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대사 "美 전문가들, 한국 포함 G8 확대 언급"

조현동 주미 대사. 연합뉴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골자인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한미정상회담 직후 조현동 주미 대사가 'G8', 즉 주요 8개국 체제를 언급했다.

한국이 기존 G7에 들어가는 G8 체제 구성, 또는 한국을 G7+1으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고 전한 것.

이는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밝힌 것이다.

▶조현동 대사는 우선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다른 동맹 또는 파트너와 서명한 것 중 매우 독특하고 전례가 없다"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워싱턴 선언의 효과를 입증한다"고 평가했다.

선언의 중심에 있는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두고는 "일각에선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메커니즘과 비교한다. 하지만 이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진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두고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칭한 것과 한 맥락이다.

조현동 대사는 "(과거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은 당시의 안보 상황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은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반응(반발)을 두고는 "워싱턴 선언(이 나온) 이후 거칠고 신경질적인 수사와 단어를 포함한 성명을 내보냈다. 이 역시 선언이 얼마나 강하고 효과적인지를 증명한다"고, 향후 대중 관계를 두고는 "중국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한국의 제1위 교역 파트너다.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인도·호주·일본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서는 "실무급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쿼드와의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 내지는 견해를 밝혔다.

대담 참여자인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만났던) 많은 일본 당국자들이 한국처럼 우리도 핵협의그룹(NCG)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국제 정세에서 좀 더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인 조현동 대사는 이어 G8 또는 G7+1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 사실을 가리키며 선진국들과의 정책 조율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을 G8, G7+1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G7은 G5로 시작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이다.

이어 이탈리아, 캐나다가 차례로 합류해 G7이 됐다.

곧이어 러시아도 합류해 G8이 됐는데,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불법 합병 및 친러 반군 지원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면서 퇴출됐다.

이어 현재는 G7+EU(유럽연합) 구성의 정상회의 등이 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꾸준히 대한민국 등 다른 주요국들을 회의 등에 초청하고 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일명 G7 확대 논의 당사국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이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후보 모두 인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다.

다만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친서방' 내지는 '친미' 진영 형성 기류를 참고하면, 한국과 호주가 좀 더 점수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반대로 앞서 퇴출된 사유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차 벌인 러시아의 재합류는 그 가능성이 꽤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