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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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징역 13년 확정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

  2024-08-07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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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고대 등 '마약 동아리' 결성한 14명 적발…호텔서 투약

  마약을 유통·투약 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

  2024-08-05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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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명문대생 중심 전국 규모 대학동아리 마약 매매·투약 적발"

  국내 유명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 연합 동아리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2024-08-05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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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택시기사,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몰던 운전 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 끌려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

  2024-08-04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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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무죄 밝힐 것"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의원 A(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

  2024-08-02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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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리고, 유튜브 홍보해 돈 번 20대 법정간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

  2024-08-01 2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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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20㎝ 장검으로 살인하고 "미안한 마음 없다"던 피의자 구속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백모(37) 씨가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2024-08-01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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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게 강도행각 20대 2명 중형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

  2024-08-01 1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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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가상화폐 '포도코인' 시세조종, 수백억 가로챈 '코인왕' 등 일당 기소 [영상]

  일명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며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A씨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일 코인 전문 시세 조종업자 A...

  2024-08-01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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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2억 부정수급한 대구 학원장 구속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부보조금 2억3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 학원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학원강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

  2024-07-31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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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대가 금품 수수' 대구·경북 전·현직 경찰 등 무더기 기소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간부 경찰관 3명을 구...

  2024-07-31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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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07-31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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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길에 누워있다 경찰 폭행…알고 보니 '초임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월 21...

  2024-07-30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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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서 동기라도 엉덩이 1초 만지면 "성추행" 법원 판단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20대 A씨는...

  2024-07-29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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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등 사이버렉카 어쩌나…"범죄수익 박탈하라" 검찰총장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사이버렉카'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

  2024-07-29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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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다 해치겠다"…중학생 차에 감금·협박한 2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돌아다니며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

  2024-07-29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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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해 채용된 경북대 교수 징역형 구형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청탁해 경북대에 채용된 국악과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

  2024-07-28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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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벌금형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가...

  2024-07-28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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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의대생 첫 재판 "혐의 인정…정신감정 필요"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

  2024-07-26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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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기다리던 여중생에 "자고 싶다"…50대男 '집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자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성추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

  2024-07-26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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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디올백 확보…尹 대통령 신고 여부 확인한다(종합)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신고 여...

  2024-07-26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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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고양이 78마리 살해한 20대…"차에 흠집 내서"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78마리를 죽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

  2024-07-26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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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4개월·집유 1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렌트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

  2024-07-26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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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징역 20년→10년 감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2024-07-26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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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보다가 모녀 친 버스기사…유치원생 딸 둔 엄마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

  2024-07-25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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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버섯 추출 마약 국내로 밀반입 일당 구속

  환각버섯 추출물 등 신종 마약이 함유된 과자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

  2024-07-25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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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행 신고한 여친 차로 '쾅'…20대 남성 집유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로 기...

  2024-07-25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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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비리' 혐의 전 경북경찰청장 재판 넘겨져

  검찰이 경찰 인사비리로 거액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구지검은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400만원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경...

  2024-07-24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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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4번째 적발됐는데 '감형'…"부모님 생계 어려워질까 봐"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번째로 적발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

  2024-07-24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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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안 했다던 전 남친…세탁기 뚜껑에 고스란히 남았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영상 분석으로 밝혀낸 사건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 등이 수사한 ...

  2024-07-24 08: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