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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2026년 정기인사 단행…대구·경북 본부장 모두 교체

  농협중앙회가 정기인사를 통해 주요 지역본부장과 집행간부를 대폭 교체했다. 전경수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은 상호금융 상무보로 승진하고, 김주원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과 손영민 농협은행 대구본부장은 각각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과 대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중앙회에서 상무 5명, 상무보 3명, 지역본부장 8명 등 모두 16명이, 경제지주에서는 상무 1명과 상무보 2명 등 3명이 새 보직을 맡았다. 특히 대구농협은 또 한 번 임원을 배출하며 '임원 등용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청훈 전 대구본부장이 농협은행 부행장에 올랐고, 그 이전에는 손원영 전 대구본부장 역시 부행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번 전경수 본부장의 상무보 임명까지 더해지며 대구본부의 저력은 지속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며 "최근 천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실제 인사 제도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인사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까지 교체한 만큼 성과·전문성·혁신역량·현장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된다.

  2025-12-03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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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고함량 '홍잠', 체중 감소 효과 입증…건기식 소재화 추진

  단백질 함량이 70% 이상인 '홍잠'(弘蠶)이 동물실험과 인체시험에서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로운 소재로 떠올랐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3일 "홍잠의 체중 감소 효과를 밝히고 작용기전과 활성물질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홍잠의 기능성 식품 소재화와 산업화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잠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의 누에(익은누에, 숙잠)를 찌고 동결 건조해 만든 것이다. 누에고치를 짓기 위한 실크 단백질이 찬 익은누에로 만들어 영양성분의 70%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과 차의과학대학교는 고지방 사료로 비만을 유도한 실험쥐에 홍잠을 12주 투여해 체중 변화를 분석했다. 비만 쥐의 평균 체중 증가량은 30.37g이었으나 홍잠을 먹인 군은 25.25g에 그쳐 증가량이 약 17% 줄었다. 홍잠 0.1g/㎏ 투여군에서는 간 중성지질이 56.1%, 간 콜레스테롤이 41.8% 감소했다. 연구진은 홍잠이 간세포 막의 대사조절 수용체인 GPR35를 활성화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소비를 촉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잠 단백질을 구성하는 글리신·세린·알라닌 반복 구조의 펩타이드가 활성물질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지방축적 세포에 펩타이드를 처리하자 지방 함량이 34.9%까지 감소했다.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은 성인 72명에게 12주간 홍잠 분말 1.2g을 섭취하게 한 뒤 체중 변화와 안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홍잠을 섭취한 군의 체중은 평균 0.9㎏(-1.1%), BMI는 0.3㎏/㎡(-1.1%) 감소했다. 특히 비만형 지방간 환자에서 더 큰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 간 기능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농진청은 홍잠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기준 규격과 기능성 자료를 정리해 국내외 인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홍잠 생산에 적합한 국내 누에 품종(백옥잠·도담누에)을 구분하는 유전자 표지를 개발해 수입 원료와의 혼입을 막고 양잠 농가를 보호하기로 했다. 자동화 사육 기술 개발도 추진해 연중 안정적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누에 사육 농가는 425호이며 경북이 전체의 40~50%를 차지한다. 홍잠 생산량은 연간 동결 건조 기준 4t(톤), 생물 기준 20t 규모이며 단가는 ㎏당 18만원 수준이다. 최근 비만율이 10년 사이 26.3%에서 34.4%로 상승한 가운데, 체중 조절 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며 홍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농진청은 앞서 홍잠의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억제, 간암 예방, 면역 활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규명해온 만큼 향후 기능성 소재로서 확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방혜선 농진청 농업생물부장은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으로 홍잠의 체중 감소 효과와 소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입증한 홍잠의 효능을 바탕으로 홍잠의 기능성 식품 소재화와 산업화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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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술, 일본 주류시장 점령…"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일본 교토 후시미(伏見) 지역의 100년 양조장 키자쿠라가 자동화·표준화를 결합한 정밀 생산 체계로 고급 사케 시장을 공고히 하는 사이 일본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우는 한국 술은 이제 '안정적 인기'를 넘어 어떤 맛과 스토리로 일본 소비자의 선택 이유를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일본 주류 시장이 정교한 품질 관리와 명확한 제품 정체성을 기준으로 경쟁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 술이 지속적 확장을 이루려면 원료·품질·패키지·카테고리 측면의 일관된 메시지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찾은 키자쿠라 후시미구라 생산라인은 자동화 설비와 장인 수작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준마이다이긴조·다이긴조 등 프리미엄 라인업만 연간 36t의 쌀을 투입해 약 126만ℓ 생산하는 규모다. 이들의 핵심은 단 하나, '원료의 표준화'다. 후쿠다 키요시 공장장(농학박사)은 "자동화만으로는 고급 사케의 미세한 품질을 만들 수 없고 수작업만으로는 균질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두 시스템을 혼합한 점이 우리 양조장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일본 양조장들이 최고의 품종으로 꼽는 야마다니시키는 쌀알이 크고 중심부의 심백이 뚜렷해 고도 도정에도 풍미가 유지된다. 이는 주정용 쌀 품질 편차가 큰 한국의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여기에 정부 지원도 튼튼하다. 일본 정부는 양조용 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양조장이 원료곡을 더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지난해 니혼슈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GI(지리적 표시)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내 사케 소비 감소와 인구 감소는 양조장의 최대 위기다. 키자쿠라 역시 해외 전용 제품을 늘리며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고시히카리 100% 라인업을 따로 구성해 한국 시장을 정조준한 것도 그 일환이다. 다이키 도조 차장은 "일본 양조장 1천600여 곳 모두가 수출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시장만 보고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치 신이치 과장대리 역시 "외국 시장에서는 어떤 쌀을 썼는지, 향과 도수는 어떠한지, 패키지에서 한눈에 읽히는 '메시지'가 경쟁력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한국 술은 일본에서 진지한 소비층을 확보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오사카의 주류 전문점 '리카마운틴'에서는 외국산 술 중 유일하게 한국 술만 전용 코너를 갖고 있다. 소주·막걸리·과일 리큐르가 상시 진열되고, 20~30대 소비자들이 패키지와 맛을 고르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도테 다카히로 매니저는 "한국 막걸리와 소주는 다른 주류와 겹치지 않는 독립 카테고리를 형성해 안정적으로 판매된다"며 "국가별 매대 중 한국만 단독 매대를 운영할 정도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일본 수출 중 주류 비중은 약 30%에 달하며, 일본은 한국산 소주·막걸리 수출액 1위 국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는 매년 수백 개의 신규 주류가 시장에 투입되며, 경쟁은 패키지·향·색·마시는 방식 등 복합 요소로 이루어진다. 한국 소주·막걸리를 유통하는 진로재팬의 나이토 사토시 제2영업부문 부서장은 "일본 주류 시장은 특징이 없으면 바로 스며들어 사라진다"며 "한국 술의 인기는 분명하지만 아직 확장 측면에서는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의 한국 주류 열풍을 '3세대 붐'을 맞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지만, 장기 카테고리로 뿌리내리려면 제품군의 다양화와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술이 일본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현주 aT 오사카지사장은 "일본은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가지만, 반대로 '왜 이 술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로 외면당한다"며 "한국 술은 맛과 패키지, 스토리가 뚜렷해 강점이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전통주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접해보지 않은 술을 본국에서 소비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안동소주 등 전통주의 해외 확장을 위해선 국내 경험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5-12-03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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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설계공모…2030년 새 박물관 개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3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설개선 사업 설계공모에 나선다. 코레일은 3일 "1988년 개관 이후 30여 년간 축적된 방대한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시·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해 2030년 새 철도박물관을 개관한다는 구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코레일은 부지 면적 3만7천500㎡, 연면적 1만6천450㎡ 규모로 박물관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50여 대의 철도 차량을 포함해 총 1만3천여 점의 철도 유물을 전시한다. 새 박물관은 전시, 수장, 교육, 사무, 편의 영역으로 공간을 세분화한다. 전시는 관람 동선을 고려해 재구성하고, 수장고는 유물 보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체험뿐 아니라 철도연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공모 일정은 참가 등록(17~19일), 현장설명회(24일), 작품 접수(내년 3월 19일), 선정작 발표(내년 4월) 순으로 진행된다. 코레일은 24일 철도박물관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부지 여건과 사업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일정과 공모지침서, 참가 등록 방법, 향후 일정 등은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orail.com)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철도박물관이 품격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하고, K-철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철도문화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2025-12-03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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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내부거래 281조원…비상장사 비중 21.7%로 5년새 2.7%p 상승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상위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고, 비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배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며 견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 92개 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281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전년 대비 3조3천억원 늘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10년간 12%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집중도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2020년보다 2.7%p 상승했다. 상장사 비중(7.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계열사 구조가 폐쇄적일수록 내부거래가 늘어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재확인된 셈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이었고, 중앙(28.3%), 포스코(27.5%), BS(25.9%)가 뒤를 이었다. 쿠팡은 25.8%로 전년 대비 3.6%p 늘며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물류·IT·서비스 등 수직 계열 구조를 갖추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3조원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년보다 1조원 늘었고 비중은 0.7%p 낮아졌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체 평균보다 1.4%p 높았다. 최근 10년간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상위 10대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신세계, 한진이 포함됐다. 최근 10년 추이에서는 HD현대(+7.0%p)와 한화(+4.6%p)가 내부거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대로 LG(-7.3%p), 롯데(-2.4%p)는 감소 폭이 컸다. 공정위는 사업 분할과 계열사 재편이 내부거래 구조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총수 일가 지배력이 강할수록 내부거래가 집중되는 경향도 명확히 드러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 30% 이상은 14.5%, 50% 이상은 18.3%, 100%일 경우 24.6%였다.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 집단에서는 2022년 이후 내부거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은 72곳으로 5년 새 26곳 증가했다. 상표권 수입은 2조1천529억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 집단이 연간 1천억원 이상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거래액은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인 회사는 집단 내 상표권 이용료의 81.8%를 가져가 사실상 '총수 일가 수익창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SI) 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60.6%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60~63% 범위를 유지하며 구조적 폐쇄성이 굳어진 모습이다. OK금융그룹과 네이버는 SI 부문 내부거래가 100%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내부거래가 43조8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위는 "상표권·SI 등 특정 업종과 총수 일가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업집단의 지배·거래 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12-03 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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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불안 57.6%…10명 중 6명 "안전하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민 57.6%가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10명 중 6명이 유출 위험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통계청(지금의 국가데이터처)이 실시한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5.6%였다. '안전하다'는 28.9%, '보통'은 45.6%로 조사됐다. 11개 불안 항목 중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높은 불안을 보였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 비중은 2020년 54.7%, 2022년 53.2%로 일부 낮아졌다가 지난해 57.6%로 4.4%포인트(p) 상승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해킹 사고가 이어진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쿠팡과 SK텔레콤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내년 조사에서는 불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50대 58.6%, 40대 58.4% 순으로 중장년층에서도 불안이 두드러졌다. 반면 인터넷·모바일 활용도가 낮은 60세 이상은 55.9%였다. 아직 재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0대는 4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불안도도 커졌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지난해 42.2%로 집계돼 2년 전(35.8%)보다 6.4%p 올랐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해마다 수백 건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유출 신고는 307건이었다. 전년 318건과 큰 차이는 없었다. 원인별로는 해킹이 171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 91건(30%), 시스템 오류 23건(7%) 순이었다.

  2025-12-03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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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풍력 2030년 6GW로 확대…정체된 보급 체계 전면 손본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정체 상태에 놓인 육상풍력발전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2GW에 머문 육상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6G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된 지형 특성상 고지대 풍황이 풍부해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인허가 규제 때문에 사업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육상풍력 설비용량은 2014년 0.1GW에서 올해 2GW로 늘었으나 매년 0.1GW 안팎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육상풍력 설비용량이 18배 확대된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기후부 조사에서도 허가를 받은 205개 사업 중 98개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병목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를 사전에 처리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국유림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 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진행해 사업 위험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경북 영덕과 영양 등 산불 피해 지역에 100㎿급 공공 계획입지 시범단지를 조성해 내후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지 훼손 최소화와 지역 수용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자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풍력자원 확보를 위해 자체 계측기를 설치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각종 인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대체지 발굴을 지원해 장기 표류를 막기로 했다. 이격거리 규제도 조정해 입지 제약을 낮춘다. 아울러 국산 터빈 300기 보급, 현재 1kWh당 180원 수준인 육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150원 이하로 낮추는 비용 절감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기후부는 "2035년 12GW 달성을 최종 목표로 제도 개편과 지원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5-12-03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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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여성 86.6년·남성 80.8년

  지난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6.6년, 남성이 80.8년으로 여성이 5.8년 더 길었다. 이는 전년 대비 0.2년 증가한 수치다. 1970년 62.3년이었던 기대수명은 1985년 68.9년, 2000년 76.0년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작년 기준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 80.8년은 OECD 남성 평균 78.5년보다 2.3년 길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 86.6년도 OECD 여성 평균 83.7년보다 2.9년 더 길었다. OECD 가입 시점인 1996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70.2년으로 OECD 평균 72.6년보다 2.4년 짧았지만, 2003년 72.5년으로 OECD 평균을 추월한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여성도 1996년 78.3년에서 2006년 79.2년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연령대별 기대여명을 보면 남성의 경우 0세는 80.8년, 10세는 71.1년, 20세는 61.2년, 30세는 51.5년, 40세는 41.9년, 50세는 32.5년, 60세는 23.7년, 70세는 15.5년, 80세는 8.5년, 90세는 4.0년, 100세 이상은 1.9년이다. 여성은 0세 86.6년, 10세 76.8년, 20세 66.9년, 30세 57.1년, 40세 47.4년, 50세 37.8년, 60세 28.4년, 70세 19.2년, 80세 10.9년, 90세 5.1년, 100세 이상 2.3년으로 나타났다.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66.4년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64.6년, 여성 65.5년이었다. 유병 기간은 전체 18.2년이며, 남성 16.2년, 여성 20.2년이다.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74.5년으로, 남성 73.2년, 여성 73.8년이었다. 이와 관련한 유병 기간은 전체 12.0년, 남성 7.7년, 여성 9.9년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별 기대수명 영향을 보면 악성신생물(암)이 2004년 4.6년에서 2014년 4.1년, 지난해 3.3년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심장 질환은 2004년 1.2년에서 작년 1.2년으로 유지됐고, 뇌혈관 질환은 2004년 2.4년에서 지난해 0.8년으로 크게 감소했다. 폐렴은 2004년 0.2년에서 작년 1.0년으로 증가했다.

  2025-1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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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권 여성 청년, 수도권 가면 소득 37.4% 오른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구경북 청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 소득의 증가폭이 전국 5개 광역권 중 가장 높았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임금·산업 격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고용기회 확충과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일 '2023년 소득이동통계'를 기반으로 청년층(15~39세)의 지역 이동과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경권 여성 청년의 평균소득은 2천399만원으로 대경권에 있던 전년보다 653만원(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경권 남성 청년의 소득은 26.5% 상승했다. 전체 권역 간 이동 청년의 소득 증가율도 대경권이 25.4%로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3.3% ▷서남권(광주·전남) 20.5% ▷충청권 14.4% ▷수도권 7.6% 순이었다. 대경권 청년이 권역 내 시도만 이동할 때 소득증가율(14.4%)은 권역 간 이동(25.4%)보다 11%포인트(p) 낮아 격차가 가장 컸다. 청년 이동의 수도권 집중도 뚜렷했다.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보유자 19만명 중 69.6%(13만 명)가 청년층이었다. 권역 간 이동 전체에서도 청년층 비중은 63.9%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 청년층이 순유입된 반면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은 순유출됐다. 지방시대위는 이번 분석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이행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5-1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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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권 청년, 수도권 이동시 소득 37.4% 급증…5극 중 최고

  대구경북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은 증가폭이 37%에 달해 전국 5개 광역권 중 가장 높았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임금·산업 격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고용기회 확충과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일 '2023년 소득이동통계'를 기반으로 청년층(15~39세)의 지역 이동과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경권 여성 청년의 평균소득은 2천399만원으로 대경권에 있던 전년보다 653만원(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경권 남성 청년도 수도권 이동 시 소득이 26.5% 상승했다. 권역 간 이동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대경권이 25.4%로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3.3%, 서남권(광주·전남) 20.5%, 충청권 14.4%, 수도권 7.6% 순이었다. 대경권 청년이 권역 내에서 시도만 이동할 때 소득증가율(14.4%)은 권역 간 이동(25.4%)보다 11%포인트(p) 낮아 격차가 가장 컸다.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도 대경권이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남권 33.8%, 서남권 31.7%, 충청권 30.7%, 수도권 24.1%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 차이도 뚜렷해 여성의 소득분위 이동성이 전체적으로 더 높았다. 청년 이동의 수도권 집중도 뚜렷했다.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보유자 19만명 중 69.6%(13만 명)가 청년층이었다. 권역 간 이동 전체에서도 청년층 비중은 63.9%에 달했다. 순이동 규모는 수도권(+0.5%)과 충청권(+0.4%)이 순유입을 보인 반면,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은 순유출이었다. 권역 내 이동률은 수도권이 4.0%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이 2.3%로 가장 낮았다. 대경권은 2.5%였다. 수도권 이동 청년의 소득은 남성 21.3%, 여성 2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34.1%는 소득분위가 상향 이동했고 19.0%는 하향 이동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소득증감률은 0.8%로 낮았다. 지방시대위는 이번 분석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이행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5-1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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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천호 돌파…대구 20호·경북 318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천호를 넘어섰다. 대구는 20호, 경북은 318호가 매입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4천42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대구 27호, 경북 59호를 비롯해 서울 873호, 인천 604호, 경기 692호 등이 매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매입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격주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일, 19일, 26일) 열어 1천624건을 심의하고 모두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3만5천246건(누계)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807건, 660건이었으며 서울에서 9천991건, 경기 7천716건, 대전 4천26건, 부산 3천746건, 인천 3천577건 등의 순을 보였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5%)이며, 1억원 이하가 1만4천774건(41.9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5천133건(42.93%)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1만409건(29.5%), 오피스텔 7천331건(20.8%), 다가구 6천353건(18.0%), 아파트 4천822건(13.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7천594건(49.9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9천127건(25.89%)으로 뒤를 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천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76건(누계)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담당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5-1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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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2030년 개항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반복된 지원 약속에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미반영됐다. 이로써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일 국회를 통과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TK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비 2천882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토지보상비 등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을 때마다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의 실망은 더 커지고 있다. 다만 국회가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예산 부대의견을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종전부지 개발까지 10년 이상 시간차가 발생하는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국비 확보의 불씨는 살아있다. 기재부와 국방부가 내년 중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책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토지보상 절차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기에 군위·의성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도 커질 전망이어서 지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 방식으로는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측은 "국회가 예산부대의견을 제시한 만큼 내년에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TK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터"라고 밝혔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도 "접근 교통망 구축은 국토부 고유 사무인 데다 민간공항 예정지 토지보상비는 이미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지장물 조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대구시가 맡아야 할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인데 정부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영역부터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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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무역 갈등·물가 압력 여전히 위험요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무역 갈등과 물가 압력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남아 있어 중기적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는 2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원국 전반이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어 향후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전가로 2026년 성장세가 둔화하고, 일본도 내수 회복에도 순수출 감소가 발목을 잡아 완만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 지역은 내년에 소폭 둔화한 뒤 2027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조기선적 효과 소멸로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역시 완만히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G20 국가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8%, 후내년 2.5%로 내려갈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의 최종 가격 전가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무역정책의 추가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재확산, 자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꼽았다. 상방 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 지정학적 위험 감소,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생산성 상승 가능성이 제시됐다. 정책 권고도 함께 제시됐다. OECD는 글로벌 무역체계에서 협력을 강화해 무역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증가하는 공공부채에 대응해 재정규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 전망도 제시됐다. 한국은 올해 1.0% 성장한 뒤 내년과 2027년 2.1%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이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고, 수출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그 이듬해 2.0%로 목표치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국가 간 정책 조율과 재정·통화정책의 균형적 운영이 향후 세계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2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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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 전격 연기…유가족·국회 요청에 일정 조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12·29 여객기 참사'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던 공청회를 유가족과 국회 특위의 공식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며 전격 연기했다. 사조위는 2일 "4~5일로 예정됐던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일정 조정을 요청한 데다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제기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연기 여부는 이날 열린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사조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조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조사 경과와 기술 분석 결과를 네 개 세션으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었다. ▷조류 충돌 ▷방위각지침·둔덕 ▷기체·엔진 ▷운항·인적요인 등으로 구성된 세션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전자엔진제어장치(EEC),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 핵심 데이터 분석 내용이 포함돼 비행 과정 전반을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앞서 사조위는 공청회가 사고 원인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중간보고 성격의 기술 검증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사조위는 그동안 유가족에게 조사 절차와 진행 상황 등 조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정보는 설명해 왔지만, 조사 판단과 관련된 주요 분석 내용은 특정 대상에게만 사전에 제공할 경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동일 기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공청회를 둘러싼 유가족의 반발은 계속돼 왔다.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독립적 조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유족은 현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고, 공청회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에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공항을 찾아 유족 면담을 시도했으나 분향소 입구에서 되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사조위가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거론한 조사 내용을 내놓자 유족과 조종사 단체가 동시에 반발했고, 7월에는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유가족 항의로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유가족 대표는 "179명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25-12-02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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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정책펀드 줄이고 지역상품권은 유지…728조 극적 처리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감액과 증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정부 원안의 총지출 틀을 유지하면서도 쟁점 예산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3천억원을 우선 감액하고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감액 대상은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 중심이 됐다. 정부가 10조1천억원을 배정한 AI 대전환 예산은 중복·저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대 감액이 이뤄졌고 정책펀드도 규모가 줄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증액 항목은 여야 요구가 각각 반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이 늘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청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확대됐다. 민생·산업 기반 사업을 보강해 감액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쟁점이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 감액'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협상 경과에 따라 당초 사업 구조가 변경돼 자동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출됐다. 예결위 여야 간사가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가 각각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낸 점을, 야당은 총지출 증가를 막은 데 의의를 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면서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도록 관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펀드 관련 예산, AI 예산도 삭감할 부분을 삭감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했다"면서 "국정 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고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가 이뤄진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25-12-02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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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1%P 교육세 0.5%P 인상…정부안 그대로 간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고배당 상장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발생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식 배당소득에는 최고 30%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법인세 전 구간이 1%포인트(p)씩 인상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을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합의했다. 애초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35% 최고세율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히자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3억원 초과 구간을 두 단계로 세분화한 절충안이다. 다만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이 100명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최고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전년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넘게 증가한 상장사다. 현행 금융소득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최고 4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특례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과표 구간을 일괄 1%p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포함된 하위 구간은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살아남으면서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교육세 인상 역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과 3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결국 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제출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하며,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로써 내년 세제 체계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이 동시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2025-12-02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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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 귀농 유도·지역민 안심 먹거리까지…하다노 직매장이 보여준 가능성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의 농산물 직매장 '지바산즈'(JA Hadano 地場産's)는 은퇴자의 안정적 귀농을 돕고 지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구조를 동시에 실현하며 직매장이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떠받치는 핵심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6일 방문한 하다노 직매장은 농가가 직접 생산물을 들고 와 가격을 정하고, 판매와 정산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중심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침에 들어온 농산물이 오후 3시가 되면 대부분 팔려 진열대가 비는 모습이 흔하다. 소비자는 생산자 이름, 농약 검사 결과, 가격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 라벨을 확인한 뒤 "믿고 산다"고 말한다. 지역 주민 미토메 씨(59)는 "가격이 싸고 신선도가 확실해 오래 보관된다"고 했다. 일본 내 물가 상승 속에서도 직거래 구조가 만들어내는 가격 경쟁력이 지역민을 끌어들이는 이유다. 하다노 직매장이 유지되는 핵심은 생산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운영 방식이다. 농가는 스스로 라벨을 출력해 가격을 정하고, 판매된 즉시 매출 내역을 전자우편으로 받아본다. 폐점 후 남은 상품은 농가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면 손해가 발생하고, 높이면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을 져야 한다. 자연스러운 경쟁 속에서 품질·가격 균형이 형성되고, 소비자는 신뢰로 구매한다. 품질관리는 더 엄격하다. 잔류농약 296성분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진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구조는 한국 로컬푸드 직매장이 반복적으로 겪어온 가격 신뢰성 부족·재고 처리 난항·품질 편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다노시가 도쿄와 인접한 만큼, 수도권 은퇴자의 농업 진입을 돕는 '시민 농업학원'도 중요한 축이다. 하다노시는 2년 과정의 재배 교육과 현장 멘토링을 제공하고, 일정 과정을 마치면 직매장 출하가 가능하다. 약 600명이 이 과정을 거쳐 실제 출하 농가로 참여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농업 기반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구조가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셈이다. 하다노 직매장은 연 매출 11억엔, 연 방문객 53만명을 기록하며 지역 농업 전체 판매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심 축으로 성장했다. 단순 판매장을 넘어 '신뢰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젤라또 매장까지 운영한다. 이는 고령층 중심으로 인식된 로컬푸드 시장의 한계를 넓히는 시도다. 정부도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산지조직화, 규격·품질 표준화, 스마트 APC 도입 등 생산자 중심 유통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직매장은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농업 관계자는 "하다노의 사례는 직매장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귀농자 유입, 가격 투명성 확보, 지역 먹거리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며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결합한 모델이 지역 농업 지속성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참고할 만한 지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5-12-02 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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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매시장, 도요스에서 배운다"…현대화의 조건과 숙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북구 매천동의 낡은 도매시장이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로 자리를 옮기는 데 필요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2032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을 두고 대구시는 "첨단 물류 기반의 새로운 도매시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기대감을 비쳤다. 대구 도매시장 현대화는 단순한 이전 사업이 아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 체계를 다시 짜고, 스마트 물류 산업을 육성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청사진을 보다 정교하게 그리기 위해서 앞서 도매시장 이전, 현대화 과정을 겪은 '도요스(豊洲) 시장'을 찾았다. 일본 도쿄도 고토구에 자리한 도요스 시장은 2018년 문을 열었다. 이곳은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츠키지 시장을 대체하며, 위생·물류·에너지 관리 등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진화한 도매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매일신문 취재진이 찾은 새벽의 도요스 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닌 '시스템'이었다. ◆새벽 5시, 참치 경매가 시작되자 시장이 깨어났다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 정각. 도요스 수산동 경매장은 마치 신호처럼 단숨에 고조됐다. 육중한 냉동 참치가 일렬로 놓이고, 중도매인들은 잘린 단면에 손전등을 비춰 품질을 재며 마지막 판단을 내렸다. 경매사의 외침은 주문인지, 전통 창(唱)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짧은 손짓 하나로 가격이 정해지고, 이어지는 박수 소리가 비릿한 공기를 갈랐다. 채소·과일 거래가 이뤄지는 청과동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6시 30분에 맞춰 경매가 시작됐지만 이미 물량 대부분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경매는 일부 신규 물량에만 적용됐다. 일본 도매시장의 핵심인 '정가수의'(정해진 가격 거래)가 작동한 결과다. 도요스에서는 전체 거래의 약 90%가 정가수의다. 정교한 등급제·철저한 온도 관리·생산지와의 장기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구조다. 스나카 토모키 도요스 시장 과장대리는 "청과동 전체로 보면 거의 전량이 정가수의로 움직인다"며 "경매는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생산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가수의가 가능한 이유는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산지 조직과 도매법인 간 사전 협의가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쇄형 구조·구역별 온도 통제…"위생·품질이 설계의 시작점" 도요스 시장의 핵심은 '폐쇄형 구조'다. 외부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물류 동선이 온도 관리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토모키 과장대리는 "도요스 시장은 음식 안전과 안심을 가장 우선에 두고 설계됐다"며 "외부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고, 구역별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는 점이 기존 도매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옥상 태양광 설비, 자연에너지 활용, 냉장·저온 구역의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 등은 '도매시장 현대화의 기준'을 실감케 했다. 토모키 과장대리는 "효율적 물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며 도요스 시장은 만들 때부터 효율적 물류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업무하는 곳에 소분하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역과 연계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내 일부 구역은 민간에 분양하고 있으며 시장을 둘러싼 형태로 공원이 위치한다"고 덧붙였다. 도요스 시장을 둘러보며 이채로웠던 점은 도매시장임에도 '바로 소매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소포장 상품'이 널려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소포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정 형태로 저장이 가능한 창고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 도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상징적 장면이다. 야마코시 마사히로 도요스 시장 과장대리는 "츠키지에는 없던 소분·가공 기능을 토요스 이전 시점에 반영했다"며 "청과동 3층에 세척·소분·포장 시설이 있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 방식 역시 팔레트 규격화를 기본으로 해 물류 속도를 높였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도 거래의 효율을 뒷받침했다. 포장, 가공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터. 하지만 도요스 시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토모키 과장대리는 "수산물로 예를 든다면 수산 쪽 도매시장에서 중도매 쪽으로 수산물이 넘어간다. 거기서 한 번 더 4층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는 넘어가는 곳만 통로가 있고 거기서 완결된다"며 "거기서 되돌아가는 것은 없다. 하나의 공장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포장 농산물이 쌓인 창고, 시장 안의 레스토랑과 소비자용 매장, 관람객 동선을 위한 견학 코스까지 '열린' 공간이면서도 '폐쇄형 관리'를 구현하는 독특한 시장 구조가 도요스 시장을 대체 불가한 사례로 만들었다. ◆대구형 도매시장은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현재 대구시가 그리는 새로운 도매시장의 밑그림은 일본식 모델과는 결이 다르다. 대구는 '디지털 전환형 유통 혁신'을 내세운다. 시는 신축 이전할 대평지구 부지 27만8천26㎡에 건축 연면적 15만5천654㎡ 규모로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진 설계를 반영하며 최첨단 방재 시스템, 악취·오염 저감시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등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 안에는 ▷온라인 거래소 ▷전자 송품장 ▷빅데이터 유통정보 시스템 ▷출하·배송 통합관제 ▷온라인 물류센터(선별·가공·소분·택배 지원) 등을 채울 생각이다. 일본 도매시장은 '표준화·정가수의·폐쇄형 관리'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 반면 대구시는 '경쟁·디지털 투명성·개방성'을 통해 유통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대구 도매시장 현대화의 성공 여부는 '도요스식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이 가진 디지털 역량과 도요스가 보여준 위생·표준화 철학을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02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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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하며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데 나섰다.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회 열린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사 및 행정처분 역량을 높이고 정부-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해 왔다. 위법이 의심될 경우 지방정부에 통보해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42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짓 신고, 신고 의무 위반 등 8개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행정처분 요령, 사안별 대응 사례 등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를 지방정부에 통보해 수사 의뢰, 벌금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왔다. 대표 사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받지 않도록 유도한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실거래 신고 사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유형을 반복적으로 공유해 유사 사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시스템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개선, 첨부서류 체크 기능 등을 도입해 국민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정비한다. 신고 유형과 필수 서류는 플랫폼 공지로 안내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모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와 연계되도록 개선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5-12-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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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고환율·농축수산물 강세에 두 달 연속 올해 최고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고환율 장기화로 석유류 가격이 뛰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올해 대부분 2% 안팎을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은 10월 2.4%에 이어 두 달째 2%대 중반에 머물렀다. 품목별 흐름은 명확히 갈렸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5.6% 상승했다. 농산물 5.4%, 축산물 5.3%, 수산물 6.8%로 대부분 상승세였다. 쌀(+18.6%), 사과(+21.0%), 귤(+26.5%) 등 과실류 가격은 크게 뛰었고 달걀(+7.3%), 국산 쇠고기(+4.6%), 돼지고기(+5.1%), 고등어(+13.2%) 등도 상승했다. 반면 무(-28.1%), 당근(-48.8%), 오이(-13.2%), 토마토(-14.9%) 등 일부 채소류는 공급 증가 영향으로 하락했다. 채소류 전체는 4.7% 하락하며 농산물 내에서 혼조를 보였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은 3.3% 상승했고 석유류는 5.9% 뛰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유·석유류 수입가격 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 가격은 2.3%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0%로 전체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밀어올렸다. 외식 가격도 2.8% 오르면서 가계 부담을 더했다. 전체 상승률 2.4% 가운데 개인서비스 기여도는 1.01%p였다. 외식이 0.41%포인트(p),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0.60%p를 차지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는 각각 0.28%p, 0.23%p를 기여했다. 농축수산물 기여도는 0.42%p였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체감 물가 압박이 더 강해졌다. 신선식품지수도 4.1% 오르며 8월 이후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 신선어개(+7.4%)와 신선과실(+11.5%)은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4.7%)는 하락했다. 근원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고 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두 지표 모두 전월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상승세는 이어졌다.

  2025-12-02 08: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