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세수 40조원가량 '펑크'…법인세 16.8조·소득세 11.6조↓

기획재정부, '2023년 6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6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덜 걷혔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국세 수입도 18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천억원 줄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정부가 수립한 올해 목표 국세 수입액(400조5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하반기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대비 44조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6월 대비(55.1%) 10.5%포인트(p) 낮아졌고 최근 5년 평균(53.2%)보다는 8.6%포인트 하락했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1월~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26.4%) 줄어든 46조7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6월 한 달간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5천억원 증가했다.

6월까지 소득세는 5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천억원(16.7%) 감소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6조8천억원)도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고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 연장 조치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원(11.2%) 줄어든 3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3천억원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11.9%) 감소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8월 말 또는 9월 초 중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