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올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 논의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밤길을 걷곤 했다. 개울가를 지나 달빛 내린 소로를 걷다 보면 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야백은 수다." 밤에 보이는 흰색은 물이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캄캄...
[생활 속 법률톡] 상속, 유류분 소송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Q. 상속, 유류분 소송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A.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특정 계약이나 사건' 하나만이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고인의 전 생애에 걸친 ...
지난해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악당은 '엔티티(Entity)'라는 인공지능(AI)이다. 온갖 정보망을 뒤져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고, 정보를 조작해 디지털 세계를 장악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능력을 가졌...
[사설] 지표 착시 속 퇴보 경북 2대 경제 축,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 절실
경북 경제를 견인하는 양대(兩大) 축인 포항과 구미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도시로 손꼽혔지만, 철강과 전자라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한 이들 도시의 실상은 참담(慘澹)...
[사설] 6·3 선거 의문 제기·특검 요구를 왜 '음모론'으로 몰아가나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쌍둥이 득표, 후보 간 득표수 바꿔 입력, 선거인 명부(名簿) 누락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치권은 이를 민주주의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으...
대구경북(TK)은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고, 그 텃밭은 황폐(荒廢)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여러 차례 정권을 잡았으나,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33...
[관풍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 두고 '월드 클래스 지도자로 자리매김'이라며 추켜세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 두고 '월드 클래스 지도자로 자리매김'이라며 추켜세워. '정권은 짧다' 했다가 '이재명 보유국'에 이어 '자랑스러운 세계적 지도자'까지. 속마음 뱉었다가 주워 담으려니 ...
"나를 뽑지 않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제10대 구미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이 최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남긴 이 말은 지방정치가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의 무게를 다시 ...
사상 초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흔든 중대한 제도 실패 사건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하자 정치권 일각(一角)에서 "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냐"는 반응이 나왔다. '재선거를 하면 오 시장이 ...
[사설] 학생은 급감하는데 늘기만 하는 교육교부금, 이대로 둘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稅收)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
[사설] 민주당 '법사위 못 내주겠다', 끝까지 '입법 독재' 하겠다는 선언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오랜 관례를 복원(復元)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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