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鐵 재검토, TK 대형 SOC 지연 신호탄?

건전재정 기조에 현미경 검증
영일만대교·김천역사 신축 악재…성주역사 신설 등 추진일정 불투명
달빛철도특별법 심사도 난항…기재부 "사업 무산은 아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조감도안. 매일신문 DB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적정성 논란 등의 영향으로 대구경북(TK)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뭉텅이 예산이 필요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절감, 불필요한 논란 방지 등을 이유로 현미경 검증에 나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매일신문 9월 21일 보도)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보했다. 애초 4조9천438억원으로 추산됐던 총사업비가 6조8천638억원으로 1조9천200억원(27%) 증가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재검토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지침대로 하는 것이라곤 하지만 대형 SOC 사업에 대한 허리띠 졸라매기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면서 과도한 예산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지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경북도가 건의했던 김천역사 신축, 성주역사 신설 등 민원사항이 재검토 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영일만 횡단구간을 해상교량(영일만대교)과 터널로 건설하는 구상에도 악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일만대교 역시 KDI가 올해 3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침상 9월 말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포항~영덕 육상 고속도로 안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적정성 재검토는 통상 조사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면 올해 안에 결론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적정성 재검토는 '시행'을 전제로 하기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대형 SOC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경색된다면 예타 면제가 핵심인 대구~광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기재부 등 정부 측이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재정이 세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의 예타 면제를 호소하는 게 정치권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는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TK신공항 건설사업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