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삼권분립 침해 우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인원의 2배수 이상 제청(提請)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
[관풍루] 남한의 우발 충돌 방지 위한 군사회담 제안 6일 만에 북한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에서 성남·경기 라인은 서류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공기관) 최종 1등으로 합격한다"고. 경기(景氣)가 좋을 땐 동네 강아지도 5만원짜리를 물고 다니지. ○…미국, 진성...
◆정산 없이 나온 퇴원길 캐나다 의료를 이야기하면 "돈은 안 들지만 오래 기다린다"는 말부터 나온다. 진료나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고, 그 때문에 제도의 평가도 엇갈린다. 다만 대원칙으로서 환자의 상...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 추풍낙엽(秋風落葉),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strong〉금융·보험·여행주 '추풍낙엽' 〈/strong〉 〈strong〉미그-29, 국산 KF-21 앞선 '추풍낙엽'〈/strong〉 '추풍낙엽(秋風落葉)'은 "가을 추, 바람 풍, 떨어질 낙, 이파리 엽"으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이...
[남정욱의 별별시선] 로마에서 보낸 10·26과 카이사르
유럽을 몸으로 느껴보겠다고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를 한 달 남짓 돌았던 적이 있다. 해외여행을 괜히 사나흘만 가는 게 아니었다. 집 떠나고 열흘 지나니까 사지(四肢) 안 아픈 데가 없고 배는 고픈데 ...
요즘 울진군에 들어서면 어느 곳에서나 군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남쪽 끝 후포면부터 북쪽 끝 북면까지 동네 중심가면 어디든 빼놓지 않고 민생지원금을 없앤 군의원들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하다....
시험에서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우등생은 달라진다. 수학에 높은 배점을 주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국어를 중시하면 글을 잘 읽는 학생이 유리하다. 국가기관의 입지를 고르는 일도 비슷하다. 평가표에 숫자가...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 자체에 '자유'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헌법 전문이 밝히는 기본 질서부터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 ...
쿠팡발 한미 갈등, '법적 잣대'의 간극부터 좁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알려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총 6천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은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퇴근 후 저녁을 먹었다. 소화도 시킬 겸 아내와 손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게 가을, 가을이다. 거대한 낙엽의 어느 한 지점을 조용히 걷고 있는데 맞은편...
대중문화가 진영의 잣대로 재단(裁斷)되면서 이념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 등 좌·우 한 진영에서 특정 작품에 대해 공격하면 반대 진영에선 진위, 평가를 떠나 막무가내식으로 옹호하기...
[사설] 한미동맹 '굳건히'와 '물음표'…여당, 어느 쪽이 진심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수립을 점검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고 ...
[사설] 언론·장관 탓하는 국정, 국민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무려 10건의 게시글을 쏟아냈다. 국민 여론과 장관들의 자제(自制) 건의에도 불구하고, SNS는 "목숨줄이자 숨구멍"이라던 이 대통령...
[사설] 국정조사와 탄핵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달래는 수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5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方針)을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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