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공영방송 존폐위기, 사회에 적잖은 파장"

1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추진하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KBS 측이 "공영 방송의 존폐 위기"라며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오성일 KBS 수신료국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 징수하면 수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한다"며 "공영방송 사업의 재원이 취약해져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하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에 따르면 KBS 운영 비용은 연간 1조4천억~1조5천억원 수준으로 이중 45% 정도가 수신료에서 나온다.

수신료의 경우 특별부담금으로 세금에 버금가는 납부 의무와 미납 시 집행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국장은 "세금과 다를 바 없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볼 때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유한 것에 부과돼서 세금과 성격적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영 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누구나 납부하도록 부여되어 있다. 특별부담금이라 세금에 버금가는 납부 의무와 미납 시 집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일반 시청자들이 체감하기 어렵지만, KBS가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를 하면 이런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달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하고, 한 달 동안 국민 의견을 들었다. 해당 조사 결과 참여자의 96.5%가 현재 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