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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업무·숙박·주거…김천역세권 복합단지 청사진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경북 김천역세권 철도부지 14만㎡를 국제업무·숙박·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재구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선상역사 신축 등 철도 인프라 변화에 맞춰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역 균형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다만 침체한 건설 경기 속에 코레일이 제시한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 신성장사업본부는 최근 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한국철도 부동산개발 신사업 설명회'를 열고 김천역세권 개발 사업을 발표하며 '김천시와 협력구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시공·시행사, 설계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 코레일이 사업 청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코레일의 신사업 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발 대상지는 김천시 평화동 264-1 일원 14만㎡ 규모다. 부지는 코레일 소유 60%, 국유지 12%, 사유지 28%로 구성돼 있으며 자연녹지, 준공업, 일반상업지역이 뒤섞여 있다. 코레일은 도시개발사업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며, 민간공모개발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도를 기본 틀로 제시했다. 부지는 중부내륙선 연결, 대구광역철도 연장,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다양한 철도 노선 확충이 예정된 교통 중심지다. 이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을 포함하고 있어 역세권 구조 개편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차량사업소는 이미 폐지됐으며, 기관차승무사업소 등 철도시설은 단계적으로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부지 내 준공업·녹지 용도를 주거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김천의 부족 시설인 숙박,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상업·업무 복합공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부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신규 진입도로 개설, 철도 횡단 보행교 설치, 외부순환도로 연결 등 교통계획도 사업의 주요 요소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사업비 조달을 위해 주거 등 분양시설은 토지매각 방식, 운영시설은 토지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매각·임대 비율은 김천시와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는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김천시와 개발가이드라인 협의를 마친 뒤, 2027년 1분기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9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김천시에서 김천역 일원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검토 용역을 추진 중으로, 코레일은 개발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방안을 지속 협의 중이다. 코레일은 김천역세권 개발계획에 시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발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와 최종 협의되면 사업자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9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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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추격과 환율 불안 속…구윤철 "韓, 대미 밸류체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중 경쟁 격화와 공급망 불안이 중첩된 경제 환경을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향후 전략을 한미 중심의 밸류체인 강화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조차 중국이 따라잡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경제부처 장으로서 섬뜩하다"며 "중국의 추격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국 반도체를 넘어서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 무기화와 수출통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흔들리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국경제가 핵심축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순한 자본 이전이 아니라 밸류체인 구축 전략으로 규정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과 연대하면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조선 밸류체인을 만들 수 있다"며 "2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도 반도체·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양자 같은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선 "정부 내부 협의 중이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율 불안에 관해선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과도한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정 방향을 묻는 질문엔 "외환시장은 민감해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자본시장 정책도 내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투자를 확실히 유도하겠다"며 ISA를 통한 장기투자 인센티브 확대, 소액주주 중심의 혜택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에는 "합리적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선 "근본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환경이지만 규제를 무조건 유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면 관계부처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연간 성장률은 최소 0.9% 이상, 내년은 1%대 후반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에 매달릴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기재부가 한국경제의 '그레이트 어게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AI 대전환과 관련해선 "한국이 선도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내년부터 주요 기업과 매달 소통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제값 받고 투명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마련하겠다"며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5-11-19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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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AI로 농가 수입 20% 늘린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농가 수입을 20%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후 위기,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 위기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현실적 난제를 타개하고 농업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농업을 전통적인 경험 의존 산업에서 데이터·AI 기반의 지능형 산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농가 수입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개발보급 기간 30% 단축 목표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 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AI 융합 농업과학기술 현안 해결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AI 생태계 조성 ▷AI 시대 농촌진흥사업 전 과정 가속화라는 3대 혁신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대국민 AI 비서(에이전트) 'AI 이삭이'를 1년 농사 계획부터 오늘의 농작업 결정까지 책임지는 '올타임(All-time)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확대한다. 농가소득 조사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경영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해법(솔루션)을 제공해 농가 경영비를 5%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천 농가로 확대하고, 이후 'AI 이삭이'에 탑재해 원하는 모든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적환경설정모델이 탑재된 차세대 온실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을 내년부터 상용화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병해충 진단 해법을 고도화해 2029년까지 82개 작물, 744종의 병해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충 이동 경로까지 예측해 적기 방제를 지원한다. AI를 활용한 안전 재해 예측·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농업인 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위험군을 분류하고, 근력 보조 웨어러블 슈트 등 스마트 편이 안전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소방청과 협력해 농기계사고 발생 시 119 자동 연계 시스템을 2029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농작업 사망 사고율을 20% 경감할 계획이다. 주요 작물의 육종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한다. '한국디지털육종플랫폼'을 구축해 2027년까지 59개 품목의 표준화된 육종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AI 예측 모델과 세대단축 육종기술(스피드 브리딩)을 활용해 품종 개발 기간을 13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AI 기반 인식 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농작업 자동화를 구현하고, 장기적으로 '무인 농작업 시대'를 준비한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AI 기반 스마트 농기계와 통합 관제 시스템을 2029년 개발한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AI 생태계도 조성한다. '농업기술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진,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30억건의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AI 학습·분석을 위한 컴퓨팅 자원을 대폭 확충한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연간 100테라바이트(TB) 이상 확보하고, 농생명 빅데이터 학습·추론을 위해 슈퍼컴퓨터 3호기를 2028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현장에서 잘 활용해 효율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며 "농업과학기술과 AI 융합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고 나아가 관계 부처 및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가 농업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2025-11-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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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재정 확대·공공기관 투자 증액…지역경제 회복 드라이브 강화

  정부가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넓히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을 크게 늘려 지역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며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지방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그는 "재정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연말까지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애초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상향했고,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가스공사 등 26개 기관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구 부총리는 "지역경제 파급력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업체 연간 수주금액을 3조3천억원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현행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공사 현장에서 지역기업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공조달 제도 개편 방향도 부각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해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기도와 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맞춤형 조달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과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재정 확장과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11-19 1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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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뱃길 끊길 걱정 덜어" 울릉도 대체 여객선 운항 확정

  경북 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의 동절기 휴항에 대비해 대체 여객선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1만1천515t〈톤〉, 정원 1천200명)의 동절기 일시 휴항에 대비해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388t, 정원 442명)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내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인해 휴항이 예정됨에 따라 울릉군과 주민은 이 기간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썬라이즈호를 대체여객선으로 투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수리·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을 단축(12월 9~20일, 12일간)해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기간 차량 등 화물운송은 포항~울릉 간 정기운항 카페리화물선 2척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화물선은 동절기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때도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척당 12명씩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수부는 전남 진도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제주항을 잇는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 선체 파손사고로 인한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추자도 주민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사고로 추자도와 제주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가 애초 1일 2회 왕복 운항에서 1회 왕복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할청인 해수부 소속 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도, 선사,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현재 제주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완도항을 잇는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의 운항 스케줄을 바꿔서 화·목·토요일은 제주항~추자도를 1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안은 동절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한 임시 방안이며, 해수부는 향후 선박 추가 투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동절기 항로 단절로 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개 항로 연안여객선 151척을 대상으로 운항 중단이 예상되는 항로를 사전 점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일시적인 여객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섬 주민의 불편을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9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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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채무 7,381억달러…외국인 채권 투자 늘며 3분기 25억달러 증가

  올해 3분기 대외채무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증가에 힘입어 소폭 늘며 7천381억달러를 기록했다. 단기외채 비중은 낮아지고 은행의 외화 유동성도 안정적이어서 대외건전성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대외채무는 7천381억달러로 전 분기 말와 비교해 25억달러 증가했다. 단기외채는 1천616억달러로 54억달러 줄었으나 장기외채는 5천765억달러로 79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매수 등으로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이 포함된 기타부문이 90억달러 증가했다. 반면 정부는 32억달러, 중앙은행은 12억달러, 은행은 21억달러 줄었다.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는 3분기 전체 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외채권은 거주자의 외국 채권 투자와 외화 예치금 확대 영향으로 271억달러 증가한 1조1천19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천818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246억달러 늘었다. 대표적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단기외채 비중은 21.9%로 2분기보다 0.8%포인트(p) 낮아졌고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38.3%로 2.4%p 하락했다.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60.4%로 규제기준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대외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5-1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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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 유휴부지 7곳 생활물류시설로 공급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총 7개소, 3만9천㎡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시설은 지역별로 분류된 택배 물량을 택배기사들이 수령해 최종 배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류거점시설(서브터미널) 등을 의미한다.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치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해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7개소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공급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개소, 2만8천㎡) 및 철도 부지(3개소, 1만1천㎡)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0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27일 오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5-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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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권역별 자치단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단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대구·대전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1차는 20일 서울, 2차는 21일 대구, 3차는 25일 대전에서 열린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공정비사업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해 자치단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서울을 시작으로 모두 6회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 정책방향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확대(추진위 추가), 융자한도 상향, 이자율 인하(2.2%)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소개한다. 세부 장소와 일정은 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에서 확인하고 20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자치단체 워크숍과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부와 협력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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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조달 전면 재설계…지방정부 자율구매 확대

  정부가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수요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조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달체계 재설계 및 전략조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방정부 중심의 단가계약 물품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패 차단과 품질관리 강화, 혁신조달 확대 등 총 4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권을 넓히는 조치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PC·노트북 등 사무·생활가전 120개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자율화를 시범 도입한다. 약 2조원 규모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율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유착이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자체조달 분석 권한을 높이고,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한다. 비리 적발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약자기업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시범 지역에는 중소·여성·장애인기업 구매비율을 의무 부여하고,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법제화하는 공공조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 점검 체계를 통해 우선구매 실적 후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격·품질 관리 강화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시중 규격을 기반으로 한 실거래 중심의 가격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증빙이 부족한 품목은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가격비교·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조달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275개에서 단가계약 전체 1천570개 품명으로 확대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우대 역시 자체조달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조달을 신산업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30년까지 AI 등 혁신제품 5천개를 발굴해 공공구매를 2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적용 제품의 쇼핑몰 등록 확대·입찰 우대·구매 면책제 도입 등 판로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조달행정 AI 전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격조사·원가 검토·평가 등에도 AI를 적극 도입한다. 사회적 책임 조달과 안전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탄소·기후테크 제품 구매 확대,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친환경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을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는 입찰참가 금지, 감점 확대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안전관리 전문위원회 신설과 공사정지요구권 보장 등으로 조달 전 과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을 투명하고 경쟁적인 생태계로 전환해 경제·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면서 "개혁안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순차 추진되며, 70개 과제의 이행 상황은 상시 관리된다"고 했다.

  2025-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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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 건설 살리기'…150억 미만 공사 지역社만 입찰

  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낙찰자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시장에 실질적 수주 확대를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하도급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지방공사 수주 실적에서 수도권 업체 비중이 금액 기준 38%에 달했고, 수도권 업체가 원도급을 확보하면 인력·장비·기술이 본사 소재지 중심으로 재배치돼 지역 내 낙수 효과가 약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강종합건설(울산 1위), 계성건설(전북 2위), 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역 상위급 업체까지 법정관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공 발주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이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기준은 기존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가 약 2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 규정으로 현행 88억원이 유지되지만,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는 고시금액 대비 여력이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입찰·낙찰 평가체계도 전면 조정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는 가점제가 신설된다.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를 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가점 폭도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PQ 단계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기업 자재·장비 활용계획에 2점 가점을 적용하는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7천억원의 수주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주 기회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종심제 평가 시 본사 소재지 유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페이퍼컴퍼니 배제를 위해 사전점검제도 운영한다. 공사수행 결격사유를 기술자 보유기준에서 자본금·사무실 기준을 추가하고, 조달청은 서류심사에 더해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부실 업체 선별을 강화한다. 담합 방지대책도 병행된다. 지역 건설업체 대상 사전 예방교육을 12월 중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입찰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편과 관련된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을 즉시 추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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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50대 이상 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 의무화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13종은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이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으로 규정했다.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이 정전되거나 전기설비가 고장 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출동·응급조치를 해주는 대상에 임산부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 방탈출·키즈·만화카페를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2025-11-18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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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11만1천개 증가…보건·사회복지 중심 증가세

  올해 2분기 전국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11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 증가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23만개 넘게 급증한 것과 달리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13만개 이상 줄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5월 기준) 전국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천95만개로 1년 전 같은 기간(2천83만9천개)보다 11만1천개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 증가 폭(25만4천개)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증가 폭이 역대 최소였던 올해 1분기(1만5천개)에 이어 두 번째로 작았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시기다.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23만5천개 늘었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30대(7만6천개)와 50대(1만5천개) 일자리도 지난해 2분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13만5천개 줄었다. 경제 핵심 연령층인 40대도 8만개 줄었다.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세는 사실상 고령층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청년·중년층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2분기 건설업 일자리는 14만1천개 급감하며 모든 업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도 1만3천개 줄었다. 정보통신(-1만2천개)과 부동산(-4천개) 업종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4천개), 협회·수리·개인(3만개), 전문·과학·기술(2만8천개) 등은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일자리도 지난해 2분기보다 1만5천개 늘었다.

  2025-11-18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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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에 1천200억원 투자지원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1천200억원이 지원돼 5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2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천100억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천211억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으로, 투자액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를, 중소기업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를 지원받는다. 국비 지원한도는 기업당 200억원, 투자 프로젝트 건당 150억원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6개 업종(로봇·방산분야 추가)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 기준 국비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2025-11-18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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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그래핀 필름 양산… 포항 생산 공장 문 열었다

  세계 최초로 화학기상증착법(CV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구축한 공장이 경북 포항에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포항 남구 동해면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에서 지역 대표 지방이전 기업인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그래핀 대량 합성기술을 구현하고 상용화해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업으로, CVD 그래핀 합성기술을 기반으로 그래핀의 대량생산 및 상용화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전자제품 융합 전시회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관련 기사 〈em〉〈strong〉[CES 2023] 'Z자로 접히는 라이데이터' 포항 그래핀스퀘어 최고혁신상〈/strong〉〈/em〉). 수상 당시인 'CES 2023'에 2천20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최고혁신상은 17개사에만 주어졌다. 그래핀은 탄소원자 단층 배열 구조로 가장 얇고 강도 및 열·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소재다. CVD 방식은 금속 표면에 탄소가스를 증착시켜 대면적·고품질 그래핀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번에 준공된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은 연간 30만㎡ 규모의 세계 최초 CV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그래핀 상용화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자, 지난 8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가 철강산업과 더불어 그래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국가균형성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포항 철강 산업의 현저한 악화 우려로 8월 28일부터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그래핀 관련 기술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그래핀스퀘어의 기술을 9월 첨단기술로 지정하는 등 그래핀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공장 설립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 110억원(국비 88억원+지방비 22억원)을 지원해 포항시의 공장 유치에 힘을 도왔다.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받고 연구개발 특구 입주 시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그래핀스퀘어는 신규 고용 40명을 계획하고 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준공식 축사에서 "그래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소재"라며 "정부는 응용처 발굴, 규제개선 등 다방면에서 그래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항의 그래핀 공장 유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첨단산업을 유치해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지역성장을 이끄는 성공적인 국가균형성장 모델"이라며 "포항을 비롯한 지역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5극3특 전략을 기반으로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열 실장 외에도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홀딩스 등 협력업체 관계자,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1-18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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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하늘길 연다"…세계 전문가 19일 송도 집결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부 주최,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2025 K-UAM 국제 컨퍼런스'를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영국 교통부(DfT), 미국 연방항공국(FAA) 인증 전문가, 캐나다 항공혁신연구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학계 관계자가 참여해왔다. 올해 행사는 국내 기업·학계를 비롯해 한국·미국·캐나다·영국·네덜란드·일본·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참여가 예상된다. 1부 행사에서는 DfT,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히 DfT는 자국의 대표적인 UAM 지원정책인 'Future of Flight'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내 실증과 연구개발 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CRIAQ에서는 캐나다 퀘벡주의 UAM 상용화 로드맵을 소개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산학연 관계자들과 각국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UAM 인증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FAA의 인증 전문가(DER), Eve Air Mobility 등 UAM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국내외 인증동향 및 상용화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한다. FAA DER는 실제 선도기업의 기체 인증 과정에 관여했던 전문가로, 국내 기업이 향후 UAM 기체를 인증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한국형 eVTOL(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삼보모터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서 자동차 모터·스포츠 외에 eVTOL 항공기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 ZeroAvia, 브라질 Eve Air Mobility, 일본 Intent Exchange 등 UAM 관련 기업이 기체개발 및 실증현황, 향후 상용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이후에는 글로벌 협력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K-UAM 국제 컨퍼런스를 지속 확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UAM 공개강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AM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송천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은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1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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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부실 조합 퇴출된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토지확보율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회 외부감사를 받는다.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사가 없어 부실한 조합을 초반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5분의 1 이상 조합원(또는 조합가입 신청자)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도 탄력적으로 조절해 사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의 토지확보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해 세대주의 의미가 퇴색한 현실 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11-18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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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겨냥 클럽마약 밀반입 7.3배 급증

  청년층을 겨냥한 클럽마약 밀반입이 최근 5년간 7.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올해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클럽마약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에서 115.9㎏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로 7.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량이 지난해 전체 적발량(79.9㎏)을 훌쩍 넘겨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이른다.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으로, 특히 1㎏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 증가했다. 1㎏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1건에서 올해 15건으로 15배 늘어났다. 케타민 1㎏은 약 2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이다. 케타민의 주요 반입경로는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 순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특송화물과 여행자 수하물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 등으로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국제마약기구 보고서도 케타민 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심 유흥가와 파티 문화 등을 통해 청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클럽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기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우범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 및 동남아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층 대상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온라인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클럽마약 밀반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을 표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통관단계 집중 검사,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 강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2025-11-18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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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210건 적발…"최고수위 엄중조치"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 의심행위 210건을 적발했다. 외국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최고 수위 조치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 438건 중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 거래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거짓신고 162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에는 환치기를 통한 대규모 현금 반입 의혹, 임대가 금지된 체류자격 소지자의 임대수익 취득, 중개업자가 매수인 대금까지 대납한 명의신탁 개입 등 중대한 위반 정황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 3.7%, 중국인 1.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 등이었다. 정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형사고발,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위법행위에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국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역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세청은 소득누락 및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소득세·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관세청은 세관 신고 없이 휴대반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실제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격주로 운영해 범부처 단속 체계를 지속 가동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 관련 부동산 금융 점검을 위해 협의회에 참여해 금융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1-17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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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의혹 전면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카카오톡 개편 준비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발생했다는 내부 제보와 청원 요청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공식 근로감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온)가 9월 15일 제출한 장시간 노동 제보와 감독 청원 요청을 청원심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노조는 9월 23일 시행된 카카오톡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단위가 아닌 1개월 또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산하는 제도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나 내부 제보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 기간 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구조, 휴가·휴일 제도, 인력 배치 등 전반적 근무 시스템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한다. 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맡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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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반도체' 김, 세계 규격 첫발 내딛었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공식 출발선에 섰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한국이 제출한 '김 제품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이 14일(현지시간)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덱스 규격은 식품 분야에서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 방법 등이 국제 기준으로 확립되면 수입국별 요구 대응 부담이 줄어 무역 분쟁 위험이 낮아지고, 김 수출 기반도 넓어진다. 실제 김 수출은 2022년 6억4천8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9천700만달러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 규격 전환 대상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으로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만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전환은 원초 외에도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김 산업의 특성을 국제 기준에 반영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지역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규격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규격 제정 절차는 통상 8단계를 거치지만, 지역 규격이 세계 규격의 초안으로 인정될 경우 1·2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3단계에 진입한다. 이후 코덱스 사무국과 소관 분과, 총회의 반복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채택된다. 앞서 인삼 제품은 2010년 작업 개시 후 2015년, 고추장은 2017년 작업 개시 후 2020년에 각각 세계 규격으로 제정됐다. 한국은 2010년 김 제품 규격화를 코덱스에 최초 제안했고, 2017년 아시아 지역 규격 채택 성과를 거두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유럽 등 해조류 소비 경험이 낮은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 세계 규격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9월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신규 작업 개시 동의를 확보한 뒤 이번 총회에서 정식 승인되며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김 제품의 세계 규격이 제정되면 한국이 주도해 만든 첫 수산물 세계 규격이 된다"며 "김 외에도 경쟁력 있는 수산물의 규격 제정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5-11-17 13: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