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더불어민주당의 '대광법' 강행 처리로 지난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심사에 오르지 못한 데 이어 여야 대치가 불붙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
2025-03-13 18:41:53
윤 정부 탄핵심판 '8전8패' 민주당, 뻔한 결과 알고도 탄핵 난사한 방증?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각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나오면서 탄핵을 주도한 거야(巨野)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2025-03-13 18:36:44
경주 APEC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회 지원이 본격화된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 또한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
2025-03-13 17:54:55
헌법재판소가 13일 거야(巨野)가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했다. 거야는 그간 자신들이 주도해 소추한 탄핵 사건들에서 단 한 건도 인용을 끌어내지 못하는...
2025-03-13 17:37:00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모두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이들 모두 파면될 만한 사유 없이 탄...
2025-03-13 17:15:53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與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
2025-03-13 16:51:50
與 기세올랐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개별 의원, 거리 정치 뛰어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들이 대거 기각 판정이 나면서 여당의 기세가 오름세를 보이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단체행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개별로 ...
2025-03-13 16:42:44
헌재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니다"…"김건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역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
2025-03-13 16:10:21
與,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野 맹비난…野, "尹 신속 파면"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
2025-03-13 15:30:32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예상하진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
2025-03-13 12:34:37
국민의힘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2025-03-13 11:59:40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은 ...
2025-03-13 11:09:45
이준석 '대선후보' 될지…개혁신당, 당원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당 예비후보에 '나홀로' 접수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확정 여부를 가리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당의 대통령 선거 ...
2025-03-13 06:50:5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문제 지적과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 모두 탄핵 인용·각하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거리 정치가 극대화되고 있다....
2025-03-12 20:40:52
야당의 '탄핵 난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정 최고책임자'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는 기약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여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
2025-03-12 18:20:08
국회가 탄핵소추할 경우 피소추자의 직무를 집행정지시키도록 한 헌법 조항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략적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거대 야당이 이러한 맹점을 활용해 행정부나 사법부를 무력화...
2025-03-12 17:51:38
巨野 탄핵난사, 9건 남았는데…崔대행·검찰총장 탄핵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강행처리했다. 헌재에서 9건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4건은 이미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거야'(巨野) 책임...
2025-03-12 17:49:39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개 의제 발표…親기업한다더니 反기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실상 대선 공약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 20개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기조 속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반...
2025-03-12 17:47:30
'TK신공항' 사업 지방채 발행 가능…'지방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섰다. 남은 단계인 본회의만 통과하면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2025-03-12 17:29:56
'국민저항권' 국회서도 등장…전한길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중심으로 '국민저항권'이 재조명받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조강연자로 등장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국민저항권은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했...
2025-03-12 17:05:33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겨냥해 무더기로 쏘아 올렸던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13일 쏟아진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등 4건의 탄핵 사건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선고된 다른 사...
2025-03-12 16:15:01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폐수 유출이 확인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TK)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2025-03-12 16:10:0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연속 간담회…첫 주제로 기후 산업 발전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 간사 김소희 의원)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연속 정책 간담회 제1차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2025-03-12 14:43:23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
2025-03-12 14:17:23
韓총리 헌재 선고는 언제?…변론 종결 20여일째 무소식
11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로 확인하면서 헌재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 순서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여당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2025-03-11 18:14:49
'여야 대치' 국회 교통소위 파행…TK신공항법 2차 개정안 심사대 못 올라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 심사가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무산됐다. 탄핵정국 속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한 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린 것이다. 현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2025-03-11 18:09:10
헌재 선고 순서는 '엿장수 마음'?…중대성·선입선출 기준 일관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헌재의 선고 순서를 두고 재차 논란이 인다. 두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2025-03-11 18:07:20
野, 헌재 선고 전까지 '광장 정치' 총동원령…천막농성‧단식‧삭발‧거리행진까지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허를 찔린 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광장 정치'에 돌입했다.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집회와 단식 농성, 삭발 투쟁, 1인 시위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파면 촉구' ...
2025-03-11 18:04:05
'속 빈 강정' 국정협의회 실효성 의문…"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가동 매우 유감"
지난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 모두 민생현안 해결 의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요구로 정부가 국정협의회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
2025-03-11 17:59:50
중도 의식? 갑론을박 끝 온건 노선 택한 與…몸사리기 비판도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에 맞대응하지 않고 현재의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도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가 헌법...
2025-03-11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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