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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李대통령, 공공기관 서울 제로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서울 잔류 제로(zero, 0)'에 도전하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는 게 대통령의 첫 지시"라며 "가능한 모든 기관을 혁신도시로 내려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잔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제로화하는 목표에 도전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김 장관은 "행정기관도 포함해 어디까지가 대상이냐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모두 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든 기관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방식은 지역별 안배가 아닌 혁신도시 집중 이전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북 관련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북의 한 단체장이 찾아와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으로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자리에서 100% 안 된다고 잘랐다"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고,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기관을 대통령이 지역마다 인심 쓰듯 나눠주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적·집중 원칙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 하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앵커기업과 연구원 등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 균형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16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명시된 핵심 국정과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인 2027년부터 선도 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전 계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근 전국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뜨겁다. 김 장관은 이런 유치 경쟁에 대해 "안 될 것부터 재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2차 이전은 산업 연계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지, 정치적 배분 구조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정해진 날짜는 없다"며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노조와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도 함께 언급됐다. 김 장관은 "애초 6월 말 발표를 예고했지만, 주택 공급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논의가 늦어져 다음 달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과거 LH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 온 측면이 있었는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LH를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1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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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서비스산업 체감경기 65.5, 소폭 개선에도 여전히 냉랭

  부동산서비스산업 체감경기가 올해 2분기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2분기 기업경기 BSI는 65.5로 전분기보다 2.8포인트(p) 상승했다. 3분기 전망 BSI는 65.6으로 2분기보다 0.1p 높았다. BSI는 사업체가 체감하는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산업경기 BSI도 2분기 61.9로 전분기보다 1.6p 올랐다. 3분기 전망은 62.0으로 2분기보다 0.1p 상승했다. 매출액 BSI는 66.2로 전분기보다 1.6p 상승했고, 3분기 전망은 66.4로 0.2p 더 높았다. 자금사정 BSI는 67.0으로 전분기보다 1.7p 올랐지만, 3분기 전망은 66.7로 0.3p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기업경기 BSI는 관리업이 92.1로 가장 높았다. 금융서비스업 90.4, 임대업 87.1, 감정평가서비스업 82.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자문서비스업과 공인중개서비스업은 각각 33.2에 그쳤고, 개발업도 48.7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분기 대비 상승 폭이 가장 큰 업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13.5p 올랐고, 자문서비스업 3.9p, 임대업 3.1p 순으로 상승했다. 업종별 산업경기 BSI도 관리업이 89.5로 가장 높았다. 금융서비스업 86.2, 정보·기술제공서비스업 78.3, 감정평가서비스업 78.2 순이었다. 금융서비스업은 전분기보다 13.9p 상승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매출액 BSI는 관리업이 96.5로 가장 높았다. 금융서비스업 94.6, 임대업 87.7, 감정평가서비스업 85.7이 뒤를 이었다. 금융서비스업은 전분기보다 14.2p 상승해 업종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금사정 BSI 역시 관리업이 97.2로 가장 높았고, 금융서비스업 93.1, 감정평가서비스업 88.8, 임대업 88.0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업은 전분기보다 13.4p 상승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들이 꼽은 가장 큰 경영 애로 요인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전체 응답의 44.9%를 차지했다. 정부규제 17.5%, 인건비 상승 6.5%, 자금부족 5.4%, 동종업계 경쟁심화 4.6% 순이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정부규제 비중은 1.2%포인트(p), 자금부족은 1.1%p 상승했지만,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3.0%p 하락했다. 신규 인력 채용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2분기 상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체는 7.2%였고, 3분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4.0%에 그쳤다. 임시근로자는 2분기 2.3%, 3분기 채용 계획은 1.2%였다. 일용근로자는 각각 1.2%와 0.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자문·중개·감정평가·금융·정보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국 사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이날부터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6-08-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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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배제 부동산 정책] "미분양 주택 72% 지방 물량, 금융·세제 규제 풀어야"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과 전월세 불안을 잡기 위해 '수도권 공급 속도전'에 나서자 미분양에 신음하는 지방은 또다시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과 수요 고갈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의 주택시장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로 정책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은 공급 확대에,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거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올인에 소외된 지방 미분양 72% 이번 대책은 온통 '수도권'만을 향해 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서울·경기에 집중됐고, PF 대출이자 지원 등 주요 금융 인센티브도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공급 확대에는 속도와 금융을 총동원하면서도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별도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국토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의 72.2%가 지방에 몰렸다. 경북의 미분양은 한 달 새 23.5% 급증했고,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인허가와 착공도 급감하면서 지방 건설업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열을 잡기 위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지방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지방 자산의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경색은 단순한 건설업계의 위기를 넘어, 지역 경제 붕괴와 청년 유출, 나아가 지방 소멸을 당기는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 금융규제 완화하고 세제특례 늘려야"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달리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 회복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 금융 규제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뿐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까지 제약하면서 거래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에는 이 같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 징검다리와 주거 사다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지방 주택시장의 최대 부담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와 감면 등 과세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며 "수요가 공급을 상시 초과하는 서울·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은 규제 완화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범위를 준공 후 미분양에서 전체 미분양으로 확대해 시중 유동자금의 지방 주택시장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보다 강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방 부동산 매수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전액 감면 특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6-08-13 1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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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자동차 수출 62억달러 넘어…역대 최대 썼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2억달러를 넘기며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2억3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58억3천만달러)보다 7.0% 늘었다. 수출 대수는 24만4천181대로 지난해 같은 달(21만1천854대)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32억5천400만달러)와 유럽연합(EU, 8억8천100만달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8.0%, 23.5% 늘며 실적을 견인했다. 친환경차와 SUV 차종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동 수출은 4억3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3억8천400만달러)보다 12.7%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아시아 수출은 4억9천700만달러로 27.1% 줄었고, 중남미는 2억6천500만달러로 7.4%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친환경차 수출이 두드러졌다. 7월 친환경차 수출은 8만7천671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6% 늘었다. 수출액은 25억9천만달러로 25.5%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수출액이 9억4천만달러로 31.9%, 하이브리드는 16억5천만달러로 22.2% 각각 늘었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6억5천만달러로 33.1% 줄었다. 업계에서는 세계 시장의 친환경차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과 내수도 함께 늘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5만2천70대로 지난해 같은 달(31만6천281대)보다 11.3%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13만9천256대로 지난해 같은 달(13만8천503대)보다 0.5% 늘었다. 이 중 국산차가 10만6천978대, 수입차가 3만2천278대였다. 내수 판매 중 친환경차는 8만4천105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 4만6천92대, 전기차 3만5천936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천73대, 수소차 1천4대 순이었다.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2만4천366대)보다 47.5%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7월 자동차산업 동향과 하반기 전망,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6-08-13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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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국토부 "37개월 착공,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에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37개월 목표를 실제 적용하려면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법 개정 전에는 4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남양주 도심 등 대규모 택지에도 37개월 모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3일 서울·경기 중심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기존 택지 조기 착공, 정비사업 활성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 김윤덕 장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장우철 주택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 공급 계획 가운데 7만3천호 후보지를 이날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김윤덕 장관) 7만3천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논의가 끝났다. 지방정부와 합의는 다 됐지만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다. - 이번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김윤덕 장관) 여러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다. '그걸 정말 다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준비가 돼 가고 있고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데 ▶(김윤덕 장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다.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이 실제로 가능한가. 특히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나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37개월 모델은 대규모 택지에 적용되는 모델이다. 남양주도 37개월 모델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100만평 이하 소규모 부지는 최소 21개월부터 30개월대까지 더 단축하는 모델을 함께 제시했다. - 그런데 공공주택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37개월 목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인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공공주택법이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이다. 법이 통과돼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단축할 수 있다. 법 통과 전에는 실질적으로 44개월 정도가 걸린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37개월이 가능하다. - 사유지가 많거나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발생하면 37개월을 맞추기 어렵지 않나 ▶(국토부 관계자) 37개월은 표준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보상 과정에서 협의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협조 장려금 등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해 협조를 유도하고 반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1·29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태릉·과천 등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있었는데 추진 상황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계속 좁혀가고 있다. 서울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정비사업 활성화로 특정 지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나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방점을 둔 것은 속도다. - 지방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사업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 지방에서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성이 나오도록 기반시설 부담 완화나 추가 용지 확보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후보지로 처리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지방 사업장의 미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국토부 관계자) 지방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반시설 부담 완화와 추가 용지 확보 등을 통해 사업성이 나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대책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관건은 실행이다. 발표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겠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조정할 계획이다.

  2026-08-13 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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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미분양 신음하는데…李정부, 수도권엔 '공급 폭탄'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들끓고 있는 민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수도권 일극화를 부추기는 내용이다. 정부는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서울·수도권을 잡겠다며 5년간 23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지만, 다 지은 집조차 팔리지 않아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을 위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8만9천호를 조기 착공하고, 공공택지 조성 기간도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학교용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도 추진한다. 발표된 신규 공급 부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이다. 금융 지원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사업계획 승인 후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로 한정했다. PF 개발앵커리츠 등 민간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수도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미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5천284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5%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대구가 3천575가구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경북도 2천973가구에 달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천464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천694가구로 72.2%를 차지한다. 미분양은 쌓이는 반면 신규 공급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대구의 올해 1월 주택 인허가는 211가구에 그쳤고 착공은 9가구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나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지방 지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수도권에서 추진한 뒤 '필요 시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정도에 그쳤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서울 집값만 보고 정책을 짜다 보니 지방은 늘 뒷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지역에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의 소진과 건설업계의 유동성 회복이 시급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지역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6-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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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개월 조기 착공' 사활 건 李정부…수도권 '몰빵'에 지방은 '고사'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과 전월세 불안을 잡기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3년대로 줄이고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급과 금융 지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되면서 미분양에 신음하는 지방은 또다시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2만호+α'를 추가로 조기 착공하고, 전체적으로 '23만호+α'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후보지에서 착공까지 37개월"…공급 절차 획기적 단축 가장 큰 변화는 공공택지 공급 절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간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5년 8개월)이 걸리던 행정 절차를 지구 지정, 지구계획, 보상 절차의 병행 추진을 통해 37개월(3년 1개월)로 무려 31개월이나 단축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택지의 착공 시점도 1~2년 당겨 8만9천호를 조기 공급한다. 다만 착공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며 "신규 택지는 중장기 시장 안정 카드이지 당장 서울 집값을 낮추는 단기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도심 내 신규 공급 부지 확보도 전방위로 이뤄진다.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도심, 광주역세권2 등 3곳에서 2만7천호를 우선 추진하며, 연내 '7만3천호+α'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풀 예정이다. 여기에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도심 부지 개발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이에 대해 함 랩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분양가와 기존 주택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의 물량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금융 유인책도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목표를 연평균 28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에서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PF 대출이자의 일부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보증료를 깎아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내걸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전용 전세임대 지원 한도도 최대 2억4천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지방 미분양 72%' 방치…부동산 양극화 심화 우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온통 '수도권'만을 향해 있다는 점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서울·경기에 집중됐고, PF 대출이자 지원 등 주요 금융 인센티브도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공급 확대에는 속도와 금융을 총동원하면서도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별도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국토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의 72.2%가 지방에 몰렸다. 경북의 미분양은 한 달 새 23.5% 급증했고,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인허가와 착공도 급감하면서 지방 건설업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방 주택사업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사업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에서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 완화와 추가 용지 확보 등을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도권에 공급과 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이 지방의 자본과 수요까지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블랙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수도권 과열을 잡기 위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지방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지방 자산의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경색은 단순한 건설업계의 위기를 넘어, 지역 경제 붕괴와 청년 유출, 나아가 지방 소멸을 당기는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과열을 진정시켜야 하는 수도권과, 수요 고갈로 얼어붙은 지방을 분리하는 '정책 이원화'가 시급하다"고 강했다.

  2026-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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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84조원대 적자…3년 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4조4천억원으로 집계되며 3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총수입이 38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조3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과 상반기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7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4천억원(15.9%)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49조3천억원으로 4조3천억원(9.6%)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부가가치세는 44조8천억원으로 4조9천억원(12.2%) 증가했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2천억원(338.7%) 급증했다. 세외수입은 28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130조6천억원으로 19조3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2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6천억원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과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6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조7천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9조9천억원 줄었다.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 83조원 적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33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지만 작년 말 결산 기준 채무액인 1천26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0조4천억원 증가했다.

  2026-08-13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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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식 산림청장, 경북 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이 13일 경북 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선단지(확산 경계지역)인 포항 기북면 탑정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유인항공방제 효과성 실증연구 사업 진행 현황과 중요소나무림인 기계서숲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와 방제전략에 따른 철저한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2026-08-13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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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고수온에 밥상물가 비상…정부, 농축수산물 수급 총력 대응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농작물 생육 저하와 가축·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생산 전망을 바탕으로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확인됐지만 주요 품목의 생산량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까지 경남·전남에서는 단감 1천125.7㏊, 벼 572.5㏊, 콩 38㏊, 배 33.3㏊ 등에서 일소와 생육 저하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이 이어질 경우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월 관측에서는 사과 생산량이 48만7천톤(t)으로 지난해 44만8천t과 평년 47만5천t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배는 20만t, 단감은 9만6천t으로 각각 지난해와 평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추·무 등 여름 노지채소도 최근 주산지에 적정 강우와 서늘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작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와 수박, 오이, 애호박 등 시설 과채류 역시 재배면적 증가와 양호한 작황으로 출하가 안정적이다. 정부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배추·무와 과수·과채류에 약제와 영양제 22억원어치를 할인 공급하고 차광도포제 3억6천만원어치도 지원한다. 필요하면 급수차량과 물백을 투입하고 미세살수장치와 햇빛차광막 등 재해예방시설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폭염으로 7일 기준 돼지 5만4천299마리와 가금류 94만4천234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나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돼지 0.4%, 육계 0.6%, 산란계 0.08%에 그쳤고 피해 규모도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농축협 방역차량 550대를 활용해 축사에 물을 뿌리는 긴급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도 2일 576호에서 10일 1만8천978호로 늘렸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와 열차단도포제, 냉방장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수산물은 고수온이 변수다.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가운데 31개 해역에 수온 28℃(도) 이상인 '심각Ⅰ' 단계 특보가 내려졌다.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64.7% 감소한 가운데 폭염이 겹치면서 동·남해역 수온이 빠르게 상승했다. 양식어류 폐사량은 183만마리로 전체 양식어류의 0.5% 수준이다. 현재까지 시장 출하 크기의 폐사 물량은 전체의 약 10%에 그쳐 수급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광어와 우럭 소매가격도 고수온 '심각Ⅰ' 발령 전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수온 피해가 확산할 경우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사육밀도 조절과 사료 급이 관리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히트펌프·액화산소 공급장치·차광막 등 대응 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광어·우럭·전복 등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총 300억원 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우럭 등 양식어류는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은 2천38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피해 어가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53% 늘린 332억원으로 확대해 추석 전 1차 복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2026-08-1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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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 2배 늘린다

  정부가 다음 달 20일부터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 선발 인원을 1차보다 2배 늘린 1만명으로 확대하고, 재창업자의 지원 자격도 창업 7년 이내로 완화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 도전과 실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혁신 인재의 창업을 돕는 사업이다. 1차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6만3천명이 신청해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은 68.0%, 비수도권 도전자는 53.4%를 차지했다. 신청 전후 조사에서는 창업 도전 의향이 46.7%에서 60.2%로 높아졌고,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8.9%에서 30.1%로 낮아졌다. 2차 프로젝트는 선발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선발 인원은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예비창업자를 80% 이상, 비수도권 창업자를 7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도전자를 지원할 보육기관도 119곳에서 170여 곳으로 확대된다. 대·중견기업 2곳,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 60여 곳, 공공기관 20여 곳, 대학·민간기관 80여 곳 등이 참여한다. 특화 리그도 신설한다. 지역 대학 창업동아리가 해커톤 방식으로 경쟁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 청소년 대상 '청소년 리그', 지역사회 돌봄 공백 등 5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를 운영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도전자를 선발하는 '글로벌 리그'도 이달 시작한다. 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창업활동자금 사용처를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확대해 챗GPT와 클로드 등 외국 인공지능(AI) 솔루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에는 멘토 3인 공동심사와 보육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한 다면평가, AI 생성물·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모델을 도입한다. 참여 이력은 '도전 경력증명서'로 발급해 창업지원사업과 융자, 연구개발(R＆D)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전·부산·광주 등 4개 권역에는 선배 창업가와 도전자, 투자사가 교류하는 창업 커뮤니티도 구축한다. 2차 프로젝트는 오는 20일 공고를 시작해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합격자는 10월 초 발표하며 11월까지 초기 멘토링을 진행한다.

  2026-08-1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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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포항국가산단, 2차전지 재생사 문호 개방

  경북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그동안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막혀 있던 리사이클링 업종이 새로 문을 열면서 약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지역에 유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구미·포항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신속 가동 구미·포항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그동안 2차전지 연관 업종 중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2차전지 자원재생은 배터리 핵심 제조 방식의 하나로 꼽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으로 묶여 산단 입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올해 1월 신설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상 2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자원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산업통상부는 관리기본계획을 각각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미·포항 사례를 포함해 기업 수요가 확인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투자규모 2조5천억원)의 경우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 탓에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 설비가동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 산단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 이른바 '트리니티 팹'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해 8천억원 규모 투자와 법인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청주 오창과학산단에서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이 하반기 추진된다. 투자 규모는 5천300억원이며,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 수준으로 용도변경 후에도 법정 녹지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넓혀 3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로봇·화재안전·가스검사 등 규제 손질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울타리 없는 작업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불명확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KS·ISO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 정의도 정비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해 화재안전 규제를 유연화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완성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상주 인력이 적은 AI데이터센터에는 주차장과 승강기, 미술품 설치의무 산정 때 전산실 면적을 제외해 부담을 줄인다. 입지규제 유연화 방안도 담겼다. 신산업이나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넓히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해 법정 용적률 상한인 1천500%를 넘는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광역시 150만평에서 200만평으로, 도(道)는 200만평에서 300만평으로 넓히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8-1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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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공제 한도 1천200만원 확대, 공제율 17%로 상향

  내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R＆D)에 쓰이는 차량의 구입·임차·유지비용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새롭게 허용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7%까지 오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2026년 세제개편안'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줬다. 자율주행 기업이 R＆D를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실증에 나서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번 개정으로 R＆D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라면 구입비와 임차(대여)비는 물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R＆D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를 늘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담겼다. 현재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받고 있다. 앞으로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 1천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나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15~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에 해당하는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천만원 청년 근로자는 연간 세액공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총급여 5천만원 청년 근로자는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나고,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받아 세액공제액이 최소 30만원 이상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2026-08-12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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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둥그룹, 한국 전문구매법인 설립…K-소비재 직매입 나선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京東·JD.com)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상품 직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KOTRA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었다. 직매입은 대리상을 거치지 않고 외국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수입해 현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판매 마진을 높이고 대금 결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해외 유통망은 가품과 불법 유통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 200여 곳이 참석해 징둥의 비즈니스 모델 설명을 듣고, 징둥 구매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15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식도 열렸다. 계약을 맺은 A사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물류와 결제 부담 없이 중국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제품 생산에 전념해 중국 고객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징둥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260조원을 기록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 1위에 올랐다. 리우창둥 회장이 이끄는 징둥은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정품 직매입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양치쿤 징둥그룹 부회장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뷰티와 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제품의 직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1년 92억6천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022년 79억3천만달러, 2023년 68억8천300만달러, 2024년 65억3천만달러, 2025년 64억5천900만달러로 4년 연속 줄었다. 다만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내륙시장 진출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액은 34억3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1억6천만달러)보다 8.7% 늘며 반등하는 모습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소비재가 중국 내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징둥과 같은 대형 플랫폼을 통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8-12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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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팔아 연금 납입' 양도세 특례 내년 폐지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조세특례 제도가 내년 말 폐지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 특례'를 내년 12월 31일 종료한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기초연금 수급자(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층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고려해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 실효성도 낮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데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공제받는다.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있다. 정부는 적자 기업처럼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보다 재정지출 방식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에너지바우처 등 재정사업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대신 재정사업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애초 2028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도서지역의 통행·운송과 관련한 간접세 면제 등 일부 조세특례도 일몰 이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2026-08-12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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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전국 확대…취약계층 온라인 구매 가능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해 신선 농축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채소와 과일, 육류, 흰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6만5천원, 4인 가구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천여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본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졌다.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하는 등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이용하기 어려워 대안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우처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구매하면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7천80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으로 꾸러미를 구성해 운영했다. 사업 결과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7월 말 첫 번째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국 단위 배송 확대에 나섰다. 앞으로 사용처가 늘어나면 온라인몰 간 판매 경쟁도 가능해져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를 위해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6-08-12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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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로봇 상용화 걸림돌 없앤다

  정부가 배송·순찰 로봇 등이 일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알리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대한항공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모두 44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실내외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로봇이 다니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 생활·산업 공간이 이를 수용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보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상용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동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사고조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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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2028년 초기 상용화 첫걸음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절차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범운용구역은 UAM이 실제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되기 전 단계에서 운항 환경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13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그동안 UAM 관련 검증은 전남 고흥 실증단지와 인천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이뤄졌다.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시범운용구역 제도는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되면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해 실제 운항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 구역에서는 사람과 화물 운송,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가 운영된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받아 실제 운항 경험을 쌓으면서 안전성과 제도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이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식 신청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미리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관의 사업 준비를 돕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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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안심전세앱에 임대차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앱에서 확정일자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HUG는 12일 "전날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적정성과 권리관계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도 구축한다. 부동산원과의 이번 협약은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신의 확정일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임차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꼭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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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취업자 10만8천명 증가…4개월 만에 두 자릿수 회복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8천명 늘며 넉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과 20대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여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15세 이상 기준) 수는 2천913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천명(0.4%)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천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월 23만4천명까지 확대됐다가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4월 7만4천명, 5월 '마이너스'(-4만명)까지 위축된 뒤 6월(6만3천명)부터 반등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3천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만8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6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행정 증가폭 확대에 대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6만8천명)과 건설업(-5만7천명)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자동차·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와 건설기성 개선 등에 힘입어 감소폭은 전달(각각 -9만7천명, -6만7천명)보다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8만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3만1천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30대(6만5천명)·50대(3만3천명)도 늘었다. 반면 20대는 20만4천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제 핵심 연령층인 40대도 3만1천명 감소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p)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6만7천명으로 6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7만1천명(0.4%) 늘었지만 임시근로자(-4만명)와 일용근로자(-4만1천명)는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7만5천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1년 전보다 0.1%p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2.6%로 0.2%p 상승했고, 실업자는 77만6천명으로 5만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p 뛰어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정부는 취약 부문 고용 여건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는 일자리전담반을 통해 대응 과제를 발굴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2026-08-12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