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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폭탄만 있고 주거복지는 실종,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며 거주(居住)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거주 1주택자...
[사설]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 확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민의 반대와 범죄...
[관풍루] 정부 증시 정책마다 잡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폭락장 만들더니 국민 대표 절세 계좌 ISA도 퇴보된 개편 추진해 개악 우려
○…정부 증시 정책마다 잡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폭락장 만들더니 국민 대표 절세 계좌 ISA도 퇴보된 개편 추진해 개악 우려. 건보료 소득공제 기준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말만 '밸류업' 정책은 '역...
[매일희평] 잊지 마라! 재판 피하라고 그 자리 양도해 준 거다
[기고-김종수] "면장님, 사람부터 살 수 있게 해 주이소"
"면장님, 법과 규정은 난 모르겠고 당장에 사람부터 살 수 있게 해 주이소." 1999년 전국 최연소 의성군 신평면장으로 첫 보직을 받았을 때 한 어르신이 내게 건넨 말이다. 처음에는 법을 어겨서라도 '해결해 달...
[수요일 아침-하영석] 구호뿐인 '에너지 안보', 운송 통제권 외국에 넘길 것인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측 항로를 통해 셔틀 운송 중이던 대형 유조선들이 연이어 공격을 받으며 글로벌 에너지 운송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핵심 LNG선사인 '현대LNG해...
한자 걸(乞) 계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말 '거지'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한 거지를 '알거지'라고 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부...
[사설] 법률 부작용 뻔한데 "대통령 거부권 권유 못 해", 무책임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다.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
[사설] 귀국 李 대통령 앞 산적한 난제, 시험대 오른 해결 능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집안에서 박사(博士)가 나오면 잔치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박사 학위 취득을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과 같은 반열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 박사'는 대우가 각별했다. 소 팔...
[관풍루] 유승민 전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의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일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찾아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바친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해. 어찌 김용민만이겠나. 김용민 외 찬성표 던진 174명도 가...
[취재현장-마경대] 영주댐 낚시금지, 이제는 재검토할 때
영주댐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낚시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영주댐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최근 이 ...
[화요초대석-전병서] AI 메모리 대호황시대 칼날을 피하는 지혜
AI시대의 메모리 호황은 지금까지 알던 것과 다르다.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은 단순했다. PC가 팔리면 D램 가격이 오르고, 스마트폰이 팔리면 낸드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 둘 다 떨어졌다. 그런데 AI시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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