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 "모르는 거 자꾸 얘기마"…'초과 이익은 범죄' 이철규에 반격

"플랫폼 보편화 된 세상…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 벌기도 하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교육 강사들의 고수입은 정당한 영리 활동'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지적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겨냥해 "초과이익이 범죄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려면 정당은 책임 있게 나서라"며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교육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 방침이 '사교육업계 카르텔' 및 '일타 강사 고소득' 논란으로까지 번진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이 (문제를) 실제로 다루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와 같은 문제도 다뤄야 할 거다"고 운을 뗐다.

이 전 대표는 "시장에 진입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강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박리다매형 이익추구가 오히려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보편화 된 세상에서는 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을 벌어내기도 하는 거다"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어야 한다"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다. 사회악이다. 이걸 비호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오로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책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어찌 그것이 비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며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매점매석하는 행위도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논리라면 매점매석 행위를 왜 비판하느냐, 물건 내가 사서 파는데 그게 왜 제약이 되느냐는 것과 그 특정인이 한 발언이 무엇이 차이가 있나? 똑같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총장이 언급한 '특정인'이란 전날 "사교육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을 막무가내 악마화하는 건 논리도 빈약하고 총선 앞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한 이준석 전 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3천원짜리 이모티콘을 팔아 유행해서 대박이 나 100억원 벌면 이것도 초과이익이냐"라고 다시 받아쳤다.

그는 "악마화 하려고 자꾸 카르텔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인터넷 강의 때려잡아서 예전처럼 동네 보습학원으로 학생이 가도록 하는 건 그러면 '동네 보습학원 카르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또 사교육비 부담이 수능 영역에서 많이 줄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미 인터넷 강의로 인해서 사교육비 부담은 수능의 영역에서는 많이 줄었고, 인강은 패스 끊어서 들으면 여의도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루 회식 값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육 통계를 보면 '가장 사교육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지점은 '보육'에 가까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이다. 집에서 애를 놀릴 수 없으니 이런저런 학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편적인 쉴드를 위해 모르는 거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라"라며 "3자적 관점으로 예전에 야당시절에 문재인 정부 타박하듯이 카르텔 소리 하고 있으면 정권과 여당이 무능을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무능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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