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매일신문

[사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무죄,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의정부지법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

매일신문

[사설] '재판소원법안' 입법 착수,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

매일신문

[관풍루] 李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12일 오찬 회동

○…李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12일 오찬 회동. 강훈식 비서실장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한 자리"라 밝혔는데, '협치 각서'라도 써야 국민들이 믿지. ○…...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취재현장-이통원] 채워야 산다

대구 혁신도시는 조성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완성된 도시로 불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도시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여전히 '미완성 격자형'에 가깝다. 중앙 간선도로를 따라 공동주택지와 ...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1쿼터 종료 명청내전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데스크칼럼-전창훈] 'AI과의 공존' 시대

지난해 10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꽤나 충격적이다. 대학의 한 강의 공지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고 떴다. 해당 강의 담당 교수가 자수를 권유했더니, 수강생 6...

특집부 weekly@imaeil.com

[새론새평-곽수종] 워싱턴 쪽으로의 경사(傾斜)?

대외 관계 전략은 완벽할 수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전략적 미세조정(Fine Tuning)은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전략적 다각화 외교가 필요한 시기에는 일관되고 투명한 외교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의학산책] 두통과 어지럼, 뇌 MRI를 고려해야 하는 레드 플래그 증상

현대인에게 두통과 어지럼증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증상이다. 과도한 업무와 학업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잠깐 쉬면 괜찮아질 증상'으로 여기고 진통제 한 알로 버티곤 한다. 실제로...

김교영 논설위원 kimky@imaeil.com

[야고부-김교영] 죽음에 대한 문해력

지난달 JTBC 뉴스 인터뷰 코너에 가수 최백호 씨가 나왔다. 팔순 가까운 나이에도 목소리는 여전히 낭만적(浪漫的)이었다. 앵커가 '난 이때가 가장 좋았어' 하는 순간이 있냐고 최 씨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이...

매일신문

[세풍-강민구] 사람의 구실, 세금의 구실

'부(賦)'의 의미는 '구실'이다. 그리고 '구실'은 국어사전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 혹은 '예전에 온갖 세납(稅納)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자 '부'(賦)에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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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 들여다본다니, 부동산 거래가 범죄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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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앞둔 쌀값 폭등, 정책 실패의 당연한 결과

설을 앞두고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은 쌀값에 국민의 입에서 '헉' 소리가 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달 5일 자 산지 쌀값에 따르면 80㎏(한 가마니) 기준 23만232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매일신문

[사설] 균형발전 위한 행정통합 하자는 건지, 행정구역 개편하자는 건지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335개 조항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137건에 대해 수용 불가(受容不可) 입장을 밝힌 것은 '실질적인 행정통합' 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구경북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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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이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론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렵다"며 국회 저격.

○…민주당 '혁신당과 지선 전 합당 추진 어렵다' 의견 모아. 합당밀약설·특검 후보 추천 등 연이은 헛발질이 빚은 당청·당내 갈등의 결과. 그러게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너무 일찍 대든다 싶더라. ○…이재명...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그냥은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