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희평] 먹고 싶은 것만 쏙쏙 빼 먹지 못하게 하려면
1940년 독일의 침공으로 수립된 프랑스 비시 정부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놓였다. 제3공화국 시절부터 인정되던 법관의'부동성(不動性) 원칙'을 정지시키고, 법관들에게 국가원수에 대한 충성선서를 ...
[기고-성태근] 대구경제 대개조, 35만 중소기업과 함께
기대 속에 민선 9기 대구 시정이 힘차게 출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구경제 대개조'를 시정 핵심 과제로 내걸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하는 등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향은 옳...
[의사유변] 국립의전원 신설과 15년 의무 복무, 현대판 노예제도인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의대, 즉 '국립의전원' 설립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방의료공백을 막고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걸었으...
[의료칼럼]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웃음을 나누고, 저마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연휴 동안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곳이 있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과 분만실이다. 누군가는 가족과...
특정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호인(同好人)과 ○○광(狂)은 공통점이 있다. 동호인은 같은 취미나 분야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뜻하며, 소통·교류·정보 공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
[세풍-김수용] 일자리는 없는데 취업 준비만 시키는 정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한국 경제의 고용 성적표는 딴 나라 이야기다. 지난 8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보다 18만4천 명 늘었다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되려 14만3천 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무려 4...
[사설] 중국 군함 우리 해역 진입 횟수 공개 못하나, 안 하나
국회가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횟수'와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 당국이 거부해 여러 의문과 불안감을 갖게 한다. 합참과 공군본부는 "우리 군의...
[사설] 광주 군공항 '반도체' 앞세워 이전 특혜 속도전, TK엔 "알아서 하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명분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속도전을 펼치고 ...
[사설] '반도체'에 착시된 한국 경제, 2030년 역성장 경고 직시해야
최근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며 수출과 기업 실적 지표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한국 경제의 허약한 실상이 드러나며 엄중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
[관풍루]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美와 고위급 협의, 백악관 접촉 쉽지 않다, 정보공유 제한도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토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美와 고위급 협의, 백악관 접촉 쉽지 않다, 정보공유 제한도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토로. 청와대는 현안마다 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수요일 아침-홍형식] 선택의 기로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명·청 대전(김민석) 승리로 대통령 친정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반등 조짐이 없다. 특히 추석전 인사 논란의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추석 이후 지지율 반...
1949년 조지 오웰이 발표한 소설 '1984'는 인류에게 감시사회의 공포를 각인(刻印)시켰다.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국민의 혼잣말은 물론 얼굴 표정까지 감시...
[사설] 정동영 장관의 대북 및 동맹 인식이 정부의 입장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균열'과 자신을 향한 '경질 요구'에 대해 "정작 퇴출돼야 할 것은 편향(偏向)된 동맹관과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며 "한미동맹이 흔들리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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