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李 면소 노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를 추가했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사설] 성장만 외치는 정부, 경제 침체 해결 방안은 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시장은 긴축(緊縮) 완화 신호로 보지 않았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연 5.21%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
[사설] TK 행정통합 다시 추진, 또 실패하면 지역의 미래 없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8년 총선(總選)과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피고발인"이라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배정 철회 요구
○…중앙선관위 직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조작'을 위해 참고할 엑셀 파일과, 직접 조작한 수치 파일을 투표소로 보낸 정황이 검경 합수부 수사팀에 포착. 선관위는 '선거조작위원회'로 확실히 자리매김될 ...
[취재현장-장성현] 햇빛소득마을, 농촌 '연금' 되려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사업과 주민에게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2008년 12월, 경기도 파주의 한 기갑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때였다. 군 부대라는 심리도 한몫했겠지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선진병영이 막 도입되기 시작했던때라 최전방까지는 개선의 손길이 미치지 못...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이토록 웅숭깊은 그림 이야기라니
거두절미하고, '숙취, 쉬잔 발라동'을 읽다가 스모키 노래 Living Next Door to Alice를 떠올렸다. 몽마르트의 화가들이 열광한 뮤즈 발라동과 그녀의 신산한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화폭에 옮긴 툴루즈 로트레...
북한이 올해도 7월 27일 정전협정 73주년을 '전승절'이라 부르며 대규모 기념행사를 여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떠오른 국제정치학 용어가 있다. 이른바 '광인(狂人) 전략'이라 불리는 개념이다. 겉으론 비이성적이...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 연임(連任)이 이슈다. 한국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발언이 불을 지폈다. 논란 후 본인 및 청와대 해명 등 관련 언급이 쏟...
[사설] 빈 총으로 GP 경계라니, 병사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서부 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지침을 변경, K6 중기관총에 삽탄(揷彈)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삽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상황이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
[사설] "AI 혁명 시장 확신 부족", 투자자 곡소리에 기름 붓는 김용범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9일 5,600선, 코스닥은 660선으로 내려앉았다. 양대 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증시 역사상 이틀 연속 동시에...
[관풍루] 이억원 금융위원장,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잘못한 것"이라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라고 비판. 국민 입에서는 이미 욕이 나오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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