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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김천시와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은 30일 경북 김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김천시, 김천지역자활센터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동 실천 및 지역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달 김천에 새로 문을 연 국토안전교육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관리원은 협약에 따라 김천시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품 판로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은 교육원의 인프라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함으로써 ESG를 실천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4-30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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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노조 과도한 요구, 다른 노동자에 피해' 삼성 파업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노조의 책임의식을 촉구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는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여름철 밀폐 공간 질식사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이를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날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업하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와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도 파업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9일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26-04-30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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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매출 제한 풀렸다…전국 주유소 절반 이상 사용 가능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가 주유소 매출 기준을 폐지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매출 기준에 묶여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매일신문 4월 13, 21일 보도)이 제기됐다. 실제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도 기존 가맹점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일부 제한은 남는다. 주유소가 인근 대형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는 자치단체마다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유류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2026-04-30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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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7천명 돌파…2년 만에 반등

  34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2만7천명 넘게 새로 채용했다. 2023·2024년 2년 연속 줄었다가 반등한 것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철도 교대제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2만7천434명으로 2024년(2만394명)보다 7천40명(34.5%) 증가했다. 공공의료 분야 인력 확충으로 3천명 이상 늘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약 2천명을 추가 채용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규채용 규모는 2021년 2만6천356명에서 2022년 2만4천803명, 2023년 2만499명, 2024년 2만394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크게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형평 채용도 늘었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로 법적 의무고용비율을 모두 웃돌았다. 재무 상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은행 3곳 제외, 339개) 부채는 7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1천억원(3.7%) 늘었다. 그러나 부채 증가폭은 2023년 38조7천억원, 2024년 31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7조1천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부채비율도 174.1%로 지난해(180.5%)보다 6.4%포인트(p) 낮아졌다. 자산은 1천210조3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임대주택 공급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13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3조7천억원), 한국도로공사(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2조7천억원) 순이었다. 경북 김천 소재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는 도로 건설 및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차입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총 정원은 42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천명(1.1%) 늘었다. 대학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 2천명, 도로·철도·주택·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약 1천명이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9천278명으로 지난해(6천690명)보다 38.7% 급증했고, 남성 출산휴가 사용자도 8천276명으로 24.6%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021년 17.8%에서 지난해 31.6%로 높아졌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10일→20일) 등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상위직급 내 여성 비율은 26.4%로 2021년(22.1%) 이후 5년 연속 높아졌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8천6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96만원으로 4.4% 늘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장 평균 보수가 1억9천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올랐고, 직원 평균 보수는 7천400만원으로 3.0% 증가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공시된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4-3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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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금리 동결 속 중동 리스크 고조…정부 "24시간 시장 대응체계 가동"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 총재 취임 이후 이른바 'F4'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데 대해 "대체로 예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향후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내 경제가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고채 금리와 환율 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유가와 환율 급등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권의 대응 여력은 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구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며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당국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물가 상승, 공급망 교란 등 잠재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유·석유화학·건설업 등 전쟁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위한 세제 지원도 속도를 낸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공공·규제 부문 전반의 구조혁신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및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30 1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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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국세수입 37.8조…주택·증시·기업 실적 개선에 5.5조 증가

  올해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 회복과 증시 활황, 기업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7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2조3천억원)보다 5조5천억원(17.0%) 늘었다. 1월부터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천억원(16.7%) 증가했다. 올해 추경예산(415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26.2%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조2천억원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주택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주택매매 건수는 지난해 1월 3만8천300건에서 올해 1월 6만1천400건으로 60.3% 급증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2월 423조6천억원에서 올해 2월 1천183조7천억원으로 179.4% 폭증했다. 증권거래세율도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됐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는 1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개별기준)은 2024년 105조8천억원에서 2025년 137조원으로 29.5%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납기연장 납부분 증가 등으로 3천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천억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3월 누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가 4조5천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소득세 4조7천억원, 증권거래세 2조원, 교통세 5천억원, 법인세 9천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2026-04-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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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5월 가공식품 최대 58% 할인…라면·빵·만두까지 체감 물가 낮춘다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요 식품기업과 함께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라면, 빵, 만두 등 생활 밀착 품목 가격 인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식품기업 16개사와 협력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4천373개 품목으로, 최대 58% 할인된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은 농심과 팔도가 참여해 컵라면과 봉지라면을 6~36% 할인한다. 빵류는 삼립식품이 크림빵, 보름달, 식빵, 포켓몬빵 등을 8~37% 낮추고, 풀무원은 베이글 제품을 11~17% 할인한다. 만두류는 CJ제일제당, 동원F＆B, 풀무원이 참여해 5~5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춘다. 이외에도 식용유, 두부, 육가공품, 장류, 유제품, 간편식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할인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특히 가족 단위 소비가 집중되는 5월에 맞춰 실질적인 식품 구매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체감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유통 채널별 할인 편차와 행사 종료 이후 가격 반등 가능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식품업계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할인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2026-04-30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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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ATM 수수료 두 달간 전면 면제…고유가 속 금융부담 완화

  농협상호금융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 농협상호금융은 30일 "농업인과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 ATM 이용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체감 가능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수수료 면제는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된다. 전국 농축협과 NH농협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농협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출금과 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달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2%대 금리를 적용한 '농심천심 희망대출'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조치 역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적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성훈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환경 변화로 고객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민생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6-04-30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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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SRT 연결 시운전 돌입…9월 통합운행 본격화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이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운전에 착수하며 고속철도 통합운행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30일 "KTX와 SRT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에 앞서 30일부터 실제 영업노선에서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운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진행하며,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종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운전 일정은 이날 광주송정역과 수서역 구간을 시작으로, 내달 6일 서울역과 부산역, 12일 서울역과 광주송정역, 14일 광주송정역과 서울역 구간에서 각각 1회 왕복 운행하는 방식이다. 일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시범 중련운행 열차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영한다. 고속철도 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코레일과 SR은 열차와 선로, 영업설비의 호환성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는 KTX가 수서역에, SRT가 서울역에 운행하는 교차운행을 시행 중이다. 이번 중련운행은 한 단계 더 나아가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차량기지에서 연결 및 운전 시험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보완 개발과 검증도 이달 마무리했다. 시운전에는 국토부와 코레일, SR 관계자가 직접 탑승해 통신과 제동, 비상제어 등 주요 시스템의 연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제 운행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정부와 운영기관은 시운전 결과를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시범 중련운행을 거쳐 올해 9월까지 통합 열차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수서와 서울 등 주요 거점 간 이용 선택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과 정왕국 SR 대표이사도 "시범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 편의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30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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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6개월 만에 동반 회복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세 지표가 동반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3(2020년=100)으로 2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1.2% 증가했다가 올해 1월 0.8% 감소한 후 2월 2.1%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1분기 전체로는 전분기보다 1.7%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늘었다. 제조업(0.3%)은 기타운송장비(12.3%)와 자동차(7.8%), 기계장비(4.6%)가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8.1%)는 감소로 돌아섰고, 기계·장비수리(-12.4%)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석유정제(-6.3%)는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의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4.6%)과 운수·창고(3.9%) 등에서 늘어 1.4% 증가했다. 내수 관련 지표도 일제히 개선됐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통신기기·컴퓨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9.8%)를 중심으로 1.8%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줄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5.2%)에서 늘어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3.7%)과 건축(-4.5%)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7.3% 감소했다. 다만 2월에 13.0% 급등한 데 따른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157.2%)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0.3%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p) 올라 100.1을 기록했다. 기준선(100)을 웃돈 것이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7p 상승해 103.5를 나타내며 5개월 연속 올랐다. 정부는 중동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내수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경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7%)에서 확인된 성장세 확대 흐름이 산업활동동향으로 재확인됐다"며 "지급을 시작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인 회복세와 달리 대구경북의 소비와 건설수주는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날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대구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7.4% 증가했고 경북도 0.6% 늘어 생산 부문은 선방했다. 반면 소비는 부진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대구에서 3.7%, 경북에서 19.9% 각각 감소했다. 특히 대형마트 판매액은 대구 -13.0%, 경북 -23.1%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건설수주는 더 심각했다. 대구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83.4% 급감했다. 경북은 공공부문이 늘었지만 민간부문 감소를 메우지 못해 10.2% 줄었다.

  2026-04-30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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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주택 매매 7만2천건…2년 연속 봄 거래 상승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7만2천 건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줄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주택 인허가는 전국에서 큰 폭으로 줄었으나 착공과 분양은 반등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7만1천975건으로 전달(5만7천785건)보다 24.6% 증가했고, 1년 전보다도 7.0% 늘었다. 1~3월 누계 거래량은 19만1천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많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6천8건으로 전달보다 22.2% 증가했고, 지방도 3만5천967건으로 27.0% 늘었다. 서울은 1만1천10건을 기록해 전달보다 16.3% 증가했지만, 1년 전보다는 14.3% 줄었다. 대구는 3천6건으로 전달(2천522건)보다 19.2% 늘었고, 1년 전(2천454건)보다도 22.5% 증가했다. 경북도 3천440건으로 전달보다 35.3%, 1년 전보다 18.7% 각각 늘었다. 전월세 거래는 3월 한 달 27만9천688건으로 전달보다 10.4%, 1년 전보다 17.0% 각각 증가했다. 대구 전월세 거래는 7천947건으로 1년 전보다 25.6% 늘었고, 경북도 6천63건으로 같은 기간 20.7% 증가했다.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60.7%)보다 7.9%포인트 높아졌다. 전세 거래량은 전달보다 13.7% 늘었지만 1년 전보다는 11.0% 감소했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천283가구로 전달(6만6천208가구)보다 1.4%(925가구) 줄었다. 지난해 12월(6만6천510가구) 이후 세 달째 감소세다. 지방 미분양은 4만6천671가구로 전달보다 3.5% 줄었으나, 수도권은 1만8천612가구로 오히려 4.4% 늘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 3만429가구로 전달보다 2.8% 감소했다. 대구 미분양은 4천996가구로 전달(5천256가구)보다 4.9% 줄었고, 준공 후 미분양도 4천50가구로 전달(4천296가구)보다 5.7% 감소했다. 경북 미분양은 4천812가구로 전달(5천52가구)보다 4.8% 줄었다. 주택 건설 실적을 보면 지난달 전국 인허가는 1만9천330가구로 전달보다 35.5% 늘었지만, 1~3월 누계는 5만12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 감소했다. 서울 인허가는 1천815가구로 1년 전보다 75.3% 급감했고, 대구는 181가구로 1년 전(18가구)보다 905.6% 급증했다. 다만 1~3월 누계로 봐도 대구는 553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44가구)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지만 절대 물량은 여전히 적다. 착공은 지난달 전국 1만8천995가구로 전달보다 28.4% 증가했고, 1~3월 누계는 4만5천104가구로 1년 전보다 32.6% 늘었다. 경북 착공(1~3월 누계)은 3천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가구)보다 462.2% 급증했다. 지난달 분양(승인)은 전국 1만8천400가구로 전달보다 68.4% 증가했고, 1~3월 누계는 3만7천224가구로 1년 전보다 73.4% 늘었다. 수도권 분양은 9천167가구로 1년 전(2천355가구)보다 289.3% 증가했고, 서울은 5천97가구로 1년 전(0가구)보다 순증했다. 대구 분양(3월)은 158가구로 지난해 3월(147가구)보다 소폭 늘었지만, 1~3월 누계는 158가구로 지난해(902가구)보다 82.5% 급감했다. 준공은 지난달 전국 1만9천787가구로 전달보다 31.4% 증가했지만, 1~3월 누계는 5만7천191가구로 1년 전보다 45.0% 감소했다. 대구 준공(1~3월 누계)은 4천539가구로 1년 전(5천724가구)보다 20.7% 줄었다.

  2026-04-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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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道 서영천 하이패스IC 30일 개통…영천 서남부 접근성 대폭 개선

  경북 영천 서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서영천 하이패스IC'가 30일 오후 2시 개통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서영천 하이패스IC는 금호읍과 대창면 일대 주민과 금호오계·대창사리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개통 즉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과 공단 이용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영천IC 등 원거리 나들목까지 우회해야 했다. 이번 개통으로 통행거리는 기존 12.6㎞에서 8.4㎞로 4.2㎞ 줄고, 통행시간도 15.9분에서 7.3분으로 8.6분 단축된다. 서영천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 버스, 4.5t(톤) 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한 무인 소규모 나들목이다. 고속국도 진출입을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2019년 영천시 요청으로 시작됐다. 총사업비 약 379억원이 투입됐으며 한국도로공사가 122억원, 영천시가 257억원을 부담했다. 이후 설계와 인허가를 거쳐 2022년 12월 착공됐다. 이번 개통으로 금호오계·대창사리 등 산업단지와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면서 물류 이동이 빨라지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하루 평균 약 5900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천IC와 경산IC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영천 서남부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금호·대창 산업단지의 물류 이동이원활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6-04-29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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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 10만명에게 'AI 훈련·일경험·회복' 출발선 보장

  청년 고용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청년 10만명에게 직업훈련·일경험·심리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총예산은 8천억원 규모다. ◆청년 고용 한파 심화…171만명 '미취업 상태' 구조적 위기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자·구직준비자·'그냥 쉬었음'(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 1천253만명의 약 14%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실업자 44만5천명, 쉬었음 72만4천명, 취업준비생 53만6천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좋은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라는 '삼중고'를 꼽았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실장은 "7명 중 1명이 취업 준비 중이거나 쉬었음·실업 상태"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약 트랙 가동…AI·반도체 중심 직업훈련 확대 이번 대책은 ▷도약(1만9천명) ▷경험(2만3천명) ▷회복(1만1천명) 등 세 가지 트랙과 '인프라 고도화'(4만4천명)로 구성됐다. 먼저 도약 트랙에선 대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금융·콘텐츠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이 포함된다.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 훈련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청년은 월 50만원으로 수도권(월 30만원)보다 우대한다. 기업에 지급하는 훈련비도 수도권(시간당 1만4천500원)보다 비수도권(시간당 2만4천500원)을 높게 책정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인 참여 기업 공모에는 현재까지 약 1만2천명분 교육 수요 의향이 접수됐다. 10대 그룹과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AI·스마트팩토리·유통 등 다양한 분야 대기업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공모는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K-뉴딜 아카데미는 채용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는다. 이 실장은 "채용과 너무 연계하면 경험·도약 기회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 채용 연계는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우수 인재가 있으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채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학생 전용이던 대학·기업 공동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구직 청년 4천명에게도 개방하고, 기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천명 추가 확대한다. ◆일경험 확대…심리회복·취업연계 강화 경험 트랙에선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기회를 2만3천명 규모로 늘린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2천500명을 추가 채용(기존 500명)하고, 법적 근거 마련 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화·방문 조사 인력 모집에서 청년 비율을 30% 이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 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2천500명), 공공기관 청년인턴(3천명 확대)도 더한다.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등 민간 취업연계 과정도 신설·확대하고, 청년뉴딜 참여 이력은 고용노동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로 온라인 플랫폼 '고용24'에서 통합 발급한다. 회복 트랙에선 심리 상담부터 취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1만1천명 규모로 확충한다. 청년미래센터를 현행 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청년카페 지원 인원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인원도 각각 3천명, 1천명 확대한다. 민간 우수 회복 프로그램 인증제도 신설한다. '니트컴퍼니'(가상회사 운영으로 일상회복 연습)처럼 효과가 검증된 민간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4년제 대학·직업계고 졸업생 153만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취업 청년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취업 정보와 사업 참여를 안내한다.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K-Youth Guarantee)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3만명이 늘어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혀 1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한도 7천만원) 확대(4천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6월 중 채용·선발을 마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 고용률을 특정 수치만큼 높이겠다는 양적 목표보다 10만 명의 청년에게 도약·경험·회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6-04-2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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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5조 돌파…'K-뷰티' 한국콜마, 대기업 반열에 진입

  한국콜마가 자산 5조원을 넘기며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 중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1990년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직원 4명으로 창업한 지 36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102개로 지난해보다 10개 늘며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다. 한국콜마는 오리온, 토스, 희성, 라인 등과 함께 신규 지정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콜마그룹의 자산총계는 5조2천428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했다. 계열사별로는 한국콜마가 1조5천290억원, HK이노엔이 2조969억원, 콜마홀딩스가 5천461억원, 콜마비앤에이치가 5천206억원 규모다. 콜마그룹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화장품 ODM 기업 중 최초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납품 단가 중심의 수익 구조로 자산 5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은 기술 기반 화장품 제조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진입은 K-뷰티 산업의 급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류 확산과 글로벌 소비 확대가 맞물리며 화장품 ODM 기업의 외형이 빠르게 커졌다. 콜마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대규모 자산에 걸맞은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2026-04-29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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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개별주택 공시가격 30일 공시…개발 기대감에 소폭 상승

  대구와 경북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개발 기대감과 주거 여건 개선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대구시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만1천647가구의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같은 날 42만8천619가구의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2% 상승했다. 공시 대상은 노후 단독주택 멸실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82가구 줄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의 공시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대구경북 신공항 등 도시개발사업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이 꼽힌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통합공항 조성 기대감을 등에 업고 3.9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수성구(2.76%), 중구(1.99%), 남구(1.64%), 달성군(1.35%), 동구(1.23%), 서구(1.01%) 순이었다. 북구와 달서구는 0.79%로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대구 개별주택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30억6천200만원이고, 최저가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274만원이었다. 경북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34% 올랐다. 시·군별로는 울릉(3.72%)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주(2.18%), 청송(2.09%), 영덕(2.07%)이 뒤를 이었다. 경북 내 최고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 주택으로 13억6천600만원이고, 최저가는 안동 북후면 옹천리 소재 주택으로 93만원이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대구는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경북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와 세무부서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6-04-29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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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36종, 세계 30개 공관에 배송 완료…K-푸드 수출 전초기지 된다

  '전통주'(K-Sool) 36종이 세계 30개 공관에 배송 완료되면서 K-푸드 수출 확대의 전초기지로 자리잡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29일 서울 한국의 집(국가유산진흥원 운영)에서 주한 미국·중국·몽골·독일·태국 등 외교단 배우자를 초청해 한국 전통주와 한식을 연계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의 세계화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전국 각지 전통주 36종을 전문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곳에 지난달부터 순차 발송해 4월 현재 배송을 마무리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쌀 등 한국 농산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전통주 36종 전시와 시음이 진행됐다. 시음은 지난해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중 막걸리·약청주·과실주·증류주 각 1종으로 구성됐으며, 오찬에서는 약청주 '청명주'와 과실주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 2종을 한식과 함께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국외 홍보 지원을 위해 전통주를 막걸리(Makgeolli)·약청주(Yakju)·과실주(Fruit Wine)·증류주(K-Soju)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주종별 영문 명칭을 체계화하는 브랜딩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명칭은 'K-Sool'로 정립했다. 재외공관에 배송된 가이드북에는 국문·영문으로 36개 전통주의 특성과 양조장 정보, 어울리는 음식, 구매처와 가격 정보, 칵테일 레시피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입점, 국적기 판매, 공항 면세점 입점,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팝업 스토어 개설 등을 통해 전통주 소비와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는 한국 농업과 지역,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K-Food 확산과 연계해 K-Sool이 함께 성장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170여 개 재외공관을 통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2026-04-29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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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온 公기관, 운영은 '수도권 중심'…47곳 시설·인력 남겨

  2019년 지방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아직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을 완료한 105개 기관 가운데 대구 4개 기관을 포함해 47개 기관이 수도권 내 잔류 시설과 인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대구 5개, 경북 3개 기관 등 60곳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투입된 셔틀버스 운영 비용은 1천990억원에 달한다. 수도권행 셔틀버스는 올 상반기 안에 운행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 지역으로 옮기지 않은 기관이 대구와 경북 8곳을 포함해 모두 46개에 달했다. 이전 전 2.66%이던 퇴사율은 이전 후 3.11%로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사율은 1.32%에서 7.72%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6%에서 2.9%로 각각 뛰었다. 대구 소재 기관은 1.98%에서 2.34%로 상승했다. 이전 지역의 인구 유입 성과는 일부 확인됐으나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천684명 늘었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도 4만7천908명 증가했다. 다만, 2024년 기준 대구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 인구는 2015년 대비 1.0%, 이전이 완료된 2019년 대비 0.4% 감소했다. 경북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시 인구도 같은 기간 각각 1.0%, 2.7% 줄었다.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81.8%), 입주율(56.6%) 등은 목표치를 밑돌았다. 지역 경제 성장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대구 동구는 2020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이 2.1%에 머물며 전국 평균(12.9%)을 크게 밑돌았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누적 지방세는 2조5천72억원으로 지역 재정에 보탬이 됐다. 특히 경북이 6천664억원(26.6%)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구는 2016년 0.6%에서 2024년 0.38%로 0.22%포인트(p) 낮아졌고, 경북은 같은 기간 4.04%에서 2.02%로 2.02%p나 떨어졌다. 지역 전체 세수 규모가 커진 속도를 이전 공공기관의 납세액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지역 인재 채용에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도마에 올랐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지역 내 2개 대학 졸업자의 채용 비중을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81%로 가장 높았고, 김천의 한국도로공사(76.2%)와 대구의 신용보증기금(71.2%)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도 저조했다. 2024년 기준 지역산업육성 사업비 집행률은 80.7%, 지역주민지원은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24개 기관이,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전 등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LH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사업 비용도 당초보다 크게 늘었다. 총 이전 비용은 9조1천549억원으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28.6개월 늦어지면서 6천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 청사는 4월 현재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이자 비용만 156억원이 나갔다. 국회예정처는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전공공기관의 퇴사율 관리,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보완, 지역 발전 계획 사업비 집행률 제고, 사후 관리 법령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026-04-29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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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1분기 수출 298억달러…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올해 1분기 국내 중소기업 수출액이 298억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수출이 6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화장품과 반도체가 아시아·유럽 시장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298억달러다. 2023년과 2024년 1분기에 나란히 268억달러였던 수출액은 작년 1분기 273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4천70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실적을 견인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21억8천만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35.1%)과 유럽(+43.7%)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면서 중동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온라인 화장품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2% 급증한 2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60.8%), 중국(+91%), 영국(+282%)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도 호조를 이어갔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성능 통신장비·클라우드 서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수출이 홍콩(+214.8%), 대만(+82.5%), 베트남(+35.4%)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11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부진했다.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14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해 6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러시아의 수입차 부과 세금 인상과 중동전쟁에 따른 해협 봉쇄로 인한 물류 차질이 겹친 영향이다. 국가별로는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48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었다. 스마트폰 부품용 동박 등 구리 가공제품과 의류 수출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했다. 2위 미국은 화장품·자동차 부품 수출은 늘었지만 전력용 기기 등이 기저효과로 줄면서 전체 수출액이 44억7천만달러로 2.7% 감소했다. 상위 10대 수출국 중 중국·베트남·홍콩·대만·인도·태국 6개국은 증가한 반면, 미국·일본·멕시코·인도네시아 4개국은 감소했다. 중동 수출 위축도 두드러졌다. 1분기 중동 수출액은 1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감소해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수출 규모를 밑돌았다. 특히 중동전쟁 직후인 3월 중동 수출액은 2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5% 급감했다. 온라인 수출은 3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분기 가운데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25.1%), 중국(+43.4%), 영국(+191.6%)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도 2천735개사로 14.4% 증가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주력 수출제품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경으로 마련한 물류 바우처 등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4-29 1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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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총수로 첫 지정…"동생 김유석 경영 참여 확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쿠팡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 처음 지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동일인 변경 배경…"친족 경영 참여 확인"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5월 1일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천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에서 그동안 법인 쿠팡 Inc를 동일인으로 유지해온 쿠팡에 대해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김유석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유석의 직급이 쿠팡 내부 등급상 거의 최상위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가운데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후 판단하는 구조상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쿠팡 반발·통상 변수…규제 확대와 기업집단 재편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변수다. 미국 정부는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압박을 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측도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 증권거래소의 공시 규정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고, 우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목적이어서 이중 규제가 아니다"며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규제는 주로 외국 계열사 현황 공시다. 김 의장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과 해당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 의무 이행 기한은 5월 말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 편취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쿠팡 측이 그동안 김유석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온 만큼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중흥건설에 대해 기존 동일인 고(故) 정창선이 지난 2월 사망함에 따라 장남 정원주 부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 지정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 기업 두나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옛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 등 11개다. 반면 지난해 지정됐던 영원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줄어 제외됐다. 이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에서 올해 102개로 10개 늘었다.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부과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2026-04-29 1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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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사과묘목 63만주 밀수 일당 16명 적발…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를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9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벌여 수입 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는 대구 중구 면적(7.1㎢)의 절반을 넘는 413만㎡(약 125만평)의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단일 묘목류 밀수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으로 구성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고 수입 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수차례 불법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을 따돌리는 수법도 사용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 주를 비롯해 복숭아 종자 1천161㎏,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 등이다.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으로 확인됐다.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이다. 과수화상병은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고, 국가적 재난 수준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불법 수입 과수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된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천540억원의 손실보상 등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산 묘목의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법 수입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실제 생산·유통에 앞서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했으며, 이번에 적발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종자는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지난해 4월 신설된 수사전담 조직인 광역수사팀을 확대하고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국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9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