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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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무게…대구경북 재산세는 '공정가액비율'이 변수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무게…대구경북 재산세는 '공정가액비율'이 변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은 올해 집값 약세가 이어져 공시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공청회를 연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할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듣는 자리다. 현실화율은 2023년 이후 4년째 69%에 묶여 있다. 정부의 중장기 목표는 90%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토연구원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현실화율을 매년 1.5%포인트(p)씩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연 1.5%p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없고 국토부도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집값이 상승하고 세금이 늘어난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화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 부산 등 비수도권에는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하락장에서는 지방의 실제 시세반영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지역별 시장 상황과 공시 정확도 등에 따라 반영률이 낮은 구간을 먼저 선별해 조정한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조사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이었다. 올해도 지역 집값 흐름은 약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하락했다. 대구는 9월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지만, 경북은 9월에도 0.09% 내렸다. 대구경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다. 올해 공시가격안 기준 종부세 대상(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은 대구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였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대구 83.4%, 경북 98.2%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1주택자 대부분이 이 특례를 받는다. 변수는 두 가지다. 국토부는 지역·가격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리고 있다. 이 지역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도 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하는데 내년 적용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내려도 재산세가 늘 수 있다.

    2026-11-17 17:00:00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9%로 상향…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9%로 상향…"추가 통화긴축 적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3.3%에서 3.9%로 올렸다. 인공지능(AI) 호황으로 늘어난 반도체 수출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 가운데 가장 높다. 다만 물가 압력을 우려해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코린 들레샤 단장이 이끄는 IMF 연례협의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대한민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전망치 3.9%는 지난달 13일 '10월 세계경제전망'(WEO)보다 0.6%포인트(p) 높고, 지난해 성장률(1.1%)의 약 3.5배다.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3.3%로 0.5%p 올렸다.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 한국은행 3.3%, 한국개발연구원(KDI) 3.2%를 모두 웃돈다. 외국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3.7%)보다도 높다. 들레샤 단장은 "글로벌 AI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며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단은 첨단기술 산업 수출 급증,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를 올해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에는 첨단산업 소득이 소비로 퍼지고 AI 전환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성장의 결실이 첨단기술 산업에 몰려 있고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2.7%, 내년 2.3%로 목표치(2%)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은 유지하되 재정 기조를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해 총수요 압력을 억제하라고도 했다. 지난해 연례협의 때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지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권고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구조개혁도 요구했다. 급속한 고령화, 심해지는 지역 불균형, 기업·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를 구조적 제약으로 꼽았다. 대응책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비수도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제시했다. IMF 이사회는 내년 1월 연례협의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6-11-17 15:50:41

  •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낮춘다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낮춘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이 검토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반면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상관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문제도 해소된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이나 85㎡ 이하 1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 중복 가입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간 혼인 시 1명은 자격을 내려놔야 했다. 개정안은 이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6-11-17 12:13:57

  • 공항 안전 전담 '공항안전관리단' 생긴다…항공관제는 한 지휘체계로

    공항 안전 전담 '공항안전관리단' 생긴다…항공관제는 한 지휘체계로

    국토교통부에 공항 안전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이 생긴다.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던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합쳐진다. 17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해 국제기준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것이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해 4월 정부가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안전관리단(본부)이 설치된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이,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가 각각 신설된다. 관련 인력은 27명 늘어난다. 새 전담부서는 공항 안전 규정을 직접 맡아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화한다.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관리감독도 수행한다. 관제 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관제와 위기관리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간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이 새로 생긴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려온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추가로 증원한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해 온 호남에는 호남지방항공청을 따로 설치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6-11-17 12:13:42

  • 수능 영어듣기 35분간 전국 공항 이착륙 멈춘다

    수능 영어듣기 35분간 전국 공항 이착륙 멈춘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치러지는 35분 동안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7학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19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이미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에서 3㎞ 이상 높이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헬리콥터와 경량항공기, 드론도 운항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운항할 예정이던 항공편 130편의 출발·도착 시간이 조정된다. 국제선이 81편, 국내선이 49편이다. 항공사들은 바뀐 운항시간을 승객들에게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이 시간대에는 전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비행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비행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별 문자를 보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간대 비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도 비행금지 사실을 공지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통제와 항공교통 흐름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어듣기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공기 운항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항공사와 관계기관도 운항 일정 조정과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간대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도 항공사 안내 등을 통해 바뀐 출발·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17 11:00:00

  • "농사꾼이 죄인은 아니잖나"…농지 특별법 설명회, 농민 하소연에 답한 농식품부

    "농사꾼이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16일 오후 안동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경북 지역설명회. 질의응답에 나선 영주의 한 농업인이 이웃 땅을 빌려 농사를 늘리다 규정을 조금 어겼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한시적 특별법, 농지법 개정의 세 단계 가운데 지금은 두 번째 단계"라며 특별법에 담지 못한 문제는 농지법 개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법안 내용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농지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단 휴경, 무허가 시설 등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위반에 한해 내년 4월부터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를 멈춘다. 2026년도분까지의 공익직불금 환수 절차도 중지된다. 임대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린다. 고령·질병 등 사유가 없어도 개인 농지를 빌려줄 수 있고, 계약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취득 3년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고, 종중·종교단체·마을회 농지 임대도 허용된다.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 등은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업·농촌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나오는 오해도 짚었다. 특별법은 행정처분을 멈추고 정비할 길을 열어줄 뿐 형사처벌과 세금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도 내야 한다. 말로만 한 임대 약속은 서면계약을 새로 맺어야 인정된다. 전수조사 자료는 특별법 업무와 공부 정리, 정책 수립 등 정해진 범위에서만 쓴다. 기준일 이후 매매로 산 농지, 투기성 취득, 폐기물 매립 같은 중대 훼손은 특례에서 빠진다. 현장 질문에도 답했다. 대구 군위군 담당자가 법안 논의 중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묻자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다"며 현행법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다. 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직원의 질문에는 직불금 신청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계약 시점을 앞당기고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영천의 한 공무원은 시설 일부가 국유지나 공유수면에 걸친 경우를 물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을 분할해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법률을 어긴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경주의 한 농업인은 문화재 규제 탓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때도 발굴 조사 서류를 붙이고 기와 지붕을 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 온 한 공무원은 지분이 50%를 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이를 승인한 공무원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며 상속인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제안했다. 소유주가 숨진 뒤 상속등기가 안 된 채 농업진흥지역 안 밭 약 3천㎡가 수풀로 뒤덮인 사례도 소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기부터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미등기 문제는 특별조치법으로 풀기 어렵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설명회 의견을 국회 협의와 법안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역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17일 경기·전남, 18일 제주, 19일 경기·경남에서 이어진다.

    2026-11-16 17:00:00

  •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보험 강요' 혐의…공정위, 자진시정 절차 착수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보험 강요' 혐의…공정위, 자진시정 절차 착수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중개 4개사가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16일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씨엠엔피·와이엘피 등 4개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미루고 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건을 끝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앱으로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분 전량이 코나투스에 매각돼 지금은 협력사 관계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인 '우선 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고, 같은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리기사 권익을 높이겠다며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 방안에는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기사 등급제는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은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가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한다.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에게는 상생지원금을 주고,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은 분리해 판매하면서 가격을 내리고, 중개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는 기사에게는 할인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4개사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2026-11-16 13:38:25

  • 대구 가구 주택소유율 60.2%…경북은 63.1%로 전국 4위

    대구 가구 주택소유율 60.2%…경북은 63.1%로 전국 4위

    대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경북은 63.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구 일반가구 105만2천19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63만3천329가구였다. 주택소유율은 60.2%로 전년(59.3%)보다 0.9%포인트(p) 올랐고, 전국 평균(57.6%)보다 2.6%p 높았다. 무주택 가구는 41만8천861가구(39.8%)였다. 경북은 일반가구 117만6천178가구 가운데 74만2천238가구가 주택을 소유해 주택소유율이 63.1%였다. 전년보다 0.7%p 오른 것으로, 전남(64.4%)·울산(64.2%)·경남(64.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개인 소유 주택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에 있는 주택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80만5천호로 1년 새 2.4% 늘었다. 증가율이 인천(3.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전체 주택에서 개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87.8%로 0.8%p 올랐다. 대구에 사는 주택 소유자는 78만2천명으로 2.2% 늘었다. 반면 경북의 개인 소유 주택은 100만5천호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이 서울(0.6%) 다음으로 낮았고, 개인 소유 비중은 88.0%로 0.4%p 내려갔다. 대구 구·군별 주택소유율은 군위군이 69.9%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65.9%), 수성구(63.6%), 달서구(62.2%)가 뒤를 이었다. 남구는 47.2%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경북 시·군 가운데서는 청도가 73.0%로 가장 높았고 예천(70.7%), 의성(70.4%)이 뒤를 이었다. 울릉은 54.6%로 가장 낮았고, 경산(57.1%)과 구미(59.1%)도 60%에 못 미쳤다. 경북은 집을 여러 채 가진 가구의 비중도 높았다.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21만4천가구로 주택 소유 가구의 28.8%를 차지했다. 제주(32.3%)·전남(29.5%)·충남(29.0%)에 이어 네 번째다. 개인 기준으로도 경북 주택 소유자의 16.2%가 2건 이상을 소유해 전국 평균(14.8%)보다 높았다. 대구는 2건 이상 소유 가구 비중이 25.3%, 개인 기준 비중이 14.6%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1인가구의 주택소유율은 경북이 40.8%로 전남(4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34.2%로 1.2%p 올랐다. 전국으로 보면 일반가구 2천249만5천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296만5천가구로 1년 전보다 28만1천가구(2.2%)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953만가구(42.4%)였다. 시·도별 주택소유율은 서울이 48.3%로 가장 낮았고 대전(53.7%), 제주(57.0%)가 뒤를 이었다. 주택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결과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15억6천만원으로 전년(13억4천만원)보다 2억2천만원 늘었다.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3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데이터처는 "주택 자산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어서 체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11-16 12:00:00

  • 국토장관

    국토장관 "5차 철도망, 건의 사업 모두 반영 어려워"…균형발전·연결 효과로 가린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자치단체 건의 사업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며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를 따져 반영 사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요구를 고루 나눠 담기보다 국토 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사업을 고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 인사말에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방향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5극3특 구상과 관련해 거점과 주변 도시를 촘촘히 이어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산업거점의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규모는 늘리는 쪽으로 검토한다. 홍 장관은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반영하려고 한다"며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요구는 정부 구상을 크게 웃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은 신규사업 적정 투자 규모로 '약 100조원', 6곳은 '약 200조원'을 골랐다. 현행 4차 계획 수준인 약 43조원을 택한 곳은 없었다. 최우선 정책목표로는 8곳이 '비수도권 철도망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국민 설문에서도 지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응답자 9만714명 가운데 96.9%가 철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60.6%는 수도권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73.6%는 비수도권을 우선 투자 지역으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은 자원과 전력 산업 기반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인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북의 새 철도망 구축은 지역 숙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대경권에 철도 교통망이 갖춰지면 대구경북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1-13 17:30:00

  • 5차 철도망 '600조 청구서'…나눠주기 아닌 균형발전 잣대로

    5차 철도망 '600조 청구서'…나눠주기 아닌 균형발전 잣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달라며 전국 자치단체가 올린 철도사업이 300건, 60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새로 담을 수 있는 사업은 많아야 40조원 안팎이다. '포퓰리즘'식 나눠주기에 그치면 균형발전이라는 계획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다. 2시간20분 일정 가운데 77분이 광역 지방정부의 의견 발표에 배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저마다 '소외'를 내세웠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으면서도 투자는 서울에 몰리는 '이중 소외'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5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반면 전북·전남 8개 광역·기초단체장은 공동건의문에서 GTX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이 비수도권이 끊임없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인식도 사는 곳에 따라 갈렸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에서 적정 투자 배분 비율로 수도권 거주자의 69.9%는 '수도권 60 대 비수도권 40'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43.8%는 '수도권 30 대 비수도권 70'을 꼽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신규사업 규모를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 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0조원으로 늘려도 자치단체 요구액은 가용 재원의 15배에 이른다. 경북도가 이번에 건의한 20개 사업비만 41조2천990억원이다. 경남도(27조3천922억원)와 전북도(21조2천28억원)도 두 도를 합치면 가용 재원을 웃돈다. 자치단체가 물러서지 않는 건 계획에 들지 못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반영되면 고속·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광역철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반영되지 못하면 다음 계획 수립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도 경쟁을 키웠다. 5차 계획은 애초 지난해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미뤄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9월 인사청문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3일 행사도 공청회가 아닌 의견수렴 행사였고, 공청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6월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을 거치며 철도 노선은 정치권의 의제가 됐다. 지난 7월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등 지방의원 66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에게 서해안철도 등의 반영을 건의했다. 이준 한국철도학회장은 5차 계획에 기존 수요를 따라가는 노선보다 수요를 만들어 내는 노선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GTX는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만 철도망이 조밀해져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비수도권 철도망은 끊긴 구간(미싱링크)이 많아 광역권 안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북 축 위주로 짜인 철도망에서 동서 연결은 대표적인 약한 고리다. 이에 충남·충북·경북 13개 시·군은 서산에서 천안·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공동 건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으로 들어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20개 사업을 건의했다. 철도망을 넓혀 첨단산업 거점을 잇고 지역 관광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오송~안동 고속철도는 충북선·강원권 철도와 이어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계획 때 '추가검토사업'에 그쳤던 점촌안동선과 의성영덕선도 문경~안동선, 의성~영덕선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로 중복 사업을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매길 계획이다. 이 회장은 "계획에 담긴다고 철도를 다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성은 크다"며 "정부도 '5극3특'을 강조하는 만큼 그 의지를 이번 철도망에 담아야 앞으로 6차 계획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2026-11-13 17:30:00

  • 카드포인트,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바꿔 쓴다

    카드포인트,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바꿔 쓴다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에 쌓아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 활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이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누적 잔액이 2조1천억원에 이르고 현금 전환 체계가 갖춰진 카드포인트부터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는 내년 5월 개통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인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갖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원하는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바꾼 지역화폐는 다음 날부터 바로 쓸 수 있다. 정부는 어카운트인포를 중계 시스템으로 활용해 여러 카드사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전산을 연결할 계획이다. 카드포인트 다음으로는 KTX 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유통·항공 등 민간업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에게 유입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1-13 12:00:00

  • 올해 쌀 350만8천t 생산…재배면적 줄어 0.9% 감소

    올해 쌀 350만8천t 생산…재배면적 줄어 0.9% 감소

    올해 쌀 생산량이 350만8천톤(t)으로 지난해보다 0.9% 줄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이다. 경북은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50㎏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353만9천t)보다 3만1천t 감소했다. 2007년 이후 통계로 보면 2020년(350만7천t)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벼 재배면적은 67만47㏊로 1.1%(7천467㏊) 줄었다. 데이터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전환사업 등 쌀 적정 생산대책을 추진하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0a당 생산량은 524㎏으로 0.2% 늘었다. 벼가 자라는 동안 기상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아 병해충과 침수 피해가 줄었다. 생산량이 1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의 비율은 병·충해가 10.0%에서 8.5%로, 수·습해가 1.4%에서 0.2%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전통적 곡창지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3만6천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8만1천t), 전북(52만6천t), 경북(47만5천t)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경북 생산량은 47만4천628t으로 지난해(47만4천157t)보다 0.1% 늘었다. 재배면적은 8만6천296㏊로 0.4% 줄었다. 하지만 10a당 생산량이 547㎏에서 550㎏으로 늘면서 전체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다. 2위 충남(547㎏)과 3위 충북(541㎏)이 경북 다음이었다. 대구 생산량은 2만5천31t으로 3.7% 줄었다. 재배면적이 4천816㏊로 6.9% 감소했기 때문이다. 10a당 생산량은 520㎏으로 3.4% 늘었다. 대구 통계에는 2024년부터 군위가 포함됐다. 대구경북 생산량을 합하면 49만9천659t으로 전국의 14.2%를 차지한다. 이번 수치는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 92.9%를 적용한 결과다.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12분도 쌀 기준 현백률 90.4%를 적용하면 올해 생산량은 341만4천t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천242개 표본구역에서 현장 방문 실측으로 진행됐다.

    2026-11-13 12:00:00

  • 정부

    정부 "견조한 성장세"…경기 판단 '회복'에서 '성장'으로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 써 온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성장세'로 바꾼 것이다. 수출이 두 달 연속 80% 넘게 늘고 설비투자 증가 폭이 커진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0월호의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라는 표현은 "투자 증가세가 확대"로 바뀌었다. 경기 판단을 끌어올린 건 수출이다. 지난달 수출은 1천15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52억4천만달러로 76.1% 증가했다. 반도체·컴퓨터·화장품·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지역별로는 미국·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수입은 727억8천만달러로 36.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흑자를 냈다. 9월 경상수지는 614억6천만달러 흑자였다. 9월 산업활동 지표도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광공업(9.0%), 건설업(5.8%), 서비스업(0.5%)이 고루 늘며 전월보다 3.0%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3.6%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4.7%)와 운송장비(7.4%)가 함께 늘며 5.3% 증가했다. 3분기 설비투자(GDP 속보치)는 전기보다 4.1%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8%로 전월보다 5.6%포인트 올랐다. 다만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8% 올라 9월(2.9%)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석유류는 14.9% 올랐다. 지난달 취업자는 2천91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9천명 늘었고, 실업률은 2.0%로 0.2%포인트(p) 내렸다. 그러나 15~29세 취업자는 19만6천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13만7천명, 제조업은 7천명, 건설업은 4만2천명 감소했다. 상용직은 28만7천명 늘었지만 임시직은 10만7천명 줄었다.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중동전쟁 전개양상과 AI산업 관련 정책방향 등 불확실성"을 꼽았다. 지난달 들었던 미국 관세 부과 조치는 이번에 빠졌다. 10월 코스피는 중동전쟁과 AI 업황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9월 말 6천838에서 10월 말 5천730.7로 16.19%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말 1천334.3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 절상됐다.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0% 올랐다. 수도권이 0.60%(서울 0.84%) 오른 반면 지방은 0.02% 오르는 데 그쳤고, 대구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저변 확대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3 11:00:00

  • [청라언덕-홍준표] TK신공항, 정부는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라

    [청라언덕-홍준표] TK신공항, 정부는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라

    '논어' 계씨 편에 이런 장면이 있다. 노나라 권력자 계씨가 영토 안의 작은 부용국 전유를 치려 했다. 가신이던 염유와 자로가 공자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주군을 말리지 못했다. 공자는 그들을 꾸짖고 말했다. "나라와 집안을 다스리는 이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 요즘 대구경북(TK)신공항을 보면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TK신공항 민간 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과 설계는 군 공항 이전 상황에 맞추겠다고 했다. 군 공항이 멈춰 있으면 민항도 못 짓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군 공항은 2년째 그 자리에 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구시가 떠안은 이전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요청했다. 정부안은 2년 연속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민항 보상·설계비 202억원이 전부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TK신공항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푼도 없었고, 2024년 집행률은 1.8%였다. 그 결과 보고서에 TK신공항은 착공 시점조차 적혀 있지 않다. 광주는 달랐다. 광주도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속도를 내라고 했다. 분산 배치 예산 3천169억원이 잡혔다. 부지를 먼저 넘기고 모자란 돈은 국가가 메우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 있다.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광주 옛 부지에는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니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다는 논리다. 그런데 TK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석에서 TK신공항은 옛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어도 6조원 넘게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손실을 메워 주는 것이 기준이라면 대구에도 적용돼야 한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도 맥이 빠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출범 1년 5개월 만에 나온 답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대구시가 풀 문제라며 선을 긋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말대로 대구더러 알아서 하라는 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획예산처는 1년간 뭘 했느냐는 질의에 "협의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의자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TK가 바라는 건 특혜가 아니다. 같은 잣대다. 공자기금 융자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광주에 추진 중인 선양여와 국가 차액 보조를 TK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국방부를 사업 시행자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상임위에 묵혀 둘 이유도 없다. 추진단장은 오늘이라도 앉힐 수 있다. 공자는 같은 대목에서 "고르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적음이 없으며,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고 했다. 시도민이 분노하는 건 202억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TK는 첫 단추를 먼저 끼우고도 제자리에 서 있다. 뒤따라온 이웃은 법과 예산으로 길을 뚫고 있다. TK에 돌아온 것은 "사정이 다르다"는 해명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생색, 두 마디뿐이었다. 정부가 걱정할 것은 'TK 홀대론'을 어떻게 해명할지가 아니다. 고르지 못한 잣대 그 자체다.

    2026-11-12 18:30:00

  • 162조원 '빚투' 미래기금, 돈줄 끊어지면 대책있나

    162조원 '빚투' 미래기금, 돈줄 끊어지면 대책있나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국정 역량을 쏟아온 여권이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마저 밀어붙이면서 민생 재정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지만 일시적인 호황기 세수를 장기 재원으로 삼은 설계 탓에 오히려 미래 재정에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에서 잇따른다.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쓴다. 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큰 사업비다.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핵심 재원은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기준액을 뺀 '추가세수'다. 문제는 이 재원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9년 이후에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아 기금 재원으로 쓸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사업비 상당 부분이 반복 지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도 6일 열린 재정학 3개 학회 공동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금에서는 매년 약 21조원이 계속 지출된다.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졌다. 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적자국채를 찍으면서 100조원 넘는 돈을 기금에 쌓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 저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을 더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다.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빼면서 내년 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30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 몫만 7천600억원이 줄어든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나랏빚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찍으면서도 104조4천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고, 국채 발행 축소에는 12조5천억원만 배정했다.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도 싸늘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4~28일 닷새간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11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기획처가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의견에는 중복 투자 우려, 불명확한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담겼지만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원안 의결했다. 여당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2026-11-12 17:30:00

  • 노선버스 차령 초과운행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노선버스 차령 초과운행 최대 2년으로 늘린다

    차령이 끝난 노선버스를 더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버스 생산 중단과 전기·수소버스 충전시설 부족으로 차량 교체가 늦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노선버스 차령은 기본 9년에 연장 2년을 더한 11년이다. 차량 제작이나 출고가 늦어지면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초과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짓는 데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 6개월로는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기존 차량 제작·출고 지연에 더해 '친환경 버스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을 초과운행 사유로 추가했다. 기본 6개월에 6개월씩 최대 세 차례 추가 연장을 허용해 초과운행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렸다. 연장 대상은 법정 안전성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제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6개월마다 시행하는 임시검사 등을 통과해야 운행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연장을 신청한 차량에만 적용하는 한시 조치다. 이번 법안 발의는 버스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가량인 약 2만 대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완성차 업체가 올해 2월 생산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단산될 예정이다. 경유 버스도 주문이 밀려 계약부터 출고까지 2년 넘게 걸린다. 자일대우상용차가 생산을 멈춘 데 이어 기아도 6월 대형버스 '그랜버드' 생산 중단 방침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국내 대형버스 생산은 사실상 현대차만 남게 됐다. 전기버스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도입될 전기버스는 1만4천여 대지만 충전시설 설치 계획은 하루 약 8천200대분에 그친다. 계획대로 차량이 보급돼도 하루 약 5천800대분의 충전시설이 모자랄 수 있다. 수급난은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은 기존 사업자가 45인승 대형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며 재계약을 포기하자, 대구시가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13대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바꿨다.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전세버스처럼 최대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 자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차령 기준은 그대로 두고, 공급이 끊기는 기간에 한해 초과운행을 넓히는 방식이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철저한 안전 검사를 전제로 버스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버스 출고 적체와 충전시설 부족을 국민 일상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 공동발의를 계기로 대중교통 현장의 혼란을 막고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2 16:00:00

  • 중동발 유가 급등에 올해 민간소비 0.4%p 꺾였다

    중동발 유가 급등에 올해 민간소비 0.4%p 꺾였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0.4%포인트(p)가량 떨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의 소비 진작 효과는 올해 거의 없었지만, 내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0.6%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KDI는 민간소비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증가세가 다시 둔화되면서 경기와의 괴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두 충격이 소비로 번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기업 이익이 성과급과 배당을 거쳐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통해 곧바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깎는다. 추정 결과 반도체가격이 1 표준편차 오르면 민간소비는 4분기 뒤부터 늘기 시작해 7~8분기 뒤 최대 0.3% 증가했다. 유가가 1 표준편차 오르면 민간소비는 충격 직후부터 줄어 3분기 뒤 약 0.5% 감소했고, 6분기 뒤부터는 유의한 영향이 사라졌다. 최근 충격은 규모도 컸다. 반도체가격 상승 충격은 올해 1분기 3.2 표준편차로 통상 변동폭(1 표준편차)을 크게 웃돌았고, 2분기 유가 상승 충격도 1.7 표준편차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가격은 1~3분기 평균 145.3% 뛰었고, 2월 말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원유 수입가격은 2분기 43.4%, 3분기 31.3% 올랐다. 명목임금이 정체된 가운데 물가가 오르면서 2분기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정부가 3월 셋째 주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내년에는 반도체가격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6%p 높이고, 유가 상승은 약 0.2%p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확대는 추가 상방 요인으로, 중동 정세 재격화와 시장금리 상승, 비반도체 부문의 낮은 임금 상승률은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KDI는 내년부터 소비 개선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전반을 겨냥한 추가 수요 진작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득 개선이 반도체 등 일부 부문에 쏠리면 소비 회복도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기댈 수 있다며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12 12:00:00

  • 9월까지 국세 385조원 걷혀…이미 지난해 1년치 넘었다

    9월까지 국세 385조원 걷혀…이미 지난해 1년치 넘었다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걷은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70조원 넘게 줄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결산 기준 373조9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1조9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15조7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조3천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28조8천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9월까지 걷힌 국세는 올해 추경 예산상 국세수입(415조4천억원)의 92.7%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시점 진도율보다 14.9%포인트(p) 높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86조4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 늘었다. 이를 합친 총수입은 60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6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천억원으로 40조7천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집행률은 77.7%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천억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천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52조4천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였다. 1년 전(102조4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70조5천억원 줄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6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천억원 많다.

    2026-11-12 10:02:38

  • 정부 '양극화 대응 TF' 본격 가동…5대 분야 작업반 매주 회의

    정부 '양극화 대응 TF' 본격 가동…5대 분야 작업반 매주 회의

    정부가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의 격차를 줄일 핵심 정책과제를 찾기 시작했다. 분야별 작업반이 매주 회의를 열어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합의를 마친 과제는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는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작업반 운영을 조율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작업반은 노동시장(노동부 차관), 산업·기업(산업부·중기부 차관), 지역(행안부·국토부 차관), 세대(재경부 1차관), 사회(복지부 1차관) 등 5개다. 부처 1급 간부와 KDI·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부원장급이 참여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고 결과는 보도자료로 공개한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사회적 논의·공론화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실행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성공 모델을 만든 뒤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예로 들었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I 전환 대응 신규 협약을 마련한다.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점검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지 검토한다. 정부는 추진방향에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졌다.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지난해 30대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2010년대 이후 개선되던 소득분배도 지니계수가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오르며 악화로 돌아섰다. 지역 격차의 원인으로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IT 중심의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꼽았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컴퓨터·전자가 2.87명으로 전산업 평균(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성장의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않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권 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6-11-12 09:52:09

  • 대구 출신 이형일 부총리

    대구 출신 이형일 부총리 "영남권 TF 직접 챙기겠다"

    대구 출신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2조원 규모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실무급에서 운영하던 점검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면서 "작은 병목 하나가 도약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그동안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주재 실무 TF로 세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대구·부산·울산시, 경북·경남도 관계자, 두산·삼성·한화·현대차·LG·SK 등 투자기업이 참석했다.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건의사항,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나쁜 균형'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4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수도권이 57.4%였던 반면 비수도권은 33.1%에 그쳤다. 영남권은 23.0%로 더 낮았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기반의 영남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함께하신 기업의 투자가 그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역할 분담도 주문했다. 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인허가를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투자 전 과정의 병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낡은 규제는 즉시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에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말해 달라고, 지방정부에는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나온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TF를 직접 챙기면서, 영남권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남권·충청권 등 다른 권역 메가프로젝트도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2026-11-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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