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소상공인은 "부담 가중" 볼멘소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연금개혁 논의 쟁점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는 돈)과 같은 주요 수치에서 '모수개혁', '구조개혁' 등 개혁 방식과 시기로 옮겨갔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재정 변수부터 바꾸는 모수개혁부터 추진할지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맞서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정부와 의논하며 양당이 함께하겠다는 취지를 보인 것에 환영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과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여야는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을 놓고는 44%와 45%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1%포인트(p) 높은 4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통합,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 안정화 장치, 필요 시 재정 투입 등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선 1998년부터 26년간 유지된 보험료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보험료율이 13%로 오를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4.5%에서 6.5%로 2%p 상승한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더해 비용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인 자영업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리면 어떨까 싶다. 사회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 지원을 정부에서 확대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