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쳐도 교도소 안 가니까”…경북 촉법소년 범죄 증가

경북 촉법소년 범죄 건수 최근 3년동안 ‘1천702건’ 발생
2021년→2023년 44% 증가…강력·절도·폭행·지능 등 죄질 나쁜 범죄 많아
촉법소년 최고 연령이 13세가 절반 차지…12, 13세 합치면 76~81.7%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요구 잇따라…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때도 '13세 미만' 추진

촉법소년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북 지역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희권 의원(포항)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3년 간 ▷2021년 454건 ▷2022년 591건 ▷지난해 657건 등 모두 1천702건 발생했다.

지난해 범죄 건수는 2021년 대비 44%(202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지역 촉법소년들은 경범죄보다 강력·절도·폭행·지능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최고 연령인 13세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12, 13세를 합치면 범죄에 따라 76~81.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촉법소년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많을 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와 범죄 노출도가 더욱 심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도 촉법소년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 바 있다.

'촉법소년'의 테두리를 좁히는 것이 실제 시행 시 범죄율 저하에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그럼에도 기준 변경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은 '찬성'이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며 "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맞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희권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