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인공지능(AI) 기본법, '세계 최초'보다 예측 가능성 무게 둬야
우리나라가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먼저 관련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이 단계적 적용을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시간표를 앞당...
[관풍루]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와 부의 양극 우려.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도심이 몸살, 미관 해치는 데다 혐오 문구로 시민들 정신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강풍 부는 겨울엔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우려도. 제발 시민 신체·정신 안전제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여야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경선 룰' 변경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5대 5'냐 '7대 3'이냐를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 대구시에 편입되고, 필자도 경상북도 도의원에서 대구시 시의원으로 지위가 승계된 지 2년 반이 지났다. 군위군은 2016년 7월 11일부터 대구경북(TK)신공항 성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
대구경북 지역은 오랜 기간 청년 순유출 지역이다. 순유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이고 2024년 한 해에만 6천300명이 빠져나갔으며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지난 20년간 36만 명...
[생활 속 법률톡]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Q: 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A: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핵심 자산이 바로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오랜 직장생활이나 군 복무를 통해 쌓아온 연금은 노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A가 2024년 2월경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기한 2024년 6월경으로 된 출국명령서(DEPARTURE ORDER)를 교...
[김종섭의 광고 이야기] 대단한 이력을 가진 어느 변호사의 광고
대단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무려 서울대 법학과, 로스쿨 수석 졸업, 대형 로펌 출신이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을 광고하라면 더 쉬울 것 같다. 간판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
[김건표의 연극리뷰] 아산 충무예술단 창작뮤지컬 <성웅> "인간으로 고뇌하는 성웅의 연대방식과 리더십"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생가와 현충사가 위치한 도시로, 이순신의 기억이 기념과 제례의 형식으로 축적되어 온 공간이다. 창작뮤지컬 〈성웅〉(제작 아산충무예술단, 작·작사 선화, 작곡 박신애)은 아산시가 지...
[김건표의 연극 칼럼] 연극이야? 정치야? 문제는 '변화'와 '창작환경 개선'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병오년 새해부터 선거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은 내란 세력과 '윤 어게인'을 원천 봉쇄하며 야당을 향해 극우 프레임을 강화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
환율(換率)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돈의 대표적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대비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이 폭등(暴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폭...
[사설] 북한 선전 도구 노동신문 자유 열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181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국책 연구 기관 자료실, 일부 대학도서관, 정부 ...
[사설] 민주당, '2차 특검'은 강행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
[사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탁상공론
정부는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고,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분산(分散)하는 내용의 응급 환자 이송(移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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