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사회

"4심제는 소송 지옥"…대법 재판소원 '정면반박' 논리는?

대법원이 18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헌재의 찬성 입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클뿐더러, 4심제로 변질돼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몰아넣을 것이란 입장을 밝...

2026-02-18 18:18:10

사회 최신기사

영주 풍기읍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사고 발생, 남편 사망

지난 15일 오전 8시 3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8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졌다. 소방 당국은 "주택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

2026-02-16 10:04:43
농협 상주시지부, 설 맞아 '농심천심' 확산 캠페인 진행

농협 상주시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확산에 나섰다. 농협 상주시지부(지부장 김용택)는 지난 12일 상주 장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상주시와 농업 유관 기...

2026-02-16 10:01:58
'부정선거 감시단' 출마에 이용…김세의 가세연 대표 벌금형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2026-02-16 08:42:43
"두쫀쿠 먹다 치아 부러졌어요"…민원 3개월 만에 급증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와 관련된 식품 민원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

2026-02-16 07:43:41
'쪽박' 위기? JTBC "지상파, 올림픽 소극 보도" 몽니에…MBC "독점 탓"

수천억원을 투입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지상파의 '올림픽 소극 보도'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잇달아 예민한 기색을 드러내는 이유를 두고 각종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

2026-02-15 22:29:02
"관계 정리" 통보에 격분, 지인 흉기 협박…광주서 60대 현행범 체포

관계를 정리하자는 지인의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

2026-02-15 21:51:54
경북 칠곡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사고 2건 차량 10대 추돌

15일 오후 4시 24분쯤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에서 추돌 사고 2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안동에서 대구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 6대가 추돌하고 난 후 뒤쪽에서 차량 4대가 추돌했다. 경찰은 터널 안에...

2026-02-15 21:18:30
편의점서 만취 난동 '진상' 외국인, 알고보니 주한미군…'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미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편...

2026-02-15 19:50:26
저수지 빠진 60대, 얼음판 붙잡고 40분 버텼다…소방에 극적 구조

얼음낚시를 하다 저수지에 빠진 60대가 소방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저수지에서 6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소방 당국은 인근에 ...

2026-02-15 19:04:05
고령 덕곡 싱크공장 화재…2동 전소 인명피해 없어

15일 오후 4시 1분쯤 경북 고령군 덕곡면 한 싱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6시 9분쯤 완전 진화됐다. 이 화재로 경량철골조 구조의 공장 건물 2동이 전소되고, 사무 집기류와 각종 기자재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

2026-02-15 18:52:39
"앞에선 '사랑한다'던 XXX" 박나래 前매니저 저격한 주사이모

박나래 등 다수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과거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15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

2026-02-15 18:36:14
안동 브랜드택시 광고비 인상에도 카카오T 가맹택시 '배제' 논란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콜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은 손님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가입했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최근 카카오 T 블루 가맹 브랜드 'SECU T'에 ...

2026-02-15 17:38:24
"조상님은 마음으로, 몸은 하와이로"… 제사상 걷어치우고 공항 가는 가족들

"작년 설에는 시댁에서 전 부치느라 허리 한번 못 폈는데, 올해는 시부모님이 먼저 '그냥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주, 주부 박모씨·38) 설 연휴를 사흘 앞둔 ...

2026-02-15 17:28:53
설연휴 '만취운전' 30대女 SUV 추돌에 앞차 전복…40대男 숨져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의 3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 40분쯤 거제시 양정...

2026-02-15 16:19:2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 남매 생일잔치 연다

멸종위기종 보전의 상징인 백두산호랑이 남매가 여섯 번째 생일을 맞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호랑이숲에서 특별 행사를 열고 관람객과 의미를 나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1일 오전 10...

2026-02-15 16:05:24