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보상 검토·결정한 바 없어"

특별법 발효 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괄 배상…'경찰 수사 우선' 원칙 고수한 듯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사고 현장 통제선을 제거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혀 특별법 제정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배경으로는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일부 보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이 발효되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괄 배상을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검토에 선을 그음에 따라, 그간 유지해 온 '경찰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유지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선행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필요성 주장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