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나를 뽑지 않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제10대 구미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이 최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남긴 이 말은 지방정치가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의 무게를 다시 ...
사상 초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흔든 중대한 제도 실패 사건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하자 정치권 일각(一角)에서 "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냐"는 반응이 나왔다. '재선거를 하면 오 시장이 ...
[사설] 학생은 급감하는데 늘기만 하는 교육교부금, 이대로 둘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稅收)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
[사설] 민주당 '법사위 못 내주겠다', 끝까지 '입법 독재' 하겠다는 선언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오랜 관례를 복원(復元)해야 한...
[사설] '묻지마' 낙관론에 기댄 '빚투' 급증, '영원한 상승'은 없음을 알아야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 하루 만에 수백 포인트가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역대 최대 폭으로 폭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울리는 전례 ...
[관풍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관련 발언에, 반도체 공장 호남 신설 보도 등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잇따른 대구경북 '패싱' 우려, 의도적 배제 아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죠? ○…안민석 경기도교육...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과거에는 목도하지 못했던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분(公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방침에 따른 i-SMR(혁신형 SMR) 초도호기(첫 번째 상용 원전)와 대형 원전(2기)의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i-SMR원전'의 초도호기에...
사람들은 공연이 무대 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조명이 켜지고, 연주자가 걸어 나와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말이다. 하지만 연주자에게 공연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다. 어떤 공연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
공정이란 공평 (Equality)하고 정의 (Justice)로운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공평은 평등한 것을 말하고, 정의는 옳은 것을 말한다. 세상의 일이 공평하기는 하지만 정의롭지 않다면 선이 아니다. 또한 정의롭지...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24>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꽃은 열흘 붉은 것이 없다."
"'화무십일홍'…8년 만에 자산 60% '증발'", "金여사 심경은…'화무십일홍', 꽃도 권세도 떨어졌다.", "홍준표 '이재명 정권…화무십일홍'". 한 시절이 힘을 잃을 땐 늘 '화무십일홍'이란 다섯 글자가 고개를 든다. ...
[이정식의 시대의 창] 노동조합, '지키는 조직'에서 '신뢰받는 주체'로
삼성전자 임금협상 찬반투표에서 동행노조 자체 집계는 반대 8,909표에 찬성 47표였다. 같은 회사, 같은 합의안을 두고 어떤 노조는 80% 찬성, 어떤 노조는 사실상 전원 반대. 이 장면 하나가 오늘날 한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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