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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23년 새 96% 증가…FAO 한국협회 통계연감 발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가 세계 농림수산업의 생산·교역·식량안보 현황을 담은 '2025 세계 식량농업 통계연감' 국문판을 발간했다. 통계연감은 지난 23년간 세계 농림수산업 실질 부가가치가 96% 증가했다고 분석하는 한편, 여성과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보여주는 신규 지표도 제시했다. FAO 한국협회는 27일 "세계 농림수산 부문의 생산·교역·가격 동향과 식량안보, 농업 지속가능성 관련 통계를 집대성한 '2025 세계 식량농업 통계연감' 국문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문판은 FAO 본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영문판 'World Food and Agriculture – Statistical Yearbook 2025'를 번역한 자료다. 통계연감은 농업의 경제적 측면, 품목별 생산·교역·가격, 식량안보와 영양,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FAO 통계학자들이 세계 농식품 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작성했다. 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농림수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4조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10억3천400만명에서 9억1천600만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농림수산업 종사 비중도 40%에서 26%로 낮아졌다. 세계 주요 작물 생산량은 2023년 기준 99억t(톤)으로 2000년보다 61% 증가했다. 사탕수수 20억t, 옥수수 12억t, 밀과 쌀 각각 8억t 등 4대 작물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식량안보 지표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도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세계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202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8.2%인 약 6억7천30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양의 질적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최소식이다양성(MDD)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5~49세 여성 65%, 6~23개월 영유아 34%에 그쳤다. 여성 3명 중 1명, 영유아 3명 중 2명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 목표인 '모든 형태의 영양불량 종식'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최소식이다양성 충족인구 비율을 신규 지표로 제시했다. 또 세계농업총조사(WCA) 지침 제정 100주년 의미도 조명했다. FAO는 현재 2030 세계농업총조사 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개정 지침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각국 농업총조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0·2020 세계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경영체 수 상위 8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FAO 한국협회 관계자는 "이번 통계연감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전국 17개 시·도, 회원단체 등에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5-27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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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컴퓨터" 된 車…정부·업계, AI 시대 사이버보안 해법 모색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 확산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차량 해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와 최신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CSMS)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와 보안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정책 대응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발표에 나선 엄성욱 KATRI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운영 방향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차량의 개발·생산·운영 전 단계에서 보안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작사 관리체계(CSMS) 인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재호 테슬라코리아 매니저는 차량 사용자가 비공식 외부 장치를 이용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2월 CSMS 인증을 획득한 뒤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한 경험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안기업 페스카로의 홍석민 대표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차량 해킹과 취약점 분석 시도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공식 애프터마켓 기기를 활용한 차량 소프트웨어 변경 사례가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전상훈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현대자동차, 아우토크립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컴퓨터인 SDV로 전환됐다"며 "국민 이동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5-27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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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고령·상주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방소멸 맞선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의 연고산업을 키워 일자리와 생활인구를 늘리는 범부처 협업 프로젝트에 경북 3곳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7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과제 17개를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경북은 ▷성주(소재부품산업 디지털전환) ▷고령(뿌리산업 재편) ▷상주(스마트농업 연계 애그리테크 산업) 등 3곳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연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이 직접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기획하면, 중기부의 기업지원 사업과 함께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정책수단을 한데 묶어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지원과 사업화를 담당하고, 각 부처는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관광 활성화(문체부)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뉴딜(해수부) 등의 수단을 연계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E-7-4R)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연계 수단에 새로 추가해, 지역이 산업 육성과 정주·관광 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질했다. 또한 부처별 추천 평가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정책 연계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역 고유 자원을 식품·바이오·관광 산업으로 끌어올리거나, 제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정개선을 통해 지역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단순 기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브랜딩, 체험·관광, 디지털전환, 인력양성 등을 엮어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중기부는 이번에 예비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고도화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내년 지원 대상 기초단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기업 성장과 함께 인구소멸 지역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2026-05-27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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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든든전세주택 800가구 입주자 모집…29일부터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9일부터 총 800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27일 HUG에 따르면 이번 10차 공고 물량은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과 부산에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나이·소득·자산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해당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8월 31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모두 2천950가구의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최고 경쟁률 4천87대 1, 평균 경쟁률 74대 1을 기록했다. 최근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등 주거시장 변화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커지면서 HUG는 올해 공급 목표를 지난해(1천800가구)보다 약 두 배 늘어난 3천500가구 이상으로 잡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해 더 많은 무주택 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6-05-27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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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작업시간 줄이고 수확량은 늘린 '스마트 이앙기' 나왔다

  모내기와 동시에 논의 구역별 토양 상태를 분석해 비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이앙기가 개발됐다. 비료 사용량과 작업시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쌀 수확량은 늘리는 '일석사조' 효과가 현장 시험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7일 '이앙 동시 위치별 맞춤형 비료 살포량 조절 스마트 이앙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북 김제시 부량면 논에서 현장 연시회도 열었다. 기존 이앙기는 논 전체에 정해진 양의 비료를 일정하게 뿌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같은 논 안에서도 물 빠짐 정도, 유기물 함량, 지력 차이 등에 따라 벼가 필요로 하는 양분량이 달라진다. 양분이 부족한 곳은 벼 생육이 저하되고, 충분한 곳은 비료 과다 상태가 된다. 남은 비료 성분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비료비와 인건비로 농가 경영 부담도 키운다. 이번 스마트 이앙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하나로 연결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토양 정보 시스템 '흙토람'의 처방 데이터를 토대로 구역별 적정 비료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비 처방 지도를 만든다. 이앙기에 탑재된 제어 장치는 고정밀 위성 위치 정보(RTK-GNSS)로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처방 지도에 따라 비료 살포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위치 인식 오차는 ±2㎝ 이내, 비료 살포량 제어 정밀도는 ±5% 이내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벼 재배 농가 4개 포장(합산 1㏊)에서 진행한 현장 시험 결과, 관행 대비 1㏊ 기준 비료 사용량은 29% 줄었고, 수확량은 10% 늘었다. 구역별 수확량 편차도 33% 감소했다. 시험에 사용한 품종은 경기농업기술원이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한 '여리향'이다. 이앙과 시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덕분에 노동력 절감 효과도 뚜렷하다. 1㏊ 기준 이앙·시비 작업에 기존에는 11시간이 걸리지만, 스마트 이앙기를 쓰면 7시간으로 줄어든다. 작업시간이 40% 단축되는 셈이다. 쌀 품질 개선도 기대된다. 질소비료를 지나치게 쓰면 벼가 웃자라 쓰러지거나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고,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도 떨어진다. 양곡관리법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 6.0% 이하가 가장 좋은 '수' 등급이다. 스마트 이앙기는 질소비료 과다 투입을 억제해 단백질 함량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품질 관리형 농기계'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을 전국 벼 재배 면적 70만㏊에 적용하면 연간 약 5천600억원의 농자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농진청 추산이다. ㏊당 절감 효과(80만원)는 비료비 감소, 노동 절감에 따른 인건비 절약, 수확량 증가분을 합산하고 모듈 장착 비용을 제외해 산정했다. 대동·얀마·구보다 등 농기계 업체들도 비료 살포 기능이 달린 이앙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토양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별 비료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충근 농업과학원 농업로봇과장은 "현재 국내에 보급된 이앙기 대부분은 측조시비기 장착 제품이어서 호환성 문제는 없다"며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이 이미 있는 이앙기에는 300만원 안팎의 추가 비용으로 모듈을 부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PS가 없는 이앙기에 GPS까지 함께 달면 추가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든다. 농진청은 내년까지 산업체와 협력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2028년에 시범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토양 성분 분석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성제훈 농업과학원장은 "스마트 이앙기는 노동력·비용 절감, 수질오염 예방,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지금과 같은 비료 수급 위기에 농가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내년까지 산업체와 협력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2028년에는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5-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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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대가 '반쪽짜리 기준'…정부, 현실화 연구 착수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대가 체계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을 사실상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는 KICT가 단독 응찰했으며,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가 설계대가 개편에 나선 것은 업계의 경영난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설계·감리 대가는 수년째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고, 인건비와 기술개발 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설계대가 인상 필요성을 확인한 뒤 올해 초 제도 개선 추진을 확정했다. 이번 연구는 계약일부터 10개월간 진행된다. 핵심 검토 대상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비정액가산방식' 활성화 방안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 인건비와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반영해 엔지니어링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도 이를 기본 산정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당수 발주처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대가를 산정하는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계산이 간단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실제 투입 인력과 기술 수준, 사업 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산하면 실비정액가산방식보다 대가가 최대 50% 가까이 낮게 나오기도 한다"며 "소규모 사업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고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업계 단체는 그동안 실비정액가산방식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발주기관 반발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연구 과정에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업계 전문가·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들이 TF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장의 원가 구조와 실제 투입 비용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해 현실 반영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말까지 개선안의 밑그림을 마련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전반에 적정 대가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현장 데이터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로·철도·단지조성 등 분야별 엔지니어링사들이 실제 원가와 사업 자료를 적극 제공해야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6-05-27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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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얼굴인증만으로 출국하는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대폭 늘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얼굴인증만으로 출국장을 통과하는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8일부터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전체 출국장 16곳 가운데 5곳(31%)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최대 8곳(50%)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여권과 안면정보, 탑승권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 게이트 등을 얼굴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5개 항공사는 탑승권이 스마트패스 앱과 자동 연동돼 승객이 별도로 탑승권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패스는 신분확인 단계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응답자 4천444명 가운데 4천202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스마트패스 이용객도 보안검색장에서는 일반 승객과 뒤섞여 대기 시간 단축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3곳(18%)에 불과한 데다 터미널 가장자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스마트패스 이용률은 전체 여객의 14.7%(올해 3월 기준)에 머물고 있다. 28일부터는 1터미널에 2출국장 서편과 5출국장 동편, 2터미널에 1D·2C·2D 출국장이 스마트패스 전용으로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에 이용 추이와 혼잡 상황 등을 고려해 전용 출국장을 최대 전체의 50%까지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패스는 출국장 진입 단계 외에도 일부 항공사의 셀프백드롭과 탑승구 앞 신분확인에도 쓰인다. 1터미널에서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셀프백드롭에 활용하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탑승구 앞 신분확인에 스마트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2터미널에서는 진에어, 에어서울이 셀프백드롭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탑승구 앞 신분확인에 스마트패스를 이용한다. 공항에 도착한 승객은 터미널 대형 전광판과 노란색 바닥 동선을 통해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 안내직원에게 등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스마트패스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항 보안과 여객 편의를 함께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6-05-27 1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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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최인호 사장, 대구 미분양 CR리츠 현장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대구 지역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26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방문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달 HUG의 모기지보증을 지원받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한 곳으로, 대구에서는 네 번째 사례다. 올해 3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약 4천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최 사장은 "대구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최근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준공했음에도 미분양이 발생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UG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모기지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주택사업자에서 CR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업계 건의를 반영해 CR리츠의 추가 매입 주택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복수 사업장 매입 시 보증지원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대구뿐 아니라 지방 소재 미분양 CR리츠 사업에 모기지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CR리츠를 설립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HUG의 모기지보증 지원이 중요했다"며 "CR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HUG의 모기지보증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HUG는 이번 모기지보증 지원을 통해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해당 주택이 임차주택으로 공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5-27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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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국토부, 외래객 이동 편의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은다. 양 부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광-교통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관광객의 지역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 부처 정책 협력 토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안건별로 번갈아 주재한다. 관광과 교통 분야 정책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 8명 안팎으로 꾸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관광객의 복합적인 이동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첫 협의회에서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협업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쟁점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버스 확충 ▷심야 공항버스 리무진 신설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 기간 확대 ▷플랫폼 택시 전용 승·하차 구역 설치 ▷관광통합패스 운영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외래객 3천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외래관광객이 낯선 땅에서도 자국처럼 편안하게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 상승효과를 발휘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여정에 불편함이 없는 관광지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하던 관광 활성화 정책을 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 효과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버스, 항공,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외국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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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아파트 규제 확 풀어 수도권 11만가구 공급한다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를 대폭 풀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유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아파트 10만가구의 조기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1인 가구 겨냥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하는 1차 대책(관련 기사 수도권 전월세 불안에 정부 승부수…매입임대 9만가구 푼다)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 갈래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확대, 공실 비주거시설의 주거용 전환, 비아파트 전용 건설금융 지원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4만1천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목표는 2년간 2만6천가구, 2030년까지 7만7천가구다. 과거 2012년 최대 12만가구(수도권 7만4천가구)까지 공급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연 5천가구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다. 공급 촉진을 위해 세대수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300가구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층수 제한도 현행 최대 5층(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서 6층으로 완화되고, 일조권 이격거리 기준도 건축물 높이 10~17m 구간에 대해 정북 방향 5m로 통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35% 이상에 달하고 서울은 40% 수준"이라며 "청년 세대나 고령자 계층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정부가 챙기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약 26평)까지 건설할 수 있어 1~2인 가구뿐 아니라 3~4인 가구도 수용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실 상가·오피스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내년까지 2년간 1만5천가구, 2030년까지 3만3천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천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우선 리모델링하고, LH 내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 해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몰라 못하는 건물주가 많다"며 "LH가 시범 사업을 주도해 관련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같은 기간 면제한다. ◆건설금융 지원 대폭 확대…착공 지연 10만가구 해소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용 60㎡ 이하는 현행 가구당 7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금리는 연 3.8%에서 3.4%로 낮아진다. 60~85㎡는 공공 한정에서 공공·민간 모두 적용되고, 한도가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전체 건축비의 약 60%를 연 3.4~3.6% 수준의 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자금"이라고 했다. 비주거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된다. 비아파트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도 새로 출시된다. 착공 지연 물량 해소를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가동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약 32만3천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평균 착공 기간보다 1년 이상 지연된 것이 10만가구, 2년 이상 지연은 6만6천가구로 추산된다. 지원센터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고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별 법령 해석 차이나 PF 자금 조달 문제 등 사업장마다 착공이 지연되는 원인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맞춤형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지방 문제는 주택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호흡이 긴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은 3개월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5-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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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전기요금, 6월부터 더 싼 요금제 자동 적용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더 저렴한 요금제로 자동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 이용 자영업자에게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일반용(갑)Ⅱ는 계약전력 300㎾ 미만 소규모 상가·사업장 가운데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을 말한다. 현재 약 29만가구로,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 전체의 9%를 차지한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13TWh로 일반용 전체의 약 1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3월에 발표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후속 보완책이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오후 6~9시) 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요식업·PC방·숙박업 등 저녁 시간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요금 부담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핵심은 '자동 비교·자동 적용'이다. 한전은 6월분부터 11월분 요금까지 6개월간 고객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각각 산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한다.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이 6개월 동안 실제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한 뒤 12월부터는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일반용(갑)Ⅱ에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기존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가가 적용된다. 고압A 선택Ⅲ 기준 기본요금은 ㎾당 7천170원이며,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h당 142.6원, 봄·가을철 98.6원, 겨울철 130.3원이다. 선택Ⅳ는 기본요금 ㎾당 8천230원에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138.6원, 봄·가을철 94.3원, 겨울철 125.0원이 적용된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의 여름철 최대부하 요금(148.5~163.1원/㎾h)보다 낮다. 편의점처럼 24시간 동일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낮 시간 요금 인하 효과로 0.1~0.5% 안팎의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실제 절감 폭은 업종과 영업시간, 월별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저녁 장사만 하거나 저녁 시간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업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득이 되면 시간대별 요금을 쓰고, 득이 안 되면 단일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 시간대 소비를 늘리고 밤 시간대 소비를 줄인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 중이다. 한전도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고효율 LED 지원 단가를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을 확대했다.

  2026-05-26 1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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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처,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합 권고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한 이번 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따지는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 성과와 운용 체계 적정성을 살피는 운용평가로 나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 권고를 받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다. 두 기금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은 대부분 융자 방식으로 다른 정책금융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유병률 감소 추세에도 분담금 요율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사업구조 개편과 분담금률 검토가 권고됐다.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 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에 그쳤다. 기획처는 이 기금에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전체 24개 기금의 평균 평점은 지난해 73.7점에서 72.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유자금 규모 100조원 이상의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도 운용수익률이 18.97%로, 미국 캘퍼스(CalPERS·15.46%), 노르웨이 GPFG(15.11%), 일본 GPIF(12.29%), 캐나다 CPPIB(7.66%), 네덜란드 ABP(-1.60%) 등 글로벌 5대 연기금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점은 지난해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지만 등급은 전년과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뒤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05-26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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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 추진…1개 사업 최대 10억원 지원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 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지방정부와 도심항공교통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1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1대1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계획 수립, 버티포트(수직이착륙 거점) 건축기획·건축설계 비용 등이다. 사업계획 분야에서는 지역 수요 분석을 통한 교통·관광·공공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도출과 최적 노선 분석, 전파환경평가 등 초기 상용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히 섬·산간 등 교통소외지역 이동 지원, 관광 활성화, 공공의료·행정 서비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활용 모델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기체·운항·통신·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평가는 사업모델의 공공성, 지역 수요 적합성,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민간 참여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교통취약지역 지원 등 공공기여도가 높거나 민간기업 참여 기반이 우수한 사업모델은 우대할 방침이다. 평가 절차는 서면평가(3배수 선정)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최종 선정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모델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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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벅 논란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차 드셔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이런 기회에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좋은 차들도 많이 드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놀이문화처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도를 넘은 조롱이나 비하가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이달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5·18 정신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불매운동에 나섰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동참했다. 농식품부는 불매운동 동참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불매운동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5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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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카네이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77개 업체 덜미

  카네이션과 장미 등 꽃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5일 "5월 가정의 달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과 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 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규를 어긴 업체 77곳(품목 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5곳이 늘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7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5곳은 국내산이 아닌 화훼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순이었다. 광주의 한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 80㎏을 꽃바구니로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전북의 한 업체는 네덜란드산, 콜롬비아산, 국내산 장미를 섞어 꽃바구니를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외국산 화훼류 전체와 국산 절화류 11종(국화·거베라·글라디올러스·백합·아이리스·안개꽃·장미·카네이션·칼라·튤립·프리지어)이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총 397만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과태료 기준은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농관원은 화훼류 성수기인 5월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6-05-25 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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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철거 지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앞으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인 소유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텃밭 등으로 공공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에 불편을 겪었고, 지방정부 담당자도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컸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오프라인 신청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했지만,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1차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서류만 선별적으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청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고 사업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직접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가 늘고, 지방정부는 설득과 안내보다 실제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과 서정호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5-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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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직선제 수용에 선거 비용 최대 406억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 비용이 최대 406억원에 달해 현행의 수백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중앙회가 직선제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막대한 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농협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중앙회장 선거 유권자 수는 현재 약 1천110명(전국 조합장)에서 약 187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농협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로 전라남도 인구(약 177만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광역단체장 선거에 준하는 전국 단위 선거가 되는 셈이다. 선거 비용 추산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농협은 위탁선거 비용 318억8천만원과 선거운동 비용 51억5천만원 등을 합쳐 최대 406억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170억~19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현행 선거 비용이 약 4천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산 기관이 어디든 수백 배 증가라는 사실은 같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앞선 21일 직선제 수용 입장을 발표(관련 기사 농협, 조합원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위 신설엔 반대)하면서 "과도한 선거 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비용을 중앙회가 전액 부담할 경우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선거 비용 부담 주체는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이라며 "위탁 주체인 중앙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직선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사례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 JA전농은 조합장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미국·네덜란드·덴마크 등 주요 협동조합도 간선제 또는 호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 안팎에서는 직선제 도입 시 선거 과열, 포퓰리즘 공약 남발, 조직 정치화 우려가 나온다. 박성용 농협중앙회 개혁추진국장은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인 2차 연합회 구조"라며 "직접 참여 확대와 기존 조직 원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 개혁 방향이 단순한 선거제 개편이 아니라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과거보다 권력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고 정부가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면 농협이 민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직선제가 현실화할 경우 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으로 직선제 요구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단위 협동조합 선거가 상시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2026-05-25 0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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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도매값 1년 만에 반 토막…농식품부, 수출·특판·수매로 총력 대응

  올해 양파 풍년이 농가에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양파 도매가격이 1년 만에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자 경북 김천, 경남 함양 등 주요 산지에서 수확을 포기하고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른 것. 이에 정부도 소비 촉진, 수출 확대, 수매비축 확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수급 안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와 협업해 전국 31개 식자재마트에서 31일까지 '양파 소비촉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산 양파를 '1+1' 방식으로 판매해 외식·급식업계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대량 소비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도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식자재왕도매마트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 직접 참석해 유통·외식·급식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 참여 매장은 식자재왕도매마트 12곳과 장보고식자재마트 19곳 등 전국 31개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2005년 대구 북구에서 설립된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이다. 그런 만큼 대구 달서구·북구·동구·수성구·서구와 경북 경산·구미·포항 등의 매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가격 폭락의 원인은 예상을 넘어선 생산량 증가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7천609㏊로 지난해보다 0.4% 줄었지만, 따뜻한 봄 날씨로 조생종 생산량이 13% 이상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5월 전망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 생산단수는 10a당 7천186~7천456㎏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5.0%, 평년보다 최대 8.8%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중순부터 100만t(톤)이 넘는 중만생종 양파까지 본격 출하될 예정이어서 가격 하락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상품 양파 1㎏ 평균 소비자 가격은 1천8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447원보다 23.2% 내렸다. 도매가격은 ㎏당 598원, 산지 가격은 300~400원대까지 떨어졌다. 양파는 소비자 가격이 내려도 소비량이 크게 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데다 내수 불황으로 외식업계의 식자재 발주까지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가격 하락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어지자 생산자단체는 밭 갈아엎기 시위에 나섰다. 김천과 함양, 전북 완주, 전남 무안 등 주요 산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장면이 잇따랐다. 한 농민은 "자식같이 키운 양파를 갈아엎는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며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 촉진과 함께 수출 카드도 꺼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산 햇양파 2천t 이상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산 양파 수출량은 2021년 1만673t까지 늘었지만 2024년에는 58t으로 급감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 경험이 있는 농협과 유통법인이 확보한 상등급 양파에 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외국 수요가 확인되면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앞서 저장성이 낮은 조생종 양파 368㏊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마쳤으며, 중만생종 정부 수매비축 확대도 검토 중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산지 농협 및 유통법인들도 홍수 출하를 당분간 자제하는 등 출하 조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5-2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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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비리 근절" 정부 칼 빼들자…주택관리사협회 "범죄집단 매도 유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가 "일부 사례를 근거로 업계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리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수수한 주택관리사에 대해 현행 자격정지 처분을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장부 허위 작성이나 열람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으며, 관리비 공개 규정 위반과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수의계약 남용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부 위반 사례를 마치 업계 전체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국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적발 사례 상당수는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관리비 상승을 관리비 비리와 단순 연결 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제 분쟁과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확대, 기후 변화 등이 관리비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전체 관리비 가운데 난방·급탕·수도·전기·가스 등 개별 세대 사용료 비중이 43.7%로 가장 높다"며 "일반관리비와 개별 세대 사용료를 구분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비 비중은 18.2%, 경비비는 12.1%, 청소비는 8.3%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처벌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협회는 "자격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해 관리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벌 만능주의보다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향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국회·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관리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5-2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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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덕에 웃은 농가, 양식 부진에 운 어가…농가소득 역대 최고

  지난해 농가 소득이 축산수입 급증과 쌀값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8%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어가는 양식업 부진으로 소득이 7% 넘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천466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8.0%(407만1천원) 증가했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은 1천170만7천원으로 22.3% 늘었다. 농업총수입이 8.3% 증가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3.4%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축산수입이 전년보다 28.5% 급증하며 전체 농업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하락했던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일부 과수 작물 가격 상승을 농업총수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 증가 영향으로 1천989만5천원으로 9.1% 늘었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액은 2조3천843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도 34만2천510원으로 2.3% 올랐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1천963만9천원으로 2.5%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농가 평균 자산은 6억6천285만2천원으로 7.6% 늘었고, 부채는 4천771만3천원으로 6.0% 증가했다. 스마트팜·축사 현대화 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영농형태별로는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이 8천838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0%로 두드러졌다. 채소농가는 4천173만원으로 3.2% 줄었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농가의 평균 소득이 8천430만4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세 이상은 4천297만4천원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5천898만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어업소득이 1천906만1천원으로 31.6%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양식수입이 26.3% 감소했다. 어업총수입은 7천611만4천원으로 13.3% 줄었고, 어업경영비도 5천705만2천원으로 4.7% 감소했다. 다만 어업외소득은 1천723만6천원으로 12.2% 늘었고, 이전소득도 14.1% 증가했다. 어가의 평균 부채는 7천76만1천원으로 0.1% 줄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통해 농가의 기초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22 15: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