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자들 의혹·해명·민주당 감싸기, 하나같이 비정상·비상식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도, 해명도, 방어막을 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국민 상식과 거리가 너무 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보좌진에게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보좌진을 법적 조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실제 하거나 예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됐다. 또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流布)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언론사에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본인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제자의 학위 논문이 표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解釋)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표절했다면 본인이 교육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제자가 표절했다면 제자의 학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진보 성향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마저 "이 후보자는 교육자이길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가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냐" "인신공격으로 후보자를 모욕한다"며 후보자들을 감싸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권력을 견제(牽制)하는 민주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후보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돕는 절차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믿고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재명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후보자는 걸핏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증인 요청을 거부하는(정은경 후보자 관련 증인)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인 청문회로 볼 국민은 드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