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만지작대는 정부,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물인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과 장단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데, 결과에 따라 관련 법도 개정할 태세(態勢)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외...
[사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인정, 현대사 바로 세우기의 한 부분일 뿐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주 4·3 진압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의 유족에게 전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4·3 진...
[사설] '통일교 게이트', 여야 불문 전면 수사 불가피, 필요하면 특검도
통일교와 정치인 간 연루 의혹이 확대일로(擴大一路)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에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10일 ...
[관풍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상계엄 관련해 기발한(?) '3단계 청산' 로드맵 제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상계엄 관련해 기발한(?) '3단계 청산' 로드맵 제시. 사법적·(피해자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이 말인즉슨 지선·총선·대선 3단계 '내란 몰이'. ...
[기고-이수희] "한 잔의 술이 아닌, 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며"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술잔을 나누는 이맘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귀가'가 걸려 있습니다. 연말연시, 송년회와 같은 모임이 잦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머그잔 하나를 찾았다. 손잡이에 실금이 가 있고, 바닥엔 커피 얼룩이 옅게 배어 있었다. 흐릿한 로고와 손에 익은 감촉까지, 세월이 남긴 자취가 또렷했다. 더는 쓰지 않지만 선뜻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1년을 회고하며 뒤늦게 비난과 평가를 쏟아내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사후약방문'의 상징이다.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동안 책임 있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벌어진 ...
5공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던 융단폭격 같은 위헌적 법안의 홍수는 빛의 혁명, 국민주권으로 포장된 광란의 시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모든 특별법원을 금지하는 헌법 제1...
얼마 전 말레이시아 정형외과 초청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필자의 은사님을 모시고 정형외과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증의 치료와 외상 후 발생하는 무...
[의사유변] 울릉도의 기본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대한민국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보편주의 원칙을 사회정책의 기초로 삼아 왔다. 현 정부 역시 기본 소득, 기본 돌봄, 기본 주택 등 '기본'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
어떤 사람을 특정인으로 규정짓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얼굴이 바뀌었고 지문도 사라졌으며, 심한 충격으로 기억마저 잃었다면 과거의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 물론 법적, 의학적 수...
한 해가 끝나 가는 시점에 많이 쓰는 어휘 중 하나가 '마무리'이다. '일의 끝맺음'을 의미하는 '마무리'는 긍정적 가치가 내재한 어휘는 아니지만, 보통 미완을 완성으로 바꾸는 시간적 단계로 인식하여, 성과가 ...
[사설]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선택적 수사·망언,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김건희 여사 비리(非理)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팀은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증언과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통일교 측 관계자의 녹취록 등을 확보...
[사설] 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발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종교 단체 해산(解散)'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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