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3월 시행' 제동 걸렸다

행정 절차상 문제로 연기 불가피…시교육청 "하반기에 재추진"

지난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2023년 3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공약이 연기됐다.

20일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3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행정 절차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공립 112곳, 사립 202곳 등 모두 314곳의 유치원이 있다. 유치원생 3만 2천272명 중 대부분인 2만 5천 906명(80%)이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지방선거 후보였던 지난 5월 24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을 처음 발표했다. 2023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인 지난 7월 26일 열린 '공약이행계획 대시민 보고대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내년 3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은 일정기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최근 교육부 운영 방침은 협의가 끝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변경돼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안내한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방침'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지역 유치원생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무상교육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시행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공약으로 발표해야 했다. 시행이 늦어진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시기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상교육 지원비 금액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서 제출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