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관광·ICT 등 '서비스 수출 10위' 목표…정부, 5년간 64조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TF 주재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 육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 산업인 제조업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 2027년까지 세계 서비스 수출 10위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서비스산업발전 TF(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서비스 수출이 정체하고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순위는 세계 15위로, 세계 6위인 제조업에 비하면 국제적 위상이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년여간 수출액 중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5% 내외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천억달러(세계 10위), 2030년에는 2천500억달러(세계 7위)를 달성해 서비스 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ICT·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해 제조업과 격차 해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 또한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수출 지원의 문턱도 낮춘다.

콘텐츠 분야에선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 발굴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특구 내 주요 방한 관광국의 특색을 담은 골목을 조성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 등을 유인하기 위해 올해 대구경북·인천·부산·강원·전북·충북 등에 총 30억원 규모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대구 등 6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ICT 주력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SW·ICT서비스와 관련 장비·부품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우리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