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대구 동구·군위군 행안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대구 동구와 군위군의 재난 대응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30일 동구 15억 원, 군위...
2024-12-30 11:32:38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이다.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2024-12-30 11:15:37
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 자녀 '3명'→'2명' 법안 본회의 통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이 ...
2024-12-30 11:08:08
이인선 의원 수성구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수성구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이 확보한 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들안예술마을 거점 어린이공원 예술공...
2024-12-30 10:57:11
탄핵 또 탄핵… 민주당 13번째 탄핵안 가결 주도에 '연쇄탄핵범' 비판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거야의 마구잡이식 탄핵으로 행정부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
2024-12-29 17:43:22
여당은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례를 지적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
2024-12-29 16:31:39
총리 151석 vs 대통령 200석…'韓대행 탄핵' 기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 적용된 의결정족수가 적합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
2024-12-29 15:51:30
거대 야당이 전례 없는 국정혼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열어젖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
2024-12-29 15:21:59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키다니…野, 탄핵 공세에 행정부 무력화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거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 등 정국의 혼란이 연말연시를 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다수 정부부처 장관들이 거야(巨野)의 탄핵...
2024-12-29 14:58:57
1차 탄핵 무산 후 갑자기 늘어난 윤석열 옹호 댓글 데이터로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어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옹호 댓글이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 후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와 미디어오늘이 비상계엄 발동 전후 10일(11월 2...
2024-12-29 14:48:48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초유의 '대(代)대행' 국정 운영이 현실화된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는 탄핵 찬반 집회로 달라올...
2024-12-28 20:35:2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야권의 잇따른 탄핵에 대해 "대한민국 국정과 외교·안보, 민생에 대한 탄핵"이라며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탄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
2024-12-28 19:03:36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 이용자 혜택 규정을 전기통신...
2024-12-28 13:30:00
올해 마지막 주말,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 탄핵 찬반 집회 최고조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정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 윤석열즉...
2024-12-28 12:56:28
與 한덕수 대행 탄핵, "졸속 탄핵이자 원천 무효" 맹비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원천무효'라며 28일 거듭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28 12:30:3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1억원까지 상향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최소 1억 원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
2024-12-28 12:08:21
'선을 넘지 않는' 특유의 안정감이 돋보이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트롱맨'의 면모를 선보였다. 거야(巨野)의 탄핵소추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정...
2024-12-26 18:45:18
한덕수 지원 사격 나선 여당…'국정 혼란' 노린 野 겨냥 총력 대응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에 보조를 맞추며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 속에서도 당 지지율...
2024-12-26 18:19:34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허 찔린 野…연이은 탄핵 부담에도 강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야의 탄핵소추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허를 찔린 야당은 권한대행을 교체해서라도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 추가 ...
2024-12-26 18:16:27
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신중한 수사 선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
2024-12-26 17:37:18
여야, 주한일본대사 만나 정국 혼란 우려 불식…양국관계 중요성 강조
여야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차례로 접견해 혼란스러운 정국 우려를 불식하면서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4-12-26 17:15:00
여야가 합의한 'AI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28개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정부...
2024-12-26 16:49:01
"'쌍특검' 여권 진영 전체 궤멸시킨다"…與, 거부권 건의 가닥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쌍특검법이 사실상 여권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것과 ...
2024-12-26 16:18:08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을 다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2015년 3년 한시 특례규정으로 도입돼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
2024-12-26 15:52:33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대부분 불참했다. 26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2024-12-26 15:01:41
"당론 거부" 與 조경태·김상욱 등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참여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헌...
2024-12-26 14:51:08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
2024-12-26 14:03:25
이재명 "일본에 애정 매우 깊어…과거사와 교류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를 찾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양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일본은 한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로 최근의...
2024-12-26 12:46:28
국민의힘이 26일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
2024-12-26 11:39:56
"野 입법폭주…무정부 상태 만들자는건가" 與, 법적 대응 불사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여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연이은 탄핵 추진에 국민 피로감이 커지고 여권 강성 지지층도 결집하면서...
2024-12-25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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