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상품권 가맹점 제한 “농어촌 마을 어쩌나”

사용처 적은 농어촌지역 및 병·의원 제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적
소비 구조 대안 마련…중앙 정부 건의 추진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정부가 '지역화폐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제한'을 추진하면서 지역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축협 마트처럼 로컬푸드를 비롯해 농어촌지역 병·의원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종합 연매출 30억원이 넘어가는 중소기업급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것이 해당 지침의 골자이다.

포항시의 경우 당초 5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타 정책자금 사용 등 시스템 보완을 위해 홍보·안내 시간을 갖은 뒤 오는 8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최광열 포항시의원
최광열 포항시의원

최광열 포항시의회 의원이 포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포항의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의 누적 발행금액(지난해 말 기준)은 1조6천630억원을 기록했다.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은 총 2만1천287곳이며, 이중 1.6%인 348곳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했다.

반면, 이들 348곳에서 사용된 포항사랑상품권 금액은 지난 1년간 542억원·전체 매출액 대비 27.3%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초과 가맹점의 주요 업종은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하나로마트 등), 농·축·수산 도·소매업 등으로 조사됐다.

최광열 시의원은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농어촌지역의 주요 소비처들이다. 이들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어촌지역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다. 실례로 농약과 비료 등을 모두 농협에서 사는데 이것을 막으면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시지역으로 나가 상품권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포항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라 우선은 시행하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 등을 통해 현장 실정과 맞는 개선점을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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