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면서 석유·화학 제품은 물론이고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까지 충격파가 전달되고 있다. 그중 생각지도 못한 한 분야가 바로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상승(애그플레이션)...
[사설] 헌재 재판소원 모두 각하, '4심제' 부작용 불식되기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訴願)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 심사에서 48건의 청구를 모두 각하(却下)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전 심사에서도 26건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현재...
[사설] 중동발 경제 위기 틈탄 담합, 파렴치한 대국민 범죄행위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와 원자재 공급난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나프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비 급등으로 경제 전반이 위태롭다. 비상 상황에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을 소비자...
[사설]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범죄자들과 '거래'로 비치는 까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採擇)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김성...
[관풍루] 전날 4.26% 폭락했던 코스피는 1일 8% 이상 급등…이게 바로 살인적 도박.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에너지·핵심 광물·원전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언급할 비상 상황이라면 원유·가스 확보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닌...
국민의힘은 알고도 지는 길을 걷는 데 전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수많은 보수 정가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은 외면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향한 메시지를 내라고 했지만...
[데스크칼럼-박상전] 120일의 직무 유기, 정쟁에 저당 잡힌 지방자치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2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시계는 국회라는 벽에 막혀 멈춰 섰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3일)을 넘긴 지 정확히 120일째다. 법을 만드는 국회...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정조사의 헌법적 의미는 의회의 소수당이 대정부 통제 기능을 이행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국정조사권은 '소수의 보호를 위한 수단'이자 '소수에 의한 국정통제수단'으...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계급'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원과 교육 수준,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람들의 계층적 집단을 의미한다. 칼 마르크스는 경제적 요인이 유일한 계급(階級) 결정 요인이라고 보...
[세풍-김수용] 34개월 임기 남긴 트럼프와 한국 경제의 선택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아직 34개월 남았다. 취임 이후 통상 압박은 구체적 법적 근거를 갖춘 관세 부과로 바뀌었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IEEPA)에 제동(制動)을 걸었지만...
[사설] 범죄 혐의·재판 중에도 출마 등 활개 치는 민주당 인사들의 후안무치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收受)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관련 진술이 나오고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사설] 1500원 넘는 게 뉴노멀 된 환율,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며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0.1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 1,52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4.4원 또 상승해 원화 가...
[사설] '2027 수능'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 사이에서 헤맬 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골자(骨子)는 예년과 다르지 않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로 보완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와 관련…여당 의석이 못할 것이 없는 절대 다수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구청장 재직 때 여성 직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 서류에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의혹 제기돼. 출장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상상력 자극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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