기록했다. 두 유종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브렌트유는 지난 5월 22일 이후, WTI는 6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6-07-24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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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국가철도공단, 남부내륙철도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확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철도공단이 남부내륙철도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하며 건설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안전원은 23일 "경북 김천에 있는 국토안전원 영남지역본부에서 철도공단과 영남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안전원 영남본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철도공단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남부내륙철도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고, 첨단 안전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사고 예방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지원 및 컨설팅 ▷KALIS형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 확산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 공유 ▷건설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등을 공동 추진한다. 국토안전원 영남본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영남권 주요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준 국토안전원 영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영남지역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확산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7-23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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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가 상승률 0.38% '요지부동'…경북은 상승 폭 둔화

  대구 땅값이 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경북은 오히려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지가와 수도권 지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조사 및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대구 지가는 올해 상반기 0.38%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0.38%)와 상승률이 똑같아, 두 반기 연속 같은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북은 0.27% 올라 상승세 자체는 유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0.33%)보다 상승 폭이 0.06%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0.46%)와 비교하면 상승 폭 축소는 0.19%p로 더 벌어진다. 같은 기간 전국 지가는 1.22% 올라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상승 폭이 0.03%p 커졌다. 수도권은 1.69%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고, 서울은 2.3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 강남구(2.99%), 용산구(2.88%), 성동구(2.69%) 등은 3%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255개 시군구 중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권 전체 지가는 0.38%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수도권과 지방의 지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월별로 봐도 흐름은 비슷하다. 대구 지가는 올해 4월 0.07%, 5월과 6월 각각 0.06%씩 오르는 데 그쳐 사실상 보합 수준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서울은 4월 0.38%, 5월 0.41%, 6월 0.42%씩 올라 매달 격차가 벌어졌다. 토지 거래량도 위축됐다. 대구의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2만4천724필지로, 지난해 하반기(2만8천371필지)보다 12.9%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2만3천567필지)와 비교하면 4.9% 늘었지만, 최근 5년 상반기 평균과 비교하면 20.8%나 적은 수준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뺀 순수토지 거래량은 2천358필지로, 지난해 하반기(2천774필지) 대비 15.0%, 지난해 상반기(3천159필지) 대비로는 25.4%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한 감소 폭은 49.8%에 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낙폭이 큰 편에 속한다. 경북은 대구와 달리 거래량이 소폭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5만9천239필지로 지난해 하반기(5만7천123필지)보다 3.7%, 지난해 상반기(5만8천271필지)보다 1.7%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도 3만3천240필지로 지난해 하반기(3만2천27필지) 대비 3.8% 늘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3만5천54필지)와 비교하면 5.2% 줄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한 감소 폭은 전체토지 28.1%, 순수토지 3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을 6개월 단위로 집계한 것으로, 상세 자료는 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과 국토부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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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애들 믿고 입히겠나"…유아동복·물놀이기구 등 53개 리콜

  여름철 수요가 몰리는 유아동복, 우산·양산, 물놀이 기구 등 5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정부가 수거(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3일 "최근 48개 품목, 1천1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유아동복, 우산·양산, 완구 등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허리 조임끈 등이 헐거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섬유제품도 확인됐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하중시험과 부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익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기구와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수거 대상에 올랐다. 국표원은 이러한 제품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 상승이 기준을 넘거나 외부 단락 우려가 있어 화재 가능성이 큰 플러그·콘센트, 전지, 전기차 충전기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53개 품목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26만여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세부 내용을 게시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6회까지 명령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안전기준을 채우지 못한 제품이 시중에서 팔리지 않도록 리콜 대상 사업자의 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표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 조사에서는 420개 대상 제품 가운데 85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해 부적합률이 20%에 달했다. 이는 국내 유통 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26-07-23 1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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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률 43.8%…1년 새 2.4%p 하락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고, 실업자는 오히려 늘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342만7천명으로 같은 기간 25만5천명 줄었고, 실업자는 26만6천명으로 5천명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47.2%로 2.3%p 떨어졌다. 5월 기준 청년층 인구는 782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2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7.2%로 0.6%p 상승했다. 연령별 고용률은 15~19세 6.0%(0.3%p 하락), 20~24세 41.6%(4.2%p 하락), 25~29세 71.4%(1.3%p 하락)로 전 연령대에서 모두 하락했다.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졌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5.7개월로 1년 전보다 1.3개월 늘었다. 남자는 5년2.1개월로 0.5개월, 여자는 3년11.6개월로 1.6개월 각각 증가했다.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2.5%p 상승했지만, 평균 휴학기간은 1년9.9개월로 0.3개월 줄었다. 재학이나 휴학 기간에 직장을 체험한 청년층 비율은 41.1%로 2.1%포인트 하락했으며, 체험 형태는 시간제 취업(74.2%)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 비율은 84.8%로 1.6%p 낮아졌다. 취업경험 횟수가 '한 번'이라고 답한 비율은 46.1%로 2.9%p 상승했다. 최근 일자리와 전공이 '매우 일치'한다고 답한 비율은 27.0%로 0.3%p 하락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1.2개월로 0.1개월 줄었다. 첫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6.8개월로 0.4개월 늘었다. 다만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가 62.7%로, 계속 다니는 경우(37.3%)보다 여전히 많았다. 첫 일자리의 산업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업(15.9%), 도매 및 소매업(1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1%) 순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26.1%), 서비스종사자(24.5%), 사무종사자(22.2%) 순이었다. 첫 취업 당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이 뒤를 이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4.4%로 가장 높았다. 다만 1년 전보다는 2.0%p 낮아졌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이 18.0%로 2.5%p 상승했고,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는 14.5%로 0.8%p 올랐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층 비율은 14.5%로 1년 전과 같았다.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34.0%)가 가장 많았고, 일반직공무원(22.1%)이 뒤를 이었다. 일반직공무원 준비자 비율은 1년 전보다 3.9%p 상승한 반면, 일반기업체는 2.0%p, 언론사·공영기업체는 3.9%p 각각 하락했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은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 문화 변화로 과거보다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년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진 구조적 변화와 취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 증가도 평균 졸업 소요기간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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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게 백수" 청년 절반 육박…16년 만에 최악(종합)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0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천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276만명으로 20만2천명 줄었고, 미취업자는 124만3천명으로 3만1천명 늘었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에서 48.6%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규모로는 60만5천명으로 2021년(70만3천명) 이후 가장 크다. 3년 이상 미취업 비중도 18.9%에서 19.4%로 늘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은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9.3%)가 가장 많았지만 1년 전보다 1.2%p 줄었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25.3%로 2023년(25.4%) 이후 최고치였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5.7개월로 1년 전보다 1.3개월 길어져 2007년 이후 가장 길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자 비율은 84.8%로 1.6%p 하락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였다. 경제활동참가율(47.2%, 2.3%p ↓)과 고용률(43.8%, 2.4%p ↓)의 하락 폭은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컸다.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2.2%)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30~34세는 두 지표가 모두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4년제 대졸자 비율이 2020년 59.5%에서 올해 69.3%로 오르면서 구조적으로 졸업 소요기간이 길어졌고,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 문화 변화로 청년층 취업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학이나 휴학 기간 중 직장을 체험한 청년층 비율은 41.1%로 2.1%p 하락했다. 구직시장을 떠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주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6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4.0%로 가장 많았지만 1년 전보다 2.0%p 줄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중은 22.1%로, 지난해 하락세에서 1년 만에 3.9%포인트 반등했다. 김 과장은 "일반기업체와 일반직공무원 준비 비중 순위는 2024년 처음 역전됐다"며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무원시험 응시율 상승, 경력직 선호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1.2개월로 0.1개월 짧아졌고,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6.8개월로 0.4개월 늘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200만~300만원이 42.1%로 가장 많았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44.4%), 임시·계절적 일의 종료(18.0%), 개인·가족적 이유(14.5%) 순이었다.

  2026-07-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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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가방 속 소시지·생과일 잡는다"

  여름 휴가철 입국하는 여행객이 몰래 들여오는 생과일과 소시지 등 농축산물을 잡기 위해 정부가 특별검역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 입국 여행객이 휴대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여름철 외국여행이 늘어나는 7~8월은 생과일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오면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검역본부가 특별검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는 농산물 2만3천801건(34톤〈t〉)과 축산물 1만2천19건(12t)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돼 모두 폐기 처분됐다. 검역본부는 우선 공항과 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적발이 많았던 노선은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이다.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해 탐지하는 방식으로, 검역본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높이는 한편, 향후에는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센터를 통한 홍보 캠페인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AI X-ray 등 첨단 검역 기술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외국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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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중동 변수 철저 대응…3대 메가프로젝트로 성장동력 확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산업 구조혁신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 변화와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만큼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지난해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제품 등 핵심 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수급 안정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 현황과 지원 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 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D/S 부문을 여천NCC에 현물 출자하고,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한다. 또 노후 NCC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천45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천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천억원 이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026-07-22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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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자산 비중 15년 만에 70% 돌파…대구경북 격차 더 벌어졌다

  국내 주택자산의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비중은 15년 만에 다시 70%를 넘어선 반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비중은 30% 아래로 떨어졌다. 22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國富)은 2경4천561조원으로 2024년(2경4천30조원)보다 531조원(2.2%) 늘었다. 다만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2024년(1천142조원, 5.0%)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순금융자산(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값)이 1천271조원으로 전년보다 326조원(20.4%)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금융부채는 3천120조원(13.6%) 늘어 금융자산 증가 폭(2천794조원, 11.4%)을 웃돌았다. 전국의 주택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7천710조원으로 전년보다 571조원(8.0%)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시가총액은 1경2천660조원으로 554조원(4.6%)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증가세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의 주택자산은 5천427조원으로 전국 주택자산의 70.4%를 차지했다. 수도권 비중이 70%대를 기록한 것은 2010년(70.3%)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2천894조원)의 지난해 주택자산 증가율은 15.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경기(2천192조원)가 뒤를 이었다. 토지자산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의 토지자산 합계는 8천579조원으로 전국의 67.8%에 달했다. 증가율 역시 서울이 10.8%로 가장 높았고, 울산(4.1%), 경기(3.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존재감은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의 주택자산 비중은 2024년 31.4%에서 지난해 29.6%로 1.8%포인트(p) 떨어졌다. 그나마 비중이 가장 높다는 부산도 주택자산 398조원, 비중 5.2%(2024년 5.5%)에 그쳤다. 대구의 지난해 주택시가총액은 261조원, 경북은 16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비 비중은 대구 3.4%, 경북 2.1%에 그쳐, 수도권은 물론 부산(398조원, 5.2%)에도 못 미쳤다. 대구경북을 합쳐도 423조원으로 서울 한 곳(2천894조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토지자산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부산의 토지자산은 562조원으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았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4.4%에 머물렀고, 지난해보다도 소폭 줄었다. 경북의 토지자산은 414조원, 대구는 403조원으로 집계됐다. 대경권을 합쳐도 817조원으로 서울 한 곳(4천507조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한편,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나라의 경제주체가 보유한 유·무형 실물자산과 금융자산·부채 규모를 매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다.

  2026-07-22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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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2029년 8월 입주 목표

  두 달 넘게 표류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안의 한국적 정체성과 상징성 부족을 지적한 이후 당선작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된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구성해 설계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상징 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는 이 대통령의 공개 문제 제기 이후 두 달 넘게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행복청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업무보고를 받던 중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해 "수정하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전통 건축양식을 활용한 작품이 없다"고 지적하며 설계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행복청은 재공모 대신 당선작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6일 대통령에게 개선 방향과 향후 일정을 보고했다. 설계 일정은 일부 압축해 전체 사업 일정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모두 1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 컨소시엄은 이를 토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이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의 축을 살린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통해 한국적 경관을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을 근접 배치하고 지형의 높낮이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는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접목하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과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격에 걸맞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대표 국가건축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복청은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7월에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조성된다. 총사업비 2천5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102㎡ 규모로 집무·업무시설과 관저 등을 갖춘 국가 핵심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국내 건축설계 매출액이 2천630억원에 이르는 업체로 행복도시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과 국회소통관 등을 설계했다.

  2026-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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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하루 614만명 이동…극한호우엔 지하차도 45곳 차단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휴가철에 하루 평균 61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극한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총 이동인원은 1억433만명, 하루 평균 614만명으로 지난해(605만명)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도 지난해 540만대에서 543만대로 0.6%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기상이변 대응 태세부터 강화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45곳에 진입차단시설을, 14곳에는 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한다. 지하차도 최대 침수심 기준도 15㎝에서 5㎝로 강화해 특보 발령 즉시 통제에 들어간다. 위험 비탈면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중·소형 비탈면 20곳에는 스마트 폐쇄회로(CC)TV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폭염에 대비해 도로 포장솟음을 막는 응력완화줄눈 690곳을 설치했고, 철도는 레일 온도가 55℃(도)를 넘으면 열차를 시속 230㎞ 이하로 서행하는 등 운행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도 새로 도입했다. 교통사고와 위험운전 행동, 기상, 도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 40곳을 선정, 도로전광판에 실시간 표출한다. 지난해 22곳이었던 사고주의구간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234개 구간(1천872㎞)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219개 구간)보다 15개 구간 늘었다. 도로 공급도 확대한다. 설 명절 이후 일반국도 9개 구간(65㎞)이 새로 개통했고, 고속국도 나들목 2곳(서영천 하이패스IC, 독립기념관IC)도 문을 열었다. 대책기간에는 고속도로 16개 노선 59개 구간(371.62㎞)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지난해(53개 구간·261.12㎞)보다 운영 구간이 늘었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대폭 확충했다. 버스·철도·항공·해운을 합한 전체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11.1%(3만7천452회) 늘어난 37만3천789회로 확대된다. 공급 좌석도 8.3%(207만6천 석) 증가한 2천695만5천 석이 마련된다. 수단별로는 버스 운행이 12.2%(3만3천746회) 늘어 증가 폭이 가장 크고, 항공은 8.3%(2천693회), 해운은 6.8%(862회), 철도는 1.1%(151회) 각각 늘어난다. 휴가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한국철도공사 애플리케이션(코레일톡)에서는 숙박 예약 서비스가 신설됐고, 인구감소지역 42개 자치단체 관광명소를 방문하면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은 안면인식으로 출국장을 통과하는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제2터미널 셔틀버스도 증편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여행 출발 전 교통혼잡 및 기상정보를 꼭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며 "무더운 날씨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만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5%가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국내여행이 86.3%, 외국여행이 13.7%였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25일부터 31일까지가 16.1%로 가장 많았고,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26.4%)이 가장 선호됐다.

  2026-07-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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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철교·청송약수마을·고령어울림센터 새로 태어난다

  안동 폐철교와 청송 신촌약수마을, 고령 대가야 어울림센터 등 경북 3곳이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3곳에 국비 84억5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44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48건 가운데 15건이 뽑혔으며, 사업당 국비는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직접 사업을 발굴해 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문화·복지 시설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에서 단순 기반시설 건설보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과 유휴자산을 활용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동시는 장기간 방치된 폐철교 1만795㎡를 보행공간 겸 쉼터로 리모델링해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20억원)이다. 청송군은 '일상이 흐르고 사람이 머무는, 신촌약수마을'을 사업명으로 내걸었다. 1만1천463㎡ 규모로 로컬 자원을 활용한 중심가로 특화 정비와 정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35억원(국비 24억5천만원, 지방비 10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고령군은 '모이고, 즐기고, 자생하자 대가야 어울림센터' 사업으로 선정됐다. 7천680㎡ 부지에 이색숙박시설(20실)과 연계한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컨벤션홀, 워케이션 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관광·이색레포츠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해 체류형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59억3천만원(국비 30억원, 지방비 29억3천만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15곳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안동을 비롯해 강원 홍천, 경남 산청 등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공간을 생활거점으로 되살리는 유휴자산 재생·활용 사업 ▷고령과 충북 영동, 전남 해남 등 의료·돌봄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 ▷청송과 함께 선정된 강원 정선, 충남 부여 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소득과 연결하는 사업 ▷전북 진안, 강원 영월 등 교통편의·정주기반을 개선하는 사업 등이다. 전국 15곳에는 총사업비 약 804억원(국비 389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가진 폐교, 공공시설 등 유휴자산을 지역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모델로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7-2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