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AI반도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리나

바이든 정부 'AI 확산 프레임워크' 등급제 폐지 유력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별 국가와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향후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등 동맹국에는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등급제 대신 개별적 협상 체제로 전환될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 말기에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었고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상한선이 설정됐다.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오는 5월13일부터 이 조치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라며 "AI 반도체 수출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결정하는 것이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기존보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