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거세질 巨野 입법 폭주, 22대 국회도 암울하다

22대 국회가 극한 대치 상태에서 출발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여야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국민들은 '민생 정치'가 살아나길 기대하나, 현실은 암울하다. 22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5석에서 171석으로 늘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회의장이 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임 김진표 의장보다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낮다. 여당의 입법 폭주가 더 거세질 수 있는 환경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도 모두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물론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 여야 간 극단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이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도 가시밭길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고집하고, 국민의힘은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집권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입법 폭주는 '총선의 민의'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는 민생을 돌볼 수 없다. 21대 국회가 싸움판이 되면서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 입법은 무산됐다. 숱한 경제·민생 법안들도 자동 폐기됐다. 나라의 경제·안보는 복합 위기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해결의 기미조차 없다.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야당은 막무가내식 특검법안과 포퓰리즘 입법을 자제하고, 단독 처리보다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 그게 의회주의 정신이다. 여당도 무능과 무기력을 떨쳐야 한다. 대통령실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능동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