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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 급증…경북 1년 새 20배 폭증

  전국적으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 상위 지역에 포함되며 지방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경북은 1년 만에 사고액이 20배 가까이 폭증해 그동안 버텨오던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천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이 338억원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경북도 337억원으로 7위에 올랐다. 두 지역을 합치면 675억원으로 전국 사고액의 9.9%를 차지한다. 광주가 2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3천540억원)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구는 그동안 사고액이 완만하게 늘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2021년 88억원(104가구)에서 2022년 120억원(174가구), 2023년 157억원(203가구)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48억원(133가구)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338억원(176가구)으로 2배 이상 뛰었다. 5년간 사고액은 3.8배 늘었다. 가구당 사고 금액도 빠르게 커졌다. 대구의 가구당 사고액은 2021년 8천460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205만원으로 2.3배 상승했다. 2024년과 비교해도 72.6% 급증했다. 고액 임대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경북의 상황은 더 극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24년 17억원(10가구)이 처음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37억원(292가구)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사고액은 19.8배, 건수는 29.2배 늘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증가율(2024→2025)이 105.4%일 때 경북은 1천882.4%로 압도적인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의 증가율도 12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문제는 보증금 회수 여건이다. 전국 기준이긴 하나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며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가 사실상 막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변동에 비교적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며 누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하는 흐름과 대비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정책 시차를 지목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 5월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줄고 있지만, 임대보증에는 같은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적용돼 제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지방 임대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방에서 사고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1-21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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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를 차주에 전가했다"…LTV 담합, 은행 관행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천720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관행처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부담을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해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상환 조건, 대출기간 등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 수시로 교환했다. 문 국장은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정보를 받아온 뒤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문서는 파기했다"며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교환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문 국장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였다"면서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 회피와 함께 차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문 국장은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 담보 제공도 어려워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p로 더 컸다. 문 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문 국장은 "관련 매출액은 담보대출로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관련 매출액은 총 6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모두 2천720억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규모를 특정하진 않았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을 직접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 자체를 제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차주가 얼마의 피해를 봤는지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신 "경쟁자들이 중요한 영업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시킨 것 자체가 경쟁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문 국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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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첫 제재…관행으로 굳은 정보 교환에 철퇴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해 온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정보 교환이 법의 판단대에 오른 첫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천7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가계·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지역별·부동산 유형별 LTV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뒤 엑셀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했다. 인사 이동 때는 정보교환 방식과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행위를 이어갔다.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돼야 할 거래 조건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정위는 LTV 하향 평준화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고, 추가 담보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026-01-21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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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5년 국경 단계 마약 1천256건·3.3t 적발…역대 최대 기록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천256건, 총 3천318㎏을 적발했다. 건수는 전년 대비 46%, 중량은 321% 늘었다. 국경 단계 마약 적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여행자와 국제 물류를 동시에 노린 밀수가 늘면서 한 번에 대량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그 결과 적발 중량이 크게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두드러졌다.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외국 여행객 증가와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중량은 줄었고, 국제우편은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 적발이 폭증했다. 지난해 코카인 적발 중량은 2천602㎏으로 전년 대비 3천750% 증가했다. 필로폰은 태국발 야바 감소 영향으로 적발 건수와 중량이 각각 25%, 36% 줄었다. 케타민과 대마 등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출발 지역별로는 중남미발 마약이 중량 기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대형 코카인 밀수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중남미발 적발 중량은 전년 대비 7천313% 급증했다. 아시아 지역은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1위를 유지했지만 중량은 감소했고, 태국발 마약 밀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 밀수의 주요 특징으로 ▷국경 단계 역대 최대 적발 ▷여행자 밀수 급증과 대형화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 마약 증가 ▷지방공항 우회 반입 확대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 연속 적발 ▷국제 합동단속 성과 가시화를 꼽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단속 강화 이후 지방공항을 노린 밀수 시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만 36건, 87㎏의 마약이 적발됐다. 김해공항이 23건, 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해공항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6건, 지난해 23건으로 2년 새 세 배 이상 늘었고, 중량도 같은 기간 25㎏에서 46㎏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올해 국경 단계 마약 차단을 위해 조직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출범시켜 통관·감시·수사 조직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전국 세관 마약 단속 조직이 참여해 주간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취약 분야는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마약 범죄는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해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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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겨울철 고속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 총점검 착수

  최근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와 59개 지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해 관련 과장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이 참여한다.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권역별 현장 점검을 통해 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계획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지역본부별 제설 대책 추진 현황과 2차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해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사고 대응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이권사업 추진 과정의 부패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구조적 관리 방안을 점검해 공공기관 사업 전반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한 이익 개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1-21 1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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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은행 LTV 담합 적발…2년간 6조8천억원 이자 챙겨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천7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가계·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에 적용되는 지역별·부동산 유형별 LTV 자료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전달받은 뒤 엑셀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했다. 인사 이동 때는 정보교환 방식과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며 관행처럼 행위를 이어갔다. 은행들은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다시 끌어올렸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경쟁을 통해 차별화돼야 할 거래 조건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 비중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p로 더 벌어졌다. 문제의 4개 은행은 당시 가계대출 시장의 61.3%, 기업대출 시장의 51.3%를 차지하고 있었다.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추가 담보를 내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로 이동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처럼 담보와 신용 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경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4개 은행이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합계는 6조8천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2조1천억원, 국민은행 1조7천억원, 신한은행 1조5천억원, 우리은행 1조2천억원 수준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를 적용해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신설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2024년 말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뒤 추가 조사를 거쳐 2년여 만에 결론을 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들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026-01-21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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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가 끌어올린 1월 수출…1~20일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 1~20일 한국 수출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1월 1~20일 기준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2%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9.5%로 1년 전보다 9.6%포인트(p) 확대되며 30%에 육박했다. 석유제품은 17.6%, 무선통신기기는 47.6% 늘며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반면 승용차는 28억달러로 10.8%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도 11.8%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4억달러로 30.2%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19.3%, 베트남은 25.3% 늘었고 대만도 57.1%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14.8%, 일본은 13.3% 감소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2.1%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4.2% 증가했다. 반도체 수입은 13.1%, 반도체 제조장비는 42.3% 늘었다. 반면 원유는 10.7%, 가스는 23.1% 줄었고 기계류도 0.7% 감소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3.1%), 미국(5.3%), EU(26.6%)에서 증가했고 일본은 0.1%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달 1~10일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24.7%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순 들어 수출 흐름은 뚜렷이 개선됐다. 반도체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 전반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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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임대보증 사고 확산 속 대구경북도 부담 가중

  전국적으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 상위 지역에 포함되며 지방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천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338억원의 사고액을 기록해 전국 6위, 경북은 337억원으로 7위였다. 광주가 2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인 증가 흐름 속에서 사고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역으로 분류된다.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409억원에서 2022년 510억원, 2023년 1천387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3천308억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6천795억원까지 확대됐다. 사고 가구 수도 같은 기간 524가구에서 4천489가구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액 역시 2021년 463억원에서 작년 5천197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보증금 회수다.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이어지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나눠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비교적 충분해 경기 변동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인 임대보증에는 같은 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돼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도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1-21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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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외부 주도 개혁위 출범…특별감사 후속 조치 본격화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조직 전반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 21일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에는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 선출됐다. 개혁위 출범은 이달 초 발표된 농식품부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호화 숙박 등 공금 낭비 사례와 내부통제 미비,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 징계, 부적정한 자금 집행 등이 드러났다. 이에 강 회장은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개혁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개혁위는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을 훨씬 넘도록 구성됐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내부 위원으로는 중앙회 이사와 임원 일부만 포함됐다. 위원회는 중앙회와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과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논의한다.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농협법 개정 논의,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 과제도 함께 검토해 실무 부서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며, 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개최된다. 농협은 개혁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관행 전반을 손질해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외부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혁을 계기로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2026-01-21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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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 추진…수출금융·상생·의료까지 패키지 강화

  정부가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수출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 범위를 넓혀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도 수출금융과 연계해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프로젝트에는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 지원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성장자본 공급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상생금융 규모도 대폭 늘린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은 1조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아울러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힌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17개 광역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총 2천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 수술기 등 첨단 의료장비와 중증 치료장비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차례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1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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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시 수출금융 우대…상생금융 1.7조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핵심은 수출금융 우대와 상생금융 확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구 부총리는 "대미(對美)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할 때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국가 진출 시 15억원)을 지원하고 보증 200억원을 연계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포스코·기업은행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4천억원(올해 1월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생 프로그램 150억원(올해 1월부터)을 추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위탁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현재 134개에서 331개로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최대 50억원)도 도입한다. 현재는 시정권고만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한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수준 평가를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산 상생수준평가는 주요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업 대상 이차보전 등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17개 광역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린다. 17개 광역시·도의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14개 국립대병원 및 3개 사립대병원이 지정돼 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를 추진한다. 올해 총 2천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한다.

  2026-01-21 0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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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성과 중소기업과 나눈다…정부, 상생 성장 전략 본격화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놓고, 금융·기술·제도 전반에서 상생 구조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외교·수주 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가 환류되는 경로를 강화하며, 상생 생태계를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함께 나설 경우 정부 지원 한도는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10억원에서 두 배 확대된 규모다. 미국 외 지역 동반진출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한다. 상생금융도 대폭 늘어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총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상생금융은 1조3천억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5~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을 1조5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중소·중견기업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를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약 30%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시세 대비 5~10%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높인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은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고, 중대 위법 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술탈취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된다. 상생 정책의 무대는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으로 확대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적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새로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하고, 원전·기후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외국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 과제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2026-01-21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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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인사 개입 공방 격화…이학재 "불법 압박" 국토부 "사실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를 둘러싼 불법 개입 논란이 국회 폭로와 정부 반박으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중추 시설인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반복적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인사 시행', '임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법적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며 "이는 명백한 초법적 인사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인사를 강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반응까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외국 사업과 경영 차질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말 퇴임 예정이던 부사장의 퇴임이 막히면서 쿠웨이트 해외사업 법인장 인사가 지연돼 현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상임이사 교체와 특수목적법인 임원 선임 역시 '신임 사장 이후'를 이유로 멈춰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인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 개입을 했다는 주장과 표적 감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사 경영진 공백 가능성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인사를 중단하거나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 정기 인사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정상 시행됐다"며 "정기 인사 자체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특정 감사 역시 "공항 이용객 불편 우려와 개선 과정의 문제점이 다수 언론에서 제기돼 실시 중인 감사"라며 "개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인사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불법적 방식으로 퇴진 압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또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나를 해임하라"고 말했다. 공기업 인사 자율성과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1-20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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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APEC 정상회의 수송 지원 공로로 대통령 표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정상회의 기간 철도 수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린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실제로 코레일은 행사 기간 경주역에 KTX를 360회 증편 운행해 정상과 외빈, 취재진 이동을 지원했다. 칠레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 멕시코·호주 장관 등 정상급 인사 수송도 맡았다. 이 기간 경주역 이용객은 25만6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었다. 운영 체계도 강화했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례 상황에 즉시 대응했다. 행사 전반에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철도 운영을 마무리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국가 주요 행사와 대규모 수송 상황에서 철도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이동수단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20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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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개념 전면 확장 나선 李정부…'권리 밖 노동' 제도권 편입 논란

  이재명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보호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는 점에서 분쟁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노동자성 판단 뒤집는 '노동자추정제'…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추정제 도입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등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 제공자를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고, 계약서상 도급·위탁 관계로 돼 있으면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방송작가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와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적용을 요구하기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례처럼 기존 제도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무 제공자는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노동자추정제는 민사 분쟁에 한정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애초 프리랜서로 계약한 인력이 계약 종료 국면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경우 사용자는 과거 계약 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프리랜서 계약 특성상 사용자에게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분쟁 구조 자체가 뒤집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프리랜서와 수년간 거래한 기록까지 언제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증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외주 활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까지 포괄…보호 확대인가 시장 혼란인가 노동자추정제와 함께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보호 범위를 한층 넓힌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최대 86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은 안전·건강권, 공정한 계약과 적정 보수, 사회보장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서면 계약,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보수 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한다. 체불이나 계약 분쟁은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계약·관리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입법이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다. 노동자추정제는 외국에서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는 광범위한 반발 끝에 예외 업종을 늘리며 사실상 후퇴했고, 스페인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유사한 선례를 찾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직고용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외식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고용 라이더 모델을 시도했던 일부 기업은 지원 저조로 사업을 접었다. 노동자 보호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수익 하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현실에서 누가 사용자이고, 주 52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이 없다"며 "결국 비용 부담만 커지고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식업 자영업자도 "플랫폼 비용 인상이 배달 수수료와 음식값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생활물가 자극을 우려했다.

  2026-01-20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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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입증 책임 뒤집는 정부…기업·자영업 전방위 부담

  이재명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성 판단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법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우는 노동자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표 시점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이다.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형태로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 추진한다. 노동자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출발점과 방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적용 범위도 광범위하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다. 사용자가 노무 제공 사실과 종속성이 없음을 반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 노동부는 입증 책임 전환을 민사 분쟁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래 관계 전반이 잠재적 노동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인력과 자료 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분쟁 대응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행정 부담도 커진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과세 자료 요청 권한도 함께 부여된다. 정부는 노동자추정제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병행 추진한다. 이 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전통적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포괄 대상이 된다. 기본법은 안전·건강권과 공정계약, 적정보수, 사회보장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사회보험 보장 노력을 요구한다. 체불이나 계약 해지 분쟁은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삼고,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권리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경재계에서는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둔갑시키는 상상 초월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노동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고용 관계와 도급·위탁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고용 위축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1-20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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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장관, 내달 5일 대구경북 방문…지역성장 방안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대구경북을 찾아 지역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을 산업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취지다. 산업부는 20일 "김 장관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고자 22일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모든 권역(수도권 제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내달 5일 대구경북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 로봇 M.AX(제조AX) 동맹(ALLIANCE) 간담회, 거점 대학 대학원생 오찬 간담회, 혁신기관·경제단체 장 간담회 등을 갖는다. 이번 현장 행보는 크게 ▷지방정부 면담 ▷지역기업과의 소통 및 산업현장 방문 ▷지역 청년·근로자와의 만남 ▷지역 소재 혁신기관 교류 등 4개 축으로 진행된다. 대경권에서는 AI로봇 분야 M.AX 동맹 간담회를 통해 AI 시대 국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조AX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거점 대학 대학원생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정착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청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기관·경제단체 장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는 지역의 산업 현황과 여건, 잠재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권역별 산업 비전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공유한다. 지역 소재 혁신기관이 지역기업 지원과 지역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현장 행보는 단편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역 현장 행보는 국가가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번이 지역 중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마련됐다"며 "연두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에 아래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 행보를 계기로 모든 정책의 중심을 현장과 지방으로 옮겨 현장이 체감하고 지방이 실감할 수 있는 지방성장 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극3특 성장의 엔진 축을 전국에 세워 '지역이 곧 성장', '지역이 곧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26년을 지역성장의 원년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지역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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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두유 단백질 우유 수준…아몬드 음료는 저열량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음료 가운데 검은콩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아몬드 음료는 열량과 주요 영양소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에 따라 영양 성분 차이가 큰 데다, 동일 유형 제품 간 가격 차이도 최대 2.6배에 달해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검은콩두유 5종과 아몬드·오트(귀리) 음료 6종이다. 조사 결과 검은콩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다른 식물성 음료에 비해 높았다. 1팩 기준 단백질은 4~9g, 지방은 4~7g으로, 시판 중인 멸균 우유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매일두유 검은콩'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유당불내증 등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경우 검은콩두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음료 포함)는 열량과 탄수화물·지방·단백질 등 3대 영양소 함량이 가장 낮았다. 일부 제품은 1팩당 열량이 35㎉에 불과했고, 단백질 함량도 1g 수준에 그쳤다. 탄수화물 함량은 오트 음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와 나트륨 함량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제품의 당류 함량은 검은콩두유가 4~10g, 아몬드·오트 음료는 1~1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2% 수준이었다. 나트륨 함량도 1일 기준치의 5~8%에 불과했다. 칼슘은 11개 제품 중 9개에 첨가돼 있었으며, 함량은 검은콩두유가 21~153㎎, 아몬드·오트 음료는 128~307㎎으로 제품별 편차가 컸다. 일부 제품은 비타민류를 1일 기준치의 최대 112%까지 함유하고 있어, 중복 섭취를 피하려면 성분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식이섬유는 10개 제품이 1~4g 수준을 함유하고 있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중금속과 미생물,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에 포함된 빨대 역시 유해물질 용출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 차이는 상당했다. 검은콩두유는 1팩당 558~1천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1천717원으로 같은 유형 제품 간에도 최대 2.6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품에 따라 영양 성분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 목적에 맞춰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6-01-20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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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4개월간 1조3천60억원 환급…카드 소비 17.8조 늘어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4개월간 총 1조3천60억원이 국민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을 받은 인원은 1천170만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었다. 카드 소비 증가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조3천6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신청자는 1천564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1천170만명이 한 차례 이상 환급 혜택을 받았다.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1천570원으로 집계됐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33만원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 운영됐다. 소비 진작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 1천170만명의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액은 2024년 월평균 대비 17조7천972억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시작해 12월에는 약 5조원까지 늘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실제 카드 사용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9~11월 9개 카드사의 개인카드 사용액 기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율은 9월 4.8%, 10월 2.3%, 11월 4.5%로 2024년 같은 기간(각각 1.2%, 2.8%, 2.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이용 기반도 크게 확대됐다.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는 사업 시행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1천704만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늘어난 이용자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추가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반환과 관련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와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상생페이백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1-20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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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중, 생산성 격차가 원인…비수도권 대도시 키워야"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고, 비수도권 대도시와 산업도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선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수도권의 생산성은 같은 기간 20.0% 증가해 전국 평균(16.1%)과 비수도권(12.1%)보다 빠르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9년 수도권 생산성은 전국 평균의 121.7%까지 올라선 반면 비수도권은 110.6%에 그쳤다. 2005년만 해도 수도권(101.4%)과 비수도권(98.7%)의 생산성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쾌적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5~2019년 수도권의 상대적 쾌적도는 1.6%포인트(p) 낮아졌고, 비수도권은 2.0%p 높아져 격차가 확대됐다. 인구수용비용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낮았다. 200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수용비용은 전국 평균의 62.0%로, 비수도권(134.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2.4%p 상승했다. 연구진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변화만 반영할 경우 수도권 비중은 62.1%까지 급등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9.5%p)와 인구수용비용(-2.8%p)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경북 구미와 경남 거제, 전남 여수 등 전통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자동차·철강 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들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KDI는 이들 제조업 도시 12곳이 생산성 감소를 겪지 않았다면 수도권 비중이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수도권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려면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 대전·세종, 광주, 원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30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반전되지 않았다"며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대도시 중심의 공간 재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6-01-20 12: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