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준칙 도입 시급…지자체 재정 운용 적극 모니터링"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 대폭 확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한도 자율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정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진행된다.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선 "현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어려움을 보완할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100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한도도 자율화했다"며 "면밀히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사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로는 '시장 기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주택 공급 270만호+α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분양·청약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