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차전지 산업 경쟁력 더욱 강화…5년간 38조 이상 정책금융 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2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내년부터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면서 "2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