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수많은 의혹과 해명, 여야의 공방이 오갔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청문회였는지 의문만 남는다.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의미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와 국민 ...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선 불균형, 홀대, '패싱'같은 얘기들이 자주 들린다. 정부가 균형감을 잃고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거나 국책사업을 무기로 지...
요즘 대구경북 사람들에게 '패싱'이라는 말은 참으로 익숙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대구경북(TK) 이름이 빠질 때마다,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TK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비 예산에서도 그렇고, 굵직한 국가...
[기고] 무상교육, '국립대'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충분한 경제적 의미가 있다. 문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왜 '학생'이 아니라 '대학의 설립 ...
[의학산책] 위내시경에서 발견된 장상피화생, 위암으로 진행할까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은 뒤 "장상피화생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가장 먼저 "혹시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장상피화생이 위암인가요?", "약을...
[매일춘추-임현락] 미움과 마음, 그 사이 '점 하나'
죽기 직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과학자들은 사람의 사망 직전과 직후의 15분 동안의 뇌파 기록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심장 박동 정지 전후 30초 동안 꿈을 꾸거나 명상,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나타나...
[관절클리닉] 목·어깨·허리 통증, 아픈 곳보다 '원인'을 찾아야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현대인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청소년과 20~40대 젊은 층에서도 목·어깨·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
북극 항로(北極航路)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출항한 지 22일 만인 지난 1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오는 10월 5일쯤 부산항으로 되돌아올 예정이며 총운항 거리는 3만㎞이다. 북극 항...
[세풍-김수용] 복지 개혁, 진짜 과제는 올바른 재배분
사회보장제도에는 두 종류의 구멍이 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漏落)되는 구멍과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 편입(編入)되는 구멍이다. 전자는 복지 사각지대, 후자는 형평성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
[사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자구 수정'만으로 넘어갈 문제인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骨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
[사설] 김승원 의혹도 문제, 맹탕 청문회도 문제 지명 철회가 맞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檢證)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변명과 맹탕 청문회로 흘러갔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해 '증...
[관풍루] 중동 사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가운데 정작 한국에서는 7월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7월 최고치 기록 갈아치워
○…중동 사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가운데 정작 한국에서는 7월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7월 최고치 기록 갈아치워. 최고가격제를 통한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가 불러온 비정상적 시...
[수요일 아침-홍형식] 탄핵으로 들어선 정권의 레임덕 기준
지난 2021년 3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예사롭지 않았다. 2021년 3월 19일 발표된 갤럽 조사의 37%에 이어 22일 리얼미터 34.1%,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34.0%, 24일 데이터리서치 31.4%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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