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이민자들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 되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고 했다. 인도주의나 문화 다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인구 소멸은 현실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광역시 도심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서구와 남구의 출생아 수는 최근 10년 사이 73%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1천 명 많았다. 외국인 이웃과 함께 사는 고민을 해야 할 만큼 배부른 상황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22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한 나라의 이민 정책을 개방성의 척도로 보기도 하나 우월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 자칫 부작용을 감당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공생할 자격이 모자란 이들이 들어올 우려가 크다. 유럽 선진국들이 일찍이 겪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난제로 남긴 걸 애써 답습할 건 아니다.

난민 수용도 냉정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신장에 합력하는 자세는 마땅하나 명분으로 실리를 잃을 수 있다. 난민을 측은하다 보는 시혜적 시선도 재고해야 한다. 복지국가 이미지를 공고히 했지만 관대한 난민 정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스웨덴 사민당 정권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사민당 정권이 2012년부터 2018년 총선 참패까지 받아들인 난민 수는 40만 명. 현재는 온갖 강력 범죄의 중심에 이들이 있음을 스웨덴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완벽한 이민 정책이 있기 어렵다.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안전한 나라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통제는 불가피하다. 유입될 인권을 우선시하면 기존의 인권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낭만적 시선으로 낙관할 게 아니다. 국가의 존망을 걸고 이민 정책을 설계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