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김수용] 경제는 사상 최대 호황, 왜 삶은 팍팍해졌나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09만원인데 생활비로 137만원이 나간다. 국가데이터처가 조사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살림살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0.8% 늘었는데 대출 ...
[사설]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 재정난 심화, 국비 지원 확대하라
복지는 국가의 책무(責務)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
[사설] 법무장관 인선 핵심 된 공소취소…후보자가 답해야 되는 이유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개혁 안착이 신임 법무장관의 주된 과제인데,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이임 후 두 달 반 넘게 비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의 최대 쟁점이 새 ...
[사설]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의 뼈를 중수청장이 모르겠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김 청장은 본인 취임 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
[관풍루]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가뜩이나 농지 전수조사에 떨고 있는 이들, 경찰 조사 1년 더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데 ...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산타클라라 밸리(Santa Clara Valley)'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과수원이 무성했던 전형적인 농촌 ...
36년 동안 여론조사를 해 왔지만, 요즘만큼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큰 적은 없다. 그리고 그 불신은 여론 조작의 의혹으로까지 일고 있다. 원래 여론조사는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같은 방법...
[매일춘추-임현락] 선과 여백 (2)붓끝에 머무는 마음
화폭 위의 첫 획이 우주의 입자라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여백은 시선에 따라 무한한 풍경을 피워내는 파동의 공간이다. 텅 빈 종이 위에 그어진 단 하나의 선이 생명의 궤적을 긋고, 그 주변을 감싼 여백이 숨...
첩보영화의 대명사 007 제임스 본드에게는 비밀 병기, 미녀와의 은밀한 접선(接線)이 필수 항목이었다. 적국에 잠입해 기밀문서를 훔치고 목숨을 건 추격전을 벌였다. 21세기 첩보전은 첨단 인공지능(AI)과 해킹 ...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인선마다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安着)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사·검사 경력도, 법무행정 경력도 없는 그가 새 형사사법체...
[사설] 지자체 곳간 비는데, 지방 몫 줄여 미래대응기금 쌓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 곳간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稅收)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사설] 성실히 납부한 공적 연금이 기초연금에 역전당하는 불합리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따르면 평균 소득을 올리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약 34만3천302원)이, 보험료를 단 한 푼...
"미국 영화가 자꾸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지적 힘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자기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선전해야만 안심이 되는 나라는 이미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다." 문학...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결과 비공개 열람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성호 전 법무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세. 바로 그것이 법무장관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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