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 속 법률톡] 패륜행위를 한 형제의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
A. 패륜행위를 한 형제의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 Q.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가능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권력의 책임성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기관은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
수술이 어려운 반려동물 종양, 전기 항암치료 ECT란? [반려동물 건강톡톡]
반려동물에게 종양이 발견되면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치료는 수술과 항암치료다. 하지만 모든 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양이 코나 입안, 눈 주변, 발가락처럼 중요한 구조와...
[이정식의 시대의 창]폭염 속 이동노동, 이제 '사회적 위험 관리'로 전환할 때
지난 7월 30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쿨한나눔사업' 전달식에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사)옳음,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폭염 속에서도 많은 ...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32>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中 자동차・로봇 '상전벽해', 서울 금천·구로·영등포, '상전벽해'…". 격동의 시대다. 인공지능(AI) 분야, 그리고 발 빠른 도시의 변모와 관련해 요즘 '상전벽해'가 자주 거론된다.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
[김종섭의 광고 이야기] 광고를 할 때는 선을 넘어도 좋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 "선 넘네?"라고 말한다. 지켜야 할 거리를 훅 좁혀올 때 내뱉는 말이다. 재미있게도, 좋은 광고는 대부분 이 '선'을 넘는 순간 태어난다. 다만 사람 사이의 선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
[김건표의 연극리뷰] 오태영 신작, 이우천 연출의 <양은 양순하다>"국민을 온순한 양으로 길들이는 전체주의적 정치의 알레고리"
2016년 국민을 넉다운시킨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괴기한 한 공무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은 한국 정치사회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처럼 인식된 적이 있었다. 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와 경찰 권한 비대화(肥大化) 등을 우려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사설] 환자 부담 못 줄이는 간병비 급여화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간병 파산'(看病 破産)을 막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세부 ...
[사설] 읽어 보지도 않고 국민 피해 뻔한 개정 형소법 공포한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행안부 등의 업무 보고 자리 때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대급 망언(妄言)"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망언'이라는 극단적 ...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이런 ...
[관풍루]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직장 때문에 도심 살 수밖에 없는 서민과 노인들마저 내쫓고 결국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가? ○…이 대통령 "육사 또 ...
세계적인 도시들은 저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센강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영국 런던은 템스강을 도시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켰다. 일본 교토는 천년의 사찰과 전...
[기고-권윤섭] 보이스피싱, 얼굴 없는 사기범이 당신을 노린다
지난 한 해 동안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돈의 규모가 국내 1조원, 세계적으로 4천400억달러(약 660조원)에 달한다. 액수가 커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해 김천시 1년 예산이 약 1조5천억원, 대한민국 정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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