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 인선 핵심 된 공소취소…후보자가 답해야 되는 이유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개혁 안착이 신임 법무장관의 주된 과제인데,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이임 후 두 달 반 넘게 비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의 최대 쟁점이 새 ...
[사설]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의 뼈를 중수청장이 모르겠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김 청장은 본인 취임 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
[관풍루]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가뜩이나 농지 전수조사에 떨고 있는 이들, 경찰 조사 1년 더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데 ...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산타클라라 밸리(Santa Clara Valley)'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과수원이 무성했던 전형적인 농촌 ...
36년 동안 여론조사를 해 왔지만, 요즘만큼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큰 적은 없다. 그리고 그 불신은 여론 조작의 의혹으로까지 일고 있다. 원래 여론조사는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같은 방법...
[매일춘추-임현락] 선과 여백 (2)붓끝에 머무는 마음
화폭 위의 첫 획이 우주의 입자라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여백은 시선에 따라 무한한 풍경을 피워내는 파동의 공간이다. 텅 빈 종이 위에 그어진 단 하나의 선이 생명의 궤적을 긋고, 그 주변을 감싼 여백이 숨...
첩보영화의 대명사 007 제임스 본드에게는 비밀 병기, 미녀와의 은밀한 접선(接線)이 필수 항목이었다. 적국에 잠입해 기밀문서를 훔치고 목숨을 건 추격전을 벌였다. 21세기 첩보전은 첨단 인공지능(AI)과 해킹 ...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인선마다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安着)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사·검사 경력도, 법무행정 경력도 없는 그가 새 형사사법체...
[사설] 지자체 곳간 비는데, 지방 몫 줄여 미래대응기금 쌓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 곳간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稅收)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사설] 성실히 납부한 공적 연금이 기초연금에 역전당하는 불합리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따르면 평균 소득을 올리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약 34만3천302원)이, 보험료를 단 한 푼...
"미국 영화가 자꾸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지적 힘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자기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선전해야만 안심이 되는 나라는 이미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다." 문학...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결과 비공개 열람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성호 전 법무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세. 바로 그것이 법무장관 지명 ...
[데스크칼럼] 멤버십 혜택이 '최혜대우 강요'가 되는 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천31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쿠팡 몫만 3천8억원이다. 죄목은 '최혜대우(MFN) 요구'. 와우 회원에게 무료배달을 제공하는 매장이 되려면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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