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여당, 자랑하고 싶으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나 하고 자랑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 "새 정부가 거둔 쾌거"라고 자랑했다. 그러더니 20일엔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
[사설] 덩치 커질수록 늘어나는 기업 규제, 혁파 시급하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도모(圖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정책적·제도적 차별과 규제 탓에 성장을 돕기는커녕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인물에 대장동 사건 맡기다니, 뭐 하자는 건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선상에 있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퇴(辭...
[관풍루]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스스로 생각해도 낯 간지러웠나?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 정부의 대(對)론스타 소송 승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한 지 이틀 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잘했다"는 입장 내놓아. 스스로 생각해도 낯간지러웠나? ○…...
지난 여름의 폭염은 참으로 신기했다. 태풍도 없었고 열기로 가득하기만 했다. 나는 더위 때문에 몇 번이나 질식사의 공포에 휘감겼다. 가을이 올까 싶었다. 단군 이래 첫 '열대민국 한국'의 변곡점인 것 같았다....
조선시대 4대 성군을 꼽자면 단연 세종대왕과 성종대왕이다. 그 둘에 더해 탕평책으로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던 영조와 정조도 대왕 칭호를 받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되돌아보면, 4대 대왕 시절이 백성들도 편...
작가는 세인트팬크러스 역에서 파리행 열차 유로스타를 탔다. 열차가 바다 밑 터널 진입을 앞두고 애시포드 인터내셔널 역에 도착했을 때 70대 초반의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남자는 작가에게 자기는 지금 와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누군가 한 소리 했다. 이에 다른 분이 한마디를 보탰다. "도둑이 너무 많을 뿐 아니고, 도둑을 잡는 선량한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씌운다." 말은 이어졌다...
[광장-채성준] 정치가 군 인사를 지배할 때, 문민통제는 흔들린다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중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군의 동요가 특히 심하다. 지난 9월 7명의 대장급 전원이 교체된...
[시대의 창-윤창희] AI가 만들어내는 '정교한 오류'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취약성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보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 빠른 정치적 반응 속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여론전까지 더해지면, AI가 ...
정치인이든, 과학자든, 탐험가든 우리가 위인(偉人)으로 칭하는 분들은 모두 미지(未知)의 '세계(대륙·기술·과학·예술 등등)'를 찾거나 창조한 분들이다. 가령,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백성들이 글을 쉽...
[사설] 초유의 글로벌 인공지능(AI) 먹통 사태, 위험 확산 대비책 시급
18일 미국 기반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6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해 챗GPT, 구글,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AI 서비스뿐 아니라 글로벌 쇼핑·게임 플랫폼 접속이 불가능해져 '전 세계 AI가 ...
[사설] 산업화·정보화 선도 도시 구미, AI 혁명으로 거듭나길
삼성이 450조원 국내 투자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 구미1공장 부지에 대규모 AI(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수조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이르면 내년 중 착공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 중에 집안싸움, 한심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는 중요한 시기에 집안싸움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다. 당 윤리위원장 사퇴 논란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
[관풍루] 대장동 항소는 포기했으니 역시 검찰은 강한 자에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가혹.
○…'대장동 항소 포기'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임명돼. 항소 포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여했다는데, 도둑놈 풀어 줘서 출세하셨군. ○…김용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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