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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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체포에 유혈 사태도 주저 말라는 민주당의 선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가 탄핵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유혈 사태를 선동(煽動)하는 듯한 발언까지 쏟아 내고 있다. 7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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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적으로 대통령 체포 못 하는 공수처, 민주당의 자승자박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위법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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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그래도 안심해선 안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상수지(經常收支)가 7개월째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약 13조5천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累積) 경상수지도 전년도 대비 3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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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부결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 국민의힘에서 찬성 반란표가 다수 나왔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야고부-조두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편향적"이라며 여론조사 업체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먼저 하겠다고 방향 수정) 앞서 한...

모현철 기자 momo@imaeil.com

[데스크칼럼-모현철] 'For a Better Tomorrow'(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 온 나라이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최근 개봉한 영화 '하얼...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취재현장-박영채] 나는 국민이로소이다

일본 대문호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작가는 냉소적이지만 날카로운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 사회의 위선과 모순을 꼬집는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허세와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고 자신...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허이짜!! 똥 볼 차기

특집부 weekly@imaeil.com

[주은식의 페리스코프] 탄핵 사태에서 정치적 리더십 회복 방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이 여의치않자 경찰에 위임했다가 비난이 일은 후 회수하고 재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발생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

특집부 weekly@imaeil.com

[새론새평-장우영]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의

비상계엄 한 달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닻이 올랐다. 국가적 불행 속에 탄핵 정국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한 것은 민주주의의 힘이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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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공수처·경찰에 지시·협박 일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霧散)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호처가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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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혈세로 벼 농가 소득 보전, 도시 자영업자도 그렇게 해 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8개 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탄 입법 폭주(暴走)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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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교육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가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凍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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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기된 공정성 논란에…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혀. 그 국민은 어떤 국민? 탄핵 찬성하는 국민 아니면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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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서명수] 오염된 대한민국 사법부

법관윤리강령 제7조 ①항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항은 '법관은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