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 속 법률톡] 맞아서 다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나요?
Q. 맞아서 다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던데 사실일까요? A. "폭행을 당해 다쳤으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러한 이야기가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있는데 왜 국민...
[캐나다에 비춰 본 한국] 사회는 나에게 3. 핑크 셔츠 한 장
◇핑크 셔츠 한 장이 시작된 날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아이도, 학교 문을 넘는 순간부터는 어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홀로 선다. 그곳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같은 반 친구들...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33>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언론에 거의 매년 등장하는 단골 문구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 원인은 정치의 저질에 있다. 최근 투표지 부...
[남정욱 교수의 별별시선] 공시지가는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른다. 당신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그날까지!
부동산 정책을 놓고 흔히 정부가 시장과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고 있다. 아니다. 이 표현도 적당치 않다. 싸움은 몰리는 쪽도 어쩌다가 한 방은 날릴 때나 쓰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축소,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 공소취소 모...
[사설]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 조작,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선거철에는 악성 댓글 활동이 51% 증가했다.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혐중(嫌中)이라고 펄펄 뛴다. 댓글 ...
[사설] 서울 공급 불안도, 비수도권 침체도 해답 못 낸 부동산 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8·13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23만 가구 중 상당수...
[사설] 尹 탄핵 표결 불참 반대도 내란죄로 처벌하려 하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 종료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탄핵 표결에 ...
[관풍루] 남부 지역이 극한 가뭄으로 농가는 폐농 위기에 생활 용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호남 반도체 속도전 내겠다는 정부
○…남부 지역이 극한 가뭄으로 농가는 폐농 위기에 생활 용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호남 반도체 속도전 내겠다는 정부, 심각한 가뭄 대비한 하루 65만t의 수자원 확보 방안은 있나?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의 안위를 아낌없이 던졌던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의 역사를 얼마나 ...
최근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트로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제비뽑기로 정한다. 평민 집안 시논은 귀가 표식(表式)을, 귀족 집안 안티노오스는 참전 표식을 뽑는다. 그러나 안티노오스는 형편이 어려운 시논...
[광장-이춘근] 독재정권 붕괴시키는 트럼프: 다음은 북한과 중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전쟁에 패하고 있다고 본다. 공격 국가인 미국이 원했던 목표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니 미국이 패배했다고 ...
초고속 인터넷,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 눈부신 지식·기술 수준, 도시마다 하늘 높이 솟은 끝없는 아파트 라인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초연결사회이자 도시화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유례(類例)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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