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6조 지원, 구미는 빠졌다…정부 수도권 투자 쏠림 우려 현실로

尹대통령 "경기 남부 메가 클러스터"…지역 소재부품 특화 언급 없어
투자 없으면 기업 이탈 가속화…예타 면제 파격적 지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글로벌 원팀(One Team)호 출항식'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대표, 윤 대통령, 이하나 멜릭서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구광모 LG 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 방안이 없어 구미 경제계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상당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산업은행 신설)을 포함해 모두 26조원 규모다.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은 그동안 공장 신축과 라인 증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결손을 우려하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발언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 모델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는 지난 30년 동안 메모리 분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수도권으로 너무 쏠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지난해 7월 구미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투자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에도 구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교통망 확충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 사정을 고려해 공동 연구개발 기반 구축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도체 소재부품 선도 기업이 구미 투자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신속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투자 철회, 기업 이탈로 이어진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 투자를 위한 정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