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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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 상대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

  2024-05-29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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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작업하겠다" 경찰에 협박전화한 60대 징역형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

  2024-05-29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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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애들 발 자른다" 위협…100억대 아파트 주민 '집유'

  서울 용산구에 있는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던 아랫집 주민이 아이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

  2024-05-28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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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男 탈옥하면 판·검사 죽이려 했나…보복 리스트 충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에 성공할 경우 피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해...

  2024-05-27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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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우즈벡 30대…징역9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2024-05-27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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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만드는 법 좀"…전직 경찰서장이 면접응시자에게 따로 연락

  자신이 평가한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사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씨에게 벌금 ...

  2024-05-25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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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에 호통친 판사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나"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구속 심사를 맡은 판사가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본인 처벌은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

  2024-05-24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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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변호사 A(51...

  2024-05-24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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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홍준표 시장, 퀴어축제 방해 잘못…7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축제조직위원회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2024-05-24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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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인 김호중, 영장심사 후 유치장 이동…"죄송합니다" 반복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오후 1시 25분쯤 종료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김 씨는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란 말을 반...

  2024-05-24 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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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건 김지은, 일부 승소…法 "8347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

  2024-05-24 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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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27년으로 감형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4-05-23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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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우발적 범행" 주장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큰 상해를 입힌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

  2024-05-23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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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 협박' 형수, 2심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2024-05-23 0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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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무원 "저 음주 걸리면 해고돼요, 한번만 봐줘요" 음주 측정 거부에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

  2024-05-22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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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살인' 피의자 살인방조 아닌 강도살인 혐의 적용…구속 송치

  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온 20대 피의자 A씨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남경찰청은 A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

  2024-05-22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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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줄 몰랐다" 만삭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

  2024-05-22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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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 20대 여성 징역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부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

  2024-05-21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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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조사

  검찰이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024-05-20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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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남자가 깁밥 썰었냐" 욕설 퍼부은 40대

  김밥을 써는 문제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쏟아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5-19 2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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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샤워실서 모르는 여성 강제 추행 80대 여성…징역 4개월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

  2024-05-19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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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멤버 전원 법원에 탄원서 냈다…민희진 편에 서나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

  2024-05-18 1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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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와 금전거래 정황

  검찰이 청와대 계약직 직원이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2024-05-17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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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한숨 돌린 정부…"학칙 개정·모집 인원 확정 조속 추진"

  의대 증원 갈등이 사실상 정부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

  2024-05-16 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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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대구고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 16일 취임…업무 시작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진동 고검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의 부...

  2024-05-16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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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30범에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며 감형…판사 "나라면 헤어졌다"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

  2024-05-15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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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챙긴 대대장…법원 "징계 취소해야"

  해병대 중령이 유통기한이 지난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지난 2022년 8월 부...

  2024-05-15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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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2024-05-14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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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5살 짓?" 판사 기겁한 엄마뻘 엽기 성폭행 중학생 감형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가해 학생은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집까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4일 강도...

  2024-05-14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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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노트] 윤 정부 들어 달라진 대구검찰 위상

  윤석열 정부 들어 대구검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검찰 내 간부들의 무덤으로 꼽히던 대구검찰이, 지난 13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부임 후 첫 인사에서 대구검찰 간부들이 검찰 내 요직으로 영전하면서 부...

  2024-05-14 16: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