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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등 세수 증가분을 별도로 떼어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추세라는 점을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이 시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해 쓰면 대변혁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어,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다. 이듬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와 별도로 매년 9월 도입되는 세입 재추계 때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금 지출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혼인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동력 분야는 AI 3강 도약과 소형모듈원전(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미래기술(SEED) 투자, 지방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각각 쓰인다. 기금은 기획처가 전반적인 운용을 맡고 관계 부처가 재원을 활용해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운영된다.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유자금은 별도의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다른 기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편입돼 통합 운용되다 보니 개별 기금의 지출 스케줄에 맞춘 전략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자체 지출 스케줄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연기금 투자풀과는 별도로 기금 지출 일정에 맞춘 자산운용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유자금은 국고채 3년물 수익률(8월 18일 종가 기준 3.85%)을 최소수익률 목표로 삼아 초과 달성을 추진한다.

  2026-08-2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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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20.79% 공식' 깨진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21일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뀐다. 두 재원 모두 전국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만큼 산식 변경에 따른 실제 지방 몫 증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지방교부세, 미래대응기금 적립액만큼 모수 축소 지방교부세는 현행대로 내국세의 19.24%를 지급하는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범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자체가 장기추세치를 기준으로 내국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 계산 방식이 지방교부세에도 그대로 적용돼,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19.24%를 곱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정은 꼬리표 없이 자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세수가 장기추세선을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능을 신설·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세수 결손 시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대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아예 계산식 자체가 바뀐다. 현행 '내국세×20.79%'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로 산정한다. 새 산식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된다. 지방교육재정 세출 가운데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직원 인건비가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많을 때는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였다"며 "2022년 갑자기 27.6% 늘었다가 2023년 14.0%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현장 충격을 고려해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0.79% 포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산식이 바뀌어도 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변동성이 커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반면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교육재정을 운영할 때 오히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며 "20.79%가 없어져 재정 안정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 총액이 기존 중기재정계획보다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산식을 적용한 교부금 총액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5.2%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증가율 4.4%(2025~2029년)를 웃도는 수치다. 연도별로도 개편안이 기존 중기계획보다 매년 1조8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 많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도 늘어난다. 개편안 기준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천330만원에서 2030년 1천950만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산식 개편이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실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원은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교육·인재계정으로 곧바로 유입되지 않고, 2028년부터 적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3~5년 주기 세수 변동 흡수"…교육계 소통 부족 지적도 산식 개편이 세수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은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결손을 오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금을 설계할 때 이런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추세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추세치·적립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입 전망이 확정되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도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식 개편 과정과 관련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8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조항은 각각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미래대응기금법과 함께 '패키지'로 제출된다.

  2026-08-2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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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홍준표] 서울엔 우산, 지방엔 소나기

  기상청 레이더 영상을 보노라면 한 화면 안에 절반은 파랗게, 나머지 절반은 붉게 물들 때가 있다. 파란 쪽은 가랑비, 붉은 쪽은 폭우다. 같은 시각,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날씨가 공존한다. 누군가는 우산을 접고 걷지만, 다른 쪽에 있는 이는 하수구가 역류하는 골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테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같은 그림이 자꾸 떠오른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지를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했다는 이 지시는 절박함을 넘어 절실함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니 정부로서는 다급할 만하다. 이를 탓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이 절박함이 딱 서울에서 멈춘다는 데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에도 안 팔린 이른바 '악성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쌓여 있다. 대구는 미분양이 4천383호로 다시 늘었고, 경북은 한 달 새 23.5%나 급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시장 기능 자체가 멈춰 섰다며 탄식을 쏟아낸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휘청이고, 분양 대행사는 일감을 찾아 서울로, 부산으로 떠돈다. 대구경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은 한결같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의 귀에는 유독 한 가지 목소리만 들리는 모양이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못 살겠다"는 아우성 말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은 집이 없어서, 다른 한쪽은 집이 안 팔려 울상인데 정책은 한쪽 소리만 증폭해서 듣는다. 마치 레이더의 절반만 보고 일기예보를 하는 격이다. 정부는 1월에도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노후 청사까지 끌어모아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은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경고한 지 불과 엿새 뒤였다. 반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시선은 그대로다. 이달 13일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도 수도권이었다. 서울·경기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해 치솟는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잡겠단 생각뿐, 지방 대책은 "필요시 지방으로 확대" 한 줄이 전부였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안 팔리는 것도 결국은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이다. 다만 서울의 비명은 대통령 주재 회의 안건에 오르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정책으로 옮겨진다. 지방의 절규는 국토부가 매달 내놓는 통계표 어딘가에 숫자 몇 개로만 남아 있다가, 다음 통계가 나오면 그 위에 덮여 잊힌다. 4천383호, 23.5%, 이런 숫자는 데이터가 아니라 대구경북 어딘가에서 잔금을 걱정하는 건설업자와 팔리지 않는 아파트 앞에서 내 집 마련을 망설이며 발길을 돌리는 실수요자의 얼굴이다. 정부가 정말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든다면, 그 시장이라는 말에 지방도 포함돼야 한다. 균형발전은 예산 사업 한두 개 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세제 하나를 고칠 때도, 공급 계획 하나를 짤 때도 지방의 사정이 함께 계산돼야 진짜 균형이다. 서울에 우산을 씌워주는 동안 지방은 여전히 소나기 속에 서서, 정부가 레이더의 붉은 쪽을 봐 주기를 기다린다.

  2026-08-2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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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공공 주도로 전환…2035년까지 169.6㎢ 매립

  새만금 개발사업이 민간 투자 중심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산업용지가 3배 가까이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도 본격화하면서 내년 3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착공이 추진된다. ◆공공 주도로 매립 속도 높인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사업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50년까지로 계획했던 매립을 2035년까지 169.6㎢로 앞당기기로 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립을 주도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복합개발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 12.2㎢도 설정해 전체 매립 면적은 181.8㎢가 된다. 산업용지는 현재 12.1㎢에서 37.5㎢로 확대한다. 기존 1산업단지 중심의 산업 거점도 4곳으로 늘린다. 1산단은 로봇·AI, 2산단은 첨단기계, 3산단은 수소, 4산단은 RE100 전후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용지는 기업들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받아서 정한 것"이라며 "1산단부터 4산단까지 지역에 수요가 있고 특화된 업종과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 매립은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0%이고 자본금은 약 1조5천억원이다. 법상 자본금의 5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매립을 위한 선투자 여력이 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고 나중에 용지를 분양해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간이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먼저 투자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GW에서 10GW로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1산단과 3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북도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전체 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기업 수요에 맞춰 확보한다. ◆현대차 9조원 투자 본격화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와 로봇클러스터, 수전해플랜트, 태양광발전사업, AI 수소시티 등에 약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로봇제조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1산단 7공구에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말 태양광 발전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을 추진한다. 다음 달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건축허가를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농업용지 3공구에서 육상태양광을 발전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의 추가 투자와 연관기업 입주에 대비해 산업용지와 기반시설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상생을 위해 광역철도와 광역간선급행버스(BRT) 등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남북3축 도로는 2030년 착공을 추진하고 새만금항 신항 인입철도는 2033년, 새만금항 신항은 2040년,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생태용지를 조정하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관련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4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달 공청회를 거쳐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2, 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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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실업률 4.8%, 특·광역시 구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대구 서구의 고용 사정이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실업률은 4.8%로 서울 관악구와 인천 부평구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경북에서는 도내 시·군 간 고용격차가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지는 등 지역별 고용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 등 7개 특·광역시 구 지역 상반기 취업자는 1천1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천명 줄었다. 고용률은 58.6%로 0.2%포인트(p) 내렸고, 실업률은 3.7%로 0.2%p 하락했다. 대구 9개 구·군 고용지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고용률은 76.6%로 1년 전보다 1.9%p 상승했다.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가운데 인천 옹진군(7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달성군도 62.2%로 0.5%p 상승했다. 반면 서구의 고용률은 50.7%로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에서는 부산 영도구(48.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서구 실업률은 4.8%로 작년보다 0.4%p 상승했다. 서울 관악구(5.6%), 인천 부평구(5.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업황이 안 좋으면서 관련 취업자 수가 20개월 이상 감소하는 영향이 구 지역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서도 고용 흐름은 엇갈렸다. 북구에서 취업자가 6천명 줄었고 달서구도 4천명 감소했다. 중구와 수성구는 각각 2천명 늘었고 군위군은 1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15~29세 고용률은 중구가 48.5%로 대구에서 가장 높았다. 수성구는 24.9%로 전국 특·광역시 구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군위군이 70.4%로 대구에서 가장 높았고 동구가 28.4%로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자 비중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동구는 79.2%로 가장 높았지만 군위군은 42.1%에 그쳤다. 두 지역의 격차는 37.1%p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컸다. 경북에서는 시·군 간 고용률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북 22개 시·군 고용률 격차는 29.9%p(울릉 84.3%, 경산 54.4%)로 전남(22.8%p), 경남(19.3%p) 등을 크게 웃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컸다. 시지역만 놓고 보면 영천이 68.7%로 가장 높았고 경산이 54.4%로 가장 낮았다. 군지역에서는 울릉(84.3%)에 이어 전남 신안(80.4%), 경남 하동(78.1%) 순으로 높았다. 임금근로자 비중 격차도 경북이 두드러졌다. 구미(80.5%)와 의성(35.6%)의 격차는 44.9%p로 경남(46.0%포인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컸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격차 역시 경산(43.9%)과 울릉(14.7%)이 29.2%p 벌어지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컸다. 실업률은 구미가 3.9%로 경북 시지역 중 가장 높았고 포항(3.6%)이 뒤를 이었다. 군지역에서는 칠곡이 2.8%로 가장 높았다.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비중에서도 편차가 났다. 군지역 중 울릉은 거주자의 100.0%가 지역 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족적 고용구조를 보인 반면, 칠곡은 64.6%에 그쳐 인접 대구 등으로의 통근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의성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55.9%로 경북에서 가장 높았고, 구미는 광·제조업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다.

  2026-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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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대외채무 8,128억달러…순대외채권 3분기 만에 반등

  올해 2분기 대외채무(외채)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에 따른 대기성 채무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380억달러 이상 늘어난 8천1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대외채권도 함께 늘어나며 순대외채권은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8천128억달러로 전분기 말(7천744억 달러) 대비 384억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는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가 1천98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0억달러 증가했고, 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는 6천143억달러로 235억달러 늘었다. 재경부는 "단기외채 증가에 대해 직접적인 차입 확대보다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및 경과성 채무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기타 부문 외채가 363억달러 증가했다. 기타 부문에는 비은행권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 외채도 84억달러 늘었다. 반면 중앙은행 외채는 15억달러, 은행 외채는 48억달러 각각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는 외채 증가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3.7%에서 24.4%로 0.7%포인트(p) 올랐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역시 43.3%에서 46.5%로 3.1%p 상승했다. 그러나 대외 지급여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말 대외채권은 1조1천806억달러로 전분기보다 40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천678억달러를 기록해 전분기(3천655억 달러) 대비 23억달러 늘어나며 3분기 만에 반등했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67.0%를 기록,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재경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외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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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전세로"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다음 달 공모

  정부가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다음 달 공모를 통해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임차인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을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 자금을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도 차단된다.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시중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연간 34만원가량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월세 형태로 받는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부 대출 등으로 운용, 연 4%대 수익을 창출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도 준다. 서울 등 규제지역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월세 수익 외에 연 1~3%대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 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임차인 부담을 가늠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서울보다 지방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방 단독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2021년 8.3%에서 올해 5월 8.9%까지 올라 같은 기간 서울 단독주택(5.4%→6.6%)보다 상승 폭이 크고 수준도 높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임대인이 먼저 신청한 뒤 기구가 임차인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해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가구를 시범 공급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음 달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08-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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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2개월 연장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애초 오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요소 재고도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쳐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점을 고려해 보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유통업체 등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던 기준을 200% 초과 보관으로 완화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중국의 수출쿼터가 약 200만톤(t) 배정됐고 국내 기업도 중국산 요소 약 7천t, 약 1개월분의 도입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매점매석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2개월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적용 기간 역시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주사기·주사침은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 이번 연장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공급이 안정되는 흐름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1주 4천977만개에서 8월 2주 6천954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관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고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주사기 수급·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외에도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내달 12일까지 적용된다.

  2026-08-2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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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에 국민 92.1% 거주…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증가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천563㎢였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천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12만명 가운데 4천706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이 1만2천555㎢로 70.8%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주거지역은 2천791㎢, 상업지역은 349㎢, 공업지역은 1천292㎢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나 산업단지 등 가운데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지역은 753㎢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줄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늘었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천801개소, 4천692㎢로 집계됐다. 2021년 332㎢였던 지정면적은 2022년 436㎢, 2023년 899㎢를 거쳐 2024년 4천259㎢로 급증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정면적과 구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역 수도 2024년 1만1천975개소에서 지난해 1만3천801개소로 1천826개소 늘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천3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천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 4만7천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천418건(14.4%), 토지분할 1만1천611건(6.9%) 순이었다. 물건적치는 527건(0.3%), 토석채취는 207건(0.1%)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천개소, 면적 7천237㎢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천319㎢(32.0%)로 가장 넓었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천294㎢(31.7%)로 뒤를 이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천171㎢(16.2%)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천22㎢(14.1%)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줄었다. 10년 동안 554㎢, 63.8% 감소한 규모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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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형 세탁세제, 1회 비용 최대 6배 차이…세척력도 오염별 달라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형 세탁세제가 제품에 따라 세척 성능과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가격·안전성·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며 "오염 종류별 세척 성능, 1회 평균 세탁량 등을 고려해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리큐, 비트, 생활공작소, 스너글, 액츠, 커클랜드, 테크, 퍼실 등 8개 브랜드 제품이다.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에 따라 갈렸다. 기름·단백질 등 일상 오염에는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미니파워캡슐 프레시코튼'과 '퍼실 디스크 프로(파우치)'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피지와 붉은 고추 색소 오염에서는 우수한 제품이 없었지만 8개 중 7개가 양호한 수준이었다. 1회 세탁 비용은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1~2인 가구 평균 세탁량인 4㎏ 기준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세제'가 15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 제품이 950원으로 가장 비쌌다. 4인 가구 평균인 7㎏ 기준으로는 314~950원이었다. 캡슐 용해 속도는 세탁수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졌다. 25℃(도) 상온수에서는 평균 5분이 걸렸지만 8℃ 냉수에서는 11분으로 약 2배 길어졌다. 소비자원은 "캡슐은 세탁수에 빠르게 용해될수록 세척 시간 확보와 필름 잔류 방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은 8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생활공작소 '고농축 캡슐형 세탁세제 라벤더향'은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인 벤질살리실레이트·리날로올·시트로넬롤을 기준농도인 0.01% 이상 함유하고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공작소는 표시 누락 성분을 표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개선 제품을 유통·판매하기로 했다. 환경성은 대체로 양호했다. 8개 제품 모두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스너글 제품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표준사용량을 지키면 2회 헹굼만으로 세제 성분의 97.3%가 제거돼 추가 헹굼 없이도 충분한 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8-1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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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건설수주 1년 새 90% 넘게 급감…고용률은 전국 최저

  대구의 건설수주액이 1년 새 90% 넘게 쪼그라들며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지역 경기와 고용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건설수주액은 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천980억원보다 94.0% 감소했다. 주택과 철도·궤도 수주 감소가 컸다. 같은 기간 경북 건설수주액도 7천6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5% 줄었다. 대구 고용률은 58.5%로 전국 평균 63.2%보다 4.7%포인트(p) 낮아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이 5.8%p 떨어진 반면 3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4.8%p, 3.4%p 올랐다. 경북 고용률은 64.4%로 1년 전보다 1.1%p 하락했다. 70세 이상과 60대가 각각 4.9%p, 3.1%p 떨어진 반면 20대와 40대는 4.9%p, 2.6%p 상승했다. 생산은 대구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대구 광공업생산은 금속가공(35.4%), 반도체·전자부품(30.6%), 자동차(6.3%)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7% 늘어 전국 증가율(2.0%)을 웃돌았다. 반면 수출은 부진했다. 대구 수출액은 26억7천만달러로 9.9%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 증가율(57.5%)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탄 경기(119.7%)·충남(152.3%)·충북(28.1%)과 대조적이다. 경북 수출액은 106억5천만달러로 17.7% 늘었다. 소비는 대구가 비교적 양호했다. 2분기 대구 소매판매는 3.5% 증가해 서울(3.8%)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승용차·연료소매점(7.6%),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7.9%), 백화점(10.1%) 판매가 늘었으나 대형마트는 9.9% 줄었다. 대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국 평균(3.0%)보다 낮았다. 경북 물가 상승률은 3.4%로 경남·전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23.8%)와 외식제외개인서비스(3.8%)가 물가를 끌어올렸다. 인구 유출도 이어졌다. 대구는 970명 순유출로 서울(1만6천259명)·부산(2천596명)·광주(1천844명)·울산(1천760명)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유출 규모가 컸다. 25~29세(-807명), 60~64세(-239명) 유출이 두드러졌다. 경북도 405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4세(-772명), 25~29세(-525명) 등 청년층 이탈이 뚜렷했지만 55~59세(382명), 60~64세(474명)는 순유입됐다.

  2026-08-19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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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가입 이탈 흐름 잡을까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 이탈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가입자는 일몰 우려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이다. 가입자가 줄고 납입액이 감소하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577만3천8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 2천859만9천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높이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이런 흐름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113만6천466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3천927명,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올 6월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대구 4천383가구, 경북 5천284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의 미분양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상품도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2년 넘게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던 대구 달서구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편입을 계기로 전세 임대 전환에 나서자 이틀 만에 549가구 중 330여가구가 계약됐다. 이 물량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억원 저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분양을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청약 자체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상시화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제 혜택보다 시장 여건이 더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분양한 HS화성의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처럼 입지에 따라 청약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단지도 있다. 기존 가입자라면 원하는 입지의 신규 공급을 노려보고 통장을 유지하는 게 실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2026-08-19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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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올 성장률 전망 3.2%로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했다. 5월 전망치(2.5%)보다 0.7%포인트(p) 높인 수치로, 인공지능(AI) 관련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5%p 상향한 2.2%로 제시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을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원유 수입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출가격이 함께 뛰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는 설명이다. 올 2분기 GDP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늘며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 늘었다. 1분기(3.8%)에 이어 두 분기 연속 3%대 후반의 고성장을 이어갔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 KDI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총수출이 8.7%, 내년에는 5.0% 늘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7.9%, 내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수치 모두 지난 5월 전망보다 4.6%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올해와 내년 각각 3천597억달러, 3천562억달러의 이례적인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공장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 부문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내년에는 반도체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2.7%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역시 더딘 흐름을 보였다. 실질총소득이 급증했음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의 성과가 다수 가계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2.3%,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올해 11만명, 내년 2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여파로 올해 2.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국제유가 안정에 힘입어 2.2%로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강화로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여타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미국의 관세정책,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도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2026-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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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하반기 힐링승마 참여자 모집…"말과 교감하며 심신 회복"

  한국마사회가 말과의 교감을 통해 국민의 심신 회복을 돕는 '2026년 하반기 힐링승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마사회는 19일 "하반기 힐링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사회공익 분야 500명, 일반국민 800명 등 모두 1천3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힐링승마는 승마 활동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마사회는 승마 참여 기회를 넓히고 말이 주는 치유와 교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익 분야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2천613명이 참여자로 선정됐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국 9개 지방 국립대 재학생과 전국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재직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층의 마음 돌봄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취지다. 사회공익 힐링승마 대상은 경찰관, 해양경찰, 소방관, 교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익직군과 자살유가족,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일반국민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자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강습비는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익직군은 강습비의 80%를 지원받는다. 취약계층은 강습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일반국민은 강습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마사회 말산업 정보포털 '호스피아'를 통해 진행된다. 일반국민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회공익 대상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8일 오후 5시부터 호스피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힐링승마는 말과 교감하며 일상 속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말이 전하는 치유와 휴식의 가치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8-19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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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검사기준 따로 만든다

  앞으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 진단정보를 신차 판매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차이가 큰 만큼 검사항목과 기준을 각각 분리해 규정한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검사받는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 범위도 구체화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에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시큐리티 액세스)와 함께 최대·최소 셀 전압, SOH(배터리 상태), SOC(충전 상태) 등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이 포함된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때 주행장치 항목에서 휠 너트나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8-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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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수변도시 2차 분양 임박…45필지 경쟁입찰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흥행한 수변도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 2차 분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맞춰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쯤 수변도시 2차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45필지다. 전량 경쟁입찰 방식이며 이 가운데 10필지는 점포 운영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다. 공사는 지난달 말 새만금개발청에 공급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독주택 용지 67필지와 근린생활시설 2필지 등 69필지를 공급해 공고 한 달 만에 완판했다. 단독주택 용지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200만원이었다. 올해 입찰 시작가는 지난해보다 약 1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용지 공급도 준비한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공급을 서둘러 달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추진한다. 공사는 내달 호주 소재 학교 운영기관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사장은 미국·호주·영국·인도 등의 학교 법인과 접촉하고 있다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레저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와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도 재추진한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 도입 여부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 사장은 "복합리조트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시설"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와 달리 국내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랜드가 대표적인 내국인 카지노다. 새만금에서는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 사장은 카지노 도입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복합리조트 자체와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수변도시의 정주 여건을 단계적으로 갖춘다는 계획이다.

  2026-08-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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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추가 매입…연내 5000호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추가 매입에 나선다. LH는 18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4월에 진행한 3차 매입공고에 이은 추가 공고다. 3차 공고 물량을 포함해 연내 총 5천호 규모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된다. 상한가격은 감정평가액의 90%에 조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LH는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앞서 3차 공고에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중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해 3차 공고와 병행해 4차 공고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며 "매입한 주택은 추후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26-08-18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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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현물이전 926만원 역대 최대…소득 12.5%는 정부 몫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의료·교육·보육 등 현물 형태로 국민에게 지원한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지난해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구 전체 소득의 12.5%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가구나 개인에게 현금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포함된다. 다만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지난해 926만원은 2023년 922만원보다 0.4% 느는 데 그쳤다. 2023년 증가율도 2022년보다 0.2%에 머물러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다.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처음 900만원을 넘어섰을 당시 증가율이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데이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관련 지원 축소와 전 정부의 긴축 재정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 7천427만원의 12.5%를 차지했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의료·교육·보육 등으로 대신 지출해준 셈이다. 부문별로는 의료 부문 현물이전 소득이 4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472만원보다 3.5% 늘었으며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52.8%를 차지했다. 의료 부문 비중은 2023년 51.2%로 처음 50%를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1.6%포인트 더 높아졌다. 가파른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부문 현물이전 소득은 377만원으로 2023년 390만원보다 3.4% 감소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7%로 2023년 42.3%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보육 부문 현물이전 소득도 2023년 35만원에서 지난해 32만원으로 7.2% 줄었다. 소득 수준별 의존도 격차도 뚜렷했다. 가구 소득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46.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2%에 그쳤다. 2분위는 19.0%, 3분위 14.9%, 4분위는 12.4%로 집계돼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의료·교육·보육 등 현물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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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주택 6.8p↓ 대구 토지 7.8p↓ '최대 낙폭'

  경북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토지시장 심리지수 낙폭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3으로 전달(108.1)보다 6.8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이다. 울산(-5.6p), 세종(-4.3p)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주택시장(매매+전세) 종합 소비심리지수도 101.2로 한 달 새 3.6p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전체 지수는 98.6으로 3.0p 하락해 울산·세종(각 -3.1p)에 이어 낙폭이 세 번째로 컸다. 대구는 토지시장에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대구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7.2로 전달(85.0)보다 7.8p 떨어져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반면 대구의 주택시장 심리는 소폭 개선됐다. 대구 주택시장 종합지수는 105.6으로 한 달 전보다 1.0p 올랐다. 주택전세시장 지수가 104.6으로 2.4p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끌었고,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06.6으로 0.3p 소폭 내렸다. 대구 부동산시장 전체 지수는 102.8로 0.2p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2.6으로 한 달 전보다 0.3p 오르며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19.7로 0.4p 상승해 상승국면을 이어갔고, 비수도권은 104.8로 0.3p 오르며 보합국면에 머물렀다. 부문별로는 전국 주택매매시장 지수가 119.5로 0.7p 올랐다. 수도권(128.5)이 1.1p 상승하며 오름세를 주도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지수는 112.7로 0.3p 내렸다. 수도권 전세지수는 118.3으로 1.1p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106.2로 0.4p 올라 엇갈렸다. 전국 토지시장 지수는 80.9로 0.8p 올랐지만 여전히 하강국면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일반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지수는 하강(3단계)·보합(3단계)·상승(3단계) 등 9단계로 구분된다. 경북 주택매매시장 심리는 6월까지 '강보합'(105~115 미만) 수준을 유지하다 한 달 만에 '보합'(100~105 미만) 단계로 내려앉았다. 대구 토지시장은 6월 '하강 1단계'(85~95 미만)에서 7월 '하강 2단계'(65~85 미만)로 한 단계 더 내려앉으며 두 달 연속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139.9까지 오르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2026-08-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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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 대란] 수급관리 나선 정부 "부족분 220대, 현대車 전주공장 생산 소화"

  기아의 대형버스 생산 중단으로 수급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능력으로 기아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대·폐차 과정에서 발생할 버스 부족분을 약 220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기아의 생산 중단이 곧바로 대규모 버스 부족이나 감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량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7일 최근 버스 수급 상황과 관련해 "업계 불안은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전주공장을 직접 다녀왔다"며 "현재 전주공장 생산라인으로는 기아차 생산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고속형 버스는 현대차가 연간 3천여대, 기아차가 1천400여대를 생산해 왔다. 기아의 대형버스 생산 중단 계획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고속형 버스 생산을 현대차 전주공장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아의 연간 생산 물량이 현대차로 넘어가더라도 현재 생산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차량 교체 시기를 놓고 운송업계가 우려하는 차령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행 제도 안에 일정한 완충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차령 연한이 도래했더라도 대·폐차 미스매치에 따른 임시 운행을 위해 성능에 문제가 없는 차량은 6개월 더 운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다"며 "아무리 차량 출고가 지연되더라도 6개월씩 여유를 주면 차량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 등 돌발 변수로 출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6개월 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도 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차령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송업체들은 신차 출고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행 6개월의 임시 운행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차령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실장은 "관련 업계에서는 차령 제한을 유연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이 문제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법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아의 생산 중단에 따른 실제 부족 물량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대응 TF를 마련했다. 여기에 상황판을 만들어 폐차와 신차 주문, 출고 현황을 각각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2026-08-17 15: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