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10여 년 전 폐로(廢爐)된 원전 지역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은 미국 메인(Maine)주 위스카셋(Wiscasset). 메인양키원전(90만㎾급)은 경제성을 이유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멈췄지만 1천434개에 달하는 핵...
[이정식의 시대의 창]퇴직연금제의 제 2막을 기대한다.
2005년 도입 이후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역사적인 합의가 일각의 우려처럼 또 하...
[하대성의 헬기 이야기] 건조한 대기가 강풍을 만나 불꽃이 튀면
건조한 대기가 강풍을 만나면 작은 불꽃 하나가 대형산불로 번진다. 요즘 휴대전화에 자주 울리는 안전안내문자가 주는 경고다. 대형산불이 무서운 이유는 산불을 제압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헬리콥터...
더들리 영감이 하는 일은 의자에 앉아 맞은편 붉은 벽돌집의 창문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제라늄을 기다린다. 5m가량 떨어진 맞은편 집 창턱엔 매일 아침 10시경에 제라늄 화분이 놓인다. 더들리 영감은 맞은편...
[생활 속 법률톡]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Q.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정부는 다가오는 5월 일몰(규제나 법률 도입 시 유효 기간을 정하고, 시기가 이르면 효력이 종료되는 제도)이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를 가시화하면서 주택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
2030세대의 술 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30세대의 술 기피 현상은 고위험 음주율(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마시는 비율)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
[사설] 정부 R&D 연구비 늑장 지급, 이래서야 국가 경쟁력 높일 수 있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 지급 지연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 개시 이후(...
[사설] 국정원의 군 감시 허용, 군이 잠재적 반란 집단이라는 말인가
국정원의 군사기지 출입 권한을 명시(明示)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사기지 ...
[사설] "설 민심 무겁다" "민생에 힘쓰겠다"는 여야, 행동으로 보여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설날 논평을 내고 "민심이 무겁다" "정쟁(政爭)에 매몰되지 않겠다"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마땅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
[관풍루] 국민의힘 3·1절 맞아 새로운 당명 발표한다고…절실한 것은 당 정책 의제와 공천 구조 변화(100% 상향식 공천) 아닌가요?
○…송영길 전 의원 인천 계양을 보선 출마 전망. "서울시장 출마한다"며 2022년 대선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비워주더니 이제 대통령이 비워준 자리로? 계양을은 민주당이 국회의원직 주거니 받거니 하는 ...
[특별기고-김장호] 21세기 산업의 쌀 반도체, 옥토에 심어야
"임자, 철은 산업의 쌀이야. 쌀이 있어야 밥을 지어 먹을 거 아닌가." 1966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다. 이날의 특명을 자양분 삼아 싹을 ...
지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이 가까워졌다. 연말연시를 보내며 아쉬움도 기대감도 아닌 불안감이 더 커졌다. 누구를 만나든 인공지능(AI)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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