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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콘 업계 "공급 중단"…관급 공사 5월까지 도로 못깐다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건설 자재 수급 불안이 전국 공사 현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지역 도로 등 관급 공사 역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 특히 자재 수급 불확실성 확대가 가수요와 사재기를 유발해 시장을 더 크게 흔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병원~유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현장. 준공을 눈앞에 둔 공사장은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달 말 예정이던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 전국적인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 중단으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장소장 임모 씨는 "도로 보수 및 포장 공사는 겨울이 끝나고 장마가 오기 전인 봄철이 적기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아스콘조합으로부터 5월까지 공급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준공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멈추면 공사대금 청구가 어려운데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아스콘에 그치지 않는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나프타 기반 원료를 쓰는 레미콘까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며 건설현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진행 중인 건설사업은 모두 79건이다. 여기서 도로 건설·확장 등 계속사업 28건 가운데 신암동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준공 지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달청에서도 지난달 25일 긴급하지 않은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이미 발주한 경우에도 납기 연장 등으로 계약을 유연하게 관리하라는 공문을 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수성구는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를 중지했고, 서구는 도로 포트홀 및 재포장 등 소규모 도로포장 공사는 한 달 가량 발주를 늦출 예정이다. 북구 역시 대규모 포장이 예정된 사업은 당분간 발주를 미루기로 했다. 대구의 한 아스콘 공장 관계자는 "원가 상승과 물량 부족이 동시에 겹쳐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기 지연이 늘면서 선금을 받고 출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 역시 "아스팔트 원료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무엇보다 물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에 정부도 시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열린 '중동전쟁 자재수급 점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 업계에서는 실제 공급 부족보다 시장 불안이 수급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혼화제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기 보다 현장의 불안감으로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수급을 더 타이트하게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 납품업체 관계자도 "현장은 소문에 민감하다. 공급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돌면 불안이 증폭된다"면서 "현재 물량은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도 "불확실성이 사재기 심리를 키우고 있다"며 "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멈출 수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 현장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조달청이 자재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휴전 소식으로 상황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재 사용량이 많은 사업은 별도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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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5월 연휴 열차 64회 증편…좌석 3만3천석 추가 공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초 연휴 기간 열차 운행을 대폭 늘려 귀성·여행 수요 대응에 나섰다. 코레일은 8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임시열차를 투입해 KTX와 일반열차를 총 64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 좌석은 약 3만3천석 늘어난다. 이번 증편은 노동절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 이동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전국 6개 주요 노선에 열차가 추가 배치된다. 연휴 이후 출근 수요도 고려했다. 코레일은 다음 달 6일 새벽 시간대 KTX를 3회 추가 운행해 수도권 출근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운행 열차의 승차권은 9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전국 역 창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증편이 고유가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도로 혼잡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휴 기간 열차 운행을 확대했다"며 "국내 여행과 가족 방문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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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든 가상 의사·교수가 광고하면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의 의사·교수 등이 상품을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표시·광고 추천 및 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주체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교수 등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상품을 광고할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문구가 화면에 계속 표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전문가가 상품을 광고하면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6-04-08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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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가 드론산업 협의체 운영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고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DIA)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 등 374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은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전환이다.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민간 의장사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명실상부한 민간 중심 체계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올해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규제 개선·기반 조성·핵심기술 자립·국제 협력 등 5개 분과로 개편해 운영한다. 분과에서는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을 논의한다. 분과 활동을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부의 긴급 현안을 집중 대응하는 '프로젝트 유닛'(PU)도 신설한다. 총회에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드론 기업 간담회를 열어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진출 방안 등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시스테크·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 기업의 드론 기체와 핵심 부품이 전시된다. 김 장관은 "지난해가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 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2026-04-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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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모집 횟수 연 10회로 확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은 원하는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모집 방식을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7회 실시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10회(3~12월, 매달)로 늘린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공고일도 매월 정기일(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로 일괄 지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전국 공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SH(서울), GH(경기) 등 지방공사로 공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입주 대기자 모집 방식도 효율화한다. 기존에는 세부 평형과 타입별로 대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인근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기 순번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특정 타입의 공실 발생 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입주 절차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한 번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되는 '자격 유지기간'을 올해 3분기 중 도입한다. 단지를 옮겨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업자별로 흩어진 모집 정보를 통합하고, 개인 맞춤형 주택 추천과 입주 예상 시점을 알려주는 '신규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모집 방식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실 감소가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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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고속열차 에너지 절감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전력 사용 최대 12% 감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열차 전력 사용을 10% 이상 줄이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며 철도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섰다. 코레일은 8일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절감 열차 자동제어 시스템'(IEO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대로템과 한국교통대학교 등과의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완성됐다.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됐다. IEOS는 선로 조건에 맞춘 최적 운행 패턴을 기반으로 열차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구간별 제한속도와 신호 설비 등 운행 환경을 반영해 목표 속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가속과 감속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신호장치 이상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도록 설계돼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은 기관사 운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동제어를 통해 운전 피로도를 낮추고 숙련도 차이에 따른 운행 편차를 줄여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25일과 26일 강릉선에서 KTX-이음 열차를 활용해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원주에서 강릉 구간은 12.2%, 강릉에서 서원주 구간은 10.9%의 전력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코레일은 반복적인 안전 검증과 추가 시험을 거쳐 올해 말 강릉선에 시범 운행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도입 차량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노선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철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을 적용해 철도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6-04-08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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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안전골든콜' 포상 확대…제보로 고속도로 사고 예방 강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자발적 제보를 통해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골든콜' 포상 이벤트를 확대 시행한다. 도로공사는 8일 "이달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 노면 잡물 등 교통안전 관련 상황을 콜센터(1588-2504)로 제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안전골든콜 포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사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는 고속도로 주행 중 이상 상황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 운전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뒤 콜센터로 전화해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인근 지사 교통상황실로 전달돼 긴급 견인, 노면 잡물 제거, 로드킬 처리, 시설물 파손 대응 등 신속한 조치로 이어진다. 올해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 체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별 추첨과 분기별 최다 제보자 중심으로 포상이 이뤄졌으나, 여기에 연간 우수 제보자 5명을 추가 선정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참여 동기를 높여 신고 건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도로공사 콜센터는 2009년 개소 이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1천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서비스 품질 인증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운영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용자의 제보는 사고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제보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8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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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서비스, 신입 330명 채용…지능형 교통서비스 인력 확충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신입사원 330명을 채용하고 지능형 도로교통 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공서비스는 8일 "지난달 30일 미래 도로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입사원 33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현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사무영업 301명, 정보통신 2명, 안전 2명, 보훈 전형 10명, 사회적 형평 10명, 콜상담직 5명이다. 선발 인원은 전국 10개 영업본부와 본사 콜센터에 배치돼 근무한다. 신입사원들은 지난달 30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입문교육을 시작했다. 이달 1일부터는 권역별 현장에서 직무교육(OJT)을 받으며 실무 적응에 들어갔다.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영업소에서 선배 직원과 1대 1 멘토링을 진행하며 현장 경험을 축적한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단계별 평가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석봉준 도공서비스 사장 직무대행은 "직원이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 국민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며 "업무 습득과 함께 개인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6-04-08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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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안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사용 20일부터 전면 금지

  이달 20일부터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인당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수량도 2개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가 마련한 국내 안전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나라별·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이어졌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아·태항공청장회의·ICAO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했고, ICAO가 이를 받아들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새 국제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이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천㎃h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 국제기준에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100Wh(2만7천㎃h) 이하 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이 없었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승인이 있어야 반입할 수 있고, 160Wh 초과 제품은 반입이 아예 금지된다. 또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항공사·공항공사 등과 협조해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마친 뒤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 중인 만큼 외국 여행 시 출국 전 항공사에서 반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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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불경기 먹구름 덧씌우는 美-이란 전쟁 장기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내 경기 진단이 한 달 만에 한층 어두워졌다. KDI는 7일 발간한 '2026년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 온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발발 직전 발표한 2월호에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가, 3월호에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하방 위험 확대'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 평가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KDI는 "3월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며 "향후 원유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2월(2.0%)보다 높아졌다. 농산물 물가가 5.6% 하락했음에도 석유류 물가가 9.9% 급등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KDI는 "아직까지 물가 상승세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2%)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중동 전쟁의 영향이 파급됨에 따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수출과 투자 전망도 불투명하다. KDI는 "세계 경기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됐다"며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이에 따른 유가 급등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KDI는 "소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2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2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월(13.8%)보다 낮은 5.3%에 그쳤으나, 1~2월 평균으로는 반도체 투자 호조에 힘입어 9.3%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며 제조업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KDI는 덧붙였다.

  2026-04-07 1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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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무궁화호 전면 리모델링 착수…노후 열차 '새 수준'으로 탈바꿈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노후화된 무궁화호 열차를 정밀안전진단과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새 열차 수준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코레일은 7일 "전날 대전 대덕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서 무궁화호 열차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일반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무궁화호는 여전히 이용 수요가 높은 대표 일반열차지만, 장기간 운행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량에 나선다. 올해 258칸, 내년 278칸의 무궁화호 객차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된다. 차체와 주요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제동, 진동, 가감속 등 핵심 성능을 종합 평가해 운행 안전성을 검증한다. 진단을 통과한 차량은 객차 한 칸당 약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한다. 주행장치, 승강문, 배전반 등 주요 안전 설비를 교체하고 좌석, 바닥재,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은 최신식으로 개선한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진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궁화호 시설을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열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 환경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04-07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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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동 사태 대응 농자재 수급 점검 착수…가격 급등·생산 차질 선제 차단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국 단위 합동 점검에 착수하며 농업 생산 차질과 가격 급등을 선제 차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농자재 공급 차질이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사전 조사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농업용 필름 물량은 현재까지 부족하지 않은 상태다. 시설원예용 필름도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철 이전까지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동 변수로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업체의 재고 축적이나 생산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상·경기·강원·충청·전라·제주 등 6개 권역에서 농업용 필름 수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 10개 팀, 약 240명이 투입되며 점검 대상은 주요 제조업체와 지역농협 자재센터, 민간 자재상 등 700여 곳이다. 원자재인 폴리에틸렌 사용량과 재고, 공급·판매량 변화, 가격 변동,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비료 수급 관리도 병행된다. 최근 전국 17개 제조업체 점검 결과, 비료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월까지 공급 물량도 확보된 상태다. 다만 재고 축적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97%를 공급하는 농협의 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정 배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도 병행한다. 쌀 유통업체와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유류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농 자재 수급과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07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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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투자 연결 본격화…'스케일업 팁스'로 성장 사다리 구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비수도권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섰다. 기정원은 7일 "전날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스케일업 팁스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기업들을 민간 투자사와 연결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80개사와 민간 투자사 40개사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참여 기업들은 투자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사의 사업 모델과 기술 경쟁력을 점검받고, 효과적인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기정원은 이번 상담회에서 가능성을 보인 기업들을 향후 지역 투자설명회(IR)와 연계해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스케일업 팁스'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기정원은 지역 기업 우대 방안을 포함해 연구개발(R＆D)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평가 및 선정 기준, 신청 요건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고 추천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사업이다. 자본과 기술력을 동시에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고속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김영신 기정원 원장은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의 선구안과 정부의 지원을 결합해 기업 성장을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상담회가 지역 유망 기업들이 투자를 발판 삼아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정원은 앞으로도 지역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활동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04-07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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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카페·편의점 허용 확대…폐기물 매립지 규제 정보 공개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등 4개 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돼 누구나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6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587건을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두 가지다. 우선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허용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이들 지역·지구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돼 토지 이용과 개발 계획 수립 시 투명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지역·지구 지정 이후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4-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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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3GW로 확대…발전 수익 농어민에 돌려준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용수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GW까지 대폭 확대한다. 특히 발전 수익을 농어민과 공유하는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 상생형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7일 수상태양광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발전 규모를 3GW로 늘려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기반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만성적인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용수 관리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6천63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4천358억원에 그쳐 매년 약 2천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농업용수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공사는 이를 위해 보유 중인 소규모 저수지에는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는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수익 배분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는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 구조로 수익이 배분돼 주민 몫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해 주민·공사·발전사가 각각 3:3:3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한다. 주민 채권 참여 비율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해 배당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아산호와 간월호 등 대규모 사업지 2곳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소규모 저수지는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추진한다. 저수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임대하고 수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익 배분이 약 5% 수준에 그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는 0.1~20㎿ 규모 저수지 2천333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부지 임대,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소득 창출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확충해 현장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7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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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6명 '국가인프라기본법' 공동발의…국가 전략자산 관리 체계 전환 시동

  여야 의원 36명이 도로·철도·에너지·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며 분절된 인프라 정책 전반의 구조 개편에 나섰다. 국회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7일 "대한토목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 33명이 참여해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1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인프라를 단순 시설물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부처별·시설별로 단절된 '칸막이식 체계'로 수요예측 실패, 중복 투자,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신설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과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과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 안전, 미래 성장에 시급한 사업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 신속한 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한다. 또 위원회가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고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미반영 시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3년 주기 인프라 정기 평가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화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송석준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된 인프라 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 체계로 통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 투입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도 "기후위기·인구 감소·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연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기존 인프라 정책은 시설 중심에 머물러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번 법안은 인프라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미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세미나에서 공개된다.

  2026-04-07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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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LH,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금융지원 강화로 신속 이행 기반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 강화에 나서며 주택공급 속도전이 본격화됐다. HUG와 LH는 7일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의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해 HUG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우선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증과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주택공급과 신축매입임대 사업 등에 대해 HUG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사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보증상품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된다. 양 기관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공급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도 "양 기관의 사업 역량과 금융 기능을 결합해 주택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협약"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HUG의 보증·금융지원 기능과 LH의 사업 수행 역량이 결합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가 가시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 전반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04-07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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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9개월, 부동산 '메시지 정치' 강화…싱가포르식 공공주택으로 향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9개월간 부동산을 '자산'이 아닌 '경제 순환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발간한 '취임 이후 9개월,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이후 지난달 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때까지 약 9개월간 모두 45건의 부동산 관련 공식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언 원문은 약 2만자 분량이었다. 연구원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내고 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분석했다. 주요 키워드로 보면 부동산(28건), 투기(24건), 집값(22건)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주목할 점은 발언의 밀도다. 작년 하반기 월평균 1.5건 수준에 머물렀던 메시지는 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월에 9건, 2월에는 무려 27건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전체 발언의 80%(36건)가 두 달 사이에 집중된 것이다. 소통 방법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30건(66.7%)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기존의 정형화된 발표 형식을 벗어난 '공격적 직접 소통' 행보를 보였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은 6건(13.3%), 기자회견은 3건(6.7%)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지난해 6월 취임사 직후 나온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발언은 새 정부 기조를 상징하는 선언적 메시지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이고 날카로워졌다. 2월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국가 경제의 독"이라며 자금의 산업·금융시장 이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산 구조 개편까지 겨냥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종착점은 '공공성 강화 모델'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 현장을 찾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서비스다. 우리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정책을 SNS 중심으로 전달하면서 정책 설계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 원리에 대한 논쟁도 이어진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은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자본 이동을 정책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규제 강화가 자금의 생산적 투자 전환이 아닌 외국 유출이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싱가포르 모델의 현실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국토 대부분이 국유지인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사유지 비중이 높다. 토지 수용과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만 강조하며 시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민간 공급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다리를 놓겠다면서 정작 시장이라는 기둥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6-04-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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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국토부, 책임 기준 마련 본격 착수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기준을 정립하고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 기술 발달에 따른 다층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외국 입법 사례와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현행 법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우선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구상 과정에서 제작사, 시스템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책임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하대성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원장으로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별 책임 판단 기준 정립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 표준화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전용 보험 상품의 운영 실태를 관리·감독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기술, 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책임 주체 간 분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험 체계 개편 등 후속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04-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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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령시 한방문화·문경 찻사발' 동행축제 11일부터 열린다

  정부가 지역축제와 대형 유통망을 연계한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열고 내수 회복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00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만3천여 곳이 참여한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를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대구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경북 문경 '문경찻사발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서 로컬 제품 판매전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광과 소비를 결합한 '동행축제 50 투어'도 함께 진행돼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대형 유통망과의 협업도 확대됐다. 이마트는 대구 월배점을 비롯해 춘천점, 천안서북점 등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20여 개사가 참여하는 판매전을 열고 약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NC백화점 강서점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소상공인 50개사가 참여하는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전국 1천200개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온라인에서도 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 90여 개 플랫폼에서 1만8천여 소상공인이 참여해 최대 70%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에서도 식품과 생활용품 할인과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10%로 확대된다. 롯데, 신한, 삼성, KB국민 등 9개 카드사는 전통시장과 온누리 가맹점 이용 시 10% 청구 할인과 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제공한다. 현장 행사도 다양하다. 전북 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판매전이 열리고 구매 고객에게 K-팝 공연 관람 기회가 제공된다. '지역축제 1만 원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병행한다. 공항과 공항철도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 행사가 열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지역축제와 상권을 찾아 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주시고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2026-04-06 13: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