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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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받은 지 며칠됐다고…또 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

  2024-06-13 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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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감 느껴"…헤어진 여친 흉기로 내리친 20대 구속기소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2024-06-13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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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108명 보증금 88억 떼먹은 임대업자 구속

  세입자 100여 명에게 보증금 80억원을 가로챈 6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6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

  2024-06-12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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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추가 기소…“공모 여부 따라 제3자 뇌물혐의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제3자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났으니 ...

  2024-06-12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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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군부대 취업사기 50대 남성 추가범행 징역 1년 구형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비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매일신문 2023년 9월 17일‧11월 22일‧12월 6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2024-06-12 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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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

  2024-06-12 1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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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기소…제3자 뇌물죄 적용 [영상]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

  2024-06-12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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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재배당…김건희 여사 의혹과 분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

  2024-06-12 0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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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 호소한 '음주 사망사고 DJ'…"천재적 재능 갖추고 국위선양"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

  2024-06-11 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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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빠르면 내일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죄 혐의 등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2024-06-11 1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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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법정서 억울함 풀겠다"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임씨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도박 전과가 있고 ...

  2024-06-11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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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에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

  2024-06-11 0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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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전표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 4억 ‘꿀꺽’…관리사무소장 징역형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출금전표를 조작해 4억원을 빼돌린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8...

  2024-06-10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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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주머니 재부착한 간호조무사…의료법 위반 벌금형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

  2024-06-10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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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 2년 준 여자, 제 정신?" 임현택 회장, 의사 유죄 선고 판사 얼굴 공개

  8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의 관심이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향했다. 환자를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금고 10개월에 ...

  2024-06-08 1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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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200만달러, 이재명 방북 사전 송금 성격"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2024-06-07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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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이재명 '대권 가도'에도 영향? [뉴스캐비닛][영상]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024-06-07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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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도 위법 아니라 했는데”…화장품법 위반 20대 항소심도 ‘무죄’

  애매한 사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질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행동이 설사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화장품...

  2024-06-06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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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비 폭행, 보디빌더 침 '퉤'…징역 2년에 검찰 항소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24-06-05 2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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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 또 도박하려고 사기…8천만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국민일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지난 1월 24일 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2024-06-05 1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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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다 알아듣는다" 中 직원에 발끈…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주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집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2024-06-04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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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서 잠자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

  2024-06-04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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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자료없는 탈세제보, 포상금 선정 불가

  탈세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면 포상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탈세 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 포상금...

  2024-06-04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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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2024-06-04 1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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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숨기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 감형…집유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

  2024-06-04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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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사별 후 한 달 만에 초등생 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3년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4-06-04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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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1년 이자만 650억…망했다고 봐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2024-05-31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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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끝에 전 여친은 사망했다…유명 BJ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

  2024-05-30 2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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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합헌"…KBS "겸허히 수용"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

  2024-05-30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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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임은 아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

  2024-05-30 17: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