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 속 법률톡]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Q: 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A: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핵심 자산이 바로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오랜 직장생활이나 군 복무를 통해 쌓아온 연금은 노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A가 2024년 2월경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기한 2024년 6월경으로 된 출국명령서(DEPARTURE ORDER)를 교...
[김종섭의 광고 이야기] 대단한 이력을 가진 어느 변호사의 광고
대단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무려 서울대 법학과, 로스쿨 수석 졸업, 대형 로펌 출신이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을 광고하라면 더 쉬울 것 같다. 간판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
[김건표의 연극리뷰] 아산 충무예술단 창작뮤지컬 <성웅> "인간으로 고뇌하는 성웅의 연대방식과 리더십"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생가와 현충사가 위치한 도시로, 이순신의 기억이 기념과 제례의 형식으로 축적되어 온 공간이다. 창작뮤지컬 〈성웅〉(제작 아산충무예술단, 작·작사 선화, 작곡 박신애)은 아산시가 지...
[김건표의 연극 칼럼] 연극이야? 정치야? 문제는 '변화'와 '창작환경 개선'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병오년 새해부터 선거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은 내란 세력과 '윤 어게인'을 원천 봉쇄하며 야당을 향해 극우 프레임을 강화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
환율(換率)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돈의 대표적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대비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이 폭등(暴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폭...
[사설] 북한 선전 도구 노동신문 자유 열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181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국책 연구 기관 자료실, 일부 대학도서관, 정부 ...
[사설] 민주당, '2차 특검'은 강행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
[사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탁상공론
정부는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고,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분산(分散)하는 내용의 응급 환자 이송(移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
[관풍루] 30년째 지지부진한 '대구 취수원 이전' 대신 강변여과수 방안 제시에 완전히 새 국면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택배 노동자 수익 보전을 위한 안전수수료 도입안.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 강도를 반영하자는 취지. 이러든 저러든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한 한계는 왜 모를...
[청라언덕-서광호] 집 떠난 문화재, '공유'와 '순환'에서 해법을 찾자
100여 년 전, 대구 경상감영에는 측우기가 있었다. 이 기기가 놓인 선화당 앞마당은 감영 권력의 중심이었다. 영남 전체의 농사와 세금, 흉년을 좌우하던 강우 기록은 모두 이 자리에서 시작됐다. 관리들은 매일 ...
[취재현장-강선일] 장애 여성 성추행 사건, 지역사회의 선택은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지역사회와 제도가 사회적 약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묻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사건이 경찰에 ...
[시대의 창]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책무, 그리고 좋은 일자리의 조건
새해가 밝았다. 희망으로 시작해야 할 새해 아침이지만, 일자리 문제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다. 새해 덕담이 꼰대의 언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대학, 일자리, 결혼'이라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진 현실이 이를 ...
[김계희의 법도 문학도 아닌] '체면이거나 재산이거나'
'아, 그이의 귀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녀는 듬직하고 당당한 그의 모습, 특히 둥근 모자 가장자리를 떠받친 모양이 강렬하게 인상적이었던 귀의 연골을 보며 생각에 빠졌다. 페테르부르크 기차역에서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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