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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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하면 2배 돌려주겠다" 사기친 50대 중형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헝을 선고했다. 형사4단독(김문성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해 징역3년6개...

  2025-04-03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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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2025-04-03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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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2025-04-02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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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찰, 산불 발화 원인 조사 착수…의성 안평·안계 야산 합동 현장감식

  같은 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중 '대형 산불'로 번진 안평면·안계면 산불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이뤄진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1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

  2025-03-31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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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과태료'에도 대장동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

  2025-03-31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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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제원 고소한 전 비서 성폭행 피해 증거 관련 추가 조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

  2025-03-30 2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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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판결…AI도 '공직선거법 실효성 약화' 우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ChatGPT'도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atGPT는 특히 "선의의 해명과 악의적 거짓말이 구분 안...

  2025-03-30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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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딸 때렸냐?" 아동 세워놓고 다그친 30대, 아동학대 여부 논란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10여분간 다그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통용될 수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며...

  2025-03-29 2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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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소환조사

  경찰이 28일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2025-03-28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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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서류 소실 막아라…경북지역 각급 법원 25일 뜬눈으로 밤새워

  경북지역 각급 법원·등기소들이 지난 25일 산불이 청사 인근까지 확산되자 재판 중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중요 서류 소실을 막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일부 등기소에서는 불씨가 청사 마당까지 옮겨 붙...

  2025-03-26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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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해인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

  2025-03-26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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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文 전 대통령과 공모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

  2025-03-25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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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살해 협박' 첩보팀 운영…"신고제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암살 위협을 제기한 가운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직접적인 수사와 관련해 첩보수집 전담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박 직무대리는 서울경찰청에서 ...

  2025-03-24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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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농 트랙터 시위' 서울 진입 불허 "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

  2025-03-24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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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첫 기일…증인 '최상목·조태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2025-03-24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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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 전농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상경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경찰이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

  2025-03-23 2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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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

  2025-03-21 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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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 주가조작' 4월 3일 대법 선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초에 열린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

  2025-03-21 2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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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만 5년째 '패스트트랙' 재판…재판부 "국민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재판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1일 공판에서 "역대 최장 기간 심리한 정치권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국민에 대체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

  2025-03-21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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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2025-03-21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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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

  2025-03-21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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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탑승해 8일간 상습절도…20대 베트남인 현장서 체포

  KTX와 무궁화호 등 열차에 탑승해 승객의 노트북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베트남인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다. 2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9시35분쯤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내에서 승객의 가방을 훔쳐...

  2025-03-21 1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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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직업은 약사" 학부모 모임서 투자사기 벌인 40대 여성 징역형

  자신을 약사라고 속이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

  2025-03-20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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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고위법관 잇따라 변호사 개업…대구 변호사업계 중량감 강화

  올초 퇴직한 대구지역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변호사업계에 중량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한재봉 전 대구지법원장(사법연수원 25기)은 다음달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법무법인 '...

  2025-03-20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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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경찰서죠?"…'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6개월 구형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50분 열린 ...

  2025-03-20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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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

  2025-03-20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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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공관 압수수색…명태균 관련

  검찰이 20일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

  2025-03-20 0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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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접경 '골든트라이앵글'서 투자사기 벌인 30대 총책 추가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라오스와 미얀마 접경지역인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주식, 코인 투자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 공동감금, 영리유...

  2025-03-19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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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차장·본부장 영장실질심사 21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

  2025-03-19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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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없어서 버린 것" 실내 흡연 제지한 점주에 끓는 냄비 던진 손님

  이달 초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년의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던 여성 점주에게 끓는 냄비를 던지고 술을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

  2025-03-18 2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