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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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지청 "선거 사범 엄정 대응 나설 것"…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9일 오는 4월 총선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검찰과 안동·영주·봉화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등...

  2024-01-19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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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와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2024-01-19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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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한 대표 징역 4년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

  2024-01-19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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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무임승차 검표 불응하던 30대 벌금 9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수서역~오송역 구간 운...

  2024-01-18 1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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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거인 살해한 30대 태국 여성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

  2024-01-18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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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패션연’ 전현직 간부, 기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낸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현직 간부 2명과 기관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2019년 정...

  2024-01-18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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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권’ 등 두고 1천600만원 뇌물수수 전직 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 한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3월 개발...

  2024-01-18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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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이 소환 해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

  2024-01-18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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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과 공...

  2024-01-18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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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단 하나회에 비견" 이성윤 발언에 대검, 중징계 요청

  대검찰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중징계 청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연구위원은 야권 인사의 북콘서트와 자신의 북콘서트...

  2024-01-17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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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 업체 상대로 낸 항소심 패소

  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서 방류수 수질이 보증 기준을 초과했다며 관련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대구시가 주식회사 A사와 B사를 상대로 21억여원을 ...

  2024-01-17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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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실화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생긴 불로 혈액창고를 태운 30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천...

  2024-01-1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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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U대회'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4년6월로 감형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

  2024-01-17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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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미행해 스토킹범에 정보 알려준 흥신소업자 징역 1년

  살인을 준비하던 스토킹범의 사주를 받고 피해 여성을 미행, 정보를 전해준 흥신소 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

  2024-01-17 1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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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검찰, 총선 선거범죄 엄정 대응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4·10 총선에 대비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전날 경주지청에서 관계기관 대책...

  2024-01-17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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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멤버 집유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

  2024-01-17 0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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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뇌물사건' 검찰 항소 "무죄 전제 잘못돼"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이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 받은 '캄보디아 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6일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번 사건 1심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

  2024-01-16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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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속으로] '수배 중' 마약사범의 질주, 경찰관 중상 입히고 도주한 30대의 최후

  지난해 7월 2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대구 동구 효목지하차도. A(31) 씨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한대가 아찔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를 갈짓자로 오갔다. 주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

  2024-01-16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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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50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벌인 40대 징역 6년

  대구에서 5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일삼은 40대(매일신문 2023년 2월 1일 단독보도 등)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시내 빌라 건물 6채를 확보한 뒤 ...

  2024-01-16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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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서 만난 80대 할머니 성폭행 시도한 70대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9)에 대해 징역 1년 6...

  2024-01-16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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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선양 노력한 조손 '부양자' 인정돼야" 소송, 법원 "실제 부양과는 달라"

  독립운동 행적을 조명받지 못한 조부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손이 자신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대구지방보훈청을 ...

  2024-01-15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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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어머니 예금 무단이체 50대 女 벌금 300만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빼내고 상속 대상인 귀금속도 빼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2024-01-15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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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절차위법" 성주·김천 주민소송, 항소심도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

  2024-01-15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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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비에 야구배트로 이웃집 14세대 현관문 '쾅쾅'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20대가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024-01-15 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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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간 집안에 아이 감금한 친부·고모 징역형 집유

  집 밖은 위험하다는 망상 속에서 아이를 1년여 동안 사실상 집안에 감금한 50대 친부와 60대 고모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위반(...

  2024-01-14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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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MBC 정정보도 해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

  2024-01-12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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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넣어봐" 알몸에 박스 걸치고 거리 활보한 20대, 검찰 송치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

  2024-01-12 0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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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청원경찰 폭행, 은행 영업점에서 난장 벌인 40대 징역 6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5일 대구 북구청 종합민...

  2024-01-11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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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전부터 "죽이겠다" 협박…친구 살해한 여고생, '소년범 최고형' 구형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2024-01-11 1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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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아동학대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동학대 증거 수집으로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

  2024-01-11 1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