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위, 공정한 기준 있는 지 의문…권영세 징계안은 논의조차 안 해"

"윤리자문위, '왜 제명인가'에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못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공정하지도 않고,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징계 심사"라며 징계 논의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쓴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제명 논의 전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제명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님이 언급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뿐만이 아니다"며 "정찬민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서 15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한다. 이미 2심까지 선고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조차 없고,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공무원의 경우는 곧바로 다른 공무원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재보궐 선거 등 다음 선거 전까지 그 지역구 주민 대표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향후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27일 코인 의혹으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 의원 징계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1소위에서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 건을 다루고, 2소위에서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위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본회의 보고 및 표결 등 수순을 밟는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자문위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특위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한 자료, 기타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