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처음으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선 북부권 균형 발전 방안 마련과 함께 더 많은 특례가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열리는 권역별 주민 설명회와 더불어 도내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해외출장이나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단체장 7명(경산·김천·문경·청도·영덕·고령·봉화)을 제외하고 14명이 참석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선 이후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어떻게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중앙 주도로 발전을 하니, 지방으로 중앙의 권한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웅도(熊道) 경북'은 온 데 간 데 없어진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중앙정부가 나서기로 한 지금 대구경북이 '퍼스트 펭귄'이 돼야 한다. 대구경북이 하고나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이 따라 올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무산되고, 다른 지역이 먼저 통합을 이뤄 크게 발전하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죄인이 될 수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자"고 제안했다.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성군수)은 "시·군별 여건이 다르다. 특별시(광역시) 행정과 광역도 행정은 각각 예산배정 절차, 행정 추진 절차 등이 다르다"며 "정책은 목적 외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말 이후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도는 간담회 종료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장·군수들이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등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선 다수가 공감했으나 각 지역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북부권 단체장들은 경북도청 이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의 장·단점을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주 등에선 문화재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문화제 분야 규제완화와 특례 추가를 제안했다. 또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목적에 부합하게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권기창 안동시장은 "TK통합의 비전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비전인데, 이는 10년 전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했을 때와 같은 목표"라면서 "또다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다면, 도청 이전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속도전이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기초 단체장들 입장에선 권역별로 의견을 좀 더 듣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가 통합에 대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날 제기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시·군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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