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환경 보장하라"…장애인활동지원사 시위, 국회 앞으로

올해 6월 대구 장애인활동지원사 폭행사건 후 이슈 부각
"현행 보호 체계는 민간에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지난 4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제공

대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지난 4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보장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업무상 부상과 재해,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A(62)씨가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폭행(매일신문 8월 28일 보도) 당했다. A씨는 두개골이 골절 후 후각 상실, 언어와 기억력 장애를 겪는 등 아직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안전 관련 실태를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요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조 측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에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담당 시 노동 안전 관련 이용자 정보제공 ▷활동지원사 유급 병가 시행 ▷산재 신청 절차 지원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용자 의무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 실시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장에게 근로기준법 준수,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 부당행위 발생 시 지자체 보고 등 활동지원사를 위한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고 회신했지만, 노조 측은 책임을 모두 민간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모두 민간기관에게 맡겨진 역할일 뿐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감독하는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자체에서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용자 교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을 조율해 이달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 교체 시기에 인수인계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관철할 계획"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