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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한은과 외환 스와프 1년 연장…고환율에 '안정 도모'

  정부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총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말 환율 급등 이후 환손실에 대비해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를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한도는 2022년 9월 100억달러로 시작해 2023년 4월 350억달러, 지난해 6월 500억달러로 확대됐고, 같은 해 12월 650억달러로 늘어났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국외투자 과정에서 달러가 필요할 때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과 원화·달러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방식이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매입 수요가 현물환 시장에 쏠리는 것을 막아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스와프 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돼 외환보유액 감소는 제한적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천480원에 근접하자 전날인 14일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뉴 프레임 워크'를 논의 중이다.

  2025-12-15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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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당국·국민연금, 650억달러 외환스왑 1년 더 연장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5일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왑 거래의 만기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한도는 2022년 9월 100억달러로 시작해 2023년 4월 350억달러, 지난해 6월 500억달러로 확대됐고, 같은 해 12월 650억달러로 늘어났다. 외환스왑은 국민연금이 국외투자 과정에서 달러가 필요할 때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과 원화·달러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방식이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매입 수요가 현물환 시장에 쏠리는 것을 막아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스왑 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돼 외환보유액 감소는 제한적이다. 국민연금도 외환스왑 연장이 기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환스왑을 활용한 환헤지는 외국자산 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 기금 수익률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말 환율 급등 이후 환손실에 대비해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했으나 최근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왑 계약도 같은 기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포인트(p)로 설정하는 안도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넘겨 달성해야 하는 성과 목표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기재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의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기금위는 향후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은 기금위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천40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연금 개혁에 따라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 수익성을 지키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15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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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상임감사 '최고 감사인상'…공공기관 감사 혁신 성과 인정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공공기관 감사 분야에서 잇따라 상을 받으며 감사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코레일은 12일 "권세호 상임감사위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 주관 '2025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최고 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인대회는 공공부문 감사 역량 강화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감사인 시상 행사다. 권 상임감사는 저서 '별에서 온 감사(Audit)'를 통해 감사의 역할과 글로벌 트렌드를 알리고, EBS 방송 특강 등 대외 활동을 이어오며 공공부문 감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감사의 역할과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내부감사의 혁신과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레일 감사실은 부정 탐지 조기경보체계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감사 품질 제고, 사후 적발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 가치 지향적 감사 활동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코레일은 11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도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감사인 부문에서는 김용래 감사기획처장이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권 감사는 "이번 수상은 감사 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가치 중심의 감사 활동과 AI 기반 감사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 업무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5-12-15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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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려고 퇴직연금 깬다"…중도 인출 4만명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집을 산 사람이 4만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내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이 노후자금까지 끌어들이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이 6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3% 늘었다. 인출 금액도 2조7천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 구입'이 3만8천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가장 큰 비중이다. 인원 자체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11.9%, 비율은 3.8%포인트(p) 늘었다. 이들이 인출한 금액은 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 다음으로는 주거 임차가 1만7천명(25.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회생 절차 9천명(13.1%), 장기 요양 3천명(4.4%) 순이었다.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를 합치면 전체 중도 인출자의 82.0%가 '집' 문제로 퇴직연금을 당겨 쓴 셈이다. 이 비율도 전년보다 1.8%p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주택 수요가 유지된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퇴직연금이 주택 자금의 대안으로 활용됐다는 의미다. 다만 노후 소득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은 431조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원으로 49.7%를 차지했고, 확정기여형(DC)은 116조원(26.8%),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9조원(23.1%)이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은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도입 대상 사업장 164만6천곳 가운데 실제 가입 사업장은 43만5천곳으로 도입률은 26.5%에 그쳤다. 전년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률이 10.6%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격차가 컸다. 중소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노후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025-12-15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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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영천 2시간 초반대…대구경북 '철도망 르네상스'

  오는 30일부터 시속 260㎞급 고속철도 'KTX-이음'이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본격 투입되며 대구경북 철도망이 단순한 확충을 넘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선다. 수도권과 부산에서 멀게만 느껴지던 경북 내륙과 동해안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지역 이동권은 물론 산업·관광 지형까지 함께 재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투입해 중부권과 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로 연결한다"고 밝혔다. 운행은 30일부터 시작하며 승차권 예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중앙선은 안동~영천 구간 77.2㎞의 신호시스템 개량을 마치며 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청량리~부전 최단 소요시간은 3시간38분으로 18분 줄었다. 안동~영천 구간도 평균 12분 단축됐다. 주말 기준 하루 운행 횟수는 기존 6회에서 18회로 세 배 늘어난다. 이번 조정으로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경북 내륙의 수도권과 부산 접근성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 청량리~안동 운행도 하루 18회에서 20회로 늘어난다. 교통 불편이 인구 유출과 산업 위축의 고리로 작용해 온 경북 내륙은 사실상 생활 반경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을 맞았다. 동해선 고속화 효과도 즉각적이다. 포항~삼척 구간 증속 시험을 거쳐 KTX-이음이 하루 6회 새로 투입된다. 부전~강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54분으로, 기존 ITX-마음보다 약 1시간10분 줄었다. 포항~강릉은 36분, 포항~부전은 33분 각각 단축된다. 울진·삼척 등 경북 북부 동해안은 물론 포항·경주 등 남부 지역의 부산·울산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동해선은 개통 11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81만명을 기록하며 관광·산업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김외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은 "올해 동해선 개통 이후 첫 주말 울진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예약률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며 "고속철 투입 효과가 본격화되면 울진의 자연·해양 관광 경쟁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철도망 확장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대경선) 연장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은 개통 6개월 만에 250만명 이상을 수송하며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 잡았다. 수요가 빠르게 늘자 서쪽으로는 김천·상주, 동쪽으로는 포항 죽도시장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잇따른다. 고속철과 광역철도가 맞물리면 경북 전역을 하나의 통근·통학·산업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대구산업선도 이른바 '철도 르네상스'의 한 축이다.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선은 총사업비 1조5천억원 규모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년도 국비 1천918억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전체 세 개 공구 중 한 곳은 착공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간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에 따른 물류 효율 향상과 고용 창출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2025-12-15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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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드론 수출 1년 새 58% 급증…세계 시장서 존재감 키운다

  국산 드론 수출이 빠르게 늘며 국내 드론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산 드론 수출액은 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32억원과 비교해 58% 증가한 수치다. 수출 대상국도 지난해 13개국에서 올해 30개국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주요 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미국, 우즈베키스탄, 독일, 싱가포르, 일본,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은 드론 기체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가 13%, 부품 2%, 소프트웨어 1%였다. 기체는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 수행 기체, 모니터링·촬영용 드론 등이 주를 이뤘다. 풍력발전기 등 시설 점검 서비스와 어군 탐지 소프트웨어, 드론 활용 서비스도 일부 수출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추진한 드론 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수출 확대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미국과 일본에서 드론 로드쇼를 열었고, 가나에는 드론 아카데미를 개설해 현지 인력 양성과 국내 기업 교류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에만 29개국과 업무협약 59건을 체결했고, 현지 실증사업(PoC)도 20건을 추진했다. 업계는 정부 주도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출 구조가 기체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한다.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비중이 낮아 장기적인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운용·데이터·플랫폼 중심의 고부가가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K-드론의 기술력과 영향력이 세계 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산화한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가 미국 등 주요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와 '글로벌 드론 협력 콘퍼런스'를 열어 국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5-12-15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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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넘는 정부자산 매각,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정부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자산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팔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보고·의결을 의무화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평가 신뢰도를 높인다.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자산 매각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 정보를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이후에는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까지 공개해 사후 통제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시 온비드 사용과 국유재산법령 준수를 의무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300억원 이상 국회 사전 보고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제도는 연내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2025-12-15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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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로봇·방산·2차전지 특화단지' 新 성장축 될까

  정부가 로봇·방산·2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하면서 대구경북이 또다시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낙점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16일부터 로봇, 방산, 2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하며, 서류 평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차전지 분야는 기존 셀·양극재 중심 특화단지를 넘어 기초원료 생산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완결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은 이미 국가 첨단산업 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포항은 2023년 2차전지 양극재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기업이 8조원 가량 투자했고, 연구시설도 집적돼 있다. 여기에 로봇이나 방산 분야 특화단지까지 추가로 지정될 경우 대경권은 복수의 국가 전략 산업을 동시에 품은 초광역 거점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이 같은 기대는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경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규제·금융·인재·재정을 묶은 통합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8월 기재부는 대경권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로봇, 자동차부품, 철강, 2차전지를 지목한 상태다. 산업계에서는 대구의 로봇 산업 기반과 경북의 방산·2차전지 소재 산업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 지역 산업 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다만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 집적도와 성장 가능성, 국가 전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기존 산업 거점 지역들도 유치전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1월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5-12-15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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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출시…어르신 환급률 30% 신설

  공공 교통카드 서비스 'K-패스'에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출시되고, 어르신 환급률이 30%로 신설돼 이용자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5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수도권은 일반형 6만2천원·플러스형 10만원, 일반 지방권은 일반형 5만5천원·플러스형 9만5천원이 환급 기준금액이다. 청년·자녀 2명·어르신의 경우 수도권 일반형 5만5천원·플러스형 9만원이고, 자녀 3명 이상·저소득은 수도권 일반형 4만5천원·플러스형 8만원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해,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본형 환급률은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어르신 유형 3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내년부터 8개 기초단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총 218개 기초단체 주민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참여 자치단체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곳이다.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자치단체(11곳)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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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내륙·동해안에 고속철 달린다…서울~부산 3시간38분 단축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 주요 구간에도 고속철도가 본격 운행되면서 지역민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시속 260㎞급 KTX-이음을 투입해 중부권과 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로 연결한다"고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중앙선은 안동~영천 구간 77.2㎞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되면서 운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최단 운행시간은 3시간38분으로 단축된다. 기존보다 18분 줄어든 수준이다. 안동~영천 구간은 평균 12분 단축된다. 운행 횟수도 대폭 늘어난다. 하루 6회였던 열차는 주말 기준 하루 18회로 3배 확대된다. 이번 증편으로 영주, 안동, 의성, 영천 등 경북 내륙 지역의 수도권과 부산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청량리~안동 구간 운행 횟수도 하루 18회에서 20회로 늘어난다. 여기에 그동안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일부 열차가 정차해 지역 이용 편의가 개선된다. 동해선에도 변화가 있다. 포항~삼척 구간 증속 시험을 마치고 KTX-이음이 하루 6회 신규 투입된다. 이에 따라 부전~강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54분으로 줄어든다. 기존 ITX-마음 대비 약 1시간10분 단축된다. 포항~강릉은 평균 2시간58분에서 2시간2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포항~부전은 평균 2시간2분에서 1시간29분으로 33분 줄어든다. 동해선 고속화로 울진과 삼척 등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물론 포항과 경주 등 남부 지역의 부산·울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동해선은 올해 1월 개통 이후 11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81만명을 기록하며 관광과 산업 수요를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KTX-이음 투입으로 부산·울산과 경북·강원 지역이 사실상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선 KTX-이음도 4회 추가 투입돼 강원 지역 접근성도 한층 강화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투입으로 경북·강원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철도망 구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5-12-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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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수출 610억달러로 역대 최대…반도체 38.7% 급증 견인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조에 힘입어 역대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610억달러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3억달러로 1.1%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9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10개월 연속이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8.7%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수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승용차 수출도 10.9% 증가하며 감소 흐름에서 벗어났다. 유선통신기기 역시 18.4% 늘며 증가세에 기여했다. 반면 석유제품은 10.2%, 선박은 20.2%, 무선통신기기는 6.1%, 자동차 부품은 12.8%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6.9% 증가하며 증가 전환에 성공했다. 대만은 26.8%, 베트남은 5.1% 각각 늘었다. 반면 미국 수출은 0.2%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유럽연합 1.9%, 일본 7.7%, 호주 16.8%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소비재와 자본재가 늘고 원자재는 줄었다. 소비재 수입은 금과 승용차 수입 급증의 영향으로 19.9%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도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심으로 4.7% 늘었다. 반면 원자재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과 에너지 수요 둔화로 7.9% 감소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69달러90센트로 1년 전보다 10.6% 하락했다. 무역수지는 동남아와 미국에서 흑자를 유지했다. 동남아 지역 흑자는 84억달러, 미국은 42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동 29억달러, 호주 20억달러, 일본 16억달러 등에서는 적자가 이어졌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둔화와 품목별 편중 현상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025-12-15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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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원화 유일하게 밀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천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해외투자 확대 등 수급 요인이 계속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올해 연평균 환율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도 고환율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나홀로' 오르는 원·달러 환율 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천473.7원을 기록했다. 야간거래 종가는 1천477.0원에 마감해 지난 4월 8일(1천479.0원) 이후 가장 높았다. 환율은 10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며 11월부터1천400원대 후반에 고착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평균 환율은 1천460.44원으로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3월(1천488.87원)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 수치를 보였다. 이달 들어 2주간 평균은 1천470.4원까지 치솟았다.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 유일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0.69% 하락했다. 반면 호주 달러(+1.56%), 캐나다 달러(+1.50%), 유럽연합 유로(+1.20%), 영국 파운드(+0.94%), 일본 엔(+0.17%) 등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정책 금리를 내린 가운데도 원·달러 환율은 일시 하락했다가 곧 반등했다. 이와 관련,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개인 등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고환율 전망"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연평균 환율(주간거래 종가 기준)은 1천420.0원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천394.97원)보다 더 높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국내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원·달러환율이 1천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나 경상수지 등 경제 펀더멘털로을 고려할 때 적정 환율은 1천300원대 후반 수준이지만, 수급과 원화 저평가 등을 감안하면 내년 환율은 올해와 유사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다만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만큼 외환당국 개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 마케팅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수급 안정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 등이 내년 환율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2-14 1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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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정책자금 빌린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신청기한 연장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으로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고 이자를 낮춰주는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애초 접수 마감일은 이달 19일이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성실히 상환해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7년까지 원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대출 금리는 1%포인트(p) 낮춰준다. 코로나 기간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금융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소상공인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25-12-14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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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韓 조미김 관세 15%→0%…대미 김 수출 탄력

  미국이 한국산 조미김에 부과해 온 15% 관세를 0%로 낮추면서 대미 김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수산물 가운데 유일하게 조미김을 무관세 품목으로 명시했다. 적용 시점은 지난달 13일부터다. 해수부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미김이 무관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렛도 무관세 적용을 받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의 90% 이상이 조미김이라는 점에서 관세 철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엄격히 적용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미 김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미국에 수출한 김은 2억2천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9% 늘었다. 11월 대미 김 수출액은 2천4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2% 증가했다. 이는 1~11월 누적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전체 김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다. 김 수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영향으로 미국 현지 소매가격이 일부 오른 상황에서 무관세 적용은 판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라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그동안 관세가 수익성의 부담이었는데 부담이 해소됐다"고 했다. 한편 올해 1~11월 한국의 김 수출액은 10억4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보다 13.3% 늘어난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 김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해수부는 올해 전체 김 수출액이 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12-14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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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AM' 도심 통합운용 성공…국산 기체 전파간섭 환경 비행 입증

  정부가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한 K-UAM 실증사업을 통해 도심지 통합운용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10월부터 인천 아라뱃길 청라~계양 구간에서 진행한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결과 민간 컨소시엄의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운용체계가 실제 운항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국정과제인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증에는 '원팀 K-UAM'과 '드림팀 K-UAM' 등 두 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원팀 K-UAM에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이 참여했고, 드림팀 K-UAM에는 한국공항공사와 한화시스템이 참여했다. 실증은 공군의 협조 아래 UAM 대역 헬리콥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컨소시엄들은 실제 도심 환경에서 운항 절차, UAM 교통관리 체계,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비정상 상황 대응 절차 등 핵심 요소를 점검했다. 두 컨소시엄 모두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성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팀 K-UAM에 참여한 KT는 실제 도심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UAM 교통관리 체계와 5G 항공통신망이 흔들림 없는 성능과 안정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드림팀 K-UAM의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미국 보잉사의 인공지능 기반 항공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 평가단은 통합 운용성 전반에서 계획된 기술 목표를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국산 연구개발용 UAM 기체인 OPPAV를 활용한 도심 실증비행도 실시했다. 관계자 초청 비행시연과 함께 진행된 이번 실증에서는 다중위성·다중주파수 기반 항재밍 기술이 도심 전파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비행 결과 OPPAV의 위치 정확도는 전 구간에서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지상과의 통신 품질도 안정적이었다. 위성항법 보정신호 역시 지속적으로 수신돼 자동항법비행에 필요한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연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전파환경이 복잡한 도심에서 국내 기술 기반 기체가 안정적으로 비행한 것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실증은 국토부가 정립한 UAM 5대 안전 이슈 가운데 도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전파간섭 분야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도심 실증을 통해 UAM 운용체계와 핵심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며 "기체 개발 단계와 보조를 맞춰 위험은 낮추고 현실적인 운용환경을 점검하는 실증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2025-12-14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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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세대 '여윳돈' 3년 만에 줄었다…주거비·이자 부담 '직격탄'

  올해 3분기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주거비와 이자비용 등 부담은 늘었기 때문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분기 기준 해당 연령대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3분기 국내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천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9%(4만6천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최저치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495만원)은 1.3% 늘었지만 2022년 3분기(0.8%)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377만1천원)은 0.9% 줄었다.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의 감소세다. 사업소득(53만원)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과 달리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천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천원으로 11.9% 급증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천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더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천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천원) 증가율 14.3%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5-12-14 1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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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밖' 2030세대 159만명 육박…'그냥 쉬는' 청년 역대 최다

  지난달 국내 '일자리 밖' 2030세대 인구가 1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둔 것은 물론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을 합친 경우다. 14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일자리 밖에 내몰려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모두 1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 국내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를 합친 것이다. 지난달 '일자리 밖 2030 청년'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1월 173만7천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2030세대 인구(1천253만5천명) 중에서는 12.7%를 차지했다. 역시 2021년(13.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과 달리 정작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첫 취업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30대 일자리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030세대 실업자 수는 35만9천명으로 지난해 11월(33만7천명)보다 2만2천명 늘었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세대는 지난달 71만9천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3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지난달 51만1천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는 이들은 13만3천명, 그 외 취업준비자는 37만8천명이었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에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달 30대 초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3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이 연령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로 11월 기준 2021년(10.1%) 이후 4년 만에 다시 10%대로 진입했다. 30대 전체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62만명으로 4만5천명 늘었다. 정부는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 "취업의사 또는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5-12-14 1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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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착수…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 시작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했다. 그동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거론돼 왔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이 약 35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기관이 모두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전 효과와 여건을 종합 분석해 최종 이전 기관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전수조사를 통해 350개 기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각 기관의 기능과 지역 파급효과,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해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내년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론화 과정과 연구용역을 거쳐 이전 원칙과 일정, 지역 배치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340여 개 기관을 검토해 176개 기관만 이전했다"며 "이번에도 동일하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된 기관의 경우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이나 산업은행처럼 법에 의해 서울 소재가 규정된 기관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법 개정과 본사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간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핵심 도시에 집중 배치되는 형태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각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 유치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실제 이전이 집적 전략에 따라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속도와 원칙, 지역 균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2-14 1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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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LH 호구 소문 철저 조사"…주택 공급 확대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매입임대주택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지시하며 공급 정책의 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LH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건설사들이 저가로 주택을 지어 LH에 고가로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억원짜리 집을 지어 임대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실제 적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상욱 LH 부사장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조사 중이지만 가격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과거 수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소문 자체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점검을 거듭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핵심으로 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천가구를 분양하고,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도심에서는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5천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해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공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정책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했다. 정부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 공급을 확정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는 초등학교 인근 공공임대와 육아 친화형 주거시설을, 고령 가구에는 돌봄 서비스와 노인친화형 설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LH 개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무 성과 중심의 기관 평가를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LH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 운영 전환 등 공공기관 구조 개혁도 속도를 낸다. 건설 안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업의 40%에 달한다"며 "사망 사고에는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 분야에서도 K-패스 정액제 도입, GTX-A 노선 2028년 완전 개통 추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주거와 이동의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4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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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디지털 융합·금융 역량 강화

  정부가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구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수주 모델을 키우고 글로벌 금융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가 가진 기술 경쟁력을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이 국내 기업의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중심 축으로 삼아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센터,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성장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연동해 기업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이다.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독보적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원전과 교통 인프라처럼 여러 산업이 함께 진출하는 복합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도시·철도·공항 등 한국형 기술로 구축된 대형 프로젝트는 패키지 형태로 수출해 대기업·공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인프라 금융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크게 확대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민간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를 늘린다. 시공 중심(EPC)의 기존 구조를 금융 결합형(EP+F)으로 전환해 기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도록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과 글로벌 디벨로퍼가 추진하는 사업에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KIND가 해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도 서두른다. 법정 자본금 2조원 중 실제 확보된 자본은 약 6천억원에 불과해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KIND는 설립 이후 33건, 1조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진행했다. 해외건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공급 체계도 보강된다.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특성화대 운영을 확대해 청년 인재 유입을 늘린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84명 중 79명이 취업했고 이 가운데 71%가 건설업계로 진출했다. 특성화대 이수자는 전원이 건설 분야에 취업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통계체계도 손질한다.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을 통계 항목에 반영하고 수주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을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행 산업 구조에 맞게 개정한다. 발주처 대신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CM)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KIND 투자 한도도 완화한다. 한국의 해외건설은 1965년 첫 진출 이후 59년 만에 누적 수주액 1조달러를 넘겼다. 2020~2024년 수주는 도급이 93%, 투자개발이 7% 비중을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52%, 건축 21%, 토목 15% 순이다. 세계 도급시장 점유율은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 이어 한국이 6.3%로 5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건설시장은 2026~2030년 연평균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 해외건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건설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견인해 약 15%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해외건설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적극 육성해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2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